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이인원 의원 발언

제200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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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 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도시과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입니다. 307페이지 군도9호선 확.포장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고산-하일간 도로확.포장공사이고 위치는 횡성읍 학곡리 사업량은 확.포장이 1.26킬로, 폭은 8미터입니다. 교량이 1개소 사업비는 9억9,162만8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25일부터이고 시공사는 합작회사 강림종합건설대표 심말숙입니다. 보상현황은 전체 보상액이 3억2,487만4천670원, 토지는 14명에 2억7,095만3천원, 지장물은 12명에 5,392만1,670원, 보상완료는 80%가 되었습니다. 10명이고 지장물도 10명입니다. 미협의가 토지가 4명에 4,348만8,500원, 지장물이 2명에 2,216만2,500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유자 4명이 있는데 이용희, 이창수, 김기언, 김태산입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2명이고 김기언씨는 압류토지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협의가 못한 상태이고, 김태산은 사실상 이전을 했는데 지금 받은 실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서 해결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신 2분에 대한 요구내용입니다. 이용희는 평가가격 부적절 및 행랑채는 들어가는데 본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잔여지 매수하고 본채를 헐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랑채 및 창고, 축사등이 사업에 편입되는데 가옥 본체가 안 들어가서 잔여토지 매수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향후처리는 압류토지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정리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내 보상 및 편입부지외 이의신청건에 대하여는 같이 우리가 감정을 실시해서 적절한 선으로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주 질의자신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고산-하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지금 이용희하고 이창수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도로에 이의제기를 한 두 사람이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지 않고 도로부지하고 약간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용희하고 이창수, 두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희는 2003년도 수해주택으로다 새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창수는 옛날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하는데 어차피 청우산업이라는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이 사업하는 시기를 앞당긴 것도 청우산업에서 일부 골재를 지원을 저희한테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청우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뜻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장물을 감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금액이 이 지장물값이 많다는 제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온 다음에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러니까 지장물은 청우산업에서 매입할 용의를 가지고 있단 얘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한 상태입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군도 9호선을 확.포장하면서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군도 9호선이 고산서부터 하일간 이지만 거기에 학곡리 구간은 청우산업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우산업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309페이지 복분자 와인공장 진입로포장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공근면 초원1리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포장이 470미터, 폭은 4미터입니다. 사업비는 8,030만7천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9일부터 7월5일, 시공업체는 기마토건 주식회사 노상균 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복분자 와인공장 진입로포장은 당초에 의원들이 하반기 현지답사때 다른 곳으로 우리의원들이 답사장소를 정했었는데 어떻게 가다보니까 잘못 인솔을 해서 여기 복분자 와인공장 진입로를 봤는데 진입로 포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봤었을 때는 지금의 복분자 와인공장에 가동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복분자 와인공장 보다는 그 위에 설계되어 있는 펜션이나 펜션에 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진입로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복분자 와인공장이 정상적으로 활발히 가동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복분자 와인공장이 가동이 흐지부지해 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 진입로포장을 한 것은 좀 의의가 없어진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펜션단지를 위해서 도로포장을 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분자 와인공장에다가 관계 부서인 기술센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와인공장이 정상화되도록 같은 측면에서 협력을 하여 주시고, 만일에 이 진입로 포장이 펜션에 진입하기 위한 포장이 안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다음은 310페이지 드라마 토지세트장 투자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입니다. 시설내용은 면적이 28만4,919평방미터, 86,188평입니다. 시설현황은 드라마세트장, 자연사박물관, 식물원, 가족호텔, 연수원, 실버하우스입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하고 횡성군입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은 전체는 98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04년부터 06년까지 236억4천, 2단계는 ’07년부터 08년까지 293억3천, 3단계는 ’09년부터 2010년까지 456억입니다. 예산현황 및 투자현황은 전체가 저희군에서는 39억9,784만1천원 입니다. 도비가 15억, 군비가 24억9,784만1천원입니다. 투자현황은 39억9,784만1천원 100% 지금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부지매각을 금년도 11월중에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감정이 통보가 늦어져서 12월중에는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KBS 2TV 황금사과가 촬영중에 있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2005년 11월18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횡성테마랜드에서 조기 관광객 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관광사업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현황을 보면은 현재까지는 드라마세트장만 건설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연사박물관이나 식물원, 가족호텔, 연수원, 실버하우스 등은 향후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많이 다녀오시고 하는데 과연 횡성테마랜드에서 이러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2단계, 3단계에 사업실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회사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11월18일날 2종지구단위계획이 주식회사 테마랜드에서 원하는 대로다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도 사실 땅이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테마랜드측에서 계획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985억이라는 돈을 전체를 자기네들이 투입은 못하면서 일단은 거기에 보면은 펜션부지나 모든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다 계획을 그쪽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자금력이나 모든 것은 조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믿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은 우리가 2종지구단위 계획까지 결정을 해 주었는데 하여튼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거와 같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일단은 횡성테마랜드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토지 2종지구단위종합계획이나 토지부분의 문제 해결이 공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여건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러면 우리 86,188평중 우리 전체 도로부지나 농지보상을 했던 전체 토지를 우리가 국.공유지를 군유지로 횡성군수 명의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부?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5필지를 못 샀습니다. 그 안에 5필지를 못 샀는데 5필지는 내용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윤희철씨 하고 나머지 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은 문제가 없겠는데 윤희철씨 땅이 문제가 됩니다. 전체 면적은 43,679평방미터를 사지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함종국위원

지금 현재 윤희철씨 토지나 또 다른 네 분 토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면적이 86,188평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전체 테마랜드시설 구역내에 들어갔던 면적, 5필지 정도가 못산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횡성군수 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는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렇다면은 일단은 테마랜드,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토지 촬영을 하고 이럴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을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지나다가 ‘황금사과’인가 촬영을 한다고 해서 들려보니까 별로 관광객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횡성테마랜드에서 이곳에 촬영장이나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으면은 그런 것을 자꾸 접하다보면은 결국 사업의지가 점점 희박해져 가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이 들더라구요. 물론 나름대로 지금 드라마세트장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만 다른 전반적인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여건이 변해서 틀릴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드라마세트장을 놓고 봤을 때 관광객이 오는 숫자가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여기에 관여하는 횡성테마랜드 관계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오지 않는데 이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저도 들고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여건은 틀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 5월19일날 방송촬영을 끝내면서 관광객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거나 모든 것 때문에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면 제대로만 당초에 계획했던 지구단위계획이나 모든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이나 매각이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으면은 이게 현재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력이라는게 이 법, 저 법 따지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약된 내용하고 나중에 법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씩 이 협약사항이 우리가 못 미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사업할 의지를 행정에서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또 저희들은 순서가 있고 법을 지키다보니까 이런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만 모든 것을 마무리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지매입이 시작이 되면은 사업을 앞으로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 부분에서 또 문제되는게 지금 감정평가를 12월중에 완료를 해서 국.공유지를 그쪽으로 매각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횡성테마랜드하고 감정가에 의한 매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 지역이 당초에는 도로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가로 구입을 했겠지만 이제는 도로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길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편의시설 부분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부분이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그쪽 테마랜드하고 우리하고 구입하는 부분에서 마찰은 없겠는지?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마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 명시된게 우리가 산 원가로다 다시 넘겨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2년 전이고 2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지가상승률이 있을것이고, 모든게 상황이 변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협약사항이나 또 지가상승률이나 모든 상황을 감정사에다가 모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한 선을 감정을 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협의가 되면은 매수, 매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종국위원

당초에는 협약사항에 우리 매수가격에 넘길려고 했던 부분, 그 협약하고 지금 현실 상황하고 모든 여건이 변했는데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매각이 되어야지 지금 당초에 협약한 사항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약 도비, 군비해서 약 4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서 회수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되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39억9천은 다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쪽에서 진입도로 한 것도 있고 그 안에 도로 자체를 내추동 군도까지 연결을 할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정도로, 농어촌도로라도 만들어야 되겠어서 그 도로부지를 빼놓고 매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할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함종국위원

그래서 그 도로부지가 빠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해도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함종국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지금 현재 드라마세트장이나 이런 시설을, 우리 횡성군에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을 맺은게 아닙니까? 이 도로가 국.공유지를 매각한 후에 이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횡성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특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맺을 계획을 갖고있는 것인지…?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국.공유지매각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는 특약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행을 할 때는 환매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이게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신청을 해놓고 그것대로 이행하지 않을 부분, 이런 부분들의 특약등기를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위원

12월 전에 국.공유지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국.공유지를 그쪽으로 매각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확인을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적에 도에 약 39억9,7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쪽 옆에 내추동쪽의 도로부분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부분은 제외하고 매각을 했을 때 그 부분만 뺀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액대로 거의 환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만 빼고 전부다 매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니까 원가환수는 가능하다? 그거를 우리가 안 판 부분이니까 그렇지 판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행하면 되겠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여기 투자계획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총 98억5,700만원정도가 투자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향후에 투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더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는 다 민자로 투자해서 유도를 하신다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향후는 전체가 다 민자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니까 향후 우리 횡성군에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할 계획은 없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세트장조성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부터 이 드라마세트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시설면적이 8만6천평 중에서 지금 4만6천평을 매입을 못하고 매입추진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한 당초 드라마세트장에 시설계획보다 이 계획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족호텔이라든가 연수원, 실버하우스 등 이런 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드라마세트장이 운영상 문제가 되니까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가족호텔이나 연수원, 실버하스등을 계획에다 집어넣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 줬는데 물론 촬영지 내는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전액 민자가 투자돼서 개발이 가능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본 촬영지를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변에 먼저번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농산물판매소를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이 것을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실제가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 가보면은 지붕이 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감소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진입하는 주변에 시설이 엉망이니까 저안에 들어가 보나마나다, 이런 느낌을 갖을 정도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농산물판매소를 설치했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비를 1억원정도 이상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완전히 폐쇄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재정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활성화를 시킨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먼저번에 우리가 당초에 2종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방송관련관광시설이 3만5천평방미터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하나도 없이 변경이 되었고 드라마세트장은 9만4,073평방미터를 할려고 했는데 2만9,573평방미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초에 지금 사업자,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가 들어오기 전에 당초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가 변경이 돼서 와 보니까 사실상 그거로다가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승인을 맡은 상황이고요, 그 앞에 진입도로에 농산물판매장은 제일 마지막 질문에 나오지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동에 341평방미터를 신축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1억2,900을 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농산물판매장을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시작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공사도 문제가 있고 또 이거를 다하고 나니까 화장실이 문제가 돼서 사실상 우리 행정적으로 드라마를 찍기전에 행정지원이 되고 모든 게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행정이 사실상 뒤에 쫓아가지 못하면서 허가를 못 내주다보니까 기간이 얼마 없이 드라마가 끝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을 좀 빚었는데 이 안에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모든게 다시 활성화가 되면은 그때 다시 농산물판매소나 간이음식점이 다시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럼 지금 시설물이 파손이 되고 노화가 된 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황금사과’가 촬영이 돼서, 방송이 떠서 관광객이 많아지면은 다시 재보수를 하겠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냥 놔두는 것은 아니고 동네로다가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했거든요. 일단 1동은 들어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동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보수를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그럼 이거를 동네에다가 위임을 시켰다면은 어느 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천면 두곡리 마을에다 위임을 시켰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마을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이것이 원형이 보존되도록, 지금 지붕도 당초에 초가지붕을 했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초가지붕을 더 엮어서 덮어야 되는데 엎지도 않고 하니까 물이 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기존에 지어놓은 시설물이 더 이상 노후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지 이거를 그냥 방치시켜놓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형

박순형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물론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만은 어차피 군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 만큼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있어서 답변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박순형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두곡리로다가 12억9천, 농산물판매장에 화장실까지 해서 이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 관리운영자는 ‘두곡리 새마을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앞으로다가 관리운영권 뿐만 아니라 재산권까지 두곡리에 있는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전체를 두곡리에다 준거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이용을 하겠다, 그것은 사실 과장님 생각에 조속한 시일 내에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황금사과’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촬영은 계속 세트장에서 하려고 테마랜드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영화도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당초에 토지촬영 중에, 또 전에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작했으면은 이용객도 있었을텐데 토지가 다 종영이 끝난 다음에 완공이 됐으면은 이게 사업자선택부터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영덕

변영덕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리전환이라든지 보조금을 줘서 재산권이 두곡리마을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건물을 보수라든지 뭐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군에다가 재정요청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또 계속 마을에 대주시겠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렇게는 못해준…

영덕

변영덕위원

아니, 확답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있든지, 안하고 있든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전체 재산권이 두곡리 마을에 있단 말이죠. 이런데도 앞으로 지붕이 샌다고 해가지고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하면은 해줄 계획이 있느냐고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앞으로 이건 해주면 안 되죠. 지금 농촌에 마을회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고 있고 수리보수비를 군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마을회관, 경로당하고는 또 틀린 문제다 이거죠. 그 동네에서 자기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청했던 사업이 만약에 사람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노후가 됐다고 해서 수리비를 계속 요청을 하다보면은 엄청나게 군에 재정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서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관리 내지 수리보수비는 동네에서 수시 지도.감독을 하셔서 외형상, 또 미관상 해치지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꼭 거기에서 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좋은 의견을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이 투자 되지않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연계 계속사업 사업장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내에 횡성읍외 6개 면에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48.61킬로, 교량이 10개소, 총 사업비는 536억5,100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 12월까지고요, 2005년까지 추진실적은 노선수 19개 노선에 군도가 12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7개 노선입니다. 사업량은 28.56킬로 교량은 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316억8,800만원입니다. 전체 종합진도는 59%입니다. 2006년도 및 향후계획은 노선수는 19개 노선, 군도 12개 노선, 농어촌도로 7개 노선, 사업량은 20.05킬로미터입니다. 교량은 7개소, 총 사업비는 219억6,300만원입니다. 첨부에 보면 2005년 연계계속사업 사업장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관내의 군도, 농어촌도로, 여러 가지 노선을 관리하느라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올적마다 틀려가지고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쨌든 군도가 전부 21개 노선인가 있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19개 노선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여기는 없는데 내가 7월달에 받은 자료에 보면 군도 1호선부터 21호선까지 있단 말이죠. 완공된 도로는 여기 안 넣어 가지고 이런 건가요? 19호선이 우항-소사, 20호선이 정금-마암, 21호선이 삽교-삽교…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변경되면서 21개 노선이 맞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21개노선 중에서 개수가 완전히 끝난거, 앞으로는 군도사업이라고 보수외에는 확.포장이라든가 하는게 몇 개소가 남아있는지, 완공이 끝난 노선, 집계된게 없어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군도는 완공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7월달에 온 자료를 보면은 7개 노선이 완공됐다고, 포장률 100%면 완공된 것 같은데 6개 노선만 100%라고 나와있어요. 7개면 14개 노선이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되거나 판단을 해야되는데 여기 나오는 노선이 12개 노선만 나오고 그래서 계수자료가 부정확해서 이거를 과장님이 노선별로야 정확히 알 것 같지 않아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노선별로 주무부서에서 하든지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우리 횡성군 군도, 농어촌도로가 계속사업으로 계속 했는데 어느 노선은 몇 년도에 완공이 됐고 또 어느 노선은 금년도까지 얼마가 완공돼서 얼마가 남았는데 나머지 노선은 언제, 어떻게 가겠다 하는 총괄 계획은 있을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수를 정확히 모르셔서 그렇지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다시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 뒤에 첨부된 자료가 일맥상통 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반영을 해야 되겠으니까 자료요청을 우선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에 13페이지도 그렇고 2005년까지 계획이 있고 2006년도 향후계획을 서식을 만들어서 왔는데 향후 계획에 없다는 것은 완공이 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2006년도 이후에 중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전 자료로 보면은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향후계획이 없는 것은 준공이 되는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이 당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확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가지고 냈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부분을 내가 작년도 예산심의를 처음 할적에 계속비사업조서가 ‘해당없음’ 이렇게 예산심의가 올라와서 이거는 우리가 제도상으로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다, 예를 들면은 계속비조서가 없으면 기관외 단체장들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비조서가 있으면 우리 군비가 몇 년도에 얼마 투자하는 것을 예산심의를 받은게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돌려놓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안 하고 그냥 자꾸 신규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당초 건설과 계획에 3년-5년에 하겠다고 계획은 짜졌는데 이게 10년까지 넘어가는게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거를 예산집행측면에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올해부터 한다, 이런 전제로다가 내가 계속비사업조서 개념으로 예산심의를 할 적에 건설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문제점이 있으면 사유를 내주고 조서를 내달라, 해서 이 자료를 받은 거에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 안 들어 맞아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거고, 계수관리가 안 들어 맞는 자체가 계속비사업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들어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때그때 수정을 해야하니까. 그래서 이런 계수관리가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계속비사업조서에, 이걸 건설과에서 내셨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이랬는지 몰라도 건설과 것 8개만 계속비사업조서를 냈어요. 이것 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비사업조서라면은 3년 이상 수년에 걸치는 사업비를 5년 단위로 예산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8개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개선을 다 하겠다고 자료를 냈어요. 여기 군도 12개선, 농어촌도로 7개선, 청상아도로 1개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앞에 자료가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자료를 낸거라 그렇습니다. 이건 요구자료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제출한거고 뒤에 계속비사업은 일단은 의회에 요구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합쳐서 60억뿐이 안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37억인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37억인데 계속이 아닌 내년에 끝나는 것이 있어서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계속비사업조서 7월이나 여기나왔던 자료는 무시를 하고 앞으로 계속비사업조서는 여기 나온 8건을 중심으로 보면 되느냐 이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같은 것은 긴 것은 20킬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읍하리에서 둔내 화동리까지 가는게 있는데 그 중에 옛날에 한 구간이 중간 중간에 있고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갖고는 사실상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킬로를 한꺼번에 계약을 못하니까 사실상 급한 구간을 중간중간 끊어서, 예를 들어서 추동 마암이나 이런 쪽으로 끊어가지고 사업발주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이고 관리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선이 길어서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5년내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나머지 구간은 다시 또, 계속비조서는 한번 수립하면 끝나는게 아니고 수정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있을 때마다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주문하는 사항은 예산심의도 계속비조서가 있어야 부기가 올라간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아까 주문한대로 노선관리도 총괄개념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2007년도에는 군비예산을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얼마를 묶어놔야겠다, 이걸 가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서를 꾸며주시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 7월달에도 내가 문서로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안 와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비사업조서로 예산심의를 하거나 앞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은 다 계속비조서에 올려서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특별히 공사시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내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그런 부분이 없겠어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 2003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양여금제도가 있으니까 군도명목으로 양여금이 몇 프로 떨어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계속비사업이 있었던 것은 저는 그런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못썼는데 사업부서에서 보면 예산확보차원에서 계속비사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좋은 제도이지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제도자체도 공감을 하셨으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초에도 이게 당초에 제출이 안 되었다가 추가로 만들어서 왔어요. 거기 예산부서의 답변왈 건설과에서 못하겠다, 자료를 안 가져온다, 이런 논리에요.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냐, 그쪽에서 취지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바로 이해를 하면은 안 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공감을 하셨다니까 이 제도를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사업 사업장별 조서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알아볼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군도의 부분하고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군도라고 지정을 하는 것하고 농어촌도로라고 지정을 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군도는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군도는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게 상위도로하고 상위도로하고 연결, 국도에서 지방도로 연결이라든가 국도에서 국도연결, 이것은 군도로 많이 지정을 하고요, 농어촌도로는 지역간 입니다. 면대 면도 거의 없고 같은 면에서, 그러니까 면대 면 정도만 해도 군도 개념입니다. 그런데 같은 면 안에서 연장이 길다고 해서 군도로 지정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조서를 보면은 군도에 12개소 사업을 벌이는데 여기에 공사하는 연장하고 농어촌도로에 보면은 봉명청상아연장이 있는데 제일 길단 말이에요. 농어촌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군도보다 더 길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은 2005년도에는 군도를 계속사업비 조서만 보더라도 250정도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5년도 보면은 농어촌도로는 58억 정도 보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봉명-청상아부분은 청일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도로가 국도죠?

네, 19호선입니다.

함종국위원

그 국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 아니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국도에서 들어가더라도 리와 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입니다.

함종국위원

농어촌도로의 연장이 긴 부분이 상당히 공기가 길어요. 그렇다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껴요. 건기 때는 먼지 나서 그래, 우기때는 전부 비 와서 흙탕물이라 그래, 이런 어떤 연장이 길은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 입는 느낌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짧은 것은 모르는데. 농어촌도로의 연장이 긴 부분들은 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공기를 단축시켜 줘야지 그 부분을 똑같이 분배하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농어촌도로에 보면은 1.34킬로, 1.7킬로 이런 부분들도 다 시급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이 긴 부분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이 부분이 공사가 이뤄져야지 연장 길은 것도 다 똑 같은 비율에 의해서 맞춰나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 부분에서 봉명-청상아의 이 농촌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앞으로 2006년도에도 10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후년도에 다시 22억이 배정이 되는데 이런 연장이 긴 부분들은 좀더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빨리 끝내 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오점(5.) 몇 킬로는 다 비포장도로로 안 해놓은 연장긴구간들이 매년 파여 나가고, 매년 흙탕물 튀기고, 건기에 먼지 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군도라고 해서 짧은 기간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봉명-청상아는 개념자체가 조금 틀려서, 그런데 효과를 보면은 중간에서 끊을 수 없어서 전체설계를 해놓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5년전 2001년도부터 개촉지구가 강원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상 개촉지구 정비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낙후도가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부터 개촉지구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개촉지구정비사업이 올해 금년도 개발허가가 승인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봉명-청상아노선이라는게 조금 특이한 노선입니다. 교량이 5개가 있어 가지고 교량 하나 놓는데만 해도 5억이 들어가니까 사실상 실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거는 취지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맨 마지막 5차에 걸쳐서 걸리다 보니까 당초에 발주를 해놓고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조금씩 투자를 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촉지구정비사업이 내년도부터 제대로 활성화가, 내년도는 사업비가 많이는 안 내려옵니다. 설계비정도가 내려와도 저희가 설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면은 후년까지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나 계획을 갖고있는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하지 않고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함종국위원

지역주민들이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고, 만약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리가 많다보니까 다리에 우선적으로 투여하고 길 닦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민원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개촉지구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내년, 후년정도면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사업조서에 보면은 유현-창촌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5.18킬로를 하셨는데 2006년도에 포장 및 부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하는 사업이 뭡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제가 당초에 현장답사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부대공이 가드레일, 표지판 이런 거거든요.

근식

최근식위원

가드레일 다 됐던데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은 내년에 주더라도 위험하니까 사전 설치한다고 그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근식

최근식위원

그것이 부대공 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근식

최근식위원

오늘아침 오다가도 커브에서 미끄러져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음지에는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설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경사도가 9%인데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거리가 좁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험성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압곡-창촌간 올해 0.5킬로를 확장을 하셨잖아요? 2006년도에는 확.포장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보상이나 확.포장사업에서 문제점은, 토지보상은 다 된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토지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압곡 하고 용곡간에 올해는 확장이 1.5킬로 기층이 1.1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0.5킬로를 확.포장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1.5킬로 확장했는데 확.포장은 0.5킬로, 그러면 1.5킬로가 다 되려면 3년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공기가 굉장히 길고 아까도 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가 길면은 토사유출이나 영농기에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압곡-용곡은 당초에 요구를 할 때 그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예산책정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못하는데, 일단은 기층포장은 밑에 내려가는데 까지는 일단 해 놨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도 많고 사실상 저희들이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19개 노선을 예산배정을 하다보면은 먼저 현장답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거기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중점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에 앞에 연계계속사업조서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군도를 저희들이 100억 요구를 하고 농어촌도로를 58억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16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가 확정이 된 게 60억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못하는 사업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게 아니고 계획을 계속 올리는데도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좀 빨리 따서 사업이 조속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석화-골물암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이게 동원썬벨리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분할측량 및 보상’ 이렇게 했는데 측량 보상이 된 상태입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2006년도에 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민들과 잘 타협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명서

박명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댐주변지역 지원사업종합계획수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수립절차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수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심의후 12월20일까지 확정이 됩니다. 수립권자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2006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내용 및 시행주체는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 기타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전전년도 용수판매수익금의 20%입니다. 사업비 배분기준은 수몰지역 면적비율이 30%, 주변지역에 속하는 인구비율이 30%, 주변지역 지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이 20%, 지원사업 협의회협의결정이 20%, 2006년도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8억4,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횡성댐이 건설되어 가지고 이게 아마 건설과장님한테는 뜨거운 감자 비슷하게 감사나 군정질문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제도 우리가 혁신도시유치를 위한 설명회에서도 부군수님이 원주권이나 위원들한테 한 말씀 한 것처럼 횡성군은 원주권 상수도보급을 위해서 횡성에서 재산적피해, 통제 내지는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으니까 혁신도시도 원주권에서 보면 횡성에 양보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위원들을 설득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매우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접근을 하면은 횡성군이 원주시에 주장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댐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횡성군에다가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횡성군이 그런걸 이용해서 원주에다 요구할 정도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횡성군에서 원주에다가 그런 요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요청을 냈는데 제목에서 본 것처럼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을 요구한게 아니라 종합계획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원계획이 왔어요. 이게 왔기 때문에 우선 한 두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하는 이 역할이 50대 50으로 바뀌었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법에 보니까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전에는 30%인가 20%만 수자원공사에서 했는데 50대 50으로 바뀐게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침이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지침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무슨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부분을 20-30%를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회수를 해가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군수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게 단지 협의회에서만 상정해서 통과하면 그냥 하는 건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거기 상정도 안하고 금액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세부사업은 읍.면장이나 개인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통제를 못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 제도가 없어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지역주민의 역할에 맞게 쓰는게 맞는 것 같아서 제도개선측면으로 다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배분기준에 의해서 청일,갑천 배분 비율이 그대로죠? 거기에 의해서 배분한 거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수차에 걸쳐서 실지 규제되는 면적이 청일지역이 많으면서도, 갑천지역이 5킬로 이내라는 법적 조항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갑천지역에 거의 3대7정도로 이렇게 많이 배분을 해서 여기서 얘기할 성질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천은 집집마다 마당까지 다 포장을 해줬다고 할 정도로 웬만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청일지역은 그렇게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갑천보다는 청일쪽에서 많은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조문을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제출한 지원사업은 댐건설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 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의 의무적으로 수립하는거에요. 왜냐면 돈을 주면서 ‘이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작년 군정질문때나 올 상반기 군정질문때도 요구했던 사항이 43조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43조는 2001년도 12월30일날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44조의2나 44조의3, 44조의4, 이 조항이 2004년1월29일날 개정이 돼서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대충 말씀드리면 댐주변지역에 친환경공간을 조성해라,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43조의3은 공공시설등에 우선설치, 개정하면서 상류지역에 경계진입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시설설치를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44조의4에서는 공공하수도설치로 해서 지금 우리는 하수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하수도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부분이 상류지역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재정이 허락하면 이걸 하라고 법적인 조문이 있어서 내가 상반기 군정질의때도 이제는 강제배분비율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비근한 예를 들으면 상류지역에 여태까지 투자한 것도 많고 그 외에 여기 유사하게 도로, 교량, 도수로, 군수개발사업비로, 다른 사업비로, 또 아니면 국비지원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보는 것은 댐주변지원사업비 1억5천 들어오는거 이거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요구사항이 각과에서 상류지역에 총지원하는 총물량을 여태까지 들어간게 댐건설을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갔고, 앞으로는 각과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하든, 또 아니면 우대정책이든 또 여기는 규제를 받으니까 더 하겠다든, 아니면 친환경농업으로 가겠다는 이런 목적에 의하든, 각과에서 지원하는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수립을 해서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댐을 막아줌으로 해서 상류지역에 이런 지원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봄에도 요구를 하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오늘도 이 자료가 종합계획을 요구를 했는데 지원사업으로만 나왔어요. 아직은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는 뜻이거든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본위원의 논리에 과장님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43조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고 44조는 댐주변지원사업사업의 재원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44조의2, 3, 4, 이게 작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내가 군정질의 할 때도 이 사항을 제시를 하면서 그전에는 2001년도 12월달에 개정되었을 때는 공공시설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어요. 그때는 배분비율만 높여달라고 청일지역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굳어져 가지고 만약에 이걸 바꾸면 갑천에서 들고 일어나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쩔수가 없어서 2004년도1월29일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우선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이조항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을 좀 달래고 이제는 이거 가지고 더이상 얘기를 하지말자, 그런 취지로 군정질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의견을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제가 그 조항에 대한 것을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파악을 해보고 제가 다시 한번 협의하는 쪽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거는…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서 답변을 정확히 안 해 주시면 군정질문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관련법규연찬을 좀 하시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하시고, 여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봤을 적에 수립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언급된게 없어요. 시장.군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종합관리측면에서는 지금 여기 하천관리담당이 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원사업은 당연히 하천관리담당이 할거라고 보고 이런 종합지원계획이라고 보면 어디서 할 것이냐를 포함해서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군정질문때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2005년 육상골재 채취현황입니다. 전체 8건에 허가량이 386,653입방 입니다. 채취량은 280,866입방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것은 횡성의 골재수급현황이 원활한가, 또 그 중에서 육상골재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하천골재는 저희군에는 전혀 없네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횡성군에 할 때가 전혀 없는 겁니까? 자갈이고 뭐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럼 전부다 육상골재로다가 하고 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인원

이인원위원

그리고 산림골재가 조금 있던데 산림골재는 대개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석상이 학곡리에 있는 청우석재하고 용둔리에 있는 영진산업 거기에서 전량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골재수급계획을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 허가부분과 비허가 부분이 있는데 비허가 부분은 516,000입방미터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비허가 부분은 외지에서 사오는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사오는 것도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우리 골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보다 자체적으로는 모자라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공급은 원활히 됩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지금 신림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사실상 골재수급계획은 여유있게 잡아놓는 거니까 그 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실질적으로 수요량에는 별 문제가 없다? 자체적인 육상골재나 비허가로 들어오는 석상골재로 해서 문제는 없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거의 육성골재도 거의 채취를 했기 때문에 모래가 모자라는데 올해까지는 견뎠는데 내년이나 후년 되면은 조금 공급이 딸릴 것 같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리고 2005년도 보면은 면적으로 봤을 때 69,253제곱미터라고 했는데 한 구역에서 한번에 채취허가를 내는 기본적인 최저상한선이라든지 이런거는 없어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런거는 굉장히 많아도 되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전반적인 것은 잘 이루어져 가고있고, 그런데 이 얘기는 뭐에요? 채취구역내 TBM점을 5천제곱미터마다 해야된다, 이건 무슨 얘기에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거는 허가보다 더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쪽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이게 TBM이라는게 벤치마크입니다. 가벤치마크거든요. 경계가 아니고 TBM이라는 것은 수준점입니다. 높이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데 해발이 얼마다, 그것 가지고 TBM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으로 선정을 해놓으면은 거기에서 체크가 됩니다. 도면하고 해서 체크가 되니까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런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는데 궁천리 같은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던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허가량이 2미터 파게 되어 있으면 2미터, 이런 뜻으로다 측량말뚝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전체적인 것은 대략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준공검사상에는 다 검사를 받았겠지만 복구를 해서, 준공검사라는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상위표토니, 흙이 굉장히 불량하다, 너무 늦게 해서 이랬다, 이런 부분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2004년도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하고 이쪽은 복구기간을 석달 정도로 뒀던데 복구기간을 좀 넉넉하게 둬서라도 주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이 없게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주민들 필지별로 허가받을때 동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거 대로 나중에 준공검사때는 원상에 대한 것을 복구완료확인을 주민들이 다 합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글쎄, 주민들이 다 해주는데 사실 농촌사람들이 와서 도장들은 다 찍어서 서류상은 이상이 없는데 막상 심으러 들어가 보면은 ‘돌이 많아서 이양기에 바늘이 뚫어진다, 빠진다’ 얘기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좋은 표토흙을, 여기 허가조건에 보면 표토흙을 상위표토흙을 거둬내서 한쪽에 쌓아놨다가 밑에다 여느 붉은 흙을 채우고서 그 위에 좋은 것을 넣어주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흙이 조금 모자르다 보면 딴데서도 막 갖다주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가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허가조건에 잘 됐다고는 생각해요. 제가 봐도 여기 허가조건대로 할 수 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허가조건에 이동하는데 운행속도를 20킬로라고 했는데 솔직히 20킬로 해서 타산이 맞나요? 이런 부분은 사실 잘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잘 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동로에 1일 2회 이상 살수차를 이용해서 먼지를 살수를 해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내가 봐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매일 장거리 조금 가는데 아스팔트길에다가 갖다 뿌리기도 뭐하고 한데 전반적인 것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다가는 다른 문제는 별 문제들이 없고 복구부분에서 조금 더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반출증, 회수대장이나 반출신청서 같은 것을 보면은 원래 한달치씩 반출허가신청서를 군에서 받게 되어있잖아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무슨 차량으로 몇 대, 이렇게 허가신청서를 내는데 나중에 회수대장을 보면은 잘 안 맞더라구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15톤 차를 쓰는 것보다 20톤 차를 쓰는게 나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입장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맨 하류에 1차침전조나 2차침전조, 3차까지 거쳐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되는데는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가보면은. 그런데 우리 허가조건을 보면은 하천하류쪽에다가 오일휀스라든지 오탁방지막 같은 것을 설치하라는 이런 허가조건을 우리는 제시하지 않았더라구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나서 기름 같은게 하천으로 유출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군에서 이런 허가조건을 다뤄줬을 때는 군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다 이거죠. 그건 그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이런 허가조건을 안 달아줬을 때는 어떤 사고가 나면은 까딱하면 군에서 책임추궁을 받는 곤란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봐서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허가조건쪽에 그런 부분들도 다뤄 주는게 군의 입장에서 편할 것 같은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바로 방류를 못시키기 때문에 시키는게 거의 없습니다. 침전을 시키려고 보면은 길으면은 거의 열흘까지도 담궈놓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방류시키는 것이 없어서 그런게 사실 불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를 일부러 안 집어넣은 겁니다. 또 그런걸 집어넣으라고 하면 바로 방류를 시킬까봐 또 그것도 걱정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여기는 앞에다 침전조 조건을 달아주면은…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흙물은 하나도 못나가게 전부다 해놓으니깐…

인원

이인원위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군에서 그런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런…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니까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골재수급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향후에 몇 년도쯤에는 육상골재를 어느 정도 하고 대략적인 예상지는 어느 정도고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얼마정도까지 육상골재를 해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 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또 석상, 산림골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렇게 가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하고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산림골재 같은 것을 개발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횡성군이 향후 여러 가지 면에서 원주권 배후도시측면에서 골재수급은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변동이 있었나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골재채취를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육상골재를 처음 한번 했었는데 그 시절하고 제도가 좀 바뀐 부분이 있나 해서, 반출증에 의한 반출통제, 감시기능, 이거는 청원경찰이 나가서 합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못합니다. 반출증 끊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반출에 대한 통제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통제는 저희들이 가끔씩 나가서 수시점검…

춘환

김춘환위원

예를 들어서 15톤을 쓰기로 했는데 25톤을 쓴다든지, 반출증 없이 나가는게 있나 그 정도?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육상골재는 하천골재하고는 좀 틀립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현재 군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수입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하천사용료도 받는게 없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실질적으로 군수익 하고는, 주민들의 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준다, 목적수단으로의 허용이지 그 이상은 없네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전에는 하천사용료를 받았거든요. 골재가 국가 꺼다,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는다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받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가장 사고가 잘나는게 골재가 사고가 나다보니까 육상골재까지 통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이 없으면 필요가…네, 됐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취입보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노후현황취입보는 저희들이 434개중에 정상이 394, 노후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 취입보 개.보수 추진실적은 2004-2005년에 14개소에 10억2,800만원입니다. 향후관리계획은 노후취입보 28개소에 대해서는 취입보 상태에 따라 영농기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보수코자 합니다. 노후 취입보 개수는 사업비가 일시에 많이 투자되어 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 노후취입보 현황하고 노후 취입보 공사현황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도 앞으로 우리 관내도 여기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사실은 노후화된 취입보가 굉장히 많아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데 예전 같으면 취입보가 망가지면 자기네들이 가서 막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정상으로 하신 것은 다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하신 겁니까?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거의 진단한 겁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우리군에서 담당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네.

인원

이인원위원

여기 보면은 조금 어차피 예산은 한정된 것이고 매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노후보를 개량해 나가야 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노후의 정도라든지, 그 취입보로 인한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도 가장 먼저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어디 겠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노후화 된 정도가 가장 위험수준에 와 있는 거라면 그거에 의해서 몽리면적이라든지, 경작지면적, 이와 같은 부분을 검토하는 원론적인 면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가 주었을 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 취입보가 길게는 30년 이상 된 것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몽리자들이 자체적으로다 개.보수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차원으로다 계속 보수는 일정부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전도가 심해가지고 보수를 못하는 취입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우선 시설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우천 전천하고 생운천쪽, 대미언천, 하수남천이 관리청에서 하천개수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방폭이 늘면서 취입보가 문제가 있는거, 그런거는 지금 당초 설계 자문을 할 때 그런 것은 전부다 집어넣어서 전체 새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하천개수사업이나 어도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는데 전혀 보수가 불가능한 것은 우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구보에 대한 진단은 해 보셨어요?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용수로쪽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보수를 하는 쪽으로, 그런데 새로 놓은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새로 놓을 정도로 물이 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길이가 엄청 길거든요. 저쪽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이쪽 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것 같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그게 처음에 구채를 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이 안 내려가니까 그 위에다 덧방을…

인원

이인원위원

덧붙이기 하고…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덧붙이기 한게 깨졌는데 용수로쪽으로 나가면서 용수로 옹벽 수로 부분이 구멍이 몇 개 나고 이건데 사실 내년 봄에 일단 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사실 그쪽이 경지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세밀하게검토를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업무에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소하천에 보들은 각각에 어떤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주천강이나 섬강에 취입보를 보면은 대부분 뜰마다 취입보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흥에서부터 저쪽 둔내까지 올라가다 보면 취입보가 거의 1킬로 내지 1.5킬로, 길면 2킬로 정도에 취입보가 하나씩 다 막혀 있다구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실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자정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하천을 깨끗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옛날에 경지정리하기 전에 이때는 물에 소비량, 물이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물의 소비량이 많았었는데 경지정리를 했고, 또한 하천정비를 하면서 물을 대는 면적들이 상당히 하천정비를 하면서 경작면적이 줄어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겠지만 우리 안흥지역으로 봤을 때는 안흥1리 시장보를 가지고 작년에 안흥3리 보를 수해복구 공사를 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안흥1리 시장보를 가지고 안흥1리에 물을 대고 그 물이 남는 물이 저 밑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안흥1리 물을 가지고 안흥3리에 경작지에 물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경작자들이 욕심에 의해서 우리도 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 안흥4리에 있는 용수보에 물 양을 가지고 안흥4리를 대고 그쪽으로 수로관로를 기술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안흥2리 경작지에도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노후보 개.보수 할때 전체적인 용수의 담수를 생각하고 경작면적을 생각한다면은 조금만 연결을 해 주면은 그 부분이 경작자들이 물을 공급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이런 보들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횡성군에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안흥4리 용수보를 가지고 조금만 관로를 하면은 안흥2리 농경지에 물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안흥1리 시장보를 가지고 안흥3리에 경작면적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나름대로 경작자들이 내 보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지만 앞으로 하천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그런 보를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노후보 개량을 하고 이럴 때 그런 보들이 있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보를 줄이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옛날서부터 물싸움하고 이러는게 농촌의 전통이 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보를 개량하는쪽으로다 옛날처럼 자부담이라도 들어오고 이러면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개.보수할때나 이런게 있을 때는 그것을 협의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그 보들은 옛날에 하천정비를 하기전이나 경지정리하기 전, 이때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한테 물에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설득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 점차적으로 보를 줄여 가는 것이 우리 하천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

송요원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320페이지에 99번 자료항목 드라마세트장 농산물판매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항목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94번째 드라마토지세트장 향후계획에 있어서 변영덕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되신 관계로 이 항목은 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연계 계속사업 사업장 조서와 관련하여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연차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소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상하수도사업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394페이지 둔내 분리관거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준공후 하자보수 건수 및 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상수관로 교체 현황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는 1,585미터를 교체하였습니다. 주철관과 계량기 보호통 177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하자보수건수 및 현황입니다. 하자보수건수 및 현황은 17건의 하자가 있는데 상수도 13건, 하수도 1건, 도로 3건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003년 12월29일부터 2006년 12월28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여기 동결이라고 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얼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왜 얼어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밑에 하수관로하고 위에 상수관로를 하다보니 밑에 하수관로가 공간이 생겨 가지고 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박순갑씨네 집께 다리건너 보수를 싹 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둔내쪽에서 처음서부터 자꾸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초기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시공업체가 너무 안일하게 공사를 한다고 처음서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동결부분은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떴다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그것을 메우기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하여튼 조그만 신경을 기울였어도 이런 문제는 생길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도로침하라든지 인도침하 같은 부분은 흙을 메울 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메우질 않아서 가라앉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겨울에 공사해서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공사를 시공했다는 자체도 시기적인 선택을 잘못한 것이고, 아니면 막말로 조금 그렇게 할때 나는 공법상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흙이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물을 붓는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 특별한게 아닐텐데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왕 하자보수를 다 보수완료를 했고, 일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인 부분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지도 점검하여 주시고, 또 비단 이 사례가 둔내 뿐이 아니고 계속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상수도문제라든지 하수관거 문제라든지 둔내 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완벽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막말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제대로 안하면은 나중에 다시 하자보수하고 뭐하고 하면은 자기네 본인들 업체가 더 손이 나겠다 해서 처음서부터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 동계올림픽 그것 때문에 12월달에 서두른데 거기만 그렇지 다른데는 하자가 크게 없습니다. 횡성시장 같은데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업체에 따라서 하자가 많이 나는 업체가 있고 하자가 안 나는 업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하시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공사하면 나중에 100% 다 보수공사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업체가 가져서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395페이지 읍.면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상수도확장공사는 약 32억을 들여가지고 횡성읍 일원에 마쳤습니다. 갑천, 청일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56억을 들여 가지고 마쳤습니다. 우천계통수시설사업은 현재 65억 계획인데 공정이 약 6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근계통수시설사업도 약 57억9천만원으로 약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일, 갑천지구 자부담금 소요액조서입니다. 추정이 되겠습니다. 갑천면이 169가구에 1억1,2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청일은 179가구에 1억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콘크리트파괴 및 복구, 아스콘파괴 및 복구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력터파기 할 경우에 청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부담이 소요가 더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별 내역은 397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댐이 준공이 되어서 수수시설을 만들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횡성상수도 하고 갑천, 청일지방상수도 개발사업도 이것은 100%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선공사는 완전히 끝났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본선공사는 끝났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안흥 하고 둔내에 확장계획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안흥 하고 둔내 급수가 1만2천톤 정도 됩니다. 안흥이 약 3,900톤, 둔내가 8,200톤 하면 성우까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둔내가 현재 갈수기때 물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2014동계올림픽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주-강릉간에 철도가 조만간에 시작이 되면은 그쪽에 대규모 레저시설이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파스퇴르하고 국순당이 있고 양쪽 휴게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물 수요가 많은데 거기 공사비가 약 31킬로에 문제는 가압장입니다. 가압장이 6개소가 가야만이 둔내까지 갑니다. 총 공사비가 250억 정도입니다. 수자원공사보고 자기네가 물을 팔아먹으니까 지금 둔내까지 끌어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물 수요는 있지만은 자기네 재원 가지고는 70억을 들여가지고 가압장 3개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은 우천면 상대리 박순모씨 집 거기까지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 재정으로 나머지 18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50억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50억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면 최소한 30억은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여기 조일현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환경부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1개소당 50억밖에 안 준다는 한도를 철폐해 다오, 여건이 나쁜데는 더 주어야 되고 50억 안 들어가는데는 30억 줘야되고, 철폐해 달라고 했더니 먼저번에 환경부 수도정책과장하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더니 아직은 안되고 내년도에 그 제도를 바꾼답니다. 우리가 현재 공근하고 우천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 12억쯤 받았고, 내년도에도 12억을 받는데 후년도에 100% 다 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를. 다 주고 그때 가서 우리 것을 심의하자, 우리는 안되겠다, 지금 보통 둔내까지 갈려면 3-4년 걸립니다. 그래서 안 돼 가지고 저희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안되면 조일현 의원님을 동원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12월달에 갈려고 합니다. 가서 최소한 둔내까지 안되면 소사까지만 해 달라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일현 의원님 사무실에도 가 있고, 저희 군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환경부도 가 있고, 수자원공사에 가 있고, 그래서 여기 정기회의 끝나면 조의원님이 수자원공사에 압력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피큐를 설계할려고 합니다. 설계해 가지고 후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면은 3년에서 4년 걸리면 둔내까지 물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환경부에 지침개정전이라도 시작은 한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설계는 해 놔야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설계예산은 군비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설계예산비가 이번에 반영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3억이면 되는 거에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1억세운거 이월시켜서 같이 쓰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전체는 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부담하는 것을 빼고 우리가 설계할려구요.

춘환

김춘환위원

이제는 둔내도 그렇고 안흥도 그렇고 양질의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횡성읍은 모르겠습니다만 갑천, 청일에 지금 ‘완료 100%’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0%라는 이 용어가 도급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는 용어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작년서부터 또 금년 감사, 군정질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댐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통제를 받으면서 물을 먹는, 물을 먹는 자체도 어거지로 먹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자부담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늘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소장님 답변이 30미터 이내로 가급적이면 접근을 시키고 공사금에도 90만원정도 이상이 안 남도록 자부담 범주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에 의해서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 입장에서 살펴보면 여기 자부담조서를 받을걸 보면은 지선이 묻혀있지 않은 전체 주민을 상대로 30미터, 30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해 놨어요. 예를 들으면 일직선상으로 집이 5가구가 있으면 먼저 계획상으로 보면 2-3집이 있는데 까지는 우선 본선을 묻어주고 거기서부터 지선을 따서 그 지선의 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설명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지역에 가보면 5집이 있는데 까지 본선을 안 묻고 5집을 다 각각 여기다 30미터로 표시를 해가지고 자부담조서가 나왔어요. 물론 설계를 안 해서 대략작업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5집이 있는데 쭉 들어가면 맨 뒷집에 있는 2집까지 간다. 예를 들어서, 2집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거리가 그렇게 안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으면 거기 2집 있는데 까지 본선을 이어준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5집이 30미터씩 전부 나눠가지고 공동분배를 하라는 것인지 당초에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대로 이행이 안되니까 그것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하고 얘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4집이 다 안먹고 맨 뒷집이 먹는다면 맨 뒤에 2집이 먹는다면 그러면 거기까지 전부 자부담으로 끌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들이 당장 내가 사는 집이 그래요. 우리는 거리가 30미터이든 50미터이든 그것을 가지고 제 개인적 사항을 따지는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보면 당초에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이 본선공사가 안 끝났는데 여기는 100%로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청일도 한군데 우리가 지선을 깔았구요, 율동리하고 두 군데 깔았는데 현재 2집이 있다, 3집이 있다 그것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삼거리도 깔았습니다. 삼거리도 깔고 그랬는데 급수신청 들어오면은 워낙 머니까 뒤에 들어오건 앞에 들어오건 이것은 앞에 집이 3집이고 뒷집이 1집인데 가까이에서 지선을 깐다 그것보다도 동네사는 집이 2집, 3집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관로공사를 합니다. 그 예로다 우천 문암리가 지선이 깔리지 않아 물을 못 먹었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범으로 깔았고, 변의원님 집 골짜기에도 …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 설명이 아니고, 다 먹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집이 있는데서 신청을 하면 5집이 있는 맨 뒷집이 있는데까지 본선을 연장을 시켜주느냐…?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지 여건상 틀립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서 100% 완료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본선공사가 100% 완료가 안되고 60%정도 되고 가용재원이 있다면 5집이 신청을 하면 먼저 얘기대로 맨 뒤에 있는 집까지 거기서 50미터를 끌던 100미터를 끌던 끌어주고서 나머지 구간 30미터이상이 되는 것은 각자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얘기가 맞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안된 부분들을 다른 예산이 있느냐?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예산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100%라는 사항은 당초에 도급시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완공이 되었다는 뜻이고 먼저 우리 소장님이 예산심의때 답변하신 가급적 30미터 이내로 되는 부분에 대한 필수예산은 부담을 하겠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부담을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은 해 주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문제 소요액 추정조서를 보니까 인력으로 그렇게 했는지 관공서나 공공기관 이런데를 부담을 엄청 많이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또 면사무소, 학교 이런 시설이 몇 백 만원씩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면사무소 예산도 도로 군비 세워서 해야 되고, 타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마을회관도 주민들이 돈 걷어서 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부담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지 진짜 그 마을을 경과해서 본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도록 유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게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개인들은 죽으나 사나 자기가 먹으니까 하겠지만 마을공동으로 부담하는 문제는 기금이 없는데서는 분명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자료를 실지 설계가 되어서 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꼭 마을회관을 더 해라, 덜 해라, 공공시설을 더 해라 그것은 없고 단지 현재 실무자가 나가서 보니까 관로하는데 하고 분기하는데 하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갑천면장도 왜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겠는데 갑천면장도 700만원돈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갑천면은 끌고 계속 올라와야 되잖아요.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보니까 복지회관까지 전부 면에서 관리하는 시설 다 합치니까 700-800만원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볼 적에는 도로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은 하면 보조사업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 군의 이익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것은 뒷마을에 가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통과해서 뒷마을에 관이 간다면은 복지회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단 말이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아마 앞에 시멘트 깨고 토목공사…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럴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시멘트를 깨던 뭘 깨던, 보조사업으로 깨서 하면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선만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공공시설이라도 순수하게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 군비가 덜 들어간다는 전제를 놓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방식을 그런 식으로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지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갑천, 청일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천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거리, 동일한 규격,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도 공사비가 많게는 배, 아니면 3분의 2, 이런 차이가 나는데도 있고,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느냐, 기계로 할 수 있느냐에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는 한은 의혹의 눈초리도 있을 수 있고, 업자가 틀려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여건이 다 틀립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현장여건이 틀리다는 소리는 뒤집으면 엿장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선을 맡은 업자가 그 사람이 설계하고 그 사람이 시행하는거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우리 공무원이 하죠.

춘환

김춘환위원

지선설계도 공무원이 합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춘환

김춘환위원

본선에서 계량기 달고 계량기 안까지 다 하는 거에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계량기 까지만 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설계해 주면 누구는 이쁘다고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냥 단순 개인들이 볼적에 조서를 딱 봤을 때 상황으로는 똑같은 조건인데 미터 같지, 규격 같지,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누구는 봐주지 않았냐 이런 의혹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여기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실지 설계를 했다면 단순히 30미터, 30미터를 하면서도 실지 설계도 아닌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분기해 놓으면 그 기계값이 또 틀려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문하는 사항이 자부담문제가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당초 서류상의 완공에 관계없이 본선을 더 연장해야 자부담이 지원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춘환

김춘환위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그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더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건설과 감사할 때 모니터링 보셨어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봤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거기 얘기 중에 2004년도 1월29일날 법이 새로 개정된 44조3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과장은 아직 이것을 못 읽어 봤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혹시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법 명칭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목이 공공시설들의 우선설치 그리고 개정 2004년 1월2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행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밖에 대통령이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항을 왜 읽어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댐 상류지역에 주민들이 자부담 문제 내지는 경감해 달라고 수차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했단 말이죠. 건설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은 이런게 거론될 때마다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형평성문제 때문에. 거기를 만약 지원해 주면 타지역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군수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늘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읽어 드리는 사항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만큼 규제도 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군수가 배려를 하라는 조항을 신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산지원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안되고 다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해 주고 싶은데, 법적 근거도 있는데 돈이 없어 못해 주겠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 소리는 안 하시는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이제 재원만 확보되면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재원확보 방안에서도 그냥 재원이란게 가만 있으면 나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에 다만 얼마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서 몇 년씩 물도 안 먹고 시설은 다해 놓았는데 물을 안 먹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지원측면에서 소장님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41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보완공사 시설내역 및 사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완공사 시설내역입니다. 사업량은 시설개량 및 고도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9억인데 국비가 26억, 물관리기금이 14억7천만원, 군비가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내년 7월14일까지입니다. 시공업체는 현대건설, 섬강종합건설, 태백건설산업, (주)형제가 하고 있습니다. 보완공사 사유는 하수도 방류수질 기준이 2004년 1월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수도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시설개선기간 승인은 2006년 6월30일까지입니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가 종전은 20에서 10ppm이 되었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으로 똑같고, SS가 20에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질소가 60에서 20으로 줄었습니다. 총인이 8에서 2로 줄었습니다. 대장균수도 3,000에서 1,000으로 줄었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처음 준공처리가 됐죠?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여기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게 2002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바로 그 이듬해 1년반만에 시설보완공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방수질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에 이거를 용역을 어디서 한 겁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맨 처음에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 우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꾸 발생할 소지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점점 더 수질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대략적으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는게 강화된 기준을 맞추느라고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고 또 무슨 시설을 하죠? 보완공사가 큰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생물반응조를 개량했고요, 소독시설설치 했고 유량조정조를 설치했고 탈취시설하고 미세스크린, 탈취시설은 냄새 안 나는 저감시설이고 미세스크린은 잡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5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법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SWPP공법에서 고도처리공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집행부쪽도 이쪽에 전문가부분이 아니니까 할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당초에 탈취시설이라든지 유량저장조 시설 같은 것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잘못 한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다 환경부인가를 받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설계시작은 ’95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합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시설이나 이런 수질기준에 강화되는 부분은 그건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것은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절감대책을 했는데도 더 낮추는 거죠.

인원

이인원위원

그런데 탈취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온거는 없잖아요. 수질오염법에 의해서 냄새기준이 제시된 부분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초에 탈취부분 같은 것은 용역회사에서 당연히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설계하는 쪽에서. 그 다음에 유량저장조라는게 제가 대충 얘기 들어 알고 있기로는 용량이 주민들이 아침이나 저녁때 많이 쓸 때는 농도가 짙은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고 평상시는 좀 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일정한게 아니라서 유량저장조를 해서 평균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용역회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 나는 용역회사에서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시설비를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 만큼 추가되는 부분은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그쪽에 못 떠맡기나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이 최근에 이렇게 강화됐지, 그때 설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게 강화된 법이 없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나 강화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탈취시설부분이라든지 유량저장조부분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차후에 충분히 검토가능한 부분이었다 이거죠. 강화된 부분도 아니고. 국.도비로 하는 부분은 그런데 군비가 보강공사에서 8억3천 정도 들어갔단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향후라도 용역발주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는 용역발주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용역발주도 보다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줬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쪽으로 찾고 그러면은 자기네가 용역을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용역검토도 저희들이 못합니다. 왜냐면 실지로 전문가 집단에다 맡깁니다. 환경부에 가면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검토하고 도에다 심의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심의재주가 없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해는 가는데 사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한번 과장님,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떼라도 써서 제스추어도 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앞으로 용역회사가 신경을 조금이라도 더 쓸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도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돈 받는 것을 도로 투자합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 점점 더 자꾸 바뀌어가는 입장에서 사전에 긴밀하게 정보입수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미리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알았더라면 처음에 할 적에 거기서 그때 차라리 바꿔가면서 가면은 50억씩 들여서 보완공사가 덜 갔을텐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이런 기준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은 아닐거란 말이죠. 충분히 그 동안에 환경부쪽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해서 이런 얘기가 미리미리 있었는데 정보가 빨랐더라면 미리 갈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소 경비를 줄일수 있었다, 앞으로는 용역회사에 대한 감리.감독도 강하게 해주시고 환경쪽에 변화되는 부분에도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빨리 함으로써 다소라도 우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소사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낸 겁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418쪽입니다. 2005년도 마을간이상수도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간이상수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소사2리 간이상수도 관로하고 관정을 7,700만원을 들여서 팠습니다. 성산리 간이상수도 취수원은 지하수에서 안흥상수도물을 취수했습니다. 가압장 1개소에 관로가 2,500미터 되겠습니다. 상동리간이하수도공사를 1억5천만원 투입했습니다. 서원면 창촌1리 간이상수도개발사업을 2억2,5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부곡2리 상수도관로확장공사를 7,8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초원2리 새터 소규모급수시설공사는 95%인데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관록 500미터에 물탱크 20톤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총 7억7100만원어치 간이상수도사업을 6개소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간이상수도시설한 것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한거는 주민들이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서원은 봤습니다마는 강림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사업보다도 제가 주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봄에 군수님이 지역에 방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 간이상수도 문제점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여러 군데서 읍.면별로 제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여러 가지 사업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할수는 없었고 그러는 바람에 군수님께서 ‘전반적으로 횡성군관내 간이상수도부분을 점검해봐라’ 아마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한 내역이 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간이상수도를 하는게 82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상수도가 3,개 소형간이상수도가 9개, 소규모급수시설로서의 간이상수도식으로 하는게 41개, 농어촌에 건설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게 31개해서 82개가 있는데…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그 부분 말고, 마을단위로 새로이 해야할 필요성을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필요성 조사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거를 보수하고 폐기할 때는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거보다 지금 현재 횡성군 관내에 상수도가 횡성댐으로 유입되는 부분, 지역별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외에 지금 자연부락으로 지금 물을 못 먹고 있는,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조금씩 모아서 먹다보면 ‘아주 지역암반수를 파서 먹어야 되겠다, 물수질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표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횡성군에서 장기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물만큼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봐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 있는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파악을 해보신데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횡성군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6군데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럼 내년도에 그런 사업계획을…?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강림면 부곡1리, 춘당리, 옥계리, 저희들이 몇 군데 조사한데가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때도 얘기한 부분인데 상당히 지역에 살러온 사람들이 물 때문에 강원도는 특히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래서 지역을 많이 선택해서 강원도를 찾고 있고, 여기에서 집을 짓고, 평생을 지내러 옵니다. 그런데 공기는 큰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받는데, 이 물문제 때문에 지역별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림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선계나 부곡1리지역 같은 경우는 간절하게 관로를 확장해서 꼭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숙원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했다니까 혹시나 우리 횡성군관내에서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잘 파악해서 물은 안정적으로 먹어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창촌1리에 간이상수도를 해주셔서 정말로 공급받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먼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원주광역권수도가 원주 일원까지 공급이 되고 광역상수도공급계획에 보면은 타면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서원은 계획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평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군수님 뜻도 9면 전부다 광역을 먹는 것으로 뜻은 있는데 현재까지 설계했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서원면은요, 면소재지물이 더 좋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아니, 좋은 것보다도 타면은 다 공급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서원은 원주까지 광역상수도공급을 하면서 제외되느냐, 내 지역에 댐이 있고 다 있는데…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공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계획을 세워서 잘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군내에서 서원면이 제일 물부족 면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공급계획 전에, 옥계리 같은 경우는 개울물을 그냥 뽑은 거에요.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또 석화3리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타지역보다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설치해서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 건하고 조금 동떨어진 사항인데 갑천 하고 청일에 마을하수도처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법 44조의 4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공공하수의 설치’ 라고 해서 대단위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류지역에 댐건설할적에 같이 하라는 취지로 법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비용을 거기에 소요되는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하면은 다목적댐인 경우에는 댐사용권자, 생활공업용수댐인 경우에는 수도사업자한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그것도 2004년 1월29일날 신설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마을 면소재지만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한테 전부 부담을 할 수만 있다면, 또 대부분을 부담한다면 면소재지뿐만 아니라 집단부락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면소재지 끝나면은 집단마을을 다 할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예산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국비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가 말하는 취지는 국가사업으로 팔당댐 전체를 한다든지 이런거는 횡성댐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횡성댐으로서 만약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국가계획에 의해서 연차별추진계획이라든지 자금투자계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검토해 보라는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 지역에 그거와 병행해서 우선해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검토해 보라는 뜻이죠. 나는 이거만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조항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확대해석해서 그런 것까지 가능한다면 우선 댐상류지역에 먼저 집단부락까지라도, 봉덕지구라든지 춘당지구라든지 이런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하수도까지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은 거의가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강림도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강림도 이번에 설계해서 금년에 강림, 안흥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둔내도 충주댐에서 시설개량을 같이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충주댐수계로다가 일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럼 안흥, 강림 같이 한다는 얘기는 관로가…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별도로. 안흥에 따로, 강림에 따로, 그 다음에 둔내종말처리장시설개량, 그것도 고도처리시설로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대로 고도시설을 개량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은 드리느냐 하면은 강림시장 같은 데는 지금 그냥 다 나오고 강림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지역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일괄적으로 다 받아내리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거 선정할 때는 위치선정을 잘해서…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본설계 해 가지고 12월달에 업체선정 되면은 내년 6월 되면 착공할 겁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소관부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정산림과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중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항목 77번째 항목인 22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도축장 및 육가공시설운영현황입니다. 도축장운영은 횡성읍 조곡리 355-1번지 강원산업입니다. 최초허가는 85년도 6월에 허가가 돼서 영업장 지위승계는 2002년9월3일에 돼서 영업의 종류 및 가축의 종류는 도축업으로 소, 말, 돼지, 양을 도축하고 있고 HACCP인증취득은 2004년 8월에 됐고 소도축두수는 2004년도는 3,718두, 금년도는 10월 현재 3,167두를 도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육가공공장 시설운영현황입니다. 횡성읍 조곡리에서 운영하는 육가공공장은 당초 2000년 6월24일 영업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101평에 군비 1억과 자부담 3억5,500만원-4억5,500만원을 기투자된 시설로서 육가공공장 HACCP시설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장증설 178평, 기계장치 1식을 하기 위해서 4억9천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 공사를 해서 10월1일부터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HACCP인증은 농림부에 3개월 시험가동후 내년도 초에 인증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은 2002년도에 579두, 2003년에 761두, 2004년에 1,143두, 2004년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817두 입니다마는 11월말까지 1,018두, 그러니까 가공공장 6월30일-10월30일까지 공사기간 중에는 원주 하이미트에서 도축을 한 관계로 금년도 두수는 약간 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2005년도 도축현황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소는 2003년도에 2,781두, 괄호내에 있는 것은 젖소가 되겠습니다.133두. 2004년도는 한우가 3,718두, 젖소가 710두, 2005년도는 한우가 3,167두, 젖소가 1,158두로 젖소 두축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돼지는 2003년도에 78,906두, 2004년도에 43,581두, 2005년도에 29,660두를 도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횡성도축장 HACCP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8월달에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횡성축협에서 운영하는 육가공공장시설은 축협에서 소모하는 고기에 대해서만 이용을 하는 거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횡성한우로만 공급되는 부분만.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 횡성축협에서 도축을 해서 육가공시설에 들어가는 여느 일반소는 육가공시설을 이용을 안 하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안 합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작년까지 제가 사무감사때나 이럴 때도 다원산업이 HACCP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떻게 됐나 하고 여쭤본 거고요, 육가공시설은 금년 내로다가 HACCP인증을 받는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지금 보고서에 금년 11월중에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해서 인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3개월 가동한 실적을 첨부해야지만 농림부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 취득은 내년도 촉감 되겠습니다. 시험가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취급하는 횡성한우는 도축서부터 육가공까지 완전히 HACCP시설로다가 처리가 된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도축장에서는 HACCP시설인 다원산업에서 사분도체 돼서 육가공공장으로 오면은 거기서부터 골반작업에 이어서 포장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 다음 항목에도, 2003년-2005년도까지 도축현황을 보게되면은 매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횡성축협의 도축현황을 보면은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횡성축협에서 횡성 다원산업을 이용하지 않고 외지인 원주 하이미트21이라는 도축장을 이용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횡성축협육가공공장 HACCP인증시설 보완작업 때문에 6월부터 10월까지는 건물개.보수작업 때문에 부득이 횡성에서는 골반작업이 불가능해서 하이미트에서 도축부터 골반작업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이미트에 가서 도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이미트에 가서 그 기간동안에 1003마리를 도축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러면은 육가공시설이 보수중이기 때문에 육가공시설 있는데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주에서 도축을 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1003마리라면 두당 도축세가 3,900만원, 합하면 정도의 지방세가 원주로 빠져나갔단 말이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 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3,900만원을 여느 일반지방세로 거출할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인데 이 부분이 원주로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횡성군에 횡성한우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육가공공장시설이 인증만 받으면은 명실공히 품질안전, 유해물질중점관리기준에 의한,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보급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되는거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그전에도 얘기듣기로는 횡성도축장시설이 노후가 되고 낙후됐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또 도축을 하는 도축주들이 원주를 많이 이용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평소에 얘기 못 들으셨는지…?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현재 다원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시설을 개수하는데 미흡한 부분은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주로 가는 부분은 소의 경우는 안 갑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도축장별로다가 자기네들 도축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원주하이미트에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것을 보면은 장려금을 두당 5천원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때문에 원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횡성한우는 어떻게든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있고 이번에 에이팩에도 공급됐다고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명품인 됐는데 처음에 도축서부터 유통관계까지 안전하게 HACCP시설이 이뤄지면은 HACCP시설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크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시설이 마련됐단 말이죠. 그런데 횡성축협에서 이용하는 품질좋은 거세우라든지 이런거는 됐는데 일반 횡성한우지만서도 비거세우라든지, 비거세우라도 횡성에서 생산돼서 사육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나가는 것도 그것도 횡성한우란 말이죠. 거세한 거만 횡성한우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전에 외지에서 소를 사가지고 횡성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은 횡성한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설을 어느 도축시설보다도 차별하게 만들어서 횡성도축장 축주들이 횡성도축장을 이용함은 물론 누구나 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축시설이 돼야되는데 지금 낙후가 되고 간신히 HACCP인증만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축협이 아닌 일반농협이 됐던지 일반 축주가 됐던지 업자가 됐던지 횡성도축장을 이용하는, 횡성도축장에서 나오는, 횡성한우면 한우라고 해가지고서 품질도 높이고 소비자들한테 홍보도 해야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축협 같은데서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육가공공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축협에다가 권고했던 부분이 다원산업을 축협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축협에서 도축장까지 운영하는데는 없었고 또한 어떠한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성립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기존의 육가공공장시설에 5억 정도 투자가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쪽에다 했습니다마는 다원산업에 관한 시설개선문제는 지금 경영이 좀 악화되어 가지고 재정적 압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속해서 지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여느 식육판매업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브랜드상의 횡성한우와 횡성에서 사육된 소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브랜드상의 횡성한우라고 하는 것은 경영체인 축협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고급육을 횡성한우라고 하고요, 여느 한우는 횡성에서 사육된 한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HACCP에 관한 부분은 추가로 횡성배합사료공장이 사료까지도 HACCP인증취득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 앞으로 향후는 각종 농가단위까지도 더 발전해 나가면은 HACCP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도 해봅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다원산업에서 도축한 것을 1월달부터 쭉 보면은 1월달 같은데는 총 510두를 도축을 했는데 축협에서 다원산업에 한 것은 195두란 말이죠. 395두의 195두면 반 정도인데 그 이상도 횡성양축가가 거의 기른 소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육 하고 일반육 하고 차별화가 된다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일반양축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양축가가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잘못하다 보면은 일반 고급육이 아닌 횡성한우소가 고급육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축서부터 유통까지 완벽하게 하려면은 도축장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그 전에도 저희가 도축시설을 다원산업 전에 지원해 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횡성도축장시설을 이용하는 거기서 나온 소고기는 정말 ‘횡성한우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 79번째 목록 변영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풀베기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풀베기사업은 모두 296필지에 962헥타를 실행하였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한 부분이 202필지에 697헥타, 위탁실행은 94필지에 265헥타 입니다. 사업실행의 주체결정은 산주의견수렴을 위해서 2005년5월20-6월2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하겠다고 한 200필지에 대해서는 직접 실행을 하고 직접 실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하고 무응답부분 94필지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위탁실행 하는 것으로 주체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주실행분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금교부신청 결정을 2005년 7월5일날 해서 추진을 해서 2005년 9월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위탁실행을 한 사항은 산림법 제5조-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대행공고를 했습니다. 무응답반송 94필지에 대해서 사업대행공고를 해서 7월21일날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9월12일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주실행내역은 별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문자이신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풀베기사업에 산주실행부분 하고 위탁실행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산주가 직접 실행한 풀베기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이 직접 했으니까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지 않는데 산림조합에서 위탁실행한 것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거기서 위탁실행할 때 산림조합에서 어느 산주가 무응답이 됐던지 어떻게 됐든지 위탁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는거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산주한테 그렇게 해주어야 되요. 여지껏 그렇게 안 했는데, 당신네 산에는 언제쯤 풀베기를 간다든지 사전에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산줄기 자기네 산에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어느날 가보니까 위에 순만 툭툭 치고 또 작업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한거냐, 안 한거냐’ 본인이 돈을 안 줬지만은 산주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지껏 산림조합에서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사업을 할 때 보면은 자기네들이 시간나는 대로 작업단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해서 어느절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얘기도 못하고, 혹시나 산주가 가 있다면은 산주가 자부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기서 지원되는 부분으로만 처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산주는 알아야 되잖아요. 산주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했는데 또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한거는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위탁부분이 면적이 94필지라고 하니까 면적은 엄청난데 그 뜨거운 삼복더위에 정상적으로 자기네는 했다지만은 실질적으로 산주가 봤을 때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 이거를 담당면의 지도공무원하고 축정산림과의 계장님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작업해서 보고서 들어오면은 이게 엄청 어렵지 않겠느냐, 이왕 국비를 줬든지 도비를 줬든지 어차피 인건비는 나간 거니까 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은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횡성군의 풀베기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 풀베기사업을 포함한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엄청 열심히 일하느라고 했습니다. 또한 위탁실행경영업체인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엄청 많이 줬습니다. 틀림없이 의회에서 현장확인까지 수반할 사항이니까 도면에다가 모든 필지는 다 표시를 해서 직접 우리가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올해 숲가꾸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마는 지금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주한테 미리 통보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천연림보육사업 같은 경우도 산주한테 틀림없이 통보를 해라, 그리고 소나무 자르지 말아라 등등의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한테도 몇 몇 사람한테는 민원성 전화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내년도 사업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덕

변영덕위원

민원담당직원이 이 많은 필지를 다 쫓아다니기는 힘드리라고 보고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겁니다. 만약에 읍상리 1번지에 한다면은 작업하는 광경의 사진을 찍을거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담당공무원이 작업하기 전의 사진하고 작업후의 사진을 첨부해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준공검사처리를 해준다면은 도움이 될텐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전에 산주한테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산주가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군에서 나무벌채나 식수까지도 국.도비를 받아서 군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조림을 했는데 산주가 봤을 때, 우선 국.도비 다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다 했는데 나중에 풀베기까지도 또 국가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산주들이 대개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 양반들하고 카메라라든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텐데 아쉬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끝나고 나서 산주한테 통보는 물론, 산주가 자기네가 했다면, 했다고 도장 찍어줄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산주가 위탁했을 때 ‘풀베기사업을 안 하면 도장 안 찍어 주겠다’ 이런 문제제기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업무에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의 선정기준이 벌채한 거에 기준을 두어서 합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조림을 한 부분은 전량 다 풀베기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도 보면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조림한 면적, 전량 다 금년도에 풀베기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몇 년차 까지 합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수종별로 다릅니다. 낙엽송은 3년, 잣나무는 5년간 풀베기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림대장에 의거해서 임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축정산림과에 나무를 신청을 해서 결론적으로 산에다 산주가 심은 면적에 의해서만 기준해서 한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림대장에 의해서 전량 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개인이 심은 것은?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자력조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고요, 전부 유실수, 밤나무 같은 경우 일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자기가 하는 것으로. 밤나무 같은 경우 산에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자력으로 심었을 때에는 자력으로 풀베기를 합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강림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풀베기사업을 한 부분이 2필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강림은 심은 면적이 별로 없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조림한 실적이 적기 때문에 풀베기사업이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23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지원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의 지원대상은 경종농가와 자가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시설현황은 2001년도 이후에 모두 33개소를 설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방법은 액비제조는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액비저장조에서 6개월 정도 부숙을 해서 액비를 제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살포는 농업기술센터에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서 살포하는데 살포는 양돈작목반과 경종농가가 살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활용을 위한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부분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주 질의자이신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된 총 액비저장시설이 23개에 해당하는데 일단은 축산분뇨처리시행지침서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했고, 경종농가 및 자가 경작지를 확보한 축산농가에 지원했는데 자가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액비를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겠지만 경종농가, 축산을 하지 않는 농가들의 액비 부분은 분뇨를 어디서 가져와서 이거를 이용합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양돈사육농가들이 액비저장탱크까지 수송을 해서 담아두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양돈농가에서 담아줍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함종국위원

그것을 전체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합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23농가가 전부 다 액비저장조 탱크를 양돈농가한테 액비를 공급받아 가지고 발효퇴비를 만드는 것을 점검을 한다? 전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 이상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3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2개소를 해서 35개소를 가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액비살포사업이 중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톤 규모의 분뇨유통센타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가 제대로 발효액비저장조의 분뇨를 받아서 액비비료를 만들고 있는지 분기에 한번씩 조사를 하신다니까 만약에 그때 액비저장조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사업을 포기했거나 어떠한 경우에는 농림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원을 해 주었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좋은 사업인데 덩그러니 액비저장탱크만 지어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 어떤 축산농가하고 대 주겠다는 축산농가하고 이쪽 부분에 사용자하고의 문제점들이 있고 하면은 그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 안흥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부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하나도, 방영철씨 하고 진덕인씨는 축산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공급받는 물량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액비저장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료공급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공급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 시설을 해 놓은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돈농가하고 액비저장 신청한 이 부분들을 잘 좀 링크를 해서 저장탱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발효된 퇴비가 친환경농업에 투여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좀 해 주시고 그것을 철저히 분기별이나 6개월이나 해서 진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실 때는 페이지 302페이지에 91번 항목, 횡성한우 현황 및 거세우 명품사업 관리현황까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236페이지 횡성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한우명품화사업에 5만3천마리에 3억4,100만원, 강원한우우수브랜드지원 송아지방지원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사업, 생축장 축사지원,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육가공공장HACCP지원, 지리적표시제등록, 송아지경매장려금지원등 9개 사업에 15억1,9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비롯해서 8개 사업에 10억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에 횡성한우현황 및 거세우명품사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사육현황은 2004년말 통계기준으로 봤을 때 1,758가구에서 한우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봤을 때 20두 이상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17%가 두수로 봤을 때는 65%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 규모별 사육마리수는 21,698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연말 지금 12월1일자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2월1일자 정도에는 25,000마리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나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21,698마리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사육두수이고 도내 17%이고, 전국에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우연령별 성별 마리수는 21,698마리 중에 암소가 4,500마리, 수소가 5,375마리가 되겠습니다. 1세미만이 4,697마리, 1세 이상이 17,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거세두수는 2003년도에 2,470마리, 2004년도에 2,700마리, 금년도 10월말까지 2,348마리를 거세하였는데 금년 목표량은 3천두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브랜드 파워입니다. 횡성한우 수상내역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1월26일날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이후에 한국 리서치, 농협중앙회, SBS명품 러브콜,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전국축산물브랜드전 등 모든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판매장 확충으로 이마트 입점을 해서 186두를 출하하였습니다. 양재점에 120마리, 분당점에 66마리를 공급하였습니다. 횡성한우공급육은 지난해에 출현율은 84%에서 86%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67%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 농림부에 지원을 받아서브랜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컨설팅 사업단과 용역계약을 맺고 경영체인 축협에 대해서 경영, 재무, 유통, 조직진단 등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추진은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리적 특산품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해서 서류를 다 만든 상태이고 등록신청을 금년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횡성한우발전 실무협의회입니다. 횡성한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축협, 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실무협의회를 매월 1회씩 개최를 하면서 서로의 현안문제 토론과 의견수렴, 방향설정 등 토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포럼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다 매 분기 1회 정기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한번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횡성한우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따른 사육기반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보증종모우 정액공급, 인공수정료 지원, 종축등록 지원 등 해서 4억1,7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하고 송아지 경매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거세우를 빨리 확산하기 위해서 거세우 수송아지를 경매장에 나왔을 때 두당 10만원씩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협 생축장 축사는 창촌리 축사2동 847평을 건축하기 위해서 군비 1억원을 보조 교부를 하였는데 지금 건물 설계상태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횡성한우 혈통보존비는 1++B 등급이상 두당 30만원씩의 보존비를 지급하고 있고,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사업 자금 60억원을 금리 3%,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75농가에 20억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축사는 금년도에 33동을 지었습니다. 농업진흥기금으로다 13동, 종합자금으로다 20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보고하신 내용의 주 질의자이신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횡성한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우고기로 육성하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한상선 과장님과 축정산림과 직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나 우리 정해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횡성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한가지만 간략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로 ‘우수혈통보존 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 600두’ 했는데 이 부분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우수한 암소를 확보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들의 성향이 지금 송아지 가격이 근래 11월달 들어서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아지 가격이 상승되어 있다보니까 우수한 암소를 매각하는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농가 실정이 송아지를 3산 이상이 되면은 암소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등급 이상의 고급육을 생산한 송아지를 생산한 어미소는 역추적을 해가지고 우수한 암소는 팔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면은 2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을 해서 우수암소를 계속해서 사육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밑소 생산기질을 공고히 하겠다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본 의원이 전반적인 사항은 이 자료를 내게 된 동기도 바로 이 부분을 검토해 보고 짚어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냈는데 사실 이제는 수소 부분은 우리가 우수 정액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안되지만은 유전형질 부분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학설적 통계나 이런데 보면은 어미 질을 따라가는 부분이 60-70%, 부를 따라가는 것이 30-40%정도 이래서 어미의 부분이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형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횡성한우가 지금까지는 어떤 거세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지만은 이제는 횡성한우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우수한 암소, 밑소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횡성한우의 부분의 육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전적 형질이 좋은 것을 받은 것이 우수한 형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등급 생산능력을 역추적해서 보면은 어떤 어미소에서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소가 나오더라 하는 부분에서 역추적을 해 보면은 아마 이 부분은 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하다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횡성한우의 안정적인 확충이나 우수한 등급 출현율이 나올 수 있는 밑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밑소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이 본 의원도 항상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제는 횡성한우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정책을 금번에 실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축협하고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횡성한우가 명품이 되기까지에는 우리 축정산림과의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횡성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마 이런 좋은 결과속에서 횡성군에 축산농가들이 이익을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횡성한우가 계속 명품으로 가기까지에는 무엇보다도 뒤에 보면 지리적표시제니 이런 부분이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산농가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그런 절차방법이 상당히 이제는 투명해져야지 우리가 횡성군에서 거세우를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가기까지는 이제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횡성한우가 상당히 비싸서 못 먹겠다, 그런데 왜 비싼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물론 농가하고 축협하고 행정하고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횡성한우는 말 그대로 축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스템 범위에서 제가 한우축제기간동안에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설명하는 부분을 봤는데 횡성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것이 일체, 어떤 횡성한우 전체가 기록되어서 그게 소비자한테까지 가는데 누구네 집에서 생산이 되어서 몇 개월 생산이 되었고, 이게 병치레는 어떻게 했는지 또 건강한 소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가지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공급하기까지 이런 시스템을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르고 이런 지도관리 측면에서는 축협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술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 행정적으로 투명성을 소비자가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육기반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많이 횡성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우문화촌설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기반확충을 어떻게 해야지 횡성한우가 살겠는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전국의 축산물 브랜드가 800개 정도, 그 중에 한우가 170개, 그 중에 선도브랜드가 10개정도 있는데 우리 횡성한우는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사육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금방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감 또한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을 빨리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철저하게 예방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고급육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고기를 똑같은 좋은 질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육기반확충 문제, 그 다음에 아까 함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밑소확보 전쟁시대가 왔습니다. 송아지가 없어서 소를 못 기르는 시대가왔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문제를 검토해야 되겠구요, 또 지금 우리가 송아지값이 한달 동안에 암소 같은 경우에 1백여만원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쇠고기 수입개방압력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연내에 미국소고기가 개방이 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전국가축방역협의회에서 검토를 12월 초순으로 미루었습니다만 그냥 추측을 해 보았을 때 내년 상반기중에는 미국 소고기가 개방된다고 했을 때 소고기 가격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선 브랜드 고급육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홍보문제를 많이 중요시하고…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지금 명품이 되었습니다. 명품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소비자가 인증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고급농산물을 선진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이나 미국 다양한 나라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사진도 찍고, 일지도 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지 그 일본시장이나 이런데 가서 이렇게 길러서 바이어들이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것은 본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횡성한우는 우리 횡성에 대한 어떤 고급적인 브랜드를 지금 우리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는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육서부터 고급관리체계를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이냐, 기르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증이 되었다, 어느 정도 기술은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을 소비자가 실지 느끼고 비싸더라도 ‘아, 이것은 원래 비싼거야. 이렇게 비싸도 우리한테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괜찮아, 투자가치가 있어’ 이런 정도로 느낄 수 있게끔 확실한 체계적인 관리 방법 시스템이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게 뭐가 있는지?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쇠고기생산이력시스템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이외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시모에서도 계속해서 인증서만 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라든지 또 어떠한 현장체험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전국에서 최고의 사육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브랜드로다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에 벤치마킹을 할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한우명품계장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주에는 다시 실무자들이 고베한우를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들을 일본에 보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쇠고기 수입개방이라든지 고베한우의 장점을 따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할 계획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계획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는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성한우, 그러니까 횡성한방 바이오한우라든지 이런 기능성한우에서부터 ‘그 한우를 먹으면 무슨 병에 좋더라’ 하는 메디칼한우라든지 그러한데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그것은 생산을 해 내는데 고기의 브랜드 가치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일본을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일본에서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인데 일본의 하우가 자리잡기까지 그래도 일본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이런 측면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가 횡성축협이다 하면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횡성축협이라는 축협에서 1년에 한번씩 봄이면은 도축을 해가지고 소비자를 전부 홍보해 가지고 부른답니다. 부르면 소비자가 와서 고기를 먹어보고 우리 이러이러한 고기를 1년 동안 얼만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생산된 것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계약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500키로, 우리는 1,000킬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들어오면 그 계약 들어온 두수의 양 만큼을 농가에다 배정을 해서 1년에 사육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진짜 안전한 식품으로 증명될 수 있게끔 공급하는 체계를 아까 말씀하신 삼위일체식으로 생산자와 축협과 행정이 삼위일체식으로 증명이 되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안전하고 1년 동안은 먹어도 고기의 시기별로 맛이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수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하우가 그래도 타 시장에서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높은 값이라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어차피 이 명품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인증을 우리 한국에서는 받았으니까 이런 체계를 확고하게 이제는 자리잡을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삼각관계가, 연구모임회하고 축협하고 행정이 그런 자료 시스템을 삼각관계에서 확실히 구축을 해서 횡성한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육, 출하과정, 여러 가지가 증명이 되어서 안전하게 믿고 고기가 비싸더라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명품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다음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분뇨처리시설 수분조절제지원사업 농가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별 선정기준은 축정별 배출원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가축별로 1일 축두는 한.육우가 14.6킬로그램 젖소는 45.6그램, 돼지는 8.6그램, 닭의 경우는 0.14킬로그램을 배출을 합니다. 분뇨발생량에 따라서 대상자선정을 했는데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톱밥 2대로 기준을 했습니다. 1일5천킬로 이상이 되는 농가는 2대, 5천킬로 미만은 1대를 공급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우의 경우에는 15마리 이상, 젖소의 경우는 5마리 이상, 돼지는 30마리 이상, 닭의 경우에는 1,500두 이상의 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실적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가별 내역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 질의자이신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농가들이 군수님 연두순시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를 축산농가들이 해서 아마 다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이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1억입니다.

함종국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들, 제가 한우연구라든가 이런데 농가들모임에 가보니까 지원을 좀더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보니까 한우 15두 이상으로 잡다보니까 15두 이상이면 자료에 보니까 횡성군에 30두 이상을 키우는 프로테이지가 횡성군 전체 소의 약50%를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5두를 기르는 사람도 5톤1대, 30두를 기르는 사람들도 5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축산농가들이 약 419농가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또 한우도 15두 이상만 하다보니까 10두 정도 기르는 사람, 이런 분들도 지원을 받았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1억 정도 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을 축정산림과에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좀 잘하고 지휘부의 허가를 얻어서 지금 15두로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10두 정도 기르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10두 정도부터 15두나, 20두나, 50두나, 100두를 기르는 사람들이 모두 5톤 1대로, 많은 다중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라고는 생각이 되겠지만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농가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충족하게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좀더 지원이 나아졌구나’ 하는 부분이 축산농가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15두에서 10두 정도로 낮추어주시고 지원규모도 두수에 따른 형평성부분을 반영을 해서 적절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작년도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3대로 하다 보니까 한우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30두 이상 농가들에게 지원했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은 돼지라든지 닭의 경우에는 전부 기업농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상한선을 3대에서 2대로 줄이면서 그렇다보니까 소규모인 한우가 더 지원을 많이 받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249쪽 박명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불예방활동비 지원현황입니다.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1개 단체에 400만원씩 보조를 해서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는 횡성의용소방대 외 26개 단체, 2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방활동비 지원내역은 봄철에는 5월27일날 단체별로 200만원씩 27개 단체 5,400만원을 지출을 했고 가을철은 산불기간이 끝나는 12월중에 110만원씩 27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실질적인 27개 단체가 4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박명서 의장님이 신청을 하신거라 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생각은 4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반대하고 싶은 의견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거를 미미했다고 평가를,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초기진화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동원하면 진화수당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이 단체들이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요즘은 아니지만 봄철에는 다 농번기 때이기 때문에 거의 활동이 미미하고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 출장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골짜기로 다니지,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활동내역대로 두는지 아니면 보조지령한대로 정액으로 명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줍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급할 때는 활동실적에 의해서 홍보물견적서라든지 또 나가서 계도활동 했을 때 유류구입대라든지 어떤 증빙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여기 단체별로 한 것은 틀만 이렇게 되어 있는거고 실지 주는 것은 동등하게 나가지 않는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동등하게 나가는데 그렇게 다 집행을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목적대로 아니고 다른 산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홍보지나 이런 것은 그 예산가지고 우리가 일괄제작하면 차라리 더 싸게 먹히죠. 어쨌든 우리 군민전체를 참여시킨다는 의미에는 동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년도 예산은 증액이 안 되었다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개인의견은 증액하는 것은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더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하여튼 제가 주 질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대리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원에서 지금 현재 계약금으로 5억6,0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은 토목건축부분은 산림조합, 전기공사는 정웅전기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마을회관과 주민공동광장, 자연발효화장실, 다목적운동장, 건강지압로, 잔디마당, 야생화단지, 관리시설, 조경등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임산물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부지정리, 임산물가공시설, 산책.복분자하우스, 야영데크, 산촌체험원두막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7억원을 투자를 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 전기공사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김춘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 신대리에 산촌개발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입안단계때는 과장님이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7월에도 한번 자료요구를 했었고 전반적인 추진과정에서 이 마을이 농어촌잘살기마을로 상사업비 5억을 가지고 기반사시설을 하는거와 연계시킴으로써 산촌개발사업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그 부분을 설계시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간과된 부분, 그건 지금도 유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할 적에 5억 가지고 만든 기반시설에다가 이 사업을 플러스를 해서 양쪽이 다 효과를 상승하는 시너지효과를 보자, 이렇게 주문이 됐는데도 내용으로 보면 주민들 반대, 아니면 법인체를 2개로 만든, 먼저 나온 답변에는 법인체가 2개로 하는 필요사항은 아니라고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내가 듣기로는 마을주민으로 하여금 별도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도록 행정기관에서 종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같은 과에서 추진하는 봉명리5도2촌숲가꾸기사업도 올해 5억의 상금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접목을 해야 약간의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내용을 짚겠습니다. 내가 공청회때든지 설명회때든지 의견제시 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처리를 안 했느냐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에서 의견제시를 한 부분을 제척시키든, 반영을 하든, 그 부분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실무부서의 단독생각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의견을 제척시켰다는 부분도 또 유감입니다. 비근한 예로 촛대바위 부근에 인공폭포를 포함한 조경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 시설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 배치한 시설을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보시면 여기 있는 시설물들은 전부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온 사람들을 뛰게 만들고 재우고 놀리자’ 전부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는 사람을 놀리고 뛰키고 먹이고 하는 사항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오게 하느냐가 우선 1차적인 관심이 되다보니까 서로 견해를 달리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지도 다른 목적으로 계획된 부분을 이 사업에서 전환해서 사용을 했고 촛대바위 앞에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그런 계획이 되어있던 부분도 무시를 해서 반영을 해달라 했더니 인공폭포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단순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생각은 인공폭포를 포함한 거기에 볼거리를 만든다는 의견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하다보니까 우리 의견이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때 답변으로는 보완절차를 밟아보겠다고 해서 그건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 연계시키는 연장선상위에서 보완 쪽에서는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시설은 용역상에 잘 나타났으니까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오게 만드는 방법을 조금은 더 가미를 하자,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뒷부분에 잔디로 마감 되있던 부분을 자연석 쌓기로 마감한 학교쪽 뚝에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볼거리를 배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제방 있는데 먼저 산림조합관계자 얘기는 자체사업으로 제방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협의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다가 반영을 해달라.

춘환

김춘환위원

그때 현장감독 얘기는 자기네 도급 맡은 범주내에서 제방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잘못 전달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여기서 또 주문사항 하나가 제방뚝이 당초에는 이렇게 높게, 원래 제방을 만들려면 일정 넓이가 있지 않습니까?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성토를 함으로써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방뚝을 법적으로 유지를 해야되는지 제방끝까지 시설물을 배치해야되는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제방뚝으로 산책로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봉덕초등학교에 조형물 만드는 회사에 도급내지는 아니면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내년에 안되고 후년에 하더라도, 별도 사업비라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볼거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확보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방뚝에 있던 기존 뚝길이 있었던 것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 뚝의 면적만큼은 살려서 제3의 시설을 가능하도록 대안제시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일단 금년도에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할 사항이니까 일단은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금 관련이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양영모씨하고 박진선씨가 산림조합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녀왔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예년에도 있었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몇 년 됐는지 모르는데 계속사업으로…?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낼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경비는 산림조합부담입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산림조합 전 직원이 다 갔었습니다. 전 직원이 가는데 우리과 직원이 2명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비를 들여서 가는게 맞다, 계획에 의해서 선진지를 시찰을 한다든지 체험하고 온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 가는 비용을 이해관계비용으로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갔다온 그 사람들이 해당기관에 대해서 이익을 대변했다든지 상응하는 어떤거를 했다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표현을 빌리면 일종의 선심성이나 향응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는 차치 하고라도. 이게 더군다나 올해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수 년째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여기 예산심사나 감사때 왜 자꾸 산림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눈길을 자꾸만 두느냐 하면은 산림조합하고의 밀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산림조합에 대해서 떳떳하게 관리감독을 못 해가지고 이런 저런 사항이 벌어지는게 아니냐, 거의 다 산림조합에 위탁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이 깔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조합의 비용으로 갔다, 금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갔습니다. 선진지견학이 조합성격으로 간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군비로 가지고 갔어요. 이 부분은 산림조합이야 자기네수익이 많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야 이 정도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거부하시고 군비로 충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참고가 아니라 꼭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내년도도 그러면 그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신대리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름서부터 자료를 챙겼기 때문에 잘잘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치고 봉명리에서는 여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신대리 산촌개발사업은 물론이고 5도2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251쪽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가로수신규식재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식재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식은 갑천 포동에 4킬로미터, 우천 정금 포동리경계에서 정금리까지 별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결구간이 2킬로, 고시-신대부근에 2킬로 해서 8킬로를 신규식재를 하였고 가로수보식사업은 횡성 북천리를 비롯해서 8개소에 10킬로, 200건을 가로수보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쪽에 금년도 도로변 경관수목식재현황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읍.면에서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 청일, 공근면 등 7개리에서 19킬로미터에 2,49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사후관리현황을 보면은 수형조절 및 유리나방구제사업, 비배관리, 엽면시비사업, 지주목제거사업등 5종에 9,610본, 5,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에 내년도 사후관리계획입니다. 금년도 가로수식재시 하자문제입니다. 금년도 추가로 시행한 가로수조성공사가 좀 늦게 발주가 되는 바람에 포동리 가로수하고 정금 고시간의 가로수가 일부 고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36건에 대해서 내년도 봄에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가로수보식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우천면 우항리-용둔리 식재지를 중점으로 해서 200본을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사후관리사업도 유리나바등 수형조절, 금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주 질의자이신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가로수문제는 가로수가 아름다운횡성가꾸기사업에 일조를 한 부분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가로수문제는 도로도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고 관리측면에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도 식재계획이 있습니까? 보식말고 신규사업으로.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신규식재계획이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보면은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금년도 가로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로수사업, 농림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회에다가 10킬로에 대한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금년도 자체계획으로다가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균특사업 요청한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 정도만 계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가로수관리를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에 의해서 하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로수라는 범주가 농로까지 다 포함돼서 마을안길 까지 포함이 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겠지만 가로수식재기본계획은 우리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그게 약간 소홀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로수관리규정이 운영중에 있는데 현재 가로수가 도로부서하고의 약간 이원화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명해 진 것은 금년도 8월5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새로이 제정이 돼서 내년도 8월달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법률에 보면은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도로의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한다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 이상에는 도로공사 할 때 가로수를 필히 식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춘환

김춘환위원

신설구간은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아서 문제가 없을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현재 우리 관내에 국도도 있을 거고, 국도 같은 것은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점용허가만 받았을 경우에 우리한테 책임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우리가 책임권한이 있는 지방도라든지 군도일 경우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구체화 안되어 있으면 구체화를 하시라는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5조에 보면은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의무사항입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10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법률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작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한 사항인데 내년에는 가로수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가로수식재를 하려면 어떠한 나무를, 어떠한 간격으로 어떠한 규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관련과의 승인을 득해서 심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실무를 할 적에는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본계획이 있으면 기본틀에 맞아가는지 여부를 하나의 검증하고 집행하는 것을, 물론 군수가 할 사업을 읍.면장이 한다든지 마을에서 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계획에 틀은 맞춰가겠다,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처리사항에서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각종사업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승인제도를 확고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사후관리측면입니다. 물론 하자가 있는 경우 보식을 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자체보식을 하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적기에 나무를 심어서 고사율을 줄이는게, 물론 바빠서 그랬겠죠. 그런데 포동리 가로수하고 청일지역에 보식한데 이쪽에 할적에는 여름철에 새로 식수를 하다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본 안 되는데서 30-40본 보식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이 부분은 하자보식이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은 없다 하더라도 적기를 바로 선택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측면에 있어서 여기 가로수 관리규정상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원주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주에 가로수를 도심에 있는 가로수는 전선 지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위에 가로 거치니까 중둥머리를 툭툭 쳐가지고 전선이 안 닿게 하느라고 언젠가 보도에 보면 중간을 잘라서 매스컴에서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조금은 관리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외국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아무리 굵어도 완전 분재형으로 커서 수형도 높이 크지 않고 이쁘게 조형미를 살려서 저는 가로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에 장애가 없고 우선 아름다워야 하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어야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맞기 위해서는 인위적 조형이 없어서는 안되겠다. 가로수 관리규정이 없으니까 자연 그대로 크는 것을 원칙으로 삼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속국도나 이런데나 그렇지 전체 농지주변에 있는 우리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무한정 크게 해도 안되고 또 그냥 중둥머리를 짜르면 모양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관리지침을 가지고 수형을 바로잡고 비배관리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제시를 해 봅니다. 비근한 예로 우천쪽으로 가보면 가로수사이에 무궁화 한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청일은 봉덕지구에 가다보면 당초에 30센치 인가 쭉 심었다가 중간에 한 두 대씩 뽑아가지고 지금 1미터 간격으로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차폐조림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농지쪽으로 못 보게 만드는 식으로 조림이 되다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꺾고 잘라내고 그래요. 거기에 같이 덧붙여 가지고 기존 심은 가로수까지 자른단 말이죠. 거기를 눈에 탁 띄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한 대 정도만 들어가서 여름에 꽃을 보게 꽃가로 하고 가로수 두가지를 겸했더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식재를 왜 그렇게 밀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관리측면에서 제시를 하니까 꽃나무를 심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가로수는 말씀 그대로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름다운 도시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254페이지 2005년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사업내역은 모두 3,312헥타에 16억3,633만5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풀베기사업은 962헥타, 덩굴제거 신규가 200헥타, 덩굴제거 보완이 20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542헥타, 솎아베기 485헥타, 천연림보육사업 932헥타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솎아베기 위탁실행 하고 천연림보육 위탁실행이 현재 실행 중에 있고 다른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풀베기사업 총괄서부터 필지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원성호 살림경영담당이 엄청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예산심의 때부터 중간 또 한번 점검, 이렇게 마지막까지 부피가 제일 많았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주민들한테 다만 이익이 다 돌아가게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산에 직접 갈 수가 없고, 가본다고 해도 일부밖에 볼 수가 없고 모든 부분이 감시기능이 떨어진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 압박을 가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둘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왕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숲을 관리함에 있어서 처음에 순서가 벌목을 하면 벌목에 따라서 일정한 묘목을 식재를 해야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식재를 한 다음에 풀베기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로 갑니까, 풀베기 하고 어린나무가꾸기 하고 다릅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풀베기는 조림후에 3-5년까지 하고요,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후에 5-10년 되는 임지중 에서 잡관목에 의한 조림목의 피해가 우려되는 임지에 대해서 하고 있구요, 솎아베기는 어린나무가꾸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최종 수확 10년 전까지 하는 것이고, 천연림보육은 10-40년 정도의 천연림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심은 나무는 관리를 해서 잘 자라도록, 천연림 같은 경우는 솎아베기나 가지치기 정도를 해서 인상을 좋게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베기나 어린나무가꾸기, 거의 이 부분에서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림계획에 의해서 조림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10헥타를 조림을 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산에 조림을 해 보면은 10헥타가 조림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넓게 심을 수도 있고, 100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90주를 심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하위작업이나 풀베기할 적에는 반영이 안되고 당초 면적대로 보조가 나가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맡으면 속된 말로 수지를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풀베기하고 덩굴제거는 당초에 조림면적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나무나 솎아베기, 천연림은 실지 면적을 총 면적에 상관없이 필요한 면적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에 실지 조림면적만 우리가 별도로 측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림쳐서 한다든지 신청에 의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것을 실측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외형적으로 보면 거기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은 눈으로 다 보인단 말이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작업단에서 경험에 의해서 천연림보육 같은 경우에도 도면을 보고 능선을 따라서 구역을 잡아서…

춘환

김춘환위원

천연림 보육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린나무나 풀베기 같은 것은 나도 산이 조그마한게 있어서 해보니까 저는 1,400밖에 안 되는 산인데 모든 보조비가 1400평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심을 당시에 경사면 한쪽은 안 심고 한쪽에다가, 그것도 직원들이 도와주느라고 드문드문 심고 그랬는데 사업비는 그 사업비대로 계속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그것도 내가 직접 했으면 수입이 될텐데 전부 대행을 주다보니까, 또 대행한 사람이 그렇다고 와서 그것을 알뜰히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제척시키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연구는 못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도 인지는 하고 계실거란 말이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전산화시대에 그런 방법이 없는지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도 현지까지 확인을 하겠다, 이러면서 강조한 부분은 이렇게 함으로써 대행을 맡은 사람들이 좀더 알뜰히 철저히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약속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확인필지는 편의상 제가 짚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어린나무가꾸기 위탁자시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평리 산92번지 이배곤씨 소유산하고 277번지 솎아베기 위탁자가 있는데 청일면 춘당리 산287번지 한명주씨 소유 산, 어린나무가꾸기 1필지하고 솎아베기 1필지를 서류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확인감독이 워낙 면적이 방대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은 위탁실행이나 그런 것은 그럭저럭 그런데, 산주 실행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제대로 감시, 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산주 실행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감시.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해준

정해준위원장대리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명서

박명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숲가꾸기사업 현지확인을 감사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기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끝나 가지고는 일몰이 되어서 현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종국 위원님과 함께 먼저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지금 우리 축정산림과 감사가 아마 일몰 전에 끝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과 솎아베기 사업지를 현지확인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지금 김춘환 위원님과 함종국 위원님은 현지사업장을 확인을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답사 실시를 두 분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289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취소 및 복구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취소는 모두 7건에 10필지 26,607평방미터를 허가취소 하였습니다. 취소사유는 목적사업 미이행이 1건, 허가기간만료가 4건, 복구비 미예치 2건 해서 허가취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현황은 64건에 100필지 15만2천평방미터는 정상적으로 준공, 완료되어서 지목변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뒤쪽에 산지전용허가지 취소현황입니다. 미착수 내지 재허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맨 하단부 두 번째 둔내면 현천리 임 33-16번지는 현천리, 조항리를 넘어가는 새목재 정상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되어서 현재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6,501만9천원의 복구비를 환수 받아 가지고 복구작업에 있습니다. 그 밑에 현천리 임33-16번지는 11월15일날 허가취소가 되어서 11월22일날 서울보증보험증권에 8,927만9천원을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면에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현황은 정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4페이지 산지전용 형질변경 미복구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후 기간만료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만료 현황은 모두 23건에 2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건은 단독 및 공동주택이 16건, 농가주택 및 창고가 1건, 축산시설 2건, 종교시설 1건, 농지조성 1건, 근생시설 1건, 통신시설 1건등 23건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만료지 조치계획으로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인 종합민원실에 허가취소 요청을 하고 허가 취소후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및, 복구비 반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적사업 중단 허가지 19건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내지는 복구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있는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취소되고 복구되는 부분이 많아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는데 산지전용 허가를 내면은 재허가를 어떻게 받는 거에요, 재허가 1년이 지나서 받는 겁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재허가의 개념은 없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여기 재허가 대상 이랬는데…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것은 신규 허가의 개념입니다. 일단은 신규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났다, 지났는데 그대로 안 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허가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허가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복구계획 승인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기간 내에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단은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허가를 받는다고…

인원

이인원위원

재허가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신규허가의 개념으로다 허가를 받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신규허가로 한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허가기간 만료 전에 다시 허가간 연장을 한다, 연장, 연장 계속하면 10년, 20년 갈 수 있는 거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허가기간 연장은 당초 면적에 의해서 허가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1만평방미터 미만은 2년, 2만평방미터미만은 3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 주는데 그것을 한번이다, 두 번이다 그러한 규정은 없구요, 1회에 한해서 허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여기에 나와있는 미착수 허가취소대상, 진행중으로 재허가대상, 이런 부분은 아직 미착수로 해서 허가취소대상이라는데 취소를 시켰다는 얘기에요, 안 시켰다는 얘기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기간이 약간 경과되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날 시간을 내어서 전 필지를 다 돌아봤습니다만 현재 296페이지 맨 윗부분 하나만 예를 든다면 월현리 유중환씨 같은 경우에는 착수를 하지를 않아서 지금 대체산림조성비 환급절차등 허가취소 절차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봤을 때는 허가취소대상이면 얼른 허가취소를 시킴으로서 빨리 복구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진행중으로 재허가대상’ 이런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중간부분에 예를 들자면 둔내면 우용리 산57-1번지를 진행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같은 경우는 우용리 싼타리조트 하단부에 있는 사항인데 현지 부지조성공사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기간연장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고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태료 부과했어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시 본인이 어떠한 허가신청 절차가 청구가 되면은 그때 부과를 하면서…

인원

이인원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허가신청을 안 했잖아요, 만료가 됐으니까. 만료가 되어서 허가신청을 안 했으면은 만료된 날짜로부터 바로 어떤 규제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허가 신청과 동시에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시 재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허가신청을 안하면 과태료 부과 안 할거에요?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능한한 모든 것을 신속하게 빨리빨리 하자, 강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 허가취소 대상이 되어서 아쉬운 것은 그 사람인데 우리 군에서 아쉬울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가 되었으면 당연히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강하게 탁탁 나가고 이래야지 하다 못해 방치된 부분으로 다만 얼마라도 빨리 복구가 된다 이거죠. 그냥 놔두어서 이 사람이 재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늦어지니까 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빨리 밟자.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있는 부분에도 2004년도 내무부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도 이렇게 총 49건에 16만8,902제곱미터를 받은 것으로 제출서류에 나와있는데 거기 감사내용을 보면은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17헥타 정도가 되는데 조금 강하게 실질적으로 했더라면은 다소 산림훼손이 덜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을 좀더 강하게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군 같은데 보니까 이것을 규정을 굉장히 강화를 했더라구요. 허가기준을. 그래서 우리도 강화를 할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는게 어떤가 해서…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산지전용허가 내지 협의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적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기존 규정만 해도 아주 엄합니다. 면밀히 검토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체 규정까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는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인원

이인원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 그때는 산림과에 둔내의 무슨 리인지 거기가 보니까 소나무가 빽빽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렇게 나무가 많은데도 저것이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산지전용 허가가 날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법상 임목도가 150% 이내라든가, 평균 임목도의 150% 이내라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니까 그게 막상막하로다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냐 하면은 적어도 저런데가 가능하다면 횡성군내에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거를 다 허가해 주면서 무슨 법이 강화된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허가기준에 보면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 헥타당 평균 임목도가 150% 이내 또 산지내 50년생이상 활엽수 비율이 50% 이내 이런 제한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한게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하지 않느냐. 다른데 거를 알아봐라 했더니 평창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평창에서는 평균경사도를 25도로 되어 있으나 20도이하로 강화한다, 이렇게 규정을 둬 버렸어요. 헥타당 평균 임목이 150% 이하로 되어 있으나 120%로 강화한다. 또 50년생 이상 활엽수 비율을 50%이하에서 30%이하로 강화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많이 보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강화를 했더라면 거기 좋은 임목도 같은게 훼손이 안 됐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규정에서 쭉 살펴봤더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 및 63조에 해당이 되어서 법적으로 이것을 자체적으로 제정을 해서 규정을 강화시키는데에도 상위법상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자연환경을 보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한번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보니까 영구적인 것인 아니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수려한 경관지역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를 지정하면서 3년 동안 제한규정을 두고 한번정도 연장을 해서 2년 연장을 해서 총 5년 정도 까지는 제한을 할 수 있게끔 상위법상에 제도적인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환경정책법 20조, 25조라든지, 자연환경보존법 3조라든지, 산지관리법 8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그 사람들도 했다는 거에요. 다 위에 상위법하고 자문 받고 질의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298페이지 산지이용계획 지번별 준보전임지에서 보전임지로 변경된 현황 및 사유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4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5일간 걸쳐 실시된 행정자치부 감사 수감 처분지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헥타 이상의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산지이용구분 대상에 표기함으로써 보전되어야 할 산지에 주택등으로 산지전용 허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분지시에 의한 사항으로 감사처분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1997년 2월18일 산림청에서 작성 고시된 1/25,000 산지이용 구분도를 지형도가 아닌 1/6,000 임야도에다가 수치지도로다 지난해 12월10일날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지이용구분대장은 1/6,000 산지이용구분도 캐드작업에 따라 면적을 수정하고 대장을 작성해서 구분대장을 금년 7월28일날 수정공고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지이용구분도 1/6,000 및 대장을 금년도 종합민원실로 하여금 5월11일부터 활용해서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에서는 1/6,000 산지이용구분도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과에도 비치해서 민원인들한테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25,000 산지이용구분도에 의해서 작성된 대장은 지형도에 표시된 용도지역 구분선이 불명확하고 투시대와 확대경을 이용해서 복사된 마이크로 필름에 표식을 하는 과정에서 오차, 대장에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의 오차 등으로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1/6,000 도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으로 인해서 5월11일 이후에 작성된 산지이용구분도 대장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을 200여건을 접수한 상태이고 일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2007년도에 다시 재편작업을 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산지이용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가 될 수가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현재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이 거의 200명 정도 되고 행정심판까지 가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임야도에 표시된 어떤 보존임지다, 준보존임지다 여기 그 부분하고 이쪽 우리 임야대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불일치해서 이번에 바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바로 잡았는데 바로 잡은 것은 행정적인 입장으로는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 민원인들이 얘기를 제시하는 것은 자기네는 이것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야대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떼어서 봤을 때 개발이 가능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바뀌니까 자기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전에 정정하고 바로 잡는 것을 시기를 다소 늦추면서라도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소정의 이해를 시키고 이런 절차를 한번쯤, 서한문이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서한문을 띄운다든지 사전에 이런 것을 하고서 진행을 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이 덜 제기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지금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고의 절차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읍.면게시공고, 자료열람 등으로 해서 공고절차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민원인들이 접하지 못한 부분 또한 있다고 생각하구요, 민원인 당사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또한 생각을 하는 면이 있다면은 우리는 감사지적에 의해서 먼저 시범적으로다 지적을 받아서 큰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올 여름을 이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느라고 큰 곤혹을 치우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한 것처럼 다른 시.군도 1/5,000 도면으로다 내년도에 전면 재편작업을 합니다. 문제점을 모르는 시.군은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1/25,000 도면에 지형도에 의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았던 부분을 정확히 한다고 1/5,000로다 확정을 해서 공고해서 어떠한 확정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이의신청 조그만 필지 받아놓았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을 해결할려고 하는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은 어차피 집 지을꺼 1년만 늦춰서 지으면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횡성군 전체로 봤을 때는 좀더 낫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사전에 우리 횡성군에 임야도하고 임야대장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모든 것이 임야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작업을 이렇게 할테니까 혹시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정정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는 쪽으로다 사전에 하다 못해 산주들한테 교육이라도 시켰든지 아니면 서한문이라도 한번쯤 보냈든지 사전에 이렇게 하고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으면은 다소 이런 문제가 사전에 공고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오갈 것이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절차를 했으면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죠.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필지가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의 절차로다 갈음을 했는데 앞으로는 재편작업을 할 때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그렇게 했으면은 다소 이런 민원인들이 덜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고지나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을 5월21일날부터 적용을 했단 말이죠. 5월21일부터 적용을 해서 했는데 공고는 7월27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이런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제가 봤을때는 차라리 그 공고를 사전에 먼저 하고 나중에 시행을 뒤늦게 하고 했으면 이와 같은 복잡한게 덜 얽혀가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다소 안일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의 입장을 덜 고려하고 안일하게 업무추진에만 신경을 써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부분이고 어떻든간에 상이한거라도 임야도와 임야대장이 표시가 틀리게 되었더라도 이것을 기재한 것은 우리 군에서 기재한 것이지 딴데서 기재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틀려진 부분 자체도 책임을 따지면 우리 횡성군이 져야 되는 거에요. 물론 행정편의상 임야대장을 발급한다고 하지만 기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할 수가 없고 가능한 한 민원인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는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가능한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민원인들한테 주어서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차피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할거니까 용역쪽에다가 이런 민원인들의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알려줘서 용역회사에서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하면 민원인들한테도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다시 한번 반영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최대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이인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한상선축정산림과장

다음은 301페이지 2004년부터 2005년 한우축제 한우판매현황입니다. 2004년 횡성한우축제때 한우판매현황은 2억8,430만1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8,700만원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셀프식당에서 3억1천만원, 고급육식당에서 1억8,100만원, 운동장판매점에서 3억8,700만원, 본소 판매점에서 1억9,700만원, 한우프라자에서 1억1,2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우축제 치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우축제시 한우판매현황은 69페이지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

답변서로 갈음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를 끝으로 오늘 실.과.소별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