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봉 의원 발언

제12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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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금일 자치행정과,기획감사실, 6개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는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종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사후) 서무담담당입니다. (인사후) 공무원단체 담당입니다. (인사후)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인사후)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인사후)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챙기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휴대폰을 이용한 비즈링 홍보 해가지고 효과에 보면 특이한 홍보매체 구성으로 호응도가 만점이라고 효과를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청 공무원 420명에 한해서 일년에 지불하는 금액이 1,000만원 입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렇다면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 인제군 전반에 사회단체장님들까지 아니면 이.반장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은 가능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보고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선거법상 위배가 돼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홍천같은 경우는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외에도 일반 사회생할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다보면 홍천군청하고 똑같이 홍보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홍보문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 안건 때문에 그런사항인데 계약하고 매체관계에 있어서 사용료 문제가 제기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 방법이 어려워서 어차피 사용료 지불은 못하고 개인이 개인 돈을 내서 해야되는데 그 방법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알아봐서 본인들이 내고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검토하셔 가지고 선거법에 규제를 안받는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사용료만 저희가 지불 안해주면 상관없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아니요 선거 치르고 내년에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상시제한으로 봐야 되거든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모든 행정감사가 끝나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여기 업무보고에 같은 맥락으로 나와있는데 주요성과와 반성중에서 특히 풀기어려웠던 난제중에 사무관이 동계올림픽지원단에 파견되어 있죠?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손사무관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직제상에 보직은 받고 있으면서도 승진이 안된 분이 있죠?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걸 도지사님하고 단판을 짓더라도 이걸 해결해야지 이런 불이익을 가지면서 도에서 방침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그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인사부서와 부지사님 지사님까지도 보고된 사항이고 인사부서 외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신경을 굉장히 썼던 사안인데 몇일전에도 도하고 연결지어서 풀어주기로 요구를 했고 노조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일단 도가 생각하는 방향을 풀려고 하면서도 현재 안풀린 상태인데 지금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계올림픽조직 이후라는 언급이 약간 있어서 그때까지는 안되겠다 금년내 쪽으로라도 해결을 해야되는 문제다 그래서 인사문제가 돼서 명확히 언제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전에 풀릴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문제는 제가 볼때는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거지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손사무관은 사실 파견나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제가 의원의 임기가 4년이 되도록 풀어주지 않고 있으니 인제군수님이 풀어줄 입장이 못된다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사님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공채를 해서 임용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만 인제군에 죄가 뭐가 있느냐 하면 초임지 수습사무관으로 여기에 와있었다는 그 인연 하나 때문에 여기에 그냥 놔둔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줘도 유분수지 지금 햇수로 한 6-7년 되나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1월 3일자로 파견을 나갔구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전에 벌써 여기서 2-3년 근무하고 올라갔잖아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일시적으로 어디 파견을 나갔었나 그렇고 1년정도 수습 사무관 받으면서 교육기간 이였기 때문에 없었다고 볼 수 있구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인사문제가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파견이라는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1-2년정도 이런 상태가 파견이지 제3자가 보직에 불이익을 받고있는 이러한 상태라면 처음에 도에서 공채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무성의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도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꾸짖고 싶어서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공감하는 분야구요 하여튼 풀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부분은 제가 여기 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항의를 한다고 해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건 아니지만 답답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중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실적 33가구가 나오는데 지금 지원대상 가구가 33가구 중에서 미추진이 5가구가 있고 5가구는 연내에 완료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33가구가 금년도 목표가 33가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원대상 가구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지만 33가구만 금년에 목표를 정해 놓은건지?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관계는 금년도에 33가구가 목표였었구요 지난해에 49가구를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업쪽인데 자치지원적 측면에서 일부분을 도가 도비를 확보를 해서 50%를 도가 부담하고 군비가 50%부담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구당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보니까 사업비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사업인데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11월 15일자 였었구요 지금 현재로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상당히 좋은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대개는 수급자들이죠?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수급자가 전체중에 20가구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장애인이라고 돼있는건 저소득 수급자 중에 장애인인지 그렇지않으면 저소득 수급자는 아닌데 장애인 가족인지?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저소득 수급자 중에 장애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또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25년이상 장기근속자중 외국연수 미수자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물론 10월 31일자 기준입니다만 지금 현재 13명정도 나오는데 이사람 외에 장기근속자중에 미수자는 없는거죠?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이사람 외에요?

덕우

남덕우위원

예.

여기 지금 이런분들도 사실상 보니까 기능직도 있고 행정직, 농업직 골고루 있는데 외유를 보낼 때 이런분들을 배려해서 중복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년전에 한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몇 명 남지는 않았지만 25년이라면 사실상 6급이하는 정년에 가까운 나이가 되는건데 아직도 못간 분이 몇분 있네요. 몇일전에도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외유 때문에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이슈로 크게 보도다룬걸 제가 봤습니다만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예산낭비 측면에서 보도상에는 다뤘지만 공무원들 사기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측면에서 볼때는 장점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걸 주문드리고, 제가 평소에 느끼던건데 정보통신계 분야에 직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매년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정보통신계 업무가 많이 보고되어 있고 또 민원실 관계, 세무회계과 관계 비단 양개 과 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매년 정보통신계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직제상으로 1개 계의 편제가지고 이게 커버가 되고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전산화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1개계 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볼때는 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볼때는 이번에 조직진단도 새로 군청전반에 대해서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모든게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상 그전에 얘기하는 사업부서 그런부서도 물론 그대로 계속해서 일거리는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정보통신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데 업무가 사실상 제3차 산업 이상에 발전되면 될 수록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업무비중이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1개계 직제 가지고, 제가 감사계장을 하고 있을 때 처음에 컴퓨터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도 1개 계에서 이걸 다뤘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1개 계에서 또 직제편제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걸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시스템을 점검할때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공감하는 분야고 지금 현재로는 전산, 통신에 관계된 직을 사업부서까지 직이 나가있는 상태구요 앞으로는 이 기능이 확대되면서 정보통신 쪽에서는 집중화 관리하는 그런 상태로 개념을 설정하고 개별시스템 운영관리쪽에서는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분산은 되겠습니다만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기능분야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이.반장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사업에서 금년에 선진지 견학 미실시 했는데 희망자 5명 부족으로 미실시 하신건가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총 대상이 13명인가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갈수 있다는 사람이 다섯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 희망자가 5명이였다구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그전에 이미 갔다온 사람들이 있고 새로 이장돼서 올해된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고 그후에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13명인지 됐었는데 그중에서도 갈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니까 다섯명만 가능하다고 해서 시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84개리 84명에 이장님이 계시는데, 조례 제정할때도 1년이상 근무하시는 이장님에 한해서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1년이상 근무하신 분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적은게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매년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장들이 연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갔다온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장님들 불만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1년이상으로 하냐 조례개정을 해달라 이런쪽으로 요구를 하시는 이장님들이 많으세요. 탄력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은 예전에 몇 년이상 한 사람을 주로 했었는데 일년도 안하고 이장됐으니까 해외연수를 가겠다 하는건 좀 그래서 최대한 내려서 일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이게 잘 운영이 됐다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시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건 자치행정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문제점을 이장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물론 사람이 열명을 해야 되는데 한두사람이 모자라서 할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점은 제시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서 포기한 집이 있던데 이건 왜 포기를 하신거죠?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희망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차피 물량이 본인이 안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남아서 다시 반납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으니까 다음해에 또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하실분을 미리 당겨서 해 드리면 안됩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면에서 시행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안들었다면 다른 가구에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당겨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계획하고 견적내다 보면 사업비가 좀 달라지는....

수운

용수운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부족한 상태도 나왔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계통에서 시행을 하고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지원적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중복이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포기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숫자는 채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마을 지명없는 기초시설 지원사업 이 사업을 처음 예산지원 계상할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기존에 있는 마을표지석에 지원인줄 알았거든요 예산심의할때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줄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한 것을 보니까 표지석 옆에 마을지명 유래하고 표지석을 써서 사업한 내용아닙니까?

그런내용도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가장 어려움이 표지석 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몇 개씩 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그 지원부족금을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신건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마을지명 유래표지석을 하고자 하는 기본 의미가 행정구역에 경계점을 표시하고자 했던 사항이 아니구요 그 지명이 붙여지게 된 유래에 내용을 기록해서 후세사람들도 볼수 있고 알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입로나 경계지점에 표시를 목적으로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또한 저는 이런 사업을 하다가 예전에 새마을운동 생각이 납니다만 지금 현 사회가 무엇이든지 군에서 지원해 주고 다 받아야 되겠다는 논리로 가는 것은 지역에 자생적 의미, 협동적 의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쪽에 시설비로 따지면 저희가 지원해준건 10%도 안됩니다 그렇게 지원적 측면에서 시설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렇게 가다보니까 사업자체가 틀리다고 일부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하고 싶어도 마을에 자금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사실 요즘 이제는 남북이 화해쪽으로 가다보니까 예전처럼 큰 민방위 훈련은 안하고 재난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재난쪽으로 간다면 민방위경보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의원하면서 많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거 점검을 해보셨나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경보시설은 읍면사무소 옥상에 사이렌시설만 관리를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읍면 사이렌 시설 같은거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이 점검은 매월 본청에서 하고 주마다 읍면에서 해서 도점검까지 받았습니다만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읍면에 다 사용하실 수 있나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이거 시설된 곳이 북면하고 기린면, 인제읍만 시설이 돼있고 안된 읍면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남면을 하고 그후에 인구수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시설 있지 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경보시설이라는 것은 청사옥상에 민방공 훈련할 때 쓰는 그것만 다룹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전부터 내려오던 경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근래들어 사용을 안해서...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게 철거가 되고 지금 새롭게 시설하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설은 어느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은 재난이 오고 어느 지역은 재난이 안옵니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이런 것부터 우선 사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수혜가 많은 지역부터...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지역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재난 같은건 어느지역을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이 어디고 후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재난은 다 똑같이 올 수 있습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어느 사업이건 다 똑같이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돼있고 또 이 사업이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앙계획과 도계획과 연차적으로 지원해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물론 재난이 안온다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난이 왔던 일은 없구요 민방공과 관련해서 인제군에 재난왔던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1%라도 대비를 위해서 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맞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쪼개서 할 수 밖에 없다보니까 사람숫자가 많은데부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인구수 위주 우선순위로 배정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가지고 철거를 하면서 여기에 대비도 안하시고 철거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실때는 재난이 안 올까봐 철거하신건가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시스템 자체는 인제군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하고 맞질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철거된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시스템 맞추기 전에 시설하기 전에 기존에 것을 놔두고 철거를 하셔야죠. 22쪽에 홍보시설 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인제군 홍보 아취탑하고 내용이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군 관문 홍보아취탑 설치할 때 이순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시설을 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인제군 관문은 인제군 경계쪽 그 지역에다 위치를 해야된다 따지고 보면 그게 당연한거고 그래야 인제군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인제군이구나 하고 알수 있다고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과장님께서 인제읍 남북리 체육관 우회도로에다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켜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지역이 예전 구도로 거기에 설치된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구도로쪽에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군 관문 홍보라면 원 도로에 설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물론 명칭을 인제군 홍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44번 주요도로는 확포장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북리 체육관 앞 우회도로 거기는 다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통과를 시켰거든요. 저희들은 남면이나 북면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처럼 도로사정이 안좋아서 안된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장소가 갑작스레 이전이 돼서 우리 인제군 사람들만 보는 관문인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하려고 했던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못했습니다. 국도관리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못했고 지금에 시설은 새로 신설한게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것을 일부 조명등 바꾸고 판만 바꿨습니다. 새로 시설한 것은 아닙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그때 그 사업비는 반려가 됐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불용액 처리해서 넘어갔습니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사업에서 사실 요즘 네티즌들이 계속 많이 인제군 홈페이지를 찾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민원성 자료인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서는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거의 민원성이 동일한 내용이 많더라구요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들인데 이것도 제가 볼때는 어디까지 결재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처리하고 그 부서에서만 처리를 하시는건지? 어제도 제가 그런 민원성이 들어와서 해결을 했느냐고 했더니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니까 해결을 안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체계적으로 자치행정과가 담당 부서니까 과장님! 이런 민원성 같은 것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인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지를 사전에 용수운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알구요. 자치행정과에서 기능은 그것을 배분하고 처리를 했는지를 안됐으면 촉구하고 그런 단계구요 그 다음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군수님까지 가거나 아니면 부군수님, 또 관련된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협조를 요구할 것이고 대체적으로 과장선에서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내용을 어떤때 보면 좀 애매모호한 답변도 있더라구요. 정말 민원성이라면 체계적으로 어느 부서라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느 결재라인까지 가서 처리했는지 안했는지 확인까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읍면에 관사 사용도를 보니까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거든요. 제가 한가지만 상남면 예를들겠는데 지금 상남면 관사를 전년도에 심야보일러까지 해서 시설을 갖춰놨거든요 지금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김성갑 면장님이 사용을 하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은 실제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다른 직원이라도 사용하게 처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하든지 이런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관사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에 얘기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회를 구성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어서 관사가 없던데도 만들어 줬고 시대의 흐름 교통사정 이런 것이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은 쓸수 없게 됐는데 상남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사가 별도로 직원관사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관사를 사용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장님이 거기다 보따리 몇 개 풀어놓으니까 사실 실제로 사용을 못하거든요. 직원이 가서 관사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사용여부를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9쪽에 공무원체육대회 개최현황 이게 사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좋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최날짜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주 5일제 근무제가 실시되는 바로 다음날 이렇게 주최하다보니까 민원성이 굉장히 많았죠 과장님?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많았다기보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업무가 안됐던 일은 아닌데 가십정도의 개념으로 제언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역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계획하실 때 군수님까지 결재를 하시면서 여기까지 생각을 왜 안하셨느냐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하시더라도 이런걸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 날짜에 검토는 실무과장인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구요 그래서 가을에는 평일이 아닌 휴일을 택해서 산행하는 날짜를 잡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용수운 위원님께서 왜 이틀을 쉬고 바로 3일까지 연장 쉬는 선상에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신걸로 알고 다음번에 날짜를 잡을때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은 500여 공직자들을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직원들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읍면 직원들까지도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읍면에 직원들 지역주민들 써비스 만족도를 조사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총괄적으로 민원처리 측면에서 민원봉사과가 다뤘던걸로 읍면직원이라고 표기는 안했습니다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직원들 교육하실 때 읍면 직원들까지 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성 들어오는 것을 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 만나면 읍면에 직원들은 있는거냐 없는거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건 읍면에 대해서 기능 자체가 축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불만의 목소리 민원의 목소리가 너무 높거든요. 예전에는 민원도우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없어졌습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민원도우미가 그 당시에 아마 주민등록과 연관해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표준정원과 비정규 인력도 정원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버해서 쓰게되면 일상적인 사람을 하나 쓰는데 교부세 산정할 때 1인당 1,500만원 불이익 받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지 않구요 앞으로도 집행관계가 아직 옛날에 읍면에 집행하던 관계를 탈피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본청으로 거의 이관이 되고 읍면에서는 단순망 유지하는 기능정도 주민등록 제증명발급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나가는 추세입니다. 또 주민들도 거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보고 다만 친절도라든가 가지고 있는 업무처리면에서 불친절하게 했다든가 불편하게 했다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들어서 너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왔는지 갔는지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가서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상남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다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하 읍면장님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라고 하셔서 그런 불편사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상남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상남에 발령을 받으면 유배지라고 예전부터 내려왔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분들 신규자들 우선 발령하고 그 다음에 말년되신 분들을 보내시거든요 솔찍히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용수운 위원님께서 다른면까지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거론할 수는 없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왔던건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은 안하고 다만 어떤 시각으로 보는 차이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런 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답변을 주시겠죠 그러나 저희 지역주민이 봤을때는 분명히 이건 인제군 행정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제가 한가지 예를들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면장님 기능이 어디까지 입니까 면장님이 그 지역 면에 가시면 행정에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책임자 아닙니까 면장으로 오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왜 신규자 아니면 말년되신 분들을 보내십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상남에만 그렇게 보냈던건 아니였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로 순환하면서 돌지 않습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느 면장님 모독하는 것 같아 신상발언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경에 까지 놓여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속담에 집안이 잘되려면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잘 따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하려고 하고 한동안 거론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불평불만에 소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인사부서에서 좀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몇가지 거론을 할까 하다가 용수운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거론과 여러 위원들이 인사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지만 앞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인사부서의 장으로서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남들이 다 이해하고 남들이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흡했거나 반성 또는 풀기 어려운 난제 해가지고 공선법 개정등 선거관련 각종 제약으로 문화탐방 버스를 기본 운영 취지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본운영 취지가 뭐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인제군이 시골이다보니까 문화혜택면에서 도심지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혜택을 못받는다 예를들어 강원대학교 백령문화회관에서 오페라를 개최한다고 하면 보러가고 싶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차편만 해주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112조항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논지가 해당이 되면서 그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김진하위원

어쨌든 법에 제약을 받아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만 버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서 현실적으로 볼 때 운영이 잘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잘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관내에 주소두지 않은 공무원들 현황을 알고 계세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한번 더 체크해 주세요.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사실상 이게 지역이 큰데는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구대비라고 할까 읍면장님들 얘기가 꼭 맞다는건 아니고 그렇게들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사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 매일 나와서 강사를 하는데 읍면장님들이 운영비로 10만원씩이라도 주는가본데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연말에 가서 지급이 안된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상남면하고 북면, 인제읍 같은 경우 비교를 해봅니다. 상남같은 경우 인구가 적은데는 회원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개인부담을 상남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인구가 많은데는 덜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줌으로써 인구가 적은데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하고 인구가 많은데는 개인 사비를 적게 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갖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운영비 문제는 비단 부의장님만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1,500만원도 주지말라는 건데 인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도심지와 큰 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는 논리를 갖고 내 취미활동을 내 운동을 하는데 나도 회비 한달에 만원씩 내서 하면 안되냐 그런데 한달에 만원내기를 아까워 하는 겁니다. 강사는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나와서 하는건데 그래도 와서 해주니까 고맙다 그래서 주2회에 횟수당 2시간씩 하는데 7만원을 줍니다 행정관청에서 지원해준 돈이 3만원이고 회원들에 회비로 주는 것이 4만원을 보태서 주면 자원봉사가 측면에서도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직업화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또 관청에서 지급하는대로 다 지급하다보면 밖에서 운동하는 시설을 만든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제, 사회, 취미생활 문제는 자기가 좋아서 취미생활을 하면 자기 돈도 내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필요한 사항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진하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15페이지 마을지명 유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이걸 제가 민원봉사과에 물어본 사항인데 과장님 소관이라고 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행정구역하고 지적도 하고 틀린 부분이 과장님 사항이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지적도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지적도는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김진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도 하고 지적도 하고 틀리단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행정구역으로는 원통 2리인데 지적도상으로는 월학 1리예요 그리고 원통 6리는 덕산으로 돼있고 지금 관내에 이런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네군데가 있습니다. 북면지역에 법정리로는 월학리고 행정리로는 원통 2리에 속해 있고 상남면에 군부대 군종합훈련장이 형성이 되면서 상남 2리 지역에 법정리는 김부리고 행정리는 상남 2리입니다. 다음에 남면지역에 법정리는 관대리인데 행정리로는 남전 2리가 개운동쪽에 해당되구요 남면에 상수내리라고 부르는데 법정리로는 상수내리 하수내리 행정리로는 상하수내리인데 예를들어 말씀하셨던 원통 6리가 덕산리였던건 이미 조정이 됐구요 그 외에 사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폐치나 합병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법정리로 돼있어서 법정리에 명칭을 부여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덕산리라고 돼있던 원통 늪둔지가 인제읍사무소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물론 그당시는 전산화가 돼있지 않았던 시기지만 그러한 불편이 있었는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정리라는 자체개념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성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내 땅이 월학리 110번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주소지 행정구역으로는 원통 2리 몇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대장하고는 180도 틀린겁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조정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가능한사항인데 거기에 부수되는 행정 국가행정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마 사실상 행정력의 낭비라고 판단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약간은 불편스러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봐서 역사성에 마을 자체를 가지고....

김진하위원

역사성하고는 관계없어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마을 명칭이요.

김진하위원

마을 명칭 예를들면 원통리 아진산인데 무슨 역사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이거든요.

김진하위원

주민들이 원하더라구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원하지만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다른 부분들을 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하위원

그게 정부차원에서 일제히 정리해야 될 시기가 언젠가 한번은 올거 아닙니까 그때라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드린 시설공단 운영계획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는 사항입니다. 보면 “시설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가능하나 우리군에서는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성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하여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은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현재까지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최소한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검토되지도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밑에 적어준게 “남북리 하늘내린 문화복지센타, 원대리 모험관광 수련시설, 용대리 대통령 테마공원, 서화리 평화생명 동산, 남전리 추모공원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전리 추모공원 같은건 2006년도 계획에 의거 원대리 모험관광 수련시설도 2006년도 이고 과장님이 이건 간단하게 적어주신 것이고 제가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이 2006년도 까지 완공하는게 50억을 들여서 계획이 돼있고, 내설악 청소년 수련시설이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이고, 평화생명동산이 83억원을 들여서 200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여초서예관이 63억원을 들여서 2008년도까지 완공계획이고, 하늘내린센터가 308억원을 들여서 2008년도까지 완공계획이고, 추모공원이 2008년도까지 127억을 들여서 완공계획이고, 인제읍 둔치공원이 90억을 들여서 2009년도까지 완공계획이고 박인환 문학관이 81억을 들여서 2010년도까지 완공계획이고, 알피스타운이 570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공계획이고, 빙어마을이 290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공계획이고, 모험레포츠 시설이 160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공계획이고, 자동차 테마파크가 1,150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공계획이고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예산인데 이것만 개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3,042억입니다. 인제군 내년도 예산에 곱이 되는 예산이 계속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지출돼야 되구요 이게 또 군수님 역점사업이다보니까 추진이 돼야될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도부터 이것이 돼야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검토도 되지 도 않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조심스럽게 방향이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항은 문서화 해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머릿속에나 토론자체는 하고 있구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설들이 물론 대표적인 것만 내놨습니다만 민자유치해서 민자시설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구요 다만 거기에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문제가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위탁관리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꼭 수익성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고 여건이 성숙되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들어갈 분야입니다.

김진하위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속초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자료를 인제군으로 넘겨라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인제군에 넘어오면 그 자료를 내가 볼 것이다 했고 거기에 관련되시는 여러분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사실상 속초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는 흑자다 예를들어 대포 공영주차장을 그냥 민간인이 위탁관리할때는 적자사업이였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관리할때도 적자사업이였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적인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1억5,000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용대리 백담주차장 같은거 이런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다 들어가야될 문제입니다. 이걸 프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볼 때 3,000억 정도는 거의 근사치에 맞는거라 보구요. 지방정부에 지역내에 있는 모든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과장님 개념하고 좀 틀릴지는 몰라도 견해를 제가 볼 때 시설관리 공단은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정도는 검토를 해서 차기에 시기가 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5페이지 남자직원이 399명이고 여자직원이 124명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남자직원이 76%고 여자직원이 24%인데 523명이 인제군에 공직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사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약간의 인사문제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건 군수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문제는 웬만하면 의회에서 말씀 안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자공무원이나 남자공무원 비율이 이제 적정한 시기에 와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급별로 해서 5급 6급 7급중에 남자분 여자분 프로테이지 알고 계세요? 여자분들은 6급이 몇 명이예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6급이 13%, 7급이 여성은 41% 남자가 59%입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사항에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읍면장들이 여자분들도 언론에 자꾸 나오고 하는데 물론 남자고 여자고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일을 잘하시는 분은 일하는 능력이 있고 공직사회 들어와서 행정을 보면 행정을 보는 능력이 별도로 있겠지만 능력을 위주로 해서 남녀를 평등하게 인사에 관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박응삼 의원님도 그러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방향으로 가도록 지금도 보이지 않는 행정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현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사실 그렇게 안보거든요 과장님 말씀이야 원론적인 말씀이고 또 사실상 과장님 그렇게 공평하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주요 핵심부서 요직부서에 여자공무원들 어떤 분이 계십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핵심부서, 요직부서 자치행정과, 기획실, 행정계, 서무, 예산, 기획만 하더라도 7급 여성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중요한건 거기에 책임을 질수 있는 담당이 한명도 없다는 겁니다. 좀 여성공무원 배려차원에서 군수님에 대한 고유권한을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124명이라는 여성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남녀에 관계없이 승진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대로 갖고오지 못해서 불충분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조직운영 및 인사행정관리에 있어서 본위원 자료는 2005년 10월 1일자에 전체 정원이 512명에 현원이 492명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또 보정정원이 496명으로 돼있잖아요. 틀린 이유는 뭡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가 표준정원은 행자부가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인원이구요.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제 자료는 2005년 10월 1일자인데 여기는 정원이 512명에 현원이 49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42명이 충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걸 대비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98년도인가 구조조정할 때 그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자치부 기준에는 표준정원을 473명으로 해놨는데 이런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만들어 주고 보정정원을 여유를 줬구요.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정원의 10%를....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1.05%요.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는 저희가 5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동화 시켜가면서 대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조직관계 인력관계를 아까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부서에 인력을 늘려라 지역적으로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라는건 뭐냐하면 총액인건비를 정해놓고 그이상 못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 범위내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인원을 잔뜩 늘려서 월급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매우 신중해서 물론 조직진단 전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부분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조직이라는게 한번 생기면 그 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쇠퇴한 조직은 없어져야 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조직은 늘어나야 되는데 조직은 늘어나야 되는데 조직의 원리상 그게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로 가면 그런부분들이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직이 어떤 기능중심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간다고 하면 혁신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원이 42명 늘어났습니다만 공무원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게 하나도 없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느과나 읍면을 지칭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주민분들이 불평 불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일예로 야생조수 같은 경우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불평불만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바빠서 못나오겠다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느 보건지소는 독감을 맞으려고 하는데 다섯시 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 딸이 고3인데 금요일날 다섯시에 왔길래 독감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다섯시 넘어서는 안된다는데요 해서 선생님이 안계시나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가보라고 했더니 다섯시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예방주사는 다섯시 넘으면 약효가 없어요 아니면 근무를 안하는건지 그런 얘기를 학생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교육을 가셨다든지 안계신다든지 적어도 그런쪽으로는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또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는 뭘 하는건지 보건소 직원들이 늘어났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또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기능적인 얘기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해서 도우미도 늘리든지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만들든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맨날 왕으로만 모신다고 하는 그런 슬러건만 걸면 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문

원종문자치행정과장

조직관리면에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얘기하시고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어진 인력관리내에서 기능중심으로 최대한 인력관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친절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위탁교육이라든지 증원도 되고 조직개편도 우리 군수님 들어와서 네 번인가 다섯 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교육받으면 뭐합니까! 조직개편하면 뭐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을 2002년 9월달에 했어요 또 조직진단 실시를 2003년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 7,000만원 세워서 용역비 5,350만원을 줬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이게 의아스러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직진단을 외부사람들이 압니까 이건 돈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4년 5월 6일날 합강소식지에 보면 인제군조직개편 단행해서 제2의 도약 해놨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해놨죠 지금 조직이 어떻게 해놨습니까 전부다 짜깁기 해놨죠. 제가 엊그제도 경제도시과에 서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6개 계에 4명이 어느 지역 출신 계장들이 다 있죠 그러면 다섯명이예요 이거 편중인사 아닙니까! 지역이라든지 어느 출신학교 편중 아닙니까 인사야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용수운 위원이나 저나 지금 인사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얘기하는게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출신 고등학교나 지역사람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핵심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 거기에 못들어갑니까! 제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5쪽에 이반장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장님들한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데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산불유급감시원 선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군정홍보용 소식지등 지면을 통한 홍보전략을 보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합강소식지에 지난 1월달 소식지를 보면 군수님의 신년 인사말씀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 인사말씀은 안들어갔다 이겁니다 왜 그런식으로 차별들을 하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닌일을 또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좀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