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 연말입니다. 지난달 내내 감사원감사, 시종합감사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한해 업무를 마무리 해야하는 시점에서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유년 올 한해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문제와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도 올 한해 우리동구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성에 힘입어 대과없이 구정운영을 잘 꾸려 왔다고 생각됩니다. KTX 전철개통, 대구선 이설과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동구유치확정 소식은 어려운 현실속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실마리 제공으로 동구가 대구의 신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마련과 더불어 동구주민들에게는 약속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아니었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자기 일을 잘 수행하시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 자료수집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 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 및 대민서비스 등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을 통해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와 더불어 개선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감사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은 서류점검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현장과 현장확인의 연계가 수반되어야 효율적인 감사가 된다는 점에 있어 감사기간에 짧은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도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해 저희들이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1년도 저희들 도시국 200여직원들은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로 주민의 불편민원 해소 또 예산절감, 행정질서확립,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 이런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우리 35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무원들도 주민의 서비스에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조직도 존재할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을 통해서 주민에게 다가갈수 있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피감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2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정례회 회기내내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도시과장 김정권.

먼저 도시과장은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 너무 많은데 중요한 부분만 하도록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보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각자 각자가 중요하고 하니까 위원님들 보고 설명을 다 듣고 하면 저것하니까 위원님들 보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과장께서 제목하고 중요한 것을 제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때 우리 위원님께서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세 번째 고광일 숙천동 이것은 관련기관에 건설부, 교통, 대구광역시 토지공사에 건의하였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독촉을 좀 하지요? 한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숙천동, 내곡동 신서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신경을 좀 써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자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명심해서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중에 좀 늦게 도착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계장님들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감사도중에 이야기 하다보면 좋은 질문도 할수도 있고 택아닌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느라고 괜찮지만 뒤에 계장님께서는 저런 질문을 하느냐 또 질문을 하다가 보면 엉뚱한대로 셀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점을 감사기간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300여평 부지 효목동 300번지 1필지 이것이 동대구역.

동대구역 남측 지점입니다.

대구시땅이 별도로 있습니까? 개인 땅입니까?

이것은 신천동 푸른쉼터공간 조성부지 동대구역 남측에 있는 이 부분은 경부선 철도정비구역입니다. 이 땅이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이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본결과 확인도 시에서 해 보니까 경부선 철도 정비 사업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할때 우리가 공간조성여부는 그때가서 계획에 포함되도록 또 용역을 줍니다.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때를 정비계획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대구시 정비계획입니까? 아니면 동구 정비계획입니까?

대구시 부분.

그럼 구청에서 올려서 안되는데 철도청에서 승인이 안 나는데 대구시 정비계획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때 주민들에게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전달은 해야 되지요.

주민들이 소공원화 조성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대구시 계획에 따라서 할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리를 봐서 구청에서 보고만 하실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의 편리를 하루빨리 당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여기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장 아름다운 나날 1단지 인도폭이 좁으므로 가로수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느 동입니까?

신서 택지지구 내입니다.

폭이 몇m입니까?

2m입니다.

이것이 가로수가 없을시에 복사열로 인한 무더위, 가로경관, 도심의 푸르름 제공, 대기정화 등을 고려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해 놓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양교도 전에 2m정도 되는데 나무가 굵으면 거의 30㎝, 한50㎝ 떨어집니다. 나무심은데서 인도에 떨어지고 나무가 굵으면 50㎝ 그러면 사람이 다닐수 있는 것은 2m같으면 폭이 1m도 못됩니다. 1m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책상하나 정도 되는데 두사람이 지나가도 조심해서 가면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면 1m같으면 받힐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더위 아니라 우박이 오고 사람이 떠죽는다 해도 이런 것은 시정해 줘야 됩니다. 왜 시정해 줘야 되느냐 하면 아양교도 전에 그런일이 있어서 나무를 큰 것을 심다가 큰 것이 빨리 굵는다, 적은 것 심어달라고 하니까 적은 것을 심을려고 갖다 놓았다가 다시 안심은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2m 되는데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이런 것은 제거해 줘야 됩니다. 왜 이것 안 심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늘도 좋고, 도시미관도 좋지만 2m 하고 나면 사람 다닐수 있는 것은 나무에 닿여서 못다니잖아요, 나무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20㎝떨어지는데 나무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실제 2m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시에 정말로 건의해서 이런 것은 제거해 주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고 봅니다.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시정해 주실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2m 같으면 나무도 좋지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14쪽에 밑에서 두 번째 곽병국씨 경남 창원시 동읍 신방리 칠성아파트 여기인데 덕곡동 74번지선 농지소유자들이 농로를 막아 본인 경작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행정조치 요망, 농로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보면 못한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보면 물론 자기 토지가지고 현재 다니다가 막는데는 할말은 없지요, 당연히 할 말 없고 아무리 옛날부터 다녔거나 말거나 자기가 예를들어 집을 짓기 위해서 막는다든지 토지에 담장하기 위해서 막는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이것은 타당하다고 볼수는 있는데 보면 현재 대구시내 도로가 포장을 할려면 주인 승낙이 나야되고 또 막으면 못 막게 하는 그런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때는 못하게 하고 또 이것은 하고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의논을 지주와 그다음에 앞지주와 뒷지주와 이런 부분은 서로 의논을 해서 조금 사 넣든지 서로 의논사항이라고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관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려고 하면 또 이사람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과장님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시골에 농로기 때문에 앞뒤사람 의논이 좋으면 다니라고 할수도 있고, 다니다가도 미우면 못 다니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되는데 우리가 현재 봐서는 옛날에 건축할 때 8m 도로를 분명히 내 놓고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현재 도로를 반을 막은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땅이니까 다 막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내도?

촌에 농로 같은 경우는 하고 시내하고는 틀린다고 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전해내려오는 우리 몇십년.

여기에 이야기에 따르면 자기 땅을 함부로 할수 없다 이러면 여기 시내도 자기 땅 도로거나 말거나 사람 못다니게 하는 것은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해 놓고 차 못다니도록 차는 둘러갈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양해가 되시면 우리 도시계획계장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을.

그러면 원 도로인데 이것을 현재 막아버리고 간접적인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이 원도로 도면상 도로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현재 막아서 전부 개인으로 쓰고 아무것도 아닌 농로를 자기 개인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길을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용운 위원님 질문은 이정도로 하고 혹시 또 궁금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자리에서 설명을 듣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동구청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는 성일산업이고, 운송업체는 대한환경산업 주 여기서.

그것이 아마 건설과에서 연중 단가계약을 했는 업체입니다.

이것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간이지요?

예.

그럼 여기서 실어낸 폐기물 성상은 어떤 종류인지, 폐콘크리트하고.

예, 대부분 그런것입니다. 다리를 삼성교 같은 것은 다리를 한달 이내에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제로 불법토지 형질변경 적발이 세건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봐서는.

이것은 산림형질입니다. 뒤에 가면 농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도 나도 몇군데 봤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적어서 그런지 빨리 발견을 못해서 그런지 산림형질도 동구에 몇군데 되는줄 아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산림형질 변경은 일반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아도 산림형질변경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처 우리가 적발하지 못한 이런 것은 한번 정보를 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못 주지요, 공무원들이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형질변경 고발건에 대한 것은 금년 10월, 9월에 고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법적 조치는.

이 부분은 산림형질이기 때문에 뒷 부분에 전답이 32페이지부터는 그 부분인데 보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력이 못 미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건수는 여하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94건이라는 것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많이하고 계도를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시고 그다음에 1차, 2차 계고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물었는데 한번 물고 무는 것으로 불법물에 대한 것은 그대로 존속합니까?

뜯을때까지 불법행위가 그것 될 때까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같은 액수로 부과됩니까?

그것은 똑같은 액수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점진적으로 뜯으면 뜯은 만큼은 감하고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보는데 힘드는 것 맞는데 이런것일수록 사전에 불법행위가 더 일어나도록 홍보를 많이하고 열심히 계도를 하는데 효과가 안 크나 봅니다.

내년에는 증가율을 절반이상 줄여볼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대비를 해 보니까 35%정도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 공무원이 많이 다녀야 됩니다. 이것을 더 줄이려면.

예, 정한출 위원님.

불법 경고 1차, 2차 고발조치한 것은 지금 부과된 과태료는 부과됩니까?

제일 뒤에 가면 수납여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을 거의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94건이 접수되었는데 실제로 동을 보니까 이것 200건도 넘는데 전부 작은 것 걸린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크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동네 한번 봐요, 전부 이런것입니까? 실제로 식당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다 빠져나갔어요, 하나도 내가 보니까 철거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 한번 나가볼까요?

그 부분 저도 말을 못하는.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진짜 서민들이 불법을 작게 해서 이런 것은 봐줘야 됩니다. 돈 있고 큰데는 부과 시키고 구청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잔잔한 것을 해서 됩니까? 인간적으로 없어서 불법을 해서 사는 사람은 실제로 공무원들도 봐줘야 됩니다. 큰 것은 하나도 안 봐주고 전부 적은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94건이 전부 작은 것 밖에 없는데 진짜 시정 좀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진짜 잔잔한 것은 봐줘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봐주고 진짜 버젓이 너희 멋대로 해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잡아넣고 말이지. 정말 시정좀 하세요. 이것 동네 한번 보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

헬기임차료 때문에 해마다 이야기 하는데 시비 좀 많이 받아올수 없습니까?

올해 이제 까누프 시 헬기가 한 대 구입이 됩니다. 시에서 큰 헬기 한 대가 구입이 되면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아마 헬기부분에 대해서 몇 개구가 합쳐서 한 개를 하든지 이래서 새로운 방안이 아마 시에서 큰 헬기가 오기 때문에 이달 15일안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럼 올해 구입이 되면 내년에는 시에서 많은 추가적인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를 할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시에 사정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시에 예산을 당겨오도록 해마다 이야기 하는데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식재 했는 것 해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미달분하고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현장에 안 가봐도 압니까?

예, 작년에 지적도 해 주고 해서 정성껏 잘 했습니다.

올해는 안 나가봐도 되겠어요, 최고 많은데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최고 잘했는데 한번 선정을 해서 모시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에 외부에서 견학오거나 하면 안내 맡은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안내하는 사람이 나비 전문 사육사 한명이 있는데 사실은 보조역할을 해서 일일이 그 직원이 혼자서 사육을 하고,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중복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정원조정이 어렵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 과에 직원을 그것을 해서 각계에 의논을 해서 보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관광차 오든지, 견습을 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안내를 잘 맡아서 나비생태공원에 대한 안내가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합니까?

교육을 맡아서 대규모로 100명씩 올때는 전직원이 하고 소규모로 한 두명이 올때는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나비생태학습관에 자원해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활용하고 합니다.

그것도 투자를 많이 해서 해 놓았는데 외지에서 관광차 단체로 오든지 견학을 오든지 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매끄럽게 할수 있도록 교육차원에 지도차원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금호강 분수설치 말입니다. 이것 많이 운영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동절기는 운영안하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하루에 한시간씩 2-3회씩 정해서 하루종일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루에 2-3회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하루에 한번도 안 하는 날도 많던데?

아닙니다. 2-3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여름에 덥고 하면 조금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매동 길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올해 착공을 해 놓습니다. 그것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꺼번에 다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는데 됩니까?

모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우리가 몇 번 찾아갔습니다. 공사는 다 해 주겠다, 그러나 도로는 하는데 다리놓는 것 그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내년에 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GB숙원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사업 20몇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한꺼번에 들어갈려니까 시에서 어렵다, 그래서 건교부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다리 일단은 밑에서 위에까지 포장은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다리는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봐 놓았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안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징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 미흡합니다.

부족한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불법행위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1차적으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려우면 조금씩이라고 내도록 분납도 독려를 하고 해서.

임의집행 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데 연도가 지나가면서 자꾸 누적되고 이러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고 감액한 내용이 한건지이요?

예.

이 한건은 4,499만9,000원 맞습니까?

예.

이 한건을 왜 감액 했습니까?

감액사유는 지금 감액한 것은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제기가 되면 접수후에 법원에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의뢰하게 되면 감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재판 계류중입니까?

이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감해주고 이것은 소송해서 더 많아지면 국고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할려고 하든 것이 그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에 재판을 의뢰합니다.

재판해서 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감해놓고.

계류중에 있는 것을 왜 감액을 하게 됩니까?

감액을 하는 것은 감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부과된 것 보다도 대부분 더 많이 내지요.

그럼 이행강제금이 집행을 못하고 그 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현재 계류중인데 이럴 경우에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는.

전 금액을 감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강제금은 국고로 됩니다.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공원계장께서 자료를 유인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판 계류중인데 재판에서 이의제기자가 패소하면 우리 구에서 이 금액을 그대로.

그것은 국고로 됩니다.

그럼 재판계류중에 여기서는 감액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우리가 법에 보면 부과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규정에 건축법 제82조 4항에 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자가 많다고 이의제기를 한건지.

예, 그렇지요, 부당하다고.

그런데 감액이라는 것은 전부 이것을 없앴다는 말도 아니고 좀 부과금을 감해줬다는 말인지, 전부 없앴다는 말인지.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금액 전체를 감액했다 이 말입니다. 일부 감액이 아니고 전액 감액했다 말입니다. 상세하게 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료를.

어디것인데 자료하고 한건인데 4,499만9,000원이나 부과를 했다가 이의제기를 한 관계로 감액을 했다, 그러면 재판이 어느정도 진행중이고 결과가 아직 모르지요?

예.

건수도 어디서 발생이 되었는지.

팔공산 정덕수라고 정흥표 위원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의제기자하고 내용을 좀.

예.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원감사, 본청 감사, 감사에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62페이지에 보면 관교목 식재본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금호강 제방변 경관조성공사외 9개 사업장, 여기 9개 사업장은 어디를 두고 말 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지목별 관목 또는 교목식재본수.

이 부분은 6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식목행사때 들어가는 나무는 교목을 많이 쓰지요?

예.

비율이 이것이 많습니까? 2004년도에 교목23%, 2005년도에 10% 이런데 계가 54.8%하고, 관목이 45.2% 이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낸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관조성을 위해서 교목을 많이 쓰는데 지금 유원지위로 인터불고 위로 올라가면 강변바닥에 나무를 심은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강변에 나무를 심는부분은 감사에도 지적되고 이래서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물 흐름에 문제가 되거든요.

기 심어놓은 것은 어쩔수 없지만 홍수때 유수의 흐름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변둑에는 실질적으로 줄기가 없고 가는 나무 이래서 미관상 좋은 관목을 심어놓으면 보기가 좋을텐데 교목을 심어놓으면 지적 당하지요.

나무심으니까 자꾸 지적을 해서 못 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원하는 것은 많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원한다 말입니다.

벚꽃을 심어달라, 개나리 심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천 이런것에 지적이 되고 심어놓으면 하천하고 둑하고 큰 문제가 없는 이런 나무는 좀 심고 싶거든요, 신암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주민들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방에 위험이 없는 한 식수를 해 줘가지고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이래 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식수 사업에도 관교목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산불이 난다든가 했을때는 아무리 이야기 해도 식수 사업이 좀 늘어날것이고 하여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