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최상호위원장
지금으로부터제4일차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산림과,도시건축과,재난안전관리과,보건소,건설과소관사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산림과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산림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산림과장송창섭
최상호위원장
산림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산림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산림과장송창섭입니다. 산림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한용원입니다. 산림보호담당한상현입니다. 산림민원담당오흥모입니다. 산지관리담당김학문입니다. 811쪽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총9건이며,완결은7건이고추진중이1건입니다. 추진중인1건은양서면목왕리팔당공원묘지에관한겁니다. 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의경제적환경자원육성및산지소득개발을위하여조림사업71㏊에2억2,100만원을투입해서조림을완료했습니다. 조림육환경자원을위한생태단계별숲가꾸기사업에있어서는숲가꾸기사업7㏊에7억5,100만원을투입해서사업완료했고,공공산림정비사업에130㏊에1억9,600만원을투입해서사업완료했습니다. 813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확충을위한임도건설사업에3억4,100만원을투입해서6㎞를조성하고있습니다. 산지소득개발지원사업에는산더덕종자대지원,표고현대화생산화시설,표고톱밥배지생산화지원,임산물생산단지조성사업,표고버섯출하용플라스틱상자지원등5억9,500만원을투입해서6개사업을하였습니다. 관광양평이미지제고및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에도로변꽃길조성사업,자연경관조성사업및가로수식재,생활권경관림조성10㏊,학교숲조성사업3개교등으로해서총2억3,600만원을투입해서,죄송합니다.8억1,100만원을투입해서4개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생태산촌휴양산업초석마련을위해서서종면명달리에6억을투입해서1개소를산촌개발사업을실시했으며,2006년도에는2개소의산촌개발사업설계를완료했습니다.투입비는1억2,600만원입니다. 자연친환적인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는6억을투입해서용문산자연휴양림을조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를통한자연생태복원을위하여산림자원보호를위한산불예방강화를위해서5억9,600만원을투입해서진화장비등을구입했습니다. 철저한상황유지및순찰로산불예방을사전에차단시켜서2004년도에는19건에51㏊했었는데금년에는22건에16㏊로대폭줄었습니다. 814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산지개발과체계적인산지허가지관리철저를위해서그동안의산지전용허가처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2,135건입니다.1,835건은오타입니다.총2,135건했는데그중에서산지전용허가및신고가673명,복구설계승인및준공이472건,산지전용변경외기타건이990건입니다.허가기간만료후미준공허가지조치는1,115건을했습니다.또산지전용허가재해우려지조치는인·허가보증보험청구를79건했으며,행정대집행계고를24건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에서는금년도에당초는착공을하려는계획을했었는데현재까지환경성검토가협의가지연되고있습니다. 협의가끝나는대로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100㏊입니다.거기설계는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 이상산림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자체육묘장조성운영현황,백운테마파크운영현황,용문철도자갈공원화사업추진현황,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현황이4건을일괄적으로유현진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먼저군자체육묘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을보면2004년도에도우리도로명꽃길조성사업에꽃묘를지원해줬고,2005년도에도도로변꽃길조성사업을지원했는데읍·면의공급현황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2005년도공동양묘장에서생산된꽃묘공급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직접한것은양서면국수리와도곡리와산지유통센터에부용과메리골드,관목,교목으로해서1만4,800본을식재하고양평읍에800본,강상면에4,400본,양서에2,630본등전체해서2만8,380본이나갔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묘목하고꽃묘입니까?꽃묘도나갔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꽃묘도나갔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이것다무료로나간거죠,읍·면에는?무료로지원된거죠?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우리가2004년도하고2005년도예산은어느정도투입이됐습니까?2004년도에는어느정도돼요?육묘장에.
송창섭산림과장
2005년도에는한2,500만원투입되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2,500만원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2,500만원중에지금관리인있죠?
송창섭산림과장
예,한사람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관리인건비포함입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포함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인건비포함해서2,500만원?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관리인이동절기에는관리를합니까?
송창섭산림과장
동절기에도하우스가있기때문에요,
현진
유현진위원
하우스에꽃묘재배하고있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팬지정도조성하고있고요,전체를거기에묘목이많기때문에그걸관리하고보고하우스관리그런걸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하우스가몇평이에요?
송창섭산림과장
2동150평정도.
현진
유현진위원
150평이요?150평을관리만하고있다이거죠?팬지같은꽃묘지금기르고있고요?재배하고있어요,거기서?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과장님!우리가육묘장을지금조성해놓고운영을하면서우리가일반사업자한테사는비용하고우리가지금육묘장을운영해서길러서나가는것하고비교해보셨어요?가격에대해서.
송창섭산림과장
아직비교를구체적으로못했습니다마는금년연말에비교검토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사실우리가육묘장을조성할때는우리가백운테마파크와연결되어서거기에들어갈묘목이라든가꽃이라든가그런걸재배해서공급하려고사실조성을해놓은건데사실저희가보는견지에서는지금육묘장을운영해서우리가자체생산하는것보다사실우리일반업자한테사는게가격이사실단가가더싸거든요,사실. 그렇게생각안드세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래서그것을종합적으로금년연말까지투자비하고우리가생산된것하고비교검토해서어떤방향설정을검토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그런걸2004년도에했고2005년도에했으면벌써비교해보셨어야죠. 이게만약에일반업자한테사는것보다도더투자가되면서계속운영하는것은잘못된것아니에요?만약에비교했을때그런결과가나온다면은.
송창섭산림과장
비교해서검토결과를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비교한게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무튼그것비교해보시고그게만약타당성이없다면사실타당성없으면할필요가없잖아요.굳이관리인두고신경쓰고직원들다른일에도바쁜데거기까지신경쓸필요없지않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깊이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우리작년에,올해죠?우리담당계장님!강상둔치에다모종한건어떻게됐어요?둔치에조성했던것.꽃묘.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둔치에실제적으로파종은했었는데발아가안되어가지고재배가안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발아가전혀안됐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보니까와서풀같은것도뽑지도않던데.와서보지도않던데,뭐. 거기투입된예산은얼마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거기는자체적으로가지고있던,
현진
유현진위원
씨앗갖고한거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예,종자가지고시험적으로저희가파종을했던사항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것도하실려면정확하게하셔야지그냥무조건한번그냥해보다가그냥안된다고저거하시면안되죠. 백운테마파크용역설계는거의다끝났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거의다끝났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지금문제점에서도나왔지만환경성검토그게지연되고있는데이것은어느정도타결이되고있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타결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안에사유지매입은왜먼저는매입이금방될것처럼말씀하시더니어떻게여태안됐어요?
송창섭산림과장
그것이도시관리계획결정이된후에그게상당히난해하기때문에지금물밑토지주하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지금몇필지가반대하는게있기는있는데그것은도시관리계획결정이끝나면본격적으로토지주하고설득을해서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직까지토지주하고저걸안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몇필지만남고나머지는다받아놨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받아오셨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예산확보가어느정도되어있어요,우리가?
송창섭산림과장
아직예산요구아직안하고있습니다.이것은도시관리계획확인이된다음에사업비,
현진
유현진위원
매입비는요?
송창섭산림과장
매입비는아직확보안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사업비전체가2004년도에14억이고,2005년도에25억4,200만원인데이것확보된금액이죠?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이안에매입비는들어있는것아니다이거죠?
송창섭산림과장
거기에안들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주차장같은것문제가어떻게됐어요?주차장확보는다됐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주차장은도시관리계획결정이된후에토지주하고거의협의가잘되어가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주차장도초입에말씀하셨던것그문제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분이어제왔다갔는데그분이어차피거기다뭘하게되면우리가휴게소앞으로들어가는게편리하니까하고,거기일부를저희한테기부채납그런게물밑작업이되어가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사실사업이우리가100억씩들어가는사업인데계획과모든것을다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용문철도자갈공원화사업은저희가현지조사도몇번나가고그랬었는데사업은2005년도말에준공이된것이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작년에는행정감사에서하지못해서제가말씀드리는데지금우리가사업완료됐으면서공원으로활용이되고있습니까,그게?
송창섭산림과장
현재는활용을안하고있습니다. 그게낙석위험내지,공원안정화를위해서공원에잔디를입혔는데잔디가제대로자라고주위에안정화를...
현진
유현진위원
공원으로활용될가능성이전혀없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아,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있긴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현재는안되지만지난번에안전도검사를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먼저낙석위험하고그런것때문에다시설계변경해서다시한것아닙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요,이번에감사원에서거기가공원으로쓰일수있느냐,없느냐?아니면대안이뭐가있겠느냐?하는것을감사원이대한기술사협회에서안전도검사의뢰를하게됐습니다. 2,500만원투입해서안전도검사를했는데그안전도검사에의하면그분들이상단에톡튀어나온바위가있습니다. 톡튀어나온바위를...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그랬다며...
송창섭산림과장
위단에다다시보완을하고,아랫단에다보완을하게되면가능하다그렇게직접기술사협회에서감사원한테자료를제출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위험성이없다이거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지요,위험성이약간은있는데약간만보완하게되면사용할수있다.그렇게결론이났습니다. 그래서현재감사원감사에서조치결과가아직안내려왔습니다. 조치결과에의해서후속조치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사실이사업도그렇잖아요.처음에계획을세울적에정확하게했으면사실설계변경이안들어가고그럴텐데처음에계획이철저하지않았던것아닙니까?처음에. 지금공원으로쓰려고해도먼저저희가현지에나가서지적을했습니다만먼저도개울이있잖아요,큰용문천이있잖아요,흑천이있잖아요. 그쪽으로어떻게건너다녀요?
송창섭산림과장
그건세월교...
현진
유현진위원
대안이있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당초에큰다리를놓으려고했어,세월교를놓을계획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계획은세우고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실무팀하고같이계획을세워서세월교로만드는것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무슨교요?
송창섭산림과장
세월교,이렇게밑으로얕게건너갈수있게요.
현진
유현진위원
주민들반응은어떠세요?
송창섭산림과장
주민들반응은첫째4차선내지용문에들어갈때흉물스러운건없어졌거든요.풀도나고탁틔는게없어졌기때문에당초계획보다는안됐지만...
현진
유현진위원
잘됐다고보세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흉물은없어졌기때문에그만하다. 이용도는걱정스럽다는얘기는하지만이용도에대한것을극복하면작은돈으로그만큼했다는것에대해서는저들으라고하는지모르지만최선을다해줘서고맙다는얘기를하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작은돈은이게무슨작은돈이야,거기얼마에요,사업비가?
송창섭산림과장
10억인데사실...
현진
유현진위원
10억인데작은돈이에요,10억이?
송창섭산림과장
그만한것을하려면안전도검사하는기술사협회에서는최소한도50억내지100억이있어야된데요,눕혀가지고하려면. 그분들말인용합니다.제가금액작다는얘기는아니고,그분들말인용하면.
현진
유현진위원
하여간교량도놓으신다니까주민들이잘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명달리것은완전히준공이다끝난거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끝났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에는문제되는건없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현재까지는큰문제발견된게없는데앞으로개발사업이라는게한번해서끝나는게아니고,지속적으로관리보완을해야되기때문에그때그때작은것은있습니다만그때그때보완해서계획수립할계획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여기보면오수정화시설이두군데인데오수정화시설이왜2개소로나왔지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그건1반하고3반하고거리가떨어져있기때문에,1반,3반두군데설치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명달리1반것,3반것따로따로했어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처음에우리가,이게총사업비가얼마지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12억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2억이지요,부지확보는어떻게된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부지는주민들이기증을해가지고...
현진
유현진위원
주민들이그냥기증한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냥기부한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면적이어느정도나되는데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한휴양시설짓는데한2,000평정도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000평,2,000평을그냥우리한테기부채납했다이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우리한테저거한것도없이자기네가그걸...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동네에다기증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동네에서해서운영을하겠다?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운영은지금그걸동네에서하는겁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4건에대해서추가로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4건말고먼저업무보고에양수리팔당공원묘역있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
거기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것이팔당공원묘역이벌써10몇년,아마햇수로따져서는20년도넘는데우리군에서이때까지방치하고있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거기에대해서.
송창섭산림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에서는매각하는것이군으로서는득이없다는판단해서그쪽은매각을요구하고있지만우리는매각에대한것은양평군에실이없다고판단되기때문에저희들은요구조건을백안리테마파크조성지내사유림이있습니다. 그사유림을당신들이사가지고군한테교환하는조건을걸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이현재그사람들이응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어차피우리가땅이필요한거니까팔당공원묘원보고백운테마파크있는땅을당신들이사가지고군청것하고교환하는방법으로우리가요구를하고있었는데공원측에서거기에응하지않기때문에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사항이고,대신에저희들이12년동안에사용료를받고있었습니다. 지금까지받은내역은4,500만원받았고,금년도에는490만원정도사용료를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직안받았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사용료를받는것도받는거지만이것이군땅을지금허가도없이거기지금산소가몇기가되지요,604기인가?
송창섭산림과장
462기입니다.
박선배위원
462기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
땅은?
송창섭산림과장
땅은8,300평입니다.
박선배위원
이런땅을남겨두고30여년씩이걸군에서무관심하고내버려둔다는건이건있을수없는얘기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저희들이그래서그것을요구를했습니다.교환을하자고덤벼드니까그사람들이하는얘기는우리가자기네가쓰고있는8,300평은군땅은아주끝에악산이다.백운테마파크를사라고그러니까그건양평읍내에있는평지땅이아니냐?그것가지고어떻게평수를맞교환해달라고그러느냐?아직협의가안되는데과거에어떻게됐든현재로서는그분들하고지속적으로요구해서실천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지속적으로하는게아니라지금3년전인가군에서그걸하는실무대책위원회를만들었었어요. 아시지요? 부군수님을비롯해서저들어가고실무위원단을만들어가지고거기서도결론이났던얘기란이말이에요. 그런데그때해가지고이게이때까지무방비하게내려온다면이것은군행정이잘못되는것아니냐?이런얘기에요. 부군수님비롯해서대책위원까지만들어서회의를한번인가,두번하고이때까지무방비상태다이런말이야. 이런경우는없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현재다른것도아니고묘가462기가있기때문에묘가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데...
박선배위원
묘가있는것도이것이그네들이하나하나씩갖다가남의산에갖다가이장을해서썼을뿐이지군에서허가를내준것은아니잖아요?그럼군공무원들이거기에동조사업에묵인을했다이런얘기에요. 허가를내고한것도아니고일방적으로그냥갖다가매장들하면우리군산에임의대로매장을한게462기가매장을했다이런얘기에요. 그렇도록우리군에서는뭘했느냐?이런얘기에요.
송창섭산림과장
거기땅을쓰는사용료만받고있었습니다.
박선배위원
사용료는그게하도행정사무감사에지적사항이되고하니까나중에얘기가돼가지고몇푼이라도부과를하는것이지,그전에는없어서이게지금490만원씩,500만원씩받는게몇년이나됐어요?
송창섭산림과장
12년동안받았는데요,12년동안.
박선배위원
글쎄,30년도넘었어요. 그러니까이런것은행정적으로우리가제대로행정에서처리를잘못했다.이런얘기란말이에요. 처리를잘못했으면빠른시일내에완전히복구를해야되는데지금도복구가안되고있다.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이것은더받고,덜받고간에빨리복구를해서원상대로복구가되어야되는게기본원칙인데그대로지금미루고있는것이아니냐?그런얘기지요. 거기에대해서뭐하실말씀없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앞으로더노력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것이산림과장님들이맨날바뀌면그때넘어가고,또그때넘어가고이런결과적으로넘어가는거다이말이야. 또한번은사회복지과에서해당이된다,묘역이니까. 그리고산림과에서임야니까산림과에서또해당이된다.이게몇가지고얽혀있는거다이런얘기야. 그럼어디가주무부서냐?이런얘기야. 산소를쓰는것은사회복지과이고,산림훼손을하는것은산림과이고,어디가부서라고생각을해요?과장님께서는.
송창섭산림과장
제가보기에는우리가산림을관리하고있고,산림에대한재산에대한보호를우리가해야되는입장이니까주는산림과이고,사회복지과에법률적협조를같이얻어서해나갈그렇게생각됩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산림과는산림과대로저걸찾고,사회복지과에는사회복지과대로어떤일부분을가지고있다이말이야. 그래서여기가협의과정이그때대책위원회를할적에도협의가안이루어졌던부분이그런부분이다이런얘기야. 그래서어디가주를가지고이것을해결을해야되는데서로밀다보니까여기까지왔다. 올해도그냥넘어가면내년가서는똑같은말씀들이나올것이다이런얘기지요. 그러니까이것은빠른시일내에그사람하고얘기를해서하여튼어떻게됐든지간에해결해야되지,이게지금전국적으로봐도군재산을갖다가자기네가팔당공원묘역이라고그래가지고산소를462기씩이나써놓고그냥세금몇푼내는걸로무마하는데는아마우리군밖에없다난이렇게생각을해요,그렇지요?
송창섭산림과장
다른시·군은조사안해봤지만팔당공원묘역은무모한짓을하고있다는건저도동감합니다.
박선배위원
옛날에이것도형사고발을해가지고그사람이징역까지갔다왔어요.팔당공원묘소장이. 징역까지갔다오고대단한사건이고사람이거기서몇명이희생도되고상당히어려운문제점이있었어요. 그런게유발이돼서자꾸만여러사람이피해를보고있다. 그러니까이것은빠른시일내에해결을해서완전히매듭을지어야되겠다생각이됩니다.그렇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4건에대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조림및육림을위한벌채현황,불법산림형질변경현황및조치현황,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만료현황,도로변가로수식재사업현황이4건을계속해서박선배위원님이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우리산림과에서조림사업을지금도하고계시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
지금현재군유림을위한벌채현황은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군유림에대해서숲가꾸기사업으로다해가지고목재생산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숲을가꾸기위해서올해200㏊정도국고보조사업으로다했습니다.
박선배위원
200㏊가나가고,그다음에간벌이라는게236㏊가나갔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이내용에들어가있는것은영림계획에의한시업신고및허가벌채에의한내용만들어간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하는숲가꾸기사업에서는안들어간상태입니다. 국고보조숲가꾸기사업600㏊가이자료에있는내용에추가되면되겠습니다,전체적인숲가꾸기사업은.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숲가꾸기간벌사업과수종갱신지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수종갱신목적으로해가지고참나무임지,벌기령벌채된그런임지가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벌기령벌채는몇헥터나돼요? 지금벌기령은한45년이렇게돼야벌기령이되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낙엽송이40년,잣나무가50년그렇게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걸로지금벌기령이나가고있다이말이야?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그런부분은한10%정도밖에안됩니다,그벌채실제는. 수종갱신참나무,표고자목용도하고불량임지가해당이되겠습니다.모두베기조림사업대상지가.
박선배위원
그리고이밑에육림벌채간벌이라게있는데사실간벌은우리산림과공무원들이잘해야될벌채가바로간벌입니다. 간벌이라는것은나무가낙엽송이나잣나무가섰을때아주피압목,찌거지나무를베어내고좋은나무를가꿔야되는게간벌이라고생각을한다이말이야. 그런데옛날에종전에보면좋은나무는베어가고피압목찌거지나무는남겨두는게바로옛날에간벌이었다이런얘기에요.그렇지요? 그러니까이간벌을할적에는좋은나무는좋게놔두면10년,20년이면좋은나무로되고,그다음에피압목이꾸부러진나무는베어내는것이간벌인데지금도벌채하는경향을보면좋은나무는베어버리고,찌거지나무는놔두는경우가상당히많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도산림과에서나가서벌채지도나이런것을지금도하고계십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런징후가일부가보였기때문에지도를하고있고,지도가못미치는경우가있어서지난번에단월면에어느한분이구속이됐습니다.우리가구속을시켰습니다. 그렇게지금상당한사람들은위원님말씀대로피압목만제거하는게간벌인데거기서좋은나무를베고피압목같은것을남겨놓기때문에육림에대한어려움이있기때문에특별관리를현재하고있고요,그렇게하는목재사업하시는분한테는별도로특별관리하고교육도시키고안되는분들은지난번에구속까지시킨사례가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그게구속도단월면에박영수가구속이됐다며칠만에나왔는데그것을높은기관에서사전에유출이돼가지고구속을하는것하고우리산림과에서미리적발을해서경고를하고조치를할수있는부분이따로있다이런얘기에요. 그런데외부에서텔레비전뉴스나언론보도에나와서구속이됐다는건우리산림과로서는잘못한일이다이렇게생각되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닙니다.그때TV에나왔었는데그때실제로우리가먼저사건을송치했었습니다. 송치를했는데,내가자세하게설명을했어요,PD한테설명을하고,우리가사전에인지를하고,그것에따라서현장에가서조사를해서현재피의자를조사를받아가지고넘긴다음에그분들이와서했는데내얘기앞에얘기는다빼놓고자기네가먼저알은것처럼자막을보냈습니다. 실제는우리가먼저사건을송치한후에방송이나갔습니다. 그래서우리가검찰에거꾸로혼이났습니다. 뭐라고그랬냐하면“왜사건송치한것을갖고사건송치안한것처럼비치에TV에나왔냐?”“우리가그게아닙니다.”틀림없이제가직접인터뷰했거든요.설명을다했는데도실제상황하고틀리게보도가나간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앞으로는그런문제에대해서는좀더과장님이나직원들이여력을가지고아무리바쁘시더라도현지에나가면옛날에는그게산림허가가나가면매목검사를하고그다음에벌채를해놓으면작박을찍고반출증을떼고이런부분이었었는데지금상당히완화되어가지고허가장만나가면그냥비어서자기네가그이튿날로그냥실어갈수있다이말이야. 그게상당히완화가됐는데그러기때문에그런데서상당히더위법이초래될수있다.그렇죠? 이러니까이점에대해서도잘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다음에산림형질변경에대해서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작년,2004년도,2003년도에산림피해현황이지금몇건이나되어있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현재2004년도에산림형질불법현황은15건에1.32㏊입니다.그런데이것은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6개월치고요,그다음에2005년도산림불법현황은10개월현황인데약한17㏊에,아니죄송합니다.산림형질변경은30건에5.48㏊입니다. 그리고금년에불법에무허가벌채가있었습니다.그래서2004년도에불법산림형질변경은1.32㏊,금년도에는10개월치해서5.48㏊입니다.거기서구속이2명되고불구속이31건이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지금현재우리군으로봐서는어떻게든지간에허가를신청을하게되면허가를내줄수있는게군재정이나모든면은낫다고생각하는면도있고또환경적인입장에서는내줘서는안된다고생각이된다이말이에요.그렇죠? 그런데지금현재이게산림청에서내려온법을보면2003년도해서2004년도인가?작년에.10월달인가?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선배위원
형질변경을해가지고준공만맡으면대지로다가판을해서줬었죠?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게언제까지예요? 2003년도10월30일이죠?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10월1일입니다.
박선배위원
10월1일? 그런데이게지금「산림법」에서이렇게해서내려오면서이게문제는그전에이게대지로만들어줬던게1년간인가?1년간이지?
송창섭산림과장
허가기간이요?
박선배위원
예.
송창섭산림과장
허가대차1년정도주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렇게내려보내면서여기다가법조항을내려보낼적에“10월2일부터는지금현재현행법으로해라.”이렇게되어있죠,지금? 그러니까그것은집을지어야준공을맡고대지로만들어줄수있다지금현행법이그렇죠?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그전법은집을안짓고준공검사만맡으면은대지로허가를해준다.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이렇게되어있었단말이야.
송창섭산림과장
예,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이법이내려오면서어떻게됐느냐하면“모든법조항이라는건10월1일이전에자체법규를시행일전에것은먼저법으로책정을한다.”이런조항이내려와야되는데그때법에는그게안내려왔죠?
송창섭산림과장
예,안내려왔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이게결과적으로「산림법」에산림청에서내려온법이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송창섭산림과장
정말저희들도안타깝게생각을하지만법은살아있기때문에그법을지금준수하고있는데거기에피해보시는민원인이소를냈습니다.소를내서지금1심을우리가졌고본인이이겼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먼저행위한것을어떻게“소급입법식으로법에그런조항이없느냐?”라는걸가지고소를내서지금마지막재판을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그재판에의해서말씀한대로먼저한것은먼저법에의해서하고후법은후법으로해야되는데안맞는것에대해서소를제기해서마지막2심의결과에의해서행정처리가될걸로사료되고이것에따라서지금산림청도그것에대해서산림청에서그쪽일하고계시는변호사님들이라든가법적대응을하고있고이쪽도많은분들이결과에초미의관심을가지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현재양평군민원인들한테는상당한부분의재산상이나모든문제의초점이걸려있는거다이말이에요. 그러니까원칙적으로보면은10월1일이후에된것은지금현행법대로하고그다음에10월이전에그안에도래된것은그대로법으로처리해야된다고했으면은이문제가없는건데그문제는달아놓지않았다이말이야. 그리고10월1일이전에한법대로처리하라니까그전에도준공검사를맡은것은그대로됐고준공검사를안맡은것은지금10월1일법으로지금처리가되고있다이런얘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여기서조례개정을하든지뭘로하면“조례를개정한날로부터시행을한다.”이렇게되어있지않느냐이말이야. 그러니까이법도그거와흡사한법아니냐이렇게생각이돼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래서1심에서행정법원심판에서우리가패소를하고그분이이겼습니다. 그래서다시최종적인2심을가는중이니까그결과에의해서처리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2심이언제쯤돼요?
송창섭산림과장
그것은지금아직재판일이안잡혀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2심이어떻게날는지는모르지마는우리양평군에서도2심이나오기전에는그때에허가난것을지금임의대로취소를한다든지어떤행위를해서는난안된다고생각을한다이말이야. 그렇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런데그게요,행정행위할때는법이살아있는법을가지고1심판결을가지고행정집행정지처분이없는한은단일건만가지고한걸로가지고우리가양평군전체것을유보한다든가하면행정이서기때문에제가가지고있는법률상식에의하면그민원인이해당건에서아니면그유사한건에서행정집행정지처분을받지않는한은현행법을우리대로임의로판단해서또한1심판결문에의해서전체적인걸행정을스톱시킨다는것은좀제가가지고있는법률상식은현재는아닙니다. 그것은다시한번법률전문가한테묻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지만지금현재이법은1심에서는민원인이이겼다이말이야.그리고2심에또올라가있다이말이야.그런데이걸가지고우리군행정에서이걸가타부타논의를해서이것을취소를한다든지적법화시키면그위에가서저기가서이겼을적에는우리군에서또당하는것아니냐이런얘기지.
송창섭산림과장
그렇게...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잠깐첨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이제정되면서복구검사에대한경과기준에대한조항이없어가지고이러한문제가발생되고있는데산림청에서는「산지관리법」제정목적이나취지그런것을분명히밝히면서비단양평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일관된해석으로부지조성후목적사업이달성이되어야준공처리할수있다는그런사항을제정이유서부터현재까지규정이변함없이지켜지고있습니다. 지금김수은씨행정소송건으로진행되고있는건에대해서는행정심판시에는양평군이승소를한사항이고그리고1심행정소송에서김수은씨편의저기를받아들여가지고저희가항소를해놓고있는상태고이는법에서결정이되어야지자체로서는그걸따를수있는것이지그런어떤저기가있으니까그사이에있는것은보류해놔야되지않느냐그런사항은될수가없는사항입니다. 법에어떤취지나그리고우리양평군에서의어떤주민들에대한입장여러모로잘검토해서그간진행되는사항에있어서는저희가처리에있어계속적으로방치하는것보다는목적인사업을달성될수있도록우선은자진취소하시고계속법령그것기다리면서하지마시고빨리소기의목적들을이룰수있도록허가여건을갖다가마련해드리고있습니다. 언제든지특히1권역이문제가되는데1권역내에서사업을정당한자격을갖춰가지고하시고자하는그러한주민분들에대해서는항상허가기회를해주고있고그런사항이되는것이지지금그런어떤법적인문제점그런사항을갖고서그걸문제삼아서계속적으로어떤자기사업에이용하고자하는그런사항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반드시근절시켜야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선량한주민들그리고그런어떤법적개정사항때문에피해보는주민들에대해서는저희가계도나그다음에기회제공을통해서지금많은부분이정상적인허가를받아서준공에이르고있고그런사항이지금도진행중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현재어떻게보면감사를내가받는것이지우리오흥모씨가하는게아닌데.하여튼좋습니다. 지금현재그저께텔레비전에하남시하고양평군이대대적으로나왔습니다. 나온것이3개월전에양평의서종일부명의를빌려줬던사람들을서울청특수부에서전부조사를했습니다.하루에3명,5명씩전부오래가지고,그사람네들을. 그래가지고그사람들한테뭘요구를했느냐하면전부명의를빌려줬는데이게“돈을너몇푼받았느냐?어떤방법으로받았느냐?”이래가지고상당부분받아가지고바로어저께,그저께밤에텔레비전에나왔던문제예요. 그래서그사람들한테어떤벌과금이떨어질는지어떤게떨어질는지모르지마는그런사항으로지금치닫고있어요,지금. 그래서공무원들도어려운데하여튼이문제는산림과도그렇고또우리지자체에그래도어떤불이익이가지않는범위내에서처리를해주시길바랍니다. 그다음에도로변가로수식재사업인데여기에보면작년도에는양서면,서종면,양동면이렇게해서상당부분많이심었습니다. 사실우리양평군으로봐서는쾌적한쉼터참맑은공기여러가지로봐서가로수관계나모든것이제대로되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다만지적사항을보면단월면가면거기에은행나무하나심고벚나무하나심었는데벚나무가전부중동이망가져가지고밑에만나왔지그위에는전부활착된게하나도없어요. 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십시오.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작년에심은건데요,
박선배위원
작년에심은게아니지.작년에심은건가?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작년봄에심은겁니다.
박선배위원
예.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조사를해가지고보완을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걸조사를하는데조사를하면그걸캐버리든지그렇지않으면따로거기서밑동을다베어버리고거기서하나실한놈을남겨가지고다시키우든지어떤조치를해야지위에중동은다죽고밑에서그냥10개,20개씩나오는데그걸그냥내버려두면이건안된다이런얘기죠. 그렇게되면가로수의형태가일어날수없다이런얘기야. 그래서그것은관리차원에서관리를잘해야만이가로수가제대로가로수체면이되지지금현재에있는그상태로가로수를놔두면이것은되지않는다.그리고그다음에비료도이게올해,내년도에비료선게있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올렸습니다.
박선배위원
얼마나?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600만원입니다.
박선배위원
600만원?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박선배위원
600만원이몇톤이나되는거야?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톤수는계산해보지않았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포수로.
최상호위원장
1톤에얼마인가그걸계산해보면나오잖아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600포정도됩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600포를가지고어디다누굴어디다갖다줘?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퇴비가아니고요,고형복합비료가600포됩니다.
박선배위원
아고형복합비료통에든것조개탄?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박선배위원
그정도면어지간히하지. 그러면그것은전면적으로양평의조림사업하는데그게다주는겁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그것은가로수에대한예산입니다.
박선배위원
글쎄요. 그래서그것도주고그다음에가로수가지금서종것도그렇고다른데도가보면곁가지가상당히많이늘어지는데그것을정비할수있는예산이따로있습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관리인부임해가지고내년도2,100만원예산이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읍·면에다배정을해서다처리를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읍·면에다배정을하니까읍·면에서제대로하더라고,그것어디. 확인한번해봐요,했나안했나.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선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4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2003년10월에「산림법」개정으로해서지금공무원들이소급입법을적용을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행정심판할적에는이겼다고하지마는실지법원에가서는지고있는상태란말이죠. 그런데이게참내가안타깝게생각하는게그거에요.내아는법상식으로는모든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되는게맞는거란말이에요.소급적용이되는건말이안된다는얘기죠. 어떻게소급입법적용을해서왜문제를일으킵니까? 아니이게뭐야,산림청에서시행하는법이10월달에개정됐다고해서그것이소급적용하라는문구까지가되어있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그것을산림청에서아까박선배위원님하고유사한말씀이신데그게산림청에서그렇게유권해석을내려주면서그렇게,
안구희위원
유권해석을그렇게내렸단말이죠?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게해서,
안구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말이죠,우리가쉽게얘기해서「형사법」으로말이죠,이런것하나를내가훔쳤어요.그런데현재법은이런것훔쳐도법의제재를안받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2003년10월1일부터이런것을가져갔을적에는벌을받는다.그리고시행이됐단말이야.그러면이것사전에가지고간것도소급해서잡아들입니까?그건아니잖아요?
송창섭산림과장
거기입법취지가,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입법취지가소급적용그러니까준공되지않은그러니까대지로바뀌지않은준공되지않은산지허가의건에대해서는이법을적용을해라하는규정이있냐그런얘기죠.
송창섭산림과장
입법취지가우선그법이된것은산을이용하는데산을이용하는사람들이산을전용을해서금방목적물을설치하면되는데목적물을설치하는않은상태에서장기간방치하니까그렇게되면국토가효율화,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글쎄말씀드린대로장기간방치한다하더라도거기에대한세부적인법칙이되어있지않았다는얘기죠. 그걸보완하기위해서2003년10월달에개정된것아닙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개정이후부터그게적용이되어야지맞는다는얘기지요.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행정이것으로인해서지금까지우리가민원인이사전에허가내는사람들이불이익을많이받는다그런얘기해요,쉽게얘기해서. 앞으로이게법원에서판결이돼가지고그것이“2003년10월이전에한행위는먼저법대로시행한다.”고모든걸정리가되어서내려오면그럼여태까지공무원들이단속하고그런것에대해서는그만큼공무원들이신뢰가없어진다는얘기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그건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산림청에서이건아주특별한것이기때문에산림청에서총지휘를하고있습니다. 우리양평만...
안구희위원
글쎄,산림청에서지휘를한다하더라도법에서소급적용은안된다고했을적에결론적으로공무원들이신뢰가없어진다그런얘기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런데법을제정할때라든가할때저희가상식으로는법률자문내지는법제처내지그냥정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1심에는졌지만최종적으로지리라는생각은아직모르겠고요.
안구희위원
내가생각하기에는그러네요. 지금그렇게집행을위에서그렇게한다하더라도그것을자문을위해서라도위에다가라도해서소급입법적용이가능한거냐이런모든것을알아가지고처리를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그건기위다알아봤고요.
안구희위원
그런데그렇게하래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럼요.
안구희위원
그럼그렇게하다가...
송창섭산림과장
우리가,우리가실제로선의에의해서집을짓겠다.그러면그분이집을빨리지으실의사가있으면본인의집을짓겠다.그러면깠을경우에본인이취소를시키고다시허가를내줘서빨리집을짓게하는방법을우리가유도해주고있어요,선의에,지금나대지를까고있는분들...
안구희위원
글쎄,그건법이전에시행은그렇게허가를내놓고,산지허가를내놓고있어도괜찮다하는법이적용이됐다그런얘기지요. 그러니까내가걱정되는것은뭐냐하면결론적으로나중에소송에서행정기관에서졌을때는그만큼신뢰도가떨어진다는얘기지요.
송창섭산림과장
국가가법을만들었기때문에우리가시행하는거니까국가적으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산림청에물어보는게아니라법제처같은데다질의해서그런데서얻어온자문을갖고해야지우리가산림청에다해봐야그사람들이법만들어서시행했는데그사람들이그렇게하라고그러지다르게하라고그러겠어요?이건제3의기관,법을다루는기관에의뢰를해서이것이“이런사례가있으니어떻게하면좋으냐?”는식으로해서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저는. 이게만약에치면결론적으로우리양평군청공무원들의신뢰도가그만큼떨어진다는얘기에요. 그리고여태까지불이익을받았던사람에대해서계속적으로소송이들어올경우에,손해보상청구소송이들어올적에결론적으로물어줘야된다는얘기밖에더됩니까?
송창섭산림과장
그건국비로물어줘야지요.
안구희위원
다물어줘야지요.
송창섭산림과장
국비로물어준다고요.
안구희위원
어째요?양평군에서시행한건데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요,그건...
안구희위원
아니지요,그건법해석을담당자들이잘못해서그런결과가나온것이기때문에양평군수가물어줘야지국가에서물어준다는것은말이안되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양평군에서했더라도우리가국가를해서돈받을수있지요. 왜냐하면은이게이법이...
안구희위원
그건다시,글쎄그건다시우리군에서물어주고다시군에서국가를상대로배상을해야된다는,청구를해야된다는얘기라고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렇지요,이업무가산림법업무가지방자치의고유업무가아니고,이업무가지방자치의고유업무가아닙니다.위임업무거든요,이게.
최상호위원장
답변을언쟁하실게아니고,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정리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이제정되면서경과기준에대해서는부칙에서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허가신청이나변경,기타어떤조건사항들은전부다「산지관리법」제정이후서부터의것들은이후에하도록하고있는데유독...
안구희위원
아니,이전것가지고얘기하는거예요,이전것가지고.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이전것은이전법에따른다고다명시되어있습니다,「산지관리법」내에요.
안구희위원
그래이전법에따르면이전법에따라서해줘야지.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한가지말씀드릴게복구검사에대한조항에있어서는이전법에따른다는그런명시조항이없습니다. 그러면서산림청에서일관되게해석하는게이법의위지,제정취지가...
안구희위원
아니,됐습니다. 그걸여기서계속듣는게아니라나는내가염려하는것은우리공무원들이신뢰도가떨어질까봐하는얘기에요. 결론적으로위에서「산지관리법」에의해서적용해서하라고그랬지만결론적으로법에가서질경우에는그만큼우리공무원들의신뢰가떨어지고앞으로의대처가걱정이되니까염려스러워서하는얘기입니다. 뭐여기에서잘했네,못했네그걸따지는게아니라.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예,잘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현재1차심판에서졌으니까앞으로계속이긴다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을염려해두고앞으로그런걸신경써서해나가는뜻에서질의하는거지,아여기서그걸가지고잘잘못을따져서거기에서법적으로해석하고답변하라는게아니에요.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잘알겠습니다. 소송수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짧게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법제정에경과규정나온게있지요?법에경과규정나와있지요?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예,나와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경과규정을하나복사해서주시고,그런데제가소송수행을한번해보니까그렇게하더라고요. 각종지침,각종지침이나이것은내부규정이다이거야,법원에서판단하는근거를가지고있는각종지침은내부규정이고법원에서는법만가지고판단을하는거야. 그러니까지침에의해서행정행위를했다면법원에가서는진다고봐야됩니다. 그렇게알고계시면될거예요.
최상호위원장
또안계시지요?
안구희위원
있다가내시간에하지요,같이했으면좋겠지만.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요점만짧게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다음1억그루나무심기사업추진현황,표고톱밥재배생산시설추진현황,민간헬기임차료지급현황3건을안구희위원님께서일괄질의해주시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1억그루나무심기지역적으로정말특색있는다양한수종의나무를심어서좋은데마을참여를유도를해가지고특색있게했다말이야. 과거에는일률적으로자금을집행해서군에서심거나,아니면마을에서심고이렇게했는데지금금년도심은걸로봐서는문제점이도출된것같아요. 지금마을에서나무를심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그나무만공급해주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산림조성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나무만공급해줘갖고어떻게합니까? 지금도로변에나무심기는옛날에모래같은걸로다다져놓은땅이래가지고나무살기에는아주적합하지않은토질이란말이에요. 그래서과거에지역나무심기를해마다지적되는사항이도로변에포크레인장비를이용해서구덩이를파고,흙을실어다놓고나무를심은다음에물을주고흙으로심어야흙을갖다가놓은걸로심어야제대로사는데지금현재나무심기1억그루말로만심었지그냥그구덩이에파서그냥심었다말이에요. 그래갖고제대로사느냐그런얘기지요. 올해확착률이얼마나됩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제가볼때는올해심은것은거의산것으로보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거의산게아니라내가다른면은가보지않았습니다만계정리심은,계정리에뭘심었더라.
정철
박정철의장
살구나무.
안구희위원
살구나무심은걸로알고있는데지금거의한30%는다죽었어요. 그래어떻게다살았다고얘기해요. 그원인이뭐냐?결론적으로그냥구덩이파서나무만심은거예요,물주고그냥. 그런것을보완하기위해서일부거기에대한경비를지원해주라고우리산림과장님한테내가그런말씀을평사시에드린것같은데그냥나무만줘갖고심어가지고되겠냐그런얘기지요. 그래서거기서장비구덩이파는장비,물실어주는것,또는흙을실어올수있는장비이런것을해서지원해줘갖고나무를심게해야제대로산다.늘이렇게얘기를했는데나무만줘갖고이게되겠냐이런얘기지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우리가돈내려보낼때는요,장비대까지전부다지원을한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지금제대로심지않은것같더라고요. 그리고규격품의나무를납품을받았어요? 지금여기보면흉고직경이6㎝로되어있지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거기나가있는심은것은6㎝가안되던데.흉고직경이라고해야맞습니까?심근6㎝가맞습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흉고가맞습니다.
안구희위원
심고가맞아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흉고요.
안구희위원
흉고가맞지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흉고6㎝되는것하나도없어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우리가공문으로지시할때는흉고6㎝이상으로심으라고지시를했는데나무구입할때미달되는것도있었는지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나무를군에서사서준것이아니고읍·면에내려보내줘가지고했다그런얘기에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그럼그런저거를나무납품을살적에제대로했나,안했나그런것까지관장을하셔야지그냥읍·면에다“너희심겠느냐?”“심겠다.”이러면“사서심어라”그러고돈내려보내주고그런것확인도안하고해서되겠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일부분에대한것이잘못됐으면시정토록노력하고요,앞으로개선하겠습니다. 양동같은데는그런문제가있지만또반면에양서같은데정품으로아주잘심었는데그전에는군청에서다입찰을해서했는데어떤군청에서사업체를해서했는데금년에는자율적으로해보자해서내려왔는데첫해니까그런문제점이있는것으로말씀하셔서알고있는데앞으로그렇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왕이면군에서심겠다는품목을받아가지고하여튼나무를납품을받아서공급을해주세요. 읍·면에서하는것은좀그렇네요. 이왕이면군에서나무를사주고그리고거기에따른비용을줘서이렇게,이렇게심어라아주이렇게해서그것을명시를해서마을과도급계약을하든지이런식으로해서해야지그냥돈만삐쭉내려보내주고서그냥“심었냐?”“심었다.”돈지출하고말이지요. 좀제가보기에는가로수식재다른데는모르겠습니다만가로수식재만큼은모래로성토를하는것이라서나무사는데는적합하지가않아요. 그건더신경을쓰시고아까말씀드린대로거기에다그냥심으면나무가절대잘살수가없어요.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는더신경을쓰시고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이굉장히좋은사업인데실제시행하는과정에서는조금잘못된점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앞으로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두번째톱밥배지지원을하나농산에4억원을지원을해주셨는데어떻게한업체에다이렇게많은돈을해주셨는지?
송창섭산림과장
이건사업계획을국비사업신청,국비사업신청할때본인이법인이산림사업을신청하는그런시기가있습니다. 그러니까농업분야,임업분야다있는데그것신청한것을중앙에올라가서심의가되면국비포함도비,군비내려와서선정하게된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이게4억이면보통10억정도사업이되는것같은데이것하나에기업이다그런얘기지요. 기업으로봐도과언이아니지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건개인이일부하는것이아니고큰기업인데,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기업인데이걸해줌으로인해서우리군표고재배농가,버섯재배농가에대한영향은어떻게미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지금현재하나농산에서자급자족하는물량과주변에재배를희망하는농가에대해서저희가공급할계획에있고,그회사에서도그런생각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현재송학농산에1만2,000병을접종준비중에있고요. 그다음에옥천작목반에서중국에서수입해서재배하던것을여기서접종한것을일부갖다가하우스에놓고한번시험재배도하고있는상황이고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기업적으로우리가지원해줄적에는그래도우리군전체로봤을때버섯재배농가를이끌어간다든가,아니면거기서기업적으로생산할적에는그냥판매하는게아니라가공이라든가어떤제3의개발을해서파는것아니에요? 그냥버섯만재배를해서버섯으로출하를하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지금현재회사가대형유통업체인백화점이나농산물하나로마트나그런고급상품으로해서포장을잘해서고가로판매를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주변농가에도확대를해가지고전국적인매장을확보해서하려면지금하나농산에서실제버섯재배하는것가지고부족하기때문에주변에있는농가들에게공급을확대해서그걸물량을확보해서전체적으로전국적인유통망을가지고확대추진해서지역주민들에게도소득이되는방향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송학농산에서이렇게지원을해줘가지고직접브랜드를만들어서매장에고가로판매를하신다고그랬는데지금여기서우리가4억씩지원해줄적에는지원해준만큼우리지역버섯재배농가한테도혜택이가야된다고보거든요. 그사람들이수매를해서같이합니까?자기네것만판매를합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지관리담당주사
주변에농가에서재배하는것도같이수매를해갖고공급을하고있습니다. 추석절같은데는일반표고재배농가원목재배하는버섯도좋은부분은그것을거기서구입을해가지고포장을해서고가로판매를해준경력도있고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말이지요,우리가얼마만큼지금지원해준만큼우리지역에버섯재배농가에게혜택이얼마나갔는지모르지만그것이있다면그것에대한실적을별도로보고를해주시고,이렇게보조를많이줘가지고이기업을육성시키는건좋습니다. 좋은만큼우리가거기에따라서농가가소득이같이올라갈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되거든요. 덮어놓고기업하나에,사실기업같은데는지원안해줘도상관이없습니다. 그러나그렇게지원해줌으로써우리군에버섯재배농가가같이살수있는고소득을올릴수있도록하기위해서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어요. 기업에너희잘먹고잘살라고해서주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하여튼지원해준만큼같이업종을하는농가와같이손을맞잡고같이출하하고농가소득올릴수있는방법을좀연구를해주세요.그냥지원해주는것으로끝내지마시고.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다음에민간헬기임차료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작년보다1억원이증가한이유가뭡니까?
송창섭산림과장
1억증가한것은국내헬기임차료가전체적으로상향이일부됐다고판단해서도에서부담지시를그렇게사업으로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임차헬기를만나보니까상당히값이올랐다고그래서맞다고판단돼서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이게지금우리가임차하는헬기가불을끌수있는장비에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렇지요,초동진화는할수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초동진화해서얼마나효과를봤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작년경우에도우리가했습니다만효과봤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과장께서는봤다고그러지만우리가산불났을때는산림청헬기가거의다와서껐지여기임차한비행기로끈것은별로보지를못했거든요.
송창섭산림과장
이건불날때초반우리가보통소문난불하고요,소문안난불이있거든요.소문안난불이빨리일어날때,처음일어날때끄는그래서우리것으로끈사례가꽤있습니다. 불이그날일기봐서...
안구희위원
차라리말이지요,지금초동진화해서여태산불이나가지고우리관내에서산불이났을적에는초동진화해서몇건이나껐는지모르지만거의다산림청헬기가뜨고인근군부대까지동원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다말이에요. 이렇게많은돈을주고서임차할꼭필요성이있는거예요?
송창섭산림과장
지금저희는산이엄청나게양이많고지금산림청헬기가오려고그러면저쪽원주쪽에서옵니다.원주쪽에서오는것시간차도있고해서저희쪽에서종이라든가거리가너무멀고또한양평이너무머니까초동진화용만약에초동진화에불이일부잡고큰헬기들이산림청헬기가오게되는데그만큼불이덜벌어진상태에서다른게오기때문에효과가있다고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임차한헬기를보니깐말이죠,얼마물을실어나를수있는게굉장히소규모더라고요. 난내가봤을적에는산불이났을때초동진화하신다고과장께서는말씀하셨지마는여태까지초동진화를한적은없다고봐요.
송창섭산림과장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과장께서는있다고하지마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큰불났을때는,
안구희위원
아니일단산불이나면은신고해서보통퍼지기시작하면금방이게확,이게신고가쉽게얘기해서산불이나가지고보고를할적에는이미벌써거의다퍼진상태에서이게움직이지초동진화해서이것몇백평이이렇게진화한게별로없거든요. 실적좀한번있으면가져와보세요. 그것이내가봤을적에타당성이있나없나를검토를사전에요구를해서검토를했어야되는건데내가보기에는우리군에서자립도도약한군에서4억원씩그냥돈을그냥별로쓰지도않으면서많이지급하는것같아가지고좀불만스러워서그래요,이게.
송창섭산림과장
별도로자료를해올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이헬기를계속임차를해야되는사항이에요?
송창섭산림과장
현재로봐서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우리가산림지역이80%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꼭위에서부터꼭비치해야된다는조건이있어요? 그건아니죠?
송창섭산림과장
아니죠.우리가부담지시를요구하거든요.우리가특히봄불같은경우에확퍼지기때문에,요즘에는산불신고가아주굉장히빨리들어옵니다.요즘은핸드폰으로해서119를통해서들어오는데굉장히빨리들어오기때문에초동진화특히봄같은경우에는엄청나게필요한상태로,
안구희위원
아주꼭필요해요,이게?
송창섭산림과장
현재로는꼭필요합니다,현재로는.
안구희위원
없는것보다는있는게낫겠죠,하기야. 그런데실지상에진짜초동진화가되면서효과적으로담당자입장에서봤을적에정말참불필요하다고한다면은군비좀절약합시다.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꼭필요합니다.
안구희위원
예?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꼭필요합니다.
안구희위원
꼭필요해요?
송창섭산림과장
봄에죄송한말씀이지만봄에헬기임차를못했습니다.못했는데옥천에큰산불이났거든요.그때우리가헬기가없었을때에요.그때헬기가있었다면그렇게번지지않았으리라고판단됐습니다,그때.
안구희위원
하여튼운영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여러가지할것은많지마는다없는것보다는있는게낫고모든게있으면필요에쓰게되는것은사실인데운영을잘하셔가지고과연있어야되느냐없어야되느냐잘판단을하시고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예.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건에대해서또추가질의할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산지전용허가사후관리에대해서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미준공건수가이렇게많은데사업기간이있죠?
송창섭산림과장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기간지나면허가취소를해도관계없는거죠?
송창섭산림과장
우리가먼저연장예고문을내보냅니다.한달전에예고문을내보내고요,그다음에사업의사가있으면1차연장허가를내줍니다.그래도응답이없으면우리가청문을시작을해서청문에대해서판단을해서취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취소를금년에506건을취소했습니다.작년7월1일부터금년10월말까지취소를506건을했습니다.현재우리가미준공허가지는촉구를하고있고요,현재산의훼손되고있는부분을최소화시키려고애를쓰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그다음에적지복구현황말이에요,설계승인이429건이고전부480건정도되는데그중에준공검사를한게있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한게있는데건수는...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적지복구설계승인되는건들은대부분이준공으로이어집니다. 저희가적지복구신청들어왔을때사업을이행안하고있거나할경우에는아예승인을해주지않습니다. 그리고허가기간내에들어오는복구설계승인신청건은그것은당연히승인을해주게끔되어있고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한가지물어봅시다. 훼손허가를내줄때경사도는어느정도유지하도록유도를합니까?사면경사도.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산지의평균경사도는25도가기준입니다.그리고법면의허가지내의법면은법면의안정각을유지시키는범위내에서처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복구설계승인기준에의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적지복구를한다고해서옹벽을쳐놔도관계없는겁니까?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토사의유출이우려되거나그다음에재해우려가될경우에는옹벽또는석축을권장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석축을권장을하는데그석축이석축을쌓거나옹벽을치더라도1～2m지5～6m,7～8m이렇게치지는않잖아요?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높이는한10m되는데1～2m옹벽이나석축되어가지고토사유출이안된다고보세요?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복구설계기준에의하면은전체법면높이가10m정도될경우하단부에1～2m정도의옹벽과법면5m마다소단을줘가지고법면을처리토록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적지복구하신것을그것때문에민원이지금많이발생하고있죠?
흥모
오흥모산림과산림민원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민원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하는의미에서적지복구하는것철저히감시좀하시고,거기산에상대성이있는민원인이있을거예요. 그사람들을입회시켜서그사람들얘기도듣고그사람들을입회시켜서준공처리하는그런시스템으로가줬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우리지제면같은경우도산림훼손허가는많이나갔는데나간것적지복구해놓은것보면진짜눈가리고아웅이에요,전부. 장마철만되면그주위에인근주민들이와서“흙떨어져서밤에잠을못잔다.”이런소리를해요. 그런소리가나오도록행정을하시면안되죠. 주민편에서서그런소리가안나오도록잘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좋은지적감사합니다. 이건에대해서또추가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산불감시원처우개선사업과산지정화사업추진현황2건을이인영위원님께서일괄질의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산불감시원처우개선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양평군은산이80%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한번산불이나게되면은재산상의엄청난피해가나게됩니다. 그리고그것이원상복구되게하려면수십년이가야될입장이기때문에이산불감시원들이정말고생들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산불감시원들이미리발견해서하게되면초동진화도될수있는거기때문에산불감시원고생한사람들에게처우를개선하는의미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4인가족최저생계비가얼마나든다고생각하십니까?4인가족최저생계비. 4인가족최저생계비가4만원으로보고있잖아요,4만원. 4만원인데지금산불감시원지금2만9,800원주고있죠,지금현재?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이게최저생계비도엄청못미치니까는2만9,800원을주고있으니까는이것을상향할의향은있으십니까?
송창섭산림과장
말씀의뜻을따라특히별도말씀한바에의해서저희가상향을하도록노력을해서현재예산은3만5,000원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여기지금더상향되도록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이게이산불감시원이계속하고있으면서이게산지정화,산지정화는산에쓰레기니뭐니이걸갖다가감시·감독하는건데오물,쓰레기투기를감시하는건데이게10월달에만빠졌어요,10월달. 우리가10월달이단풍철이기때문에등산객이많이들여기찾아오거든요.그런데이때등산객이많이올적에산지정화사업을해주는데중요한10월달에안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10월달도산지정화기간으로넣을수있습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10월달에는등산객이있기는있지마는행락객들이주로오는하천이나이런때는여름철이기때문에주로여름철이기때문에그때를우리가예산에반영했고요,앞으로필요하다면10월달에도하는방향으로이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10월달에도이게많이들산에오고있으니까그때도감시해서계속쓰레기가많이발생안되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산불감시원들이이게왜냐하게되면단속을하게되면일반주민들이산에온사람들이무슨“당신도신분증있냐?뭐냐?”이렇게자꾸만신분증을제시를요구하고있는데그런것에의해서그런신분증같은것해준적있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있습니다.명예산림보호지도증이라고증을해서직인해서있습니다.내주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그런증명서를제시를해갖고산불을갖다가예방할수있는권한이있다는걸보여주기위해서이런것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등산로정비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등산로정비는세수골에서이렇게백운봉으로해서저쪽용문산싸이트까지잘해놨는데지금용문산은거기거의다됐는데용문수도골에서백운봉올라가는코스거기는손을하나도안댔어요. 몇번얘기를한건데예산이반영이안되는데앞으로연수리수도골에서백운봉올라가는코스등산로정비를할의향이있으십니까?
송창섭산림과장
금년도에등산로정비하는것이금년도예산은9,000만원이었는데내년도는지금2억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시는수도골,백운봉등주요등산로정비를더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백운봉올라가는데거기형제우물이있는데형제우물이유래가깊은데입니다. 거기에보게되면물들을먹고취사를많이하기때문에엄청난쓰레기가많이쌓이고있는데쓰레기치울대책은세우고있습니까?형제우물.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우리가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한2번씩이렇게치웠는데요,또있다고그러면우리가치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앞으로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2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말씀드려야되겠는데요.산불감시원처우개선말이죠,산림청에서는4만9,500원을지급하고있거든요. 그런데같은산불감시하면서어디는4만9,500원주고어디는2만9,500원주고형평성이맞지않다고보거든요. 우리도산림청에서주는그런감시원급여체제로가면안돼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청에서하는것은진화대고요,감시원이아니거든요. 그리고이산불감시원은국비가아니고순수군비로다이루어지는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우리도진화나마찬가지로하고있잖아요.산불감시만하는게아니고명분상에는지금담당자가감시라고그랬지마는감시만하는게아니라사실불났을적에는올라가서같이끄고다같이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산불진화·감시같이겸해서한다면금액을상향조정해도된다고보는데요.
송창섭산림과장
지금산불감시원은아까담당주사가말씀한대로시·군비입니다.이게하는데가있고안한데가있는데인근시·군에대한형평성을지금맞추고있거든요. 지금말씀하신건진화대인데진화대책임하고또임무하고감시원임무하고약간은차이가있는데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좋습니다.그런데지금산불진화대라고산림청에서하는것은진화대라고말씀하셨는데그사람들이지금3,4명밖에안되거든요.그사람들이무슨진화를합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안구희위원
말만진화대지사실산불감시나거의같은일을한다고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20명정도가있습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우리군에서도20명지금운영하고있는데지금현재12명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거기는일당이더돼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우리도4만2,000원씩주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4만2,000원주고있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산불감시원은산불났을적에는끄지는않나요?
송창섭산림과장
그분은동네별로만약에12개읍·면이니까불나는횟수가작지않습니까,면별로는? 이사람들은잔불만끄기때문에약간어느면은불한건도안난데가있어요,면이.몇개면은한두건나는데이사람들은전문적으로한두건이고1년에몇십건을진짜끄니까약간임무가책임이틀리죠.
안구희위원
그런데보니까산불났을적에그지역에났을적에그사람들이들통메고나와서올라가서같이불도끄고같이그렇게하고있단말이에요,그지역에서불이났을적에는.그사람들이다모여서. 그러니까처우개선문제에대해서는좀너무차이가나지않느냐.그것은상향조정,아무리군비라할지라도좀더올려서해줄수있는방안은얼마든지있다고보는데.
송창섭산림과장
금년보다내년이한20%가증액이되는데하여튼말씀한것대로점차그쪽하고좁힐수있는방법이있는지연구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이것형평에맞춰서일은똑같이하면서말만산불감시원이지일은똑같이사실내용적으로보면똑같거든요. 하여튼처우개선문제에대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의장
등산로정비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방향표시판은몇미터마다세워야되는게맞습니까,그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그런규정은없고요,갈래길이라든가이정표가있을경우에이렇게세우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갈래길이런데길이여러갈래있을때만세운다?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예.
정철
박정철의장
그러면지금여기이렇게보면은정비현황을보면은일당산같은데는갈래길이많아서13개고,또아니면은다른데는3개,2개이렇게되어있는데표지판이.제가보기에는산높이에따라서도그개수가정해져야지꼭저거한다고보지는않거든. 그런데제가보기에는지금현재적은데가,한두개의방향표시판을가지고는여기이지역에사시는분들같으면되겠지마는그렇지않으신분들은잘지리를찾기가힘들것같은데,그기준없이그걸한겁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앞으로필요한데가있으면보완해서나가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그리고방향표시판을보면은방향이용문산같은데제가가보면은빙글빙글돌아가요.그래가지고엉뚱한,없는것마저도못하는데가,해놓은게있더라고. 그러니까아쌀이없으면은알아서찾아가는데표시판이빙돌아가니까다른데로가다가아시는분아니면은,그리고용문산제가한번그전에이인영위원님하고같이가서지적도한번했었는데정비를안했더라고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용문산에중원산하고는올해전부다정비했거든요.
정철
박정철의장
거기만정비하고다른데는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다른데는지금2005년도한게7개소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그리고로프같은게있는데그건몇년에한번씩갈아야되는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그런규정은없고요,망가졌을때그때그때수시로합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그럼점검은1년에몇번씩합니까?망가질걸알려면점검을해야되는데?점검같은것안하죠,사실?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저희가올라갈때보고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장
이게그게문제거든요,사실은.이게오히려있는것로프를갖고끊어졌다든지그게잘못되어서다치면없을때하고그게틀리단말이에요. 그래서앞으로는로프를설치해놨다든가그랬을때는점검을1년에한번을한다든지이렇게해서또연도수가몇년3년이면3년간다,로프굵기에따라틀리겠지마는그런것까지세밀하게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의장님추가발언감사합니다. 더없으시죠? 마지막으로2건만다루겠습니다. 등산로정비및보수실적,가로수관리인부임지원현황2건을박장수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의원입니다. 등산로정비및보수실적836페이지에2005년도에보면파사산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위치가어디입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파사산대신면하고개군면하고경계지점에있는파사산입니다.
박장수위원
거기파사산얘기하시는거예요? 주요사업내용에는청계산은뭐예요?인쇄가잘못된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인쇄가잘못...
박장수위원
그럼파사산에방향지시판3개,입구안내판1개이렇게설치하셨다이런말씀이지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쪽으로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것은더설치할계획이없으십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아직까지는없습니다.
박장수위원
파사산이사적지이고,거기보면마애여래입상도설치가되어있고도지정문화재아닙니까?그앞이굉장히지저분하고그런데거기에보면우물도있어요,그런데를정비를했으면좋겠는데.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점검을해서요,내년도에예산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가로수관리인부임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아까앞서서박선배위원님께서질의·답변에서나왔습니다만올해사업예산을읍·면으로배정해주셨다고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얼마씩배정해주신거예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읍·면에서요구하는대로배정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읍·면에서요구하는대로했어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읍·면에서예산을지원해서배정을하면그럼누가하는거예요?읍·면에배정해줬으면.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읍·면에서인부를사가지고관리를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부를사서요?그럼전문가가아니고그냥아무나가서할수있는거네요?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읍·면에서사람을사서하기때문에읍·면에서그냥.
박장수위원
우리군에전문조경직직원채용이되어있습니까?
송창섭산림과장
현재는없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없어요?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금우리가특색사업으로도로변가로수를집중지원을해가지고아름다운양평가꾸기사업을하고있는데도로도많고,가로수도방대하지않습니까,지금현재?
송창섭산림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문직채용같은것은생각안해보셨어요?
송창섭산림과장
군에서지금양평의전체가로수,또아니면공원여러가지가있습니다. 시설,녹지이런분야에서한쪽에서다룰수있게하는그것을내용적으로숙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아직발표는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들도필요성을느끼기때문에조경직을한번계약직으로일부,계약직을사역을한번해봤는데너무단가가안맞습니다,본인하고.그래서갔는데앞으로양평의가로수내지공원등여러가지양평전체가공원화사업에서는그런쪽이검토가된다고그래서실무팀들의견은모아지고있습니다. 그런쪽으로공원화가는데조경내지담당부서까지도검토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도로변가로수는막대한예산을투자해서식재는많이했는데이것을꼴불견스럽게관리를해가지고는이게심으나마나아닙니까? 그래전문직을채용을할수있도록주무부서에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고...
송창섭산림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읍·면에지원돼가지고사람을고용을해서전정이라든지,도로변정지작업을하신다그랬는데확인같은것은제대로하셨어요?전정이제대로됐습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개군같은데는제대로된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제대로됐어요?잘안된것같은데? 했는지,안했는지표시가안나요,아마추어가해서그런지몰라도. 도로변에보식은올해어디했습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824페이지보시면강하면,용문면,옥천면이렇게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외지역은?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그외지역은올해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전혀안했습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이걸보니까보식이예산이3개지역만지원이된겁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타지역은계획이있습니까?
상현
한상현산림과산림보호담당주사
타지역은내년도예산에서반영해서할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가로수를제대로관리를하셔서보기융한데는보식이되어서잘가꾸어질수있도록조치를하기바라겠습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2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건축과소관사무에대해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함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증인을대표해서도시건축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건축과장께서는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도시건축과장서병옥
최상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건축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857쪽도시건축과주요업무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건축과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도상대주사입니다. 도시시설담당안철영주사입니다. 도시민원담당조규수주사입니다. 건축1담당여근구주사입니다. 건축2담당황성연주사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총2건으로완결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도로및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사업은도시계획도로14개소,2종지구단위2개소등총16개소를추진하여11월말현재완료가6개소,시공중이8개소,보상2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도지원계획에따라계획을달리할수있으나실시설계등대안을마련해서도비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859쪽입니다. 3개면에지정되어있는17.2㎢의개발제한구역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또한그동안보류되었던우선해제10개마을에대해서도지난9월26일오염총량제협의일정이합의됨에따라재추진할계획으로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계획적토지개발로서개발행위허가및준공을담당하는업무로10월말현재총2,233건이접수되어91%인2,031건을처리하는등주민우선,경제우선의행정서비스를구현하고있습니다. 또한건축행정질서확립은업무에철저를기해서건축인·허가를신속히처리함으로써주민들에게신뢰성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860쪽이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정비를올해에도3만여건을정비를하였으나생계와직결되어늘어나는수요에제대로대처하지못함은사실이나지정게시대를증설하고지방지등언론매체의홍보를통하여합리적인방법으로정비하는등광고문화를정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농촌에산재해있는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고생활환경이열악한마을에기반시설을정비하여마을환경을유지하는데목적을두고주택개량및기존마을정비를추진하고있습니다. 주택개량46동과대흥리천변마을은내년상반기에,강상대석지구는2007년5월까지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861쪽이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먼저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2003년6월인구15만이상의자족기능도시로서의틀을마련하기위하여각종설명회및자문을통하여지난4월인구20만계획으로건교부에승인신청을하였습니다. 그동안관련기관협의를거쳐어제12월1일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었으나건교부사정상다음주인12월8일로변경연기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상정되면분과위원회로회부되어심사를거쳐내년1월에승인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우리군계획안이관철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읍소도읍육성사업추진입니다. 양평읍도시지역을중심으로추진하는소도읍육성사업은지난1월주민공청회를실시한후4월부터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착수및중간보고회와지난11월29일에는시장상인을중심으로설명회를가진바있습니다. 12월달에는다수주민이참여하는주민공청회를추진하여폭넓은의견을수렴주민과함께하는소도읍육성사업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862쪽이되겠습니다. 전통생태산촌마을조성사업입니다. 청운면다대리일원에추진하는전통생태산촌마을은사라져가는옛주거문화를재현함으로써용문산과영어마을등을연결하는관광벨트를구성하기위하여현재용역중에있는바11월26일부터14일간의공람공고가끝나면12월14일양평군도시계획위원회를소집,제2종지구단위구역으로결정고시하여내년초부터착수토록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2005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건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질의가끝나면업무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함께배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로시설사업을강상면교평리외에다른지역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농촌주택개량이46동으로되어있는데지금이농촌주택개량사업이읍·면에서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지금수요를충당하지못하고있는실정인데확보방안이있어요,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2000년도에일제조사를해서2008년까지추진하는계획을도를통해서행자부에제출한바있습니다. 물론그계획에의해서저희들이매년참고는하지만우리가도에물량을사전에올리기전에해당면에사전에조사를해서물량을올리고있는데저희들이올리는물량에꼭반정도뿐이지정되어서내려오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항상이렇게물량에차질이생기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차질이그러면애초에조사가잘못됐던것아니에요? 결론적으로우리군의수요가충분히남아돌아야되는데수요는많고,대상은지원대상해주는건적고,엄청농촌주택개량하는데서엄청불이익을많이받고있는그런상태란말이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니,위원님그게아니고요. 저희들이읍·면에조사를해서저희들이들어오는당해연도에주택개량물량은다올립니다.올리는데중앙에서전국에물량을조정하다보니까저희들올린물량만큼안내려온다는얘기지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그럼가라숫자라도올려서많이받게해야될거아니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충분히그렇게반영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해마다그렇게모자라그렇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래서46동을저기다했고,내년에도45동추진계획인데...
안구희위원
신청은한100여동들어오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걸감안해서저희들이충분히올려놓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먼저도군정질문도해서했지만자력개량대상자에는세제혜택을위해서세무과와긴밀히협조유지체제가잘되고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작년에도저희들이1동을조사를해서올렸고,올상반기에도7동을저희들이세무과에통보를했습니다.
안구희위원
7동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다음에하반기에는현재다시읍·면에시달을해서지금수요조사를파악중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지원을못받더라도세제혜택이라도잘받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위법건축행위지도현황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위법건축행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867쪽에보게되면단속건수가나왔습니다. 113건,단속건수,사법처리39건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위법건축행위라고하게되면신축,개축,증축이렇게임의로한것을갖다가위법건축물이라고합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허가를,물론종별로따진다면신축도있고,증축도있고그렇습니다. 대개적발된건수는기재신청에서당초신고사항면적보다조금늘린경우가있는것이고,그다음에증축사항그런부분이많습니다. 새로전체적으로다신축으로다불법사항은별로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이것세가지구분해서약간면적을늘린다든가그런부분이불법사항이많다이거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그런불법사항이발생하게되면강제이행금을갖다가부과하게되는데강제이행금을부과해갖고여기에서강제이행금으로부과해서추인해주는게있고,강제금을징수하고도철거하는것이있고그구분에대해서구분되는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강제이행금은저희들건축법상저희들이행정조치를명령을하였을때그것에대해서이행을안했을때저희들건축법에의한강제이행금부과가되는것이고요. 사법처리는3년이내에,3년넘는것은우리가이행금부과를많이하지만3년이내의것은저희들이사법처리를합니다. 그래서우리가총113건중에사법처리는39건,나머지74건은강제이행금을부과를한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74건은이행강제금만징수하게되면허가내주는거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합법적인것은저희들이그것도처벌로보고행정벌처벌로보고저희들이가능한것은추인허가를해주고,불가능한것은저희들이철거를시키는걸로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사후처리한것은이것은뜯어내야지요,원상복구해야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사법처리된것도다저기되는게아니고다만허가를받기위해서행정절차이행안한것에대한벌이기때문에허가가가능한것은저희들이추인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미납이1건이있는데미납1건은왜징수를못하고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것은강상에홍희부씨가주택30평을증축을한건데지금가정이내부사정이있습니다.그분도현재구속되어있고그래서징수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인영위원
징수를못한다고하면마냥기다리고있는거예요?아니면기간되면결손처분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분이나오게되면지금계속강상면하고협의를해서주시를하고있는데그분이나오는대로저희들이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도시계획도로에보도에위법사항이발생하고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에. 뭐냐하면은조금챙을늘리든지해갖고통행에불편을많이주고있어요,통행인한테. 이런문제가가장주민들이좋지않게보고있는데이런문제를전면조사를해서보도에통행이불편하지않게끔조치하는방법을앞으로계획을세워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법건축행위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상자포리마을하수도사업추진현황과도시계획도로추진실적2건을박장수위원께서일괄질의해주시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상자포리마을하수도사업추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이나예산편성시에1개마을단위를하나로묶어서사업계획을수립하고예산을편성해서사업이추진되어야되는데상자포리마을하수도같은경우에반쪽만실시해가지고설치가안된마을주민들이불만원성이높은데그대책이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원래지구지정당시에는저희들이3개마을을1개지구로지정해서15억4,000만원을도에다요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게마을하수도양여금제도가폐지되는바람에국비가50%로다삭감돼서저희들이2개마을만하고1개마을은못해서현재보류되어있는상태인데내년도주거개선지침방향에의하면기존정비한마을에도시설자금이라는제도가있습니다. 그제도를활용을해서새터마을37가구하지못한사업에대해서내년에저희들이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도하고행자부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에50%예산이삭감이됐더라도상자포리마을하수도사업을할수있었던예산아닙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관로공사가길기때문에사실상마을하수도는저희들이충분하게확보를해놨는데그새터마을37가구는관로공사비거든요,4억5,000만원이.그4억5,000만원에대해서부족했기때문에못했지마는내년에는저희들새로운제도가마련되기때문에활로를찾을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도하고행자부하고적극협의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보조금이삭감이됐으면은군비라든지물이용부담금이런거라도적극적으로예산확보를하셔가지고한꺼번에동네가마을이공사가이루어졌어야되는데그런면에서부족한것같습니다. 그래서사업계획을세우실때는심도있게적극적으로예산확보를수립을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도시계획도로추진실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보고자료를보면은도시계획도로추진실적으로보게되면읍·면별추진실적이편파적으로지원된데만많이이렇게개설이되고안된데는안됐단말이죠.이렇게편파적으로도시계획도로같은것지원이되면되겠습니까,이것?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동안우리군에서80년대부터이도시계획도로를추진해왔는데사실상이것저희들이도로를개설하면서인구수나노선수또그도로를이용하는이용율등을감안해서추진해와서표와같이이런격차가있었습니다마는미개설된128개소를보면사실상저희들이예산상그렇습니다.지금128개소사업비만해도2,300억입니다,공시지가로. 그러면이게감정가가되면2.5배계산되어서한5,800억이소요가되는데우리가2002년도하반기부터그러한점을해소하고주민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지역형평성등을감안해서우리가계속도에다가요구를하고있지마는도지원계획에따라서우리사업비도변경되니까이런문제가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형평성을유지해서7개도시지역의주민의견이나형평성을감안해서우리가사업반영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개소현황에보게되면은맨밑에하단에소로에1개소685m인데이게위치가어디쯤되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맨밑에말씀입니까?
박장수위원
예,개설현황소로맨하단부분에,개군면에. 소로개설된데가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것은잘못된것같습니다.개군에는대로1개소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전혀1건도안되어있는데. 지금소로가14군데인데14군데에서한건도지금까지안되어있어요.이것너무하신것아니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것마냥그런이유때문에그랬는데저희들이2003년도부터저희들이7개면을저희들이골고루하고있습니다.하고있지마는도재정에따라우리가사업계획이자꾸변동되어서그러는데내년에는적극저희들이반영될수있도록실시설계등사전에우리가그렇게해서대안을마련해갖고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면소재지는인구나무슨여러가지것을감안을해서지원하셨다그러지마는면소재지같은경우는상가가밀집해있고화재시에화재진압에도어려움이있단말이죠,개설이전혀안되어있으니까. 그래서교통문제도문제지마는화재시문제가되는데이걸시급하게지원이덜된데는예산을편성해서내년도라도시행이될수있도록이렇게적극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2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고정말참도시과에서는각종민원이폭주하는데도민원처리해가면서수고들많이하셨는데업무를처리중에양평군민을위하고군정발전에대해어떤과자체에서특수시책이라고해야될까?그걸선정해서별도로추진하는그런사항이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업무보고도저희들이드렸지마는사실상저희군이여러가지열악한중첩규제속에많이불합리한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주공과협력사항체결한것을내년에실행하기위해서친환경신도시개발을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걸내년도에특수시책으로선정을해서추진하시겠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2020년까지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을시행하고있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그기준년도인2001년도부터5년단위로해서4단계로나눠서했는데그4단계로나눠진것이지금다확정됐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게아직건교부승인신청중에있기때문에4단계로저희가계획은분류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4단계로다분류되어있단말이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은우리양평군이선계획후개발을했는데이러한저걸로해서지역경제안배는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우리가1도심1부도심12개생활권으로다분류를해서우리12개읍·면이골고루개발될수있도록저희들이계획에그렇게포함시켰습니다.
안구희위원
양평군이1권역에묶인데는개발이제한되고지금현재청운과단월에산업단지입주로해서하고있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방산업단지.
안구희위원
지방산업단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앞으로1권역에해당되지않는양동같은데는앞으로개발계획에서어떤계획을집어넣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청운하고양동에저희들이산업화단지계획을같이포함시켜놨습니다.
안구희위원
계획했으면은거기에서토지를미리사놓을계획은없어요,토지같은것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것은지금현재기본계획이라는것은권역만설정되는사항이기때문에나중에구체적인관리계획수립때그렇게할사항이지아직은시기가이른것같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그걸시기적으로안됐다하더라도그때가서토지를매입해서산업단지유치하려면굉장한많은돈이들어간단말이에요. 그런것은앞으로미리확보를해놓는것이계획과그래도어느정도일치되어가는것아니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여러가지어려움이,
안구희위원
계획을세워놨으면그래도눈에보이게계획만세워놨다고하지말고그래도뭔가시행한다는어떤그런것을몸소실천한다는것을보여줘야되는데괜히공무원이앉아서그냥2020년도4단계로나눠서계획만아주그럴듯하게나열해놓고지나가면그만아니냐그런얘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니그게아니라,
안구희위원
그것을실천할수있는어떤계기마련하는데주안점을두고하는건있느냐그런얘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게2020년을장기계획목표지마는저희들이지역마다개발상황에따라서5년마다재정비를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렇죠.5년마다한번씩재정비를하는데그지역여건에맞게1단계에서기본적으로뭐뭐를추진하겠다하는그런것도있어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죠. 계획만구체적으로“거기는뭐하겠다.여기는뭐하겠다.”계획만세워놨지그계획세웠으면그것도1단계나4단계로나눠가지고2차년도에는예를들어서몇년도까지토지는확보해놓는다.아니면또다음몇년도까지는도로를유치하기위해서도로를개설한다.어떤그런게구체적으로나와야지그런구체적인게나오지않고그냥단계별계획만세워놓는것은무의미하지않느냐.그래도실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상황에따라달리할수있지만그상황에대해서는저희들이합리적으로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잘알아서계획세워서잘하겠지마는이건도시과장님혼자서하는사항도아니겠지마는계획을세웠으면거기에서또나름대로도로개설이라든가토지확보라든가거기에예를들어서1권역에대해서말이죠,용량확보를위해서어떻게한다든가그럴때는아파트단지를어디어디를해서추진한다든가이런계획그런계획도세부실천계획을세워야되지않냐하는생각이들거든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이것다그런계획에대해서는저희들이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서우리가도시관리계획도수립을하지않습니까?수립을하면서일정시기가도래할시에는저희들이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이계획이구호에만그치지말고실천할수있는그런쪽으로최대한노력하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선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안구희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우리지금양평의도시기본계획수립지금해서건교부에올린다고그랬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신청되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신청되어있는데지금현재한택수군수님도어디가면이게지금상당히이슈로떠오르고있어요.우리가양평군도시계획을해서인구가20만이살수있는범위를만든다이렇게지금홍보를하고있는데이게만약에내년1월달에허가가나오면우리양평군이어떻게달라지는겁니까?거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장기그렇습니다.기본계획이라는것은아까모두에도말씀드린것마냥이게장기종합계획이기때문에현재우리가제일이슈가되고있는건중앙선복선개통입니다.그것에보면은현재우리가인구증가율이현재자연증가율은1.2%인데중앙선복선이2008년개통되는걸로봤을때인구증가율이5.6%를잡고있습니다. 그래서인구늘어나는바에따라서모든도시기반시설이같이달라지는겁니다.
박선배위원
도시기본시설이서는데전철이개통되는거야그대로되는것이지우리가이걸도기기본계획을수립하고안하고해서그게전철이오고안오는건아니잖아요. 그런데지금전철이온다고그러면그사람네들이여기와서집을지을수있는부지확보를만드는거다이말이야.그렇지요?이도시기본계획이. 그런데이게지금내년1월달에기본안이서면은그사람네가마음대로집을지을수있는그여건조성이되느냐,예를들어서서종이나강하나양수리같은데는1권역으로묶였기때문에또농림지역은도시기본계획에서안된다이말이야.준농림밖에안된다이말이야.그러면준농림은지금도된다이말이야. 그러면농림지역을준농림으로풀어가지고거기다집을지을수있는데그게안되면이설계라는건무의미하다이런얘기야. 아까청운이나양동이나그런쪽에는모르지만이쪽서부지역으로는큰의미가없지않느냐거기에대해서한번답변해주세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래서인구계획목표가나온거고저희들이인구를건교부에신청한건20만계획을올렸습니다마는이게기본계획이사실상그렇습니다.우리가인구계획이승인이되면은그계획에맞는우리현재도시지역이49㎢가있지않습니까?
박선배위원
예.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시가화예정구역이라는게나중에그지역이발전되면시가화예정구역이시가지가된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인구계획에맞는시가지용지가확보가되는겁니다. 그래서현재우리가개발계획이제일중요한점이개발계획인데현재우리가시가화그래서예정구역을개발이가능한지역을우선으로다이번에계획을이번에수립하게된겁니다.
박선배위원
글쎄개발계획으로추진을하는데지금이게33억원을들여서지금이것을설계를하고있는건데농림지역은그대로두고준농림가지고한다면이건별의미가없지않느냐이런얘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우리군은준농림지역갖고서도사실상인구계획은충분히많이나오는데우리가모든개발여건을고려를해서저희들이지금이인구계획을잡은거거든요. 나중에우리가도시관리계획이수립이세부적으로들어갈때그때는어떤변화에따라서같이조정해나갈계획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이게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은이런용역은제한을안두고그냥하는것아니냐이런얘기지.그렇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다시...
박선배위원
도시계획을수립하는데어떤농림지역이나이런것을포함해서하는게아니고지금다른걸로지금추진을하고있는것아니냐이런얘기예요.그렇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우리가농림지역도일부는반영이되어있습니다.반영이되어있는데산이보전되어있거나경지정리된사업에대해서만많이제척을시켰지사실상그인근에개발이현재가능한그인근에접해있는부분은같이일부씩저희들이다반영을해봤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전에설문인가공청회를할때도서종이나각면단위로했는데그때도여론이많이나왔었는데지금이런걸해가지고는우리군민들의큰충족을시킬수없다.그렇지요?충족을시킬수가없다이말이에요. 군에서33억씩들여서도시계획을하기는하는데이걸한다고그래도우리군민이부여받는우리군민에이득이가는개발의저건큰이득이없다이런얘기에요.그렇잖아요,지금?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게기본계획이장기발전계획이기때문에당장나타나는게없어서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기본계획이승인이된다고해도큰변화가당장눈에보이지는않는것이고,
박선배위원
그러게말이에요,글쎄.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농림지역변경같은경우는관계부서와협의해서기본계획과별도로우리가검토할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누가보면양평의인구가20만씩거기가서살수가있다고지금뻥뻥대지마는실지적으로내부에구성이들어가면그런요소가전혀없다이말이야,이게.그렇잖아요,이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행정계획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실행계획에가서는계획이나오는데이게행정계획이고기본계획이고행정계획이기때문에당장눈에보이지않기때문에그런얘기가나올수가있는겁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건축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재난안전관리과장최경준
최상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서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연광흠주사입니다. 복구지원담당김락수주사입니다. 지역협력담당오기형주사입니다. 하천관리담당조화국주사는지금현재교육중에있기때문에권오윤담당이대신참석을했습니다. 먼저2004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사항처리결과는지적건수1건에1건을완료한내용이되겠습니다. 유현진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으로양근천녹조방지사업추진에대하여양근천보강사업을위해9억1,700만원을추가로투입하면서내수,홍수피해시문제점을지적하고강상둔치에식재계획된유채꽃등을보리나밀등으로심어서주민들의휴식공간을조성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한내용이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을보고드리면유수호안345m를보강하고,수질정화식물16종을아래내역과같이식재하였으며,여름철양평읍최대강우116㎜등하상이범람을하였으나각종시설물이나식재식물에큰피해는없었습니다. 그러나앞으로도태풍내습이나금년보다더큰집중호우가얼마든지있수있으며,또한남한강상류지역에집중호우에는한강수위상승으로역류침수에의한시설물이나식재식물에대한피해는예견은항시잠재되어있음을지적하신바대로공감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한편으로는양평읍도심을관통하고흐르고있는유일한하천으로그동안정비된산책로조성과파르코스공원을연계하여건전한건강관리및휴식공간으로이용하는주민이날로늘어나고있고,매우좋은반응을얻고있어서다수위험이감소하더라도유지·관리는계속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강상둔치에대한이용방안은관련부서와긴밀히협조해서보다효율적인방안으로추진해나갈것을보고드립니다. 그러면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재해대책기간을설정해서겨울철에는10월15일부터3월15일까지여름철에는3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중점기간을설정해서대응을하였습니다. 재해정보조기예·경보시스템은확대구축을하였습니다. 기존자동우량경보5개지구27개소,영상감시시스템13개소에1억1,600만원을투입하여자동우량경보6개지구,88개소와영상감시시스템4개소를추가로설치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개·보수사업은양평제1펌프장외6개소에대해서는2006년사업으로48억5,000만원이보조내시되어이에따른용역설계를추진하고있으며,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추진으로는청운면율리교재가설과병산2리절개지보수공사를착공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하천환경조성사업은지방하천2개소,수해상습지3건,소하천1건,유지·관리5건등해서총11건에168억9,5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였습니다. 876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소하천정비사업추진으로는소하천현황은214개소339㎞에달합니다. 현재개수완료된것은40㎞정도로14.2%에불과합니다.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행자부로부터2003년11월최종승인되었고,관리청은기초자치단체로지방재정이취약한상태에서소하천정비사업유지에는버거운실정이되겠습니다. 문제점은우리군은지리적특성으로인하여산지가70%이상인관계로다른지역보다많은소하천이분포되어있을뿐아니라매년반복되는하절기수해피해를분석한결과국가하천과지방하천은개수율이높아상대적으로피해가적은편이나소하천은개수율이낮아우기시피해가대부분소하천피해로이어져앞으로수해피해복구에군비부담은아마해를거듭할수록커지게될것으로전망이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간단히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근천녹조방지사업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음수해방지계획및추진현황에대해서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해마다군수는방재계획에따라서매년12월말까지재해예방,방재교육,훈련및홍보,물자자재비축등지역방재계획을수립토록되어있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작년것잘세우셨습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재난안전관리과로편성이되면서재난안전관리계획이수립이되어있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세부적인행동매뉴얼까지완벽하게수립이돼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금년것은아직안세우셨..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수립이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금년것,올것,내년것은세우셨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개별행동매뉴얼까지작성이되어있기때문에기본적인것은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작년도에세우셔가지고올한해를겪어보시면서계획대실적이물자가혹시모자라든가,너무많이남는다든가그런사항은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저희가PP마대라든가,수방자재는지금비축되어있는것을전년도이월되는것,또금년도예산확보된것해서적정량을확보를하고있는데금년같은경우에는그렇게큰재해가없었기때문에그대로내년도로이월돼가는그런실정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넉넉히세워서재해예방에차질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다음에양평군관내에상습위험지구가조사가되어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지구별로는기본적인홍수위상습지라든가이런것은기본적으로다조사가되어있는데소하천이라든가이런데대해서는아직마련이되어있지않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소하천이라도상습지위험지구로선정된데가없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상습지로는한강유역을중심으로해서는그건조사가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거기에대해서피해원인을분석해보신게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원인은한강홍수위상승에따른상습지이기때문에그건어느정도수위만올라가면기본적으로어느정도침수가된다는것은다자료로나와있는데지금현재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저희도분석하기어려운것이소하천중심으로피해가발생되는것은예견이되면서도지방재정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해야할부분을못하는부분이가장큰문제점으로남아있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산을많이확보하시더라도이것상습지는사전에예방차원에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하천을정비하다보니까하천정비폭보다안한지역의폭이좁은지역이있거든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를들면단월면봉상1리같은데.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대해서는범람지역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하천개수공사를하면서일부지역이병목현상이일어나면서못한지역이있습니다. 그건지금조사가돼서타지역보다개소를좀우선해서하는방법으로해서2급하천에대해서는도에지원요청을하고있고,부분적으로우선으로해서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지역이양평군관내에몇개소됩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지금저희가확인된것으로는청운면에있고,단월면에있고,또몇개소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지역이아주위험하니까과장님께서명년도에그지역을해소할수있도록끔추진하실용의는있으세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지않아도병목현상이일어나는부분부터해소를해야되기때문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도로의설해대책도재난안전관리과에서담당하나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총괄은저희가관리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어제도눈조금왔습니다만관내에경사도가심한지역이,경사도라면한4%이상이면경사도로보는거지요,4%이상이?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지역에관내에꽤많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곳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지역에대한겨울철대비는다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겨울철예비준비사항은도로사업소에서주관을해서하게되는데지금토사함같은것기본적인것은준비가되어있습니다. 다만,많은양의적설량이있을때그것에대한긴급조치나읍·면별로동시에같이움직여야될때그때조금문제가있겠습니다만기본적인준비는되어있는상태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또한가지대부분도로를보면커브길이많아요,커브길. 그래서그커브길이아주위험한데곡선반경한30㎝이상되는데거기커브길이아주위험한데그런데는어떻게조치를취하고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종합적인사항만관리를하기때문에도로이런사항은대해서는도로관리사업소가주무를하게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하여튼재해대책계획을잘세우셔가지고만일에사태에대비할수있도록끔계획을잘세워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해방지에대해서더,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재난재해대책에서우리군에서볼적에가장취약한곳이어디인지아세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부분으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재난재해를당할위험요소가있는지역.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전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린대로소하천중심으로날수있는곳이집중호우시가장우려를가지고있는지역이고,그다음에크게본다면상류지역의집중호우로인해서한강수위가올라갔을때그때는한강주변에범람으로인한홍수침수가가장크게나타나는게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건큰예외의사건이고,비가많이왔을때는인력으로어쩔수없는거지만가장제가봤을적에산림훼손허가지에대해서관리가너무소홀한것같아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산림과에서보는건그냥허가만내주고,석축같은것하면1,2m만하면된다말이지요,넘어간다고. 그런데실제상가보면5m이상할때도많다이런얘기지요. 그리고또그허가지에대해서피해가가장,조금만비가와도피해가많아가지고집단민원일발생하고그런상태란말이에요. 이건재난관리과에서는관여를안합니까,이런것은?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하고있으면이런데대해서는어떤대책이없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잠깐보고를드리면저희가3월달되게되면일반시설물이라든가,안전에위험을가지고있는전수조사를합니다,3월달에. 그래서특히산림분야에있어서는제가산림과장할당시에도그랬습니다만산림훼손정도가크고,또성·절토가큰지역에대해서토사가흐름에따라서밑에농경지라든가또민가피해를있을수있는지역전수조사를해서그것이우기전까지적지복구가되기가어렵다고판단되는것은위험지구로저희재난관리과에서관리를합니다.직접관리를하고,또해당부서로하여금적지복구토록하고,또그사항에대해서는부군수님께서총괄지휘를하셔가지고현장을직접확인을하시고이렇게해서지난해에도56개소,그러니까금년봄에도56개소를집중관리를해가지고여름장마에대비한결과큰피해가없이넘어갔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고,앞으로도지금산림과에서자연사후관리팀이편성이돼있어서먼저보다는산림훼손지사후관리를조금체계가잡혔다고이렇게보고를드릴수있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래도지금현재산림훼손허가지가가장피해가제일쉽게나고하여튼관리가집중이되어야돼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2001년도부터지금것보면거의1,000건이거의된다말이에요. 매년200건이상허가가나간다말이야. 그러니까산은사실훼손해놓으면바로하지않으면사실복구하기가쉬운것같으면서도어렵다는얘기지요. 경사도면을이것을장비를들여서밑에빔을세워서약간훼손하는게아니라허가가나면무조건위에서부터들이깐다이런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바로지적하셨습니다.
안구희위원
양동같은경우에도지금허가가났는데경사도가이렇게있는것보면거의한40～50°이렇게굉장히높아요. 그런데위에서부터모조리까내려왔다고. 그래비한번오면밑에농경지가아주완전히매몰될그럴지경이다그런얘기지요. 비단양동뿐아니라양평군전체가다그런식으로산림훼손을하니까문제가있다는얘기지요. 하여튼관리부서에서도잘하겠습니다만재난관리과에서도좀신경을써서같이대책을세우지않으면큰문제가발생되니까신경을많이써주셔야된다는얘기에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안구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산림훼손지가집중호우가최소한도시간당100㎜이상해서몇시간만온다고그러면최대피해를줄수있는요건을가지고있다는것도저희재난관리부서에서충분히파악을하고있고,따라서지금까지도금년봄에도집중관리를그런형식으로해서임시재해는막았습니다만그것도강우가그렇게많지않았기때문에견뎌나간걸로보고있고,앞으로도지적하신대로주무부서하고해서매년봄이면좀더강화해가지고그런피해가나지않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예,더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함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께서는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보건소장진난숙.
최상호위원장
보건소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소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업무에앞서서담당주사를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윤찬모담당주사입니다. 건강증진담당권오실주담당주사입니다. 방문보건담당이경숙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예방의약담당주사는집안에상을당하셔서연가중에참석치못하였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자리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먼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1건입니다.그사항은보건소에건강검진요양기관으로지정해서신체검사등저희가건강검진을실시하도록지시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에시설과장비를설치해서저희가건강보험공단양평지사에신청했는데별도구입이조금안됐다고그래갖고지금반려가됐습니다. 그래서지사장님을만나가지고이번에신청을하면은저희가확인해서승인해주신다고해서저희가재신청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지정이되면은채용신체검사등을저희가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보건의료시설개선입니다. 청운보건소신축은현공정99%이기때문에다음주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 금왕보건진료소는현재준공중에있습니다. 883쪽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위한특색사업실시는9개보건진료소와13개보건진료소가진료이외에건강증진특색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2월중에평가보고회를개최해서좋은사업은2006년도에확대실시토록하겠습니다. 조기방역실시전염병위기대응체계의강화입니다. 884쪽입니다. 최근조류인플루엔자가가까운중국등에서재출현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비상근무를실시하고있고또한현재치료약은항바이러스제입니다.그래서30명이일주일을복용할수있는약을보유하고있던것을100명이일주일을드실수있도록확보해놓고있습니다. 또한저희가보호복등보호장비도갖추고있고특히조류독감예방을위해서는개인위생수칙이중요하기때문에주민들에게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만약에조류독감이발생될때는저희가100명분이있지만질병관리본부와체계를갖추어서우선거기서보유된약을저희가치료약으로쓸계획에도있습니다. 특수질환자의료비지원으로는희귀·난치성환자36명에대해서1억4,700만원을지원을하였으며,또한백혈병,소아암관리환자7명에대해서5,600여만원을지원한바가있습니다. 또한저소득층노인들32명을대상으로저희가관내치과의사와연계해서무료보철을시술해드리고있습니다. 또한세계사망1위가암입니다.그래서저소득층에대해서는저희가암검진사업을실시하고검진비용은저희가지원해주고있으며,특히암으로확진이되게되면은저희가암치료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5명이지원을받고있습니다. 또한우울증등정신질환자가170명이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는한달에두번씩전문의특진과또한그사람들이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저희가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저희가팜뱅크사업을실시해서저희약사회나그리고경기도제약회사등을통해서의약품을지원받아서관내사회복지시설과의료취약계층에약품을지원하고있습니다. 현재한3,000만원정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또한임산부와어린이를위해서임산부,영·유아를등록을해서임산부에게는위험요인이있는지건강검진실시와철분제공급그다음에고위험인부가나올때는특별관리하고요,영·유아에대해서는마찬가지로등록을해서영·유아들이저능아가발생하고있는그런건지를저희가검사를하도록해서검사비를지원해주고있고,그다음에미숙아에대해서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 또한영·유아에대해서는무료로예방접종을실시해주고있습니다. 또한아기가태어나면은저희가축하용품을지원하고있고그다음에임산부와영아에대해서는영양지원을실시해서175가구280명에대해서부족한영양분을저희가공급해주고있습니다. 887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실운영으로목욕치료실을208회에1만3,125명이이용하셨고,바둑·장기교실도80회에1,508분이이용하시고계십니다. 또한어려운가정의중풍,뇌졸중등마비환자가있으시기때문에이분들에대해서저희가2층에재활치료실을설치해서한방과같이협진을하고있고운동치료라든가보행지도를저희가실시하고있고요,또한나가서저희가또해드리고있습니다. 그뿐만이아니라재활장비를저희가한30명에대해서대여해주고도있습니다. 888쪽입니다. 금연클리닉을이용해서20세이상주민에대해서한방금연침이라든가금연보조제를줘서지금247명이등록하고지금6개월성공자50명에대해서는저희가지난번에간담회도실시한바가있고요,그다음에40세부터65세이상주민을대상으로주민웰빙건강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건강한사람들이체지방검사를통해서거기에맞는운동을1기에25명씩3개월씩해갖고지금3기에75명에대해서실시했습니다. 그래서체력전의측정과3개월운동후에체력측정을해서1대1로해드리고있고그다음에그이외에내소자에대해서는체성분검사를1,079명에대해서무료로실시한바가있습니다. 그다음에어른들뿐만이아니라아이들도성인병이높기때문에학교건강증진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갖다전체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만금년에초등학교4학년1,000명을대상으로저희가체력을측정한바,고위험학생이한43명이나왔습니다.그래서학부모와같이여름방학때같이운동도실시해주고있고학교학생은보건소뿐만이아니라학교교사,부모가같이건강을해줄수있도록저희가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 다음자원봉사자참여방문보건사업은지난해부터연결된사업입니다만대상자가501명입니다.그래서501명에대해서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교육과현장실습을저희가일단은하고그다음에연계해서그분들이차량으로모시고와서재활치료실도운영하게하도록하고그다음에또방문해서생활서비스지원해주고도있고또보장구도필요한것은보건소에서가져다가대여해주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저희가금년초에실시하고있는경로당방문건강관리사업은노인회와연계해서전체가298개경로당이있습니다만읍·면에하나씩분회에서13개분회를신청이들어오면거기에대해서저희가고혈압,당뇨에대한것을정기적으로체크해주고있고치매조기발견사전검사도하고있고요,또한물리치료사와한방진료사가가서같이진료와한방상담도해주고있습니다. 또한각298개경로당에대해서는저희가구급상자를지원해서환자가발생되면그경로당에서응급조치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먼저지제면곡수보건진료소신축의건이나우수단체표창을2회씩이나받은사항을칭찬과격려를보내드리면서감사위원님들의질의가끝나면업무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함께배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에관한건에대해서질의를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건강검진요양기관미지정에대해서본위원이지적한건데이게1년동안하면서12월에시행한다고그랬단말이에요.12월언제부터시행이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승인만나오면은저희가바로할수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승인이언제나오냐그런얘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하여튼,
안구희위원
넉넉잡고내년1월1일부터는시행이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가능합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지금말씀하신대로내년부터는요양기관으로지정이되어서보건소에서도건강검진이발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안구희위원
그리고이동보건진료소운영은잘되고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동보건진료소잘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여기숫자같은게업무보고할적에나온게없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계속적으로했던사업이라,
안구희위원
그런데작년에는내가양동에서도몇번봤는데금년에는별로본기억이안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계속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지금보건진료소가없는지역에대해서신경을쓰시고검진을해서거기서제대로체크가안된분야에대해서는“이상하다.세밀한진찰을요한다.”할적에는보건소로나오시라고그래가지고다시정밀검사할수있도록그런체계를갖추어주시기를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안구희위원
하여튼이동보건진료소진료소가없는지역에신경을쓰시고많이활동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추가질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조류독감에대해서질의를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의료장비및기구현황에대해서질의를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약사법」위반과태료현황과구강보건사업실적현황을박장수위원님께서두가지를함께질의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군민의건강을위해서애를많이쓰시는요즘보니까는팜뱅크사업으로인해서연일신문에이렇게광고가되고있는데축하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
구강보건사업실적및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보건소에치과파노라마사진촬영기가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파노라마가아니고요,스탠다드형해가지고일반형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촬영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게언제구입이된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92년도에구입했습니다.
박장수위원
’92년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노후가됐잖아요.내구연한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내구연한이8년인데요,그게아직까지도제대로사용이잘되고있어서아직구입을못했는데저희가이제지금스탠다드형은한300이고파노라마는한8,000인데요,사실저희가파노라마는치주질환이라든가보철같은것한번찍으면구강상태가다이상있는게나오거든요.지금가지고있는부분단순이기때문에앞으로저희가파노라마를국·도비지원사업,어차피저희가예방사업하는거니까환자가왔을때미리찍어서저희가만약에할수없는거면은미리예방적인차원으로해서의료기관에연계할수있도록저희가파노라마를국비지원요청할계획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현재에있는단순촬영기그것은내구연한이지났어도현재사용하는데지장이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지장이없어서그냥쓰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냥쓰고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게성능이떨어지는것같은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그것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파노라마로교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파노라마를하게되면은단순촬영기필요가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건못쓰는거죠.
박장수위원
그건안써도되는거예요?○보건소장진난숙예,전체가다나오니까.
그거면다해결되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예.
박장수위원
예산이들더라도그것을신형으로다해서전체파노라마촬영기그것을구입을해야우리어린이가됐든노인이됐든치과위생에도움이될것같으니까그걸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치과진료사업을하는데보철사업같은것은안하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하면안되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원래못하게되어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저소득층같은경우에도안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저소득층에저희가국·도비지원을받아가지고요,지금1년에한30,40분씩저희가해드리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한정된인원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전체는못해드리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예산을확보해서저소득층은많이해줄수있는것아니에요?그런것제약을안받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지금읍·면을통해서신청이들어와도그인원정도밖에안들어오더라고요.
박장수위원
그정도밖에안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노인분들은신경치료까지는가능한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경치료도저희가사실안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안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노인들도?저소득노인들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왜냐하면신경치료를어떻게잡냐하면은신경치료해서보철까지가시는분은병원으로연계하고요,신경치료까지끝나고그이상못하시는분들은저희가그것은해드리고있습니다,여기서.
박장수위원
치아홈메우기를893명을하셨는데이것은누구를대상으로하신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하는일이바로예방사업입니다.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치아홈메우기사업을하는데이런사업을하게되면충치의발생이안되거든요.그래서얘네들이어른이될때는충치의치료를할필요가없는거죠.그래서저희가학생들을갖다가홈메우기사업을많이한다면앞으로건치율이굉장히좋아지고있는거죠.그래서학생들을대상으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전체학생에대해서하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초등학생이요.
박장수위원
초등학생전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학교구강보건실운영하는것그것은옥천초등학교전학년만대상으로해서시범지금하고계신가요,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저희가2000년도부터실시하고있어요.그래서그대상은우선300명이상600명사이의학교로서저희가교육청을통해서신청을받고있는데기간이5년이거든요.대상자를신청할수도있고요. 그래서2000년도에교육청을통했을때옥천초등학교가신청이들어왔고요,저희가아마작년에위원님들께서다른데도한번더해주라고그래가지고한번요청을받아보니까다문초등학교만들어왔어요.그래서그렇게될때는또학교에서도이걸설치운영하게되면학부모들동의도필요하고요,또학교시간공부시간에도치료가갔을때해줄수있는이런부분도학교장들이사실은도와줘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다문초등학교가한군데가들어왔기때문에거기도추가로설치를하려고지금여러가지검토하면서이것도저희가무조건하는게아니라복지부에올라가서복지부승인을받아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다문초등학교하나가들어왔기때문에거기도추가로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다문은용문치과가또있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교육청을통해서오지지역학교가신청될수있도록파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런사업같은경우는좀확대하셔도괜찮을것같아요. 초등학교때치아를잘관리를해야나이를먹어서도이게건강하기때문에이것좀의견들더들어서확대할수있는방향으로다가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그런사업만되는데그럼일반인들은그럼전혀계획은없습니까?저소득층이나일반인들한테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소득층에대해서는저희가어른들은치아홈메우기시기가이미지났다고볼수가있고요,그래서아이들에대해서치아홈메우기를적극적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소득층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적으로아까말씀드렸던신경치료까지만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소득층에대해서는저희가많이하고있습니다. 여기일반,저소득분야별노인진료실적에5,165명안에보면은진료실적이저소득층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무튼아까말씀드린전체촬영기파노라마이런것을구입해서치과에이상이없도록이렇게해서군민의건강을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하여튼전체적으로보건소가파노라마를아직까지설치한보건소가없지만요,저희가하여튼국비지원을받아서예방차원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사안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설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건설과장이종효
최상호위원장
건설과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이종효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각업무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이금복입니다. 도로시설담당최종국입니다. 기반조성담당이종렬입니다. 시설지원담당송돈용입니다. 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기전에박용규위원께서지적하신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1건이되겠습니다. 저희하자포～곡수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당초설계용역회사로부터설계서를인수충분한검토를하여야하나8억4,560여만원에낙찰되어시공중인사업이설계상의거푸집수량계산착오로인해과다계상되어2억5,450여만원을감액하여5억9,000여만원으로설계변경계약된사항으로써컴퓨터오류로착오가발생한것을설계회사납품시발견하지못한사항으로서지난해9월10일과다계상된거푸집에대하여감액하여설계변경계약하였으며,앞으로는도로공사등설계용역성과품납품시충분히검토하여위와같은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할것을다짐하면서금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841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총단월,양동면11건이되겠습니다. 11건모두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8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제면지평리입구전차진입로가되겠습니다. 민·관·군협력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5,000으로서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숙원사업으로서옥천면신복3리교량설치사업으로서사업비는4억원입니다.금일11시에준공식을마쳤습니다. 다음은건설업관리로써총우리군에106개업체196개업종이되겠습니다. 그중전문건설업신규등록이17개소,각종신고처리가53건,부실업체행정처분이27건이되겠습니다. 부실업체행정처분내용은등록말소7건,영업정지15건,자진반납4건,과태료1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제3차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입니다. 저희건설과소관총대상이총8,709필지가되겠습니다. 그중건교부가3,872필지,농림부소관이4,837필지가되겠습니다. 842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11월현재7,393필지를완료하여84%를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연말계획된기간내에완료토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확·포장공사현황이되겠습니다. 총대상사업은19개소가되겠습니다. 지방도3개소,군도11개소,농어촌도로4개소,비법정도로1개소가되겠습니다. 총19개소중준공5개소,공사중인현장이9개소,지방도가2개소,군도5개소,농어촌도로,비법정도로가각1개소가되겠습니다. 현재보상중인현장이3개소,설계중인현장이2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적인도로건설로서옹벽구조물에대한변경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양서면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공사의경우사진에서보시는바와같이당초옹벽에서친환경블럭으로변경된현황사진이되겠습니다. 그아랫부분은계전～주읍간도로확·포장공사입구에당초콘크리트옹벽측구를자연석쌓기로변경한내용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친환경적인도로건설로지역의이미지향상과도로를통행하는운전자및주민에게양질의도로서비스를제공하고향후도로분야설계에친환경적인도로구조물을반영하여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844쪽입니다. 준공전사전준공회의를개최하고있습니다. 각종도로확·포장공사시주민,군청및해당읍·면담당자시공회사등다수가참여하여사전준공회의를개최하고있습니다. 다문～연수등아래4개소는금년도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준공후조금이라도불편한점이없도록하고,투명한공사추진으로주민에대한건설행정의신뢰회복하는계기가되어주민이주인이되는지방자치정착에기여함으로써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다음은845쪽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연수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총45억을확보하였습니다. 대상지는연수1리,2리,오촌리지역이되겠습니다. 현재기본설계및설계승인을끝냈으면현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다음은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즉정주권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20억4,000만원으로서옥천면및청운면총11건을완료하였거나현재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기계화영농기반정비사업으로써총8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양동면4개소,지제면4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농어촌마을진입로및농로포장사업으로서총23개소9.5㎞중22개소를완료하였으며옥천면1개소를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다음은수리영농기반정비사업으로암반관정7개소,용수로사업3개소가되겠습니다. 한밭대비대형암반관정은옥천면외4개면에7개공을완료하였고용수로는현재1개면3개소에설치하여항구적인용수로를공급코자합니다. 846쪽입니다. 다음은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비는2억3,800만원으로써5개면6개소중1개면은완료하였으며,5개소는현재추진중이나12월20일동절기이전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대규모시설공사추진사업입니다. 총8개소로써양평어린이도서관,개군다목적회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청운보건소등4개소를완료하였으며,군청사별관등4개소를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설계심의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설계심의사전검토를통한부실공사를사전예방하고견실시공을유도하고자금년11월현재총34회402건을실시하였습니다. 그중예산절감현황이8억8,800여만원,부실예방사업이5,900여만원을절감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통합설계단운영으로금년도본예산에편성된자체설계및수해복구대상사업총286건105억9,900여만원의사업비를통합설계단운영으로용역비절감및조기착공을유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노력을해왔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면서앞으로도저희건설과에서는모든건설공사가견실하고완벽한시공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질의가끝나면업무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함께배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설계심의위원회운영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각종사업에주민의견수렴현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넘어가겠습니다. 단석～명성간도로확·포장공사건에대해서박용규위원님이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질의에앞서서먼저주민참여사전준공회의를개최한다고하셨는데이제정말참좋은사례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한통합설계단운영으로인해가지고많은용역비를절감했는데좋은사례라고생각합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청운면에있는,청운면하고양동면하고연결되는도로,단석～명성간으로됐어요,이게.명성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이도로가이게군도6호선이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군도9호선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군도9호선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도로를애당초위치를선정해서착공하게된동기가뭡니까,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것은저희가중·장기계획에의해서도로공사계획이선정된내역이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얼른판단해볼적에는벚고개로해서양동넘어가는길이지요,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도로가벚고개마을안까지양동면에서그아래집있는데까지는빨리도로를개통해야되겠지만거기서연결해서개통시키는게시급한도로인가요,그게?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지금이게당초에군도9호선이금왕리에서가현리까지지정이돼있었습니다. 그러다가노선을변경지정하면서양동단석리서부터단월명성리까지여물리를통해서명성리까지연장지정해서군도9호선을지정이됐습니다. 지금저희가군도9호선은작년부터지정이돼있던사항인데저희가장기계획에의해군도각종군도는다공사를했는데9호선은못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왕리에서가현리까지연결이안되기때문에고개정상부분에서연결해가지고가현리,금왕리를완전개통시키기위해서장기적인계획에의해서책정된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주민들이건의된사항인가요?사업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장기적인계획에의해서...
용규
박용규위원
장기적인계획에의해서,어쩐지주민들이“자기네는이공사를언제착공했는지,공사를왜하는지도몰랐다.”는거예요. 그래서나는주민들이왜이런말을하나하는생각에서질의를해보는겁니다. 그런데그도로가3.14㎞에폭이10m이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하고있는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9.8㎞에폭이10m로되어있는데이게왜이렇게차이가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건금왕리부터정상부분가현리넘어가는고개정상까지만발주가된건데요,그이후에국도까지연결이되기위해서약한6㎞정도가현1,2리구간이약6㎞정도됩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예산이되는대로국도까지연결할계획에있습니다. 전체구간이그렇게되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타당성검토는어디까지했어요?타당성검토를한겁니까,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예,다받아놓고시작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나머지구간까지다?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아니,나머지구간은아직안받았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설계구간만.
용규
박용규위원
안받고,설계구간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투융자심사도지금하는구간만받으신것아니야?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나머지구간은별도로투융자심사받고타당성검토를받아가지고예산확보해가지고시공할거군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왜이게지금여기를해주는것도좋지만먼저사업장여기저기착공하는것보다한가지사업이라도마무리짖는것이좋을것같아요. 그래서왜냐하면여물리에서명성리가는길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차라리그걸연결해서미리확·포장시켜주면청운면용두리소재지가차량통행이라든가이런걸원활하게하기위해서발전적인차원에서더좋을텐데여기다해놓고,여기다해놓고하다보니까청운여물리구간이올해안끝나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여물리구간이설계해서자연경관심의가이제끝난상태이고요,곧발주할계획에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도역시군도9호선이지요?거기도,군도9호.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같은연장구간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같은9호선인데기왕이면거기다해서마무리를지어줬으면청운시가지가확실히달라지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건별도로발주가될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금년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내년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내년도면개통이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지금저희가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군도9호선이단석리에서명성리까지구간이었었거든요. 그런데군도9호선안에단석～명성리라는금왕리에서가현리경계까지가발주가되는것이고요,별도로지금말씀하시는여물리에서명성리넘어가는지금현재도로가없습니다. 현재도로가없는데여물리에서명성리까지계획을해서설계를완료해서환경영향평가를검토받았습니다. 그건별도로발주가돼서지금현재예산이9억확보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이런사업장이같은면관내같은도로선관계에있다면그사업비를몰아서연결해서그위치하던데를마저준공을보는방향으로하면어떨까요,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참좋으신말씀인데요,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여물리에서명성리까지는군도가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이쪽가현리에서,금왕리에서가현리가군도가되어있었기때문에이쪽금왕리에서가현리까지군도중장기계획에의해서발주가됐던사항이고요. 여물리에서명성리넘어가는것은지금군도9호선이작년연말에연장이돼서지정이됐습니다.그것별도로다시지정이됐기때문에발주가된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시한번질의하겠는데명성리간도로는내년도에준공이가능하다?여물리에서명성리가는것?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지금저희가설계한게요,여물리가면막다른산밑에까지밖에안돼있습니다.그래서길자체가없기때문에옛날에숯가마하고그러던길이있더라고요.그걸찾아가지고5m확보를해서...
용규
박용규위원
거기는또폭이좁데요,5m래서.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예,그폭으로해서고개정상까지가는인도가있습니다.고개정상까지일단올라가는걸로설계했습니다. 그리고거기서부터내려가는것은별도로또추진이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내년도에도마무리가안되겠군요?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지금전체적으로계획을해봤었는데요,지금실제설계를해봐도차량이굴러다니기에는아주불편합니다,도로가되더라도요.경사구베경사가심해가지고. 그전에터널로검토를해보니까200억이소요될것으로판단이되어서아직그당시에또그것이법정도로도아니고그래서착수를못했고요,그래서지금일단은임도식이라도길이끊겨있으니까연결하는차원에서고개정상임도까지해서연결성을보고설계를하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양동하고가현리하고연결된도로도남는도로가언제쯤착공이되며,몇년도에준공을볼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어떤것?
용규
박용규위원
양동단석리에서청운면가현지구?최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지금저희가발주된게이번10월5일날발주됐습니다. 현장사무실을짓고시공측량다완료해놨는데2007년까지공사를할계획입니다. 이게공사가마무리되는시점에맞춰서가현리구간,약6㎞정도남아있는구간에대해서사업을시행,설계와보상이시행이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잘알았는데요. 주민들편의를위해서이렇게해주는것은좋습니다만기왕또말씀드리면같은지역이면같은선이면하던데를마무리짓고,또이렇게해주는게좋지않으냐?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으니까명년도에또어떤그런사업장이있다면조금생각을해서염두해두고사업시행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잘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마지막으로수리시설관리현황에대해서이인영위원께서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수리계시설이여기현황에다나와있습니다.그런데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뭐냐하게되면기존댐이나보가있는데보가있는데이게장마가이런수해로인해서모래,자갈이댐위에까지꽉찼어요.차서물이제대로저수가안되는데그런모래,자갈을갖다가제거작업을하는데그걸제거작업을해갖고그것은지역의해당면에서공사할적에지층이라든지이런데쓸수있는토목공사로쓸수있는그런방법은없는지이점에대해서과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지금취입보가우리군관리지역이43개소,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이11개소해서총54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보에퇴적된토사제거를지금말씀하시는데저희가물론소규모지만일부읍·면에는장비임대료를지원해서포크레인이나덤프를일부수로라든지소규모보를준설을하기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미흡한실정이고요,그다음에저희과소관은아닙니다만하천계에서재난안전관리과에서시행하는하천유지관리사업이있습니다.거기지방2급하천하고소하천이있는데요,이게예산이지방하천이한2억정도,소하천도한2억정도되고내년에는지방하천이한2억정도되어서읍·면별로신청을받아서일부는준설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하천쪽하고협의를해서준설이급한대로우선그렇게하는걸로추진을하고요,또특히저희가추진하는농로포장이나소규모시설이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조기전용으로쓸수있도록해서일석이조가되는쪽으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용문면덕촌리1리를보게되면그전에쓰레기매립장하던데거기뱀춘보라고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있습니다.
그게지금제기능을발휘못하고있는데그런것은보수리나어떻게한다는그런계획은없습니까?
뱀춘보수리계획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언제쯤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금년도계획에있습니다.그것을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담당주사
뱀춘보는중원천확보를확장을하면서하천기본계획확장공사에뱀춘보는보수가들어가있고요,그용수로가노후된것은저희가지금공사를해서발주를해서공사중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용수로공사는하고있고그다음에보는?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담당주사
보는하천에서하천개수공사를하면서거기포함이되어있어요.
이인영위원
하천개수공사에?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담당주사
예.
이인영위원
그럼하천개수공사는어느부서에서하는겁니까?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담당주사
하천계에서하죠.재난안전관리과하천계에서하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뱀춘보예산이있던것을보수로로바꿨어요.그래서보수로를그렇게했고용문면에있는예산하고해서지금쌍문수퍼있는데까지보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하천부서에는개수공사가언제시작됩니까?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담당주사
지금용지보상주고있어요.
이인영위원
그것할적에,
종렬
이종렬건설과기반조성담당주사
그것할때뱀춘보공사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리시설현황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위원장님!
최상호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오지종합사업을했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현황자료어디어디했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감사가지적감사만하는게아니라앞으로일어날일의예상을하고앞으로거기에대한기대도있고해서제안을하는감사도있을겁니다. 제가제안을하나드릴게뭐냐면강원도판대리구제골이지금현재2006년도개장을목표로해서굉장히대명스키장보다배이상크게개장을지금목표로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런데우리가지금거기까지들어가는도로가지금마땅치를않아요.강원도에서들어오는지정면을통해서들어가는도로는다2차선이확보되어있지마는삼가리에서들어와가지고양동까지,또여주에서부터양동까지는지금현재2차선이되어있죠,지방도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양동서부터판대리경계까지가지금농로가되어있어가지고굉장히폭이좁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것을2차선으로확장을해야지역경제활성화도되고또외지에서오는사람들이“야,여기교통편의가잘되어있구나!앞으로여기는잘되어있다.”하는것을보여줘야되는데들어가는진입로가엉망이다그런얘기죠. 여기에대해서는어떤개선계획은없어요? 답변하세요,계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거기는지금저희가군도14호선으로판대역서부터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들이저희들한테말씀하신사항인데저희가파악해가지고경기도에건의를했습니다.경기도에건의를내고별도로군도계획과는별도로도계간사업으로해서건의를내가지고현지확인을했습니다. 지금계속저희가경기도하고지금말씀하신사항강원도개발이나이런관계때문에국지도까지연결해서나오는걸로2차선으로해서하는걸로해서지금도하고검토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검토만하는게아니라지금대명콘도가는것도단월서진입하는것도100억이넘게예산을들여서뚫었단말이죠. 그런데우리도그렇게되면은앞으로거기가교통량이엄청많고인원이많은사람들이와서지나다닐텐데지금현재에있는도로갖고는충분히수용을못한다그런얘기죠. 그렇다고봤을때거기오는사람들이서울로갈적에는고속도로로가는사람도있겠지만지방도를타고가는사람도많다그런얘기죠. 지금대명콘도로가는쪽에있는사람들도이쪽으로삼가리를통해서양동으로진입하는다니는사람들이엄청많을걸로예상이된단말이에요. 그런교통량증가와인원이많이다닐걸예상해서미리사전에충분히숙지하고개통과동시에같이우리도많은사람들이지나다닐수있도록편리하게다닐수있도록사전에대책을세워주셔야되겠다그런얘기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도로시설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지난번에현지조사를다했습니다.해가지고판대바로역전앞현재도로는판대역이이쪽으로건너오거든요.거기공사를하면서판대역이건너와가지고도로개설이어렵기때문에지금현재외곽도로있는데로해서하는걸로해서검토해서도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그게내년도개장목표로하기때문에다른것에우선해서신경을써야될거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방금안구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오지종합개발사업은양동면에7건이이미준공이됐습니다. 그리고내년부터는오지종합개발사업이정주권사업으로전환이되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정주권으로바뀐건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우리경기도에는화천군,연천군을빼놓고는오지종합개발이라는용어자체가없어져가지고요,앞으로는정주권사업으로추진될,
안구희위원
그럼정주권사업이지금현재하고있는옥천하고청운이끝나야다음연도에되는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것은앞으로추진계획에의해서읍·면별로별도의방침을받아서그렇게추진을하게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하여튼금년도에한사업에대해서지역의원으로서오지사업이어디에무얼했는지도모를정도니까자료를군에서직접한것아니에요,사업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저희가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했으면어디어디하겠다고사전에타당성있는건가,여기가정말제위치인가같이의논할수있는체계가되어야되는데그냥해놓고“했습니다.”하는것보다는사전에협의하는게좋지않으냐,그러니까자료좀제출해주시고앞으로그런게있으면같이사전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발전하는양평군의건설행정을지속적으로부탁을드리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12월5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200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