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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본회의2005-12-02

이흥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관광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총 6개 실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입니다. 환경수도과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추진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1쪽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작물 피해현황은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피해신고는 204건에 486천㎡이며, 보상신청은 65건에 335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상신청 정밀조사내역 최종확정내역은 65건에 155천㎡로서 2억46만2,000원으로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포획허가 신청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아울러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운영 추진 계획이며, 2006년도 피해보상금 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한국 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로서 위탁물은 4동에 64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민간위탁비는 7,356만2,000원으로 야생조수류 보호개체수는 59마리를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관리 실태를 보면은 387건으로 보호 59건, 방사 44건, 타기관 인계 191건, 냉동보관 34건, 매장 59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민간위탁운영비는 8,5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7,700만원으로 동송읍 오덕 7리와 서면 와수 5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2005년도 사업비는 7억1,400만원이며, 2006년도 계획은 10억6,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1월 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은 15%로 내년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송읍 대위리이며,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7월중에 착공, 2007년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1단계는 16,790㎡로 매립용량은 117,000㎥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20톤이며, 재활용기반시설은 1일 25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900만원이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93억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시설은 금년도 6월, 소각시설은 9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사용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제일환경 주식회사로서 위탁기간은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14억8,343만1,000원이며, 2005년도 대비 10%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 2006년도 수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위탁업체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및 선정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화, 근남 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2억원으로 1단계사업은 23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단계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4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율은 98%로 12월중에 통수계획중에 있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은 총 24억9,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단계사업 마무리에 14억8,100만원, 2단계 배수관로 매설사업에 10억1,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청양 4리에서 지경리 시가지까지 4km 배수관로를 매설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원으로 기 투자는 127억3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43억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정율은 40%로서 2006년도에도 취·정수장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500만원이며, 사업량은 지선 및 노후관 교체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지선 및 노후관교체공사 5억, 노후계량기교체사업 1억, 누수관 복구사업 1억3,200만원, 상수도 누수탐사에 3,000만원, 시설유지보수 1억2,000만원, 수선비에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관내 마을상수도 5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로 사업비는 2억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서면 자등 4리에 1억7,000만원, 유지관리 보수사업 수중모터 10개소에 5,000만원, 수질검사, 약품구입 700만원, 위탁관리비 3,8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500톤이며 총 사업비는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마무리 해로 4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공정은 현재 78%로서 2006년도 4월중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시운전기간을 거쳐서 9월중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4,200톤이며, 총 사업비는 22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8억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70%로서 2006년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기간을 거쳐서 9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6,000톤이며, 총 사업비는 18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28억원이며, 2006년도 추진계획은 강원도에 기술심의와 인가를 득해서 내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육단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450톤이며,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며, 추진실적은 2005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육단시가지 분리하수도 정비를 2억1,200만원을 투자, 시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7,200만원이며, 사업량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하수관거정비는 37개소에 3,829m, 15억1,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하수도 준설은 6개읍면에 5,0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중에 조사 설계를 마쳐서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김화, 갈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시설용량은 1일 6,700톤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동송, 육단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위탁비용은 8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하수도 조례제정과 3월중에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위탁업체 선정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내년 5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조금 문제가 다르지만, 일반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동송지역에 오지 1리, 상노 1리 그 지역에 시설확장 공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도에 할 것입니까? 본인은 내년도에 되는 줄 알았는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금년도에 마을에서 계속 수질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계획을 2006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지금 4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구간에는 양쪽으로 배수관로를 매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니 내후년까지. 2007년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마을안길에 대한 배수관로 매설계획을 내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마을 오지 1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상수도시설이 4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개리에. 그 다음에 상노 1리 같은 경우는 3군데인가 있고 그런데, 그 하수들이 전부 오염된 물들이예요. 물에 대한 고충을 몇 년전부터 호소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형편상 내년도에는 꼭 되는줄 알았는데 실망이 매우 큽니다. 좀 빠른 시일내에 되게끔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한 2005년 대비 16.7%의 증가분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가적치매립장에 대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2006년도에는 1년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탁기간을. 2007년도에는 저희 간담회시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용역결과에 따라서요? 용역결과를 인용해서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개 권역으로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현재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민원만족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상반기중에 선정방안에 대해서 계획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민간위탁운영비 10% 증가분에 대한 세부내역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7쪽에 취·정수장 운영방안 혹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취·정수장이요?
양수

이양수의원

김화상수도 관리는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관리인원이요?
양수

이양수의원

관리요, 관리.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발령을 받아서 현지에서 시공팀들하고 같이 시험가동을 지금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두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3개 광역상수도가 다 마무리 됐을 시에도 우리가 직영 가능합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조직에 대한 것은 갈말상수도가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직검토를 사업소로 갈 것인지 그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자료요구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김화, 갈말, 동송 상수도 원수에 대한 단가계산을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11쪽에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서 무금천변에 대한 처리계획이 2006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2006년도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오수우수 농업용투입수 부분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부분이...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검토...
양수

이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하게 되면은 처리 기준용량이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수질기준은 BOD...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용량, 용량. 지금 육단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처리용량이 1일 450㎥라서 이게 기준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 되냐 안되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육단마을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로 계획된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사업계획과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도비지원을 못받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도비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전액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되고 있는데요, 계획은 비율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사정상 일부 좀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8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상류지역인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권의 하셔서 사업기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는 공사비하고 처리용량하고 같이 비례합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비례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처리용량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고 적게도 되겠지만은 처리구역이 가령 광범위할 경우에는 차집관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꼭 처리용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151억, 그 다음에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는 185억, 동송 같은 경우에는 1일 6,000㎥인 반면에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4,200㎥에 222억이거든요. 그게 차집관로 문제입니까, 부지관계입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이 사항은 지금 설계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추정했던 사업비인데 아마 이것보다 지금 설계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아마 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동송하수종말처리장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지금 여기 총사업비 예상금액...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흥재

이흥재의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약 185억정도 들어갈 것이다하고 추정한 것이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처음에 계획을 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이 4,200, 동송하수종말처리장이 6,000㎥인데 거기에 반해서 보면은 갈말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에 동송하수종말처리장은 용량도 많고, 최고 많단 말이죠 철원군에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85억뿐이 안잡혔어요.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확정이 된 금액이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갈말, 김화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내년도에.
흥재

이흥재의원

동송은 아직 예상한 예산이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10쪽.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빼고 이것은 새로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자등 4리쪽이나 통신대대쪽에 상수도 공급하는 것이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신규사업이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유지관리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간이상수도...
흥재

이흥재의원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거예요?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도 포함한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마을상수도에 대한 사업량은 수중모터 보수비로 해서 10개소를 해서 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철원군내 전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인가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50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좀 어렵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물은 주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5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엄청 적은 것 같은데요, 이건 예산 관계이지만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금년도에도 3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요, 매년 3억에서 5억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흥재

이흥재의원

금년에 예산이 어려워서 조금밖에 못세웠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앞으로 좀더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실장님, 물 관계는 말이죠 주민의 근본인데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관식

오관식기획감사실장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검토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06년도 농업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력의 전문화·정보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특성화된 상품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상은 농촌형마을 60개리이며,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에 상사업비 5억원이 지원됩니다. 기 선정된 우수마을은 화지 4리 등 7개 마을이며, 아울러 우리군 자체 우수마을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자체로 선정 지원한 내역은 24개리에 4억4,000만원이며 2006년도에도 6개마을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중 우수마을을 평가하여 최고득점 3개마을을 도 우수마을로 추천하고 12월중 우리 군 자체평가를 실시 군 우수마을로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공간의 차별화된 민박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펜션형 1동, 랏지형 1동 등 2동이며, 사업비는 1억원중 50%가 도·군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8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여 그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업인자녀중에 고등학생이며, 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면적 2만평방미터 2만농가의 자녀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이하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농업인자녀학자금은 650명에 4억1,600만원이며, 영유아 양육비는 190명 2억6,232만원입니다. 2006년 1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원실적은 농업인자녀학자금 608명 3억6,100만원이며, 영유아 양육비는 155명에 1억7,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사업입니다. 민북지역 일대에 일찍 모를 낸 농지를 중심으로 조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들 농가에 모를 지원하여 적기이앙 및 개별육묘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8,000상자에 1,760만원입니다. 지난 5년간 모 이앙 후 조수피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월 20일까지 육묘파종을 완료하여 조수피해농가 육묘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못자리 설치후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로 입고병이 발생하는 등 못자리 피해가 발생,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우량묘 육성과 모 생산의 후작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00평형 130동으로 5억2,000만원중 50%가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 150동, 금년도에 265동 총 415동이며, 2006년 추진계획은 2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농협 RPC건조기 증설사업입니다. 벼의 건조, 저장시설의 증설을 통하여 산물수매를 확대하고 철원 오대쌀의 고품질 유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며,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제품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철원농협 건조기 20톤 규모 3기, 갈말농협 건조기 20톤 1기이며, 사업비는 6억9,5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김화농협에 건조기 20톤 규모의 4기를 설치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6년 햇벼 건조를 위해 내년도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쌀 수입개방에 따른 철원오대쌀 우수성 홍보로 안정적인 판로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4,100만원이며, 그중 공중파 방송, TV협찬 자막광고, CF제작 등 언론매체 홍보비로 6억5,700만원이며, 철원오대쌀 1일체험행사, 이벤트행사 등 소비자초청 행사비로 4,000만원이며, 홍보용 쌀 구입,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언론매체 홍보가 3억원, 소비자 초청행사 56회에 7,600만원, 홍보용 쌀, 포장재 제작에 1억2,600만원의 홍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생산 지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쌀 위주의 작목에서 탈피한 원예특용작물에 새로운 고소득 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청정지역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18.3ha, 접적지역 고품질 과채류 재배단지조성사업에 10ha,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사업 1ha, 수출유망 화훼단지조성사업 1ha,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 25만구, 강원도수출 농장제 인센티브사업 1개소 등 총 37억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비가림하우스사업 21ha, 시설원계고기술육성사업 3.9ha,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0ha,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 21만구, 수출채소류 재배단지 조성사업 1ha,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0.4ha, 강원도 수출농장제 인센티브 1개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물 설치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여 농작물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버섯, 인삼 등 고품질 우량 특용작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며,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상품출하로 경쟁력 제고 및 산지저온 유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3개소, 홍삼개량 시범포 조성사업 1ha, 인삼친환경재배사업 30ha, 산지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평형 2동에 20평이며,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확충사업에 20평,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사업에 2대,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 3개소,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지게차 2대이며, 2005년 추진실적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2동, 홍삼개량시범포 조성사업 0.5ha, 인삼친환경재배사업 30ha, 원예특작저온유통시설 확충사업 30평,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0평, 다목적 농산물건조기사업 2대,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11개소,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지게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7월까지 사업완료 작물재배 등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야 신활력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생산 농특산물의 문화, 관광 등이 연계될 수 있는 철원군의 이미지를 담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 우리군 농업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다변화하는 시장경제에 발맞춘 온라인시장 오픈으로 전자상거래 상시판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9,000만원의 사업비이며,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은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2005년 11월 24일 기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개발을 실시하여 2006년 4월 20일까지는 지적재산권 등록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 2006년 3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7월말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정 1개소 및 이용시설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1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혜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및 안전·편의영농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산304-72번지, 일명 무시골이며, 사업량은 저수지 1개소로 수해면적은 48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는 4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2월 28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산지전용협의 지연으로 일시중단, 금년도 11월 24일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영농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2월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7월까지 설계실시와 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11월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연리 마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갈말읍 정연리이며, 농로 확포장 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2005년부터 2년차사업으로 추진하며, 2005년 4km를 포장하였습니다. 2006년 4월 20일까지 잔여구간 4km를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수리계지역 농업인들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영농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101개 수리계가 지원대상이며, 사업비는 3억3,5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101개 수리계에 전기료 및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봄마무리 하갈 4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의 형태, 용·배수, 농로를 기계화, 규모화, 현대화 영농에 맞게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하갈, 관우리 지역으로 구역면적은 87.4ha입니다. 사업비는 40억400만원이며, 농업기반공사 철원지사장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2005년 11월 4일 착공하였으며, 12월말까지 정기작업을 끝마치고 내년도 5월 15일한 경지정리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적기 모내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DDA 쌀 협상 이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직접지불 대상면적은 9,800ha로 지불금은 전액 국비로 67억6,600만원이며, ha당 농업진흥지역구역은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2000원이며, 지급대상은 경지면적이 0.1ha이상이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9,300ha분 57억5,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까지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논의 현상유지 등을 점검하여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급계획은 규산 3,551톤, 석회 1,124톤 총 4,675톤이며, 들녘별 4년 1주기 계획에 의하여 농협에서 구매하여 살포합니다. 사업비는 3억9,622만6,000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에는 규산 3,275톤, 석회 735톤을 구입 살포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자연농법 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약, 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생산물 생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15ha, 친환경유기농산물유통규격화지원 사업으로 포장재 1,096천매, 친환경농업실천마을조성 1개소, 친환경농업자재 목초액 등 3종이며,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지원 1개소와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지원 20,000매, 친환경농산물품질유지시설장비로 수송차량 1대, 친환경농산물공동물류센타 1개소, 퇴비자급생산 체계구축 1개소, 녹비호맥재지원 30ha, 미생물 제조장비 2대, 오리농법 3.6ha, 우렁이농법 620ha, 유지질비료 550.8ha, 부산물비료 26.3ha, 목초액공급 778.1ha, 공동퇴비장 1개소 등 17개 사업이며, 총 10억6,955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은 천적방제사업 등 9억4,965만9,000원의 사업비로 총 1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13일 전국농산물 파워브랜드 평가대회에서 경기도 이천의 임금님표 쌀, 다음 철원 오대쌀이 여주의 대왕님표 쌀과 나란히 우수상을 받았으며, 11월 19일에는 전국쌀 대축제 평가대회에서 철원 오대쌀이 전국 최고의 쌀로 명예로운 대통령표창의 대상을 수상하여 철원 오대쌀의 우수성과 그 명성을 재확인시킨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12월중 지방자치단체 농산물친환경 분야의 평가도 우리군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쌀로서는 전국 최초로 이천쌀과 같이 신청한 철원 오대쌀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지난 11월 18일 2차 심의회를 통과함으로서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21일경에는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철원 오대쌀의 명예를 드높인 것은 지난 20여년간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행정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특히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지원이 있었기에 이뤄낸 효과라고 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20명의 직원은 2006년도에도 쌀 수입개방 등의 시대흐름에 부응 발 빠르게 대처하는 농업행정을 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최대의 농업군으로서 철원쌀 명성유지 및 명예를 드높이는데 애써주시고 또 시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거듭 축하드리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해서 급변하는 농업환경속에서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더욱더 애써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5쪽에 못자리 비닐하우스지원 부분에서 사업량이 130동인데 소요 조사량은 어떻게 나온겁니까? 현황이.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90농가에 295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50%도 만족을 못시켜주는 꼴이네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못자리 이후에 또 후작으로 원예작물까지 재배해서 소득을 올려가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265동을 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아마 신청량에 못미치게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못자리 비닐하우스설치는 사업의 성격상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으면은 사업을 하기가 힘들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못자리에 사용하고 후작으로 원예작물을 심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선다든가 하면은 좀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연차별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농업인도 1년 예산상에 계획이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신청했을 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게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좀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6쪽에 농협 RPC건조기 증설사업 부분에서 철원농협이나 갈말농협 건조기 증설사업하고 김화농협 RPC건조기 증설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사업내용의 차이점.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은 다 건조기이니까 같고요, 사업비가 좀 다른데, 김화농협이 실지로는 설계상 7억4,000만원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날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화, 갈말, 철원농협 건조기 증설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나 예산서에 보니까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지금 안들어와있고, 내년도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전혀 없는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면요? 예산이 없는데 뭘로 사업을 합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할 것은 있는데 예산상 현재 예산이 서지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특히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서지 않으면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이라든가 특정인에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 농업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상에 힘들더라도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인식이 되게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됐다면은 예산이 안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21쪽에 퇴비자급생산 체계구축하고, 공동 퇴비장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다른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퇴비자급생산 체계구축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명만 바꾼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성질은 같은 것인데요, 이 퇴비자급생산 체계구축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1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동퇴비장 지원사업 1개소를 예산을 1동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1억 사업이고, 우리는 퇴비장만 지어서 그 안에 최소한의 농기계만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소규모가 되겠지요. 그래서 사업금액이 다릅니다. 우리는 4,500만원정도로 하고, 한 반정도로. 그 다음에 도비는 거기에 �V트화로 해서 들어가는 농기계가 다 갖춰지고.
양수

이양수의원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급성을 판단 하신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퇴비장 신청이 6개소가 들어왔는데 예산상 연차별로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웠는데 이게 도비사업인데다 또 사업명 바꾸어가지고 군비사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일의 군정 목표가 친환경농업인데 작년 대비해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다 줄었거든요. 업무보고 내용상에.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렁이농법하고 유기질비료. 우렁이농법이 620ha로 예산이 섯는데요, 신청한 것은 782ha이고, 유기질비료도 550.8ha인데 신청한 것은 698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지금 좀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렁이, 유기질비료 이것이 다 시기가 적절치 않으면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공동퇴비장 지원부분 이런 부분들은 군비에 들어가면서 군정 목표의 제일이 친환경농업육성인데 제일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부분에서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안된다 하면은 제일의 군정목표에서 좀 후순위로 밀려야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의 제일의 군정목표에 버금가는 집중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농업군으로서 또 제일의 군정목표 이상에 계획대비 예산도 뒤따라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에 그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관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랑 우리 예산부서, 군수님이 좀더 수기 하셔서 좋은 판단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들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 하고 여러 가지 두서없이 묻더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가 작년도 265동인데 내년도에 130동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입니까? 어느정도 포화상태가 됐다는 얘기...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청은 295동이 들어왔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종수

김종수의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철원군 예산이 굉장히 힘든 것은 알지만은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안한 심정은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군비를 이용하거나 국도비를 이용해서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는 예산에서 삭감하지 말아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기계화경작로.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강원도에서 경작로가 총 몇킬로가 강원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했습니까? 지금 모르시면은 자료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또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마다 경지정리 량에 의해서 경작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 경지정리와 경작로를 몇킬로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또, 각 자치단체의 농경지와 경작로 한 실적을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경작로 포장을 별도로 상부기관에서 따오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기계화경작로는 두가지로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농로는...
종수

김종수의원

그것은 직접준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것이 기반공사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은 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뭡니까? 경지정리도 하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경지정리는 꼭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반공사가 시행한 경지정리 인접은 그쪽에다 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직영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내가 조금 질문의 요지가 벗어나는데, 기반공사가 농지정리를 하면서 민원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 다음에 옛날에 일반회사에서 했을 때에 경지정리 민원도 옛날 자료를 해서 보셨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 농민들이 말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내가 기반공사에다 공사를 줘라 마라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에 임해서 잘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수고들 많이하셨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금년봄에. 그래서 민원도 많았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날씨도 작년에 그랬고, 또 지표조사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 때문에 1개월을 늦게 했습니다. 지난해에. 12월 1일날 착공을 했고요, 또 올해는 11월중에 한달 빨리 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쓰고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내년도에는 금년도 같은 예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 기반공사구역에 수로인데, 수로에 말단으로 기반공사구역이 벗어난 곳이거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거기에 그 위에 풍수나 물량 조절로 인해서 밑에 피해를 봅니다. 그것 책임은 우리 농정과에 있는겁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있는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규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종수

김종수의원

기반공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길을 망가트려서 내가 거기서 길을 고쳐달라 이거는 당신네들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농정과에서 얘기하십시오 하는식으로 회피하는 그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나 우리 자치단체 농정과나 농민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어떠한 책임회피보다 내가 먼저하는 그런식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나 자치단체나 자기책임 이외의 일은 회피하는 정신을 말살시키는 그런 농업정책으로 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린겁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7쪽에 오대쌀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매체의 홍보사업에서 공중파방송, TV협찬광고, CF제작. 작년에 비해서 오대쌀 홍보비가 늘어났거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CF제작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서 새 모델 CF제작비로 추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TV광고가 MBC에만 나가고 있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MBC도 나가고 SBS도 나가는데요.
흥재

이흥재의원

SBS에도 나갑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뭐 협찬쪽으로 나갑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네, 협찬쪽으로 나갑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의좋은 형제 지금 방영하고 있는 것 그거... MBC에만 나가고 있죠? 그것은.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요즘은 그런데요, 지금 의좋은 형제로 박윤배씨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항의를 해서 이영재씨만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새로 편집을 했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탈랜트 이영재씨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새로이 편집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미 3년이 경과가 되었고, 지금 시청자라든가 소비자가 볼 때에도 좀 퇴색이 되어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 좀 이름있고 이런 유명한 모델을 선정해서 CF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영재씨 단독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단 말이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박윤배씨가 3년이 넘었으니까 계약에 대해서 자꾸만 항의를 해서.
흥재

이흥재의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방영 그만해라.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예.
흥재

이흥재의원

그런 내용입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영재씨만 하나로 편집을 새로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새로 CF제작을 했단 말이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편집을 했죠.
흥재

이흥재의원

아, 편집만했고, 새로...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박윤배씨를 빼고요.
흥재

이흥재의원

그럼 이영재 하나만 가지고 CF가 제작이 되겠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새로운 CF제작할 때까지는 홍보를 안할 수도없고, 맞게 편집을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의좋은 형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좀 소비자들의 귀에 와닿지 않는거 그런 쪽입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런것도 있고요, 박윤배씨가 먼저 CF제작한 것을 3년 넘어서 방영 제제를 하고 항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편집을 했고요, 어차피 또 지금 한게 오래되어서 퇴색됐고, 또 소비자가 볼때 실증도 느낄지 모르고. 그래서 새로운 신선한 이미지로 내년도에는 CF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이충호입니다. 축산산림과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축산분야가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추진 등 34개 사업이며, 산림분야가 숲가꾸기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하이로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하이록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의 생산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유통판매 체계 구축의 지원확대로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참여로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까지 3년간이며, 3개년간 총 55억6,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3년간 총 3억3,775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하이록연합사업단이 되겠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5개 시군이 참여해서 하이록 홍보를 하고 마케팅, 유통망구축, 전문매장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88농가에 2,396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35%가 해당되며, 2004년도에는 한우 송아지방 등 6개 종류에 1억6,287만3,000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송아지생산장려금 등 7종에 2억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연합사업단 추진분야와 개별 시군에서 추진하는 분야로 나누어서 연합사업단에서는 종합컨설팅이라든가 관리프로그램개발, 포장재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고, 군에서는 DNA체계구축, 체중측정기, 거세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 우수브랜드파워 제고사업입니다. 광영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록 플러스터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우수 밀소 확보체계를 구축하고, 한우브랜드 개발의 기본여건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677만원으로서 하이록 클러스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혈통등록비, 인공수정료,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수입 개방에 대응한 한우농가의 자생능력배양과 경쟁력강화 및 한우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량은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3개 사업으로서 총 3,202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도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으로 1,979두, 인공수정료로 108두, 정액보관고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촉진지원사업입니다. 한우형질 개량 촉진 및 고급육생산을 위한 우수 밀소를 확보하고 숫송아지를 적기 거세해서 암소의 적기 수정으로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우수정액공급 등 4개사업으로 총 7,4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정액공급을 약 4,000두를 했고 거세시술료 지원을 500두를 하였으며, 가축개량으로서 정액보관고 5식, 임신진단료 500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목장주변 환경가꾸기로 축산업의 청정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지역청정 이미지를 부합시킨 철원축산농가의 모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7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0% 자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장주변에 과실수라든가 정원수 또는 화단을 조성하고 진입로레 꽃길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개소를 추진했고, 자등리 광성농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입니다. 토산어류 방류 및 불법어업 근절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도모하고, MG피해농가의 입식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향토어종 치어방류 등 3개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20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탄강 남대천, 잠곡저수지, 금연저수지, 용화저수지 등에 약 2천만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방류한 어종은 뱀장어라든가 잉어라든가 쏘가리, 빙어수정란, 산천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축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우리군 청정이미지가 부합된 우수한 지역축산물을 대·내외 홍보함으로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소비자 판촉 및 시식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석정에서 홍보시설을 설치해서 총 7만7,500명이 참여해서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고석정 등 철원관광지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전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젖소경진대회 및 한마음대회입니다. 우리군 젖소개량의 성과를 평가하는 대회의 개최로 젖소개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철원축협이전계획 이후 침체된 축산농가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500만원으로서 50%를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철원군지회에서 주관하게 되겠고, 금년도에도 1,88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순환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 연구화사업입니다. 자연순환농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액비이용농법의 체계화하고 저 화확비료 농산물생산으로 농산물유통의 틈새시장을 선점하며, 전문연구원의 토양환경 등 분석으로 액비시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이며, 총 사업비는 오타가 났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 순환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구용역 계약으로 상지대학교 환경식물공학과 류종원 교수와 연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년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우유 소비기반 저변확대로 낙농산업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개선과 체위향상에 기여하며, 친환경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총 792명에 5,346만원이 지원되겠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 및 불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액비자원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양질의 액비생산으로 토양개량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살포비용 지원에 따른 액비 이용면적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134기 26,800톤이며, 사업비는 1억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 면적당 ha당 15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미생물시험포 설치운영사업입니다.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액비저장탱크 발효시험 사업으로서 자연 순환농법의 발전적 정착과 사업 확대를 위한 시험포를 운영하고 원예작물에 액비이용 접목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사업비는 1,900만원이며, 액비저장탱크에 토착미생물을 활용해서 액비를 발효될 수 있는가는 시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액비제조 및 시험대조구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고, 원예작물에 액비활용을 접목해서 원예작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며,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산입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10개소로서 개벌시설 5개소, 액비저장탱크 5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와 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분뇨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과 액비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단독 공동시설을 4개소 했고, 액비저장시설을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시스템 보완·발전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숙성시켜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종농가 보유 액비저장조의 균질한 액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8개소로 사업비는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정조 시설을 보완하고 액비숙성탱크를 설치하며, 고액분리기를 설치해서 발효가 잘 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2개소에 액비저장탱보완, 숙성탱크, 고액분리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9억4,300만원이 1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만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같이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생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해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사료작물 400ha 외 2종으로 사업비는 1억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에 대한 종자대, 비료대, 암모니아가스 주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에도 종자대, 가스처리비, 곤포사이리지 제조비용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입니다. 개방화시대에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선진축산을 육성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겨울철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공급확대함으로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도 및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연결체에 원형베일러라든가 랩피복기, 예취기, 적재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4개소에 3억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랩 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의 보관과 저장능력의 향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조사료 수확시기의 일기변화에 대응능력 향상으로 조사료 수거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생산 보리 재배농가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지 및 노동력 활용으로 양질 조사료생산을 확대하고 배합사료 및 수입조사료 대체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80ha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재배 희망하는 경종농가 및 연결체로서 비닐피복이라든가 기계장비 이용료, 유류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사업입니다. 원유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세균 및 체세포 등급을 개선하고 젖소능력검정사업과 연계한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60호에 사업비는 7,730만원이 되겠고, 체세포감소제재라든가 착유시설을 점검해서 사양관리 등으로 해서 착유두수 30두 이하 농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발효촉진제를 공급함으로서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민원예방으로 안정적 가축사육을 유도하고 축산분뇨를 활용한 발효액비 생산으로 분뇨자원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5,200kg으로서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첨가용이라든가 분뇨살포용 발효촉진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양돈농가에 우선 지원되겠고, 금년도에도 81개에 1억6,0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양봉 신기술 보급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과 양봉산업 전업화 및 기반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단계상 1,500set 자동채밀기 2대로서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2단계상 벌통의 보급 확대로 강군을 육성하고 자동채밀을 통한 작업인력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단계상 1,510�V, 채밀기 9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시행한 액비자원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양질의 액비생산으로 토양개량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며, 발효촉진제 투여로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7,600kg에 사업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탱크를 배정받은 축산농가에서 발효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거지역 인근의 액비저장조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33기 6,8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비가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벌꿀 밀원수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인 통제선에 철원특성에 맞는 밀원수를 조성하여 철원 벌꿀 명품화를 추진하고, 철원 전방지역의 채밀원 기득권 확보로 밀원다툼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8,750두로 아카시아 외 1종의 나무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만원으로서 민통산 북방에 산간지라든가 유휴지에 밀원수를 식재하되 군에서 묘목을 공급하고 철원양봉협회에서 주관해서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사슴 특성화사업입니다. 약재로 각광받는 뽕잎을 급여함으로서 기능성 축산물로 차별화하고 수확성이 좋은 뽕나무 식재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5,000주로 뽕나무 10,000주, 오가피나무 5,000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사슴사육농가의 목장부지 및 사료포 조성을 위해서 뽕나무나 오가피를 심는데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2,900주의 뽕나무와 오가피를 식재해서 1,7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꿀벌 사양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자동 급이·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하고 양봉관리 인력절감에 따른 전업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000세트이며,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꿀벌의 급이·급수를 조절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격리판, 급이기, 화분용기, 급수 등 다양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부존자원인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과 이용확대를 위해서 볏짚 등 조사료생산 포장재 비닐을 지원하고, 생볏짚 등 곤포작업 및 볏짚암모니아처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곤포비닐 300롤, 암모니아처리비닐 150기로 사업비는 3,247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 사육농가 중에서 조사료 곤포작업 및 볏짚암모니아 처리농가에 비닐가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기조사료 공급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생산된 볏짚을 소 조사료로 공급해서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유기볏짚을 급여한 소의 축분을 친환경 유기농재배농가에 공급하는 자원 순환형 농업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유기농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종합처리장 액비공급시범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축산분뇨종합처리 과정상 발효액상 5폭기조에서 나오는 액비로 활용해서 처리용량 증대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 축산분뇨 처리효율 제고 및 무한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액비를 과수 및 원예농가에 추비사용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액비처리능력이 증대되어서 약 13,00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으며,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용도 연간 1억6,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또 화학비료 대체효과도 1억3,700만원의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웅돈 구입시설 사육비 절감으로 자연종부시보다 생산비 감소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돼지 인공수정으로 웅돈의 선택폭이 넓어지므로 근친번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000두이고,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모돈갱신사업의 참여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농가에 3,191스트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어미돼지의 능력향상으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고 기존 저 능력 어미돼지 갱신으로 생산능력을 향상하며,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양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547두로 사업비는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두이상 사육농가 모돈 50두이상 사육농가에 모돈갱신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총 30만원씩 소요되는 모돈비용 중에서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5농가에 760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규격돈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고품질 돈육생산을 통한 축산물 유통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3,000두이며, 사업비는 2,452만2,000원으로서 규격돈 생산농가에 도체등급판정결과 A등급 출현에 따라서 두당 3,000원의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원축협 파산으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주요 가축현황을 보면은 한우가 6,579두, 젖소 8,600두, 돼지 118,000두, 닭 987,000수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양축농가로서 탄저병이라든가 기종저외 10개 사업의 방역사업으로서 약 2억7,869만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예방주사라든가 구제에 필요한 예방약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제역 방역입니다.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 구제역 전염원의 조기 차단조치로 안정적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의 활성화로 양축농가의 가축방역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제류가축 사육을 보면은 135,413두가 있습니다. 소, 돼지, 염소, 사슴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내 우제류가축 사육 전농가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1억563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며,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과 방역자제를 구입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역기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방역단에 지원된 방역장비가 5년이 경과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해서 방역장비를 교체해서 방역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28대로 1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생장촉진과 우량림을 조성하고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 사업실행으로 양질의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6개분야에 2,565ha로서 사업비는 16억3,5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분야 2,359ha에 15억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지역녹화조성을 통한 경제수종 보급 및 식재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큰나무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함입니다. 사업량은 72ha에 사업비는 2억2,116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37ha에 1억6,428만5,000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목재생산과 단기임산물 재배를 병행한 산림농업단지 조성으로 산촌을 임업공장을 육성하고 산림경영의 다각화, 전략화로 산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ha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목재 생산은 물론 단기임산물을 식재토록 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소득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배품목은 산지적응이 가능하며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더덕이라든가 장뇌, 오갈피, 산채류 등을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 10ha에 산더덕을 파종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화단조성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화단 및 가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답게 형상화된 꽃길 화단을 조성함으로서 깨끗하고 밝은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팬지 등 7종에 2,234천본으로서 사업비는 4억6,2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피니아 등 1,315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1,325만6,000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으로 산불방생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중점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는 읍면 등 7개소를 운영하게 되겠고, 사업비는 9억9,272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감시활동에 306명 등 해서 사업비가 총 7억2,689만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전문 진화대원이 금년에 20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적정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으로 경관유지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며,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적기방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412ha이며, 솔잎혹파리라든가 일반해충,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라든가 주요도로변, 공원, 각급기관, 군부대 등에 소독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총 81ha를 방제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원유가 상승으로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산림 내 방치된 산물 이용으로 재해 및 산불위험을 감소시키며, 육림사업 및 숲 가꾸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20대로서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2대를 계획해서 보급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대책입니다. 소나무류 이동을 검문소에서 철저히 단속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예찰조사를 통해서 의심목 조기 발견으로 확산저지에 나서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38본에 사업비는 580만4,000원이며, 검문소 이동 차단 및 예찰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감염의심목 1건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의뢰를 했으나 재선충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난 11월부터는 반출통제를 위해서 임시검문소를 서면 자등검문소에 설치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부터는 이동단속반을 2개조가 관내를 순회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산지이용구분 타당성 조사입니다. 산지관리법 제7조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산지이용구분 타당성을 조사해서 산지이용구분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산림은 총 43,065ha이며, 용도지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11쪽에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치어방류를 했는데 방류어종에 대한 생존율 분포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특별한 내수면 연구소라든가 이런데서 해야 마땅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20% 생존율, 30% 생존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마리를 넣으면은 한 3만마리정도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가지고 이것을 방류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특별히 개체를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서 어종의 생식환경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조사가 되어야지만이 하천에 대한 어종보호라든가 어족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저수지에도 치어를 방류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단순어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류했을 때에 나타나는 폐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것들이 이제는 조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기관이라든가 그룹하고 의논하셔서 필요하다면은 분석을 요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28쪽에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에서 올해대비해서 내년예산이 많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는 뭡니까?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이것은 일반 경종농가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축산농가에서 완전히 발효시켜서 경종농가에 액비탱크에 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자금은 필요가 없고, 이정도만 가지면은 문제가 되는것에 발효제를 넣어서 주택가 옆에 같은데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도는.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면 축산농가에는 발효제촉진지원이 충분합니까?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축산농가에도 발효촉진제가 충분히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달치 사용량밖에 안되는데 일단은 자신들 영업을 위해서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이 있더라도 축산농가에서 나머지 자금은 부담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간담회 보고시에도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지않냐 하는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이것이 발효제에 대한 투자부분이 약할 때에는 축산분뇨 액비에 대한 사업이 순환농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시스템부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 시설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발효 안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기 시설을 잘 해놓고서 발효가 안된 것 가져다가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에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주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경종농가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더 보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좋은 액비를 생산해 내야 이것을 쓴다, 결국은 당신네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비를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는 것은 당신네들 책임이다, 이것을 못해주면은 우린 이 사업 이것은 포기다, 이런식으로까지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서 내년부터는 진짜 악취가 너무 풍기고 이런 것은 농장에서 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통제하고 규제하고 또 감시도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이런게 없도록, 또 농가에서 쓰는데 악취 때문에 민원을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당년도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몇 년 내에 반드시 정착을 시킬 이럴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간담회 보고시에는 133기에 투입되는 발효량을 계산해서 사업비를 보고한 적이 있으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떤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좀전에도 얘기 했듯이 당근과 채찍이 같이 이루어져서 단속을 하실 때에는 진짜 안된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간 강력한 단속을 요하겠고요, 다시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신활력사업으로까지 적용되면서 엄청난 재원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29쪽에 벌꿀 밀원수 조성사업에서 아카시아 외 1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울릉도에 갔을 때에 마가목을 가로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 밀원수에 대한 부분을 좀더 검토 하셔서 밀원수가 공익이라든가 경제수로서도 같이 이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판단하셔서 밀원수를 다양화 하거나 특성화, 지역의 특성화, 기능화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42쪽에 조림사업에서 큰나무 공익조림에서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관광지 주변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가로수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로수에 대한 생력환경 실태조사가 실시되거나 아니면은 일부라도 채취해서 왜 가로수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가로수 벚나무 심은 것들은 지금 거의 다 죽고 곰팡이버섯이 나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중요한 부분도 또 하나 있는데, 고석정 우리 철원의 얼굴인 고석정주변도 문제가 있거든요.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고석정 것도...
양수

이양수의원

고석정 주변도 문제가 있고, 근래에 식재한 은행나무 이외에는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은 생력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0쪽에 철원사슴 특성화사업이요, 2005년도에 추진실적 세부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관광 소프트 인프라 확충사업 등 21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광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도에는 네가지 사업의 기반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중육성사업으로서 첫 번째 sports & tourism fair의 대대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절기인 7, 8월에 1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름축제시에 대대적으로 철인 3종경기, 래프팅, 서바이벌 게임, 번지점프 등 접목을 시켜서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영체험 관광개발입니다. 군부대와 여행사에 공동 팸투어를 통해서 고석정 및 문혜리에 포병사격장을 활용한 관람, 군부협조를 통한 병영식 체험 등의 병영체험을 개발을 해서 장병과 부모와 군사 매니아, 일반 관광객의 홍보 유치전을 펼쳐서 병영체험 상품을 개발해서 볼거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단순한 안보관광을 탈피하고 주제가 있는 여행코스를 개발코자 합니다. 계절별로 봄에는 철의삼각 격전지 순례, 호국보훈의 달을 전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스포츠와 여름여행을 접목시키는 스포츠 & 투어리즘 페어, 가을에는 가을을 맞는 철원평야와 한탄강을 주제로, 겨울은 두루미축제를 테마로한 생태체험관광을 개발을 해서 계절별로 테마를 설정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박마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웰빙, 휴양 등 관광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박과 펜션 이용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실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펜션의 이용편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도 정비를 하고, 아울러서 민박가구에 대한 일제조사와 환경개선 지도도 병행하면서 여러 형태의 지원방향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추진해야될 사항으로서는 앞으로 테마관광상품이 되도록 관광코스를 수요에 맞게 연계시키고, 야외수영장, 등산로 주차장, 한탄강 탐방로 등 필수 시설의 연차적 확보를 통해서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로 홍보하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보마케팅 체계구축입니다. 다양한 홍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서 관광객과 네티즌이 함께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구축 대상으로서는 방송사, 여행 포탈 싸이트, 한국관광공사, 여행 전문지를 구축대상으로 해서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테마가 있는 철원관광과 축제행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객의 욕구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 지원을 해서 테마별로 홍보물을 계속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로서는 우선 책자, 지도 등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8만4,000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래프팅코스를 중심으로 한 한탄강 입체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을 가장 잘 표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약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등산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명산을 중심으로 해서 2,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기 쉽고, 읽기 쉬운 등산지도를 제작을 해서 등산안내와 이용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발간한 관광100선은 수요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2,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증보 발간을 해서 저희 철원군의 자랑거리로서 철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지침서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의삼각지 병영문화제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의삼각지 전투와 오늘의 병영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6. 25 격전지 순례와 참배, 중화기 사격관람, 병영식 체험, 부대행사로서 북한관망등반대회, 호국영령추모제 및 추모가요콘서트, 오대쌀 주먹밥 행사 등의 부대행사를 현충일을 전후한 6월을 전후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까지 병영문화제에 대한 컨설턴트와 여행과 초청협의를 마치고, 호국보훈의 달 전후해서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9억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1억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 종점인 도창리 초소에서 근북면 유곡리 마을진입로까지 약 2km 구간을 도로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측량설계 및 부지확보를 하고, 5월달에 착공을 해서 휴전선체험 관광효과를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석정 보행교 설치사업입니다. 고석정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7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조성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95년도에 보행교가 기본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석정과 순담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한탄강의 절경과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행교 120m를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해서 철원관광의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강화와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남대천 그린투어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에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김화을 학사리에서 청양리 남대천 일원에 기반시설, 운동시설, 야영장, 물놀이장, 산책로, 축제장소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용역을 내년 3월 7일까지 마무리하고 군사시설협의와 행정절차를 7월까지 마무리해서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필승전망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내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전망대 1동과 화장실, 전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3년 5월달에 작전성 검토가 끝났고, 금년 5월달에 착공이 되어 국방·군사시설 관련 합의각서까지 체결이 되어 마무리 되어 현재는 공사 중단중에 있습니다. 동절기공사로 중단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개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철원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비테일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역,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2006년도 하반기 중에는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를 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간에 공사발주 및 준공을 하고 2009년도에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와수문화센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은 부지면적은 18,642㎡, 건축 연면적은 990㎡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공연장, 체력단련실, 노인복지시설, 창작공예실 등을 시설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투융자 심사가 지난해 4월달에 이미 시행이 되었고 편입용지도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2007년도 2008년도 2개년간에 발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가 3억이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철원 태봉합창단 운영입니다. 금년 4월달에 창단된 태봉합창단은 그동안 중앙 및 도단위 합창대회에 출전을 하고 관내 각급 문화예술행사에 다수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각급 문화예술행사에 출연을 하고 정기 발표회도 12월중에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휘자 수당, 단원 수당, 출전, 정기발표회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우리군 대표합창단으로 철원을 대내외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 7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김화 화전농요 민속보존회에서 김화 화전농요를 가지고 약 60여명이 출연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철원 민속예술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와수리에 소재한 김화중·공업고등학교로서 내년도에는 2007년도 출연을 대비한 연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작품은 지금 김화화전농요를 그대로 전승하는 것으로 해서 향토민속예술의 보전·전승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용화분교 문화예술인촌 운영입니다. 신철원 3리에 소재한 용화분교를 강원도교육감과 임대계약을 해서 교실 2동, 화장실, 보일러실, 목욕탕 등의 주요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전시회와 생태문화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만 지금 리모델링사업비는 지금 예산사정상 추경에 확보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쪽입니다. 심원사 적묵당 건립니다.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들의 편익제공과 도량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노리 심원사에 위치한 적묵당 30평을 전통 한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억5,000만원으로서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전통사찰에 걸맞는 사찰의 전체적인 조화와 방문하는 신도들의 편익증진도모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피안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에 대한 보존처리입니다. 관우리에 위치한 도피안사의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훼손된 유물에 대한 r-Ray 촬영을 통해서 내부구조 상태를 조사를 해서 약 1년여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국비가 3,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24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에 임했습니다만 아직 못다된 부분이 크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4,500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에 국비 1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의 예산밖에 확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2억원을 가지고 주 진입로에 대한 비가림설치, 주 진입로에 아치형 안내간판 설치하는 것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부족되는 예산 2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철원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철원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신철원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전체 12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만 국비 4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6억3,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와수시장과 마찬가지로 우선 5억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영세농업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국비 964만7,000원을 포함해서 1,128만1,000원을 가지고 고용촉진훈련 7명, 농민직업훈련 1명 등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해서 저소득가구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는 30세이하의 고등학교, 대학졸업자로서 미 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월정액 60만원씩으로서 전체 군비 4,320만원이 소요되고 12명을 취업시키도록 해서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취업준비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1,250만원, 분권교부세 5,000만원 등 전체 7,000만원을 가지고 연 인원 3,000명의 인원을 취업시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실업을 구제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개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도부터 30개업체에 5억3,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는 약 25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속 지원되도록 하고, 자금 이용에 대한 집중 홍보로 강원도 경영안전자금 수준의 금리부담을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운영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내년도에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3호선 상노1리~오지1리간 4차선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43억원의 사업비로 1.1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4일 강원도지사를 모시고 기공식을 갖은 바 있으며,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토공 작업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20억원을 투자하고 2007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하며, 경기도 구간은 내년 9월말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중 발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의 군도 4호선 상사~문혜리 구간 확포장사업은 군부대 통과 노선에 대한 협의결과 부동의 되어 내년에 5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군부대 앞까지 도로확포장사업에 착수하고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3쪽의 군도 5호선 청양1리 마을 통과노선의 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5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1,270m에 대한 측량설계와 편입용지 보상에 착수하고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갈말 농어촌도로 301호선 지포리 환경사업소에서 강포리 43번의 국도 구간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을 마치고 현재 6억원의 사업비로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07년말까지 확포장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다음장의 농어촌도로 103호선의 구 6검에서 하갈리 약촌교 구간 4km는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노선선정에 관한 주민설명과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07년에 착수하여 200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의 근남 101호선 농어촌도로 육단리~사곡 2리 구간은 2003년도에 착수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노선으로 내년에는 6억9,500만원을 투자하고 2007년말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쪽의 와수 5리~6리까지 남대천제방 부지를 활용한 도로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측량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07년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 마무리해 나가고자 하오며, 문혜 5리 각하숙소골 1,000m의 확포장사업은 내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의 청양2리 인도설치공사는 내년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인도 150m, 가로등 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며, 다음장의 학사 5리 인도설치는 금년에 1억7,700만원으로 우측을 착수하였고 내년에는 1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좌측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의 지포 탱크방벽에서 농협창고 구간은 올해 확포장사업을 마무리하였으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가로등이 없어 내년에 1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3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다음장의 43번 지방도 장흥 3리 마을회관에서 장흥뷔페구간 877m의 인도설치공사는 금년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0m를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53m와 우리 군에서 190m를 시행하고 2007년에 234m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에 양지리 마을안길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내년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총 2억원의 사업비로 2,000m를 폭 4m로 내년 7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장의 내년도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는 철원법원에서 용화교까지 1,190m 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조 개선과 좌·우측에 인도를 설치하여 삼부연폭포까지 도보로 통해하는 많은 주민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년에는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2007년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의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앞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70억을 투자하는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금년까지 35억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12억을 투자하고 2007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다음장의 사문안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금년까지 15억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도 15억을 투자하고 2007년도에 19억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이평리 유명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총 20억을 투자하여 4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6억을 투자하고 동송시가지 중심도로인 87호국도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우회간선도로망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의 와수 6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내년도에 13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착수하고 2007년도에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다음장의 김화 읍사무소 진입로개설사업은 내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로 협소한 김화읍사무소 진입로를 폭 7m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20쪽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업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지역의 세분화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으로 수립해 나가고자 하오며, 다음장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입용지보상은 내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8필지 2,847㎡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22쪽의 승일교 교량 화단 및 LED조명 설치사업은 한탄대교와 승일교에 설치한 야간경관 조명으로 승일교를 찾는 관광객이 노후된 난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량내에 화단과 LED조명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3,7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 이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의 민북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로 철원읍 대마리 농로 2km를 확포장할 예정이며, 24쪽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7,800만원과 군비 1억8,200만원 등 총 2억6,000만원으로 철원읍 화지리 320m 등 총 6개소에 1,740m를 확포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의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5,400만원의 사업비로 이평 2리 8사단 75포대 진입로 250m를 확포장하여 주둔군의 우리 군민되기 운동의 동참으로 군과 민·관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며, 다음장의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내년에 2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삼성아파트와 청성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육단 군인아파트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어촌버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는 금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총 7억2,805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1,500만원 등 총 6억2,1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의 벽지 노선에 대한 도비지원과 버스재정지원 자금이 확정되어 추가 지원되며, 올해 수준을 약간 상위 할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내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호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15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중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A급 건축물 49동과 B급 시설물 12건, 건축물 43동, 총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104건을 계절별로 해빙기에는 축대와 옹벽과 건설공사장을 점검하고 행락철에는 유도선, 유원시설과 축석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고 하계 휴가철에는 도로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을 점검하고 동절기에는 주점, 위락·휴게실과 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시설을 점검하여 각종 재난안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로는 갈말상수도, 김화상수도, 동송상수도, 암정교, 외동교, 태봉교, 철원관광호텔 등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건물이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각 분야별·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와 비상구 찾기 운동 캠페인 등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이 생활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에는 기존 재난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시기별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토록 하여 안전점검이나 행사시 중요성인식 및 실천토록 함은 물론, 안전전문가,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 같이 합동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월별 중점점검 대상으로는 1월에는 동절기 안전과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을, 2월에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과 학교개학 안전을, 3월에는 해빙기 안전과 재난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을, 4월에는 봄철 안전사고예방을, 5월에는 공공건축물 안전과 행락철 안전사고예방을, 6월에는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월에는 장마철 안전과 산업안전을, 8월에는 혹서기 안전과 유도선 및 수상안전을, 9월에는 추석절 다중이용시설을, 10월에는 행락철 유원시설 안전과 재난관리대상시설을, 11월에는 동절기 안전을, 12월에는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6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민간단체 등 군민이 참여하여하는 총제적인 종합훈련실시를 위해서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풍수해 대책기간 전 2006년 4월중에 3일동안 유관기관과 도상연습을 실시해서 재난관리조직의 현장대응과 수습절차 숙달 또는 유관기관의 인적·물적자원 및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범정부적 재난대응종합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적립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7년부터 2005년까지 적립한 원금이 7억7,669만6,000원, 이자가 1억7,573만7,000원 총 9억5,243만3,000원 적립된 중에서 99년 7월 사곡·명성천 정비공사와 9월 와수리 재해·재난 무인태양열 중계소 설치공사비 3,420만원을 사용해서 현재 9억1,823만3,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6년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1억2,728만3,000원 군비 3억4,206만7,000원 총사업비 4억6,935만원을 확보해서 김화읍 청양리 사격장골천 200m와 연동천 400m 2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김화 생창리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을 하겠습니다. 김화읍 생창리 84-1번지에 국비 36억,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 총 사업비 52억원을 확보해서 2006년과 2007년 2년간에 걸쳐서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관계로 실시설계용역이 중지중에 있습니다만 2006년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토지보상 협의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초과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국비 6억원,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2억8,000만원 총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동송읍 오지리, 상노리 초과천 축제와 호안 469m를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하도준설사업을 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인 남대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된 토사 준설사업을 위해서 국비 2억원, 도비 1억3,300만원, 총 사업비 3억3,300만원을 확보해서 김화읍 청양리 남대천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와수천 제방의 잡초제거와 호안정비의 사업을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호안보수 2개소 200m와 기성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유급감시원 인건비 5,680만원을 확보해서 2006년 7월과 8월 2개월동안 관광객이 집중되는 한탄대교 외 13개소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안전감시원을 배치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의식이 체질화되어 정착되도록 사업비 1,461만원을 확보해서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의식개혁을 위해서 시민안전 모니터요원 7명과 시민안전 봉사자 100명, 사회단체 간부 50명 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과 안전한 명절보내기 등 주민계도를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안전시민단체의 인명구조 및 재난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또 학생들이 안전의식을 갖도록 초·중등 1개교를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복변경에 따른 복제 구입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이해서 1975년부터 사용해 온 민방위복이 변경되었습니다. 민방위복 구입비 53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민방위대장 107명에게 신형 민방위복 상의와 모자를 지급해서 지역민방위대장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변경된 민방위복 모자와 상의 사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복 하의 사진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통합형 앰프 사이렌 교체계획입니다. 전자사이렌 앰프 설치 3곳 중에서 와수 3리 복지회관과 동송읍사무소 전자사이렌의 노후화로 인해서 오 취명 방지를 위해서 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디지털 통합형 앰프를 설치하여 완벽한 경보전달이 되도록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끝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을 하겠습니다. 인구밀집 면단위이하 재난 취약지역인 서면사무소에 도비 1,000만원, 군비 2,500만원 총 사업비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옥외형 경보장치시설을 하여 경보난청지역 해소와 신속한 재해경보 방송으로 주민의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재난안전 점검대상시설에서 저수지라든가 재방, 임도, 하천내 군사시설 부분 같은데가 좀 점검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교량관계와 아파트, 공공시설물,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중점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지역에 96년이나 99년 수해때도 겪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라든가 제방, 임도, 하천내 군사시설 부근이라든가 이런데가 항상 폭우시에는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안전점검 대상시설에 들어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점검대상지로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검토 하셔가지고 가능한한 점검대상 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22쪽에 디지털 통합형 앰프사이렌 교체계획에서 와수 3리 복지회관 전자사이렌을 교체할 때에 교체장소를 좀더 신중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위치 말고도 더 좋은 위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설치되어 있는 중에서 올해 갈말지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통합형으로 바꿨어요. 증설한 편이죠. 지금 와수 3리 복지회관하고 동송읍사무소에 있는 것이 96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앰프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통합형으로 확장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예, 설치되어 있는데, 교체시에 위치에 대한 부분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교체할시에, 아직 예산 반영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예산반영 하면서 위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장진혁 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성호

박성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곡리에 하천관계가 지금 의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우리가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 900m에 한 3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올 추경 때부터 애는 썼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 이외에 5개소 하천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지 않나 해서 계획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 되면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알았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