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승인대상기관이 12개 업체가 되지만 지난 112회 임시회에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각 업종의 대표업체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검하러 나오신 업체 대표자를 위원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광산업에 안재형 사장님, 송암환경산업에 심규화 대표자님, 서부정화조 조병만 대표이사님, 주식회사 신세계위생의 류인규 사장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대광산업과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신세계위생 등 4개 업체를 대표하여 서부정화조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 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 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정화조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대행업체 대표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화조 대표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화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환경담당을 맡으셔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의 환경분뇨업을 맡아서 청소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지요?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광산업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까?

대광사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노사분규를 처음에 류위원님께서 물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은 현재 두 군데 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가장 물량자체가 적습니다. 경영을 할려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영세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대광에 한군데 있던 것을 송암으로 분리를 시켰는데 이것은 노사분규 대비하고 경쟁체제도 도입하느라 이렇게 하다보니 더 더욱 영세하게 되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간인데 내년에 갱신하면서 산정방식을 다르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또 내년도 물량을 지금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계약은 언제 합니까?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1월 1일부터인데 계약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 중으로 이달 말까지 작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톤당 4만 2,350원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톤당 단가를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과 맞추어 구상 하고있는 것이 시에서 노사관계 회의를 하고 해서 안이 무엇이냐 하면 실적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실적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본 사무실 운영비, 크나 적으나 기본적으로 드는 돈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와 플러스 톤당 단가로 할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 인상이 아니고 실적제로 변환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광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광산업 같은 경우에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노사간에 대화 노력을 하여 사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위원님, 아까 4만 얼마라고 단가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지난번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5만 7,810원입니다.

9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광산업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달에 재계약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정화조에 조병만 대표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관계 법령 조례에 따라서 처리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확인하여야 될 사항을 확인코자 하는 자리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가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허가권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변정화위생에서 지금 처리하는 물량이 연간 용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사무실에 가지러 갔습니다만 약 8만㎘가 됩니다.

8만ℓ요?

8만㎘, 정화조가 서구에 2만 3,000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총 수거량이 8만㎘입니다. 그래서 강변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총 용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관내 2만 3,000개에 1년 수거량이 8만㎘입니다.

8만㎘요?

예.

타 구에는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구의 연간수거량이 얼마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대행업체와는 직접적인 업체 대표자들께서 확인하여 주실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질의부터 하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감사 중지 시간에 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간 처리용량, 그리고 강변정화위생이 따로 분뇨수집을 하는 용량을 확인해 주시고, 타구의 연간 처리용량과 타 구의 각 각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수를 따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정화조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대표자들께서 다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시는데 물량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할지 안할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90년, 92년, 94년도 까지 3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99년도 6개 업체에 대해 신규허가권을 주었는데 이때 충분히 물량에 대한 예측을 하고 허가를 받는 업체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고려해서 허가권을 행사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우리 구가 지금도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허가를 하여 달라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99년도에 허가를 해준 업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코자 하는 것이니까 감사 중지 시간에 빨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공무로 20분간 자리를 비우시는 것에 대해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어디에 가셨습니까?

민원이 생겨서 가셨습니다. 20분간 허락을 했습니다.

민원 20분 보고 오거든 합시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하시니까 필요할 때는 증언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장태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확인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정화조 조병만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도 잘 안되시는데 여기 오셔서 고생도 많고,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특히 민원발생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사자들에게 교양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본 위원도 민원을 접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년도 형 입니까? 두 대가 있네요.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9개인데 1년에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합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올해 두 번 다 했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사님들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합니까?

예. 집합적으로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매년 보면 업체들이 적자를 보았다고 하면서도 묘합니다. 위생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계속해서 대차대조표에 보면 적자를 하는데도 살아남는 것을 보면 못하겠다는 소리 한 마디 안하고 계속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존경스러운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때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사실상 정화조 관계보다는 쓰레기가 많지 정화조 가지고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다행이고, 과장님은 잘 모르실건데 계장님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정화조 민원 전화 많이 안 옵니까? (

- 별로 없습니다. )

정화조에 대해서는 많이 오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나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위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말을 안 합니다. 가끔가다가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면관계에 있습니다. 요금을 적게 주려는 방면도 있고, 퍼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받을려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보니 줄려는 분이 적게 줄려다 보니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구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업체지도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려면 하나하나 전부 다 관심을 줘야합니다. 위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점을 염두해 두시고 살기 좋은 서구를 같이 만들어 봅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암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자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고정자산 유형자산 차량 운반을 하는데, 부채 총계가 7,500만원이나 되는데 부채가 무엇입니까?

담당직원 배경호 송암 환경에 배경호입니다. 부채라는 것은 차량 구입을 했는데 차량 구입비를 아직 갚지 못한 것입니다.

할부금 입니까?

담당직원 배경호 예, 할부금입니다.

지금 차가 몇 대 입니까?

담당직원 배경호 총 7대입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2,169만 7,200원인데 차량유지비에 유류대 및 수리비가 포함되었습니까?

담당직원 배경호 차량유지비는 유류하고 가스비입니다. 위에 보시면 수선비가 따로 있습니다.

수선비가 359만 1,270원이요?

담당직원 배경호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암환경 담당직원이 차가 7대인데 차 수리비가 2004년 4월 6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7대 수선비가 3 59만 1,700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청소수거 차량인데 어제 송태익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서에 보면 우리 구청 차는 차량수리비가 1 대 230만원, 400만원, 600만원이 지출됩니다. 제가 송암환경에 질의한 내용은 그것도 똑같은 청소차량이거든요. 똑같은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저희 구청차는 어떻게 해서 매년 청소차량은 730만원이 차량수리비로 지급이 되었고, 또 다른 차들도 보면 300만원, 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유 아닙니까? 송암환경은 사유입니다. 사유에는 차 일곱 대에 370 몇 만원 밖에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저희 구는 어떻게 차 한 대에 수리비가 90가 5104 같은 경우는 234만원, 90가 5005 청소차량은 734만원, 답변바랍니다.

지금 감사장에는 일반 민간이도 있고 공무상의 이야기는 환경관리과 연결해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답변은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는 정화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암환경 사장님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차량이 7대라고 그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허가 과정에서 우리 구가 정책적으로 실수하신 부분이 있다는 판단인데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12월 달 월 분뇨처리 현황표를 보고 금방 확인하니까 정화업체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 8개 구·군에 있는 각 업체의 평균 처리 용량이 한 업체당 1,108㎘가 나오거든요. 우리 서구는 9개 업체에 5,900㎘를 처리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면 655㎘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타구에 보면 달서구가 업체당 평균처리 용량이 가장 높고, 우리 구와 비교했을 때는 몇 배나 됩니까? 4.5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8개 구·군중에서 업체평균 처리용량이 7번째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달성군인데 달성군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업체수가 용량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 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 94년까지 3개 업체에 허가를 내고 99년도 6월, 7월, 8월에 6개 업체를 신규 허가를 했거든요. 이 과정 자체에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예를 들면 이것이 가격이 자유경쟁이고 업체가 여러 개 있을수록 자유경쟁 체제가 더 활발할수록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나 가격 경쟁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격이라는 것은 규정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것은 민원의 발생 또는 해당업체에서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노력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실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했는 것을 지금 제가 잘했다, 잘못 했다고 말할 수 없고 다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업체수도 많고, 처리량이 열악한 것이 나타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 신규를 하고자 허가신청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내주는 것은 허가를 받으실려는 분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안내주는 것은 당연하신 것이고요. 지금 대구시 각 구·군의 평균 양을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적정업체수가 5개 업체로 평가가 되는데 작년 12월 한정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1,108㎘ 업체당 평균 처리용량을 봤을 때는 4개 업체가 잉여업체로 보여지는데 허가권을 행사하실 때 이점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구에서 아쉬운 점이 남는데 지금 조건에서 여기에 대한 다르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까요?

저도 장위원님과 동감입니다만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기존있는 업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도 어렵고, 다만 허가를 묶어놓았으니깐 더 이상 내어주지 않는 소극적인 그런 대처방법을 쓰고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업체수를 조정하고 할 만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 번 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99년도 신규업체로 6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신규허가를 내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업체 운영이나,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용량에 대한 검토속에서 추진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대광하고 송암환경에 대표자 두 분 다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생활폐기물만 처리하시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지금 처리하실 수 있죠?

예.

지금은 생활폐기물에서만 말고 우리 구에서 70%, 30% 민간위탁으로 계약해서 이것은 안정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확보된 물량이니까 어쨌든 이런 조건을 알고 두 업체가 우리 구와 민간위탁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업체에서의 자구노력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폐기물이나 기타의 영업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체에서의 자구노력도 같이 촉구를 드리는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영업수지만 계산해서 적정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생활폐기물 외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자체의 자구노력을 겸비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시민들에 대한 부담으로 증가될 수 있고, 업체의 자구노력은 빠지고 시민들에게만 업체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보전해 달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깐 두 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스스로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암이 작년 2004년부터 대광산업과 분리해서 업체를 한군데 더 선정을 해서 한군데 더 내어주니까 작년에 대광산업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여기 와서 업체가 30% 빼앗겼으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송암에서 적자가 올 10달까지 500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았다고 하는데, 한 업체가 500만원씩 적자를 보면 이분들이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동네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옳게 될는지 안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앞으로 송암에서 만약 음식물 생활쓰레기 처리가 잘 안된다면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 분들의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대광산업에서 1개 업체를 우리 구에 쓰레기 수거를 해오다가 송암환경에 허가를 내어준 배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독점기업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허가를 내어주었는데 송암이나, 대광에서 우리 구의 열악한 청소물량을 알고 들어왔습니다. 현재 장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회사자체에서도 자구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폐기물도 개설해 나가야 됩니다.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거요금 개선문제, 기본운영비는 계산을 하고, 톤당 단가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는 자구노력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회사운영비와 톤당 단가 문제를 다시 적용을 했을 경우에, 현재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우려한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청소가 제대로 되겠나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허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나 과장님은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의 질문은 미루어주시고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한 질의를 빨리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저희들한테는 뒤로 미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광산업이 송암이 지금 500만원 적자를 하고 있다하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대안이 어떠한가 이분들이 오신 것도 여러분들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요? 우리가 앞으로 같이 잘 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지겹더라도 우리 하는 것 다 듣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생활쓰레기도 수거가 잘 됩니다. 작년에는 대광에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수거가 되지 않아 미화원들이 고초를 겪고 일을 배로 했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는 대광이나, 송암이나 생활쓰레기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의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장이 지켜본 결과 기업은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포함해서 공공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더 큰 보람 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업에 긍지를 가지시고 더 큰 회사로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 전부 요청해 놓았는데 자료를 줘야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오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검토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괄답변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국세 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3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체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와 징수 대책, 그리고 136페이지 청소차량 수리비 집행내역 중 수리비가 다른 차량보다 과다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금년 10월 말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은 20만 7,870건에 10억 2,566만 4,000원이며, 체납액이 많은 이유로는 부과금액이 세대당 1,300원으로 소액이며, 주로 세입자로서 전출자가 많아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참고로 총 체납건수 20만 7,870건 중 7만원 이상 체납자가 410명에 6,254건이고, 금액으로는 5,375만원으로 5%를 점하고 있고 그 이외 95%는 소액 체납자 입니다. 또한 소액이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에 애로가 있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비용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20만 7,870건을 독촉할 시에 그 비용이 전체 5,716만 3,000원이 소요되며, 고지서 인쇄비에는 장당 55원, 우편료 220원으로 계산할 때 인쇄비가 1,143만 2,000원이고 우편료가 4,573만원이 듭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즉 연도폐쇄기까지 총 체납금액 10억 2,566만 4,000원에 15%인 1억 5,384만 9,000원을 징수목표로 삼아 직원 개인별로 목표율 할당량 1일 복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830건에 409만 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정방문, 전화독촉 등을 통해 최대한 징수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수리비 집행내역 중 수리비가 다른 차량 보다 과다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송태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대부분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으로서 차량이 10년 전후로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하였으며 폐기물 등의 침출수로 인해 차량의 부식이 심해 일반 차량보다 노후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한 대구시 매립장 복토의 지반이 고르지 않아 차량의 흔들림과 진개, 슬러치 등으로 차량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 차량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고, 폐기물 속에 이물질로 인해 잦은 펑크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부피는 많으나 중량은 없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무리하게 적재한 요인도 하나의 고장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량별 집계내역 중 수리비가 고액인 차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90가 5055는 노면진공 청소차로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6시부터 18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으며, 도로의 가장자리를 운행함에 따라 못 등이 차량에 의해 팅겨 나와 도로의 가장자리를 휩쓸려 나오면서 다른 차량보다 펑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특장차로서 다른 공장에서는 수리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며, 일반차량보다 부품 가격이 비싸고 차량수리도 대부분 울산까지 출장에 의해 공장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0가 6400호는 음식물수거 차량으로 2004년 1월 26일 달성군 현풍면 대화산업 앞 굽은도로에서 국도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추레라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였고 음식물 차량은 탑 부분이 완파되고 하부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상대 차량은 보험처리하고 우리 구 차량은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량수리비 700여 만원이 소요되어 음식물 차량 운전자에게는 판례 등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그 당시 날씨 등 정황을 참작하여 수리금액의 50%인 354만8,490원을 보상토록 하고 신분상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동구매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동구매는 전 차종에 사용될 타이어, 엔진 오일, 부동액, 윤활유, 유압 작동류 등의 소모품을 미리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교환 또는 곧 주입함으로써 차량의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에 구입함에 따라 고액으로 집계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차량의 안전운행과 유지, 관리를 위해 반복적인 교육과 매일 운행 후에는 차량 점검을 확인토록 하여 정비 불량으로 인해 수리비가 과다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태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의 자세한 수리비 내역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봉원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위탁업체 중 송암환경은 차량이 7대인데도 300여 만원의 수리비가 드는데 우리 구청 청소차량의 수리비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암환경 차량은 작년 7월 1일부터 차량이 가동된 신형 차량이고, 우리 구는 10년 내외의 노후차량이며 차량은 대광이 11대, 송암이 7대 되어 있으나 이것은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대광 5대, 송암은 2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2대의 수리비가 300여 만원인 것입니다. 그 점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봉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과·소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내역은 폐기문서와 불용품이 있으며 각 실·과·소 폐기문서 및 불용품 매각 관계는 자치 행정과 소관입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불용물품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수합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문서 매각은 2004년도에 5,070㎏에 15만 2,100원이며 2005년에는 3,770㎏에 11만 3,100원입니다. 불용물품 매각은 사무기기 및 자동차이며 2004년도에는 1,236만원, 2005년도에는 1억 26만 5,000원으로 각 실과 불용물품건은 자치행정과 경리계에서 자료를 받았고 각 실·과·소 폐기문서는 자치행정과 총무계에서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행정계에서 불용물품에 관한 자료를 수합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여 설명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요구되므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및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억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134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단속 내용 중 2004년도 실적이 없는 것,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5쪽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부과건수 및 금액이 2004년도와 2005년도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단속 내용 중 2004년도 실적이 없는 것은 사업기간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되어 있어 지난해 실적은 제외하고 금년도 추진 실적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실적은 저희들이 내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2004년 실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이 2004년도와 2005년도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는 민원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재활용 차량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처리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또 대형폐기물 처리확인서로 처리내역 및 수수료 입금액을 확인한 후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전산입력으로 징수결의를 하게 됩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2004년도의 제출 자료는 동별 대형폐기물처리 확인서에 의해 처리실적으로 자료가 제출 되었으며 2005년도 제출 자료는 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실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전일 발급된 대형폐기물처리 확인서로 처리 내역 및 입금 확인 후 징수결의를 함에 따라 일자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술 위원님께서 업무추진상황보고 138쪽에서 환경 친화 도시 및 전원 생활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환경 신문고 운영에 따른 교부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 도시조성을 위해 먼저 정원한 생활환경의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자연보호 협의회, 환경감시단 등 민간 환경단체를 활용한 국토대청결 운동, 야생 조수 먹이주기 등 각종 자연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환경오염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배출사업장의 전산관리와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환경오염 절감 유도와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정원한 생활환경 조성으로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각종 생활 소음 및 악취 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도 소음조사 및 소음차량 지도등 이동 소음원 규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환경오염 예방으로는 연중 환경오염상황실 및 환경신문고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원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2004년도는 36건의 운행차 매연 과다 발생 신고자에 대하여 36만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도는 19건의 운행차 매연 과다 발생 신고자에 대해서 1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급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재술 위원님과 주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 사항보고 138쪽에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 감시단의 2004년도 23회, 2005년도 25회 활동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국토대청결운동, 야생 조수 먹이주기, 공단지역 환경오염감시 활동 등으로써 그 세부적인 활동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5쪽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줄어든 사유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포상금 지급 금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는 305만 6,000매에 16억 8,500만원이고, 2005년 판매실적으로는 210만매에 13억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금년 10월 말까지의 실적이며 금년 12말 까지는 295만매의 14억 5,300만원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판매액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자 매일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구시 위생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달 2,000～1만 3,000톤 정도가 줄어든다는 기사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작년 1월에 발생한 쓰레기양은 3,173톤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2,354톤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지난해 9윌 대구시 위생 매립장의 확장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의 갈등으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어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이 향상 되었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이 분리수거 확대 시행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분리수거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난해 1월에 1,570톤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2,580톤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호응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적입니다. 향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의 방향을 위해서는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불법 투기 단속도 병행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혐의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양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 배출 단속건 감소 및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감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민홍보 계도를 병행한 단속과 상습투기 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불법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준법의식의 향상으로 매년 단속 건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포상금은 예상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2004년도는 당초 포상금 예산액이 250만원이었으나, 신고 건수 증가로 포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1회 추경예산 290만원 확보하여 198건에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도 쓰레기 불법 투기 포상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제출하는 서식상 예산액에 대한 지급 실적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실적은 100건에 우리 구예산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은 다 준 실적이 100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 건수는 173건에 포상금 지급액은 471만원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은 250만원으로써 예상범위 내에서 100건에 대하여 250만원 지급하였으며 미지급분 73건 221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미확보로 신고포상금 미지급분이 발생되어서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환경청에서 남은 예산이 있어서 환경청에 지급 의뢰한 바 대구 지방 환경청에서는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심사한 결과 우리 구에서 지급하지 못한 73건 221만원을 지급함으로 써 우리 구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류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5년 행정사무감사 156쪽,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 현황 제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오염 절감 유도 및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93년도 시행하였으며 부과대상은 연건축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미수납 현황은 2004년도에 1만 2,532건에 5억9,939만 2,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만6천 202건의 8억 3,381만원으로서 우리 구는 징수금액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미수납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39쪽 운행차 배출가스 행정 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의 목적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배출가스 절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구는 현재 10명이 직원 두 명, 공익 여덟 명입니다. 그래서 한 조가 되어 주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6,000대 정도의 차량을 점검하여 그 중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은 총 819건으로써 행정처분 개선 명령 278건, 과태료 300건, 사용정지 34건, 개선안내 207건이며 200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은 총 387건으로서 행정처분 개선 명령 136건, 과태료 131건, 사용정지 9건, 개선안내 111건입니다. 세부적인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환경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자치 행정과와 보건소에 폐기물 판매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봉원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빼 달라고 하세요. 과장님, 청소차량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10년된 차도 있다고 하셨는데 6년인데 10년을 무엇하러 사용합니까?

6년이지만 대폐차를 못하고, 10년 가까이 된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가 노후화 되니까 새 차 바꾸는 것 보다 비용이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바꿀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 때 마다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는 이유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차량 번호 90가 6400호 음식물 수거차량 한번 보세요. 사이드실 좌우 교환이 우측은 1만 5,000원, 좌측은 4만 5,000원인데 좌우가 가격이 틀립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도 다 차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운전석 쪽에 메인장치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답니다.

3만원 차이가 납니까?

구체적으로 3만원 나는지, 1만원이 나는지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좌우간 좌우가 가격이 다르답니다.

왜 좌우가 다릅니까? 저도 차를 4대 가지고 있지만 좌우 사이드실은 똑 같지요.

운전석 쪽이 메인측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이 더 비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에 3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비용도 보면 전부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공장에 가면 부품값이 다 비슷하거든요. 차이 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동일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대광산업이 원 오너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는 아까 왔는 사람이 사장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 질의에도 자기가 오너고 다른데 하고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과장님도 알아두세요.

소문에는 그렇게......

소문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대광산업 안재형 사장은 봉급쟁이 사장이고, 송암환경 심규화씨도 봉급쟁이 사장 아닙니까? 남구의 대한 환경은 조카고, 중구의 대구주택 대일의 김원재씨는 처남이고, 수성구의 대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 족벌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대광산업 아닙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송암환경의 심규화씨는 봉급쟁이 사장, 원 오너는 시의원 아닙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답변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적자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사분규해서 한참 더울 때 와서 주민들의 피해를 입힐 때 데모를 하거든요. 적자나면 안 합니다. 아까도 허가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허가를 3군데, 4군데 내보세요.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송암환경만 노조가 설립이 안 되면 차 몇 대가지고 하라고 하면 돈 몇 천만원 버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막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봉급쟁이 사장이니까 세부적인 내막을 모르잖아요. 아까도 분뇨처리 수거업체도 보세요. 전부 봉급쟁이 사장들만 있으니까 차가 몇 대가 있는지 심규화씨도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봉급만 받고 왔다 갔다 하니깐 모르는 것입니다. 오너가 채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에 채무가 있는지 직원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차를 할부로 샀는지, 현금을 주고 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오너를 합니까? 차도 7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차를 5대 가지고 있습니다. 할부 얼마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에게 주다보니깐 피해는 우리 서구주민이 돈 낼것을 내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꼭 더울 때 구청 마당에 와서 노조분규를 하고, 노조를 하면 대광산업 마당에 가서 오너가 있는 곳에서 데모를 하지 왜 구청 마당에서 합니까? 공무원한테 와서 해야 민원이 제기되고 자기들이 편하거든요. 이런 것도 회사에 입찰을 볼 때 과장님은 다 아시면서 모른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12월 달에 계약할 때는 확실히 분명히 해서 그런 내용을 첨부시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송태익 위원님이 자료를 내어주었는데 차량번호가 90가에 2005호 이 차량은 몇 연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97년도입니다.

8년 되었네요?

예.

이 차량의 하루 운행 시간이 몇 회나 됩니까?

이 차는 얼마 전에 매각된 차입니다.

언제 매각되었습니까?

3월 달에 매각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각되지 않은 차를 봐 주십시오. 90가에 1379호를 봐주십시오. 수리비가 43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구입 연도가 몇 년입니까?

96년 식입니다.

이것은 매각했습니까?

이것은 매각 예정으로 뒤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97년 것은 매각하고 96년 것은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각 대기 중인데 먼저 팔리고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매각했는 대신에 대차했습니까?

금년에 음식물 세척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청소차량 총 12대 중에 진공차량 1대, 펌프차량 1대, 롤링 하나 해가지고 12대에다, 음식물이 8대, 8대 중에서 세척차량이 1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차량이 15대, 봉투하고 순찰하는데 2대해서 총 차량이 37대있습니다.

음식물 수거는 구청에서 다 하지요?

아닙니다.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 위탁줬습니다.

회사는 ?

형제영농하고 정우산업입니다.

지난번에 위탁을 주었는 동네가 몇 개 동입니까?

음식물을 전체의 48%를 주었는데 형제영농이 내당1동, 내당4동, 평리4동, 상중리동, 정호산업이 평리3,5,6동, 이현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46%를 주고 있습니다.

이현동은 중리동으로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을 세분화 하다 보니까 같이 붙은 곳은 같이하고, 떨어져 있는 곳은 따로 하고 세분화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리동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요?

아닙니다. 상중리동은 형제영농에서 합니다.

그럼 상중리동은 형제영농에서 하고 또 내당 몇 동하고요?

내당1,4동, 평리4동, 상중리동.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다 합니까?

예, 54%는 우리가 직영해서 합니다.

여기 두 군데는 수거차량이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는 두 대가 운행하고 있고, 평리3,5,6동과 이현동 정호산업에서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46% 입니까?

46%.

54%가 직영입니까?

예, 54%.

그러면 54%이면 음식물 수거가 몇 대입니까?

7대입니다.

음식물이 하루에 몇 번씩 회전을 돌립니까?

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별로 1회 내지 2회입니다.

90가에 1379호 이것 수리비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로 흘러왔는데 지금 팔려고 대기 중에 있는 차를 수리비가 400몇십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운행하지 않는 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 것입니다.

2004년도는 했고 수리비가 들고 2005년도는 세워놓았다 이 말입니까?

예, 7월 달까지 운행하고 세워놓았습니다.

차가 노후되어서 이렇게 많은 수리비가 드는데 이 차가 하루에 몇 번씩 운행을 했습니까?

2회 정도 뛰었습니다.

보통 우리 서구에서 맡아있는 쓰레기 차량이 보통 하루에 1, 2회씩 돌아갑니까? 12시 되면 나가지요?

원칙으로는 새벽부터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기들이 일찍하고 마치기 위해서 12시 되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대당 몇 개 동을 맡아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큰 동은 하나씩, 작은 동네는 2개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고장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굴곡이 많아서 차량 고장율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못도 있어서 펑크도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펑크도 많이 났습니다. 펑크는 사실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번 해봐야 한번에 만원, 10만원인데 우리가 관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관에서 기사분들의 월급이라든지 지금 현재 밖에서 보면 기사분이나 미화원을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화원으로 입사를 할려고 80:1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힘자랑으로 모래자루를 매고 100m, 50m 뛰어서 합격을 하고 이렇듯 직업난이 어렵습니다. 단가가 이만한 고장률을 많이 내는 것을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지적을 안 합니까? 많은 돈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기사분들이 스스로 운행을 잘 하셔서, 고장률을 적게 내는 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하면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하면 고장율을 적게 내느냐, 많이 내느냐는 기술이 오래되고 좋으면 우리 관의 기사분들은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오셨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발휘해서 고장율도 적게 내고 펑크라든지 뭐든지 한 푼이라도 적게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추진하는 것은 과장님입니다. 아침마다 조회를 하시든지 해서 고장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기술을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혈세가 적게 듭니다. 매년마다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작년에는 현장 펑크난 타이어 실습까지 보고했는데 이만큼 많이 나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인정이 되지 않고 앞으로 이런 것은 조심하시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대해서 다른 회사 두 군데는 차 3대 가지고 46%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54%가지고 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체는 단순히 한번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져가면 그만인데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기동처리반으로서 나가서 치우지 않은 것을 치워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뜁니다.

46% 동네를 차 3대가 들어서 전부 다 처리를 다하고 그만한 절감을 하고 하는데 이 분들은 노임도 사실 우리 구청 미화원 노임보다 적을 것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한 50%정도.

적은 반면에 46%라는 효율성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차 한 대당 몇 명씩 다닙니까?

두 명입니다.

두 명씩 데리고, 7대가 54%를 한다고 하면 여기하고 저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이런 것도 운영방침을 우리 구에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차 3대 가지고 46%를 하고, 차 7대를 54%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답변했는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인데 우리 실무자가 관계되는 것은 일어서서 본인을 밝히고 답변을 그 자리에 서서 해 주십시오. 전부 업무전반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하기는 불가능한 점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점은 직원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예.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나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장태수 위원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위탁과 위탁하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봅니다. 예산은 인건비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구 미화원보다 일을 휠씬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 미화원들보다 인건비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들은 근로조건 8시간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위탁업체의 인력보다 우리 구의 미화원들이 일을 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위탁업체보다 많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마는 위탁에 따른 문제점도 새로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당히 고민거리이고 앞으로 의회에 토의를 구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95회 때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느냐 제시를 했습니다. 그저께도 재활용을 왜 하지 않으냐는 구정질문을 반복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혈세를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도 했고 어제 그저께에도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은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구청장님께서 재활용품의 기사님들에게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법인체를 만들어 주어가면서 민간위탁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구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효력을 보지 못했다는 이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비교를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보충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 하고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놓고 따진다면 조금 못한 것은 있겠지만 대수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쪽의 차량은 9톤 차량입니다. 우리는 5톤 차량입니다. 적재량 자체부터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신천에 우리 구가 수거하는 50%가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7시 이전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못 들어가고 우리 차가 들어가다 보니깐 거기에 차량이 더 소요가 되고, 우리 기동처리 반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단순비교로 수치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대의 미화원님들 1대에 두 분씩 할당하는 분하고 전체적으로 경비가 드는 데이터를 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회사의 이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대 운영하는데 기사 분들의 경비와 여러 가지 사업 경비데이터를 보도록 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데 비교, 참고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출하신 질의에 대한 제출 자료 중에 차량 정비할 때 동일 차량이 타이어 파손에 따른 정비를 할 때 가격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차량인데 어떤 경우에는 타이어 개당에 가격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가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봉원희 위원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해본 바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봉원희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그것을 구분을 착오가 일어나신 것 같은데 2004년도에는 8,00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1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수리비용 인상이란 말이에요? 2004년도에는 8,000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까?

단가계약을 경리계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 하기 이전에는 좀 들쑥날쑥 했었지만 단가계약 하고는 딱 정해져서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년도에는 동일차량에 대한 타이어가 똑 같아야 돼요?

그것이 2004년도 8,000원인데 2005년도에도 8,000원짜리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1～2월 달까지는 한 두달 정도는 전년도하고 같을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다시 단가계약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초에는 다소간 차이가 나는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단가계약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1～2월 달에는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아서 다시 계약할 때 까지는 그것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한다고 하네요.

종전계약으로 계속가면 되겠네요. 단가계약 하면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이달 것으로 계약한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업체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가계산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던지 아니면 맞으면 하든지 그럴 것인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가계약은 연단위로 계약을 하면은 2006년도 것은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말 경리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이 문제는 계약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대로 했으면 그러면 계약협의 될 때까지는 전년 단가대로 한다면 5월 달까지 그냥 전년 단가대로 계속 해버리죠. 공무가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빨리 이해는 안 가는데 제 상식으로 그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거래도 조건 따지고 해야 되는 건데 공무에 있어서 1, 2월 달 동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공무집행에 아니니까 수정을 하셔서 처리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경리계하고 협의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에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운영하는데 전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단속카메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 대가로 이제 기존에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다가 이것이 근거조항 없이 지급하는 것 안되니까, 이것을 시정하라는 처분요구를 받고 조치를 봉투 주는 대신에 월3,000원에 아마 전기세에 해당하는 이런 것 같은데 월3,000원을 지원하는데 경비는 기관공동경비에서 지출하는데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도 관련조례 혹은 규칙 등에 근거하지 않다고 지적이 됐는데 현금지원은 어디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용 쓰레기 봉투 지급에 있어서도 원래는 여기 단속카메라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서 지급을 해왔잖아요. 이것이 청장님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는 관련 조례등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자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 구가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월 3,000원씩 전기료 준다는 것도 관련 규정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봉투 주는 것은 안 되고 돈 주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 규칙등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CCTV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의 대가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그 자체가 잘못됐으니깐 3,000원 주지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할려면 적정한 수준에 있는 조례든 규칙이든 적정한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 아니면 필요한 것을 제정을 해야 될지 이것을 검토하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을 예산 계상해 두셨죠?

예.

예산심의를 12일부터 하게 되나요. 12일부터 내년 예산심의가 있는데, 그 전까지 예산성립에 근거를 검토하시고 예산성립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심의 할 때 고려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향후에도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어떤 행정조치가 지금까지 있지 못했던 행정절차나 행정조치가 필요하면 그 행정조치나 절차가 법적근거를 가지는 것인지 또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한건지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셔서 근거를 마련하시고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감사자료 보면 쓰레기불법 배출자 지도 단속현황이 나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수치가 CCTV 단속건수죠?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4년, 2005년 2005년은 물론 이것 기준은 10월 말까지입니까?

2005년도 것은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10월 말까지 하면 총 2,227건 중에 CCTV 단속이 69건이거든요. 전체 비중을 봤을 때 3% 에요. 그나마 2005년 10월까지 단속현황을 보면 967건에 14건으로 1.4%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면 우리가 불법쓰레기 감시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장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감시카메라 설치하면 실적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지, 줄어들고 하니까 그것이 효용성이 있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운영을 해보니까 예전에 설치했을 때는 주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 의식을 못하니까 걸리는 것이 많았는데 요새는 감시카메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감시카메라 설치한 곳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곳에는 버리고, 지금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건수는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금방 답변 내용은 본 위원이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CCTV에 단속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예방효과가 있으므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 자료로 있잖아요.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려면 단속건수 2004년도 보면 1,260건으로 월평균 100건 정도에요. 2005년 10월까지 967건이에요. 33건 붙여서 역시 월 100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다만 한 개 동네를 제가 예를 들면 비산1동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25건이고 그 중 4건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더 줄어들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늘었잖아요. 그리고 답변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투기하지 않고 이제 다른 곳에 버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풍선효과라는 거잖아요. 여기 누르니까 저쪽이 튀어나가는 거지 총량이 줄어든다고는 실정적인 자료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실정적인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예방효과 차원에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처럼 풍선효과로서 그곳에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곳에 버린다는 말씀인데요. 상습적으로 많이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사실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적게 버리는 효과는 있고 물론 그것이 다른 데로 간다 할지언정 그렇게 상습적으로 많이 적체되는 것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죠.

전체적으로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더군다나 그 배출량이 투기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곳에 상시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두면 그곳에는 버리지는 않겠죠.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다른 곳에 분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황이 이런데 CCTV 운영에서의 효과도 사실상 이제 객관적인 그 효과가 개량화 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은데 역시 CCTV 구입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또 올리셨죠? 추가 구입하겠다고.

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확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에 계속 예산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을 가져다 놓고 어디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기동적으로 가서 그곳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안 버리고 우선은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동네 하나씩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동용으로 비치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래서 몇 대를 올려놨는데요. 장위원님 말씀대로 과시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 단속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단속실적이 높아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150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죠?

예.

2004년도에 1,260건, 2005년도 967건 연말까지 가도 1,260건보다 많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CCTV 단속건수가 2004년도 55건이고 2005년도도 14건 이것이 연말까지 가도 55건은 안되고 많이 저의 견해로는 이것이 상당히 실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단속하는 활동은 종전과 더 강화됐으면 됐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서 이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저하고 토론합시다. CCTV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민들이 투기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10월 말까지 967건인데 12월 달까지 되면 1,260건이 안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CCTV를 설치해서 설치했는 장소가 줄어드는 것은 풍선효과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줄어들면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단속건수가 2005년 10월까지 967건인데 12월까지 1년 통계내면 1,260건에 못 미칠 것 이라는 그 근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저하고 토론이 안 되죠.

2005년도 연말에 가서 보면 1,260건수 보다 적다면 이것은 CCTV 효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에요. 내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 하면 생각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04년도 열 두 달 연간 평균조사하면 월평균으로 하면 100건하고 플러스 몇 건이잖아요. 그러면 2005년 10월까지 통계한 것도 100건하고 마이너스 몇 건란 말이에요. 그 수치에서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가 CCTV를 통한 감소효과라고 우리가 확인할 정도로의 의미있는 수치냐 이 이야기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국장님, 중간에 제가 한 가지만 장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수치상으로 지금 장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CCTV를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한 대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14대입니다.

14대인데 실제 각 동에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구입한 대수가 자체가 몇 대 안되기 때문에 한 동에 예를 들어 한 대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 한데로 이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일반주민들이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걸리는 영향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주 이동해주거나 이런 변수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이동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계속 놓아두면 일반 주민들이 알고 나면 그곳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대수가 많아져야 효과가 나타나죠.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장위원님 끝까지 시간 있으면 더 토론 하입시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1억 1,285만원입니다. 그러나 10월말까지 5,790만원입니다. 이것이 효과 있다고 보아지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는 신고하고 나서 그 해당 건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차이 때문 아니에요? 위반과태료 입니까? 그러면 과태료 차이는 해당 행위 하나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가 차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건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CCTV에 효과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이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다른것 질의하겠습니다. 내당4동하고 평리4동에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문전수거 지금 시범운영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안 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원위치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자료에도 12월까지 한다고 하고 있고, 사회산업국장 본회의 답변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안 하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분리배출 문전수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체평가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사실 이론상은 문전수거 분리배출해서 따라준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시를 할 때에는 이상적으로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첫째 그것을 주민들이 익숙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잘 따라주지를 안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결국 원위치로 돌아가고 폐기물만 분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것은 물론 주민의식이 따라주지 않고, 홍보도 부족한점도 있고 하지만 또 시기적으로 여름철이라서 음식물 그것을 봉투에 담아서 내어놓고 하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문전수거.

그러면 재활용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자기들이 별도로 대면수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취소를 하고 다른 곳하고 똑 같이 할려고 그러다가 그것만은 지금현재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놔두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에 따른 재활용 수거차량이 운행하다가 종전에는 방송하고 그 방송을 듣고 주민들이 와서 이제 직접 얼굴보고 수거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문전수거라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기존 인원으로 하면 작업량이 늘어나서 처리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있습니다. 처리시간도 길어지고요. 인원도 더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재활용청소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이 다른 동에 대면수거 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인원은 똑 같죠.

그러면 작업시간은 차이가 있나요?

작업시간은 길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는가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인력도 많이 더 투입되고 작업시간도 길어지고 작업 난이도도 더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것은 다 원위치를 하는데 그것만은 괜찮다고 나와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몇 달을 홍보를 해서 이제 정착되어 가는데 그것을 또 우리 편의만 가지고 취소할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있고요.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본 위원 판단에는 맞벌이 부부 생활자들이 많고 분리수거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환경보호의 측면 이런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평리4동, 내당4동을 제외한 15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면수거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 대면수거해서 처리를 못 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쓰레기 배출할 때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면수거를 지금의 방식은 좀 개선하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들 의식과 함께 따라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동네의 주요 거점에 사실은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망이나 철망 또는 목재, 나무를 가지고 이동할 수 없는 함을 만들어서 하던데 지금 이제 다른 구의 시범시행한 결과는 그곳이 쓰레기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시범시행 하고 있는 곳에 2개동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하시고 해서 현재의 대면식 분리수거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관리과에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 편리한 제도를 이용함으로 해서 분리수거율도 높아질 것이고, 자연히 재활용 비율도 높아지고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되는 쓰레기양도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점이 예상이 되거든요. 이 점을 잘 평가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동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동에 대면수거 하는 것도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순회하는 그 시간 안에만 대면을 안 하더라도 내어놓으면 그 시간 안에는 순회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다 치워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과장님, 정말 우리 환경관리과에 본 위원도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멋지게 꾸며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하면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밀딩 밀거래 해서 합동단속에 따른 간담회개최 급식비 지출해서 밀딩밀거래 하면 어떤 뜻입니까?

밀엽밀거래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밀엽입니다.

그러면 총 쏘는 사람들이 간담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밀엽밀거래 간담회라는 것은요. 밀엽이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총으로 쏜 것도 되고, 올무로 독극물로 한 것도 밀엽이죠.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사실 와룡산에 밀엽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 야생동물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져서 밀거래는 과거에는 모르고 먹는 사람은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밀엽을 했는 것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용 알았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93년도.

9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것이잖아요?

예.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5년도 상반기 2004년도 하반기까지 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압류 다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지금 압류가 안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압류를 시킵니까?

1년 지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 독촉, 2차 독촉 하고 다해서 그때까지 내지 않고 압류를 하고 할려면 기간이 상당이 걸리죠. 꼭 1년 후에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전원 압류가 다 되어 있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압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독촉장이 나가서 11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내지 않았을 때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 건이고요. 그 뒤에 보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현황은 실제 인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예, 얼마 안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합쳐봐야 인원이 몇 명 되질 않거든요. 그럼 이외에는 징수를 다 했다는 이야기죠?

예, 시설물은 거의 징수가 다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거의 85～90% 이상이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시설물은 거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결손처분 하는 것을 5년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 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05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01년 이전 것은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재산도 없다든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 5년 지나고 나면 할 수 있지만, 재산이 자기가 있는 이상은 그것은 5년 지나도 결손처분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99년이다, 그러면은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0년이다,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났으면 이 압류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징수 안 된것은 없습니까?

있죠. 많습니다.

그러면 압류된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옵니까?

그대로 넘어가죠.

그럼 그것이 99년도라도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고 압류된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 나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압류된 것은 5년 아니 10년일지라도 그것은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99년 5년이 지났더라도 그때부터 지금 압류되어 부분은 이 미납장부에 다 되어 있겠네요?

다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거의 100%가 압류 다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법적 시효만료 기간이 없습니까?

압류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정 갑니다.

아니, 압류 말고 일반 결손처리 하는 것은 법적시효만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이죠. 5년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

시설물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99년도나 2000년도나 미징수 된 것이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 95%로 이상 자동차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반복되는 것은 피해주시고 중요한 쟁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자료에 90가에 5505호 한번 보세요. 진공차량 5005호 노면청소차량인데 이 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5005호가 가로진공차량인데요. 월 835㎞ 뛰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27㎞ 뛰네. 과장님, 차수리 하는데 결재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합니다.

지금 2004년도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는데 한꺼번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04년 2월 달부터 펑크가 9개씩 났습니다. 1월 7일날 펑크가 9개 났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났는 것이 아니고요. 단가계약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월초에 주기 때문에 한 몫 그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하루에 펑크가 그렇게 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하루에 이렇게 나지 않더라도 여기 좀 한번 보세요. 2004년도 7월 6일 8개 나고, 8월 달, 10월 달하고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6개, 11개 11월 5일 11개 이렇게 나는데 총계적으로 제가 빼보니까 2004년도 66개가 났어요.

위원님, 이것은 펑크가 1월 7일날 펑크 9개 7만 2,000원, 이것은 우리 보통 장부적어놓고 며칠 있다가 한달쯤 있다가 계산을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9개 펑크난 것이 아니고 몰아서 계산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하루에 짐을 싣는 것도 아니고 이 청소차량이 하루에 27㎞ 뛰어서 펑크가 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공차량은 다른 차하고 달리 펑크날 일이 높습니다.

아무리 진공차지만 진공차가 못 박아서 다닙니까? 1년에 66번 났어요. 2005년도, 2004년도 66번, 64번 2005년도도 지금 65번 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못이 있습니다.)

하여튼 운전수 교육을 잘 시키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66번이라는 펑크를 5번 올리면 이것은 짐을 싣고 다닙니까? 무엇을 합니까? 펌프차도 아니고, 이것은 더군다나 진공차인데 아까 청소차량은 현장에 가서 굴곡이 심해서 이렇게 해서 펑크가 난다 이것은 핑계가 됩니다. 이렇게 나면 타이어를 교체해야지요?

차량담당자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을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 40 몇 대 있는데 총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가 누계 내어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펑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마다 이야기가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 결재를 하실 때 잘 관찰해서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수감자로서 충실하게 감사자료수집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분야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개선 방안을 잘 강구하시고, 환경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문 및 답변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신 자료에 앞서서 바로 답변드릴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 현재 유사휘발유 단속실적 및 판매점 내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유사휘발유 통칭 신나의 판매행위 단속은 경찰, 소방,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품질 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에 실시에 따라 신나를 차량에 주입하는 증거사진이 첨부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일반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 실적은 총 1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휘발유 판매점 내역은 인허가를 받고 있는 영업 중인 주유소에서 판매한 곳은 대구중앙주유소와 광명주유소 2개소이며, 관련기관은 소방서에서 파악된 페인트 판매점은 50여 개소에 불과하나 대부분 업소는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 페인트 판매점으로 위장하여 음성적으로 신나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획기적인 근절방안이 필요한 현황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상은 송태익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사휘발유 근절방안과 유사휘발유의 판정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사휘발유 근절방안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페인트 판매점으로 위장한 유사 휘발유 소위 신나 판매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유사휘발유 판매 행위단속을 위해서는 차량에 신나를 주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갖추어 신고 된 건에 대해서 사실 확인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무기한으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신고자에게는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근절책으로서는 전국의 현상으로서 이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지도단속에 앞서 판매업자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휘발유란, 석유제품에 다른 등급의 유류나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것으로써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분석결과에 따라 유사 여부를 결정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주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안정 관리지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상반기에 2회에 걸쳐 40개 업체에 대하여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시도하였으며, 근로자의 날과 운전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 유공자 33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고, 10월 5일에는 서구문화회관에서 관내 사용자 및 근로자 800여명을 초청하여 노사한마음 가요제를 실시하여 노사가 화합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한 바 있으며,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는 체불임금 해소 및 귀향편의 제공 협조 공문을 50일 이상 160개 업체에 발송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앙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상반기 2회에 걸쳐 40개 업체에 대해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지도하였으며, 매년 실시해온 모범근로자 표창은 금년의 경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저촉되어 실시하지 못 하였으며, 또한 노사 한마음가요제는 4회부터 개최 여부를 서구선관위와 협의해 추진하던 중 역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개최는 가능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석과 설 명절에는 체불임금 해소 및 귀향편의 제공을 위한 협조공문을 160여개 업체에 발송하여 근로자들의 귀향편의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박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안정관리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류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나 허가 방법 및 실적과 신나 허가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도료희석재료로 생산되어진 제품으로 신나를 제조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소관 기관인 소방서에서 위험물 제조소 허가를 받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나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관련허가를 득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질의사항에 대한 즉석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억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챙긴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나는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 할 때 차량은 안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나를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보면 5～6군데 될 겁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것이 판매하는 행위가 좀처럼 포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점포에 앞을 가려서 그것을 몰래 한다든가 이런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저희들 단속 시에 적발은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적발될 시에는 소방서에서 차량에 주입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강력하게 허가취소를 하는데, 이 신나는 페인트 가게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은 한 말 이상 저장할 때 200ℓ입니다. 양은 소량인데 실제 페인트상에 가면 여러 통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료희석제로 사용하지 차량주입은 안 한다고 직접 적발 안 될 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 못할 시에는 조치방안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허가를 소방서에서 내고, 차량판매가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차량판매가 안된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평리네거리에서 지나가면 삼원횟집에서 경운초등학교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신나 판매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경운초등학교 정문에 정문 바로 앞에서 또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초등학교 남편에도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어떻게 해서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에 기름을 넣는 것도 실제 많이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 위원들은 선출직이 되어서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내용도 확실히 모르겠고, 본인 같은 경우야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되지만 가격이 그것이 싸니까 전부 일반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름을 넣는다 말입니다. 첫째 기름을 넣지 않아야 되는데 우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기름이 싸니깐 전부다 다 넣는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면 결국 집주인 임대인이 전부 세를 줄때 신나하는 분들이 가서 세를 줘버리니까 결국 그 곳에서 밤에 자면서 신나를 다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신나를 한 통이면 한 통, 이 정도면 놔두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놔두었다가 언제 와서 넣는지를 우리도 모르겠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서 집세를 놓고 난 다음에 신나를 차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만약에 무슨 화재가 났다든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임대인도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후회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긴밀하게 소방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무슨 밀착을 해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합동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 한번씩 나갑니다만 저희들 인력상 주로 저희들은 주유소나 석유판매소를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나 또 합동으로 나올 때는 한국품질검사소는 주유소라든가 일반 석유판매소를 직접허가하고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나가는데 순수한 신나 판매행위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법상 1차적인 제재조치를 말하기 때문에 주로 경찰과 협동을 해서 경찰과 소방서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력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재조치 방법이 없다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전부 학교 부근이거든요. 경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동편, 남편 할 것 없이 신나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운초등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당1동 건너가면 두류초등학교 옆에도 신나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허가를 소방서에서 내준다고 하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방법이 없으면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누가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예를 들어 어떤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때는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도 이것을 어느 누가 제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어떤 조치 방법을 좀 풀어줬으면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주로 소방서와 경찰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자체 고발을 조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이런 것 고발조치한데 대한 결과가 넘어오면 사후지도 내지는 자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사항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소방서에서 허가를 낸다고 하면은 이것이 만약에 기름넣다가 단속에 걸렸다, 걸렸으면 이것은 무슨 제재를 받습니까? 벌금을 묻니까?

이것은 허가 부서가 소방서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과태료 내지 심한 경우에는 허가취소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 이야기 하는 것이 제일 낫겠네요?

직접적인 어떤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소방서에서 최종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실제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경운초등학교 동서남북으로 돌면 전부 신나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차에다가 판매를 하는데 차에다가 기름 넣는 것을 우리가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지나다니다 보면 기름 넣는 것을 자주 봅니다. 보면서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나와줘야지 나중에 대형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으니까 나중에 소방서하고 우리 관대관으로서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누구나 개인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커졌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커졌으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관대관으로서 해결을 해야지 어느 누가 개인이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현시장, 중리시장, 원고개시장, 구평리시장 계약금액이 3,788만 4,000원이죠?

예.

공사도급 계약서에는 4,042만 9,000원으로 계약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부 당초 설계와 변경이 있어 253만 7,000원을 감하여 최종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돈이 더들어간 것을 2005년도 계약금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야 돈이 맞아들어 가잖아요?

그것은 주로 이현시장과 중리시장에 당초 저희들 계약했는 대로는 바로 접한 입구에 민원요구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아케이트 기둥을 철기둥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을 원대신시장, 서구시장은 2년으로 했는데 여기는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해놨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하지 왜 1년으로 했습니까?

하자보수는 요즘 공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아니, 수의계약을 하든 안하든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2년을 하시지 1년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나중에 하자보수가 간판이라든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이왕이면 돈 안 들이고 2년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일반 토목공사는 2년입니다만 기계설치 장비 내지 지상물은 통상 1년으로......

똑 같은 입구간판 아닙니까? 도면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2년을 하지 왜 1년 밖에 안했느냐고 묻거든요. 토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다시 돈을 공사비를 다 지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하자보수기간을 2년 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제 의견이 맞을 겁니다.

이 부분은 하자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경리계에서 설정한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한번 더 해서 2년으로 연장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문시장 간판을 2년으로 했었는데 2년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결제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지출 영수증은 40만 8,000원인데 지출금액은 42만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품의입니다. 사전에 이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품의입니다.

그런데 지출대금에는 얼마 되어있습니까

42만원 품의를 해서 실제 지출은 40만 8,000원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품의는 그렇게 하고 지출은 40만 8,000원 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자료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위생과하고, 경제과하고 상수도요금 감면을 141군데 업소를 하고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똑 같은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하고 쓰레기봉투하고 두 가지 지원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 자료에도 보면 상수도지원이 모범음식점 지원이 141군데고......

예, 전부 연계된 자료입니다.

연계된 자료면 이중 안 됩니까? 위생과에서 위생지출이 되고, 경제과에도 이렇게 지출이 되면 이중지출이 안됩니까?

이 자료 자체를 매년 위생과에서 받기 때문에 위생과 자료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위생과 자료를 여기 경제과 자료에 넣으면 지출요금이 배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두 번 혜택을 보는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서면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이것은 위생과에서도 모범업소 측면에서 이것을 해주는데 이 예산 자체 지출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생과의 자료를 우리 경제과에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 싣고 위생과에서도 이렇게 모범업소 141군데 쓰레기봉투 똑 같이 141군데 이렇게......

어느 한 부서에서는 빼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이중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모범업소는 경제과에서 새로 정해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위생과에서 넘어와서 이중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로 상부기관에 모범업소 잘 운영된 곳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가 하는 저희들이 시에 연간보고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하는 원인행위하고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보고를 하는 사항하기 때문에 자료에 들어갔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받아서 보고하더라도 감사자료에는 실으면 안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 기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빼도록 하십시오. 두 번 기재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빼도록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0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10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7억 1,8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2003년도, 2002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고 공공근로가 별반 요원을 많이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7억 1,800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서 인원을 보통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인원은 339명 밑에 있습니다.

지금 후반기에 12월 달이 다 되었는데 연말에도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이 많고 하니까 한 번 더 시행을 할 수 있을런지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2004년입니다만, 2005년 금년도는 밑에 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5,000여만원 늘어나서 7억 6,4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37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지원이......

안됩니까?

예,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약 한 1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 1억이 현재 10월부터 4/4분기 집행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4/4분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2006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대로 이것은 분기별로 예산책정이 구분이 됩니다만 연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에 따라 인원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서구가 사실은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기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다른 구청 수성구청이나 남구청이나 달서구청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는 재개발을 해서 집을 뜯어서 단칸방을 얻을 사람들이 우리 서구로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그 이야기도 주로 서구, 남구로 몰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자연히 철거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영세가구가......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는 현상이 중류층 이상은 다른 곳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으로 가고 또 북구로 가고, 우리 서구에는 지금 말이지 없는 사람들만 오는데 내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를 시에다가 더 많이 요청을 하십시오. 이 예산이 올해에는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없어서 많이 못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공공근로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가상을 해서 많이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각 동네마다 지금 곧 계획을 실시하실 것이지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물론 접수인원에 대해서 저희들 종사하는 인원은 약 1/3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4번에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있는데 현재 서구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타 지역에 가서 농사짓는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직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는 실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서구에서 직접 농토를 가지고 짓는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인근 시·군에 농토를 갖고 우리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 약 100여 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서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근 시·군에서 대구로 전입오면서 우리 서구 쪽으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가구 수만 보더라도 올해는 302가구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저희들 조사해서 올리면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서구에 농토는 없으면서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구에 상대적으로 생활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이달 말에 지급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95% 이상 벌써 지급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계좌입금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를 원대시장하고 각 시장에다 입간판하고 설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원대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했는데 2,021만 6,000원 들었는데 이것은 몇 평에 이만큼 많이 들었습니까?

평수는 15평이 되겠습니다.

15평인데 2,020만원이면은 평당에 얼마씩 했습니까?

단순한 평수로 하면 평당 한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5평이면 120만원 보다 더 치이지요. 150만원......

아닙니다. 2,000만원 볼 때......

150만원 안 치입니까?

120만원입니다. 15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남자, 여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자 몇 개, 여자 몇 개 입니까?

변기는 3개 중에 남자는 대변기 1개, 소변기 1개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 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에 이만큼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수조치하고 그곳에는 주로 보면 건물구조상 계단에 들어서면 바로 화장실인데 계단하고 연결된 부분에는 대수선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순수한 변기안 면적 15평 이외에 바깥 부분 보수공사하고 전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금액이 변기 세 개에, 소변기 한 개에다 이만한 돈이 들면 실질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를 하실 때 관찰을 잘 해서 돈이 물론 우리 여기도 시비가 1,2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800만원인데 시비를 따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산이고, 구비도 우리의 재산이고 하니까 잘 설계를 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적당한 가격에 해야 됩니다. 너무 저렴해도 공사하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당한 가격에 너무 비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하는 인정을 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의심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114페이지 봐주십시오. 4번에 물가안정 홍보, 2004년 추진실적에 보면 값싼업소 홍보가 12회를 252개소를 하고, 2005년도에는 10회를 했습니다. 장바구니 하고 210개 업소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값싼업소 홍보를 하니까 효과를 어디까지 봤습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외 업소가 다소나마 저희들 구정홍보지를 보고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감도 있지만은 실제 예산보다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조금 전에 물가홍보를 하는데 주로 똑같은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하셨고, 그런데 물가홍보를 모범업소를 여기에 홍보를 했다고 여기에 기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모범업소를 여기에 소득감면 하면서 여기에 넣어놨는데 2004년도 추진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여기도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물가홍보 물가행정지도 실적입니다. 물가행정지도 실적에 모범업소 인센티브라고 하면서 지원했다고 여기에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나 이런 곳은 위생과에서 할 일이고 사실은 경제과에서는 이런 모범업소에......

박위원님, 계속 중복이 되시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물가 취급업소가 3,000여군데 됩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업소별로 맡아서 물가를 단속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 중에 위생업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위생업소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가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하고, 위생과에서도 관리하고 물가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가 관리는 위생업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물가관리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개념부터 정리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가 관리가 위생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위생과에서는 모범업소가 정상적으로 들어갔고, 여기에 경제과에서 물가관리를 하면 위생과에서 했는 자료를 여기에 올려서 우리가 물가 실적을 올렸다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관리 총괄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물가관리 총괄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위생업소는 물가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범업소 음식파는 곳이 무슨 물가하고 같습니까?

저희가 짜장면 가격을 지도합니다.

박위원님!

가격을 지도하면 다른 가격을 지도를 해야되지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이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키포인트로 잡으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위원님! 그것은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아까 경제과장님 답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검토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홍보 추진실적을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월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월 한 번 씩 올리는 것 하고 그리고 값싼업소 홍보는 구정소식지에 올리기 때문에 같이 물가동향 홈페이지 게재하고 값싼업소 홍보하고 횟수가 같이 잡혀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기 때문에.

값싼홍보 업소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그 업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그 외에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일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공장하고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업소에는 위생업소 이외에 다른 제조업소하고 우리 수퍼라든가 일반 판매업소가 업소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는 물가동향 홈페이지에 12회나 홈페이지에는 올리고 홍보지도 252개소에 만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와 닿을려고 하면 식당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와닿는 가구에다가 우리 동에서든지 어느 시장에는 어느 집이 물가가 싸다든지 아니면 무슨 물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 내용에 그 사항이 전부 이제 방금 박위원님이 하신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내용에 업소명이.

홍보지를 해서 만들어서 가정에 한번씩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물가를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그냥 물가안정 홍보 한다고 하고 이렇게 계상만 해 놓으면 됩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니까 앞으로 업소는 여기 빼시고 더 분발해서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위원님 질의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원대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현시장, 구평리, 원고개, 이현시장 화장실 여기에 보수할 때 장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까? 장애자 화장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지금은 장애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공무원 께서는 설계를 할 때 장애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기존재래시장 화장실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공간상으로 그렇고 지금 했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장애인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변기를 놓던지 양변기를 놓던지 둘 중에 장애자 시설로 하나만 해도 되고, 주로 보면 양변기를 안 놓고 좌변기를 놓더라고요. 좌변기를 놓고 양변기를 전부다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중리시장에 할 때 이것 때문에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장애자 시설은 예산이 더 늘어나더라도 그 시설을 해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시장 앞 표지판 구평리, 원고개, 중리시장 이 부분에 이현시장 중리시장 원고개 구평리 시장을 일괄입찰 하셨네요?

예.

여기서 4,000만원 정도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계약금액이 3,788만 4 ,000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리시장에 다시 설계를 하고 253만 7,000원을 환수 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지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변경된 금액으로 지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당부의 말씀드릴 것은 입찰을 미리 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공무원께서 하셔서 그 시장에 맞는 규격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규격이 다 똑같습니다. 옆에 날개 나온 “어서 오십시오.” “깨끗한 환경서구” 라고 했는 것은 규격이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골목이나 큰 골목이나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하셔서 골목이 좁은 곳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셔서 사전에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변명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요.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서구시장 2군데 변경했죠?

예.

중리시장하고 맞지요?

예.

중리시장에도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현지답사하고 민원이 도출되지 않게끔 설계를 하면 날개 달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사전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일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