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민복 의원 발언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지금부터 2005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셨던 금년도 벌써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정례회 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 등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감사를 통하여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과 업무계획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35만 동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칠
박종칠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종칠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민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각종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하여 주시면 모든 직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과장만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님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권응석.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럼 지난 11월 25일까지 우리위원회에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 이것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등 남는 것이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전부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돈이 계속 모자라서 지금 추가 성립 전에 돈을 쓰고자 하는데 이런 취지는 이만큼 많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기초생활수급자 생 계등 보조.
민복
박민복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도별로는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저희들도 1,053명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186억 규모 그 다음 집행액이 또 185억 이 다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인원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하고 하지만 그 인원 변동에 따라 갖고 다소의 불용액이 좀 발생한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늘 것으로 거기에 수요자가 늘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은 그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더 세웠다는 이런 취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소 기초생활수급자가 는다고 해서도 이만큼 불용액이 생겼다는 취지는 이것이 미리 많은 금액을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만 이 기초생활자들의 생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 예산이 남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하기에 좀 낫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부분은 다소 조금 뭐 남는 것 이렇게 다소 조금이 이것이 금액이 이런 정도로서 다소 조금이라고 할 정도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왜냐 하면은 이 숫자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은 그만큼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취지는 뭔가 잘못 된 것이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올해 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동별로 다시 배정을 해서 동에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어쨌든 뭐 이 행정을 펴는데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전체.
민복
박민복위원장
동에서 내려 주는 것도 동에서도 보고가 다 올려올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과장님 뭐 설계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세우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자료를 꼭 요구하면은 저희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문나는 것, 질문하는 것, 이것 알고 싶은 것, 우리가 감사하는데 필요한 것 이런 것만 질문을 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것 동의하시면 제가 한 가지 뭐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동의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4쪽에 9번째 자체사업 경로당 보수비 그지요. 보수비가 이것 불용액이 왜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경로당 인제 경로당도 저희들 경로당이 168개 정도가 됩니다만 그 전체 보수비가 경로당별로 어떤 보수비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예산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책정을 해서 동에서도 경로당별로 얼마씩, 얼마씩 뭐 수리가 필요하다, 보수가 필요하다, 이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뭐 집행된 잔액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경로당 보수하면서 예산신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없다고 엄살을 떨고 이러니까 그 수리하는데서 조금만 더 보수를 하면 완전한 보수가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되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방촌동에 경로당 하나 보수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되어서 천장이 떨어지고 뭐 참 바깥에 또 처마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 한데 거기에서 그저 몇 십만원 정도면 더하면 완전한 보수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오래 또 갈텐데 그런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안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동구재활후견기관이 있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자활.
상락
류상락위원
자활기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자활후견기관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에 우리가 일을 좀 줍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일을 좀 주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줘도 아주 미미하던데 우리 방촌동 경로당 수리 할 때 거기 줬어요. 줬는데 그때 내가 견적을 그냥 일반 업체에다가 받으니까 670만원인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수리비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받으니까 얼마 나왔는가 하면은 300몇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뭐 이 사람들이 뭐 참 기술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조금 있어요. 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것들은 일반 업자들 주고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을 주면 약 거의 반값에 하겠더라고요. 반값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 자활후견기관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단체 같으면 단체를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후원해주는 참 이런 후원금은 적더라도 그런 일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또 그것들을 몰라요. 사실 또 일반인들을 시켜 가지고는 일의 만족도를 또 못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우리 경로당 했는 것 가만히 보니까. 뭐 타일 붙인 것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 좀 미숙한데 그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배워서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그것을 후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뭐 복지과에서는 동사무소하고 관계없지만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우리가 복지단체 이런데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다가 일을 의뢰하면 상당히 싸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후원해 주는 그런 모습도 되니까 조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것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일을 안 줄려고 그러더라고.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일을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감시감독 잘하면 일도 뭐 나름대로 그것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인하는 데도 몇 군데 또 이야기를 해줘보고 이러니까 싸다고 좋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기관을 우리가 후원해주는 기관이니까 여기가 뭐 돈이 비싸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일을 빨리 배워 가지고 돈을 모아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단체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복지과에서 좀 경로당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것을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고 안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수리 나오는 부분들을 그러면 계약체결을 해서 언제든지 가서 보일러 터졌다고 하면 보일러 수리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연구 한번 해보면은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여하튼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방촌동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상당히 비싼 그런 견적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뭐 화장실 정도 하나 고칠 돈을 가지고 전체 수리를 다 했을 정도이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여기 자활기관 여기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좀 그것을 협조를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 됐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불용액 1억62만2,000원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을 좀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약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1억62만2,000원이 저희들 신암4동에 당초 금호경로당 신축비로 9,443만7,000원이 여기에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신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중에 매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일반 보수잔액은 618만5,000원 정도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리할 부분들이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동구에 분명히 있다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남길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그리고 또 수리할 때 대충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서 또 내년에 또 투입하고, 투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하게 좀 물론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빚다가 보니까 절약하고, 절약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렇게 또 불용처리가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잘 판단해 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손대어 버렸는데는 한 4, 5년간 전혀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하면 좋겠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방촌경로당 같은 데는 다른 데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뭐 그저 100여만원만 더 투입하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인데도 이것 또 내년에 다시 뭐 하도록 하고 뭐 예산이 전혀 없다고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듣기에는 뭐 200만원인가 지난 8월달인가 뭐 이렇게 내가 수리를 했는데 2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번에만 일 잘하면 싸게 해서 일 잘하면 내가 구청 것 전부 이야기해주겠다고 그러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무리하게 바깥에 천장 떨어진 것까지도 전부 다해서 이렇게 수리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엄살떨지 말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면서 엄살 떨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2004년도는 뭐 예산이 저희들이 한 200만원 남았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것이 금년, 금년도만 엄살 떨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남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동네 할 것 없나 하고 이래 가지고 해주고 그것 과장님 그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우리 류상락 동료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자활지원 인건비 이런 것도 지금 5,800씩 이래 불용액이 됩니다. 이 자활지원 인건비 같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 자 활 용이하게 쓸 예산인데 조금 전에 류상락 위원님 말씀 같이 이런 것은 불용액이 5,8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불용으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자활 이것 이런 사업은 없는 것도 권장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이 그래 뭐 예산도 조금 받아 가지고 5,800이라고 하면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2004년도 11월 18일자로 예산이 조금 추가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지금 전체예산이 1억2,500만원 정도가 내려 왔는데 시기적으로 2004년도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워 갖고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물론 뭐 과장님 2004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2005년도에 넘어왔더라도 2005년도 사업에는 이것 좀 용이하게 좀 사용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잔액을 안 남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저도 이래 동사무소나 이래 보면은 자활 이것 하시는 분들 예산 없어서 뭐 일 조금 시키다가 치웠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뭐 여러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불용액이 그래 이것 이월도 아니고 불용액 5,800씩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것 좀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 시에서도 예산을 좀 내려줄 적에 좀 시기적으로 앞당겨 가지고 내려줬어야 되는데 2004년 11월 18날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동절기에 뭐 그러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지출 못하더라도 후반기라도 조금 이것을 용이하게 사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들은 또 2005년도 에 이 예산들이 다 다시 편성되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돕는데 다 그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지금 보면은 동별로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은 그 한 몇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행정을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여하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 밑에 예비비 집행 현황부터 하면 안되겠습니까? 밑에 이 문제는 아까 류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셨.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승인받은 대로 그대로 뭐 보고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되지 또 하다가 다시 또 보고를 하라고 하면은 이것 뭐 뒤죽박죽 되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니라, 그 밑의 것을 이것까지만 했는 것으로 이렇게.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러면 다시.
영권
전영권위원
맞아, 불용액만 했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은 또 우리가 동구청에서 엘리트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들어가셔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또 감사라는 감사는 다 지금 받으셔 가지고 전에 업무를 했던 그런 업무를 다 위임을 받아 가지고 국정감사라든가, 시감사 이래 받으신다고 이번에 애 잡순 것을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또 의회대로 또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은 적게 아주 사소한 감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20쪽에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노인분들이 이것 효친사상이라든가, 경로우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복지시설이 증설이 되고 또한 동구노인복지관 신축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을 확충을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신천3동에 3-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데에 지금 신천3동 제1경로당이 그 지역으로 매입이 되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 매입이 되는 그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와 보상금 협의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제1경로당이 실제 땅은 뭐 공원부지에 어린이놀이터 공원부지에서 지었습니다만 그 건물 지을 때 얼마에 지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1억2,500만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1억2,500만원에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이것이 뭡니까? 자체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동구청이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기부채납 했는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서 경로당을 어떻게 해 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이전하든지, 다른 데로 증설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보상비 갖고는 사실 불가능하고 저희들의 보상비 외에 구청 예산을 일부 뭐냐 이러니까 여기에 보태야 지금, 보태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요, 어떻든 미리내 공원 부지내에 이것이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건물만 보상을 받아서 보상받은 금액이 1억1,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거든요.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에 12월달에 경로당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작했는지가 언제 인데 아직까지도 사회복지과에서 이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대책을 세운지가 언제입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건물에 따른 철거는 내년 한 5월경에 저희들이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 과에서는 3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구청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한 2억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현지에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금액도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뭐 나가서 보상이라는 것은.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12월달에 노인분들을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 부서에 하시는 분들이 방관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했든 간에 그 현 시세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 예산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 1억 정도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허사로 돌아간다면 그 노인들은 지금 당장에 12월달에 어디로 가라 말입니까? 그래 이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 어떤 식이 되었든 실효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동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은 금액을 다 측정해 가지고 자리를 측정해서 대충 이 정도 해 가지고 시세를 전부다 파악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이 없다, 이것이 다른 예산에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것을 좀 축소하고 다음에 추경에 하더라도 이것은 시급한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런 예산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못을 인정하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뭐 저희들은 사실상 이 예산이 3억 정도가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덜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예산부서에 본 위원이 왜 이것이 1억이 감액이 되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방법에 의해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이런 과정이 있어서 12월달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나가야 되는 그런 각박한 입장에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기획실에서도 그 몰라서 되겠습니까? 예산만 올려 놔놓고 예산이 어디에 썼고, 어떻게 쓴다는 것을 이야기도 안하고 시급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안 해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뭐 아직까지 예산이 의회심의 과정이 남아있고 하니까 의회심의 과정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부분이 과장님, 과장님이 어찌 되었든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어째 되었든 잘못했는 것은 잘못을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 집을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뭐 어떻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무슨 일이든 이제는 우리 동구청이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는 주식회사 동구청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절감 안 하고 여러분들이 구민들한테 세금을 걷어 가지고 활용하게 용이하게 쓰지 않으면은 이것 부도가 날 그럴 형편에 있는 우리 구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 하나라도 예산이 명확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올려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딸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의제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요. 지금 이왕 질의했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31쪽에요. 세명어린이집 시정요구사항은 전년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것을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료처리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완료처리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파악은 해보셨겠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은 제가 좀 못 나가봤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못 나가봤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런 것도 차후에 그것 되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또 신천동의 어린이집을 하나 비교를 해 볼께요. 신천동에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신천어린이 집이 지금 일반으로 토지가 편입이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옛날 과장님 들어오시기, 복지과장 하시기 전의 일인데 잘 모르고 계시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뭐 제가 현황은 파악은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 자산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나 라는 그런 의구심에 우리 과장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05년도에 4월달입니다, 그때가 4월달. 4월달인데 아파트신축 예정으로 해 가지고 부지 내에 행정재산 편입에 따른 교환의 검토를 우리 구청에다가 올렸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의원도 몰랐고, 동장도 몰랐고 또 실제 해당 사회복지과 아동계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후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과장님 2005년도 4월 13일날 사회산업국장께서 공동주택 건축예정사업개요 요지 이래 가지고 신천동 160번지 일원에 이 사업규모가 사업주체가 투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이런 분이 교환대상, 행정재산 신천어린이집 현황 이래 가지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신천어린이집이 땅이 반틈 되어 있습니다, 반틈. 반은 시유지로 되어 있고, 반은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몇 수십년 동안 쓰면서 공유재산을 그렇게 불하를 받든지 맞잖아요? 안 그러면 물물교환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 맞지요, 그지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는 것은 맞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그 당시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요. 담당 부서에서는 좋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맞교환하고 교환해도 좋다라는 의견서를 우리 구청에서 보냈습니다. 과연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보내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비등 하는 가치가 있게끔 했느냐 이것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에 완전히 결정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만 그 부지가 한 28평 정도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개인 재산인 것 같으면 그것도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개인이 투킴스라는 그 시행업자가 와서 구청에다가 의견제출을 했는데 이상한 답변을 받았어요. 28평 모자라는 그 답변이 뭐냐하면은 시땅이 반틈 있고 우리 구청 땅이 반틈 있으니까 시에는 시 땅은 다 가져가 버리고 돈 다 받아가 버리고 하나도 구청에 못 주겠다, 그러면 구청 땅 가지고 이 어린이집을 짓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행업자가 그렇게 손해보고는 할 수는 없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2005년도 4월 13일날 부지 내에 행정재산 편입에 따른 교환 검토보고서를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전부해 가지고 회신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해당 부서에서 손을 놓고 계속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시청 소유의 재산을 미리 구청으로 우리가 뭐냐 이러니까 이것이 이전 받지 못한 점, 또 이것이 당해 토지를 한 토지로 합필하지 못한 점,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뭐 재산관리를 공무원들이 소홀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인정을 하시죠. 인정을 하시고 단지 됐습니다. 인정하시면 되었고요. 단지 이런 부분도 또 뒤늦게 4월달의 부분을 갖다가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본 위원이 좀 이래 그것 하니까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사회산업과장님이 그때 오셔서 그때부터 한 두서너번 시에다가 요구했는 사실도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이 결과는 안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담담하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인제 과장님도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 여러 가지 안건으로 해서 시에다가 강압을 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에 이것이 안된다는 불허 그것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공유재산관리체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시간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이전에 옛날에 4월달에 사회산업국장님께 이것이 교환 검토보고서가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불합리한 보상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런 행정무감사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잘못을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옛날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이래 보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도로를 내기 전에 도로를 내는 조건에서 현재에 있는 땅보다 더 확보를 받아야 되고 확보를 단지 어디가 가지고 우리가 공공기관 공유재산을 어디 다른데 맨처럼 알박기를 하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합당하게 지어주고 합당하게 그게 되어야 되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시에다가 옛날에 편입되어 있던 땅을 빼앗겨 버리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내 재산 같이 지켰느냐 하는 것을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 뭐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로비를 당했는지 뭐 어떻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쉽사리 내 땅을 내준다는 것 그 자체는 나는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제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재산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또 사산위원회에 공유재산 그 교환에 대해서 관리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 재산이 여기에 한 반을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시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구청재산은 251.9평방미터로 약 한 75평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114평정도 전에는 시 재산까지 합쳐 갖고 142평인데 그것보다 좀 평수가 적고 114평 정도로 해서 3층 건물로 지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75평만 편입되는데 대해서 물론 뭐 시에 재산이 편입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장만 무리하게 할 수가 없고 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뭔가 좀더 좋게 더 나은 방향으로 결론이 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종 노력을 하면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도록 노력을 하세요.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벌써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구청에서는 11월 15일자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줘버렸습니다.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줘버렸는데 거기에도 여기에 대한 안건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구 전체의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구정질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11월 15일날 사업승인 조건부도 이런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조건 밖에 없지, 그러면 그렇게 복지과에서 시에다가 승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에도 안 들어가고 11월 15일날 사업 부분적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보상이 뭐 어떻게 협의 중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공공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충을 해서 정말로 서민들이 효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충을 자꾸 시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 어린이집도 공립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린이가 뛰어 놀지 못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없애버리라니까요. 그러면 공립이라도 들어서지요. 아참 사립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재 그것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빨리 고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추진하면서 전체사항을.
기수
성기수위원
잠깐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39쪽에 보면은요. 각 동 어린이 놀이터 보상 및 협의 현황 이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천동에 3-1지구에 있는 미리내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그것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아, 정식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단지 소공원으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기구는 어느 귀속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가 모두 2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두 개 시설만 관리를 하고 20개 시설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도시과에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놀이시설도 도시과에서 다 사용을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재가를 받은 일이지만 아까 그전 것은 그 하더라도 8쪽 이후로는 큰 타이틀에 대한 것을 간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면서 모든 일들을 짚어 넘어 갑시다.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세심하게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설득이 가고, 또 이해를 하고, 또 물어볼 수 있도록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7쪽에 한번 봅시다. 7쪽에 천혜요양원이 이번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서 상당한 그 사람들 시위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천혜요양원이 우리가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을 보면은 이것을 본 위원이 경산시에 있는 것을 대구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또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쪽의 것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어느 정도의 지금 추진되어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암재단 산하 시설들을 관리를 경산시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해도 명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고 제가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왔을 적에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하니까 그 감사관이 지방자치의 어떤 본질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경산시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대구시에 이것 한 건만 같으면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주겠는데 이 부분들이 서울 같은데는 타 자치단체와 어떤 협약에 의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시설들이 뭐 경기도 시군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강원도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고 이래서 뭐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뭐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도간의 업무에 어떤 분쟁관계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분쟁의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건의 할 것이냐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이것 권한쟁의 청구를 한번 할 것이냐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도간에 협의를 해서는 해결이 안될 것 같고 여하튼 어떤 권한 있는 기관에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에 어떠한 결정에 따라야 이 조치가 가능하다고 그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한 건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건수가 있으니까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든가 헌법소원을 낸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 12월달이 지나면 바로 분쟁위원회에 그것을 보내던가, 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뭐 이것이 부당하다던가 소원을 내던가 그것을 빨리 하세요. 그러면 내년 1월달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해 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보고 지금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청암재단을 자꾸 끌어안고 앉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 정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내년 초에는 어느 방향을 택하더라도 해 가지고 그래 좀 할 의사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사회복지과 현안 업무인데 뭐 어떤 방법이든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요, 건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이것 뭐 17페이지인데 내가 문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어디서 맡아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선정관계는 저희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소득 인정액, 그 선정 기준이 뭐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 다음에 뭐 실제 소득, 또 가구의 어떤 특성별 지출비용 뭐 그 부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뭐 도지 집이 액수가 말이야 얼마짜리 얻어가 살면은 어디 해당되고 안되고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뭐 주거생활 관련이니까 다소 조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내가 골자는 이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이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해당되지 싶은데요. 지금 호적상의 자식이 있고, 분명히 며느리 있고, 딸이 있고 등등이 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가족이 엄청스럽게 많고 그 노인들이 자녀들한테 혜택도 못 보고 내용도 모르고 또 무식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줄도 모르고 이래서 그런 고생을 하시는 분이 엄청스럽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할 수 없는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사회가 소득은 높아지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오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체제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아주 참 천만다행인데 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범주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아시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어떤 규정 또한 뭐냐 이러니까 어떤 법령 이 범주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수급자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라든가 재량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뭐냐 이러니까 그 어떤 대안으로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을 또 파악을 해 갖고 뭐 다소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그것이 보호대상자의 어떤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긴급히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뭐 수시로 뭐 긴급히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하여튼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참 저희들 지금 현재 직접 일선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거기에다가 쌀도 뭐 한 두 포대 갖다줘도 그래 고마움을 느끼고 울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말로만 참 어렵다, 이것보다도 실제로 자식이 있는 것이 애물단지가 들어 와가 애를 더 먹여요. 더 먹이고 보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 한 70된 노인들이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안정망인가 뭐 거기 이야기해 가지고 쌀 한 두어 포대를 내가 얻어다가 준 일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냉방에 자요. 전기세 뭐 전기도 끊겼습니다. 이런 실정에 호적상의 자식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그 노인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과장이 그런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획기적인 뭐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뭐 어떤 제도권내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참 어려운 분들이 위에서는 우리가 어떤 후원자를 뭐 발굴을 하든지 해서 여하튼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행정.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지금 기름 값이 비싸 기름도 못 쓰고, 전기도 끊기고 만약 그런 노인들이 굶어죽었다, 얼어죽었다 이 이후에 언론이 떠들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래서 그런 사람 발굴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계획도 복지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좀 과장님이 책임 의식을 갖고 각 동사무소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런 사람 발굴해 가지고 참 잘 사는 사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가, 뭐 형편이 좋은 사람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여하튼 동절기에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감사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안타까운 것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예산이 전체 예산이 1,700억 내외가 됩니다만 그 예산의 3분의 1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참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참 이 문제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서류상에는 뭐 이래 보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뭐 이래 하는데 그 서류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러니까 나중에 뭐 사고가 난 뒤에는 우왕좌왕 떠들어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양의무제가 있는데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선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부양비를 줬는데 대해서 우리가 부양비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그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해당 동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업무를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그 제도를 동사무소 빨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지금 제도도.)
창성
임창성위원
시행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뭐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내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입니다. 얼마 안되었어요. 효목1동 주민인데 우리 효목2동에 있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 집이 이사를 갔는데 2층에 세를 줬답니다. 그 뭐 부도나서 쫄딱 망해버렸는데 전기도 끊기고 수도물도 끊기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참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그 집 주인이 나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보니까 참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냉방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서류상의 아까 말했잖아요. 조건이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 빨리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 발굴해 가지고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도록 동절기 때 피해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저희들 동에 연락을 해서 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이것 이런 방식으로 감사는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점, 시정할 것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 릴 것 같고 이래서 타이틀마다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해주실 분은 질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뭐 시정부분이라든지 이끌어내고 또 미흡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가 가지고 통합적으로 한번 묻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은 그대로 간단 간단하게 타이틀마다 우리 자료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방대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보시고 대충 대충해서 넘어가시다가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물으시고, 가다가 미흡한 부분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묻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이 전체 450명이 신청을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몇 세대가 있습니까? 동구에 전체에 영구임대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 세대가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단지별로 강남아파트가 지금 저희들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강남아파트가 전체 그것이 104세대, 안심주공1단지가 922세대, 안심3주공단지가 1,016세대.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이래 있지요. 이것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관리는 단지별로 아파트주체인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신암 강남아파트는.
영권
전영권위원
도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강남아파트는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또 안심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안심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안심 두 개는 대한주택공사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안심2지구하고 안심3지구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간다. 거기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면 그 청소는 누가 합니까? 청소는, 청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쓰레기관계는 누가 치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관리사무소나 안 그러면 청소 가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하고 약간 미흡한 부분은 뭐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런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요. 2004년도 6월 18일날 신암2동에 104가구 있는데 거기에 북한 우리 탈북자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김명아라는 아가씨인데 이번에 11월달에 전출을 해가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한 1년 반 동안 우리 강남아파트에 거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아파트를 얻어서 와 가지고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답니다. 청소가 안되어 있어 청소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들어오면 새로 사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김명아라는 우리 탈북자 아가씨가 몇날 며칠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것 청소를 누가 해야 됩니까? 들어올 때는? 아니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주체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입주를 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나갔다던가 들어왔다던가 뭐 어떻게 되었다든가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방금 지적하신 청소가 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좀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리는데요. 지금 거기에 그러면 입출, 전출입 될 때는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한다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선정 기준에 의해 갖고 사전에 뭐냐 이러니까 대상자를 다 선정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선정을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강남아파트에 한 가구가 1년 이상 동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그래 관리사무소 물어 보니까 이것 어떻게 된 영문이고 하니까 뭐 전출은 해 갔는데 사람이 이사를 안 가고 이사를 갔는가 가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그 아파트가 비워져 있어도 요즘 이래 어려운 개인 시기 같으면 사글세라도 상당히 많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안돼요, 지금. 본 위원이 강남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다 연결을 해서 지금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다른 분이 지금 엄청나게 줄을 서가 있는데 신암2동 저희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도 이것 신청을 했는 사람이 많고 대구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 되면은 뭐 상인동 비둘기아파트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 산격동으로도 가고 본 위원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압니다, 내용을. 그래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년 동안 비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남아파트 105동 107호입니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비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대상자를 시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뭐 가구원 수라든가, 가구주의 연령이라든가.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 심사과정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 심사기준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조항이 조례에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1년 동안 그것을 강남아파트 105동의 한 가구를 1년 동안 비워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그것이 이제 아파트의 비고 아파트관리는 그것은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여기 허락을 받고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4세대가 있습니다. 105동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증금 한 180만원에 월 얼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왔다갔다 이래 할 때는 청소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청소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하면은 우리가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도 과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선정이 1년에 두 번 정도 이래 있습니다. 정기선정하고, 수시선정이 있는데 정기선정은 시에서 한 1월경에 관리주체에서 의뢰가 오면은 시장의 그것을 갖다가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몇 세대가 비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시장한테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보냅니다. 보내면 시에서는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구청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선정조사 의뢰를 하면 우리는 구청에서 받아서 동에서 또 해당 입주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부다 검토해 가지고 점수 순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는 8개 구군의 해당지구별로 해 가지고 최고 점수 순위에 인해서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김 계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과정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압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과정을 알아야 또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김 계장님 이것을 지금 하는데 1년 동안 비워 놓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은 우리가 비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넣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관리주체인 그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그 명단이 통보가 해당 개인한테 와야 됩니다. 순서에 의해서 입주순위에 의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좀 틀리는데요, 지금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그것은 위원님 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우리가 직접 그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뭐 방을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자체가 없어야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우리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관리 안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김명아라는 우리 탈북인 여성이 와 가지고 몇날 며칠을 울었답니다. 그 보고 이런데 와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청소가 불충분하고 그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니까 한 1년 동안 비워져 있는 그러면 이런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면 돼요. 이것 우리가 구청에서 그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지요, 맞잖아요? 자격이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답변을 위원님한테 편안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은 우리 전 위원님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 위원님은 우리가 인제 관리하고 관리감독 다 하는 것으로 이래 되는데 그것 안됩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집 비워가 있어도 거기 가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주거침입죄로 안됩니다. 안돼요, 옛날에 그것 내가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전 위원님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네요,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는 관리사무소하고 관리주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도 우리가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관리감독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없다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네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렇지만 그 입주자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관여를 한다고 하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선정만 해 주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선정하고 입주해주는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 복지과에서 방금 이야기 했는 그런 내용을 좀 이래 행정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서 그것은 본 위원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사항으로 좀 이래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대로 일어난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의 관리주체에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년소녀가정 현황에 지금 2005년 21가구입니까? 21명이지요? 21명이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1명의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21명이 나왔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인데 이것은 직접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했습니까? 어떤 그것 채널로 해서 이래 21명이 나왔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에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있는 지금 현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현황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뭐 여기에서 한 두 사람의 어떠한 오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황은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의원하기 전에 그때 임대윤 전 청장님 계실 때 우리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학교 학부모를 대표해 가지고 내가 구청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인원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동부교육청에다가 공문을 한 개 보냈습니다. 의회 명의로 해서 해 가지고 우리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동부교육청에는 자료가 있나 하니까 동부교육청에는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전화를 받았는데 자료가 교육청에도 지금 소년소녀가장 그것이 자료가 없더라 고 보니까요.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수합을 해서 국민학교쪽으로 보내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며칠 안 남고 했는데 이 21가구가 그러면 각 동별로 해서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습니까? 동에 나온 현황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별 현황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1명에 대해서 그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전영권 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승인하십니까? 해주셔야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161개인데 그 중에 아파트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아파트에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56개가 별도 있습니다. 161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전체 경로당이 161개이지요. 우리 동구에 전체 경로당이 160개에서 1개 늘었으니까 161개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161개에서 아파트가 56개이고 일반이 101개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101개이고 일반경로당이 56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57개가되는데 4개 경로당은 또 뭡니까? 이것은 뭐 하천에 있는 경로당입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일반경로당이 101개 넘을 것인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적지.
상락
류상락위원
넘는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01개, 저희들 60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아파트경로당이 101개이고 일반주택이 60개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바뀌어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렇지 바뀌어가 되어야지. 택도 없는 소리.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강남아파트에 경로당 수리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못해준다 일반경로당밖에 못해준다, 이것은 아파트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노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노인들이 있는 곳인데 현재 규정에는 아파트를 못해 주도록 되어가 있습니까? 수리를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규정에는 뭐 아파트경로당을 지원을 못해준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쭉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예산을 감안을 해서 일반경로당만.
영권
전영권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로당별로 수리 내역이 나오는데 강남아파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기거를 하는데 아파트는 한 군데밖에 안 해주고 나머지가 지금 전부다 경로당입니다. 이것을 답을 한 개 우리가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금방 지었는 아파트는 안 되더라도 10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이제 개보수는 저희들이 결정한다기 보다도 동을 통해서 관내 이런 경로당에 시설이 낡았고 개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 동을 통해서 거의 다 건의를 받아 갖고 또 동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받는데 본 위원이 아파트 이것 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규정이 없어서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경로당입니다. 여기 경로당 저기 경로당 그러니까 아파트 지었는지 5년도 안되었는데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좀 무리이지만 무리수이지만 강남아파트 같은 것은 92년도 8월달에 강남아파트 경로당이 생겼습니다. 13년이 되었는데 한 13년 정도 같으면 노후가 됩니다. 그러면 좀 이래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을 내규를 만든다든가 복지과 자체에서 그것을 하신다든가 해 가지고 아파트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3년이고, 2년이고, 5년 되었는 것은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수리할 것이 없지만 10년 이상 되면 노후가 됩니다. 강산이 한번 변하면 그래 되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도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안을 잡을 수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조금 예산을 다소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아파트경로당이든, 일반경로당이든 여하튼 동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데는 뭐 최대로 저희들이 그게 보수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하나 좀 바로 잡고자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전에 경로당 숫자 몇 개라고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161개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아파트경로당이 몇 개이고 일반경로당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자료를 이것이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최소한 모르면 계장님이 담당하는 계장님이 보호차원이라도 그것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그것을 어물쩍 넘어간다는 취지는 그 담당자가 경로당 숫자를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된다는 그런 정도로 모른다고 하는 취지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가 74개이고 일반경로당이 87개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아까 아파트 경로당이 100몇 개라고 하는 담당자는 어느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설, 사설 아파트도 공설, 사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야 공설 사설이 아파트에 아파트경로당이 100몇 개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변명은 하지 마세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나왔었고 아까 번에 그런 차원에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경로당 숫자를 모르고 경로당이 어떤 방식으로 실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어디가 어떻다 라는 그런 취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 담당자에 대한 자격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아무튼 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7번에 대해서 답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불로동에 955-2번지 토지 매입시에 공동소유자가 서가현이 미성년자이나 친권자의 동의 없이 도장이 찍혔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조치한 내용입니다. 30쪽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에 공동소유자 서동영, 안덕희, 서가현 중 서가현은 미성년자로 부가 친권자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나 승낙서에 부와 함께 서가현의 도장이 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5년도 5월 3일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미성년자 서가현의 친권자인 서동영, 안덕희가 서명날인을 해서 동 토지를 사회복지법인 육주복지회가 매입하여 법인등기를 필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 토지소유자 서동영, 안덕희, 서가현이가 2004년도 6월 9일날에 전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그지 요. 입원하게 되면은 그것은 수용시설하고 계약된 병원이 별도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계약된 뭐 병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본인들이 상시적으로 자주 이용하고 하는 그런 병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내가 이번에 한번 보니까 마이홈에서 입원을 시키는데 방촌동에 거주하는데 방촌동에 거주하다가 입원이 되었다, 수용이 되었는데 저쪽 칠곡에 갖다 입원을 시켜버리더라고 그러면 그 방촌에도 강남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병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병문안이라든지 가족들이 한번씩 드나들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경산병원 경산에 있는 경산병원하고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아마 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환자 본인이 원하는데 어느 병원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원이라든지 예산을 다 받을 수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좀 그것을 해서 시설하고 잘 이야기 해 지도감독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데 가서 입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면 좋겠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칠곡에는 너무 열악하더라고 가보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또 의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젊은 사람이 그렇게 또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호자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쪽으로 이렇게 교인이라서 가보니까 아주 불친절해요.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로 뭐 그 한데 그 원장이라는 분이 불친절하게 그지없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데 그리고 또 자기 연고 있는 쪽에 원하는데 이렇게 입원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 그렇게 하도록.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을 저희들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묻겠는데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명단에 보면은 이런 문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디까? 자기 신상노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다 다 기재하는 문제는 이것이 사회 요즘 일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자료를 낼 적에 참고를 해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참고가 아니고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습디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마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뭐 또 상세하게 또 자료를 낸다고 이래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 이해해주신다면 오후에는 앉아서 서로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타 위원회 옆에 뭐 전부다 운영내무위원회는 끝났다고 하고 하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님 자리 정돈하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과장님?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혹시나 저거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국감이나 시 감사할 때 지적사항은 지적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저번 감사에서는 시감사에서는 아직 지적사항이 없고.
기수
성기수위원
없고, 국정감사 이번에 국감 했을 때 지적사항은 뭐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인제 감사원 감사는 이번에 정책감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많이 내었는데 개별적으로 뭐 지적되었다든가 아직까지 확인서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에 8가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를 할 때 1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누락되어가 있습니다. 포함된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작년에 손천대 세명어린이집 원장, 한배경 세명어린이집 총무 해 가지고 사인까지 다 받아 놓은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축의금, 조의금 부당지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심어린이집 장남 10만원, 청송화목어린이집 원장 모친 부의금 5만원, 이런 것까지 낸다고 그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여기에 누락되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만 그 감사자료를 내면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감사자료로서 누락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행정감사자료에 아마 그 부분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두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곧바로.
영권
전영권위원
또 12번에 보면은 참기름 국산사용 권장 해 가지고 참기름이 4,500원인지 1,000원 10병에 4만5,000원인지 중국산 참기름을 사용한다고 이래 해 가지고 이것도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 서류에는 안 올라와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바로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한번 보세요. 계장님 그것 한번 보세요. 그 계장님이 감사자료를 이것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사인했는 것을 거기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누락시키면 됩니까? 작년에 감사했는 내용인데, 내용에 대해서.
민복
박민복위원장
감사처리 요구사항을 전부다 묵살하고 빠뜨리는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우리 것도 봐야 돼.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직접해서 사인받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인정하지요, 그것이요. 빠졌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일부로 누락을 시켰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는 다른 것은 칠성시장 뭐 장을 보고 이런 것은 물품 영수증 미구입은 되어 있지만 당연하게 거기 되어가 있는 그 사항을 두 개를 빠뜨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뭐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리인 월급은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토록 조치했는데 이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 누가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누가 합니까? 원장이 합니까? 원장 부군이 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또 잘못되었습니다. 손주임 그 자료 좀 갖고 오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 조사를 할 때는 읽겠습니다. 13번 관리원을 원장님 남편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고 월1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원의 임무는 세명어린이집의 영선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선이라는 것은 못을 박고 이런 그것인데 이 분이 지금 대학교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다른 분을 해 가지고 월60만원만 줘도 할 수 있는데 또 몇 호봉을 책정해 가지고 110만원 준다고 하면 이것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조치를 해서 여하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절감이 아니고 지금 여기 그분 이력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김수일 씨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수일 씨가 지금 효성가톨릭대, 영진전문대 출강하고 있는 이분이 대구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대구광역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영선을 한다고 하면 이것 또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 지도계몽이 안됩니까? 단 여기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영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선을. 영선을 하는 것 같으면 50만원, 60만원만 줘도 영선할 사람 많습니다. 꼭 110만원씩 줘 가지고 작년에 170만원 지적이 되어가 했으면 이분이 물러나고 다른 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0만원 받고 영선하도록 되어가 있습니까? 이 분 이력을 보면은요.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이분이. 그만큼 작년에 시정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해도 누락을 시키고 이것 이것이 안되면 이분이 보니까 복지 사회사업종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예전에 세명어린이집 원장을 오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임을 하고 부인이 원장을 하고 부인이 원장하는 것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하고 보육시설연합회회장, 한국시설연합회부회장, 대구광역시 아동보육위원회 위원장, 효성가톨릭대학교, 영진전문대 출강 중 현재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영선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름만 얹어놓고 돈을 빼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 조치를 못합니까? 작년에 분명히 감사사항에 지적이 당했는데 왜 조치를 못합니까, 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업무를 보다가 한 두 개가 뭐 잘못되어 가지고 항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엄연하게 170만원을 받는다고 질타를 하고 그만큼 했는데 올해 그대로 해서 11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분이 영선을 합니까, 그러면? 이 분이 대학교수님이 못을 박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복
박민복위원장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무조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하시고 계시고 또 지금 소위 여기에 작년 사무감사에서 조치내역에 하고도 전부 허위기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취지입니다. 왜 그런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서류에만 그렇게 뭐 완료, 그 완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완료가 되었는지 그것을 참 좀 묻고 싶고 의심스럽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감사 후에 우리 계장님이 이분을 김수일 씨를 한번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못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부인하고 해 가지고 해가 그쪽에 이사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 사항입니까? 110만원 뭐 몇 호봉 주기로? 원장이 해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 사항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세명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결과조치보고 했는 것 서류 갖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 한 부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이 건에 대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어물쩡 넘어갈 입장이 못되는구만. 왜 이런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것은 하매 3년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도 또 사무감사 처리를 완료했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완료가 되었는 것인지, 안 되었는 것인지, 안 되었는 것인지, 되었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당사자인 담당 계장께서도 확인을 안 해본 시점에서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어쨌든 자료제출 이 건 전부다 전 간사님 자료제출요구 다하고 한번 다시 우리 확인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거기에서 조치를 했다는 내역이 있지요? 세명어린이집에서 했다는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조치결과를 별도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세명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다소 좀 투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또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다소 조금 소홀히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다시 한번 세명어린이집에 대해 갖고는.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물론 과장 우리가 작년에 우리 감사한 결과로서는 그때 당시에서 개인 지적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로서 이 감사에 지적 당하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안하지만 조금 저속적인 이야기로 거기에 책임을 지고 공무원 한 사람도 물러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것을 아직까지 미흡하게 해결했다고 하는 문제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또 모레 월요일날쯤 되면 확인하러 나가겠습니다. 확인하러 나가 가지고 다시 재확인을 하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정심수양원에 여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입소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입소자 정원은 지금 현재 258명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지금 현.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현원은 229명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안나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괄호 안은 사망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밑에 부분 수용자 입퇴소자에 괄호 내에서는 퇴소자가 그 20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퇴소자, 사망자라고 퇴소자 여기에서 19명중에 전부 사망자란 말입니까? 그 다음 밑에 안나요양원에도 16명중에 16명이 이것은 그대로 입퇴소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안나요양원은 입소자는 19명인데 퇴소자 16명은 다 사망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뭐 돌아가시러 왔나.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물론 그쪽에서 우리 안나요양원의 실태는 어느 정도 많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급격히 사망하는 인원이 많고 또 사망하는 원인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그쪽에서는 좀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되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입소 대상자가 근본적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고 입소대상자 대부분이 고령 노인들입니다. 저희들 사망자 뭐 현황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뭐 심폐에 정지가 되어서 사망했다든가 연세가 다 28년에서 뭐 25년, 12년 이렇습니다. 그 명단을 참고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지금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면 안나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인원이 58명으로 되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종사원은 지금 24명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24명? 24명으로 나와있는데 24명은 그러면 24명 사람 입소자 두 사람 앞에 종사원 한 사람이 치인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겠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준이 뭐 생활자는 지금 거의 뭐 3명.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 이것 데이터상으로서는 정확하게 종사원 한사람이 사람 두 사람의 입소자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라 이것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뭐 전체 종사자 24명입니다만 그 중에는 뭐 시설장, 총무, 촉탁의사, 또 간호사, 조무사, 뭐 물리치료사 생활.
민복
박민복위원장
촉탁의사도 정원에 들어갑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촉탁의사는.
민복
박민복위원장
종사원에 들어가요? 종사원에 촉탁의사가 들어갑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뭐 한 2회 이상을 근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2회로 알고 있는데 2회 이상 왔다갔다 2회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촉탁의사도 종사자수에 들어갑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거의 우리가 안나요양원 같은 경우에서 참말로 연세 많은 분들도 많고 한데 젊고 아직 아무런 그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던데 이 종사원이 이렇게 많으면서 입소자가 이렇게 적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 하겠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수발하는 인원은 입소자 7인당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형편에 따라 가지고 또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입소자 7인하고 종사자 1명하고 데이터적으로 볼 적에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또 영양사, 뭐 조리원 2인, 위생원 이래 갖고 전체적으로 종사자가.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한 부씩 좀 주이소. 과장님 추가로 질의 한 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식당 수녕의 집에 한달에 우리 1년에 얼마 올해 들어갔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들 국비가 1,100만원 시비 1,10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2,200만원 정도가.
영권
전영권위원
수녕의 집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녕의 집에서 하는 일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것 뭐 결식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저희들이 식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의료서비스라든가.
영권
전영권위원
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둔산동 1070-13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지금 좋습니다. 이분이 조연자 씨라는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줬는 자료가 있습니다. 동대구역의 노숙자급식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월요일날은 보면은 낮은자리라는 봉사단체에서 식사를 하고, 화요일 날은 범어교회에서 밥을 하고, 수요일날은 맑고 향기롭게라는 불교단체에서 밥을 하고, 목요일날에는 교인 개인사업 주부들이 지금하고, 금요일날은 자원봉사자 능력개발원 쪽방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토요일날 인권기독교연합회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일요일날에는 반야월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혁 씨라는 갈비집을 안심숯불 갈비 하시는 분이 개인복지가가 밥을 해 오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나가면 한 200명, 220명 나옵니다. 그러면 수녕의 집에는 1년에 2,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동대구역에는 10원도 지원을 안 합니다. 10원도 2004년도에 10원도 지원이 안되었고 2003년도는 그때 2002년도인가 본 위원이 구청에 해가 쌀 두가마니 정도 얻어준 것 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는 개인 혼자가 조연자 씨가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 220명 와 가지고 이것을 놔 보면은 자기는 돈 드는 것 한 개도 없고 정부 돈 받아 가지고 무조건 밥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지금 여기 급식단체에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단체에서 한 3일 정도하고, 불교단체에서 하루하고, 쪽방사무소에서 하고,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하고, 개인 독지가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녁 6시나 7시 되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녕의 집에는 이만큼 도와주고 동대구역에는 10원도 도와주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동대구역에 무료급식은 현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만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시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뭐 시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은 지역 특성상 이래 보면은 전국에서 모이는 불특정의 어떤 다중장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구비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라든가 라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종교단체라든가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동대구역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뭐 하절기에는 하루에 한 200여명, 동절기에는 뭐 한 18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하루 한 평균 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여기에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전체비용이 다 지원 안되더라도 일부금이라도 지원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조연자 씨 이 분이 인제 수녕의 집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어차피 노인들 해 가지고 밥을 좀 해서 드리고 그리고 의료시설을 해가 뭐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래 하는데 동대구역에는 지금 과장님이 깊숙이 모르고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동대구역에 저녁에 오시는 분들 제가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오시는 분들 한 200명 정도 중에 독거노인이 요즘 한 60%됩니다. 독거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기거하는데는 전부다 신천동, 신암동이 있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 한 30%, 그리고 노숙자들 한20%, 30% 일반인들 뭐 한 10%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이만큼 준비를 해왔는데 수녕의 집에는 이만큼 해주는데 동대구역에는 안 해주면 좀 형평이 안 있겠나 그런데 이 수녕의 집은 국비하고 시비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국비를 해주든, 시비를 해주든, 구비를 해주든 모든 것 해주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구청에서 해주든지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그것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것을 하면은 수녕의 집에도 하고 수녕의 집에는 일주일 두 번 하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주2회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주2회 하지만 동대구역은 저녁마다 합니다. 저녁마다 합니다. 월일날은 밥, 화요일날은 밥, 수요일날은 떡, 목요일날은 라면 줄 때도 있고, 뭐 주먹밥 줄 때도 있고, 금요일날은 밥, 토요일날 밥, 일요일날은 쇠고기 국물 해 가지고 밥을 끓여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사는 우리 시설이 동구에 있는 시설이고 하니까 이것은 심층 있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관계 이번에 그 예산 또 해 가지고 우리 좀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합니다. 어차피 해 가지고 하면은 경로 해 가지고 하는 수녕의 집도 도와주는 것 같으면 동대구역도 분명히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고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산 내년 예산 좀 있으면 다룹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예산이 그게 되도록 해 가지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여기 한번 나가봤습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노숙자 단속관계도 있고 이래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나가봤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나가보셨으면 그 현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전영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되었는 것 잘못했는 것은 없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여기 급식지원 안 해줬는 것에 대해서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뭐 이렇습니다. 수녕의 집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사랑의 손잡기 실천.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혹시라도 또 뭐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시지 말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녕의 집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예, 잠깐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 우리 지금 사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 전영권 위원이 물심양면으로 어디에서 걷어 가지고 애를 먹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데 실제 과장님 현장을 가 봤다니까 가 봤는 그런 앞으로 이것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실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것 과장님은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거기 들어가서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다가 하든지 철도청에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되지 단지 뭐냐 하면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 전영권 위원님이 그래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오해를 살까 싶어 참 조심스러운데 다른 분들이 이래 들었을 때는 저도 그것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면 떡을 들고 그 추운데 밖에 나와 가지고 비닐을 추워 벌벌 떨면서 먹는 사람들을 내가 아주 몇 번씩 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럴 때 제 스스로는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해서 이것 뭐 보조를 하겠다,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아차 이것 정말 큰일나겠구나 잘못하면은 이것 근본적으로 지하철 동대구역하고 협의를 하든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외국인이고 전부다 해 가지고 대구의 인물인 동대구역에 도착을 떡 해서 떡 내려오면은 전체에다가 거지밖에 없고 전체에다가 얻어먹는 사람밖에 없고 뭐 과장님 현장에 가 봤다면 그런 것을 인식을 그것을 내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뭔가 해결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말 고생하는 분 보람 있게 어디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든지 근본적으로 국비, 시비를 받든지 안 그러면 철도청에 들어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맨날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동구에는 전부다 얻어먹는 사람밖에 없는지, 외국사람들이 왔다갔다할 때는 동대구역에 KTX 딱 뜨고 대구에 그래도 명실공히 딱 내리면 도로까지 쭉 서 가지고 밥 얻어먹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뜨끔하기에 과장님이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고 뜨끔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이지요.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틀을 그러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뭐 사실 이 봉사라는 것은 교회단체라든가, 교회단체에서 하는 봉사는 뭐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지역 내에 다수인원이 또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도우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그것을 노력할 때 근본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이것이지요. 예산 몇 푼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식당을 어디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정말로 외국인이나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을 이래 아이고 우리나라가 저러나 이렇게 애타는 심정을 안 가지게 끔 대구의 인물입니다. 또 대구의 명소입니다. 그러니까 딱 내렸을 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외국인이나 지방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대구에 이사올려고 하는 사람도 아이고 대구에 거지가 저래 많아 가지고 오겠나, 이런 생각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복지과 과장님이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해 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 뭐 미안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 어디 업무보고식 되는데 아차 싶어서 지원해준다 싶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될까봐 싶어 걱정이 되어서 내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이라는 것은 뭐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좀 합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는 마당에 이것 IMF때 때문에 이것이 나왔는데 우리 수용시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저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시 전체적으로 봐 갖고는 노숙자 쉼터차원의 시설은 지금 12군데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2군데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돕는 분들도 거기 와서 분명히 잡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그 분들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국가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것이 왜 이 양반들이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날 와서 식사하는 분들 많아요.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또 거기에서 조용하게 와서 식사만 하면 좋은데 또 돈까지 달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도 1,000원씩 이래 주면 또 이것은 안 받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용시설에다가 연락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 수용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시설이 나쁘다든지, 뭐 대우가 나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가야 될 가서 종교단체나 참 생각 있는 참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데 우리가 조금만 국가에서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될 그런 일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좀더 투자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자활할 때까지 수용해서 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수용시설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보강해서 이 사람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것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이것이 지금 뭐 8년씩, 5년씩 이것이 한 자리에서 계속 이래 봉사하는, 봉사하는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뭐 어제도 어제 아래께 서울 갔다오면서 두시에 내려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그 안에서 자는 분들이 몇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외국사람이나 뭐 이런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모양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수용시설을 좀 시설 잘 해서 그 사람들 인권적으로 좀 그래도 거기에서 있을 동안이라도 좀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안 대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예산들을 그런 데에다가 좀 집중 그것을 해서 좀 수용시키면은 안 좋겠나 싶고 또 이 사람들 이 낮으로 다니면서 좀 부랑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들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수용시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대구역에서 급식을 하는 것이 우리 참 대구시의 관문이고 동구의 얼굴인데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옮겨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어떠한 그게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는 것인지.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낮에 점심 이래 대접하는데 이래 가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가보면은 환경 괜찮은 사람들이 다 옵니다.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그 뭐 전부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입장이고 이래서 그것을 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잡아나가야 되고 그것 근본적인 해결은 수용시설을 좀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갖추고 해서 말이지 좀 투자하면은 이런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는 안 없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신경 안 쓰면 이것은 뭐 선진국이 되어도 계속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데도 조금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세 분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하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