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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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양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실·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및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증인자 자치행정과장 이중오

해연

이해연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증인채택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장 하단) 박문찬 증인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및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문찬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증인자 박문찬

송열

유송열간사

증인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2005년도 9월 5일자 인사발령에 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핵심요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9월 5일 자 대폭적인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14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매월, 매년 1월 1일 이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세워 논 게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잠깐 좀, 자료 주세요 좀.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운영개선지침과 전년도 무주군 인사운영계획을 보면 무주군에서도 총 13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운영개선지침과 2005년도 무주군 인사운영계획을 보면 무주군에서도 총 13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인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인사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반복)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인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여성복지과장 사표 그 수리한 날짜가 며칠 날짜입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제가 알기로는 2일 날짜로 사표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 날 사표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주세요. 확인하게. 담당자들 담당, 담당자들은 그 자료 좀 챙겨주세요. 사직서에는 그 날짜 9, 2005년 9월로 하고 인제 날짜는 안 써져 있는데 그렇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거 확인은 못 했는데 써 있는가 안 써있는가는 못했습니다, 아직.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9월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 인사발령 수신처 참조 그 서류를 보면 지금 결재, 이거 지금 수기결재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전자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수기결재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수기로 결심을 받고요 그 때 인사 막 인사가 대대적인 인사가 됐기 때문에 되는 동안에 아마 전자결재 등록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문서라는 건 도달주의 원칙이죠? 그러면 각 그 지금 대장에 접수되어 있나요? 대장 좀 갖다 줘 봐요. 사표 수리한 대장, 지금 갖다, 없어요?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문서등록대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서등록대장.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전자문서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수기로 하고 인사를 하다보니까 뭐 우왕좌왕 바쁘다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안 돼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가능하냐고요?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아니 그 우리 수기로 문서대장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확인시켜 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 결재란을 보면, 결재란을 보면 지금 협조자 그 법무감사담당 누굽니까 이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이 사항은 말입니다 그 현재 법무감사담당의 협조 같습니다. 이 사항은 말하자면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사요?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말하자면 어떤 뭐 징계사유가 있다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맞는 것으로 사후에 저희들이 결심 받고나서 사후에 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법무감사담당의 어떤 협조를 구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때 법무감사당당은 누구였습니까? 9월 5일 자인데 이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지금 현재, 9월 5일 자 같으면 현재 법무담당이 되겠습니다. 9월 5일 아니 9월 2일 이전 같으면 지금 무풍면장 하시는 문현종면장님이 감사당당 하실 때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협조자 이게 지금 그 결재란이 지금 김윤철 그 ..... 김윤철씨가 한 게 맞습니까? 절차가?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이것은 김윤철 법무감사담당 사인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인 입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때 당시 자치행정과장이 누굽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인사하기 직전까지는 지금 국책사업지원단에 계시는 신호상단장님이 그 때 겸직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지금 그 자료를 보고계시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과장 그 결재란에 지금 결재 되어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아 과장님 결재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 결재가 없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조직관리를 담당했던 우리 지금 증인이 지금, 증인의 지금 결재는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제 사인은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의 결재는 왜 못 맡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이거 뭐 아무튼 뭐 최종 문서가 성료 되기 위해서는 최종결심권자의 결심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하자가 없다 이 문서상에는.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조결재자들이 뭐 하나도 사인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결심권자의 어떤 결심만 있으면 그건 그 문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로. 인제 무주군 그 전북 무주군 자치행정과에서 2005년 9월 2일자 의원면직의 내용으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제시하여 제1 전자문서임에도 수기로 결재되고 결재라인 중 과장이 빠져있는 등 결재라인을 무시한 결재는 효력이 없다는 점과 문서작성이 9월 2일인데 문서번호, 지금 문서번호도 거기 없죠 그렇죠? 문서번호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당연히 전자결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서번호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없습니까? 그래서 발송일자가 없으며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공문서 효력을, 효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8조 문서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당해문서에 대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으므로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질의내용에서 예시하신 그 문서의 정당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항목별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립니다라고 인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자문서임에도 수기로 결재한 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4조에 문서기안은 전자적으로 하되 업무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시스탬에서 기안문을 작성하여 종이문서로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재라인 중 담당과장의 검토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5조에서 기안문은 결재권자가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간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명란에 출장 등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기안절차에 하자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회신에. 또 그러나 그 하자가 당해 사안의 결재권자인 군수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는 상황에서 문서의 성립을 무효화하는 하자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시의 문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작성되어 종이문서로 결재되고 과장의 검토가 없다고 하여도 해당문서의 성립은, 성립을 막는 결정적인 하자로는 생각되지 않는 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참고로 질의, 질의, 질의에서 말씀하신 협조자가 9월 9일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안문에서, 기안문에서 대한 결재자의 결재는 해당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행위이므로 결재후에, 결재후에 원칙적으로 협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결재후 협조자가 있다 해도 그 행위는 결재사항을 통보하는 정도에 의미를 가질 뿐 결재된 내용을 바꿀 수 없을 뿐이라, 없을 뿐 아니라 바르지 못한 공문서작성 절차로 판단됩니다로 이렇게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질의회신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적법하다고 그럽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아니 결재, 보조결재 말하자면 보조결재자 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결심권자가 결재권자가 최종결재만 한다고 그러면 그 공문서는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로 해서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법적인 검토를 받아본 건데 지금 잘 못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과장님을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아니 절차상 하자보다는 이 공문서가 하자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절차상 하자는요.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이 위원님께서 금방 저한테 읽어주신 부분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설령 이 중간에 결재가 보조결재가 누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공문서만은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듣기로도.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인제 그 기록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제 제 얘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수신자에게 발송, 그 시행하지 아니하여 그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 도달주의라는 것은 인제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그 행위자가 저 종이문서에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도착할 때가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 도달의 원칙이.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것은 말하자면 사표를 제출해서 저희들에게 도착해서 그걸 문서로서 성립할려고 그러면 결심이 득한 사항이면 종료된다 그렇게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별도로 사직처리결과는 각 실·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 통보해서 나갔을 겁니다 이게. 그러지만 아마 처리결과는 여기 들었습니다만 처리결과는 바로 본인한테 전화로 연락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화로 연락드려서 그거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문서로.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런 자기가 사표로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의사에 의해서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만 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래 그 기록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해도 괜찮다.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건 문서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됐죠 그러면?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건 하자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하자가 있습니까? 잘 못,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 되어 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그 인사발령 사항으로써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부서 등에서 의원면직된 사실을 알아야 하는 등 시행을 전제로 성립된 문서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했다면 그 당해문서는 효력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또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자기의사에 의해서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처리결과만 그 사람한테 어떤 경우가 됐든간에 연락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생산한 문서가 상대방이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행위가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도달주의 원칙이 성립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김정숙과장이 언제까지 결재를 했습니까? 9월 2일 날 사표수리 했다면 9월 2일에는 결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뭐 결재했는가 안 했는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과장이 인제 사직서를 냈는데 그 때 당시에 결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결재를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직서가 어떤, 사직서가 제출, 그 날짜에 사직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 보면 그 우리 문서 중에 비밀취급인가자 및 해제자 통보라는 문서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비밀취급 인가자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문서를 보면 자료를 보면 2005년도 9월 23일입니다.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05년도 9월 23일 여기에 취급, 비밀취급 해제자 현황 해 가지고 1번에 그 사회복지과 별정 6급 김정숙 성명, 그 해제일자 2005년 9월 23일 해제사유 비밀취급 불필요 이 맞습니까? 이 사직된 사람인데. 이 문서.....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건 제가 그 때 당시 처리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걸 보면 그 9월 23일까지도 사표수리가 안 됐다는 결재를 했다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아닙니다. 이건 일괄해서 말하자면 그 비밀취급인가를 득해야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거기다 사직이라고 해야지.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이것은 9월 23일 같으면 제가 9월 5일 날짜로 인사발령을 받아 갖고 갔기 때문에 9월 23일 같으면 제가 이 문서가 생산되는지도 몰랐고 처리하는 과정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 몰랐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 저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 결재는 해서는 안 되, 그 그렇게 돼서 맞는 문서입니까 그게? 아니 그 답.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은 비밀취급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계장 뭐 과장 이렇게 되겠죠? 그분들이 이 업무를, 업무 추진할 수 없는 추진해서는 안 될 그런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을 일괄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그 뒷부분에 그렇게 되는 게 맞냐고요? 그 왜 사직이라고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월 23일 자인데.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처리하는 처리담당자가 어떤 의미에서 했는가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이 업무를 관장했던 담당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 질의 감사질의는 이상 마치고 보충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현 설천면장께서는 2005년 9월 5일 이전까지 자치행정과 조직관리담당을 재직하셨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먼저 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미발령건에 대해서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발령자가 지금 기능직 5명으로 운전원 4명, 난방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3일 인사특위 제4차 회의시에 무주군 인사행정특별위원회 질의답변시 증인에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 받은 것이 회의록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신규임용 시험합격자 미발령 사유를 묻고 촉구를 하자 증인은 조직개편과 정원 재조정 정기인사가 이뤄질 때 발령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약속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 보겠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런데도 2005년 4월 4일 무주군 행정기구조례 및 무주군 정원조례개정공포가 되었고 또 2005년 9월 5일 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왜 이 5명에 대해서는 그 때 인사가 누락되었는지 증인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의 인사안에는 그 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5명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인사권자 경력을 다시 한번 따져봐라, 말하자면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환버스가 있기 때문에 순환버스는 교대로 토요일이나 휴일 날이나 공휴일 날은 순환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력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라 그래갖고 그 때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발령하기 위해서.

무식

김무식위원

시험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자격요건을 명시를 해서 정식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합격한 사람을 다시 조건을 붙여서 자격을 따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자격이 아니고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을 검증을 한번 해 봐라.

무식

김무식위원

자격이지 그게. 그러니까 발령을 내 놓고 면허를 따든지 해야지 시험공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만 제시해서 합격을 시켜놓고 막상 또 대형면허 없다고 발령을 안 낸다는 것은 인사권자의 완전 월권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럼 이후는 완전 군수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아니 그래서 지금 검증을 그 때 당시 검증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 쪽 지금 조직관리 파트에서 그것을 검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먼저 행정인사특위시에 증인이 답변한 대로는 보면 증인은 해 줄 맘이 그 때 있었어요. 있었고 또 과장은 모르겠지만 이건 완전히 군수선에서 안 해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맞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검증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안 해 줄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을 해서 임용예비후보등록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다시 추가로 자격요건을 부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처음 시험 볼 때부터 대형면허를 제시를 했어야지 조건에. 이것을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군수가 무주군 인사를 독선독단 함으로써 시험합격한 사람들이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래서 쓰겠습니다. 이건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 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4일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되고 거기에 따른 제14조에 보면 여유기구라고 있죠? 여유기구.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 여유기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태권도공원추진기획단을 둔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 다음에 그 규칙을 보면 규칙 제3조 실·과장의 직급이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억나시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 무주군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과 직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보면 태권도추진기획단에 공원행정담당, 공원개발담당, 공원시설담당 3개 담당을 두도록 되어 있죠 기억 나시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조를 보면 기구및정원규칙의 제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및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증인은 2005년 4월 4일 규칙이 공포된 이후 10일 이내에 보고치 않았죠? 지금 기억이 보고한 기억이 없죠? 우리 의회에 접수가 안 됐으니까 뭐 보고 안 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고를 안 하셨나요? 대통령 규정에 딱 되어 있는데?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 때는 저희들이 법을 숙지를 못 해서 제출 못 한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렇죠? 이것을 왜 규칙의 제정권이나 공포권은 군수에게 있는데 왜 의회로 보고가 되느냐면 그 행정기구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 규칙과 규정은 군수가 제정해서 공포를 하죠. 그럼 그 조례에 맞게 규칙과 규정이 제정돼서 공포됐느냐를 의회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보고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런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보고 안 한 것 잘 못했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 다음 2005년 9월 5일자 인사발령사항에 보면 국책사업추진단장에 지방서기관 신모씨를 발령을 했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추진본부에 3명의 담당, 태권도공원추진본부에 3명의 담당을 인사발령을 하셨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우리 관련기구, 행정기구 관련 조례, 규칙, 규정에는 국책사업기획단이 아닌 태권도추진기획단으로 되어 있죠? 그러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그 여유기구에는 지방서기관이 아닌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정에는 3개 담당만 배치하도록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 담당을 발령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관련조례, 규칙, 규정을 위반한 인사라고 보는데 시인하시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일단은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큰 대형프로젝트, 태권도공원이라든가 기업도시를 말하자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무식

김무식위원

아 부득이 했었다.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그리고 이 사항이 사전에 도 조직관리 팀들하고는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어차피 도에서도 보면 청사이전기획팀 이래 가지고 정상적인 기구가 조례에 없는 법에 없는 이런 팀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자문을 좀 받고.

무식

김무식위원

조례에, 조례에 태권도공원기획추진단의 여유기구가 조례에 규정이 안 됐다면 증인 얘기대로 뭐 테스크포스크인가 무슨 이런 사설담당을 두도록 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조례에 딱 여유기구로 태권도공원추진기획단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된다. 다시 볼께요. 지금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05년 11월 자 군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보면 태권도공원추진기획단은 불합리하고 국책사업추진단이 적합하다해서 개정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발령한 사항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조례를 현재 발령사항하고 조례를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네요? 잘 못 된 거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 사례를 보더라도.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것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그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공포이후 인사지연으로 인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4월 4일 공포되고 그 조례에 맞게 기구에 관련한 인사조정을 2005년 6월 1일자로 했죠? 인사발령을?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네,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죠? 그러면 4월 4일자에서 6월 1일 그 사이에 간단한 몇 가지의 인사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4월에서 6월 사이요?

무식

김무식위원

4월 4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뭐 겸임발령, 뭐 배치발령을 했었죠? 이 자료 드릴까요?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맞죠? 거기에 보면 4월 11일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관 김복기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에 겸임발령했다 또 4월 18일자 소득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이강우를 문환관광과장에 겸임발령, 4월 21일 자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주사 김남수를 자연환경과 자연보호담당 근무로 3건을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4월 4일자면 이미 무주군 행정기구는 다 변경, 먼저 명칭이 변경이 돼서 신규 실·과로 명칭이 개정됐는데 전부 종전 4월 4일 조례개정 이전 명칭을 다 인사발령에다 써놨어요. 이건 위법부당하죠? 그렇죠? 그 때 인사발령 잘 못됐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일부 잘 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왜 그러냐면 4월 4일 조례공포이후 4월 4일자나 4월 5일자 바로 따라서 실·과의 명칭조정에서 인사발령을 조정해줬더라면 그런일이 없는데 6월 1일까지 아무 인사를 안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생긴 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그러죠? 시인하시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것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부적정건에 대한 도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인사특별위원회의시에 본 위원이 자세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증인께서는 증인이 근무하는 기간까지 왜 이것을 시정을 못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 2014 동계올림픽 당시 그 사람을 채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때는 상황이 저희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업무를, 그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그러한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 절차는, 절차가 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사실은 그걸 그 사람들한테 어필을 못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적은 돼 있습니다만 큰 하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무주군 인사행정 조사특위 4차 회의시에 본 위원이 군수가 임용한 사항이 맞다고, 맞다고 그래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언제 해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박창석씨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 분명히 절차상 하자는 여기 있네요.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만 그게 크게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럼 도에서 감사지적을 시정지시를 잘 못 한겁니까,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의신청은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고 하고 쭉 봤더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11월 16일자로 2004년도 도 종합감사결과 미처리결과 제출을 해 달라고 쭉 실·과별로 명세를 다 내려 보냈어요. 내려 보냈는데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두 번째 나와 있어요. 인사위원회 의결도 받지아니하고 채용한 계약직 다급 박창석과 쭉쭉쭉해서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해라, 계약을 해지해라 딱 내려왔는데 우리 증인 얘기대로라면 이것이 이미 조정이 됐든지 삭제가 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살아있어요. 이것 도에서 아마 빨리 결과보고를 하라고 해서 다시 실·과에 내려 보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감사부서하고 도하고 해 가지고 해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아 그것 하자 없다 이상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증인이, 이 사람임용은 증인 있을 때 한겁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조직관리.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증인이 책임을 지고, 지금 설천면장으로 재직하지만 책임을 지고 감사부서하고 도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서 이 말 자체가 안 나와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해야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뭐 부당하다 안 하다는 저도 아직 깊이는 못 따져봐서 도감사내용만 갖고 부당한 걸로 해임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받는 과정에서나 감사받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감사담당자한테 구두로 이의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류로.

무식

김무식위원

어쨌든 결과가 잘 못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대대적인 인사이후 인사를 총주관한 우리 증인은 인사 끝난 후에 신문에 인사가 참 적절하게 잘 됐다 이렇게 보도도 났었고 또 반딧불소식지에도 한 사람의 불평도 없이 잘 된 인사다 이렇게 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9월 5일자 인사에 대한 엄청난 비판과 부정과 이런 사항이 또 있어요. 증인께서는 그 인사실시이후 그 결과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수렴해봤는지 수렴해봤다면 어느 수준이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의견은 전부다 받은 사항은 아니고 일부 의견은 수렴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아무래도 이번 인사는 승진인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승진된 사람은 상당히 좋아하겠죠. 다만 인사라는 것은 100% 만족은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부의 일부분의 공무원들이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그건 인사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불평이 없었다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봐도 되겠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문이라든가 그것을 보지는 안했으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증인은 분명히 얘기해야죠. 증인은 일부에서는 불평불만도 있었다하는 것을 수렴을 했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식

김무식위원

예, 틀림이 없죠?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김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해연

이해연위원

9월 5일 날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원회를 며칟날 했습니까, 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인사위원회 개최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며칟날 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서류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며칟날 했는가.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날짜는 기억을 지금 제가 잘 못 하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9월 3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모르겠어요 9월 2일인가 3일인가. 아마 하기는 했는데 날짜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9월 3일로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맞다고 그럽니다. 9월 3일이 맞다고 그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9월 3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인데 그게 가능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토요일인데 9월 3일이.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토요일에 인사위원회를 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날 그러면 5급의 결원이, 5급 이상의 결원이 몇 명, 그 1～5명 있을 때 몇 배수로 해서 이렇게 승진대상자로 이렇게 봅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같은 직렬의, 같은 직렬에서요 직렬 그러면 뭐 행정도 있고 토목도 있고 쭉 있잖습니까? 같은 직렬에서 50%는 심사승진 50%는 시험승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면 3명까지는 심사승진이 가능하고요 2명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임용하고자하는 결원의 수가 몇 명을 놓고 했냐고요. 쉽게 1～5명 있을 때는 4배수로 한다고 그러고 모릅니까? 임용을 하고자 하는 결원의 수가 5급 사무관에 있어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수가 1～5명일 때 그 결원의 배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진후보자를 뽑는데.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4배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결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6～10명 있을 때는 그 인제 그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1명에서 5명까지는 뭐 4배수고 또 10명 이상이면 또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때 결원을 몇 명을 보고, 몇 명이었습니까 그 때 당시?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결원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명이요?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누구누구입니까? 그 때 당시 결원?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 때 당시 자치행정과장 자리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문화관광과 자리.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문화관광과 자리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보건사업과장.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보건사업과장.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태권도추진기획단도 과장으로 봅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구도 없는데 그 때 당시?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것은 인제 태권도공원기획단을 사실 국책사업단으로 그 쪽으로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김위원님이 그렇지만 조금 무리를 해서 그걸 했던 부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을 태권도추진기획단을 갖다가 결원으로 보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그랬습니다. 여유기구로 뒀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승진후보자를 작성했다 이거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6명이면, 6명이면, 6명이면 그 결원에 5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매 1인에 3배수 플러스 20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본, 인사기본계획에. 그러면 몇 명입니까 그 때 당시 승진후보자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이?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저 대상자리가 6명인데요 6명인데 거기에는 기술직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거기를 그 1명 제하고는 5명 아닙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예, 5명.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5명이면 4배수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드는데요 그 시험승진하고 심사승진을 분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승진대상자만 4배수로 해서, 4배수 내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승진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1배수에서 5배수까지 안의 동등한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험승진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시험승진대상자하고 일반승진대상자하고 심사승진대상자하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다 위원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누구누구입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심사승진대상자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죄송합니다. 김병선과장님 하시는 김병선과장님 하고요 그 다음에 무풍에 문현종면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적상면장하고 그 넷이 되고요 나머지 둘은 시험승진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승진 그 심사승진 그 대상자들 명단 순위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순위, 순위에 대해서.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누구한테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본인이 자기의 순위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건 본인 것만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인사하기 전에요 승진후보자 순위는 개인적으로 e-mail로 다 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순위를.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기획추진단이 인제 결원으로 보고 이렇게 그, 결원으로 보고 승진후보자를 인제 정했는데 만약에 그 결원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결원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그 후보자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기구가 없는데 결원으로 보고, 기구가 없는데 결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예외기구로 해서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유기구로 기구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결원으로 보고.

해연

이해연위원

결원으로 봤어요?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결원으로 보고.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판단이고요 그건. 증인이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결원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에는 승진후보자나 그 후보자 수는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인사발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감사질의를 드렸는데 그 인사발령 그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을 함께 통보합니다. 인사발령 사항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지방별정 5급 상당 김정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해서 2005년도 9월 2일, 9월 2일인데 이때는 김윤철 아까도 인제 조금 뒤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윤철 그 씨라고 인제 그 뭐 표현하겠습니다. 협조자에서 김윤철씨, 9월 2일 자하면 김윤철씨가 그 때 당시 어디에 근무했었죠? 무슨 담당이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그런데 이거, 제가 이 결심을 맡을 때는요 협조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연

이해연위원

예?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협조란에 날인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직처리할 때는. 그런데 인제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증인이 없는데 그 때 조직관리 담당을 했었는데 없는 문, 결재가 없는데 누가 그럼 또 이걸 갖다가 저 공문서를 갖다가 위조를 한겁니까? 이게 중요한 문서 아닙니까 이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이 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김정숙과장 관계는 무주군 공무원이 400여 공무원밖에 안 됩니다. 인사담당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라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증인, 증인.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9월 2일 자는 김윤철담당이 어느 담당이었었냐고 지금.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산담담을 하고 있었을 때.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담당이었었죠? 그런데 9월 2일자 예산담당이었는데 이게 9월 2일자 공문이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제 김윤철씨가 법무감사담당으로 해 가지고 김윤철씨가 이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이 때 당시는 법무감사담당이 아니잖아요 9월 2일자.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이서류를 결심을 득할 때 까지는 협조가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이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사후에 인사담당부서에서 감사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우리 담당 증인이 있을 때는 법무감사담당이라고 김윤철이라는 협조자에서 그 결재를 안 한 사항이었습니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협조가 안 했던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 했던 사항입니까? 그런데 이뤄졌습니까 후에?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예, 후에 이뤄진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시간관계상 그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간사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박문찬설천면장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해연

이해연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장 이중오 등단)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현재 임용시험시행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주군 공무원 현원은 395명 맞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현재 무주군 공무원의 정원 현황말인가요 아니면 현원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현원이 현재 395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정원대비 87명이 결원상태.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원대비 22%가 결원상태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2.2명이 결원이야 10명 중에. 그러면 정확히 따져보면 10명이 할 일을 7명이나 8명의 공무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보여 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결원상태에서 중앙부처나 도비보조사업은 물론 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급한 자체사업 내지는 군수지시사항, 지시하는 것만도 그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벅차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나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희 무주군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의 공무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을 하기도 벅찬데 무주군정에 제대로된 특수시책하나를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렇죠?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인정하시나요? 특수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특수시책을 발굴할 여력보다도 각 실·과별로 추진해야할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업무보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특수시책은 상상을 못 했던 그런 분야도 많이 시책이 발굴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시책발굴한 것은 인제 기획감사실에 한번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 본의회에서는 이러한 행정의 누수를 막고 하여튼 올해도 2005년도 하여튼 무더기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을 걸로 지금 봐지거든요. 제대로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웬만한 사업은. 그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차 그냥 뭐 의원사무실이나 본회의장이나 결원보충을 위해서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차일피일 그냥 핑계만 대기에 다 급급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공고된, 시험공고가 지금 접수에서부터 시험장소 공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일, 발표, 면접, 신원조회까지 총 그렇다고 보면 언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께서 봤을 때. 언제면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채용이 돼서 실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언제정도 되느냐?

재호

이재호위원

예.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1월 23일 날 저희 2005년도 무주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이 공고기간은 법적기간으로 20일 동안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공고가 끝나면 이제 접수를 하고 접수가 끝나면 내년도 2006년도 1월 15일 날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일이 끝나고 난 뒤에 시험응시생 중에서 저희가 요구한 저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선발을 해서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자가 1월 30일 날 합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조회 의뢰를 해서 신원조회에 하자가 없으면 바로 임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인제 과장 혼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채용에 대해서 순기를 가지고 제가 결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하겠다 결심을 해서 저희가 그 순기대로 진행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모든 공무원 충원을 다 시험을 봐서 전부다 해 놓고 만약에 군수 결심이 떨어지들 안 해서 채용을 못 하면?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아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저희 무주군의 결원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량에 굉장히 과중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렇다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공무원시험합격자 중 미발령자가 있어요, 그렇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2003년도 12월 15일 날 운전직 2명, 4명 그 다음에 난방직 1명 그런데 2003년, 2004년도에 합격을 해 가지고 임용후보자 명부까지 작성이 됐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발령을 안 내고 있는데 그걸 지금 87명의 인원에 대해서 발령을 낸다라는 것은 그건 과장이 그건.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안 하고도 있는데 벌써 1,2년이 돼도 지금까지도 안 하는데 한다라는 그것이 어딨냐.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바로 임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군민에 대한, 도민에 대해서 저희가 임용시험계획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이건 약속입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한 이 공고로 인해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과장께서 최종 1월 30일이면 신원조회까지 끝나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합격자가 1월 30일 날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원조회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규채용을 하는 그 시점을 언제로 봐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2월 중으로는 채용이 돼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월 중으로 돼야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왜냐면 신원조회 의뢰를 하면 신원조회 그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기간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 하면 신원조회 통보가 되면 바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했기 때문에 직무분석에서 필요한 인원이 다 요구가 됐고 그 인원이 이번에 시험공고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들 못 했고 그렇게 누차 의회에서 그렇게 독촉하고 독려하고 빨리 뽑으시오 하고 해도 지금에야 했는데 그 때 가서 먼저번처럼 미발령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약건 좀 본 위원이.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전에 미발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임시회의 때 의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렸고 제가 이번에 임용시험을 공고해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절차와 순기에 의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그렇게 촉구를 해준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업무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005년도에 군수는 해외를 몇 번을 갔나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무주군수는 5번 해외를 갔어. 2005년 4월 달에 WTF 총회 무주태권도공원 해외 홍보차 갔었고 또 6월 13일 날 세계태권도공원사업국제교류협력촉진을 위해서 일본을 갔었고 또 2005년 9월 7일에서 9월 9일까지는 해외 자매결연도시 공식방문으로 해서 중국을 갔었고 또 2005년 10월 3일에서 10월 4일 남북농업협력사업추진방문을 해서 북한을 갔다 왔고 10월 12일에서부터 10월 21일 중 스위스, 독일, 덴마크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지금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보면 출장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를 갔다 왔으면 분명히 해외선진지를 갔다 온 그 보고서,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05년 10월 3일에서 10월 4일 다른 건 두고 남북농업협력사업추진방문차 여행목적이 북한으로 되어 있는 그것 군수가 보고서 제출한 것 좀 지금 한번 제출해 주세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임용되기 전에 갔다 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챙기지 못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2005년 10월 며칠이라고 하셨던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3일, 4일.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10월 3일, 4일은 저희가 간 게 아니고 도에서 도에 관련되는 부서와 또 도지사 또 시장 군수, 평통위원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서 북한농업에 관해서, 북한농업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견학하기 위해서 도의 주관하에 갔다 온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믄요 그러면 지금 10월 12일서부터 10월21일까지 열흘간 스위스 독일 덴마크를 간 지역혁신주체실무역량강화 연수를 간 그거라도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독일, 스위스, 덴마크 3개국을 다녀왔는데 지금 그 때 다녀온 이후로 지금 보고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준비서가 보고가 되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렇다라면 4월, 그럼 4월 10일에서 4월 17일까지 갔다 온 거라도 한번 보고서를 한번, 그러니까 보고서 제출된 것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하나라도 가지고 와 봐라.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 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아 그걸 봐야지.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무주군수께서는 워낙이 해외를 좋아하셔가지고 제대로 보고서를 냈는지 직원들이야 당연히 냈을 테지만 군수자신은 냈는지 내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인제 자료는 제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군수이하 모든 전공무원들이 해외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오면 필히 공무원복무조례에도 있듯이 필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술이든 서류든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 인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앞으로 현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을 맡은지가 별로 되지는 않는데 아마 과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인제 직원들을 정확히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전부다 해서 제대로 예산이 해외선진지견학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또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도 어느 공무원이 갔다 온 것은 그래도 인터넷에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좀 배울 수 있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정례화해서 많은 사람이 간접적인 경험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예요 바로.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님깨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9월 5일자로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발령 받으셨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혹시 전임자하고 인계인수과정에서 무주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이 현재까지 미제정 됐으니까 이걸 좀 해서 후임자한테 이렇게 인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현재 추진 과정에 있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원당선되는 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매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마다 해당 과장들은 바로 조치해서 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임기가 다 돼가는 오늘 현재까지도 이것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소관만 좀 물을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의 전결규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는 자치법규에 보면 전결규정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십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방금 제가 표 드렸죠? 그 맨 오른쪽에 봐 보세요. 현재 무주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이 98년도 3월 8일 규칙 제805호로 개정된 것이 최종치입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과 있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내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내무과라는 행정기구가 없는데 내무과 것을 적용해서 전결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러죠? 자 봅시다, 맨 오른쪽에 보면.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좌측에 보면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도 11월 1일 날 자치행정과로 조례 1609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식

김무식위원

그게 아니고 이 표를 갖고 한번 감사를 해 볼게요. 지금 무주군사무전결처리규칙이 98년 3월 8일자 최종친인데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로 갔다가 정책관리실로 갔다가 인제 원위치해서 기획감사실로 가서 여기는 별 없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지금 법령 자치법규집에 보면 내무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대외협력과는 우리군에 없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또 재무과도 재무회계과로 되어 있고요 민원지적과는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고 이 과 명칭이 전부 지금 자 인제 봅시다. 자치법규집 아까 갖고 왔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무식

김무식위원

239쪽을 한번 펴보세요. 239쪽에 실·과·소별 그 다음에 사무내용, 결재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과로 되어 있어요 내무과로.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내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행되는 그 절차의 자료를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표에 보면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도 11월 1일 날 그 때 과 명칭이 한번 바뀌었고 또 2005년 4월 4일자 이렇게 두 번을 바뀌었는데 이 과가 바뀔 때 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이 같이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누가 보면 웃어요 웃어. 무주군 자치법규집 넘겨보면 . 지금도 보건소, 농촌지도소 뭔놈의 이게 뭐 지역경제과, 대외협력과 이거 무주군 챙피사항이예요 이게. 과장께는 뭐 9월 5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크게 탓은 안 하겠지만 전임자들이 너무 무관심하게 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바로 준비 중에 있고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법 관련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 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해서 결재한 것은 무효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도지사, 행자부에 질의를 몇 번 했는데 항상 그 사람들 답변은 무효는 아니다 다만 위법부당한 행위다 뭐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개정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스운 것은 2005년 9월 5일자로 국책추진기획단이 신설이 돼 가지고 발령이 되어서 지금 6개 담당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틀림없이 단장의 전결 결재가 있을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결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무식

김무식위원

아무 규칙에 얘기가 없는데.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정례회의 때 저희가 바로 개정작업을 착수를 해서 지금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사항을 접하면서 무주군 행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최고를 더 좋아하는 도전하는 행정을 지표로 하는 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사무전결처리규칙은 공문서에 결재하는 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만큼 매우 중요하며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한 유감입니다. 어떻게 과장께서는 또 다른 과장들 같이 우물우물하고 개정 안 하고 그럴 겁니까 바로 개정에 착수할 겁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결론과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사항은 챙피사항이며 무주군의 행정의 기본자체가 얼마나 소홀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항입니다. 바로 개정을 촉구하는데 개정해 주시겠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2005년도 무주군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선발예정인원 49명을 대상으로 응시자격을 거주지 제한을 했는데 일반직은 본인의 본적지, 전라북도 주소지, 기능직은 본인 본적지, 무주군 주소지 이렇게 해서 공고한 사실이 있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2005년도 전라북도 하반기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보면 그 때 무주와 부안만 제외하고 다른 시·군이 전부 도지사에게 시험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라북도 일원으로 한 곳이 딱 1개시, 전주시는 전라북도 전체로 했고요 그 다음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군은 전부 시·군단위로 지역제한을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니까 합격자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 때 당시 신문보도를 보면 무주군에서는 공무원공채시험 응시자격을 해당 지역 내 거주지로 제한 자체적으로 시험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신문보도에 이렇게 나 있거든요. 과장은 혹시 보셨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언제 날짜로?

무식

김무식위원

2004년 9월 3일자입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작년 날짜입니까?

무식

김무식위원

금년도.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2004년도면 작년이죠.

무식

김무식위원

아 2004년도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작년이구만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작년인데 어차피 군수는, 군수는 같은 군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임용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주소지를 전라북도로 하였는데 그렇게 지정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채용을 많이 지체해서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많은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가중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야겠다는 절박감은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보통 그 49명을 저희가 채용을 하다보니까, 채용을 할려다 보니까 저희가 무주에 한해서 공고를 내면 다시 정원에 차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을 한정하다보면 지금은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인원으로서는 인재 양성하는 차원과 또 지금은 인재라기보다는 인재가 우선이냐 아니면 인간이 우선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채용을 하는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역을 확대 전라북도로 주소를 둔자로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응모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 무주에 우수한 인재와 또 자질을 갖춘 그런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주지를 전라북도로 확대했으며 또한 무주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러한 자격자도 시험을 봐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마찬가지로 본적을 무주군에 있는 자를 이번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공고하기 전에 지역제한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셨구만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인가는 아까 봤는데 타 시·군에서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주시는 전라북도로 풀었고 타 자치단체는 전부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독한 혹평을 했더라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신문에 난 것 저도 봤어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희 무주는 아마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시면 응시자격 등 공고내용에 대해서는 무주군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회의자료를 넘겨줬을 텐데 거기에 지역제한에 대해서 뭐 1안, 2안, 3안 1안은 무주만 한다, 2안은 뭐 전북 내로 한다 이런 안을 주셨는지 아니면 단일안으로 주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법을 저희가 그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다른 인사위원들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도 이 관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전라북도 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그 시험공고 한 것을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2004년도 5월 22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금산군에서는 9급 공채를 보는데 전국으로 이렇게 지역을 해제했더니 181대1이 됐다 하는 신문보도를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전라북도 내도 9급이 150대1, 공무원시험 뭐 하늘의 별따기 이런 식으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만 군 관내 시험준비생들로부터 도내로 거주지를 확대한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여론이 지금 수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의회 의원들이 그것하나 막지못했느냐고 질책하는 사례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군민들한테 왜 전라북도로 확대를 했는가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홍보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험을 공고가 난 뒤에 바로 신문에 시험공고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왜 지역제한을 전라북도로 해서 임용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자치행정과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또.

무식

김무식위원

그건 아까 들었고 이러한 주민의 불평불만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라냐 그 대책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게제를 해서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올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아까 그 박문찬 증인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확인만 하고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 규정을 위반한 9월 5일자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있었고 거기에 의한 증인으로부터 시정을 아니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국책사업기획단이, 국책사업기획단이 조례와 규칙과 규정에 완전히 위반되게 인사발령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군의회에 들어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례만 의결되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이 내용이?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정원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정원승인요구를 해 있는 상태고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3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중에서 2가지는 조례만 개정되면 해소가 되고 단 한 가지는 규칙에 있는 직급의 불일치, 현재 국책사업기획단으로 된다고 해도 거기는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TO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시정이 안 되겠네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로 9월 5일자로 제가 자치행정과로 온 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지금 행자부에 국책사업추진단장을 4급으로 지금 정원요청을 해 있는 상태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이고 예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그 신규임용시험 합격자 기능직 5명에 대한 미발령 사유를 아까 증인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우리 김무식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규임용합격자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12월 15일 자로 2년이 되는데 제가 그 때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결심을 얻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일부, 1차, 절차상 1차로 결심을 얻었습니다만 최종 임용을 하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사항은 매번 회의 때에 강력하게 주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관철을 바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3월 13일 채용한 박창석씨의 채용 위법부당한 이 사항이 도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해임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아까 증인도 답변하다시피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겁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박창석 대외협력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이것은 우리 무주군 양대 현안사업으로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박창석 대외협력관이 많이 보강을 해주고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저희 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 답변을 보면 그러면 모든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조례 뭐 이렇게 다 필요없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그것 다 무시하고 능력에 의해서 채용한다는 그러면 아 대한민국 지방공무원법 조례 여기에다가 한 줄로 무조건 능력 있는 자는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채용한다 한 줄 만 있으면 끝나겠네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식

김무식위원

업무능력에 따라서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규정된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자를 뽑아야지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서 위법자를 뽑으면 애매한 공무원만 징계당하죠. 지금 먼저, 아까 증인이 징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애매한 우리 6급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습니까? 먹을라면 군수가 먹어야지. 아까 저 증인이 뭐 과장 결재누락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최고 결심권자가 결재를 하면 이건 유효하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데요.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건 들었습니다만.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채용 과정 때는 과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거기는 나는 탓을 안 하지만 과장의 머리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있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럼 조례개정 다시 합시다. 능력 있는 자는 무조건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채용한다로. 답변 잘못하셨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우리군의 쭉 예를 보면 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징계 먹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 어떻게 된거요 이게? 왜 하위직 공무원들을 뭔 잘못했다고 징계를 먹입니까? 결재권자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무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해연

이해연의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공무원시험 합격자 운전직 4명과 또 난방직 1명 많게는 지금 2년 가까이 발령을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 미발령된 4명과 운전직 4명과 난방직 1명, 기능직 5명에 대해서는 제가 1차적으로 방법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와 모든 근거를 수집을 하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임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으니까 하여튼 계기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임용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정당하게 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 이상 그렇게 발령을 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단체장 권한남용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도 알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심적 부담과 손실을 입고 있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기대해보겠습니다. 하루빨리 발령을 내서 이 사람들 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잘 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과 원어민 교사 1억8,000 좀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자녀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적, 법으로 지금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 지금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네.

송열

유송열위원

자치행정과 직접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송열

유송열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도 알다시피 우리 행정에서는 1년이면 건물하나 짓는데만 해도 몇 십억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주읍 자치센터하나 리모델링 하는데도 15억씩 들이고 또 우리 예체회관 뒤의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60억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에서 노인복지정책 쪽으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교육예산은 극히 일부만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주군 현재 0세에서 7세까지 인구현황을 보니까 0세 171명 뭐 1세 167명 쭉 나와 있습니다. 0세에서 7세까지의 총 인원이 1,720명이예요 무주군에. 우리 무주군에서 출생장려 정책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2자녀까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아주 미약한 실정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720명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한 번 대략 따져보니까 1인당 한 15만원씩 물론 0세부터, 0세는 29만원 이렇게 틀립니다 보육료 단가가. 하지만 이제 7세는 적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으로 한 15만원을 근거로 했을 때 한 2억원이 못 미치는 한 1억5,000만원, 거기다 또 우리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법정 저소득층 자녀 또 8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미만 이런데는 뭐 많게는 100%에서 30%까지 이렇게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감안하면 한 많아도 1억5,000만원 정도면 우리가 0세에서 7세까지의 전액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뭐 그런 혹시 생각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교육은 그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또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 이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저희 무주군이 발전을 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저의 변함없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저희 무주군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온 건 사실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1,330 아 13억3,000만원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 물론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겠지만 내년도 저희가 교육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대폭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어민 강사를 지원해 주고 외국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든지 학교급식비도 확대지원을 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보육시설운영비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육시설 운영비 또 방과 후에 학교 뭐 운영비라든지 청소년 필수에 필요한 그런 교재를 제작해서 배급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해서 내년도에 청소년들과 교육에 관한 예산을 금년보다 좀 더 많이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내년 예산에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내년도 그 예산에 교육예산이 한 13억 여원 계상되었다고 하셨는데.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3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교육예산을 보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그런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내년도 예산은 본 위원도 아직 검토를 못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분에서 또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을 볼 때 노인정책적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정책이 많이 배려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가 지금 이 교육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그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재양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무주에서 태어나면 모든 교육비랄지 아니면 학교를 들어가면 급식비랄지 이런 게 지원이 확대됐을 때 인구유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며칠 전에 그 교육에 대한 무슨 세미나 같은 것을 한 적이 잇나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세미나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그 교육예산이 어느 정도로 반영됐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기에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교육예산을 이렇게 지금 편성을 계상을 했습니다하는 설명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군에서 주최한거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우리 전통문화의 집에서 했거든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전통문화의 집 2층에서.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송열

유송열위원

군에서 의뢰를 했겠죠 그렇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설명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송열

유송열위원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많이 편성이 됐는가는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했듯이 아직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게 선심성으로 홍보보다는 아직 우리가 예산을 심의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벌써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무주군 각 학교 운영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이 사람들이 연대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삭감됨이 없이 전액 100% 계상될 수 있게끔 의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먼저 행정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나서서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건 진위가 좀 왜곡돼서 와전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문의가 와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금년도에 지원했던 사업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 이런 것을 설명을 했을 뿐인데 그 진위가 좀 와전 된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도 물론 추진력이 있으시겠지만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무주군 교육이 뭐 이제부터라도 그런 교육 쪽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과감하게 반영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어차피 교육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좀 더 계획성 있게 시나리오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에 좀 더 질이 좀 좋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읍·면 면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 3개월 됐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3개월이 3일 째 미달됐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오늘 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 정도는 완전히 파악이 됐고 또 굉장히 진취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2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우리 읍·면 단위에 인원 배정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부남면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면장포함해서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부남면에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현원이 10명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10명이죠? 10명인데 거기에 10명 중에 여성이 몇 분입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3명이 지금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세 분이시죠, 지금 과장께서는 부남면장을 역임 했죠? 했는데 부남면 여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직원들 중에 여성분이 더 많아야 될지 남자분이 더 많아야 될지 남성분이 더 많아야 될지, 물론 이거는 성별차이는 두고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떤 비율이 더 부남면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십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능역의 차이고 여자라고 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의 표현으로써는 부적절하고 또 방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녀를 구별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조심성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실·과를 보거나 타 읍·면을 보더라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공무원시험을 보더라도.

정곤

김정곤위원

자 과장,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물론 앞으로 추세가 공무원직 선호도가 여성으로 많이 차지한다라는 그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서 근무하기는 여성분으로서는 좀 힘이 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면단위에 근무를 해봐서 내가 묻는 거예요. 전혀 면장으로서 근무를 안 했다라면 묻지 않겠는데 면장을 해 본 결과 남자분들이 남자공무원들이 좀 활동을 해서 좀 길지 않습니까 부남면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로 가도 정말 7,8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주로 또 우리 주민들의, 주민들의 뭐랄까 정신연령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반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찾아가서 개선해 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성분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 하고 남성분이 가서 활동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인력배치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적절하지 않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 직무분석을 해서 인사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바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과장은 인제 3개월밖에 되지 안했기 때문에 아직 인사도 한번 해보신적도 없고 또 인력배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있다라면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겠다. 왜 이런 얘기를 또 다시 하냐면 일전에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애긴데 어떤 모행사를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뒷짐을 지고 있고 면장이 손수 가서 뒷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 청소라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도 면장은 장인데 1개 면을 책임지는 장인데 공무원들, 일반공무원들은 뒷짐지고 있고 아예 수수방관하는데 면장이 저래서야 되겠는가 좀 안타까움이 생겨서 본 위원이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인사할 기회가 있다라면 정말 방금 전에 답변하신거와 같이 이러한 정도로는 생각을 해야겠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해외여행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짚었는데 군수가 자료에 보니까 군수가 해외여행을 6번을 6회를 나갔습니다. 6회를 나갔는데 6회 동안에 며칠을 소요했냐면 30일을 소요했거든요. 30일을 소요했는데 1개 군을 책임지고 있는 수뇌가 1년 중 30일, 뭐 휴무 빼고 뭣 빼고 뭣 빼고 하면 겨우 한 280일 정도 근무합니까? 쉬는 날 빼고 하면 280일 정도.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정도 아마근무 기간이 될 겁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30일을 더 뺀다라면 얼마나 근무하겠습니까. 물론 김세웅군수는 앞서가는 행정, 도전하는 행정 또 뭐 열린행정 하다보니까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가서 해외 가서 배워 가지고 접목 시키다보니까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우리 실·과장들이 그 앞서가는 사람의 뒷바라지를 할려니까 너무 힘이 든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자제를 해줘야지 앞서가지 못하고 대동소이한 우리 행정실무자, 실·과장들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역량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쓴 금액이 얼마냐. 3,676만1,000원입니다. 약 3,700 정도를 썻습니다. 그러면 1년간 본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해외여행비가 무구군 전체로 얼마 서 있는지 아십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있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2억5,800. 거기에서 23%입니다. 3,676만1,000원이 23%를 차지하는데 자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본 예산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분명히 목적을 두고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 목적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먼저 어떤 답을 듣기 전에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 가시면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썻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아 가지고 있어요?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으면 자료를 분명히 분석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판단했을 때 이 예산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분명히 느끼죠? 아마 불합리한 예산을 갖고 쓴 경우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뭐 불합리하게 예산을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었고요.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뇌니까 어떤 예산을 갖다 써도 되긴 돼요. 어떤 예산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우리 공무원들 그 뭐 배낭여행 갖다오라고 해주니까 군수가 그려 배낭여행 이것도 그려 군수도 배낭 하나 짊어지고 가면 되겠지 뭐. 군수도 공무원이니까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군수가 그랬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을려면 선진국 가서 배워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합리적으로 ‘아 우리공무원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이지만 해외 나가서 선진국도 좀 견학도 좀 하고 뭔가 머리도 시원스럽게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등등 해서 해외여행비를 내년에 못지않게 뭐 전년도 못지않게 많이 세워줬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1억 쪽에서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5,800이라는 거의 50%를 상승한 그런 예산을 세워 준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이 참 혈세를 갖다가 정말 어렵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베풀어 줘라 해서 세워준 예산이 23% 혼자 3,600만원, 3,700만원 갖다 쓰니까 가고 싶은 사람들 꼭 보내야 할 사람들 못 보낼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참 우리가 들어도 감동 올 정도로 예산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쓸 때는 다른데다 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자 최종적으로 짚어주면 군수는 무주군에 수뇌입니다 장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우는 것도 이거는 군수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내에서도 물론 태권도공원이다 올림픽이다 해 가지고 이런 문제로 해서 나간 부분 인정합니다. 또 뭐 중국의 뭡니까 자매결연 문제로 해서 두 번 정도 나가고 한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비고 너무 긴 시간 30여 일 동안 비었다는 것은 어떤 누가 봐도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아마 타 시·군 지자체 장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가면 한 3회 정도 거의 자리를 안 비울려고 합니다. 또 더 우스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2005년 4월 10일서부터 4월 17일까지 스페인을 가게 됩니다. WTF총회 무주태권도공원 해외홍보를 위해서 1주일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610만원이라는 또 예산을 씁니다 1주일간. 물론 군수가 쓸려고 보면 배포 큰 사람이 600, 6,000 만원도 적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자기가 1원 한 푼 더 쓴다라는 것은 혈세를 그만치 낭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본의회에서는 본 위원은 금년도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지만 현지를 갔다왔지만 전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는 갔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누가 안 가고 싶겠습니까. 다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갖고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올해도 가지 않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의원님들이 계신가 하면 무차별 예산을 낭비하면서 해외를 이웃집 드나들 듯이 하면 그런 것도 참 보기 꼴보기 안 좋은 그런 모양새가 된다. 이제 군수가 거의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에 해외를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해외여비가 분명히 올라왔을텐데 저 조목조목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군수가 써야할 부분 명시를 해서 정확히 군수 이 부분에는 당신이 쓰시오,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무원들 이런 목까지는 뺏어 가지마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외에 저희 군수님께서 출장을 6차례 가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군의 특성상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또 국제적인 회의에 그리고 또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다보니까 횟수가 늘어났고.

정곤

김정곤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를 가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지고 직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줘서 해외여행을 다녀옴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소신 있는 그런 답변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꼭 바라고 또 평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뱉은 말은 꼭 실현을 하는 그런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설명할 때 이 목은 군수 목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아 이거 우리가 세워줬으니까 뭐 군수 가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중오

이중오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어떤 예산이든 어떤 경우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자기가 찾아야할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400여 공무원들 김세웅군수 정말 앞서가는 군수 밑에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이 분들한테 배려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