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금일 자치행정과,기획감사실, 6개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는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종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사후) 서무담담당입니다. (인사후) 공무원단체 담당입니다. (인사후)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인사후)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인사후)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챙기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휴대폰을 이용한 비즈링 홍보 해가지고 효과에 보면 특이한 홍보매체 구성으로 호응도가 만점이라고 효과를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청 공무원 420명에 한해서 일년에 지불하는 금액이 1,0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 인제군 전반에 사회단체장님들까지 아니면 이.반장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의원님들은 가능한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보고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선거법상 위배가 돼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홍천같은 경우는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외에도 일반 사회생할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다보면 홍천군청하고 똑같이 홍보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홍보문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 안건 때문에 그런사항인데 계약하고 매체관계에 있어서 사용료 문제가 제기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 방법이 어려워서 어차피 사용료 지불은 못하고 개인이 개인 돈을 내서 해야되는데 그 방법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알아봐서 본인들이 내고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선거법에 규제를 안받는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만 저희가 지불 안해주면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선거 치르고 내년에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상시제한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모든 행정감사가 끝나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여기 업무보고에 같은 맥락으로 나와있는데 주요성과와 반성중에서 특히 풀기어려웠던 난제중에 사무관이 동계올림픽지원단에 파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손사무관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직제상에 보직은 받고 있으면서도 승진이 안된 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도지사님하고 단판을 짓더라도 이걸 해결해야지 이런 불이익을 가지면서 도에서 방침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그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인사부서와 부지사님 지사님까지도 보고된 사항이고 인사부서 외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신경을 굉장히 썼던 사안인데 몇일전에도 도하고 연결지어서 풀어주기로 요구를 했고 노조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일단 도가 생각하는 방향을 풀려고 하면서도 현재 안풀린 상태인데 지금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계올림픽조직 이후라는 언급이 약간 있어서 그때까지는 안되겠다 금년내 쪽으로라도 해결을 해야되는 문제다 그래서 인사문제가 돼서 명확히 언제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전에 풀릴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때는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거지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손사무관은 사실 파견나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제가 의원의 임기가 4년이 되도록 풀어주지 않고 있으니 인제군수님이 풀어줄 입장이 못된다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사님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공채를 해서 임용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만 인제군에 죄가 뭐가 있느냐 하면 초임지 수습사무관으로 여기에 와있었다는 그 인연 하나 때문에 여기에 그냥 놔둔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줘도 유분수지 지금 햇수로 한 6-7년 되나요?

2003년도 1월 3일자로 파견을 나갔구요.

그전에 벌써 여기서 2-3년 근무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일시적으로 어디 파견을 나갔었나 그렇고 1년정도 수습 사무관 받으면서 교육기간 이였기 때문에 없었다고 볼 수 있구요.

그래서 인사문제가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파견이라는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1-2년정도 이런 상태가 파견이지 제3자가 보직에 불이익을 받고있는 이러한 상태라면 처음에 도에서 공채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무성의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도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꾸짖고 싶어서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공감하는 분야구요 하여튼 풀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여기 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항의를 한다고 해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건 아니지만 답답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중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실적 33가구가 나오는데 지금 지원대상 가구가 33가구 중에서 미추진이 5가구가 있고 5가구는 연내에 완료예정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33가구가 금년도 목표가 33가구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원대상 가구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지만 33가구만 금년에 목표를 정해 놓은건지?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 관계는 금년도에 33가구가 목표였었구요 지난해에 49가구를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업쪽인데 자치지원적 측면에서 일부분을 도가 도비를 확보를 해서 50%를 도가 부담하고 군비가 50%부담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구당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보니까 사업비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사업인데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11월 15일자 였었구요 지금 현재로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은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대개는 수급자들이죠?

수급자가 전체중에 20가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돼있는건 저소득 수급자 중에 장애인인지 그렇지않으면 저소득 수급자는 아닌데 장애인 가족인지?

저소득 수급자 중에 장애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또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25년이상 장기근속자중 외국연수 미수자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물론 10월 31일자 기준입니다만 지금 현재 13명정도 나오는데 이사람 외에 장기근속자중에 미수자는 없는거죠?

이사람 외에요?

예.

전산화업무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1개계 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볼때는 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번에 조직진단도 새로 군청전반에 대해서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모든게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상 그전에 얘기하는 사업부서 그런부서도 물론 그대로 계속해서 일거리는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정보통신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데 업무가 사실상 제3차 산업 이상에 발전되면 될 수록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업무비중이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1개계 직제 가지고, 제가 감사계장을 하고 있을 때 처음에 컴퓨터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도 1개 계에서 이걸 다뤘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1개 계에서 또 직제편제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걸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시스템을 점검할때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감하는 분야고 지금 현재로는 전산, 통신에 관계된 직을 사업부서까지 직이 나가있는 상태구요 앞으로는 이 기능이 확대되면서 정보통신 쪽에서는 집중화 관리하는 그런 상태로 개념을 설정하고 개별시스템 운영관리쪽에서는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분산은 되겠습니다만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기능분야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미흡했거나 반성 또는 풀기 어려운 난제 해가지고 공선법 개정등 선거관련 각종 제약으로 문화탐방 버스를 기본 운영 취지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본운영 취지가 뭐예요?

인제군이 시골이다보니까 문화혜택면에서 도심지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혜택을 못받는다 예를들어 강원대학교 백령문화회관에서 오페라를 개최한다고 하면 보러가고 싶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차편만 해주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112조항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논지가 해당이 되면서 그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어쨌든 법에 제약을 받아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만 버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서 현실적으로 볼 때 운영이 잘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잘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관내에 주소두지 않은 공무원들 현황을 알고 계세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한번 더 체크해 주세요.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서 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사실상 이게 지역이 큰데는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구대비라고 할까 읍면장님들 얘기가 꼭 맞다는건 아니고 그렇게들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사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 매일 나와서 강사를 하는데 읍면장님들이 운영비로 10만원씩이라도 주는가본데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연말에 가서 지급이 안된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상남면하고 북면, 인제읍 같은 경우 비교를 해봅니다. 상남같은 경우 인구가 적은데는 회원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개인부담을 상남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인구가 많은데는 덜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줌으로써 인구가 적은데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하고 인구가 많은데는 개인 사비를 적게 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갖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운영비 문제는 비단 부의장님만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1,500만원도 주지말라는 건데 인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도심지와 큰 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는 논리를 갖고 내 취미활동을 내 운동을 하는데 나도 회비 한달에 만원씩 내서 하면 안되냐 그런데 한달에 만원내기를 아까워 하는 겁니다. 강사는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나와서 하는건데 그래도 와서 해주니까 고맙다 그래서 주2회에 횟수당 2시간씩 하는데 7만원을 줍니다 행정관청에서 지원해준 돈이 3만원이고 회원들에 회비로 주는 것이 4만원을 보태서 주면 자원봉사가 측면에서도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직업화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또 관청에서 지급하는대로 다 지급하다보면 밖에서 운동하는 시설을 만든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제, 사회, 취미생활 문제는 자기가 좋아서 취미생활을 하면 자기 돈도 내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필요한 사항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15페이지 마을지명 유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이걸 제가 민원봉사과에 물어본 사항인데 과장님 소관이라고 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행정구역하고 지적도 하고 틀린 부분이 과장님 사항이예요?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적도는?

지적도는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도 하고 지적도 하고 틀리단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행정구역으로는 원통 2리인데 지적도상으로는 월학 1리예요 그리고 원통 6리는 덕산으로 돼있고 지금 관내에 이런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네군데가 있습니다. 북면지역에 법정리로는 월학리고 행정리로는 원통 2리에 속해 있고 상남면에 군부대 군종합훈련장이 형성이 되면서 상남 2리 지역에 법정리는 김부리고 행정리는 상남 2리입니다. 다음에 남면지역에 법정리는 관대리인데 행정리로는 남전 2리가 개운동쪽에 해당되구요 남면에 상수내리라고 부르는데 법정리로는 상수내리 하수내리 행정리로는 상하수내리인데 예를들어 말씀하셨던 원통 6리가 덕산리였던건 이미 조정이 됐구요 그 외에 사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폐치나 합병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법정리로 돼있어서 법정리에 명칭을 부여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덕산리라고 돼있던 원통 늪둔지가 인제읍사무소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물론 그당시는 전산화가 돼있지 않았던 시기지만 그러한 불편이 있었는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정리라는 자체개념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사성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내 땅이 월학리 110번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주소지 행정구역으로는 원통 2리 몇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대장하고는 180도 틀린겁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조정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한사항인데 거기에 부수되는 행정 국가행정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마 사실상 행정력의 낭비라고 판단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약간은 불편스러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봐서 역사성에 마을 자체를 가지고....

역사성하고는 관계없어요.

마을 명칭이요.

마을 명칭 예를들면 원통리 아진산인데 무슨 역사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더라구요.

원하지만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다른 부분들을 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정부차원에서 일제히 정리해야 될 시기가 언젠가 한번은 올거 아닙니까 그때라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드린 시설공단 운영계획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과장님 생각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는 사항입니다. 보면 “시설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가능하나 우리군에서는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성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하여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은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현재까지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최소한도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검토되지도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밑에 적어준게 “남북리 하늘내린 문화복지센타, 원대리 모험관광 수련시설, 용대리 대통령 테마공원, 서화리 평화생명 동산, 남전리 추모공원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전리 추모공원 같은건 2006년도 계획에 의거 원대리 모험관광 수련시설도 2006년도 이고 과장님이 이건 간단하게 적어주신 것이고 제가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이 2006년도 까지 완공하는게 50억을 들여서 계획이 돼있고, 내설악 청소년 수련시설이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이고, 평화생명동산이 83억원을 들여서 200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여초서예관이 63억원을 들여서 2008년도까지 완공계획이고, 하늘내린센터가 308억원을 들여서 2008년도까지 완공계획이고, 추모공원이 2008년도까지 127억을 들여서 완공계획이고, 인제읍 둔치공원이 90억을 들여서 2009년도까지 완공계획이고 박인환 문학관이 81억을 들여서 2010년도까지 완공계획이고, 알피스타운이 570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공계획이고, 빙어마을이 290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공계획이고, 모험레포츠 시설이 160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공계획이고, 자동차 테마파크가 1,150억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공계획이고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예산인데 이것만 개략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3,042억입니다. 인제군 내년도 예산에 곱이 되는 예산이 계속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지출돼야 되구요 이게 또 군수님 역점사업이다보니까 추진이 돼야될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도부터 이것이 돼야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검토도 되지 도 않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방향이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항은 문서화 해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머릿속에나 토론자체는 하고 있구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설들이 물론 대표적인 것만 내놨습니다만 민자유치해서 민자시설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구요 다만 거기에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문제가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위탁관리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꼭 수익성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고 여건이 성숙되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들어갈 분야입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속초시설관리공단을 찾아가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자료를 인제군으로 넘겨라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인제군에 넘어오면 그 자료를 내가 볼 것이다 했고 거기에 관련되시는 여러분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사실상 속초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는 흑자다 예를들어 대포 공영주차장을 그냥 민간인이 위탁관리할때는 적자사업이였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관리할때도 적자사업이였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적인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1억5,000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용대리 백담주차장 같은거 이런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다 들어가야될 문제입니다. 이걸 프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볼 때 3,000억 정도는 거의 근사치에 맞는거라 보구요. 지방정부에 지역내에 있는 모든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과장님 개념하고 좀 틀릴지는 몰라도 견해를 제가 볼 때 시설관리 공단은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정도는 검토를 해서 차기에 시기가 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5페이지 남자직원이 399명이고 여자직원이 124명해서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남자직원이 76%고 여자직원이 24%인데 523명이 인제군에 공직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사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약간의 인사문제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건 군수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문제는 웬만하면 의회에서 말씀 안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자공무원이나 남자공무원 비율이 이제 적정한 시기에 와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급별로 해서 5급 6급 7급중에 남자분 여자분 프로테이지 알고 계세요? 여자분들은 6급이 몇 명이예요?

6급이 13%, 7급이 여성은 41% 남자가 59%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사항에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읍면장들이 여자분들도 언론에 자꾸 나오고 하는데 물론 남자고 여자고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일을 잘하시는 분은 일하는 능력이 있고 공직사회 들어와서 행정을 보면 행정을 보는 능력이 별도로 있겠지만 능력을 위주로 해서 남녀를 평등하게 인사에 관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박응삼 의원님도 그러시고 모든 의원님들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방향으로 가도록 지금도 보이지 않는 행정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사실 그렇게 안보거든요 과장님 말씀이야 원론적인 말씀이고 또 사실상 과장님 그렇게 공평하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주요 핵심부서 요직부서에 여자공무원들 어떤 분이 계십니까?

핵심부서, 요직부서 자치행정과, 기획실, 행정계, 서무, 예산, 기획만 하더라도 7급 여성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거기에 책임을 질수 있는 담당이 한명도 없다는 겁니다. 좀 여성공무원 배려차원에서 군수님에 대한 고유권한을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124명이라는 여성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남녀에 관계없이 승진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대로 갖고오지 못해서 불충분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조직운영 및 인사행정관리에 있어서 본위원 자료는 2005년 10월 1일자에 전체 정원이 512명에 현원이 492명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또 보정정원이 496명으로 돼있잖아요. 틀린 이유는 뭡니까?

업무보고가 표준정원은 행자부가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인원이구요.

그런데 제 자료는 2005년 10월 1일자인데 여기는 정원이 512명에 현원이 49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42명이 충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걸 대비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98년도인가 구조조정할 때 그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자치부 기준에는 표준정원을 473명으로 해놨는데 이런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만들어 주고 보정정원을 여유를 줬구요.

그러니까 정원의 10%를....

1.05%요.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는 저희가 5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연동화 시켜가면서 대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직관계 인력관계를 아까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부서에 인력을 늘려라 지역적으로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라는건 뭐냐하면 총액인건비를 정해놓고 그이상 못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 범위내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인원을 잔뜩 늘려서 월급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매우 신중해서 물론 조직진단 전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부분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됩니다. 조직이라는게 한번 생기면 그 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쇠퇴한 조직은 없어져야 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조직은 늘어나야 되는데 조직은 늘어나야 되는데 조직의 원리상 그게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로 가면 그런부분들이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직이 어떤 기능중심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간다고 하면 혁신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원이 42명 늘어났습니다만 공무원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게 하나도 없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느과나 읍면을 지칭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주민분들이 불평 불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일예로 야생조수 같은 경우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불평불만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바빠서 못나오겠다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느 보건지소는 독감을 맞으려고 하는데 다섯시 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 딸이 고3인데 금요일날 다섯시에 왔길래 독감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다섯시 넘어서는 안된다는데요 해서 선생님이 안계시나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가보라고 했더니 다섯시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예방주사는 다섯시 넘으면 약효가 없어요 아니면 근무를 안하는건지 그런 얘기를 학생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교육을 가셨다든지 안계신다든지 적어도 그런쪽으로는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또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는 뭘 하는건지 보건소 직원들이 늘어났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또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기능적인 얘기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해서 도우미도 늘리든지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만들든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맨날 왕으로만 모신다고 하는 그런 슬러건만 걸면 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직관리면에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얘기하시고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어진 인력관리내에서 기능중심으로 최대한 인력관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친절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위탁교육이라든지 증원도 되고 조직개편도 우리 군수님 들어와서 네 번인가 다섯 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교육받으면 뭐합니까! 조직개편하면 뭐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을 2002년 9월달에 했어요 또 조직진단 실시를 2003년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 7,000만원 세워서 용역비 5,350만원을 줬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이게 의아스러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직진단을 외부사람들이 압니까 이건 돈만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4년 5월 6일날 합강소식지에 보면 인제군조직개편 단행해서 제2의 도약 해놨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해놨죠 지금 조직이 어떻게 해놨습니까 전부다 짜깁기 해놨죠. 제가 엊그제도 경제도시과에 서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6개 계에 4명이 어느 지역 출신 계장들이 다 있죠 그러면 다섯명이예요 이거 편중인사 아닙니까! 지역이라든지 어느 출신학교 편중 아닙니까 인사야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아까 남덕우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용수운 위원이나 저나 지금 인사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얘기하는게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출신 고등학교나 지역사람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핵심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 거기에 못들어갑니까! 제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5쪽에 이반장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장님들한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데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산불유급감시원 선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군정홍보용 소식지등 지면을 통한 홍보전략을 보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합강소식지에 지난 1월달 소식지를 보면 군수님의 신년 인사말씀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 인사말씀은 안들어갔다 이겁니다 왜 그런식으로 차별들을 하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닌일을 또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좀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 인제군 IT자원 통합관리 및 e-inje 정보화전략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6개월동안 2억3,65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인제군이 정말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정부행정 지침상 조건부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보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게금 나오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유비컨서트라는 것이 이것을 용역할때만 하더라도 2010년 이후라고 했는데 벌써 올해 하반기부터 유비컨서트시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예를들어볼 때 현재 인제군 전체적인 사업을 다루다보니까 우선 순위상에서 그래도 이건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투자순위에 밀려서 조금 늦어질지는 몰라도 거시적인 차원에 의해서 이런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고 판단을 해봤다는 것은 앞을 보고 선진화 해서 가려고 하지 않았냐 하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걸 선택적으로 하셨느냐 아니면 행정지침상 중앙정부에 지침상 하셨는지?

인제군 자체에서 했던 일입니다.

필요로 해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성과품이 납품됐죠?

성과품에 따라서 자료 제시해 드린데 보면 통합백업 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은 3억3,400만원에 대해서 올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 침입차단 시스템도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유비컨서트라고 하는 개념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저도 잘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IT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만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인데 이것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 물론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살펴봤는데 본인이 판단하건데 이 결과물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적어도 그때그때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 홈페이지라든지 전반적인 전산이라기보다 IT개념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을 하나쯤 채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용역을 주고 지금현재 받은 용역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문제 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그런 장비들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전반적인 홈페이지 IT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향후 예산상에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제군 자체에 IT라고 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IT전문인력은 없지 않습니까.

현행 전문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제상 규정상 들여올 수는 없는 상태구요. 행정자치부가 이쪽 분야에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전략 시스템 하려고 올해 2,300만원 승인해 주셔서 받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나중에 개발한 다음에 중앙부처가 보급하는 것과 중복이 되거나 유사해서 개발했던 시스템이 쓸모없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을까봐 또 그런문제에 전문적 기술을 지방 군단위에서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받고 그런 교류를 하고 있어서 첫째가 현행상 전문가가 7급정도에 역할...

정원에 한해서 계약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개월동안 2억3,65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계약직을 고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도 줄일수 있고 전문적인 인제군에 IT관련된 경쟁력도 높일수 있지 않느냐 제 핵심은 그겁니다.

위원님이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솔찍히 얘기해 드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건 그부분을 물론 전산파트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그 역할을 한건 사실 저였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갖는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하면 장비가 너무 늘어난다 또 컴퓨터를 바꾸는데 필요한걸 바꾸고 있는거냐 이런게 의심이 있어서 첫 번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하다보니까 좀 많은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IT분야에 전문인력부분들 그 다음에 오해를 하실까봐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실은 전문인력이냐 기능인력이냐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부분이 앞으로 검토 돼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인제군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때그때 제대로 실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가지 지적드리고 싶고 그 일예로 보면 합강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347호인가 그것을 끝으로 전혀 올라와 있는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합강소식지가 몇호가 발행되고 있죠?

호수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콘도 활용실적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를 요구하려다 누락이 됐는지 했는데 안나왔는지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산 콘도 인제군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을 인제군 관내 사회봉사단체들 까지도 확대 시행을 해달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아닙니까?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뤘던 사안인데 사회단체까지 간다는 것은 선거법쪽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는데요.

사회봉사라 하면 대표적으로 자율방범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행정적 또 법적으로 선거법상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저촉이 되지 않는....

거기가 선거법에 선거구민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성격하고 그 외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면 그부분은 자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아직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단계가 돼서 파악은 못해봤는데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많다는 개념은 가질수가 있습니다. 30-40건 되는거 같은데요.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거의가 개인이고 단체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치행정과는 공무에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주민들하고 생각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좀더 열어놓고 행정을 했으면 라고 하는 차원인데 이부분 또한도 한부분인데 표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생각을 할때는 심리적, 정신적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에 표창도 중요하겠지만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정신적, 심리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도지사 표창 또한도 적극적으로 상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 의정자료로 정원외 상근인력 읍면별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외 상근인력 읍면별 현황을 보니까 총 인원 79명중에 특정 지역에서 4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못할건 아닙니다만 인제읍에서만 4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한다면 정확하게는 58%, 6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것은 편중된 지역에 대한 것을 살피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 이런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나와있는 내용대로 보니까 결과가 그렇더라구요. 지금 정원외 상근인력이 채용을 할때는 어떤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죠?

지금 정원외 상근인력이 그렇게 채용되는 분야는 별로 없구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원경찰 분야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요.

그런건 전혀 아니구요. 그런거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일이고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비상근인력을 채용할 기회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일이 있다하면 지역안배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많은 분들이 학구열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자 나와있는 내용대로 보니까 많은 분이 교육을 받고 있더라구요. 향후 이부분에 대한 계획 그리고 현재 학사 이수하신 분들은 얼마나되는지?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고 질문을 주신걸로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지침상 아주 못을 박아서 공무원이 퇴근후에 야간대학에 다니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되면서 아마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이 규정하는 사항 때문에 그쪽 분야는 지원이 불가능하구요. 다만 내년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라도 포괄적인 개념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자질능력 개발을 통한 능력향상비를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선택할시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월간 5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 종합체육관앞에 보면 육교있잖아요 육교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필요한 곳에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해주니까요.

위원 : 김진하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곳이 어딘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부군수님 믿고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돈섭이 도에서 인구주택센서스 조사하는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산담당 정기우입니다. (인사후) 감사담당 차명식입니다. (인사후) 대외협력담당 김영수입니다. (인사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까지 부군수님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인제군을 총괄 관장하시는 실장님한테 물어볼 말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감사하는 도중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물어볼 말은 없고, 외곽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집행부와 민의 관계 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왜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정책의 내용이나 혹은 수행중인 특정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실 내용을 확인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조치하는 일”이라고 명확이 규정이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게 의회와 집행부가 너무 찰떡궁합이 아니냐는 좋은 시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시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같이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인제군에 발전이 되고 인제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싶어서 잘되는 길에 늘 이렇게 같이 수행해 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시고 우리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사실 민원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집행부하고 본의아니게 내지는 마음에 없이 집행부를 질타할때도 있고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꼭 집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아킬레스건도 건드릴때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직원들이나 사회단체장들 계실때도 의회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할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주지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되시는 공무원들하고 실장님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갖고있던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찰떡궁합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잘못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또 저희 집행부서로서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군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는 부분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기회에 이런 부분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제라는게 사실 주민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도 함께 갈수 있는 자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지난 몇일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실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세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할때도 질의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제군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기초 산정 자료 뽑아놓은건데 이걸 보니까 어느부분은 보통교부세 교부금 받기위한 자료로 올라가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문화재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자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건 문화체육시설 현황 그부분에 대해서 올려놓은걸 보고 담당실과에서 관내에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한 자료하고 해당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수치상 틀려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10개소, 체육시설같은 경우는 3개소로 돼있는데 해당실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보다는 상당히 많은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산출을 위한 기준 자료에 의해서 교부세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런한 자료들은 자료취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이부분하고 많이 틀리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못보고 말씀드리는건 죄송스럽고 일단 원래 자료기준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자료는 라인이 두 개로 갑니다 하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또 저희가 작성해서 다시 올려보내는 중앙에 가면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전에 문화체육시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부세 산정자료를 넣어줄때는 예를들어 등기까지 돼야되는거 그러면 그 등기까지 돼야 됩니다. 또 저쪽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교부세에 산정할 때 자료를 제출받는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체육시설물로 관리를 하지만 교부세 산정자료를 할때는 그부분은 제외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자료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교부세를 받기 위한 기초자료로 올릴때는 이것을 다시 말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화체육시설을 우리가 올렸을 때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경비에 대해서 교부세를 내려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산적 가치 다시 말해서 적법한 법테두리 안에서 자산적 가치 그러니까 등기가난 행위를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부세 기초 산정자료에 보면 우리는 지금 체육시설 해서 3개소로 나와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개소만 우리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할때는 그 3개소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기준이 있어요 체육시설 전체를 해주는게 아니고 그 산정기준에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만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도 2004년도 12월 31일날 현재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문화재 또한도 제가 교부세 산정 교부금 해주는데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법적인 부분 그부분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이 또한도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올린 자료하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체 및 사업체 종사자수 이 또한도 상당수가 틀리더라구요 이건 2003년도 12월 30일 현재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현황도 06년도 자료가 제대로 올라갔는데 이 또한도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교부세라 하면 2006년 아직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만 2006년도를 기준으로 봤을때에는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7%가 되더라구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런 교부세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러한 산정 기초자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좀 치밀한 계획아래 철저히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런부분들은 일일이 체크를 해서 어떤건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자료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왜 그런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업현황에 대해서도 보면 2000년도 자료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경지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가축 두수 혹시 여기에서 가축두수에 대한 기준이 가축이라 하면 법에서 고시한 가축을 얘기하는 것일텐데 여기는 소,돼지,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물론 이 수치 또한도 많이 틀리는데 가축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담당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우 : 저희가 지금 갖고있는 가축두수는 보통교부세는 소하고, 돼지하고, 말이 있는데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건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하고 통계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다른데 지금 행정에서는 통계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숫자로 기준을 잡구요 좀전에 사업체수도 얘기하셨는데....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통계로 하면 우리가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정기우 : 그 작성된 기준 시점이 아까도 보셨지만 저희가 내년도 작성한 것도 2003년 12월말 기준이 있고, 2004년 12월말 기준이 있고 이런식으로 있다보니까 조사하는 시점에 차이가 저희 자치단체는 가급적이면 숫자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통계출장소에서는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교부세에서 관리하는걸 보면 전문 체육시설만 기준이 되는데 실지 우리는 전문체육시설로 하는게 아니고 동네 생활체육시설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기준이 돼있구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돈을 한푼이라도 많이 타오기 위해서 숫자도 많이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작업 올라가서 숫자가 다시 재정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통계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만약에 다른데 가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그 통계숫자는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금년 연말에는 통계관리를 잘해서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많이 따오는 그런부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총 2,000만원 세웠는데 거기에 1,500만원은 국고보조고, 보통교부세 통계 잘하는 부서에 500만원 주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2005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 답변에 의하면 또 평소에 늘 주장을 해오셨듯이 인제군에 넉넉한 살림살이를 보태기 위해서 이런 교부세, 교부세 뿐만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에 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보면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부분이 인제군에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올려서 받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여나 누락되고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인센티브제도까지 부여하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니까 마음은 놓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뭔가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제시한 자료에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부분은 저도 내용을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기회에 저희가 불이익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담당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정말 신경쓰지 않으면 어느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 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이건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사실 공식석상에서 얘기해서 안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실과소별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005년도는 9월말 현재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못냈습니다만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분석 해봤을 때 2003년도 6억1,000만원에서 2004년도 8억 거의 31%가량 수당이 인상이 됐더라구요. 그러면 31%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대폭적으로 신장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 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6,614만2,000원에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억1,337만6,000원으로 근 71%가 신장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중앙 일간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중앙일간지에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저 또한도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비교분석해서 나온걸 봤는데 왜 이렇게 대폭 신장이 돼야 되는 것이며 또 상하수도사업소처럼 71%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렇게 까지 올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2개월전에 그것이 궁금해서 신문을 보고 출력을 해서 읍면별, 실과별로, 개인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솔찍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개인별까지 따지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게 진짜 근무를 하고 그 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것을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다시 주지시켜서 실제로 근무 많이하는 사람은 시간외 수당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저희군이 지급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휴일근무수당 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개석상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읍면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이게 바람직스럽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읍면까지는 안봤습니다 저 또한도 당초에 이 자료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각 실과별로 월별로 어느 실과에서 야근을 정원대비 나온 금액을 보면 어느 실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지 또 각 실과에서 몇월에 일을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연도별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시간외 근무를 해야되는 그러한 부서도 있습니다. 저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이 남용되고 오용된다라고 하면 이건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으로서 꼭 한번 짚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 실과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나 읍면에서 운영비에 관해서 지출하는 부분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다시 말해서 경상경비를 제대로 관내에 어느 곳을 이용하든 제 때에 지출이 되느냐 일시적으로 지급을 해 줄때도 있겠습니다만 청구인이 청구했을때는 제때에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로인해서 괜히 인제군에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고 어떤 이미지상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분까지 욕을 먹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제가 볼때는 각 실과나 읍면이나 총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사용을 했으면 그때 그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청구를 하면 지출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어느 선을 긋고 그 선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과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과에 운영경비는 사실은 두가지로 집행을 합니다 한가지는 카드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구좌로 송금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사실 공직자가 지금 492명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운영하는 과도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보시고 그랬을텐데 잘하는 실과는 굉장히 잘합니다. 또 이 실과에서 읍면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모자라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잘안되는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 때에는 고사하고 해를 넘겨서 일년이 넘어가고 비서실까지 쫒아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자 각각에 사실은 본분을 안지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리지만 물론 개별적으로는 그런부분을 시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500여 공직자들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저희가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워낙에 인식을 하고 계신이상 잘 단속을 하실줄 믿기 때문에 제가 증빙자료를 가지고 와서 흔들어가면서 굳이 언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잘 해결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군정업무를 총괄하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우리 군정이 막힌 것은 뚫어주고 또 구부러진 것은 펴주는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66쪽에 중장기계획에 1억이상 사업내역을 자료요청했습니다. 공통사업은 제외하더라도 인제읍에 보면 20개 사업에 6,000억을 계상하고 있구요. 북면에는 580억 정도를 했는데 본인 지역구인 기린면은 78억밖에 안되고, 서화면은 150억정도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부분은 잘아시겠지만 대량사업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고 인제읍이 많은 이유는 군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분은 민자유치사업 부분도 해당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편가르기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곧 사업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볼때마다 편가르기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국고보조금 내시 내역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지계통쪽에 예산이 감액이 많이됐더라구요 그 이유는 뭐죠?

그부분은 저희가 지난년도에 예산을 안세워 주면서 까지 중앙정부하고 투쟁을 했던 부분인데 지방이양사무라고 넘어오면서 돈도 같이 줬어야 되는데 사무만 넘기고 그 비용을 일부만 국고에서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 최종 추경에 가서,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실제 당장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자부까지 나서서 우리가 재원보조를 해줄테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부분은 중앙정부가 시정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월요일부터 실장님 오늘까지 참석을 하셔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각 실과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용수운 위원님 자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187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연합회 해서 2,300만원, 의용소방연합회 500만원 그렇게 됐있죠본위원이 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충분히 검토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율방범대를 보니까 제 딸아이가 고3인데 야간학습을 하고 끝나는 시간이 10시인데 5분거리 밖에 안되지만 제가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상남이라든지, 기린이라든지, 귀둔지대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실어다 주더라구요. 그런데 저야 제 딸이니까 당연히 해야된다고 보지만 그런사람들은 사명감이 없으면 매일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대원들이 교대로 하긴 하겠지만 어쨌건 차 한 대가 나와서 여러명을 태우고 가니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그렇게 봉사활동들을 하는데 지원요청을 하는데도 지원이 제대로 안된다 그런 얘기를 용수운 위원님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방범대가 읍면마다 다 있는데 요구하는 부분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고 공통적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때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자율방범대에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해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무보수 봉사활동인데 체육대회 경비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하니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제가 사회복지과 감사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장학사업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 저소득층 관계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12-13명정도 누락이 됐더라구요. 이유는 성적미달로 제외가 됐는데, 곧 장학사업에 대한 심사가 있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도 읽어드렸지만 장학사업운영조례에 보면 저소득층하고 예능보유자는 우선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력이 모자라서 탈락됐을때에 그 사람들은 사실 배움의 길이 끊길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명년도에 다시 심사가 들어올때는 우선해서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신청을 받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생도 먼저 지급하도록 돼있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기준하고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운영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는 성적순으로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단체나 재단에서 주는 것은 그것에 관계없는 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봉 위원님 자료요구 65쪽 지금 김봉 위원님은 각 읍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서화면사업에 5억에서 10억 보면 중간부분에 환경보호과 인북천 서화지구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해서 7억400만원 나와있거든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우 : 이 관계는 사업을 시행했다는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년도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봐야지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봉 위원님

실장님! 건설방재과 감사할 때 알았습니다만 정주권사업이 서화하고 기린이 정주권사업으로 바뀌고 서화가 오지마을 사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도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부분도 저희가.....

여기서 답변바라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항간에 10대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꿔다 할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채무를 발행해서 10대프로젝트 사업은 하지 않는다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지 지금 저희가 재원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제읍장 고재옥입니다. 2005년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읍면장님과 총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제읍 총무담당 김규중입니다. (인사후) 임규현 남면장입니다. (인사후) 함흥수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이협 북면장입니다. (인사후) 임시후 북면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안호열 기린면장입니다. (인사후) 김장헌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황재준 서화면장입니다. (인사후) 조남이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성갑 상남면장입니다. (인사후) 박인영 총무담당입니다. (인사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당 읍면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읍면장님들한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읍면장님들께서는 의회에 바라고자 격무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자연스럽게 말씀주시는 진행방법으로 해 나가는게 맞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면장님들께서도 우리 의회에 주실 말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읍면장님들한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

남덕우입니다. 읍면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읍면장님과 총무담당님들이 와 계시는데 제가 지금은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읍면장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인제읍장님 업무보고중에 친절 신속한 주민행정 추진에서 호적기재 오류사항 정비를 통한 완벽한 민원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의회 의원이 처음돼서 1년차에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면 읍면에서 호적을 예를들어 출생신고를 했을 때 처리를 다 한후에 인제군수님에 간단한 격려 말씀 축하말씀과 더불어 호적초본을 한통 떼서 민원신청을 낸 가정에 송부를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관계부서에서 좋은 생각이다 해서 인제군수님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취지는 왜 그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 읍면장님들이 호적처리를 하고 대개의 경우는 출생신고를 한후에는 본인이 출생신고한 아동이 취학적령기나 됐을 때 호적초본을 떼어보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잘돼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름이라는 한문이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생신고 년원일이 잘못기재가 된게 그때 발견됐을때에는 읍면장님들이 아시다시피 법원에 판결을 받지 않으면 엄청난 절차를 밟아야만 호적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호적을 처리해 준다는 써비스 정신에 입각해서라도 즉시그 초본 한통을 공용으로 떼서 발송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당년도에는 시행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다 와계시는데 지금도 그걸 시행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당시로서는 좋다고 호응이 돼서 일부는 시행이 된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면장입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호적을 하지만 주민등록표에 출생신고서에 하나는 일부러 떼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확한 기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떼주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호적이 요즘 전산화 되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되면서 바로 민원계장들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수정을 안하려고 신고서를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초본을 떼주셔도 좋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여기 호적기재 오류사항 정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민원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호적이 전산화 되기전 수기로 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호적에 기재할 때 한문을 잘 못쓰는 사람은 이상하게 써놓고 이런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정리를 아직까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상태에서 거의 100% 완료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사항 있잖아요 결혼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랬을 때 읍면장님들이 주민에 행정써비스를 개선해 준다는 제도개선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써비스 차원에서 뭔가 조금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당신이 신고한 사항을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해서 보내줬을 때 그 사람네들은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런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지금이라도 읍면장님들이 그 생각도 괜찮겠구나 해봄직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은 호적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신고사항도 읍면장님들 명의로 귀하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양지하기 바란다고 했으면 일단은 그런 서신을 받은 후부터 즉시처리를 해줬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고 그리고 정확도도 확인해볼 수 있고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읍면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니까 고맙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수 있는거고 이런 써비스 개념에서 제가 먼저 그런걸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한번이라도 읍면장님들이 지금 이런 기회에 6개 읍면장님들이 모이셨으니까 다시한번 제안해 드리니까 그 방안이 괜찮겠다 싶으면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인제군이 18개 시군중에서 행정써비스 만족도가 높은편이죠. 그런데 오늘 인제읍장님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물론 군 본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해 드리는 행정이고 또 인제읍장님에 보고서를 보니까 찾아가서 펼치는 행정써비스를 많이 했다 대개 다 6개읍면이 대동소이 할 겁니다. 참 6개읍면에 읍면장님들 직원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강원도 18개시군중에서 우리 인제군이 행정써비스 만족도가 높이 올라간걸로 생각됩니다.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읍면장님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애로점 중에서 이런점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협 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북면장 이협입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민원인들하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저희 군청에서는 대형버스를 하나 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관광특구 지정 때문에 국회로 30명이 올라가야 할 인원들이 있습니다. 국회를 다녀와야 된다는데 자비로 갈 입장에 있습니다 버스도 선거법에 걸려 되지도 않고 이러한 예는 노인들이 어느 견학을 갔다든가 관광을 가거나 하는 것은 안된다 하지만 6개읍면 대표자들이 가는 일도 선거법에 걸려서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는건 꼭 선관위와 행정과 의회와 모두 맞물려 안돌아가는건 저희들이 적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걸려서 하나도 일을 못한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도 대형버스 같은건 군에서 올리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이러이러한 일은 꼭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주면 그런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한가지 행정에서 선관위에서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것이 법인양 하는데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의회가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건 한 예입니다만 모든 것이 작년에 해온던 것을 이번에는 선거법에 걸려 상금도 못준다 뭐도 못준다 선거가 전부인양 선거는 몇사람 밖에 안뽑는걸 전 군민이 매일 이렇게 골탕을 먹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 불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약을 받는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가장 큰 제약을 받는 분이 군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야 사실 우리 인제군민들 또 각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도와주고 싶죠 그렇지만 지금 비근한 예로 상장을 주면서 상품을 안주지 않느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게 다 군수님이 민선이다보니까 공직자선거법에 군수님이 가장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걸 하지 못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북면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앞장서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건 군수님이 저촉되더라도 의회의 힘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길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이야 거기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북면 부의장님 자랑 조금 하겠습니다. 밤낮없이 현장을 다니시는 의원님을 보면서 면장으로서 얼굴이 뜨거울때가 많습니다 현장을 의원님들이 너무많이 아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존경스럽고 의원님들 하시는 일이 괴로우시더라도 저희 읍면장들이 열심히 뒷받침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힘내시고 내년에 여기서 다시 모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협면장님 고맙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면장님들 만나뵐 때 마다 늘 존경스럽고 솔찍한 심정으로 늘 제가 해드리는게 없어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협 면장님이 방금 버스운영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한 사항인데 군청에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문화탐방 버스로 기본운영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외에는 안되고 한 대는 가능하지 않나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써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이익을 줬다는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의 연장 부분 같은건 어떻게 볼거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어느 버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부분은 자치행정과장하고 더 협의를 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읍면장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감원이후에 표준정원제가 부활되면서 사실상 직원들이 원대복귀가 다 됐습니다. 523명이면 과거보다 몇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읍면에는 인원이 감소된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읍면장님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으세요?

남면장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이 IMF이후에 기능전환이 돼서 그때와 지금과의 정원이 읍면은 50%정도 감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7명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업무가 기능전환이 돼서 군청으로 일부 많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면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농번기때 찾아가는 행정써비스를 하신다고 하기에 또 북면에서도 제가 볼 때 농번기때 찾아가는 행정써비스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직원이 부족한건지 또 제가 그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읍면장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찾아서 이야기를 못해 왔었는데 오늘 다 모이셨길래 말씀드렸고, 혹시 지금 읍면에서 일하시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토론한다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군 행정에 최일선에서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제가 지난해 감사때 건의사항중에 소규모사업을 증액 해달라 또 300만원의 사용한도로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받았었는데 예산을 1억정도 까지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줄다리기 하다하다 못하고 그냥 증액을 못해서 그점 예결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올한해 합강문화제 행사비가 2,000만원으로 작년에 증액을 시켰는데 다 지급이 안된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야 있으면 있는대로 쓰기에 하겠습니다만 그정도면 괜찮겠습니까?

기린면장입니다. 합강제 출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려면 한이 없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증액해 주시는 바람에 그정도 금액이면 읍면에 체육행사경비 1,000만원하고 해서 쓰면 일년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린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 우리 인제군에서 가장 유일하게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기린면 복지회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회관에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년에도 2-3번씩 모여서 운영에 관해서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 수당지급 조례가 있는 것처럼 그 운영위원들에게도 약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도 약간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도 그것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직영할때는 일부 협의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에서 별도로 저희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80만원정도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전액 군으로 세입조치 되기 때문에 읍면복지회관 운영협의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의를 해도 위원분들 자체적으로 해결을 중식같은걸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읍면에서 제가 직접 부담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무후자사당을 노인회관 옆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작습니다. 그걸한번 실장님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시켜서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 꽃가꾸기 사업비 일년에 얼마씩 내려가요 상남면장님?

3회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당초에 1,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해서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읍면에서 그걸 제대로 하려면 돈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해보니까 그 돈에 맞춰서 꽃길조성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작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도에 너무 좁은데 까지 다 그 꽃을 심으라고 하지 말고 정말 심어야 될 곳만 심고 또 교통에 장애가 되는 곳은 심지 않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다니면서 보면 다른데는 꽃을 잘 심었는데 왜 안심었느냐 사실 좁은데까지 교통의 장애를 초래하는데 까지 심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거 까지 다 하다보면 노선이 긴데는 꽃을 심어도 모양도 없고 품은 품대로 많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같이 오지 길은 포장하면서 끝까지 자갈을 부어놔서 여유있는 공간이 전부 자갈, 돌로 깔려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면서 사실 추진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변 가꾸기 사업도 어떤 기준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지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알고있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그부분은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1억3,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노인일감갖기 사업을 하는게 있어요. 한달에 네 번 나오고 20만원씩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는데 제가 타 시군 예를들면 울진을 갔더니 도로변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 돈을 뭘가지고 하느냐 했더니 그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부분을 읍면에 사실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서 했더니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작업을 진행할 때 위험할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부분은 염려가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돈이 안 부족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꽃길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꽃길사업을 하실 때 김성갑 면장님 말씀 주신대로 기왕 예산을 배정해 주시려면 당초에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되는데 보니까 2차 3차에 걸쳐 주시는가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읍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똑바로 세우지 못할뿐더러 또 돈이 떨어져서 요구하면 추경에 조금주고 이런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인건비가 26,000원이죠 그러다보니까 현실성에 뒤떨어졌다 사람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26,000원 받아가지고 오는데 사람이 먹고살려고 하는 짓인데 사실 읍면장님이라든가 담당들이 자기주머니에 약간에 돈을 털어서 하다못해 간식이라도 사주는 실정인 것 같더라구요.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기왕 연도말까지 2,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려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계획을 짜서 알뜰하게 쓸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고 부수적인걸로 간식비라든가 예산확보에 실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에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느낀사항인데 가다보면 새로 꽃길조성한데는 예쁘고 잘큽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던 길은 누구말처럼 힘만들지 실적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계획이 있다면 겨울에 논밭에 객토할 때 읍면장님들 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직영으로 해서 객토를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이왕에 할거 객토를 해야 꽃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객토안하면 이젠 반은 꽃이 피고 반은 안피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주관과를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제읍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읍면에 실정을 잘아시고 가려운데를 다 꼬집어주고 잘해주셔서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꽃길조성하고 여름철 퇴비가 어려웠는데 퇴비는 각 생산농가가 하는 것만큼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건 해결이 됐고 지금 꽃길조성이 제일 난처한 부분인데 그부분도 아까 면장님도 얘기했지만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일년 계획을 세워서 어느 시기에는 뭘 어떻게하고 복토해서 화단도 만들고 이러한 계획을 해서 봄철에 바쁘지 않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당초예산에 조금 서다보니까 그런 계획을 못세우고 추경때 올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사람들 편중해서 써야될 시기에 못쓰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추경때 올리면 예산이 편성이 되긴 합니다만 앞뒤가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 애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충당은 돼서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집행부에서 예산충족을 많이 해주셔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상남면장이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니시다보면 우리 마을에 무슨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어디가면 좋더라 이래가지고 아마 6개읍면이 살구나무, 돌배나무를 많이 심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 특색을 살리려면 6개읍면이 똑같이 살구나무, 벚나무, 돌배나무 이런것만 심어가지고는 빛을 못봅니다. 그래서 어느마을 한마을이면 한마을 두마을이면 두마을 모두 돌배마을이 되든가 아니면 살구마을이 되든가 해서 하나의 테마적인 그런쪽으로 가야되는데 보통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사방에 널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돌배나무를 지적한다면 전부 정상적인 돌배나무가 아니고 배도 아닌 돌배도 아닌 그런 나무를 전부 심어서 나중에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도 좋지만 결실이 된 돌배도 하나의 상품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이런것도 돼야 되겠다 한가지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상남 2리 용수폭포쪽으로 가는데 제방을 했어요 430미터가 있는데 그 구간에다 하우스대로 터널을 만들어서 조롱박하고 수세미를 심어서 산책로겸 테마적인 장소로 만들자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려면 자포대 가는데는 4킬로정도 되는데 금년에 새농촌건설 때문에 나무 큰걸 세워놓고 밑에 지저분한건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깨끗이 보이더라구요. 그렇게 놓고 그걸로 끝날거냐 그러지 말고 거기에다가 오미자, 다래, 머루 줄기 열매에 달리는 것을 집단적으로 하면 저절로 하나의 테마가 되고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이런 것이 안에 있으니까 왔다가 그것을 보고 사가기도 하고 먹기도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특색적인 것을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가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해 가면서 하나의 농촌의 경제살리기 아니면 농촌관광 지금 군에서도 농촌테마관광지역으로 가는게 새농촌만 하는데 이런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에 너무 인색하시지 말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우리 면에는 뭐가 없다고 해서 얘기하다가 예산이 조치가 되면 타 면하고 똑같이 바란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안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 1억을 가졌으면 여기도 1억을 가져간다 그건 논리에 안맞습니다. 돈을 가지고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에 특색적이고 뭔가 있다고 하면 서로 타 면이라도 배려해 주시면서 그 면을 미뤄주면서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더욱 좋겠고 또한 여기에 곁들여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끔씩 주민들 말을 듣고 군수님이나 기획실장, 부군수님을 만나서 예산을 들여서 해결이 되면 주민하고 바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면장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그 내용도 모르고 사실 알아봤자 읍면장들이 힘이 없겠지만 서로간에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줄 아십시오 하고 한마디만 언지를 주시면 저희들도 처신하기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따가운 질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사실 김성갑 면장님이 군청에 근무하실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 4대의회 들어와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각 6개읍면에 읍면장님들하고 잘 호흡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 면만 면이라고 예산을 책정하고 떼를 쓰는 의원들이 없고 공히 말씀 주신대로 인제군에 의원이지 지역에 의원으로서 활동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말씀주실 읍면장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에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의 상세한 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