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위 의원 발언
형조
이형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4일차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석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유석환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환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건설과장 유석환 건설행정담당 배선대 하천관리담당 유환철 토목담당 박주일 수해복구지원팀장 김영도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실과의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유석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예」하는 위원 있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위원회 및 운영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는 '97년도에 했고 위원장은 부군수고 위원은 11명입니다. 금년도는 설계용역사업 심의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최근 2년동안 2004년부터 2005년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162억7,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90억4,31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004년도는 12억이 되고 이월액은 4억4,48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은 161억7,49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0억56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사업은 별지2로 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있는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 추진실적입니다. 총 3개 구간에 6.1㎞로 33억9,600만 원이 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은 한전에서 50%,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측량설계를 금년도 2월 25일 했고 배전선로 공동추진 협약체결을 7월 1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0월 17일 갖고 사업착공을 지중화사업은 10월 17일, 포장복구도 10월 17일 착공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지난달, 11월 23일 준공을 했습니다. 포장복구는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성수기를 피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사업착수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지장천 하천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77억8,600만 원으로 사업량은 5,645m입니다. 금년도에 15억을 투자해서 956m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측량설계를 금년도 2월 25일, 사업착공을 5월 23일 해서 사북지구는 11월 7일, 고한초교 인근지역은 11월 22일, 고한13리는 12월 13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개소에 1,455m 8억2,971만2천 원으로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선읍 용탄리, 광하리에 652m에 3억389만4천 원, 사북읍 직전리에 350m에 2억3,638만8천 원, 북평면 문곡리에 447m에 2억8,943만 원을 투자해서 측량설계를 2월에 발주해서 5월 12일 착공해서 11월 11일 준공을 했습니다. 군도2호선 조동-북실리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골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5㎞에 교량 가설이 4개소, 인도교가 5개소입니다. 보상내역은 가옥이주 18세대, 토지보상이 79필지에 3만3,855㎡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89억7,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교부세가 38%, 군비가 62%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1월에 완료했고 사전환경성검토를 금년도 2월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분할측량 완료를 금년도 9월에 해서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도6호선 운치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운치2리로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420m, RC라멘교 8.8m,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 4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8%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4월에 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8월에 실시했습니다. 사업발주는 금년도에 발주해서 보고서 작성시 진도 98%였는데 11월 30일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해복구 이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월사업은 13개소에 175억1,646만7천 원 되겠습니다. 공사는 13개소 100% 다 완료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에 가랭이교 신설로 인해 홍수시 상류 수위에 미치는 영향과 설계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명은 가랭이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봉산리가 되겠습니다. 교량재원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교량(PSC교량) 105m, 폭이 6m입니다. 라멘교가 15m에 폭 6m. 사업기간은 2003년 2월 4일 착공해서 2004년 8월 28일 준공된 교량입니다. 홍수시 상류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계획 최대홍수위 L계선 473.69m이며 교량높이는 최대홍수위보다 1m40㎝가 높은 475.09m로 시공되어 교량가설에 따른 상류지역 침수발생 등 수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기준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최대 홍수위 계획빈도를 150년으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급, 2급 하천설계기준은 150년 빈도이고 소하천 설계기준은 50년 빈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완사항을 위해 교량진입로 급커브 구간에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과 도로주의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있는 정선군 읍면별 교량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227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도가 39개, 지방도 35, 군도 69, 농촌도로 8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있는 건설과 예산중 읍면별 재배정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예산배정은 총 66건에 40억9,999만8천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선읍은 10건에 7억7,438만1천 원, 고한읍은 7건에 4억6,816만2천 원, 사북읍이 5건에 2억430만3천 원, 신동읍이 9건에 6억2,065만6천 원, 동면이 6건에 4억6,098만5천 원, 남면이 7건에 5억969만3천 원, 북면이 8건에 3억457만 원, 북평면이 6건에 3억703만4천 원, 임계면이 8건에 4억5,021만4천 원을 각 재배정했습니다. 다음 28쪽에 있는 수해복구 옹벽시설구간 녹색공법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리적, 지형적 여건이 수압을 많이 받는 곳에는 견고한 콘크리트구조물 설치가 불가피해서 콘크리트로 시공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구조물이 하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구간을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자연환경으로 복원 녹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두 개소에 10종, 4,920만 원을 투자해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내용은 정선조양강변 생태보존식재공사인데 애산리 녹송공원에 담쟁이덩굴 외 4종을 심었고 아라리공원 제방에 넝쿨장미 외 5종을 식재했습니다. 사업은 5월 10일 착공해서 금년도 7월 14일 완공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설계를 4월에 해서 착공을 5월 12일, 준공을 7월 14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도 예산을 반영해서 애산제 생태복원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서 32쪽까지는 녹색공법 전경 실적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질의답변에 앞서 유석환 건설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과에서 위증의 오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건설과에 수해복구지원팀이 지금 있습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수해, 태풍 매미, 루사, 디엔무 업무를 하고 있고 아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번달 쯤으로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교량 문제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요구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교량 집계한 표가 있었나요?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교량대장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자료제출처가 국도는 국도관리사업소고 지방도는 태백도로관리사업소인데 왜 타기관에 의뢰했습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교량을 매년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를 개량하면서 교량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을 매년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농어촌도로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 하천이 하나 있는데 오른쪽에 한 집이 살면 다리를 놓는 것은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그건 인도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건 농어촌도로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교량은 자료에 없는 거죠?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 개인생각은 인도교까지도 넘버링이 되어 있어야 읍면하고 교류할 때, 예를 들면 고한 몇 번 교량이 망가졌다 이렇게 될 텐데 아니면 몇 번지 누구네집 앞 이렇게 한다는 건 행정에 손실이 올것 같아요.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인도교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도로에서 개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만약에 군도면 군도기점에서 종점사이에 있는…….
주영
김주영위원
아니, 읍면도 정선군 소관이니까 읍면얘기하시면 안 되고, 읍면이 평창군 소속이 아니잖아요. 읍면에서 관리한다면 읍면자체에서도 그런 집계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는 건축물대장이 군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 얘기는 읍면에 있는 각 교량들도 우리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서 정선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망가졌는지, 보수해야 될지를 서로 문서화 할 때 무슨, 사북의 몇 번 교량 이러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큰 철도교량 밑에 가 보면 아니면 고속도로 교량에 넘버를 해 가지고, 교량이 한 20개 되는데 넘버 없으면 몇 번 교량인지 세어 봐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를 구축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읍면에 재배정되는 예산이 자료 25쪽을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사북읍이 나와 있네요. 지장천하상준설사업 이래 가지고 2,500이 재배정 됐는데, 그것도 6월에. 6월이면 장마가 시작할 즈음인데 굳이 이렇게 하시 마시고 지금 임계 이쪽으로는 수해가 나서 거의 정비가 됐지만 고한·사북쪽은 또 어떻게 수해가 나서 어느 일이 발생할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고한·사북은 하상하고 지금 살고 있는 가옥 레벨하고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에 내보내 가지고 급히 하는것 보다는 어차피 가옥을 건물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매년 6월 전에 작업을 해야지, 6월 14일 배정해서 급히 주민들이 밤잠 못 자고 빨리 하상을 치워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예,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수해로 인한 사업장 중에서 2006년도로 이월할 사업장이 있어요?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없습니다. 내년도로 이월할 것 없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금년에 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다음에 가랭이교가 워낙 바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났겠지만 진입로를 구미에서 암내쪽으로, 그때 한 번 현장에 같이 가서…….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봤죠? 거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그것을 저쪽 진입 폭을 넓히는 게 타당할…….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급커브구간에 대해서 차량안전시설을 할 적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긴 차는 다리가 커브여서 커브에 8톤차 이상은, 11톤차 같으면 커브에 위험해요.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시설보강할 적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그리고 향후에 30년, 50년, 80년 빈도로 해서 설계했는데 사실은 저는 바로 그 위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길 자체에 와서 구미쪽 마지막 교각은 사실 없어지든가 선형을 앞으로는 산쪽으로 더 들어가서 길이 산 위로 해서 저쪽 밭으로 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수해를 나고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그 지역을 갔는데 가랭이 목재라는 고개 있잖아요. 돌출부 거기에서 물이 넘었거든요, 기준치를. 그런데 물이 커브도로에서 이쪽 물 만나는게 한 30미터 돼요. 30미터 사이에 높이가 10미터 차이가 나요. 커브 하나 도는데. 그것을 내가 그 동네사람하고 같이 가서 확인하고 사실 그때 산을 좀 뜯어내자고 했는데 동네사람들이 미신적인 것으로 해서 산이 암내동을, 산태미형국이기 때문에 그 산태미 귀를 뚫어 내면 암내의 모든 재산이 나간다는 이러한 역설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수행을 못했는데 거기가 좁아진데다 밑에다 구조물을 해 놓으니 사실 이런 구조물이, 저 도로도 하폭을 잡아먹은 택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이만한, 500㎜ 이상 수해시는 10미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30미터 돌아가는데. 다음에는 11~12미터라도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하폭이 좁아지니.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그 종합적인 사항을 위원님하고 우리 기술진하고 같이 현지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지금 미리 대비하라는 것은 거기가 500㎜ 이상 오면 전체를 한 번, 도로까지 이설하는 그러한 예상을 가지고 대비해야지 상습적인 피해를 막고 한 번만 그런 피해가 더 나서 상위지역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산도,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산도 다 뜯어내는 것은 무리이고 일부분은 제방선하고 비슷하게 뜯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를 봤어요. 그러한 작업도, 언제 수해날지 모릅니다. 30년후에 그보다 더하게 날지도. 그때는 그러한 부분을 다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랭이 목재 하나 때문에 봉산2리, 낙천1,2리, 낙천3리, 용산1리까지물이 넘어요, 10미터가 갑자기 높아지니. 또 더 넓게 얘기하면 그 물 때문에 바우내 암내동에 물 유속이 둔해지기 때문에 상위의 임계시내까지 다 영향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 살고 거울보듯이 뻔히 보는 일인데 공법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 번 두 번 다 하는 것을 보고 수정을 해 주시면…….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기술진하고 종합적으로 현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그리고 23쪽에 교량이 총 227개가 나왔는데 가랭이 교량이 두 개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위치가, 구미정에서 바우내까지 오는…….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찾아 가지고 이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신지.
이위
이위위원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그리고 47쪽에 봉산교라고 있어요. 봉산교라고 하면 정선관내 사람들은 다 임계면 봉산리에 있는 다리로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봉산이라는 동네는 진부면 봉산…….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북면 구절리입니다.
이위
이위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진부면에서나 평창군에서 써먹는 용어를 정선군에서 명칭을 붙여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이름을 달리 좀 바꿔줬으면 해서.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남의 동네이름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사용한다는 것은조금 무리고. 그리고 이건 국도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연유로 해서 낙천 뭔 터널이나…….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피암터널요?
이위
이위위원
예, 예산받을 때 아무래도 잘못돼서 낙천에 터널이 세우려다가 이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거기 보면 지명이 남의 동네, 거기는 골지리입니다. 골지리에 있는 명칭을 따야 되는데 골지리하고 관계없는 낙천 피암터널이라고 아주 돌로 새겨서 써 놨어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조금 협의해서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글쎄, 그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위
이위위원
도로를 같이 관리도 하고 협조하는 기관끼리 이런 것은 수정을, 국도관리청에서 어떤 연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연유보다는 사실 그 지명에 고착되어 있는 이름을 남의 동네에 갖다 붙인다는 것은 양쪽 동네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이 됐어요. 그런 명칭변경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위 위원님.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군도2호선 확·포장 사업하면서 보상단계에 작업하고 있죠?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감정 다 해 가지고 보상가를 토지주나 주택가옥주들한테 다 통보했죠? 주민들 여론이 보상단가가 실가보다 너무 차이가 난다. 돈을 좀 더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보상협의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보상 실제 10월에 시작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보상금액은 감정법에 의해서 감정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금년에 보상이 안되면 내년에 가서 다시 감정할 수 있습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일 년 지나면, 그런데 재감정도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당해야만 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지금 금년에 10억이죠, 예산이? 10억 가지고 토지하고 주택 전부 보상 감정나온 총액하고 어떻습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예산은 여분이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주택까지도 다 할 수 있네요?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수해복구 옹벽구간에 녹색공법 추진을 한다고, 28쪽이죠. 두 군데 했는데 애산리 농송공원 제방하고, 아라리공원 제방, 아라리공원이 아니고 아라리촌이죠?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아라리촌 옆에.
승준
최승준위원
아라리공원은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그 공원이고…….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아라리촌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아라리촌이죠? 이쪽에 아라리공원 쪽도 해야 되거든요. 사진에 보니까 아라리촌인데 이게 준공사진에 있는 게 무슨 나무입니까? 풀은 아니죠?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개나리, 첫 장에는 개나리가 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개나리는 덩굴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개나리, 쥐똥나무, 담쟁이덩굴…….
승준
최승준위원
사진에 있는 나무가 2미터 간격으로 죽 심어 놓은……. 줄장미 같은 그런 종류 같은데요, 사진 보니까. 이 사진 언제 찍었습니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얼마 안되었습니다. 열흘정도 밖에 안 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열흘? 열흘 더 된 것 같은데요, 잎이 파란데?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아, 이건 준공사진, 7월의 준공사진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런데 지금 가 보면 나무가 없어요. 녹송공원쪽에도 가 보면 시공을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거 한다고 해 놓고 안하느냐. 그래서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저도 가서 보니까 없어요, 흔적이.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녹색공법으로 담쟁이덩굴 이런 것을 심는데 현재 토질이 굉장히 비옥해서 살기 힘듭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비옥한데 왜 살기 힘들어요?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아니, 돌, 자갈 이래 가지고 척박해서 살기가 어려워서 수종 선택을 심사숙고 해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여기 옹벽부분에 보면 아라리촌도 그렇고 옹벽을 한 5미터에서 10미터 정도 시공이 되고 그 위 경사면에 이게 무슨 공법이죠?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천공해서 하는…….
승준
최승준위원
아니, 시공해 놓은 게, 경사면 해 놓은 것.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위에 부분 경사면에는 다른 나무 같은 것 심으면 되죠? 담쟁이덩굴을 심든지 이러면 되는데 밑에 옹벽부분, 옹벽부분은 어떻게…….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천공해서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옹벽을 뚫어 거기에다 심는다 이거죠. 밑에다가, 하천에다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칡넝쿨 같은 거 우리 지역의 기후에도 맞잖아요, 토질도 맞고. 그리고 그거는 속성수니까 빨리 자라니까 칡넝쿨을 심어놓으면…….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천바닥에서 타고 올라오는 것하고 천공 뚫는 것하고…….
승준
최승준위원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그게 제일 빠르고 속도도 제일 빠르고, 또 아주 강하잖아요.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양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굳이 아주 어려운 수종 찾아 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고 잘 크지도 않는 나무 심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거 쉽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리고 그거하고 곁들여서 남산밑에 국도에서 시설한 부분, 낙석방지하기 위해서 옹벽 금년 하반기에 시공했잖아요. 시내구간에서 건너다 보면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 좋거든요. 알죠? 어느 부분인지. 그 부분을 국도에 협조하셔 가지고 거기도 군과 같이 녹화공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예, 담쟁이덩굴 이런 걸로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어떤 방식이든 국도에서 하도록. 국도에서 못한다고 하면 군에서 하든지요. 그리고 밑에 남산 밑에 도로에 하천변에 돌망태 시공 한 거, 남산밑에 도로, 그것도 국도에서 했죠.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고 시내쪽에서 보면 자연석인 돌망태로 했지만 멀리에서 보면 콘크리트로 한 거나 같은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돌망태 부분이. 거기도 흙을 덮어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칡넝쿨을 심는다든지 해서 녹화할 수 있도록.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으로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면 참 좋은데 구조물에, 돌망태라든가 돌쌓기에 너무 심한 나무라든가 조경수를 심을 적에는 뿌리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게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질 수 있고, 옹벽도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토목기술적으로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승준
최승준위원
예, 그럴 수 있겠죠.
석환
유석환건설과장
최대한 녹색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신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께도 감사한 마음 올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사전 양해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유석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건설과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으므로 유석환 건설과장님이 도 심사관계로 인해서 뒷순서가 도시교통과인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감사를 이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석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고지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유석환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석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석환 재난관리담당 유병용 복구지원담당 전종복 지역협력담당 황선홍 방위지원담당 유병은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석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석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 정책심의와 재난관리 업무협의 조정을 금년도 4월 26일 1회 실시했습니다. 정선군인명피해심의위원회는 금년도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실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금년도 3월 24일 실시했습니다. 10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용소방대연합대에 금년도 야간 방범활동 운영비를 1,080만 원을 신청해서 1,0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출도 1,08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8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지원액도 800만 원이고 집행도 800만 원 했습니다.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천 만원을 신청했는데 1천만 원을 예산확보해서 현재 4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입니다. 2003년도 5건에 예산액이 4,043만7천 원 중에 집행을 3,959만4천 원 해서 국비가 11만6천 원, 도비가 31만1천 원 42만7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소계를 기입 안 해서 죄송합니다. 2004년도 두 건에 2,699만 원의 예산 중 집행을 183만2천 원 해서 국비 52만 원, 도비 34만7천 원, 도합 86만7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12쪽에 있는 명시·사고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70억8,912만2천 원 예산 중 이월액이 19억3,025만1천 원입니다. 그중에 2003년도 세 건에 7억6,709만7천 원, 이월액이 7억2,775만3천 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네 건에 63억2,202만5천 원 중에 이월액이 12억249만8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인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있는 정선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10월 30일 기준입니다. 네 개소인데 고한7리의 진골부락에 2만㎡를 2004년 10월 29일 지정했습니다. 고한17리 양지말 4만6,723㎡ 2002년 10월 29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등마을 고한17리 부락을 1만7천㎡ 2004년 10월 29일 지정했습니다. 사북12리 소잡는골 2만5천㎡ 95년 12월 5일 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한7리 진골지구는 2005년 4월 지반안전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도에다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고한17리 양지말지구는 지장물 35동, 토지 24필지 26억8,40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해 보상을 했고 지장물 철거 34동을 했습니다. 고한17리 등마을지구는 지장물 11동을 100% 철거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한 등마을은 지장물 철거 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한12리 소잡는골은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 추가지정사항인데 현황측량을 650만 원을 들여 했고 위험지구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고한17리 양지말지구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한17리 등마을지구는 건물철거를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2건하고 추가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 개 지구인데 113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신규지구는 정선읍 세대 봉양6리로 면적 2,100㎡입니다. 사업량은 피암터널 300m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북평면 북평3리, 4리 9만㎡로 수해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한 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북12리 소잡는골 2만5천㎡에 대해서 건물철거 67동에 대해서 53억7천만 원을 추가지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추가지정에 따른 고시를 12월 10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두 개 지구 정선읍 봉양6리 세대 피암터널하고 북평면 북평3리, 4리 배수펌프장을 신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지정 사북12리 소잡는골은 측량이 끝나는 대로 추가지정 절차에 의해서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안전봉사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대원수는 88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이 10명, 고한이 10명, 사북이 9명, 신동이 10명, 동면 10명, 남면 9명, 북평면 10명, 북면 10명, 임계면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매월 4일 안전검검의날 행사시 캠페인 전개 및 비상구 찾기 운동하고 안전표지판 설치를 같이 했습니다. 읍면별 분기별로 3회씩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0명씩 참석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전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복을 제공해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의용소방대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지금 소방서 건물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2층에 의용소방대가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소방서를 신축해서 이전하면 의용소방대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소방파출소 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건물에 대해서 사용용도는 정선읍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산불진화 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불 현장, 금년도에도 산불현장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차량이 산불진화하는데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군에도 산불진화차량 소형차량이 하나 있고 소방대에 소방차도 있고 한데 소방차는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산불현장에 접근조차 안되는 실정이고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량은 물을 뿜어내는 동력장치가 살충제나 이런 약제를 살포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산불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차량은 300미터 400미터까지도 호스를 연결해서 바로 산불현장에서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난 장비거든요. 그래서 북실리 산불현장에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산불진화차량 동일한 것을 한 대 더 구입했으면 산불진화에 용이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나왔던 기관 단체장들도 다 동의했거든요? 그 관계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산불진화장비 총괄을 농림과에서 합니다. 농림과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네 대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네 대요?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에도 하고, 네 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사라고 있습니다. 햄(HAM)이라고 하는데 재해시에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됐을 때 최종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 마지막 보루죠. 물론 우리 군에서 2002년, 2003년 수해 두 번 거치면서 위성전화기를 다 구입했습니다마는 위성전화기라고 하면 우리는 통신할 수 있지만 상대 수신 쪽에서도 재난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시에. 또 과거의 재난시에도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 아무추어 무선사들을 통해서 상황보고라든지 피해보고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분들이 장비 같은 것을 적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말씀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립식 건물로 만들어 준다든지, 본부사무실을 운영할 수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북12리 소잡는골 추가지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언제쯤 결말이 납니까?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시설지정 지침이 금년도 9월에 일부 변경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 때도 얘기하셨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현황측량이 이번 달에 성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2월 15일까지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강원도에 제출합니다. 강원도에서 소방방재청에다 올리면 사업계획서가 내년도 3월 중순경에 사업계획서가 나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예산확보는 2006년에서는 안되네요?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미 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봄에 용역설명도 했었고 위험지구로…….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지구지정절차에 따른…….
주영
김주영위원
과정이죠?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과정입니다. 설계는 아직 안됐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2~3월에 추가지정이 되면, 이미 그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빠져 있나요?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다 지정되어 있었는데?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2001년, 2002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안에 3만2천㎡ 그 안에만 정리하고 양가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고, 위험지구는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제외됐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추가로 지정되면 2~3월에 계획이 내려오면 2006년 언제쯤 예산이 확보됩니까?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3월 중순에 사업계획서가 소방방재청에서 확정되면 제일 빨라도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2007년.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빨라도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설계비라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고생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16쪽에 군민안전봉사대하고 소방대하고 겸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까?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100%는 겸직이 아니고요, 60~70%는 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각 읍면에 한 10명씩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봉사단체에 보통 한 3~4개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울 때 방범활동도 임계면을 보면 야간에 몇 사람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하는데 어떤 면에서 지원을 충족하게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유석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긍심을 갖도록 다만 피복이라도, 옷이라도 단체복을 제공해서 명예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동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도시교통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세 번째 순서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이용식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도시교통과장 이용식 도시계획담당 최도헌 도시개발담당 유상대 주택담당 김남홍 교통행정담당 전광덕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감사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용식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 부지확보 및 활용추진실적, 북실리 주공아파트 인근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현황은 편입토지는 총 네 필지로 사업비부족으로 진흥지구사업비로 세 필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자체재원으로 한 필지 660㎡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단부의 사업현황은 현재 지금 재무과 계약관리계에다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사북 중앙사택 옆 공영주차장 사업현황입니다. 토지매입 포함부분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55-2번지 일원으로 부지는 3,176㎡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31억3,435만7천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매입할 부분은 사유지 1필지와 국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매입을 완료해서 매입이 완료되면 부지 경계측량과 정리작업을 실시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조성은 38번 국도와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주변여건에 맞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실적입니다. 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동안에 걸쳐서 1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입찰을 1월 5일 실시해서 부족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고 7월 13일 의회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공청회와 군의회의 의견을 12월과 내년 8월에 실시해서 2007년 1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실적입니다. 구절지구하고 직전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절지구입니다.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관광휴양과 주거용 복합형으로 면적은 37만㎡입니다. 용역기간은 12개월로 총 사업비 7억1천만 원 중 4억 원은 확보했고 부족한 3억1천만 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행능력평가 중에 있고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8월까지 주민공청회를 거쳐 1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직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직전지구 역시 면적은 94만8,760㎡입니다. 용역기간은 15개월로 총 사업비는 10억4,800만 원입니다. 예산은 7억 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3억4,800만 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9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12월 현재 기초조사와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기본안은 보고를 마치고 7~8월에 2회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하고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소도읍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정선읍 소도읍육성은 2004년하고 2005년 두 번에 걸쳐 도에 올리고 행자부에 했습니다마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5년 정선읍 계획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재심의 요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과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개소 4,554m에 114억8,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1개소에 1억 원을 가지고 추진했고 환경개선사업은 3개소에 3억5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개소에 114억8,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 읍면별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추진 실적과 미불용지 장기보상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총 1,108필지에 34만3,629㎡에 보상액은 224억5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적으로는 12필지를 1억5,2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조례를 내년도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재원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확보하게 되어서 5억 원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2006년까지 1,447동, 농촌 빈집정비는 791동, 경관주택 지원은 1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 42동 중 현재 39동이 완료됐고 5동은 진행중입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70동 중 60동이 철거 완료되고 10동은 추진 중입니다. 경관주택은 사업량이 5동인데 정선읍 용탄2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주택자 신축 및 기존 건물의 증·개축시 융자금 지원이 곤란한 부분과 빈집철거 소유자의 철거보상비 기대심리로 철거동의를 기피하는 부분과 경관주택 모델 및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착공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무주택자 및 증·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정선 이미지 개선을 위한 빈집철거에 대한 적극 홍보와 경관주택은 금년 11월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및 공영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촌버스 지원현황입니다. 예산액은 9억2,600만 원인데 현재 3/4분기까지 6억7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개 버스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지원 현황은 예산 1억8천만 원 중에 현재 1억5,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군 관내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는 제외입니다. 현재 예산액은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4분기까지 7억9,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취득후 미착공 현황입니다. 이건 고한, 사북, 남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9동에 고한이 1동, 사북이 7동, 남면이 1동입니다. 미착공 내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 CIT콘도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142번지 외 3필지고 건축주는 CIT건설 주식회사 차준영입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7만2,885.23㎡에 건축면적은 6,237.65㎡입니다. 용도는 관광숙박시설 콘도미니엄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신청을 금년도 3월 10일 받아 가지고 관련법을 4월 8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을 4월 13일 했고 사전통보를 4월 28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용결과 제출을 5월 3일까지 했고 건축심의를 5월 4일 해서 심사결과를 5월 7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5월 17일 했고 건축허가를 5월 26일 해서 착공신고를 7월 7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07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선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시교통과의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군계획위원회는 금년도에 3회 실적이 있고 지방건축위원회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개최한 바 없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최근 2년입니다. 2003년도 한 건으로 8천만 원 중 도비 1천만 원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강지역 생태주택 개량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현황 최근 2년간 현황입니다. 총 22건으로 2003년 14건, 2004년 8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의 사고이월도 2003년에 한 건인데 2억5,600만 원 중에 1억2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9쪽에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사업 1억 이상 최근 2년 현황입니다. 7건에 4억4,583만7천 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네 건이고 2005년도에 세 건입니다. 이 모두가 사업량이 추가되면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공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20세대 이상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공동주택은 35개소 108동에 4,772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25개소에 82동이고 연립주택이 10개소에 26동입니다. 관리주체는 분양은 입주자가 하고 임대는 사업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41쪽부터 4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우삼거리 야생화공원 뒤편 산림훼손 관련 서류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정선읍 덕우리 514번지와 515-2, 515-6번지 전(田)으로 총 지적 2만4,953㎡ 중 2만3,191㎡을 허가했습니다. 허가목적은 우량농지 조성으로 허가기간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로 수허가자는 북평면 나전리 김영심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1월 14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아 18일 준공검사를 했으나 평탄지 작업 및 우량농지를 위한 복토가 되지 않아 준공검사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걸 12월 30일까지 보완하기 때문에 평탄작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 정선아리랑제, 휴가철 등에 발생하는 교통혼잡 해소방안입니다. 현 실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있고 공설운동장 무료주차장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정선5일장날 및 휴가철 중점단속구간 및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해소 추진실적으로는 주차구획 정비 및 안내표지판을 20개소 설치했고 불법주·정차단속 계도용 장비를 구입했으며 교통신호체계 개선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정체구간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서 정선농협에서 정선장여관까지 양방향 통행을 실시했으며 버스승강장은 구 버스터미널에서 정선농협 앞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단기계획으로는 정선5일장 및 휴가철은 현행 운영방법을 적용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혼잡시 정선지역을 단순 통과하는 차량은 정선2교에서 대지철물, 진성주유소, 제1교로의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정선아리랑제 행사기간 중에는 공설운동장 옆 하천주변을 행사전 정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정선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며 제1교에서 정선병원 도로의 편도차선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입구에서부터 제1교 제방구간을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교통혼잡시 차량우회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과 국도42호선인 평창-정선 4차선 확장공사가 정선시가지를 우회할 경우에 교통이 다소 원만하게 처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동읍 투자사업 현황은 별지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예, 10월 17일에 갔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얼마 안되어서 확실히 파악하셨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갖고 있는 좋은 견해를 4대 의원을 마지막 보낸다는 생각으로 속기록에 멋있게 좋은 견해를 남길 수 있는, 갖고 있는 견해가 있으시면 자신있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금년 봄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금년 봄에 1억의 사업비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억을 확보해서 4억을 확보했고, 부족한 사업비 3억1천만 원은 금년 3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게 산업경제과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었나요? 확보되어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용역비로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래서 우리가 11억 정도 구절지구단위 도시계획정비 지구단위사업 계획하는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진이 빨리 됐으면,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추진계획은 이것 대로 추진됩니까? 조금 앞당겨 할 수는 없나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년 12월 가야지만 마무리 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도시계획이 빨리 되어야 구절지구 관광사업이 2차로 추진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정선읍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계획 실적인데 이거 최승준 위원께서 이따 틀림없이 짚으시리라 생각되는데 미선정된 데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빠지게 됐죠?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시군별로 한 개 읍면씩 추천해서 도가 세 개를 추천해서 행자부로 올립니다. 행자부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 심사과정에서 우리 군이 탈락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로비같은 것 할 수 없었나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2006년도 재심의 요구를 신청할 겁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예, 할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최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추진실적인데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관련 민원발생시에만 대비하지 말고 미불용지를 자체에서 점검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민원 발생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확보하도록……. 31페이지, 농촌 및 공영버스 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농촌버스를 운영하면서 업체손실액의 58.8%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손실액 41.2%는 업체에서 부담을 한다 말이죠. 부담하는데 사실 농촌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죠? 또 시골에 세렉스나 이런 자가용 같은 것이 늘어나고 화물차들이 늘어나니까 이용객이 실제 없어 가지고 업체에서 운행을 하면서도 손실가중이 부분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 같은 것은 과장님 구상해 적 없으신지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54.8%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70%까지 해 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요구해 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페이지, 건축허가 취득한 후 미착공 현황 부분인데 허가를 취득하고 미착공한 이유는 어떤 업체의 자금사정이라든가 부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유는 왜 그렇죠?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사유는 제가 일일이 파악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착공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강원랜드의 숙박시설은 왜 미착공되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원랜드가 왜 미착공을 시키고 있죠?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정선랜드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정선랜드. 정선랜드는 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업체규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나중에 거기 점검 나가시면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서면이나 구두로 한 번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45페이지, 정선5일장, 아리랑제, 휴가철 등에 발생하는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복잡한 곳이 현재 5일장이라든가 아리랑제, 휴가철 등에 정선읍의 경우는 사실 버스는 승강장에서 아까 승강장도 시내 한가운데 있던 것을 농협쪽으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그건 참 잘하셨는데, 택시의 경우는 도로 한 복판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고 한다 이거죠. 교통흐름을 굉장히 막아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은 길거리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위험하다 이거죠. 장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택시들이 콜택시 식으로 운행을 하고터미널이나 이쪽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시내운행은 별로 안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름값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계속 주행을 전에처럼 하지 않고있는 것 같은데 이런게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를 해소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과장님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리고 사실은 길 복판에서 택시가 주정차를 해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것도 위험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요, 44페이지 덕우리 야생화공원 뒷편 산림훼손 관련해서인데 가끔 덕우삼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아주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당초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우량농지조성 차원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계획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불가 통보했고 다시 농지를 정리한 후에 준공검사를 해 줄 예정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산림훼손 복구상태도 안 좋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산림훼손 부분은 전(田)이기 때문에 산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관계 없습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보기 싫어요. 그죠?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어떤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22쪽 한 번 보세요. 주차장 부지가 아직 사유지, 국유지 2개소가 덜 매입된 상태인가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대부분 매입됐고요, 사유지 코너의 한 필지 하고 국유지 두 필지가 매입이 안됐는데 하나는 건설교통부 땅이고 하나는 개인땅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할 예정이고 건설교통부 거는 국유지 매입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걸 지적도를 다음주 월요일까지 표시해서, 산 부분하고 못산 부분하고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일전에 언론에 나온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사북초등학교 입구 도로가 협소해서 문제가 됐는데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저번에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구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입구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어떤 협의를 얘기하는 거죠?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협의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검토를 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거협의가 된다면 검토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검토 빨리해서 철거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법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굳이 안되면 학교운동장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차가 한 대 서 있으면 아이들이 통행이 불가능하거든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제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주차문제인데 정선읍도 보면 제가 보기로는 좀 잘 돼가는 것 같고, 고한도 복잡하지만, 사북읍은 완전히 곪을 대로 곪았거든요? 시내 조흥은행에서 농협까지는 마비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11월 22일 경찰서하고 시내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통보를 못받으셨나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군에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때 교통계장님 나오셨던가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결정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군에서 결정하죠. 그날은 경찰서장이 주재해서 했거든요? 행정이 뒷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날 여론을 보고받으셨겠지만 전면주차금지, 다음에 가능하면 CCTV 설치 그것까지 안으로 나왔는데 결정이 어떻게 될지, 추진과정이 있겠지만 좀더 보탠다면 인도가 무지 좁거든요. 어차피 일방통행을 하든 전면주차금지를 하든 도로가 다 필요없으니까 인도를 좀 넓혀서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 수있는지, 지금 여러 법규상 답을 못하실 텐데 인도가 지금 많이 좁아요. 이왕이면 전면주차금지 해서 인도가 여유가 있으면 도로부지를 인도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 다만 휠체어라도 아니면 아이들 유모차라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 둘이 손잡고 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직접 나와 보시면 알지만 혼자 걸어가기도 벅찬 인도거든요. 그것을 겸해서 인도를 넓혀 버리면 여러 가지로 득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봐 주시고, 다음에 또 농어촌버스 문제 나왔는데 공영버스는 지금 몇 인승이 다닙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25인승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영암운수라든가 버스보면 일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45인승을 시내 둘 태우고 다니고 직전리, 낙동도 두 명, 세 명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손해율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없지만 원가계산서나 사업계획서 손해율 이런 게 죽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얼마씩 지원해 달라고.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차를 좀 소형화 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할 방법은 없나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강제규정이 없더라도 큰 버스를 시내에서 두 명씩 타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그것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손해를 자꾸 높여버리니까 우리 지원율은 더 높아지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자료를 보시죠. 34쪽에, 우리 과장님은 참고로 토목직이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주택계장님이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콘도문제, 하단에 보면 건축허가 5월 26일 나갔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자료를 보면 소유권이전 완료가 7월 22일이거든요. 보건소를 옮겨서 소유권등기 낸 것이 7월 22일. 그렇다고 가정하고, 5월 26일까지는 정선군청 땅이었겠죠? 보건소부지가. 그런데 제3자의 땅에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건가요? 포함해서?
담당
주택담당
김남홍 그때 당시 승낙을 받아 갖고…….
기수
김기수위원
어떤 승낙?
담당
주택담당
김남홍 사용승낙…….
주영
김주영위원
토지사용승낙을 첨부해서 허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용승낙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표 중에서 임계 봉산리 동산아파트 옆에 150미터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조금 짧고 재너머까지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 50미터만 연장하면 그 지역에서 원활히 다닐 수있고 거기가 또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밑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가다 되돌아오기도 나쁘고, 집의 울타리가 좁아서. 그런 불편이, 그리 지나가서 농경지가 한 20만평 넘게 농사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데 차량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30쪽에 과거에는 농촌주택자금을 신청했는데 자금난으로 신청한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받는데 지금은 자금에 비해서 신청이 과부족이 되는지.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지금은 그렇게 부족한 부분 없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적정량으로 되고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예.
이위
이위위원
다음에는 교통안전협의체도 있고 정선아리랑제, 5일장으로 해서 혼잡하고 또 앞으로 4차선이 진부에서 나전까지 확장되면, 여러분들도 다녀봐서, 공무원들도 많이 느꼈을 줄 압니다마는 장열리 부분, 북평면과 북면사이에 추월선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공사차량은 도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 승용차보다 빨리가고 일당으로 하는 것은 리어커 끌고 가듯이 그렇게 천천히 가는데 그런 때 가서는 추월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지금은 농산물 운송 차량이 소형화 됐습니다. 1톤으로 나르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때는 농산물 실은 차들이 달리지 못하니 그런 부분에 가서는 추월을 하고 싶어도 추월선이 없어서 추월하다 보면, 한 번 추월하다보면 과태료하고 벌점부과 되고 심지어 벌점 추가되면 면허정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정선사람의 몫으로, 비용부담으로 들어오고 또 5일장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어떠한 교통단속을 많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겨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차선을 변경해서라도 추월선을, 옥갑산 밑이나 장열리 거기는 충분히 추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추월선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국도하고 경찰서에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준
최승준위원
주택공사 임대아파트가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입주대상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임대료 문제라든지, 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에 있어요. 또 입주요건 같은 것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여러차례 공식·비공식적으로 설명도 해 줬습니다마는 오해도 많이 하고있더라고요. 입주시기라든지 신청은 언제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를 낮춰 줄 수 없느냐. 보증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임대료를 낮춰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고 봄철에 언젠가 주택공사 본사 직원들하고 협의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임 이종영 과장님하고. 그때도 본 위원이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또 무주택자 아주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대료 매월 고정적으로 13~14만 원 정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금리가 좀 낮으니까 보증금은 조금 올리더라도 월 임대료를 낮춰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택공사측하고 협의를 그런 쪽으로 다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한은 입주현황이 어떻습니까? 다 입주했나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고한은 지금 285세대 중에 271세대가 입주했고 계약은 277세대가 되어서 8세대만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거의 입주가 완료됐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주가 됐는지, 주공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월소득 200만 원에 이하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이것은 21평형은 보증금이 1천만 원에 월임대료가 14만8천 원이고 23평형은 1,100만 원에 월임대료가 16만2천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삼척시가 국민임대아파트를 분양한 것을 보면 20평형이 1,720만 원에 월 6만5천 원, 다음에 24평형이 2,540만 원에 월 7만 원이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의를 하면…….
승준
최승준위원
가능하겠네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아마 이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입주할 때 주공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안되는 사람, 후순위자죠,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공과가 생기면 입주할 수 있는 게 되는지.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주공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버스,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매년 9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일부지역에는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공영버스를 확대해서 소형버스로 아니면 봉고차라든지 운영을 하면 굳이 그 회사에다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줘 가면서 또 그 회사에서는 지금 그것마저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노선폐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셔서 지역별로 해서 만약에 마을버스로 운영했을 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고, 지금 현재 회사들에다 지급하는 보조금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게 한다든지 다각도의 방법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4,772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세대가 한 1만3천여 세대 됩니까? 그정도 된다면 4,700여 세대면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어떤 논리냐 하면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도 군민이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도 역시 우리 군민이고 동일한 주민세나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전혀 차등없는 군민인데 수혜면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농가라든지 이런데는 도로포장, 농어촌 가로등 기타 모든 시설 내지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 이런 게 다 가능한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한테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사유재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공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내에 공영시설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주는 그런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타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행 법령이나 국민정서상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아주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공원 뒷편 농지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행위를 한 건데 거기에 있던 소나무를 옮겨다 앞에다 식재해 놨더라고요. 목적이 소나무를 조경수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허가자체는 우량농지조성 차원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거기 허가만 나면 구역내에 있는 소나무는 갖다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전에 있는 소나무는 허가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허가없이도 반출이 되고.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정선군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인 화암관광지로 가는 길목이고, 삼거리 요충지, 강원랜드로 가는 길목이고 교통량도 빈번하고 주변경관도 꽤 좋은데 그게 전이 됐든 산이 됐든 거기 심어져 있는 소나무를 다 드러내고 산을 벌겋게 만들어 놓은 것은 보기 흉하더라요. 앞으로도 이런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요청하면 안해줄 수도 없겠지만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도 경관지역에 그런 훼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앞으로 경관을 고려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시내교통 혼잡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지적해 주셨고 정선1교에서 아주 혼잡할 때, 아리랑제나 5일장, 휴가피크철이 중복될 때 정선1교에서 제방으로 조금 진입하다가 제방아래로, 하천으로 해서도로를 연결시켜서 지금 운동장 뒷편으로는 도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천부지를 도로로 연결시켜서 운동장을 경유해서 수해복구 공사할 때 가도로 해서 성황당 밑으로 임시도로를 내어 쓴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연결을 시켜주면 그대로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은 그리로 해서 통과하도록 해 주고 동해쪽에서 서울로 가는 차들도 마찬가지로 통과를 시켜주고 5일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그리로 해서 운동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5일장에 오도록 하면 교통혼잡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끝으로 가로수 관계 좀 얘기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수종이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 또 다른 수종도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예, 역전에 심은 게…….
승준
최승준위원
그게 플라타너스죠?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이팝나무.
승준
최승준위원
이팝나무는 어떤 수종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나 둘 다 속성수이기 때문에 매년 자라는 가지도 쳐 주지 않으면 한전선로하고 부딪혀서 정전사고 이런 게 일어나니까 꼭 봄철에 한참 보기 좋으려고 할 때 싹 잘라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가로수 같은 거는 전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싹 잘라버려서 여름철에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도 못하고 시각적으로 보고 시원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도 못주고. 오히려 가로수의 몸체 부분으로 인해 인도의 보행권만 침해 당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 문제를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가로수하고 한전의 고압선로하고.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쪽 한 쪽 손을 들어줘서 가로수를 키우려면 한전선로를 지중화 하고 한전선로를 지중화 하지 못하면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든가 이런 둘 중 하나는 나와야지 매년 보면 좀 크려고 하면 싹둑 잘라버리고 그렇거든요. 도시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도로가 넓은 지역은 싱가폴 같은데는 플라타너스 터널로 좍 되어 있어 기가 막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자체만 해도 관광상품이 될 정도로. 은행나무도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만 넓다면 터널로 해서 여름에도 좋고 가을에 은행나무 물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선로를 다 지중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 둘 중의 하나 대안을 금년 중에 세우셔 가지고 내년 업무보고시에는 긍정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이나 시정사항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반영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익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5년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