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신영진 의원 발언

제13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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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 01분

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농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선서에 불참한 농림축산과장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연천군 농림축산과장 전충언

이종성위원장

농림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연천콩 홍보는 몇 년전부터 홍보하셨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연천콩만 따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저희 통합브랜드가 2003년도에 되면서 남토북수라는 것가지고 같이 한 것외에는 콩만 따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영진위원

홍보를 전혀 안하셨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콩만 따로요.

신영진위원

종합으로만 하셨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신영진위원

연천콩 우수성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백과사전에 옛부터 이웃 장단군과 함께 장단대두라 하여 질좋고 영양이 풍부한 연천 특산물로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늦은 이유는 뭡니까? 안하신 이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콩에 대해서 판로가 걱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장단콩축제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 일부에서는 연천콩이 장단콩축제에 넘어가니까 우리도 축제같은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인근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그동안 파주시에서 해 온 것을 우리가 따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콩을 따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콩은 우리 연천군이 원산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장단콩이니까 파주하고 저희하고 일부가 같이 겸해져 있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파주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연천콩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파는 것은 있고 또 그동안 콩농사를 지어서 판로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파주 장단콩축제는 '97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1년에 약 55만명씩 축제에 다녀가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많은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연천콩이 파주 장단콩축제에 상당부분 유입됐는데 금년도에는 유입되지 않고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파주시에서 올해 콩을 많이 심었지요.저희 콩은 아직 안간 것은 아니고 일부가 가고, 지금 도에서도 파주와 연천군이 콩만큼은 브랜드를 통합해라,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어차피 콩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연천콩이 파주와 같이 한다는 것은 거부했어요.

신영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 장단콩축제에 연천콩이 얼마나 나간지 알고 계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일부만 갔다는 것만 압니다.

신영진위원

앞으로 연천에 콩재배가 엄청 많은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장단콩축제만 믿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연천콩축제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에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축제보다도 지금 기획실에서 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전적으로 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되면 우리 연천군이 파주로 일부 콩을 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콩에 대한 브랜드가 확실히 되면 콩에 대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콩 재배면적을 조사한 결과 약 700㏊ 되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런데 그 품종을 보게 되면 백태가 1,130톤, 서리태가 32톤을 금년에 재배한 것이 맞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거의 근사치에 맞습니다.

신영진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콩수매는 금년에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연천조합에서 4일전인가 회의를 해서 일단 콩을 24만원 주고 사서 차후에 발생되는 차액이 생길 경우에는 농가에 환원하는 것으로 하고 임진조합은 하지 못했어요.임진조합은 아직 확정을 못한 것으로 그저께까지도 제가 옥계리 나갔을 때 조합장이 다른 잡곡은 사들였는데 콩만큼은 가격결정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영진위원

현재 계속 콩농사를 지어가면서 아직도 농협에서 이 사업을 확실히 매듭을 못맺고 사업하실 적에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콩은 어차피 조합에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형성을 조합에서도 작년에 가격을 35만원, 36만원까지 해서 농가한테 혜택을 줬는데 조합도 선뜻, 그것이 조합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 이사회도 해야 되고, 대의원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천만 24만원 하고 만일 그것이 30만원을 받든 35만원을 받든 차액이 생기면 농가에 환원하겠다 그런 식으로 연천조합만 결정한 겁니다.

신영진위원

혹시 콩 작목반이 연천군에서 풀무원하고 별도로 계약한 것은 있는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풀무원하고 따로 개별농가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진농협에서 콩을 사가지고 풀무원에 일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작년에 했지요.

신영진위원

그런데 왜 연계사업이 안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조합에서 그래요,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콩 농가에 콩을 비싸게 사줘라 해서 36만원까지 줬어요.주다 보니까 조합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많이 못팔 것을 우려해서 아마 38만원에 계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양 전체를 한꺼번에 전부 파는 것으로요.풀무원이라는 회사가 크니까 거기는 자기네가 소화할 수 있는 특정량을 해 줘야만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개인별로는 안되고 조합에서 했는데 올해도 콩을 우리 농가가 증가해서 심었지요.하여간 저희 행정에서는 다른 것은 못하고 양개조합한테 최대한 농민한테 줄 수 있는 선을 좀 해 줘라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다르게는 논의할 수가 없고요.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군에서 농민을 위해서 3개농협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동안지원한 것이 없었고, 지금 지원이 작년, 올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요.행정에서 우리자체 예산가지고 줄 수 없고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또 내년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진위원

농협에 저온저장고니 창고니 해가지고 많이 지원한 것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글쎄, 그것을 2003년도까지요.

신영진위원

그것이 농민 것입니까, 아니면 조합직원 것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조합은 농민의 조합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지요.

신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농민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도 농협 바라보고 벼도 수매하고, 콩도 수매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양이 많다고 하면 불안해서 개인끼리 하게 되면 농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앞으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조합에 심지어는 팔아서 남은 금액을 환원해 준다 그러지 말고 상인이 오기전에 미리 가격을 선정해라, 한 30만원이든 32만원이든 가격을 선정해 놓고 정 그것이 판로가 막혀서 손해를 봤다면 내 농민들한테 지원한 것이니까 그것을 이사회에 붙이든지 해서 농민을 위하는 선에서 하라고 수차 강요하지요, 강요하고 참 별 얘기를 다합니다.그런데도 조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조합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이사회 해야지, 대의원회 해야지 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더라고요.하여간 저희 행정에서는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농민편에서서 하라고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에 벌써 벼 수매때문에 지금 농민들 난리 아닙니까? 거기에 콩농사까지 부딪치게 되니까 지금은 농민이 정신이 없어요.그러면 농협에서, 그래도 명칭이 군지부까지 있는데 우리 예산같은 것 하게 되면 군지부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연천의 농민에 대해서 힘을 써줘야지, 안그래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협장들 만나서 회의를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저도 처음 와서 잘 몰랐는데 좀 심한 말로 악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올해는 다른 어떤 실과보다도 농림축산과가 가장 마음고생 많이 했고 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그동안 농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에 연천쌀은 판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판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봉욱위원

수매를 했든 도정을 해서 판매를 했든 지금 우리 연천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비축분을 한 21만포대, 거기에서 산물벼가 9만9천, 나머지 건벼가 비축분을 12월 6일까지 수매하는 중이고, 벼를 자체매입으로 연천RPC에서 하고 유창에서 하고 또 개인 도정공장에서 쪄서 팔고 일반농가가 파주나 포천지역에 벼를 파는 식으로 일단 판로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현재 농협에서 자체 매입량은 얼마나 되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조합에서 비축분하고 해서 톤으로 따졌을 때 한 4,400톤이요.

김봉욱위원

4,400톤이면 예년에 우리 관내에서 도정을 해서 판 양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많지요.

김봉욱위원

많은 양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RPC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연천RPC에서 우리 연천쌀을 사서 쪄서 파는 양이 얼마 없었어요.벼가 없어서 공매쌀, 후방쌀 들어가 쪄서 파는, 그래서 올 초까지만 해도 연천조합에서 전곡농협의 백학쌀, 임진조합의 자체 수매한 벼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발생된 거에요.그래서 저희가 유창을 벼를 매입해서 요구한 사항은 일단 연천RPC가 보관능력이라든지 수매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85만포가 되는데 유창에서 이 벼를 사주지 않으면 도저히 1년동안 농사를 지은 농민들한테 피해가 당장 갈 것으로 예상했던 거에요.가격선정에 좀 문제가 있던 거지요.처음에 유창에서 얘기하는 것은 4만8천원, 5만원 얘기했던 것입니다.그래서 회의를 수차례 해가지고 농민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5만2천원, 5만4천원 받게 해 달라 그래서 5만원, 5만2천원 한 후에 각 지역조합은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가격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어차피 2천원을 더 주는 것으로 한다면 3개조합에서 부담을 해라, 가장 많은 양은 임진조합인데 3개조합에서 연천같은 경우는 신서나 연천인데 5대쌀 조생종 해서 전부 철원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기네 조합만 하겠다면 문제가 생겨요.그래서 3개조합장이 의논해서 차액 2천원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할 것 아니냐, 한 16-17억원 됩니다.이것을 지역조합장들이 선뜻 답변에 응할 수가 없지요.그래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사회를 한 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해가지고 결정한 게 연천은 2천원씩 올려주기로 하고, 군남은 남계리 일원에 자체 계약재배한 것의 1천원을 주고, 전곡은 5만5천원을 고수한 후에 친환경쪽으로 가는 벼를 6만1천원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겁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생각한 것은 어차피 농민들한테 1천원을 더 주든 2천원을 더 주든 농민들의 조그마한 소망인데 1만원, 2만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역조합에서 양보를 해서 도움을 줘라 하는 식으로 계속 강요했던 것입니다.그런데 이것이 군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도 안되고 또 행정에서 밀어붙인다는 것도 어떤 한계가 왔고, 군수님 분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았던 겁니다.지금벼를 팔고 안팔고의 문제점은 없었던 거에.다만 그 가격에 2천원을 놓고 문제가 되었던 거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은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공매곡으로 거의 팔려나가고 특히 전곡농협같은 경우에는 원료곡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전곡이요?

김봉욱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해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쌀을 팔아먹고, 못팔아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지역의 쌀을 고품질화시켜서 우리 얼굴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이 아직 없다는 얘깁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중에서 미질이 낫다고 하는 백학쌀이 이미 원료곡이 정부 공매곡으로 전부 수매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천RPC에서 수매한 연천지역 쌀이나 신서지역 쌀이 연천군의 쌀로 나간다면 사실 연천쌀이 도시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쌀이라고 호평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앞으로 연천농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연천쌀 중에서 미질이 좋은 쌀들을 원료곡으로 확보해서 그걸가지고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어차피 유창을 배제한 가운데 하려고 해요,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12월 중순쯤에 할 것인지 조합장 선거 끝나야 할 것인지 아직 날짜를 못정했는데 일단 연천RPC라는 조합RPC는 우리 연천군 RPC이다 보니까 조합을 통합하는 것은 일단 거론할 겁니다, 유창하고 말이 많으니까.유창은 지금 경쟁력이 있어서 쌀이 나가면 거의 다 팔리고 있어요.그래서 올해 저희가 미산에 RPC 2개를 지어줘서 미산, 왕징 일부를 커버했는데 백학쪽에 싸이로를 짓는데 싸이로만 지어서는 곤란하다 해서 군수님 지시로 도시과에서 하는 접경지역지원사업법에 일부 넣어서 만약 그것이 되면 백학 주민들이 자부담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백학쪽에 도정공장과 싸이로를 지으려고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군남, 미산, 왕징, 장남, 백학의 질좋은 쌀에 브랜드를 하려고 해요.제가 드린 말씀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에 앞으로 농민들이 쌀에 대해서 판로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농민도 같이 하고, 행정도 하고, 조합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쌀 고품질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오신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특히 쌀 문제만큼은 군청에서는 지도관리만 할 뿐이지 사실 사업주체는 농협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협쪽에서 커다란 의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어쨌든 올해 당장 쌀을 팔아먹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중요한 게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천쌀하면 도시 소비자들이 다른 쌀은 안먹고 우리 쌀을 먹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틀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농협수매가격이 5만2천원으로 결정되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정부수매가격이 지금 특단가격이 48,500원인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47,830원인가 합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평균가를 측청해 본 결과 농협에 5만2천원에 판매하는 것보다 4,5천원정도 적게 계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아직 고시가 안되었지요, 농림부에서 고시가 되어야 하니까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수매장에 나가면 농민은 벼를 다 파는 것이 목적인데 일부가 얘기하는 사항이 있어요.제가 지금 건벼가 옳다, 물벼가 옳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고시된 가격이 아직 통보된 사실도 없고 해서 제가 주무담당과장으로서 그런말씀을 섣불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가 옳으냐 낫냐 하는 것은요.

김봉욱위원

수매장에서 검사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4천원에서 많게는 5천원정도의 가격차이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물론 과장님도 대략적인 계산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정부수매가격 차이와 농협수매가격 차이가 사실대로 4,5천원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어떤 항변을 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항변하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생각해 본 일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비축분으로 해서 건벼하고 물벼 하나인데 건벼라는 것은 하여간 가격이 상승돼서 비싸게 받으면 좋고...,

김봉욱위원

예를 들어서 포천같은 경우는 포천시 전체의 수매물량이 우리 한 지역에서 하루 수매하는 양도 안되는 3천가마 미만의 양을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매를 거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농협수매가격과 정부수매가격의 차이가 사실대로 4,5천원정도 차이가 났을 때에는 농민들한테 엄청난 돈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쌀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될까봐 도나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수매량을 많이 확보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현재 상황이 일반 농협수매가격과 정부공매곡 가격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되는 속에서 상당히 가슴이 착잡한 심정입니다.과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가격의 차이가 났을 때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건벼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건벼는 10만가마 되는데 나중에 농림부에서 수매하는 과정에서 건벼든 물벼든 구분없이 받으라고 하는데 포천같은 경우는 5만2천원에 해 놓고 3개조합에서 2천원씩 RPC에 농가별로 지원을 했지요.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양도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무난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연천RPC에서 추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말만 5만2천원, 4천원 하지 추청이 별로 없었고 있는 데는 유창쪽에 가는 게 많았던 거에요.백학, 군남, 미산, 왕징이 많았는데 하여간 고시가 된 후에 차액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는데 공공비축분을 수매한 양하고 차이는 좀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봉욱위원

알겠습니다.올해 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유창농산에서 사실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과장님도 수매장에서 농민들로부터 직접 들으셨겠지만 추청을 5만2천원에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2천원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추청을 추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추청이라고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안값의 5만원에 내려놓고 가려면 가고, 아니면 가져가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결국은 추청을 거의 5만원대에 매입을 했습니다.이것은 유창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그동안에 많은 득도 봤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유창농산에서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것을 방치하고 계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유창이 그러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백학에 하려고 해요.앞으로는 유창에 우선 급선무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조합이 일단 나서야 됩니다.나서서 3개조합에서 통합이 되어야 해요.연천RPC는 죽어도 안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할 수도 없고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감이 안잡히는데 일단 벼는 조합에서 책임진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유창을 배제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쌀가격을 조합에서 먼저 정해서 농민것을 다 사야죠.그렇게 하려고 했어요.그러나 그것이 어느 조합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만약에 유창에서 안되면 연천에서 사라, 창고에 쌓아두어도 어떻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유창에다 사달라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농민이 가져가니까 색이 퇴색됐느니 해서 시비가 되고, 유창 고진철씨가 사무실에 찾아와서서 벼를 더 못받겠다, 지금에 와서 받니 못받니 하는 차원은 지났다, 1천원, 2천원 더 달라는 것 1년에 농사짓는 농민들의 작은 소망인데 다른 요구하지 말고 오는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그런데 그 양반이 군수실을 찾아간 거에요, 그럼 군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난리났지요.벼 못 받겠다고 한 사람이에요.장사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할 것을 다했다는 소리입니다.거기에 계속 같이 개인사업자하고 공무원이 시비를 할 필요가 없어서 대안을 제가 이것을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군수님은 연천 백학추청을 하든 되는 데까지 해 봐라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유창과 농협RPC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유창농산에서 우리쌀을 가장 많이 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농협RPC가 3개농협의 단합에 의해서 연천농협으로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이양시킨 거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죠.

김봉욱위원

사실은 농협RPC가 개인 특정의 농협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반드시 3개농협이 다시 환원시켜서 그쪽에서 연천쌀을 브랜드화시키는 작업을 다시 시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 농림부 내년 사업에 뭐가 있냐면 개인 도정공장의 지원은 없고 RPC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연천RPC에 내년 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넣어라, 넣기만 하면 하여간 어떻게든 해 볼 테니까,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사정이 그렇습니다.유창은 어차피 더 하려고 마음을 안먹는 것이라서, 하여간 저희가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틀이 생기면 의회에도 보고를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지난번 농민 집회시에 유창농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시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유창농산에는 전혀 그런 지원을 안해 주실 계획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하여간 전체가 원한다면 행정에서 할 수 없지요.위원님들 다 계신데 저희가 유창에 올해 지원한 저장고 한 것도 백학에서 하는 벼를 자기네가 보관해서 팔겠다 하니까 지금 유창은 그 사람 모르게 조사를 해 보면 쌀의 판로가 경쟁력이 있어요.그렇다고 연천쌀이 몇 십개씩 나간다는데 이것은 도저히 경쟁력보다는, 이러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유창RPC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RPC는 본인이 더 줘서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하면 농림부 모든 사업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됩니다.그래서 농민단체나 의회에서 하는 것이 다 유창때문에 가니까 유창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제가 내년부터 안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분명히 우리 농산물도 얼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유창에서 판매되는 쌀은 분명 우리 쌀이지만 우리 얼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유창이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지 않는 한 유창과의 지원관계는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또 한 가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올해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이 안된 사유가 뭐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고시히까리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군지부장한테 일단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1천만원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전체 군비입니다.지금 저희가 민감한 사항입니다.자체 지원사업은 선관위에 문의를 해요, 왜냐 하면 제가 참모로서 안되는 것을 했다가 문제가 되면 윗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그래서 군지부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고시히까리 나머지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못팔 경우 홍보용으로 500g, 1㎏짜리를 해서 백학의 안보전시관이라든지 그런데 오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창하고 전체 물량을 계약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돼서 지원을 하나도 못한 겁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군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은 품목이 있어요, 어떠 어떠한 사항.그러니까 저희가 민자에 나가는 돈은 선관위에 전부 질의를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수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사업들도 전부 위법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연구비로 해서 나가는 것은 상관없겠지요.그러나 우리는 전 금액을 주는 것이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서 주지요.

김봉욱위원

지금 농업이 어려운 때에 군에서 작은 예산이나마 지원을 해서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위헌신청이라든지 해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 의지라든가 그런 생각은 없나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그래서 군지부장님한테 지원을 더 할 수 없느냐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1천만원 하고 나중에 지부장님한테 여유가 있으면 더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미 거기도 계획이 있다 보니까 1천만원만 지급한 것입니다.어차피 하반기에 지급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내년에 지급하고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고시히까리가 유창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줬고, 백학농업경영인회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시작했는데 그동안 기술센터나 여러 곳에서 기술지도도 받고 상당히 도복에 약한 벼를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심어왔습니다.사실은 처음 시작할 당시에 고시히까리보다는 대안이나 추청을 심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소득차액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당장 손해이지만 우리가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시히까리에 힘쓰라고 해서 도복에 약한 벼를 심어왔습니다.그러나 이제 이게 전곡농협에서 계약제도를 하다가 수입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그래서 유창과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쌀값이 떨어지니까 5만2천원에 사서 나중에 쌀값이 올라가면 더 주겠다, 사실은 생산량이 추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그리고 거의 같은 수준의 양을 생산하더라도 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천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고품질쌀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걸려서 의지를 꺾어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연천군의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는 아주 묘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우리 연천쌀의 고품질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쌀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 문제도 되는 것이고 또 판로도 문제가 되고, 지금 위원님이 저희한테 질의하신 것보다 약간 비켜가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 제가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복안은 없어요.백학에서 고시히까리가 계속 성공적으로 된다면 유창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그것이 완전미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쌀을 쪄서 지금 유창에서 막 나가는데 하여간 완전미에요.자기가 최대한의 가격을 받아보겠다고 합니다.제가 거기까지는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고, 백학같은 데에서 고시히까리가 된다면 계속 권장은 하려고 했어요.도복이 심하다면 군지부하고도 얘기해서 군지부에서 지원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고품질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앞으로 지어서 판로도 문제가 되니까 거기까지 제가 독단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고, 다만 작목반에서 또 경영인회에서 하겠다고만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 것만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조건이 안좋은 품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장 손해 나는 것을 감소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농협이나 행정에서 전혀 도움의 손길이 없으니까 지금 단지 자체가 와해될 분위기까지 와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지원대책이라든지 단지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 내용대로라면 스스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 방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자생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연천쌀 고품질화를 위한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실 농기계임대사업이 당초에 태생할 때부터 진통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그러나 지역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조례 내용대로라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조례 내용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죠.

김봉욱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현실화시켜서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할 의지는 있나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2개조합에서 했고 내년도에 1개에 2억 5천만원이 선정은 아직 안됐지만 할 건데 내년까지 해 보고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면 중단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일반 단지에 지원이 되면서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농협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올해 지원이 됐는데 오히려 농협에서 규정을 더 안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감합니다.우리 담당이나 담당자나 저나 하여간 그것은 동감해요.도에서 작목반에 주면 자꾸 개인이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그래서 조합을 밀어보라고 해서 조합을 밀면 만일 기계가 노후화됐든지 망가졌든지 문제가 생기면 조합은 돈이 있으니까, 자생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본 것은 작년, 올해 이렇게 해 보니까 실제 작목반에서 하는 것보다 조합이 더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김봉욱위원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50%의 그냥 주는 농기계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사실 본 위원도 전곡농협 이사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농협에서 직접 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해서 적자나는 부분은 농협에서 메우라는 쪽으로 유도했습니다.그러나 그쪽에서 편의 위주적으로 이장님들과 제비뽑기를 해서 1개부락으로 밀어주었고, 그 부락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도 농협에서 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불부합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취지에 맞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민통선출입자 관리시스템 바코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같은 경우 3개사단에 21개초소에 2억원을 들여서 바코드를 설치하셨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몇 월부터 하셨나요, 대강 몇 월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봄에 했지요.

이덕구위원

지금 문제성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파주 1사단같은 경우에는 2001년하고 2002년도에 실패작으로 해서 다시 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그것 어떻게 아셨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을 전방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집 옆이 또 6사단이에요.2002년도는 아니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6사단하고 1사단에서 했지요.시범적으로 하다가 양쪽이 다 그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지 완전 실패는 아니고, 그러나 군부대에서 이것을 원했던 사업이니까, 주민의 목적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군부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영농출입하는 사람의 통제에 대한 수단입니다.

이덕구위원

1사단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실패작이 돼서 1사단에서 금년에 강원도 철원하고 다시 금년에 견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최첨단 기계를 도입했거든요.그런데 그 분들이 왜 강원도로 가서 했겠어요? 연천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쪽에서 먼저 알거든요, 연천이 실패작이라는 것을.그리고 과장님은 1사단 실패작을 아시면서도 이것을 하신 것 아니에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니죠, 실패작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덕구위원

실패는 실패잖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3군사령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 목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은 우리 농민이 영농출입하는데 지금 수기로 하는 것보다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이 사업은 하나마나다, 행정에서는.왜냐 하면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니까요.그래서 이것을 잠시 안했던 거에요.안하다 보니까 일종의 도비인데 그당시 도지사님이 군부 관계되시는 분인데 어차피 부대에서 요구하니까 한 번 해 봐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드리기가 시간이 걸리는데 회의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3군사령부 중령이 와서 군수님한테 항의까지 심하게 했던 사항입니다.군부는 오히려 더 해 달라는 거에요.무선말고 유선으로 광역으로 깔아 달라는 것입니다.그럼 고장이 없다 이거죠, 그것은 말도 안된다, 무선보다는 유선이 고장률이 없으니까.그것때문에 군수님하고도 심하게 언쟁까지 있었어요.

이덕구위원

무선이 더 고장이 많다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많죠.

이덕구위원

무선이 더 많다는 거에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유선이 없단 말이에요.유선으로 해 달라는 거죠.

이덕구위원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통선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 영농하는데 출입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투자하신 것이잖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이덕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연천군에서 바코드화 추진한 것이 실패작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논란은 있지요.

이덕구위원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게 더 불편하거든요.아까 과장님도 말했고 저도 말했지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설치했는데 없는 것만 못하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이거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게 문제가 되는 데가 28사 쑥고개 또 5사 공장골 초소인데 지금 28사단장이 제가 감히 그 분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명하신 것 같아요.일단 수기로 해 봐라, 11월말인가 12월말까지 해 보고 이 기계를 해서 바코드로 하는 것하고 수기로 하는 것중에서 농민한테 어떤 것이 불필요한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고를 해라 해서 요즘 수기로 하고 있어요.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연천군에서 바코드를 설치할 때 과장님은 파주나 철원같은데 견학이나 가보신 적 있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담당이 직접 갔지요.수시로 가서 거기 갔다와서 문제점을 저한테 보고하고, 그런데 저희는 섹터가 파주는 1사단에 일부분, 철원은 6사단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3개사단, 5사섹터하고 28사, 25사 해서 21군데가 전방에 죽 깔려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유선으로 한다고 해도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지금 안되는 지역이 5사단 공장골하고 28사 섹터에는 쑥고개인데 광역중계기를 설치중에 있어요.그것이 설치가 되면 잦은 고장은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5사단 공장골은 전기가 문제가 돼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아무튼간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은 알고 있어요.어차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말씀하시거든요.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분들한테도 두 군데를 다 들르셔서 다시 확인해서, 고쳐놓은 다음에 또 고장날 바에는 파주시처럼 돈이 좀 들더라도 최첨단으로 해야지, 잔고장나면 또 다시 하고 지금 뭐에요, 주민 출입증 다시 발급했잖아요, 요즘 하고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게 아무리 다시 만들면 뭐해요, 기계가 망가지면 출입증은 어디 있느냐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보통 10분, 20분씩 주민들이 초소에서 기다린다고요.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특히 파주같은 곳은 최첨단으로 11월에 개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을 충분히 알으셔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