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발언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적팀장은 병가로 인해서 김영재 도로명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적과의 2006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원안검토 보고 되었기에 예산안이 많거나 주요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쪽의 일반수용비중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제도 부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활을 위한 필수경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대상 사업을 40건 정도로 추정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종료시점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22쪽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에 따른 운영비로서 4천...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검토보고 된 것이니까 바로 질의하시죠.

521페이지 버스 및 택시승강장 안내도 부착 1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승강장 우리 관내에 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10개소만 해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10개소 내외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고 아직 미설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현재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0여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를 한다면 약 40여개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몇 개소나 되죠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내도가 이렇게 비싼가요? 무엇으로 제작하길래 1백 20만원씩 가요?

도면 안내도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도면을 서류로 제작해서 앞뒤로 코팅을 그 샘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코팅을 우리 지도를 예를 들어서 지도를 코팅해서 승강장에다 투명이잖아요 그 면이?

네.

거기다 붙이는데 1백 20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해서 금액이 조금 납득이 안가요?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런 부분은 줄여가지고 많은 개소에다 했으면 싶은데 한 개소당 1백 20만원이라는 단가가 작은 단가 아니거든요 지도를 붙이는데.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곳에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봐주시고 또한 주소 찾기 홍보 제작도 마찬가지로 3백 50만원씩 하는데 이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든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작은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런 행정을 해야지 비싸게 해서 몇 개 안되는 곳에 해봐야 어차피 주민들이 보는 특정지역에 가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부딪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론을 이것 좀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지도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가 우리 관내만 있다 보니까 타 우리 관내에서 붙어 있는 김포 예를 들어서 계양구, 동구, 남구 우리가 거의 다 붙어 있잖아요?

네.

다 붙어있는 곳에 노선이라든가 연계되는 부분들을 전혀 숙지가 안돼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하시는 길에 조금 더 돈이 드시겠지만 그런 것에서 부수를 낮추더라도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싶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관내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각 동사무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안내도 부착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천 2백만원이 섰거든요 521페이지? 그래서 지금 이 지도가 우리 지적도에서 그 지도가 전에 보다 보니까 이미 없어진 그런 명칭이 지도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이미 설치되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앞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놓은 모양인데 물론 행정편의로 설치해준 것은 좋은데 그것이 세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적과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2005년도에 전국 지적평가 분야에서 우리가 상을 받았죠?

네.

상 받은 것이 무슨 상입니까?

전국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1천 6백 50만원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공원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팀 같은데 그런 상을 받으면 공무원들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좀더 세밀하게 그 분야에 좀더 연구하고 또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해서 그런 노고를 치하해 주는데 우리 지적과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었어요?

당초에 나올 때 상 사업비로 나온 것이 아니라 목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목 변경이 안되는 예산이 되어가지고 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부분만큼의 구 예산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대신에 국비를 사용했고 지방비를 그만큼 절약을 했습니다.

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

목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 최석기입니다. 그동안 서구지역의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존경하는 전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주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인용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명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예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어린이교통교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는 5백만원, 2006년도에도 5백만원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서부경찰서에 어린이교통교실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의 예산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2005년도에는 3백 57만 5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게시판, T형표시판 또 교통관련 표지판을 교체하고 2006년도에도 서부경찰서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교통상황실 이전에 따른 장비철거 및 재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주차단속팀 사무실과 저희가 CCTV 교통상황실 단속요원 대기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3개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민속생활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민속생활관에 우리가 하나의 사무실로 운영하기 위한 설치비고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CCTV 설치상황실이 LAN이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CCTV시스템 이전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3천 5백 42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CCTV시스템 이전 예산을 세운 사유는 저희가 상습 정체 지역이 늘어나서 CCTV시스템 설치가 추가로 요구가 되고 있으나 신설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지역중에서 불법주정차가 현격히 개선된 지역이라든가 지역을 선정해서 다른 정체 지역으로 이전 설치했을 때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이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되는 지역은 4개소로 잡고 있고 석남2동 한국타이어, 가좌1동 물류센터 앞, 가좌4동 축산물 도매시장 앞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단속실적이 교통흐름이 현저히 개선되는 곳 검단사거리 검단한의원 앞 이렇게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기존에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CCTV로 교통흐름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간대별로 분석하면서 CCTV를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예산으로서 전년도에는 2천만원 올해는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석남2동에 6억 2천만원의 시비보조비가 내려와서 지금 석남2동에 대해서 용역 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가좌3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비 5천만원 시설비는 약 4억정도가 시비로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민공청회를 3월초에 갖고 용역보고회를 2006년 5월 또 착공을 2006년 6월에 시작해서 9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건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고생 좀 해 주시고 535페이지 시설비 어린이교통교실 정비비에서 5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해마다 계속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거 경찰서에 주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해서 주는 것이죠?

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우리가 인천 관내에서 어린이 교통회관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우리 서구 빼놓고는 나머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에 인구도 많고 학생수도 많고 다 많은데 왜 우리 서구에 어린이 교통회관이 없는지 그게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도 교통회관을 건립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힘 좀 써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 경찰서에 5백만원 주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우리 아이들 교통회관 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힘 좀 써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비 구체적으로 이거 뭐하는 것이죠?

어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2천만원?

스쿨존.

방지턱 식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런 것들을 노후된데 보수하고.

몇 개소나 설치 예정이에요? 2천만원가지고 몇 개소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학교마다 파악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이면 3개소나 많이 들면 한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또 시에서 각종 구조물정비 예산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추가해 가지고 저희가 상태에 따라서 연초에 시와 협의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37페이지하고 539페이지 운수사업법차량 단속증거 확보비하고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 근거 확보비 이 부분은 필름사진 이런 것 계속 쓰고 있는데 요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디카를 쓰면 이런 부분 소요 안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담당자한테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신속하지 않느냐 했더니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칼라로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에 쫙 사진촬영 해 가지고 사진관에 맡겨서 곧바로 사진촬영 해 가지고 경찰서에 이첩할 것은 이첩하고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행정상으로 이게 과오납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사진을 서로 메일로 전송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그 증가자료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메일로 그 말도 했는데 그게 컴퓨터에 용량이라든가 그게 한두건이 아니라서 한번에 그림 화일이 수십장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당히...

저도 어저께 알게된 사항인데 사진을 예를 들어서 고화질로 해서 그것을 하자고 하면 그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 화질이 우리가 보통 보면 번호판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하고 주변만? 그러면 그 화질이 저 화질로 해서 충분히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디카가 몇 대나 있죠 교통과에?

3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로그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한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나로그 카메라 한대를 가지고 필름현상비가 두군데다 이렇게 올라온다면 차라리 그것 없애고 디카를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세요?

네.

디카로 해서 또 인쇄출력물 칼라 부분도 작게 출력하면 그렇게 안 나올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첨단화로 가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538페이지 승강장 개보수공사비가 1천만원하고 노후교체 공사비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광고판 설치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까?이게 별개입니까?

보수공사는 별개이고 용역은 저희가 무료로 해서 용역업자가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얘기 아니고 승강장 개보수공사비하고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비에서 본위원이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금년도에 35개소 시에서 정류장 새로 설치했고 또 거기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관리이전을 당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로관리공사라고 또 생긴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유지관리를 도로관리공사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키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시 보류 중에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실에다가 저희가 설치 가능한 개소가 5개중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홍보물 사이즈를 우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설치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공보실과.

그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구정홍보판을 외부에다 짓는 것도 이것은 뭐 공보실 소관이겠지만 교통과하고 같이 버스승강장 부분에 하는 부분에서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내년부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 스쿨존을 연차별로 예산을 시에서 연초에 재배정 예산도 내려오는데 시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어느 학교가 노후 되어서 필요한지 그리고 학교가 또 신설되고 그랬을 때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교육청이랑 시랑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연초에 이것을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