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진필 의원 발언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지금부터 2005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다음은 조각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각환
조각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조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장영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는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 또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부족한 점이나 미진한 분야를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모든 사항은 35만 구민에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피감사자로서의 의무와 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과 보좌할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이어서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에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께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송덕환.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3쪽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질의하십시요.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임시회 시 아양교 조형물 경관조명제작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정흥표 의원이 그 전에 구정질문을 한번 했는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5월 7일날 아양보도교 시설공사 입찰공고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날 시범업체 선정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비젼건설입니다. 그런데 도급계약 후에 지금 현재 미착공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전용보도 설치에 따른 시민단체 반대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구청에서는 그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어디 또 장애인한테 봉착되면 또다시 이렇게 중지되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의견을 다시 물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당시에 입찰까지 현재 해서 계약까지 해 놔놓고 왜 이점 추진을 안 하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지금 현재 부서에서도 지금 답변이 좀 확실하게 못내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우리 정책이나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한번 이렇게 공인이 이야기하고 공공부분에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법과 같이 그렇게 실행이 돼야 우리 구민들이 공공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구민들이 공무원 그 이야기를 신뢰를 못한다 하면은 이 참 암울한 그런 구정 행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못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구민들한테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관례에서 의혹을 자꾸 증폭시키는 그런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 처리의 건은 완료 이렇게 해 놓고 사실 뭐 그것하고는 딴판으로 이래 간다면은 이 어떻게 감사나 내용이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들 실지로 저도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약까지 맺고 또 후에 시민과의 약속해서 계약까지 맺고 했는데서 또 이 미착공 하겠다, 일부 민원이 있어서 또 미착공 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렇게 조치내역에는 여기는 보면은 뭐 처리의 건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또 무슨 애로사항이 실행하다 보면은 또 못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딴 타과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는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업무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그렇게 최종적으로 물론 그 시행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향제시를 했으면은 뭐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면은 그것이 실현돼야 되는 것이 실물행정이지 말 다르고, 뜻 다르고, 행동 다르면 뭐 이렇게 하나 마나한 그런 기획실에서는 그런 점을 또 어떻게 감안을 해서 잘못된 부서에다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단체장과 의논을 해서 그런 실행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 욕구가 충족되도록 이렇게 해 줘야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업무사항이 조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조금 너무 깊이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현재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총괄적으로 봐서 기획실에서도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좀 들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이것 우리 저번에 우리 구정질의할 적에 우리가 이것 자료를 누가 요청 했어요? 누가 했어요, 자료 이것요? 이 자료요청은 안 했지 싶은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요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는데 왜 이래 해 놨어요,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구정질의 관리카드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구정질의 했는 것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처리의견에 보면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규정에 지금 답변에 대한 사후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래 놨는데 통보가 없어가지고 현재까지 제출 안 하고 있다 이래 놨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 저가 알기로는 김태호 의원이 위원명단 제출토록 그 지적사항으로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내가 그때 보충질의 했다고, 보충질의는, 보충질의 했는데 내가 심의위원들이 그 선정이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 했습니다. 이것 보면은 내가 여기 자료를 다 봤어요. 1차 심의위원하고, 2차 심의위원하고 심의위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거기에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가장 기술쪽에 대표는 도시국장인데 도시국장이 1차에 심의 들어가고 2차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외 됐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갔나 총무국장, 기획실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러나 또 1차에 조형물 그것이 1차에 심의했는 것 하고, 2차에 심의했는 것 하고 또 바뀌었습니다, 또, 선정도.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래 1차에 들어가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거기도 그래도 우리 도시국장하고 다 들어가 가지고 1차에 심의 했으면은 2차에 왜 심의위원을 또 바꾸어 가지고 새로 심의를 하느냐 이거라, 거기에. 그럴때는 우리 기술자인 도시국장은 빠졌다 말입니다. 총무국장이 가서 뭐하겠어요, 기획실장이 뭐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처음 추진과정에서는 도시국장이 결국 처음부터 알건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줘넣어가지고 말이야 그때 그 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이것을 봤을 적에는 우리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었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금 내가 그래서 구정질의를 찾아보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질의 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의회감사때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사무감사때 작년 지난해에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구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 이래 놨잖아요, 여기에. 이 제목이 다르잖아요, 예. 여기 위에는 구정질문, 보충질문으로 통하여라고 이래 놨잖아요, 지금요. 그럼 어느 것이 맞아요? 지금 여기 이야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 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우리 의회법무담당이 잠시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박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거기 마이크 있잖아, 마이크 앉아서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기획실장 지금 이것 관할부서가 이것 어디라요? 이것이 지금 관장부서가 건설과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건설과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 흐름을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뜯어고치고 이래하고 이 흐름은 방침은 위에 장하고 기획실에서 결정 안 해 줍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서 다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기획실은 뭐하노?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구정질의 사항 같은 것 할때 관리를 하고 카드를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걸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뭐 뜯든지 보수를 하든지 뭐하든지 건설과에서 다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건설과에서 그걸 자기들이 결정해 가지고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건설과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할 수가 없지, 기획실에 방침이 구청장이나, 부청장이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위에 보니까 기획실에서 이래 결정을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 그것을 주어야 되지 건설과 자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저희들이 예산 여하튼 요구는 저희들이 하지마는 해당 부서에서 전부다 계획수립하고 전부다 방침 결정하고 다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여론수렴도 그 당시에 거기서 작업을 다하고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뭐 기획실에서 위에 방침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것 결정을 빨리 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동료위원 장상수 위원의 이야기도 하셨지마는 지금 말이야 어중간하게 저래 놔놓고 뜯어내지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를 어떻게 할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빨리 말이야 위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건설과 너희 뭐하노, 기획실에서 그래 이 흐름을 가닥을 잡아주든지 건설과 저것 건드리지도 못하고 내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기획실장 되겠어요, 저것. 벌써 해는 자꾸 가고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같은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지적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반적으로 아무리 기획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전부다 할 수는 없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한번 자리를 기획실장이 말입니다. 청장하고, 부청장하고 전부 모아가지고 이것 이래 놔두어서는 안되니까 심도있도록 의논을 해서 확실하게 일을 결정을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주어야 되지 저것 내 저렇게 놔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뜯어내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것 뭐하는 짓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안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안 있습니까? 그 간부회의를 한번 소집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같이 한번 토의해 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빠른 시간내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이것 우리가 이런 요청했는 것이 없습니다. 예, 박계장, 예. 김태호 의원하는데 김태호 의원 요청했는 것도 없고 이 질의내용을 보면은 우리 구정질의 한 이후에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기획실에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 실천되었나, 안 되었나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왜 올려놨는지 박계장?
이것 그러면 도시위원회에서 나왔는 거예요?
구정질의에는 없다는데 자꾸 이야기 하시네요. 구정질의에는.
그러면 여기에 의견처리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목 보면은 구정질문, 보충질문 해 놨잖아.
이걸 의회에서 내려 보냈다고요?
의회에서 내려왔는 자료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구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가지고 우리 아양교 조형물에 대해가지고 현재 우리 내용대로 우리가 그 의회에서 내려보냈는 것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가져와 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실장께서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하나의 이슈화입니다, 이것.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번 어차피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물론 도시과에서 이걸 원래 짚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기획실에서 공통사항에서 나왔으니까 내 한가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 현재 그 조형물에 대한 우리 현재 결과 있지요? 처리결과,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어디 가 가지고 경찰청에 심의 받은 내용,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철거요구를 했는데 철거를 안 하고 보완조치 하는 것 있습니다. 보완조치 하는 그 내용을 하나 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8쪽에 행정소송 패소된 것 뭐가 패소 됐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세건이 패소 됐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 지금 11건 밑에 예산집행 11건 있는 중에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가 우리가 자료제출 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좀 충분히 저희들이 충분히 제출치 못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전체 그 내역을 빼 놨는게 있는데 그 배부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지금 3개 패소된 것이 어느 것인지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건인데 지금 거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건은 뭐냐하면은 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건 중에 한건은 그 세 번째 교통과 소관으로서 휴업 중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자 재량권을 남용,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그 대동삭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어디요, 몇 번? 이 갈라준데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교통과 세 번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 번째 없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세 번째 없는데 그런 것. 영업정지 이월처분.
자료 몇 번째?
페이지가 안 나오고 번호가 쭉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일련번호 몇 번인데?
오비맥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보충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가 설명을 저가 하기가 곤란해서 그 세 번째 교통과 그겁니다. 그것이 지금 패소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무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방촌동 877-1하고 883-16 소재 토지 및 건물 임대차 기간연장을 취득세 등 추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1억4,264만3,000원을 취득세를 부과처분 하자, 취소청구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현재 패소했는 것으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행정소송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11건 내 놨는 것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 2005년도 것인데 이것은 2005년도 것만 했습니까? 우리 이 자료 주는 것 하고 어떤 관계 있습니까? 이 자료 주는 것하고? 이것 11건을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소송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하면서 나왔는 것 있지요? 자료에다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10월 이후에부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작년 10월 이후에.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작년 10월 기준을 2005년 1월달부터 있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전에는 연말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것은 올해 것이라고 내 놨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진영 외 13명 하고 해임처분 신창윤, 김배, 강오상 공무원들 관련된 것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변론기일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래 해임처분하고 파면처분은 이 분들은 지금 어디 거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 중에 아직까지 조금 전에와 같이 변론기일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변론을 안 하고 있는데 해임처분 되고는 지금 해임되어 가지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파면되어 있는 사람은 파면되어가 있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우리가 지급되는 것 그것은 없네, 돈은 없네? 지금 그분들한테 수당이든지 뭐 지급된 것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해임은 그 직위가 해임된 것 아닙니까, 직위가? 직위 해임 된 것 아닙니까? 파면하고, 해임하고, 해임은 그 직위 해임되었지 공무원 신분은 있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신분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해임이, 파면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파면이 해임 아닙니까? 퇴직금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분들은 지금 공무원 상태 아니면서 있다, 이것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중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우리 그러면 실장한테 물어 봅시다. 행정소송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변호사비를 이래 나갑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착수금 해 가지고 변호사비가 저희들이 일단 행정소송을 할때는 착수금 하는게 대해서 줍니다. 그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패소됐는 이 부분도 우리 맨 변호사비 들어갔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보통 하면은 실과에서 행정소송 담당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만일에 중요한 사항은 변호사협의회에서 행정소송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해서 합니다.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추경을 합니다. 그래 중요한 사항에 변호사 선임할 때 그 착수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가 이것을 일단 단속을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여기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소송 하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단속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저 사람들은 불복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 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행정소송비 별도로 또 변호사비 들어가고 패소해 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단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법령해석 차원에 저희들이 좀 애매모호하고 대응하기 곤란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외에는 실과에서 전부 담당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실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패소되었는 것 보면은 3번같은 것 사업허가 취소를 안 하고 만약에 정지를 주었다든지 이랬으면은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단속했을 것인데 법에 근거에 없이 단속합니까? 패소됐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패소이유가 원고에 대한 1차 정기검사 최고는 피고가 사실 조회를 통하여 원고의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고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제1차 사업정지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며 삭도 괘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동사업기간이란 1년기간의 사업정지 기간 삭제가 아니라 바로 전 사업정지기간의 150분의 빼기 한다 하므로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변호사도 그렇다. 변호사도 이런 법을 알고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변호사 선임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까 변호사 선임 했다고 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까 딴 것을 변호사 선임 했는걸 이야기 했는 것이지 이것은 변호사 선임 했는 거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패소했는 이 부분에 변호사 선임 아무도 안 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패소했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밑에 다른 것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세건중에 두건은 했고요. 이것은 변호사 선임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밑에 것은요, 그러면? 4번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4번은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맨 똑같다 말입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위에 것은 안 했다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의를 달기 때문에 행정소송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과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는 우리 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속을 해 가지고 저기서 소송을 행정소송을 거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비 줘여, 패소해 버린다면은 우리 단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송이 전부다 행정소송이 34건 중에서 패소했는 것은 지금 현재 물론 진행 중이 20건이 있습니다마는 두건이 패소하고 나머지는 승소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리해석을 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물론 승소는 다 법에 딱 육하원칙에 맞기 때문에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승소 아닙니까? 맞는데 그런데 이제 패소 부분이 나오니까 물론 사람이 여러 가지 일 하다가 보면은 뭐 실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또 우리 예산이 또 반영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단속됐는 사람이 이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는 또 변호사비까지 들어가면서 공무원이 단속했는 것이 패소될 적에는 이것은 아주 잘못됐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사라요, 공무원 우사라니까. 승소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그 사람도 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맨. 재판할려고 하면은 변호사 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에 변호사비하고 승소하면은 그 사람 변호사비 우리가 다 물어주어야 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은 법해석 차이에 따라 그게 좀 있는데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조건 완벽하게 법을 이해를 하고 처벌을 더 내릴 수는 없는 경우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을 단속 하더라도 행정소송 들어왔을 적에는 이것 한번 각별히 우리가 어차피 고문변호사 안 있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인데 육하원칙으로 벌써 소송들어가기전에 육하원칙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잘못되었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재판 들어가기전에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 뭐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두가지 아니고 몇 가지 나올 적에는 이것이 바깥에 우리 민원들이 봤을적에 동구청에 말이 법도 모르고 단속하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공무원 몇 명이 공무원 전체 우리 800명을 욕을 다 먹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한 두가지가, 그래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물론 단속을 할 적에 물론 그 사람들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단속을 할 적에 특별히 좀 잘 법으로 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래 단속을 좀 하라 하이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동구청 공무원 우사입니다. 우사이고, 또 예산낭비고 또 이런 것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또. 이것 우리 승소사례비 또 하면은 주고 변호사 주고 저쪽 편에서 변호사비 다 주어야 되지요? 패소하면은 이것은 이것 분명히 피고 부담합니다, 이것. 변호사비는 원래 판결은 그래 납니다. 모든 소송비는 피고로 한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몇 %선 하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옵니다, 그것. 그것 우리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패소에 대해 가지고 원고에 대한 보상해 준 것 있어요? 원고비용?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없습니까, 지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들 마음 좋아서 하는 모양이다, 그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일례로 팔공문화원 사건 안 있습니까? 작년에 저가 안 그래도 이걸 감사과정에서 저가 먼저 서류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팔공문화원 사건에 저희 작년에 160만원인가 저희들이 변호사비로 나갔는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 없나,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20 몇 만원인가 법원에서 몇 %를 받아라 이래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120 몇 만원인가 저희들이 받아 냈습니다. 팔공문화원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것 받는다니까요. 원래 원 판결이 나면은 그 피고는 원고 행정소송비용 그것은 책임진다, 딱 되어 있다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몇 %하면서 그걸 딱.
종태
김종태위원장
판결 딱 때립니다, 그것. 그래 이런 것을 우리 좀 이래 신중하게, 건설과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 밑에 10번도 보십시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 수용 안 하면은 짜투리땅 이런 것은 보상해 주는게 맞습니다, 이것.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는 아주 잘못됐다니까요, 이것 지금. 있을 것은 있어야 되지, 이 잔여지 이런 것은 몇 평 되지도 안 하는 이런 것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이것을, 지금 이런 땅이 많아요.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구비에 잡아놨다가 뭐 임대를 주든지 안되면 이래야 되지 이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재정이 열악해서 참 기설도로 보상금을 충분히 못잡아서 이런 경우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하여튼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기설도로 보상금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계류 중에 몇 건 했습니까? 30건 했습니까? 20건이네, 20건 중에도 아직 우리가 패소도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실장님이 잘 좀 이 어느 부서든지 다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 간부회의할 적에든지 이런 안을 내가지고 이것은 실제 우리 동구청에 공무원 실컷 일하고 욕 얻어먹은 입장 됩니다. 그러니 감사지적에 이것 좀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것이 없도록 좀 우리 감사실에서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등검찰청에서 소송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 법도 좀 숙지시키고 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지금 교육을 받습니다, 매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또한가지 그런 전담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부서에 어느 부서든지 자기가 배웠는 만큼 이용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할 적에도 이것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해당 안되는데 다른데 가버리면 또 헛일입니다. 그래 좀 중요한 부분에는 그런 배웠는 이런 사람들 인사를 할적에 그것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인사부서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심판 중에, 행정심판 여기 자료 중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하는 것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개발 결과에 인용있고, 각하있고, 취하있고, 계류 중 있는데 인용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용하는 것은 일부 처분 병행해 가지고 들어 주었는 겁니다. 일부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금액 적어놨는 것은 금액을 이것을 돈을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내주었다는 말입니까? 금액 87만2,000, 예를 들어가지고 40번에 보면은 이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것 돈을 내주었다는 말입니까? 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이것을 시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시비, 그 학교용지 개발할 적에 구에 들어옵니까? 시에 줍니까? 시에 들어가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사실 그 어디에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재개발 한다든가 하면 학교 짓는 부담금을 그 입주자들이 부담하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부담 다 했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돈을 그래 지금 구에 들어옵니까? 시에 들어옵니까? 시에 들어가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시로 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구에는 돈 여기서 몇 % 좀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 구에서 이걸 뭐 돈 내주고, 안 내주고 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네요, 이것은, 시에서. 그러면 계류 중에도 있네, 계류 중도 많이 있네요. 그래 이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건축과에 지금 파악해서 자료를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이 학교를 짓기 위해가지고 주민이 부담한 그 돈을 학교 짓는데 실지로 교육청 예산이 안 가고 시에서 돈이 모자라가 시에 일반행정비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가 지금 주민들이 이의를 걸고 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래 구에서 이것 뭐 각하 시키고 인용하고, 계류하고 이래 할 이유가 없지, 돈은 다 시에 다 갔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가 아니고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시에 지금 계류 중, 시에 들어가가 있다 말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인용하는 것은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었다는 말이지, 그건 말이 안되지. 인용이 왜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우리 법무담당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만일 지금 담당 이야기대로 하면은 180일 날짜를 기준 잡아 놨으면 이것 뭐 행정심판 할 것도 없네, 딱 내 세금 냈는 것 중에 부담금 냈는 것 중에 180일 전에 신청했는 것은 돈 내주면 되고 180일 넘었는 것은 뭐 각하시켜 버리면 되고 그런데 여기 뭐 행정심판 합니까, 이것?
그러면 180일 전에만 신청하면 내 주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법 제정이 진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2페이지 거기 보면은 사회개발비 있지요? 관광문화재, 관광문화재 거기에 보면은 402-01 이것이 지금 불용액 4억이 남았는데 이것 뭐 때문에 이래 남았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이제 동화사 대웅전 보수인데요. 그 당시에 돈이 시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 책정 때문으로 그 다음해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게 4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 올해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년도 내려왔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불용액 처리는 언제 됐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 예산안을 잡아놨다가 그게 돈이 못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려와 가지고 이것 다 했어요, 이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웅전 다 나갔어요, 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 금년도에 나가고, 금년도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관리 이것은 13페이지 101-04 이것은 3억7,000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도 이래 불용액이 넘어갔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은 환경미화원 209명입니다. 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금액은 많습니다만 전체 예산 대비해가 4.6%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원체 인원수가 많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집행잔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집행잔액이 3억7,000이나 남아요? 인건비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것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간에 인원이 나가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하다가 보면은 뭡니까? 병가로 돈이 다 안 나간 경우다, 하여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 80억 예산 중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하면 약 4.6%밖에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것이 4.6%인데 이것이 남는 이유가 그러면 병가 내고 병가 내면 그 사람 돈 안 줍니까, 봉급?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병가 내면 그 수당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안 나가는 것이 다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전반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노인복지 이것 뭐 14페이지에는요, 401-01.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401-01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신암4동 경로당 그 부지 매입에 따른 주민진정으로 계획 변경이 취소된 겁니다. 금호경로당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취소 됐다고요? 부지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취소 됐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2004년도 예산은 취소되고 2005년도 예산 다시 편성해서 정법사 뒤에 지금 현재 지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취소되었다고 하니까 그래. 그 다음에 그 위에 거기 보면은 노인 저소득 주민 보호 있지요, 301-01.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집행잔액입니다. 그것도 전체 예산 대비하면 0.5%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왜 남아요? 이것 남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소득자 이것은 많이 주어야 되지요? 왜 남기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하다가 보면은 전·출입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타지로 가버린다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전·출입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잡은데에서 조금 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대비하면 0.5%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는 0.5% 하지만은 그래도 딴게 아니고 저소득 주민보호 같으면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 아닙니다.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전·출입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약간약간 차이나는 그 차이이지 저희들이 그 계획된 것 다 나갔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저것이 만약에 동구에 100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2명이 딴데로 가 버렸다, 그러면 바로 그 뒤에 차선의 사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밑에 이래 차선 이래 있는 것 아니예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일단 우리가 그 동에 몇 명이 있다고 몇 명 결원이 있다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 예를 들면 그 기준에 해당 되면은 예를 들면 더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해당되면 다 해 줍니까? 전부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매년 그 책정 그 언제 하라 하는 그게 안 있습니까? 수시로 물론 책정하지마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지마는 무조건 그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라고 지시 내려가지는 안 하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다 해당되는 사람 다 뽑아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거기도 보면은 진짜 불쌍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있기 때문에 못 받고 있거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전출 가면은 그런 사람을 좀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사회사무 담당자들이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한번 기획실에서 우리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22쪽에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공통 예산 가지고 기획실에서 집행했는 겁니까, 전부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했는 것이 있고요. 부서별로 했는 것도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부서별로 당초예산 세목에 안 잡힌 것 가지고 이것은 그냥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쭉 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국민학교 학교 교실 본체 도색하고 이런 것 교육청 예산이 전부다 있다고, 교육위원회에 그 학교 본체 만일 학교에 외곽지에 뭔 도로변에 담벽에 어떤 뭐 한다든가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지만 학교 본체 페인트칠 하고 하는 것 그것도 여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정확한 지적입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시설에서 우리가 그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개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교육부 예산이 지금 빈약한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아 졌어요. 좋아졌고 대구시에 교육청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국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가 있고 그런데 동대구초등학교 본관 도색하는데 했고, 학교 위험수목 정비하는 것 뭡니까, 위험수목?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학교내에 나무 안 있습니까? 나무가 너무 커서 오래되어서 그것이 도복될 그것이 있거든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을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그런가 하면은 시민들이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시민들이 그 학교 시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가는 학생들은 시민 아니가? 학생들 학교 가면 의자까지 다 사주고 전부다 하지 이것 왜 할 이유가 뭐가 그것은 교육부 예산이 예산회계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교육부 예산이 다되어 있습니다. 시본청에서도 예산할 적에 그 교육부 예산은 완전 구분해 가지고 해 줍니다, 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것이 만일 해 주면은 일관성 있게 다 해주면 모르지마는 이것은 어떤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마는 일종의 로비성 누가 와서 부탁하면 해 주고 이것 뭐 학교가 이것 대구공고, 동대구, 대구공고, 효목초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 우리 감사 끝날 때까지 학교에 지원했는 서류 말입니다. 어떤 경위로 해 가지고 서류 복사를 해 가지고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예산 지출했는 것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것이 뭐 우리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 할 일이 많은데 학교를 해주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한정 없어요. 학교 체육시설 운동 철봉대 이런 것 뭐 다 해주어야 되고 그것도 시민이 가가지고 철봉하고 아침에 하잖아요. 그래 이것 하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 학교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재정도 상당히 열악한데 학교 지원까지 저희들 다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그 학교시설이라든지.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학교로 지원해 줄라거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정식으로 이래 하든지 이것은 그러면 어떤 학교는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주고 우는 아이 밥 많이 주는 식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그렇치 안 했으면 그냥 누가 담당자가 학교로 쭉 다녀보면서 “아! 여기 도색을 해야 되겠다, 여기 뭐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 파악해 가지고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 요청이 있어서.
진필
오진필위원
요청은 누가 요청 했습니까? 학교 교장이 여기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주민대표들이 와서 많이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얼마전에도 학부모 대표들이 와서 또 청장님실에 그 저희들도 기획실도 방문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학교 대표들이 교육청에다가 건의하면 됩니다. 교육청에 예산이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물론 교육청에 가셔서 좀 해 주고 정 안될때는 저희들한테 한번 방문해 주면 모르지마는 앞으로 교육청에 건의 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위에 보니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이것은 진짜 이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나도 우리 동네 학교 담장 그것 색칠하라고 예산요구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이것은 예산은 예산계장 한번 답변해 보라고, 그래 학교 예산 여기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학교예산? 그러면 아예 예산을 신청할 적에 세목에다가 넣으세요. 세목에 넣어보라고 그것이 통과되는가, 이것은 돈을 뭉텅이로 잡아놨다가 선심성 내 호주머니 돈 내 주듯이 그래 지금 지원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실무자 입장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어떤 정책결정 사항에 일부로 봐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과 연관시켜가지고 그래 사업별로 배정해 준 걸로 그랬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바깥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은 약간 이해가 가는데 학교 본체를 도색하는데 돈 보태준다는 것은 그러면 학교도 지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관련성 민원이 오면은 교육청하고 그쪽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시급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그쪽으로 최대한 하도록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교육청에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 소관 아양보도교 시설개선 공사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집행 됐거든요. 4,500 집행 됐지요? 아까 뭐 시민단체에서 반대 해서 못한다고 하던데, 30페이지, 30페이지.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이것은 돈 지급됐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았고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계류 중인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 회수를 못한 현재까지는 회수를 못한 상태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뭘 회수 못해. 집행액이 4,500만원인데 그러면 공사는 착공도 안 했는데 돈은 주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돈은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안 했으면은 집행액이 아니지. 그런데 그 돈은 환수를 못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그 사업결정을 저희들이 그 배정을 해 놓은 그 상황입니다. 그래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결정액으로 그래서 괄로 내시해 가지고 결정액을 그래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돈은 안 나갔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그것은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 그 계약금액이 3,883만4,000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자료요청한 것 자료 좀 나중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 되시면은 자료요청은 위원장한테 요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자료요청 했는 것 그 학교에 그 지금 예산투입 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요청했는 그 요청서 학교지원 요청서 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 올라올 적에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고 그 물론 이것은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물론 학부모들이 오고 주민들이 그 오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학교에 우리 동구예산이 실제적으로 넉넉하고 뭐 참 남아 돈다면은 물론 학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맞습니다. 맞고 또 물론 교육부와 또 우리 구청하고 분리는 됐습니다마는 맨 애들도 우리 동구주민이고 다 맞는데 그래 예산 쓰는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구분을 시켜 주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이라든지 여러군데 보면은 아직 농로포장 안된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그 주위에도 실질적으로 이 잔잔하게 도로포장이든지, 골목포장 이런 것도 할 것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학교에 투시벽, 투시벽체 교체 이것 뭡니까? 투시벽체, 예, 투시벽체 공사하는 것 이게 뭔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투시했는 담장 그 벽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은 그 교장이 교육청에 가가지고 이것 교육예산으로도 따면 됩니다, 이런 것은. 몰라 아까처럼 주민들이 가가지고 놀기 위해서 나무 하나 심어준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도 그늘 밑에 있기 때문에 나무 하나 심고 그런 것은 또 우리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나 이 벽체 투시벽체 공사 해 샀고 여기도 아까 여기 보니까 또 여기 뭐 있더노, 여기. 벽체 도색하고 이런 것은 좀 잘못 됐습니다, 지금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본관 도색하는 것 앞으로 그런 것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본관 도색은 학교 건물인데 건물은 교장이 교육청하고 얼마든지 합니다, 그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배제하도록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을 주더라도 이 괜히 예산계에서 보이소, 이런 것은 예산 주고 욕 얻어 먹는다니까요. 위원들한테 이것은 주민들 보면 난리 납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 지금 뭐 우리 농촌에 사람들 농로포장 못했는 사람들 돈 없어 못했다고 하고 이런 것 했다 해 보이소, 난리 납니다, 솔직한 말로. 돈을 써도 이것을 우리가 좀 그 누구든지 봐도 좀 타당성 있는 그런 예산집행 해야 되지 앞으로 이런 집행은 좀 삼가해 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도시과 여기도 또 있네요. 담장도색 동신초등학교 담장도색 이 공산초등학교 담장 도색 뭐 도색이 담장 도색 많이 했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외벽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에, 그것은 미관상 문제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미관상에 예를 들어 실장님 미관상 이야기 하면은 우리 동네 아니 어느 동네든지 거기 가면 미관상 더러운데 많습니다. 그것 도색을 다해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따지면은 학교만 해 주어야 됩니까? 학교 위에도 공산초등학교 거기에 물론 이 학교 하나만 정해 가지고는 안됩니다마는 그 옆에 그그 옆에 나가면은 또 주택 다 있잖아요. 그 담 더러우면 그것도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그것도 미관상입니다. 따질라면은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이래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좀 참견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집행은 가급적이면은 안에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것 또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그런 표시는 안 나야 되거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걸 좀 해 주시고 그것 24페이지 매여분교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보수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여분교 하는 것 이것은 학교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 뭔데요?
경은
안경은위원
경로당으로, 경로당 쓰고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경로당으로 사용합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경로당이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분교 해 가지고 옆에 경로당으로 해야되지 이것 그냥 매여분교 해 버리면 분교 창문, 보일러, 상수도 이것 다 놓아주는 것으로 안다니까요.
경은
안경은위원
경로당이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24페이지 제일 위에.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어디 있는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예, 이것은 경로당 그 동네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괄호해 가지고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 이래 가지고 딱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분교를 경로당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되지 이것 분교에 이런 것 했다 하면은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 담당계장이 계장이 누굽니까,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에서 올렸는 겁니다. 그 동에서 올릴 때 사업명을 좀 이래 해야 되는데 그 좀 사업명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결정액 하는데 괄호 옆에 결정액 그 옆에 비고란에 옆에 결정액을 써주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결정액 써놨는 부분은 전부다 결정액 다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물으면 결정액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공무원 믿지마는 결정액 부분은 옆에 위에 집행액 결정 하지말고 괄호 옆에 결정액 써버리면은 “아! 이것은 현재 결정 돼 가지고 추진 중이구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표기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 되지 이것 실적으로 이것 우리요, 감사자료에 자료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신경 쓰나, 안 쓰나 많이 넘어갑니다. 위원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K2 여기 하나 더 있던데 이것은 급수시설 이것은 왜 우리가 해야 되지요? 이것이 뭐 민방위 그것입니까? 부대내 비상급수시설 24페이지, 24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두 번째 이것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해당직원과 대화) 아! 그러니까, 이것 전번에 내 볼적에 K2는 없던데 이것 자료 볼적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민방위 예,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우리 현장 가보십시다. 물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K2에 이것 급수시설 이것 밖에 없는가요. 다른 급수는 없는가요? 이것 전번에 내가 총무과 할적에 급수시설 전부 확인 다해 봤는데 K2는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 군인들이 먹는 겁니까? 민간인이 먹는 겁니까? 만약에 급수를 하면은 이것 군인들입니까? 이것이 비상급수는 민간인이든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K2는 우리가 군에 급수가 있잖아요, 이것. 필요 없다면은 폐쇄할 수 있다니까, 이것. 군부대 내에는 예산 낭비할 것이 아니고, 군부대 이것 뭐 다 있다니까요, 이것요,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그게 관사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관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 건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관사에 주민들도 거주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거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K2 안에 아마 여러 방면으로 물이 많이 있을건데 구태여 구청에서 이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필요 없다면은 아예 이것 철수시키는 것이 낫지, 괜히 이것 놔둬가지고 예산 그래 890만원씩 나가는데 부대내에서는 시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체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관리부서에 자료를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받아가지고 현장방문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있습니까, 이 부분에? 그래 아양교 보도교 그 자료할 적에 이 계약된 것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 하는 여기에 어차피 이것 결정되어 있네. 어떤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까지 전부 같이 첨부해 가지고 좀 주이소. 아까 자료요청 했는거. 여기도 이것도 또 나오네. 동구초교 야외학습장, 휴식공간, 포장정비공사, 예, 이것은 뭐라요? 예산계장 이것은 무엇을 줬어요? 학교 학생들 야외학습장 만드는데 이것도 우리가 나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학교장의 요청에 의거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사업타당성 방침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결정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방침하는데 방침은 기획실에서 너희 타당성 있나, 없나 가보라고 하면은 “아! 공사 해야 됩니다.” 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 줄적에 이런 식으로 준다면 학교에 한정 없어요, 지금. 이것 만약에 전 초등학교든지, 중학교에 해 가지고 이런 것 있다, 공문해 가지고 띄워버리면은 전부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실무자 선에서도 이런 쪽에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학교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내에서 그래서 파급효과나 이런 것을 봐서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도 교육청 예산 그 심의시점하고 언바런스가 되어가지고 부득불 저희들한테 와서 이제 협조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요, 박계장 이렇습니다. 학교측에서 이런 식으로 뻗쳐나가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 하셨다시피 나도 요청할게 뭐하나 해 줘 하면, 안 해줄 수 없어요. 학교장한테 가가지고 학부모들 들고가 가지고 이러이런것 투자해 주니까 너희 해라, 해 달라 해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저희들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련부서에 해당기관에 하도록끔 최대한 해당 학교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은 따기는 자기들은 아부하기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청 따기는 쉽습니다. 왜냐, 현재 전부다 민선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 이런 것 우리 집행부에서 또 실무진에서 이것 파악 잘해 가지고 이런 것 자제시켜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진짜 끝이 없다니까 나중에, 이것은 진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진짜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이게 학교 이야기 내가 좀 긴지 모르지만 이 형평성에 이게 잘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신암동쪽에 학교만 전부다 했거든요. 그 의미가 있지요? 전부 신암동, 신암2동, 신암1동, 신암3동 전부 신암동 쪽에 학교만 했는데 그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교장들만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일부러 여기 교장이 왔습디까? 거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고. 예,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여기 박계장 이것도 자료요청 할께요. 여기 학교 있잖아요. 별도로 학교 것만 해 가지고 학교에 돈 들어갔는 것 품목하고 예산 그 집행 그 별도로 한번 뽑아가지고 하나 주이소,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나중에 학교 전체다 공문 보내 버리게, 예산계 한번 박계장 고생 한번 해 보라고, 학교에 안 그래도 건의 들어온 것 많더라, 지금. 자! 이 부분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소규모 편익사업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실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자료 설명)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31페이지에 자활지원사업하는 것 1억3,000만원인데 이것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부결정이 1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래 됐는 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12월달에 내려 주는 것 같으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잘못 됐습니다, 예. 그것이 시에서 이것 공문이 있습니다. 관련 공문이 있는데 12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은 시달 됐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12월 1일자로 그러면 내려왔다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사회과에 이것 관련 공문입니다, 저희들이.
경은
안경은위원
그 사람들 당달이 봉사가 그 12월달에 마지막에 끝나는데 보내면 어떻게 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 보니까 저희들 알고 보니까 국·시비 정산해 가지고요.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냥 내려 주었는 것인가 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것 맨 이것 목적 그 목적외에는 못쓴다, 이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못 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목적 외에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 뭐가 잘못됐다, 그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것 저도 사회과에 대고 이런게 어디 있노. 예산지침에 이런게 어디 있노.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괜히 돈만 내려 주었다고 생색만 내는 것 아니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내려주어가지고 이런게 어디 있노 하면서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문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괜히 그 위에 생색만 내고 우리가 이게 일찍 돈이 내려왔으면 그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 멋진데 말이지, 돈이 1억3,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 1억3,000 사장시킨거나 한가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3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해 가지고 사적인 용도에 썼고 공휴일에 좀 썼는 모양인데 주의 시정인데 환수는 했지마는 그 주의는 누가 주의 받았습니까? 주의를 공무원이 사적 용도로 썼는 사람이 주의를 받았습니까? 그 해당 공무원이 주의를 받았습니까? 여기 조치내역에 주의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누가 받았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추진비 때문에 그 해당 공무원이 받았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썼는 사람은 괜찮고, 돈 썼는 사람은 괜찮고, 누가 썼는데? 아니 업무추진비는 위에 간부 공무원이 썼을 것 아니가 그지요? 그런데 밑에 직원이 주의 받았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 썼는 사람 간부 공무원이 썼으면 간부공무원이 지적 받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간부 공무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내역을 바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것 했는 결과 한번 봅시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36쪽에 여기 지금 우리 동감사 이것 했는 중에 이것 이때까지 감사 중에 중복됐는 여기에 지적사항 나왔는 것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건 됩니까? 이번에 저희들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가 전번에 작년에 종합감사 했는 걸 보고 저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그 이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동에 업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례로 사회복지업무 전부 같고 또 민원업무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업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경로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가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올해 감사했는 동에 대해서 저가 전반적으로 한번 건수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일례로 연가보상비 지급부적정 했는 동이 3개동이 중복 됐습니다. 지적사항에 근무사항부 등재처리 부적정은 6개동이 지적 공히 지적 됐습니다. 통·반장 위·해촉 부적정도 3개동이 지적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정 통보 이것도 6개동이 공히 지적 됐습니다. 경로수당 지급 부적정 이것 4개동이 지적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지원, 업무추진비, 급량비, 신용카드 미사용 이것도 거의 한 4개동이 지적 됐습니다. 주민등록 관리 부적정 4개동, 주민등록 실제지번 정정신고 부적정 3개동,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로 미부과 5개동, 농지원부 작성 업무 부적정 5개동 그 외에 세부적으로 지적된 것은 제가 이중으로 안 냈습니다만 이와 같이 중복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준 것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계속 중복돼 가지고 뭐 자꾸 지적 나오고 시정 이럴 바에는 이것 감사 뭐하러 합니까? 이것 무슨 시정이 돼야 되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시정도 안되는 그냥 시정조치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가면은 또 맨 그것이 또 반복 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보완대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차후에 대책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일에 올해 지금 했는 것 하고 작년에 했는 것 하고 저희들이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편람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편람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도 하고 또 각 동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그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을 편람에 포함시켜서 동 편람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편람을 만들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게 동에 어떤 다른 동하고 만약에 지적사항이 중복됐는 사항에서 내년에 또 나올적에는 이걸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그 동에 어떤 다른 동보다 좀 잘하는 동네 특혜를 준다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되지 이것 뭐 그냥 가가 아이고 원래 이렇다 하면 이것 뭐 시정 받으면 끝나지, 이러니까 만날 그 중복이 나오는 거예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여기서 적당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편람을 만들어가지고 동에 이런이런 지적사례를 전부다 교육 시키고 편람을 만들어서 배부 했는데 또 만일에 다음 감사때 이런 사항이 나올때는 우리가 조치를 신분상 조치라도 한단계 위에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 저가 할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걸 좀 어차피 감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 감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에 무슨 징계 준다하면은 중벌 준다하면은 안되겠지마는 그러나 결국은 이것 주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전부다 주민한테 해 줘야 될 일을 공무원이 안 해가지고 이렇다고요, 지적이. 동에 실질적으로 행정은 빤한 것 아닙니까? 빤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보면은 중복이 똑같은 동에 그래 여러개가 나온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것요. 그래 이것이 감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돼야 되지 감사 해 봐야 맨 그 다음에 중복될 바에는 감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라, 괜히 뭐 말만 감사하지 시정 안되는 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 안되는 우리 감사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확연히 달라졌다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6개 중에 지적했는 동별로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자료요청 한번 합시다. 동별로 그 지적내용하고 그 지적 뭡니까? 지적내용하고, 지적사항하고 그것을 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여기 다해 놨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동 보면은 계속 중복됐는 지적사항 있잖아요? 거기 나오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하고 같이 중복됐는 지적사항하고 그것 좀 자료 좀 부탁합시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조금 있다가 이것 끝나기 전까지만 해 주이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 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47쪽에 집단민원 말입니다. 그 지금 민원이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 공문은 가가 이첩시키든지 뭐 그래 하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관리실하고는 집단민원이 관련되는게 이것 총계 자료만 냈지 관계되는게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관리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아까 내가 자료요청해 놨는 것 안 나왔지요, 아직?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보통 우리 일반주민들이 관을 구청이나 시청 그 다음에 심하면 관계 부서 서울에 장 부처에도 민원을 내주면 그냥 하나의 심부름하는 정도로 그래 하거든요. 예를 들어 동구청장 앞으로 민원을 내면 동구청장 의견을 붙여가지고 그래 올립니까? 의견을 안 붙이고 뭐 그냥 진단하는 그런 절차만 밟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경우 많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실지로 요즘은 바로 해당부서로 가고요. 저희들이 할때는 의견을 묻습니다. 시에서 예를 들면 시에서 진단할때 시에서 저희들 의견을 묻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라, 그것이 지금 이것은 동구청에 접수된 집단민원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동구청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서 내려왔는 그것도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여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했네, 그지요? 통보 했네, 그 통보 했는 공문을 한번 봅시다. 그 아까 내 자료요청 했는데 그 있습니까, 지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몇 쪽?
진필
오진필위원
48쪽에 대림동에 신서택지 개발계획 관련 사복동, 대림동 제외 요청하는게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에 51쪽에 거기 보면은 동구 신서택지 예정지구에 대한 질의, 그 다음에 신천동에 이호형 외 40인 냈는 것 있습니다. 이런 것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동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민원인들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해 주십시오, 이래 홍보를 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 전부다 우리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처리를 뭐 어떻게 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부서에서 해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회시를 본인한테 회시를 해 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회시했는 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회시해 주고 우리는 상급기관에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는 것도 우리는 통보를 해 주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거기서 그러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데서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걸 구청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 거기서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의견참조 사항만 이래 올리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 구청에서 이분들이 그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현장에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뭐로 하느냐 하면은 구청에부터 뭐 의견을 이래이래 내놓으면 그 심부름 하듯이 그저 공무원을 심부름 하는 것 같이 생각한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구청장의 의견 이것은 사실 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됨으로써 어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견을 붙여가지고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공문만 복사해 가지고 위에 시행문만 만들어가지고 보내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묻는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해당부서 견본을 한부 카피해서 부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내가 이야기 했는 세건을 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50페이지 있지요? 50페이지 지묘동, 팔공산 보성2차 아파트 동화천 화단부분을 확장하여 주차장 활용 건의 해놨는데 결과회시를 보면은 하천구역에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며 화단은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래 놨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이것? 지금 회신이, 50페이지. 이것 어느 부서에서 이래 회신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건설과 이것 누가 나가 봤는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담당직원이 현장답사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것 하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실장님 내가 한가지 건의를 드릴께요. 이것은 최소한 현장 나가셔가지고 일단 청장님하고도 한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의장님하고 같이 전부다 우리 거기 나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지금 가보면은 그것은 그래 놔두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미관상 해 놨는데 도시미관상 고려할 존치 있다 하는데 이게 잘못 됐다는 이야기라, 지금. 가보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고 그것을 해 내든지 아니면은 그쪽 편에서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옆에 해 가지고 주차를 만들어 주든지 이 두가지 방법 연구가 나와야 돼요. 지금 거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도로 옆에 조금 내려가 가지고 이래 좀 꺼져가지고 화단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거기에 주민들 덕 될 것 하나도 없고 현재 거기 그날도 가보니까 전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이고 현재 거기 상가 앞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 이면도로라 가지고 그러니 그 밑에 보면은 하천 밑에 거기 보면은 밑에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넓으니까 그 보수 나무 밑에 거기에서부터 이리로 들어와 가지고 저리로 저쪽 다리끝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거기 주차공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날도 우리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타당성에 맞지, 이것 민원이 그래 배정호 외 9인이 들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버리면은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라. 정말로 그것이 타당성이 지금 현재 도시미관상으로 그걸 존재를 할 가치가 있다면은 관계 없는데 우리가 나가 봤을 적에는 이 존재 없습니다. 지금 가보라니까요, 전부 쓰레기만 있어요. 쓰레기도 그냥 못 주워요. 거 밑에 내려가야 줍습니다. 일반사람 그냥 못줍는다니까요. 주울 수도 없고 그 주차도 상당히 지금 공간도 없고 그러니 그 밑에도 넓기 때문에 차가 내려가는 방향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주차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은 본위원장이 봐서도 조금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이것 다시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이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59페이지에 동대구벤처 포럼 이것을 지금 포럼 이래 주제 발표하고 이래 해 가지고 뭐 그 다음에 성과 다른 것 해 놓은 것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전부다 기록해 놨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기록해가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평가할 때 포럼할 때 관련 업체도 참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같이 토론에 임하도록 했고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게 지금 이것 국비 3,000만원 가지고 뭐 우선에 했는 모양인데 이것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11월달에 이것 창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성과는 뭐 있는데요? 성과는 뭐 있습니까, 지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성과라고 하는걸 우선은 저희들이 좀 개량화 할 수는 좀 곤란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그 관련 업체가 참석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데서 그쳤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관련 업체는 전부다 동대구 부근에 역 부근에 있는 벤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례로 목공예 같으면 목공예를 참석시킨다든가.
진필
오진필위원
이래 뭐 어떤 이걸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아무 지금 현재 서류상만 내 왔다갔다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얼마 되나, 실천이 있어야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실지로 보면은 이것 무슨 실적이 뭐 계량화 나타나 그래 될 수는 좀 없는 것이도 하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정책을 제안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 내 덧붙여 이야기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 포럼회를 해 가지고 포럼회에 토론되어 가지고 그 안 나오는 이런 안을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또 우리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 가지고 이 토론회가 했는 내용이 성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앞으로 토론회가 값어치가 있고 우리 토론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어떤 시정이 되어 주어야만이 그게 이제 토론할 적에 교수들이든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안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업자들이 옆에 서가지고 같이 하는 그것이 토론회 보람이 있지 그 당시 그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 우리 기획실에서 토론회 했는 우리 내용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도와 줄 수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줘야 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업추진도 해 줄만한 것은 해 주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 뭔가 하나의 사업의 발전이 있도록 보여주어야만이 다음에 토론해도 토론에 성과도 있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했는 그것이 보람이 있지 그 그날 와가지고 토론회 하는데 밥 한그릇 먹자 해 버리고 이러면은 아무 값어치가 없다니까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공예 단지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저희들도 앞으로 그 목공예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 그것도 표명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 목공예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공예 포럼회도 내 우리 의회대표로 제가 나가가지고 토론 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각 전문가도 나와가지고 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의원도 와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재 우리 목공예 이 실정을 봤을 적에 실제 우리 구에 목공예인들이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 기술이 좋아요. 이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이 지역에 목공예 특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 이게 할 일입니다, 지금.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하면은 못한다 하지마는 기술이 있는 것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여건을. 그것이 기업활성화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 그리고 우리 기업자금도 땡길 수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그걸 또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목공예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에 우리가 그 시설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시비를 땡겨오든, 국비를 땡겨오든 간에 저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그 모두 보면은 좀 이래 극빈자들이 많이 모여가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은 있지마는 판매과정이든지 그 다음에 이것 기업활성화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유도를 해 가지고 이 길을 열어 줄줄도 또 알아야 되고 현재 동화사에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동화사 지금 농산물 거기에 지금 전시장을 만들었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내부에 목공예 전시장을 뭐 줄라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주차장 옆에 거기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거기에도 우리가 목공예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목공예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고 타당성 있다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 기업을 자꾸 살려주어야 되지 기업을 지금 자꾸 죽여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것도 우리 실장께서 목공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목공예 지금 조합원들 안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안 그러면 경제과장을 보내든지, 담당자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될지 또 자기들이 뭐를 원하는지 한번 그걸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에 상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형
이충형혁신분권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계장 이야기 해 보이소.
충형
이충형혁신분권팀장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경제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포럼을 벤처 포럼을 정보통신과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벤처포럼을 하는데 단지 지연산업에 첨가시켜 가지고 우리가 목공예를 넣어가지고 했던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지 모든 그 사업관계는 지금 경제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설명을 하는데 적어도 기획실 소관에서 그 밑에 하 부서에 그런 또 우리가 하는걸 우리가 또 한번 점검도 해 보고 또 추진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예, 그래 그런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에 지금 기획실에서는 그래도 핵심 우리가 예산멤버 아닙니까? 예산 주부서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비를 따든지, 국비를 따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특구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런 걸 좀 해 주란 말입니다. 물론 일하는 부서는 따로 있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실입니다. 모든 예산 그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60쪽에서 이게 왜 제외 되었습니까? 우리가 특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 완화 관련 규제완화에서 모두 제외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린벨트에는 못한다 이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특구 신청 했는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하나 안 낸 것이 저희들이 금호강 철교공원 특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구시에 신교통 수단 계획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또 현재 실지로 이것도 보면은 지금 전시 컨벤션 쭉 연결해 놨는 그 경전철 건설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에 좀 추진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제외된다 하면은 실지로 동구에 아무데 할데 없습니다, 지금. 비행기장하고 그린벨트 해 버리면은 동구는 아무 것도 못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니까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것을 그리고 동구가 계속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특구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의회와 같이 한번 상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안된다고 제켜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이 특구사업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 때문에 못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 방안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한번 내 보세요. 우리 의회하고 같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 뭐 이럴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우리요, 예. 여기에 지금 여섯가지 내놨는 것 보면은 금호강 철교 위에 지금 방금 이야기 했는 것 그렇지만 조금 전에 목공예, 실버타운, 뭐 팔공산 종합 레포츠 특구, 팔공산 정신문화 특구 그린벨트에 보면은 무슨 복지시설은 다 들어오면서 이런 특구지역은 하나도 못들어 온다 하면은 이것은 문제 있다니까요, 지금요. 우리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계속 우리 동구는 그린벨트에 묶여 가지고 뭐 한발짝도 꿈쩍 못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못한 것은 전부다 들어오잖아요, 못한 것은 보면은 안되는 것은 다 온다니까요, 지금. 그런 것은 다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특구사업 할려고 하면은 무조건 다 규제 되어가지고 못한다, 못한다, 여기에서 자꾸 못한다고 하면은 자꾸 공무원들 그대로 주저 앉으면 안됩니다, 이것. 안 주저 앉고 일어 설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연구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공무원들 할 일입니다, 그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와 다시한번 검토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무조건 안된다 할게 아니고 주저 앉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주저 앉지 마시고 한번 일어서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이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61쪽에 우리 황산시하고 이게 올해 황산시 자매결연 때문에 한 5,000만원쯤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동구 공무원이 거기 파견되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한명 우리 직원이 나가가 있습니다. 여직원.
진필
오진필위원
그 파견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지요? 올해 처음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도 했잖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가가지고 금년 6월달에 가가지고 금년 6월달에 다시 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사람이 또 갔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딴사람이.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갔다 온 사람이 어디 보고서라든가 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하면은 큰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하고 의원들이 서로 방문한다고 이것 해 가지고 예산 들여가 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되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자매결연의 목적은 양 도시간에 서로 어떤 경제적인 부의 가치도 좀 올리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도록 그런걸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 한 3, 4년 됐는데 1년에 예산만 한 5,000만원씩 갖다넣고 거기 가가 만찬하고 뭐 술먹고 건배 제의하고 이래 와가지고는 되는게 아니라고, 그게. 그게 지금 현재 구민들이 이걸 몰라 그런데 나도 사실 한번 갔다왔지마는 그러나 그게 지금 뭐냐하면은 이것은 우리 동구에 뭐 농산물이나 생산품을 황산시에 가가 판다든가, 또 황산시에 어떤 뭐 다른 걸 좋은 것을 도입해가 우리가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지 여기 보니까 앞으로 방향도 보니 뭐 고찰단 방문계획, 상호교환근무 추진 뭐 전부 자매 소개 뭐 소개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식으로 이것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이 자매결연 하면은 서로 교역을 한다든지 뭐 물건을 주고 판다든지 그러면 어떤 새로운 것을 서로 한다든지 뭐 이래 해야되지 올해 또 한번 공무원도 방문하고 내년에 저쪽 공무원도 이쪽에 한번 오고 그러면 저녁에 만찬하고 저녁 먹고 그래 국민이 낸 세금을 그래 자꾸 써가지고 되는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자매결연은 올해 처음 맺었고, 5월달에 맺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니 그것을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야 돼요. 짜내가 여기 팔공산에 뭐 생산되는 것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사러 오는 그런 경제인을 초청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보고 가가지고 좀 사가 가고 이래가 뭐 하고 또 이쪽 것도 뭐 오고 이런 것이 서로 있어야 되지 뭐 행사때 와가지고 얼굴 내밀고 밥먹고 가는 그런 것은 이제는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두 번째 보면은 아시겠지만 선진 영농연구를 위한 농업고찰단과 함께 저희들도 현재 이 사람들하고 우리 구에 여러군데 시찰을 했습니다. 시찰을 와가지고 자기들이 아! 동구에도 좋은 점을 많이 배워 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 점점 점점 이래 사업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머리를 좀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야 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돈만 자꾸 해가 그 한번쯤 놀기삼아 아! 갔다 왔다 하는 그것은 진짜 구민들이 알면은 진짜 분노할 일이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자매결연 체결차 서로 왔다가고 이래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제도로 발전될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우리 황산시하고 정식적으로 협정체결을 올해 이제 맺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5월 9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맺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우리가 맺기 위해서 서로 우호관계로 서로 내통을 했고 올해 정식적으로 맺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대로 앞으로 이제는 중국과 우리하고 서로 이제 내실있는 그런 우리 우호관계가 있도록 앞으로 좀 잘 그것 해 보이소. 우리 그 지금 본 위원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우리 중국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간에 참 할 일이 상당히 많겠습디다. 많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중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경제라든지 앞으로 진출이 상당히 지금 그 갈수록 좀 상당히 성황을 이룰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이 발전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기업이든지 또 우리 여기에 지금도 보면은 학생들도 방학동안에 서로 우호하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이든지 꼭 우리 공무원과 그 서로 우호관계를 떠나서 우리 구민이 누구나 또 우리 동구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서로 우호관계를 도와 줄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연계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잘해 주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참 거기 가가지고 서로 우호관계를 좀 많이 맺으면은 상당히 앞으로 좀 좋아질 그런 것이 많이 보입디다.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다듬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매결연 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 넘어가기전에 8쪽 2004년도에서 2005년도 행정심판 및 행정결과 조치내역 여기 행정심판 소송 이것이 전체가 진행 중이 34건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전부다 행정소송이 34건 했는데 진행 중은 20건이고요.
상수
장상수위원
20건이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승소가 7건, 패소가 3건, 취하가 4건 이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래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허가 취소 처분취소 김팔갑이 동구청장 이런 것은 휴업 중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자 뭐 재량권 남용 위법 뭐 패소 이렇게 패소되면은 이것이 그 패소된 쪽에서 또 그 손해배상청구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현재는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청구를 해 온다면은 그에 대한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장상수 부의장님.
상수
장상수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은 아까 안 계실때에 이것 다 짚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제가 행정소송 청구권에 보니까 이 내용이 신천1, 2동 그 구동사무소 관계 그것도 지금 계류가 뭐 됐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사무건이 그 있지 싶은데 내 그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사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민사소송?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뭐 민사소송 내용 그런 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행정소송만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행정소송만 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요. 그것 신천1동 동사무소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예, 한번 그것 한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004년 10월 7일날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20일날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화해권고 사항이 뭐냐하면은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0년 7월 30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의견은 조건부 화해 권고 수용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원고는 2분의 1 지분 이전등기 후 청구에 구청에 기부체납하고 구청은 그에 상응하는 가액만큼 적정한 장소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설치에 있다 하는 조건부 화해권고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 공공건축물 지어준다 이 말입니까? 그 값어치 만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저희들이 일단 2분의 1을 자기들이 지분을 넘겨가지고요. 등기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고 그 만큼 기부체납 만큼 거기에 대한 상환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 부분이 어차피 구청 용지로 되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분의 1,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2분의 1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그런 또 그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왜그런가 하면은 민사소송에 화해권고 결정에 보면은 2분의 1 하면서 화해권고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그런 공유재산을 아니 공유재산을 권고해가 2분의 1 주고 안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뭐 어떤 그런 결정사항은 결론적으로 이것 화해권고하는 것은 어차피 민사소송을 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서로 합의소탕하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그 공유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어떤 화해권고 식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지요? 어떻습니까,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화해가 안되면은 본안심리 판결.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부분도 어떤 그 부지가 확고부당하게 그 당시에 어떻게 행정에 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도 어차피 그 지분으로는 그렇게 구청재산으로 되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되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래 질질 끌고 하니까 완전 그래 뭐 어차피 변호사들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화해권고로 결정한다 하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해하는 법과 달리가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거기에 대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그 이전등기가 되어가 있었습니까, 그게 구청으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기획실장이 그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관련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민사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엄격하게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민사도 그렇고, 행정소송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그 하란 이런 이야기 아까 이야기 하듯이 변호사 수임료 같은 이런 부분에 사실 그 좀 실력있고 또 정관예우 받고 하는 이런 변호사들이 선임이 되면은 또 달라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관서에서도 사실 그 판결에 지고 돈 이렇게 뭐 변호사비 120만원 뭐 많은데는 300만원 이렇게 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게 진다면은 300만원 아니라 500만원, 1,000만원을 주더라도 승소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 공공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이 되는데 이것 어차피 보면은 지금 이 밑에 보면은 또 그래요. 여기 백천의료재단 이것도 사실 그 패소판결 한번 났는데 또 이의제기 해서 다시 계류 중이지요? 위반건축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항소심 계류 중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백천의료재단 그 동구청장 해가 신천동 세동병원 지하 시체실하고 장례식장 설치 이것 말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패소됐는 것이 또다시 또 그렇게, 이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은 왜냐 변호사를 아까같이 언급됩니다만 힘있고 이런 사람이 하면은 또 승소할 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변호사 선임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 그쪽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에 걸맞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착수금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만일에 새로 제3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있는데 또 선임하는데 또 문제점들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보통 변호사 쓰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백천의료재단 이런 부분도 패소되어가 있던 걸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승소를 했다면은 또 우리가 패소하고 그쪽에서 승소했다 하면은 이 우리 공신력 문제입니다. 공신력, 안 그래요? 민사가 어떻게 이 행정소송 세동병원 이것도 어차피 1차적으로 패소 됐잖아? 그렇지요? 우리가 승소 했잖아요? 했는데 또 이의제기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진행 중인데 그쪽에는 아까 알다시피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부장 전관예우 부장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입장이면은 우리 관에서도 걸맞는 그런 변호사 선임을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 우리 고문변호사 우리가 그 고문변호사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1년간 연간 계약해서 하는 변호사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월 조례에 의해서 월 15만원 수당이 나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차피 우리가 고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법 민사부분 맨 행정소송 부분도 그 어차피 아까 힘있는 논리에 거의 이게 많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승소될게 패소되고 이렇게 바뀌니까 애초에 이런 신중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좀 탁월한 아까 상대성 변호사에 걸맞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거지 그냥 우리 고정변호사 가지고 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또 좋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 말입니다. 아까 이런 부분도 아까 있잖아요. 민사 부분도 이게 그래 엄연히 우리 그 재산인데 이걸 뭐 화해신청 하듯이 해 가지고 화해권고를 해가 2분의 1을 주어가 다시 한다, 이런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는 이것 전체를 다 줘야지 또 2분의 1은 뭐고 또 그냥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 통상적으로 지금 경로당하고 경비실은 대구시 명의로 되어가 있는 그것은 통상적으로 시에서 어차피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아파트 내에 존속하는 건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로당 하고 관리소는 어차피 아파트 소유로 가는 것으로 하고 신천1동 동사무소 그 자리는 어차피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명시가 여기는 이렇게 신천아파트 자치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는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자체가 국한 되는거고 아까 그 이야기 했듯이 동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 그것으로 명시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어느 개인쪽에 아파트에 국한되어가 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 이런 뜻이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명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개인적인 그런 그 용도를 떠나서 정말 주민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국한되게 명시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변호사 선임비가 있던데 여기 있지요?
이것은 공히 아까 보니까 물론 그 금액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그 금액이 좀 많아지면은 의외로 승소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율이 많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 변호사 착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소에 따른 사례금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고 그리고 소송물가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약간 차이있다,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급 금액되는 이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로 1년간 그것 협의했는 그런 변호사만 선임합니까? 딴 사람도 씁니까? 우리가 승소가 되든, 안되든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얼마씩 주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월 수당 15만원 나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월 수당 15만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월 수당 그래 15만원씩 저는 좀 생각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좀 고문적이고 우리 행정을 책임져가 하는 변호사 같으면은 조금 그 어떤 면에 보면은 우선은 이것이 돈이 적게 생각되지만 조금 더 배려를 하는 입장에 한다면은 더 좋은 고문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고문변호사가 2년마다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인데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선출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점을 조금 어차피 한달에 그래 15만원 고문변호사 주어가지고 얼마나 그 어드바이스를 받겠습니까? 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은 좀 하나 자! 이것 우리가 행정에 해 가지고 다시 심판해가 행정소송 들어가서 진다 하면은 이것은 언젠가 모르게 행정이 잘못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는 좀 탁월한 그런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정말 내일 같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짚어놓으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또 행정소송건이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어차피 공신력, 지금 데모하고, 궐기하고 아무리 해도 역시 부딪혀 보니 안된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동구청에서 만큼은 좀 확고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장 장영혜 간사와 사회교대)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예, 오진필 위원님 질문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그 제일 마지막 페이지 69쪽에 지시일자 10월 17일인데 동별 순회방문 접종실시 하는 것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완료라고 해 놨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여기에도 보면은요. 지금 취약계층 안 있습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출장접종을 했습니다. 그 노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런데 하는데 덧붙여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구청에 차댈데도 없는데 그 우리 보통 65세이상 접종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을 어디 한 두 개동, 세 개동 합쳐가지고 그쪽에 가가 한번 하고 또 이쪽에도 한번 하고 이래 순회해가 해 주는 것이 여기 그 일 보는데 노인들이 줄서 있고 말이야. 차댈데도 없고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그것은 뭐 어떻게 여기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보건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청장님에게 그게 바로 개선사항으로 그 사항을 개선사항으로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올해는 왜 이래 그러면 동별로 될 수 있으면 동별로 방문해가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래 못하느냐 하니까는 양을 인플루엔자 접종 그 확보를 못했답니다. 대상만큼,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장님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보해라, 양을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원하는 사람이면 61세 원하는 사람이면 전부다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이야기 하는 말씀은 출장접종 했을 때, 접종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동에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와서 맞기 때문에 실제로 이 취지는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위주로 저희들이 할 지역인데 전 동민으로 하기 때문에 약이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장님이 예산을 딴데는 몰라도 딴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고 현재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구청에 차댈데도 없고 한데 지금 여기에 노인들이 줄서가지고 있는 것이 보기가 참 안 됐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확보하고 그러면 안되면 동네 가가지고 해당자를 구분해서 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동네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지금 우리 아까 정책지원제도 운영에 했는데 우리 그 공직자들이 아까 여기에 보니까 연구과제명이 몇 개 있네, 그지요? 민원봉사과 하고 김명순 씨하고 우리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이제는 많은 복안도 갖고 있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서 정말 우리 동구민이 좀 편안하게 또 어떻게 번거롭게 많이 안 오고도 어떤 민원해결이 해소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해서 실적이 아까 어차피 이렇게 한데 공무원들이 연구비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실적 그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그 어차피 공무원들도 우리가 물론 잘못된 것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잘된 부분들은 좀 뭔가 지원을 해서 말 그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그 모범이 되도록 귀감이 되도록 해야 또 타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이제 상당히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앞으로 할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상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직원들이 부담을 좀 느끼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만일에 어느 과에서 이런 좋은 안이 채택되면은 그 과에 전부다 직원이 그 특별히 무슨 미팅을 통한다 해 가지고 같이 공동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제도를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어떤 면에 보면은 예산을 우리가 이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단시일에 그렇게 활력소 있게 할 수는 없을 거고 한 5년이나 뭐 4년이나 이렇게 향후 계획을 잡아서 꾸준한 그 뒷받침이 되고 해야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여유를 갖고 공무원들도 연구하고 그에 대한 또 예산도 좀 지원을 어차피 예산을 할때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우선 그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한측에 전문가측에서 상당히 그 분야에 또 그 분야가 아니라도 어떻게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좀하고 또 그렇게 잘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그 표창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어차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리라고 생각되는데 뭐 어차피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는 좀 우리 동구가 말 그대로 말로 가지고 자꾸 앞서가는 그런 쪽보다는 내실있는 그런 쪽에 좀 행정예산이라든지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분명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실장님, 나머지 그 부분 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가 시정할 것은 시정토록 하고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하도록 해서 앞으로 구정에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혜
장영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에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본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4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