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래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원법현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법현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법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법현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당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법2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김원대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원대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대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법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23만 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법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 시행 계획인 사업별 예산의 예산의 시범운영 및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 한시정원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문중 정원의 총수를 631명에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총 4명이 증원된 63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18명에서 622명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기획감사실 2명, 구정기획단 1명, 총무과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 위원님

실장님 확인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네분이 증원된게 만료가 된 상태입니까?

네분이 뭐가 만료됐냐고요?

증원된,

아,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정원이 확정된 이후에 인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비용 소요내역을 보니까요. 수당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4인 고등학교 4인 이렇게 됐는데 이런 근거는 어떻게

이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체공무원에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산정하는 기초가 예산편성 메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될예정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충원되는 공무원이 자녀학비 보조대상이 아니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입니다. 한시정원 4명에 증원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예산의 시범운영 및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한시정원 4명이 증원되는 것인데 우리구가 지방행정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혁신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 2007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혁신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혁신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혁신선도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만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인원이 보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혁신 업무와 관련되어서 보강하는 인력입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다 증원이 됐습니까?

예. 시 군 구별은 6급 하나 7급 한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고요. 시도별은 3명이 증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검토의견에 우리구가 혁신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명이 증원된 것처럼 이렇게 검토의견을 넣는데 물론 잘하자는 의미에서 혁신을 하고 또 사업별 예산시범운영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게 4명이 충원되더라도 자체 승진이 있겠죠. 4명을 충원하는데 우리 6급 1명이 충원되면 우리 7급이 1명 승진되고 이렇게 해서 신규인원 4명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인사업무 부서에서 다루어 질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기관에서 전입을 받지 않는 한 저희 자체적 인력으로 한다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 이렇게 봐야

대덕구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해서는 참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전에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참 많은 뼈를 깍는 고통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많이 사실은 줄였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참여정부 이후에 사실은 원대복귀가 거의 다 됐다고 정원으로, 사람이 원대복귀 됐다는게 아니라 정원이 다시 옛날 숫자로 다 채워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는 어떤 현대 인류사회에서는 역행한다고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시대흐름이라고도 보거든요. 왜그러냐면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의원들이 유급화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대단히 곱지않은 것을 저는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4분이 충원되면 지방의원 3명에 예상되는 연봉의 예산이 또 필요하거든요. 저는 제가 2002년도에 우리 지방의회에 들어 와서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그 지방공무원이 충원된 양태를 보면 대단히 많은 수가 지금 충원이 됐어요. 이것은 물론 그만큼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업무의 권한과 지방이양 때문에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면서 직원수가 정말 늘어나는 것인가 거기에 비례해서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임금 기준 이런 것에 맞는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실 이번에는 이렇게 따라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나름대로 주관이 있는 인사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 당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2달분의 공무원 임금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극복해야 될 이러한 문제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4명이 증원이 되면 어느 쪽으로 배치를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4명 중에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뀝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2명입니다. 7급 1명, 8급1명 그다음에 혁신과 관련된 인원이 2명인데 6급1명, 7급1명 기존에 혁신관련업무에 6급을 1명 우리가 더 그쪽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6급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던 6급 정원은 이미 혁신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으로 오고 7급 1명은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혁신을 갖고 인원이 충원되기 때문에 최충규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증원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그래서 일반 어디 모자라는데 배치할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혁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혁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아까 최충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증원된 인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직하고 또 교통행정 또 도시 이런 분야에 우리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에 증원이 됐고 행정지원부서나 이런 데는 증원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증원이 되는 인력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조직에 효율성을 제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기술을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지역내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그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5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조항의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며 둘째 안제25조의 2 제1항 특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특구지원본부가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셋째 안 제25조의 2 제2항 특구지역내에서 첨단기술 기업,연구소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7년간 면제 그후 3년간 100분의 50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그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추징토록 하여 특구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구 세정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민순입니다. (검토 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님,

박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미래에 취득을 예정하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 정기의회에서 감면조례가 통과가 되고 저희는 재산세만 구세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재산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세부분인 예를 들어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 감면내용 혹시 책자 뭐 있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없고요. 혹시 있나 알아봐 가지고 있으면 그 참고 서류를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R 유성테크노벨리라는 지역하고 3,4산업단지 하고 미래에 새로운 산업단지로 만드는 지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3,4 산업단지 안에 새로 취득을 위해서 들어 오는 기업체와 기존에 있는 기업체와 문제는 혹시 기존기업체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기존업체한테는 세제 혜택이 추가로 해서 없고요. 여기에 들어 오는 업체도 일반업종이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사실분야 기업이 들어 왔을 때만 이 혜택을 줍니다. 이 세제 혜택을,

시행자가 개발조성 분양,임대할 목적, 지원본부가 사용할 목적, 이 부분에는 그다지 해당되고 않을 것 같고 나항에 지금 말씀하신 첨단기술연구소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고유업무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혹시 예측되는 경우도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3,4공단 현재 남아있는 것이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식물 재배하던 그곳 말고는 분양이 사실 완료된 상태거든요. 거기도 이미 분양은 완료됐습니다만 입주기업이 아직 건물신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요. 지금 기존 업종 여기에 해당되는 기존업종이 공장을 증축하거나 더 늘릴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부분만은

본조례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칠전에 R 본부가 주최되는 유성구하고 대덕구 일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본부 이사장의 직책을 가지신 분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R 3,4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혁신클러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의 산물을 생산화시키는 지역은 어찌보면 3,4산업단지가 될것같은데 그러지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우리 대덕구 전체에서 지역경제를 돕는 측면이라면 그 지원본부와 대전광역시에 재산세나 취득,등록세 미래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말고 다른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이런 부분들도 3,4산업단지가 명칭과 실제가 괴리되는 현상을 좀막을 수 있게끔 세제부분을 굳이 법이라는게 노력해서 만들어지면 그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유성구 대덕구 본부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그런 건의 사항들을 만들으셔서 저희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이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료나 우리 대덕구에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세제외에 그 분들이 여러 분야에 지원할 분야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과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관련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과 시각을 달리 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평상용어처럼 쓰고 있는 시장논리라는 말이있습니다. 지금 우리지방분권이니 행정중심복합도시니 이런 용어들이 생긴 것은 중앙집권 어떤 경쟁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과밀화의 한계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니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니 이런 말들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기업이 늘 이렇게 새로 기업을 공장을 건설하고 할려고 해도 수도권규제법에 의해서 그런것이 늘 규제가 되어서 서울에 공장신설을 못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어떻게 하면 공장을 더 지을 수 있을까? 대기업들은 다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기업하기가 지방보다 서울이 좋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래서 각지방마다 특히 광역단체보다도 광역도에서는 더 이런 세금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더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지역이 경쟁력이 있으면 이러한 세금감면혜택을 안주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들어 갈려고 하는게 말그대로 기업의 시장경쟁이고 시장논리입니다. 저는 대덕R 특구지역안에 우리대덕구는 3,4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공주에 건설이 되어서 거기에 중앙에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가 대거이동을 해서 대전광역시 지역으로 내려오면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본사를 비롯한 유력회사들의 본사가 다 대전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부분 이전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그러냐면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본사들은 늘 경제심장부로 본사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시장논리로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위해서도 시장를 위해서도 모든 것이 다그렇게 집중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R 포함된 3,4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혜택만 주는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시장논리로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이제 변한다. 이런 혜택을 안주고도 앞으로 기업들이 서로 들어 올려고 하는 시대가 될것이다. R 특별법이 지원법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유인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하는 시대가 바로 올것이다. 그런데 너무 이런 것에 집착해서 가면 우리지금 대덕구에 대부분이 다 의존세원에 의해서 대덕구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면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멀지않는 시기에 제가 볼 때는 한 5년 멀어도 10년내에 그러한 환경변화는 분명히 가시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 이점을 활용해서 더많은 자체세입을 발생시킬 것인가 이런 면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개발을 해야지 단순히 기업하기 좋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세금감면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찾아야 될 혜안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시점에서 한번 쯤은 고민해 봐야 될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기업하기 좋도록 이러한 배려를 하는 것도 시장논리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대덕 R8D특구지역이 회사를 경영하기 첨단산업을 경영하기에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뒤지는 지역인가 뒤질 때 이런 혜택도 주는 것이지 뒤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혜택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들어 올려고 한다면 뭐하러 이런 혜택을 줍니까? 이제 이시점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이런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부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멘를 해 주시고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최충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행정복합도시 이전에 따라서 우리지역이 이렇게 서로 기업들이 앞다투어 들어 올려고 할 때는 그때는 또 세제에 감면혜택조항을 검토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원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시 한번 격려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66조 및 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가 2005년도 8월 17일 제정공포 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발생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인 자율적인 방재조직을 구성해 정부의 한계를 보완토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토록 되어 있어 금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지역자율방재단 설치목적과 지역 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 및 방재단의 임원 및 단원의 임무를 정했으며 또한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활동 업무수행에 참석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유료대 등 필수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오정동사무소 뒷편 재경부 소속의 국유재산 오미정 식당의 토지와 매물 건물에 대한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오정동사무소의 시설노후와 주차장 협소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오정동 87-5 번지 토지 452.9평방미터를 예정가 6억 2,000 만원에 건물 연면적 1,425평방미터를 예정가 6,000만원에 매입하여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한 후 청사 증축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유재산이 자산공사로 2008년부터 관리전환이 되면 매수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비용면에서 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전환 되기전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대덕스포츠센터 건립건입니다. 본사업은 아시다시피 2002년도 5월 13일 대전광역시와 목상동 공해대책위원회간에 협의체결을 통한 약속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공유재산의 주요 골자는 목상동 875번지 4,240평방미터 규모로 신규건립되는 대덕 종합스포츠센터 건물로서 총사업비 62억 6,000만원을 투입 2007년도 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이 완공이 되면 신탄진 부도심 기능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문화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공용주차장 건설건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 및 도로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부도심 활성화 및 상업지역의 상권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신탄진동 140-25번지외 1필지에 1,752평방미터에 예정가 6억원에 또한 오정동 79-1번지외 1필지 1,032평방미터 예정가 18억원에 2개소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덕구 노인복지회관의 이전에 따른 기존 이용주민들의 대체시설이 불가피한 상태로 신대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 확보된 공공용지 660평방미터에 예정가 9억원을 들여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욕구불만 해소 및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법동 공용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중리아케이트 시설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용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아케이트를 설치함으로써 시장환경을 개선하고자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동 210-1번지 외에 1필지 중리동 419번지 일원에 예정가 2개소 총 58억 3,000 만원으로 국비 34억 9,800만원 시비 8억 7,450만원 구비 11억 9,050만원 자부담 3억 800만원으로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환경개선을 위함입니다. 모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제출한 지역자율방재단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담당과장으로 부터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신설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보니까 2005년 1월 27일 개정이 됐네. 그리고 5월 31일 일부개정 8월 4일 또 일부개정 되어 있죠?

예.

불의의 사고 또는 천재지변 또 기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대응할려고 하는 이런 법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선 인원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인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지침에 지난번 이에 따른 중앙부처로부터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동당 20명 내외가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침을 내서 저희도 동당 20명 내외로 해서 약 12개동 하면 240명 내지 50명 이 선에서 구성을 할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칙을 정할 것 같으면 조례안에 명기를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서 정하려고 인원에 관한 것은 좀 조례에 명시를 하면 인원수는 좀 유동성이나 이런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 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은 좀 전문적인 식견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것이라, 인원에 대해서는 탄력성으로 이렇게 운영하는게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에 줄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조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조례에 거론을 안하고 규칙으로 제정할려고 하는 그의도를 저는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 대덕구에서 어떠한 단체를 구성하면서 효율적인 것보다는 규모를 방대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세요. 자생단체를 아니면 무슨 단체를 구성함에 인력이 중요합니다만 다른 단체하고 이 자율방재단하고는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는게 적절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일견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세분화하다 보면 물론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각동에 20명을 세분화해서 그 분야별로 모집을 한다. 지금 그 계획한 인원을 다 구성하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예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은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과 같이 또 기왕에 이 방재단 조직과 관련해서 저희 대덕구파수꾼이라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오는데 사실상 이 기능이 약 동별로 4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해서 인원수를 줄였고, 또 여기에 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열의라든지 해서 물론 240~250명 내외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안에 인원을 명기했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 이와 비슷한 유사조직, 다시말해서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또 우리 행정조직에 민방위대가 있죠.

예.

거의 유사한 활동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민방위대가 뭐하는 거예요? 위급이나 재난 그런때 구호활동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제가 빠져나갈 구멍 드릴께요. 물론 전문성 없는 사람들로 일방적으로 나이순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차이점은 있겠지.

예, 민방위하고는 조금 성격이,...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재난에 거의 대처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도 몇 백명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자체를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 민방위대같은 경우도 우리 민방위대장들로 해서 각 지역별로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거고, 또 한가지 물론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떤 면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세분화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굳이 지금 의용소방대나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구성원들 중에서도 충분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발굴을 안해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방위대에서도 추출을 하면 충분히 그런 분들한테 그 조직내에서도 적절하게 구성을 함으로 해서 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과나 비용면에서 충분히 이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방위대는 전문성보다는 그냥 민방위법에서 일률적으로 연령과 관련된 사람들은 훈련을 하는데 내내 이 방재단도 저희 민방위대원에서도 전문적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또는 소방대 조직은 지역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활동하는 그런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제와 약간 벗어나서 우리 과장님 상식선을 질문드릴께요. 우리 대덕구에 지역민방위대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약 4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 여기 구성하려고 하는 자율방재단 여기에 구성하려는 인원들이 거의 민방위대원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분포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존있는 민방위대원을 얼마나 융통성있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예.

그런 점에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단체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나 단체를 가지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거지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난처하십니까?

그 말씀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민방위법 가지고 이 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한가지 가장 큰 부분은 기존 민방위대원에서 추출해서 이와 유사한 지역자율방재단과 유사한 활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충분히 이와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충분히 이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질의를.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수범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식대, 여비, 유료대, 보험가입비, 피복비, 체육행사비, 뭐 교육훈련비, 중앙지원단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운영비 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덕구에 큰 수해를 입었다. 수해를 입어서 응급구조 복구가 필요한데 아까 우리 박수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응급복구 재난에 대비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대덕구는 대덕파수꾼, 이 단체를 만들면 지역자율방재단, 수해가 나면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하겠어요? 응급을 요하는 긴급을 요하는 수해가 났으면.

단체라는것 보다 그것은 전 구민이 나서서 해야 될 입장이고, 조금전에 말씀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파수꾼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재단이 흡수해서 이렇게 파수꾼에 대해서는 임무가 신고나 또는 지킴이 정도의 활동을 해왔고, 또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는 조직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이제 그 해체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좀 저희 지역에 재해가 또는 재난이 났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나서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할 것이고 다만, 인력, 노력, 봉사 이런 부분은 전 구민이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과장님, 민방위대도 과장님 소관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 대원이 1년에 교육받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 하고 있습니다.

8시간이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민방위대 조직이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목적에 부합되게 조직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헛점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가 말씀하신대로 1년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1년에 교육시간이 4시간이에요, 지금.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 그러면 4시간하면 된다고. 4시간도 4시간이상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조직 옥상 옥을 또 만드는 거예요. 민방위대 조직위에 또 하나의 조직을 그대로 엎어놓는. 제가 왜 그러냐면 방재단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여기 열거를 10가지 열거했는데 제가 민방위 조직법을 보니까 이게 10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민방위조직법에 민방위대원의 역할, 임무, 여기 방재단 임무가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똑같아요. 역할이. 너무나 똑같아. 아까 조금 전문성, 전문성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 이 방재단 4시간 훈련해서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민방위대를 차라리 우리 지난번에 어떤 조직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자문위원단 만드신다고 조례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18분의 대덕구 정책 자문단 교수님으로 이루어진 정책자문단도 제대로 가동을 효율성있게, 능률성있게 가동을 못하는데 한 250명 정책자문단을 만드신다고 해서 18명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더 부족하니까 좀 기구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동의해달라 이러면 우리도 설득력있게 당연히 함께 가겠는데 18명도 제대로 자문단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250명으로 간다고. 지금 이게 조직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민방위대나 이게 주요임무가 너무나 똑 같은데 이게 그냥 상위법에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옥상 옥을 짓는 이런 것은 정말 안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것이나 제대로 하지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며 또 하나 조직 만들어서 예산 들이고, 또 하나 조직 만들어 놓으면 다시 못 없앱니다, 이거. 우리 중앙정부에서 김대중정부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특히 국민정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뭔줄 아세요? 관변단체 없애는게 그당시 목표였어요. 관변단체 없애는게. 하나도 못 없애도 또 하나 만들은게 있죠. 국민정부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그런데 정작 없애자고 한건 하나도 못 없애고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제2건국은 그 정부 끝나니까 없어졌어. 이게 얼마나 허구냐고, 허구. 예산낭비, 국력낭비, 크게 보면 그래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아까 박수범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때 정말 이 조례를 대덕구민한테 내놓으면 구민들이 기존의 여러조직이 있는데 함께 공감을 할건가. 구민들이 공감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던 수정의결을 하던 할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이 안을 구민들한테 던져놓으면 구민들중에 아 그거 필요한 법이다 하겠지만 그것밖에 없나, 민방위대나 파수꾼이나 소방대나 이런거 다 없어지고 이것 하나로 통일 하는거다 이렇게 물어볼거 같아요, 제가 볼때. 그래서 이런 것을 제정하실때 정말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구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도 명분을 줘야, 이런 조례를 의결해주면 구민들이 볼때는 저놈들 민방위대나 소방대가 있는줄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할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 마칠게요.

예,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또 조금전에 민방위하고는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대 업무는 소방업무에 종사하면 유사한 부분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 교육법을 말씀하시면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민방위대를 구청장이, 또는 재난에 재해에 투입하기는 한계가 있다. 또 이런 어떤 노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민방위 대원의 많은 방대한 것을 운영해서 현장에 투입하는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더 정예화된 그러면서 정예화된 저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예화되고 기술을 요하고 숙련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소방대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전문가예요. 소방대원들이 하는 역할이예요. 지금 정예화시켜서 한다는 말씀은 나머지 일반적인 재난이 생겼을 때 뒤에서 거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민방위대가 하는 것이고 정말 전문적인 것, 기술을 요하는 것, 숙련을 요하는 것, 이것은 지금 소방대의 임무이고 단순히 불 끄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역할은 소방대가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저희들이 이 소방방재청에, 원칙적으로는 이 업무가 소방서쪽으로 가야되는 업무인데 이 업무가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기 행정기관으로 왔기 대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업무를 그동안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아니고 이번 중앙에서부터 이런 조직이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에서 전문기술을 갖고 또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또 저희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생기니까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범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과장님 중간에서 입장 난처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효율적, 효율적 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방대한 것이 아니고 작은 규모로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충규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119구급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런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존 민방위대가지고서 충분히 거기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한번 동원되면 8시간 교육시간을 감해준다든가 충분히 4만명 많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밑에 하위 조례까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지역현실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여탁위원님.

김여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중에 우리 대덕구에서 긴급을 요하는 재난이 일어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기억나는게 있어요?

글쎄, 긴급을 요하는 재난은 소소한 것은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은 되어지고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이런 것을 예측,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거다 이렇게,…

설령, 긴급을 요하는 재난이 났다고 할 때 그 대원들이 그당시 갑작스레 출동하라고 하면 출동하겠어요? 이 사람들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다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으면서 남좋은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봉사 측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거지 무슨,…

봉사활동 좋은 말씀하시네요. 우리 대덕구에도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재난이 일어났다고 기억을 못하시는데, 대덕구에 산불 났을 적에 그 당시에 저는 어느 달인가 몰라요. 4월 27일날 이에요. 저녁 7시 정도에 모임을 갔는데 우리 동사무소 어느 직원이 불났다고 해가지고 와서 방범대원하고 민방위대원들 소집하라고 하고 가보니까 실제 다른 단체들이고 주민들이 다 올라왔어요. 불 끄느라고. 그렇다면 긴급을 요하는 재난이 났을 때 이런 조직이 아니더라도 주위사람들이 서로 끄기 마련이에요. 꼭 이런 단체 해놓고서 이 사람들 예를 들어 한 200명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재난이 났을 적에 소집하면 거기 1/3도 안 옵니다. 전부 다 나가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소나 보건소 사람들이 쫓아오지. 굳이 방대하게 이렇게 많이 이사람들 무슨 생색내려 유지하려면 평생 대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괜히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놓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거고, 굳이 봉사단체, 봉사단체 하는데 그런 기타 단체들도 어떤 비상 재난을 요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다 참여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여기보면, 구청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구청장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소방서장, 경찰서장, 지역에 이렇게 단체장들로 해서 지역도 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여기 업무를 파트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도 전적으로 소방조직에서 해야 될 업무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소방에서는 지역민을 육성하거나 방재단을 또는 꼭 우리 지역에만 재난사고가 났을 때만 활용하는게 아니고 이런 국민들한테 좀 기술을,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것은 기술이라도 알려주고 또는 다른 지역에 재난 났을 때도 또 가서 봉사도 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육성하고 그런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도 또 소방서장이 전문적으로 기술을 지도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지역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에서는 재난교육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대장 있는 교육은 연 몇 시간해요?

8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원은?

8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원이 됐든 통대장이 됐든 8시간 한다구요?

예.

거기에 충분한 재난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한가지 예를 들을께요, 제가. 그 중리동에서 법동 일원 도랭이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철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거기 무너질적에 밤에 거기 민방위 이런 대원들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쫓아가서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체계만 갖춰놓고 장마가 지거나 하면 대책본부가 있잖아요. 그 체계에 의해서 동에 연락망만 취해서 인원동원을 할 수 있게끔 각 자생단체가 전 지역 자율방재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아요? 굳이 이걸,...

좀 전에 최충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하면 어느누구 단체 뿐이 아니라 모든 구민이 참여해서 물론 복구하고 또 해야될테지만 그래도 우선 앞장서서 좀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육성해주고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나가서 참여해주고 복구하는 이런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한다하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지역별로 몇 사람만이 해가지고 하면서 주민 자생단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민방위 조직가지고는 이 방재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 조직을 하면 재난에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가지고서.

꼭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것 보다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그래도 전문적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도요, 대덕구에서 그런 데 참여도 했었어요, 재난에. 심지어는 법동 소류지가 무너져가지고 뚝도 막기도 하고 별짓 다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는 사람마다 방송듣고 귀 들으면 다 쫓아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꼭 예산들여가지고 방대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무실까지 온다고 되어 있네.

꼭 예산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또 우리 김여탁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재난이 발생했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일 앞장서서 또 솔선해서 뭐 이런 방재단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분들이 아니라 앞장서서 참여해서 재난을 대비해주고 복구해주고 또 주민들을 리드해주고 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런 조직을 가지고 또는 교육이나 좀 복구, 재난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조그만 지역에서 사건사고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운영, 신설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금 이제 그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분들, 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나 그 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장비들도 가지고 있는, 장비도 때에 따라서 필요로 하잖아요. 전문분야는 사실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의용소방대가 하고 소방서에서 할 일이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해서 그 분들이 자율방재단 구성하는 우리 뜻에 같이 맞춰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대로 업무가 있습니다만 또 민방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그 분들도 여기에 자율방재단으로 또 참여하는 겁니다. 또 민방위대원 뿐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일은 상식이,...

좋습니다. 타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자율방재단,...

그래서 이번에 이런 표준 조례안이 법이 개정이 되고 또 표준조례안이 중앙에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각 구에도 똑같은 조례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매번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한 이런 안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가 할 때는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같이 의정간담회가 뭐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고 술먹고 이거 하자는 것이 간담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필요로 하면 좀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얘기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조직이 많다고 하면 신속한 응급조치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아까같이 뜻을 다르게 한다지만 일을 하는 목적은 같아요. 비슷해요, 의용대나 민방위대나. 그러니까 그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생가해보고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또 해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의정간담회라든게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상하게 의정간담회가 진짜 필요로 하는 의정간담회는 없어. 우리 국장님 많이 신경좀 써주셔가지고 진짜 누가 시켜주니까 해라 그러면 담당주사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나서가지고 진짜 위원들 모셔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요. 시간이 되시면 어때요. 진짜 이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조례입니다 하든지 설득력있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안건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민방위에 대한 여러가지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2번 주요골자, 법동 210-1외 2필지 그래가지고 화장실 신축이 2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평인데요, 33㎡ 금액이 상당히 고가인것 같은데 우리 석봉동재래시장옆에 자율화장실하고 평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석봉동시장도 그렇지만 화장실 신축을 먼저번에 석봉동시장의 경우에는 화장실하고 일반조성비하고 그것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화장실 신축에 의한 조성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건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대지조성공사, 그다음에 휀스 주차선까지 포함해서 이게 사실 주차장 및 화장실을 위한 경비를 다 했는데 그것이 화장실만 따로 건물이다 보니까 철거공사 폐기물같은 것은 대지에 넣기도 뭐하고 건물에 넣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랬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물 및 부대시설이라고 해야 되는데 양식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석봉동에 10평짓는 화장실은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1억 1,000입니다. 그리고 건물 부대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법동같은 경우 1억 6,300이 잡혀있습니다.

땅 값 포함입니까?

건물부대공사입니다.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포장공사, 그다음에 조성공사, 부대공사 이런 것만 입니다.

건물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대시설 환경정리하는건데 이런 1억 7,000 정도가 들어가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가 7,340만원이구요, 포장공사 및 대지조성공사가 7,300만원, 부대공사에 의해서 주차선 50면을 그리는 것이 125만원, 그다음에 휀스 150미터 치는 것이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자료를 회의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이해를 돕겠끔 해주세요.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말씀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서가 올라온다 하면 이대로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게요, 이런 개념의 복식부기 도입된다고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투입된다고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원가는 공영주차장의 원가로 넣어야 되고 그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게 회계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거 보면 화장실 신축쪽에 원가가 이렇게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준비가 부족한게 아닌가 맞아서 그런 겁니까? 규정에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자료 올라오는게?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주차장바닥 조성비용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보고, 저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강호영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아니 10평 화장실 짓는데 2억 8,000 들어가면 이게 호텔도 이런 호텔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의아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강위원님은 지역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들었는데 실제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고 저희가 예산서에도 보면 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해 안되는게 많아요. 이쪽할거 저쪽에 하고 저쪽에 할거 이쪽에 하고 많다고 느끼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식부기 제도라는 것은 회계학을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차별로 구분하고 효율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 업무 하신것 까지 평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자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싹 바뀔텐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오류가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이게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닙니까, 이게?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구입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쓰겠다고 하는건데 그 돈 자체가 올라와서 안 맞는다고 하면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건물중에서 건물화장실 조성하는 자체비용 외에 부대공사비는 사실 발라내야 원칙인데요. 이게 국시비, 구비를 합쳐가지고 전체 예산에 묶어서 거기에 제반 재래시장기초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라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율이 달라지니까.

제가 말하면 입장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을 완료하는데 촛점을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제가 배운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례로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그 땅에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돌덩어리도 많고 이게 굴곡이 있어서 평탄작업을 해야돼요. 이 비용은 회계학적으로 보면 토지원가에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고 나서 부속건물이 있어가지고 이를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고 화장실을 지어야 되면 그 원가는 건물원가로 들어가는게 회계학에서 말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올라왔을 적에 올라왔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건데 이쪽저쪽이 막 혼합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피해서 올라와서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법동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대위원이 사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210-1번지 이외에 지금 주차장 계획이 지금 있죠? 그런데 제가 볼때는 어떻게 보면 법동시장내 공영주차장이나 공영화장실 신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이 접근성이 좋고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불편사항, 주차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때는 저도 이 위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도 없나, 여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사람들은 바로 옆에다 두고 자기가 왜 시장을 볼때는 물건을 두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령 여기는 상당히 근거리라고 보거든요. 주차장이 여기,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오히려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추자를 바쳐놓는게 아니라 다른 불법주차차량이 바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올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필요로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차장이. 여기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보람아파트하고 법동사이에 있는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면 최적인데요. 거기는 땅이 없구요, 법동 시장내 땅도 저희들이 2안으로 물색을 해봤었는데 거기는 실제로 주차장하기에는 좁습니다. 저희들이 살수 있는 땅이 좁고 그 다음에 그쪽 코너쪽에 CMB토지도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는 협의가 지금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백석교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 주차장 문제같은 경우는 저희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요구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인들이 이쪽 코너를 안하고 반대쪽을 했냐면 보람아파트쪽에 땅을 살만한 것이 없어서 상인들 쪽에서도 이쪽을 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가지 중에서 물론 시장내 있는 주차장이 제일 좋은데요. 그건 너무 좁아서 쓰기 어렵고 지금 현재 백석교회, 앞으로도 한 먹자골목 쪽에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더 내부를 조사해서 상인회랑 상의를 해봐야 되고 현재까지는 상인들이 3개의 대안 중에서는 가장 그쪽이 낫다고 해서 그쪽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25억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건데 이왕에 접근성이 좋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슨 공연장이나 이런데 이용한다면 사실 거리가 멀어도 혼자 가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르만가?

카트.

카트를 끌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주는 중리․법동, 보람아파트에 있습니다. 채소류나 모든게. 그 뒤쪽은 지금 아마 여기 근접한 게 횟집이나 식당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봐가지고 거리가 제가 볼때는 한 300미터 이상 되는 거리인데 과연 사람들이 거기까지 끌고 오겠느냐가 의문시되고 그래서 이왕 25억 가까이 들여서 주차장을 짓는데 뭔가 다시 생각해서, CMB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거기도 저도 만족하는건 아니예요, 장소는. 그래도 현재 이 장소보다는 나아요, 거기보다. 그래서 이 밑쪽으로 해서 어떻게 제가 볼때는 우리 김원대위원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이왕 투자를 하는거 진짜 손님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댈 수 있는 부지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 못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시장상가회에서도 전부 이 장소를 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법동시장 근처중에서 나와있는 땅 중에서 구입가능한 장소중에서는 현재까지는 이 땅이 제일 나은것 같고 상인회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로 전체적으로 하는건 아니죠?

국비 6:4입니다.

국비를 받는 것이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런 계획이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진작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공터, 새마을금고 앞에 공터가 있을 때 그게 16억, 17억 정도에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원을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와서 25억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금고 앞에 주차장을 했으면 여러가지가 좋았을텐데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상황에서 법동시장을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세 필지를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시장인들이 다 이것을 원하고 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또 시장 뿐만 아니라 먹자골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동사무소 뒷쪽은 건물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뒷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아케이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다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땅 구입을 그쪽은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서 그게 아쉬운게 있는거죠. 사실은 보람상가하고 가운데 정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수에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50면 정도 됩니다.

50대, 그러면 재래시장 상인들도 원하는 장소, 사실 그 분들도 만족 못한 거예요. 어떻게해서 장소가 없다보니까 사실 그거라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주위분들 주차대는 차량들이 이용하지 않게, 순수하게 시장을 이용하려는 주민들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에 의해서 지난번 대덕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유보됐죠?

예.

유보됐는데 지난번에 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그대로 올리신거죠?

그것은 아니구요, 유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그냥 유보해놓은걸 처리하려고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보해놓은걸 이번 정례회기간에 처리하려고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임시회때 심의할 대 참여를 못해서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데 이게 유보했다가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줄때는 뭔가 변화된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유보했다가 다시 이것을 부결시키던지 동의하든지 또다시 유보하든지 오늘 결정을 해야 될건데 집행부 입장에서 동의를 해달라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째든 오늘 처리를 해야할 건데 그러면 동의를 할 만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셔가지고 유보했던건데 동의를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최충규위원님, 그 순서는 다음 순서가 있어요. 우선 변경안부터, 함께 처리하는게 아니고 심사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선언적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의 애로사항, 담당과장님이신 도시개발과장님의 애로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 자리가 대덕구의회 공식 특위자리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대동 208-1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민복지센터 건립, 우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여러가지 토지, 건물, 매입건이 동의를 받으려고 올려있지 않습니까? 오정동, 목상동 또 오정동 공용주차장 신탄진 공용주차장 법동 공영주차장 또 화장실 중리동 아케이트 시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2006년도 대덕구 본예산에 일부 아니면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일부 아니면 전부 반영이 다 됐는데 유독 신대동 220-80번지 신대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주민복지센터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용역비 몇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건축비 9억원은 10원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나머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그렇게 한것도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국장님으로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제가 선언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노인복지회관과 동시에 착공해서 동시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럴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그당시에 참 이해하기 힘든 오해를 받으면서 제가 그대안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유보하고서 답변을 듣고 해서 지금 아무 지장없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도 함께 착공해서 함께 준공하는 것으로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도리고 예의다. 이렇게 해서 저도 함께 동의를 했던 사항인데 물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그러한 충분한 청장님의 뜻이나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도시국의 뜻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뜻도 함께 물론, 지금 실제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기공해서 함께 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확보 조치를 현재 취하고 계신지 그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최충규 위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건립할려면 우선 설계도 필요한 것이고 부지 매입도 필요합니다. 설계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부지도 매입했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건축비가 필요한 것인데요 건축에 필요한 설계에 상당한 기간이 있고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와 함께 준공을 시키겠다는 확답을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제가 도시국장으로서 된다고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청장님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것이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면 실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청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국장님이 답변을 자신있게 못하세요? 같이 준공을 시키겠다 믿어 달라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시켜 달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된다. 이렇게 좀 확신을 주셔야 그지역 주민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을 믿고 행정을 신뢰하지 청장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고 확답을 딱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확답을 안하시면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계시구나 혹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자리에서, 설계하는 기간도 있는 것이고 또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발주기간도 있는 것이니까 다소 기간에 왔다 갔다 하지만 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준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주도록 설득을 하고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하고 물론 저도 거기에 당연히 거들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대덕구 형편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청장님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청장님한테 그러한 책임이 돌아갔다 소리는 실무집행부서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청장님을 제대로 보필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마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해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수정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우선 동의를 득한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변경안으로 심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변경안은 제12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홍입니다. 소상공인물류지원 센터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때 요구하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지난 125회 임시회의시 위원님께서 좀더 검토를 요청하신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건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건립은 당초 와동 285-2번지의 토지를 매수추진코자 하였으나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추진하는 사업지는 상서동 152번지 대지 888평 건물 424평의 기존 사용 창고로 오른쪽 창고동은 264평으로 중대형 건물 적치가 용이한 철골구조가 안에 구조되어 있습니다. 왼쪽 창고동 162평은 소형 물건 적치가 용이하도록 철골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신축을 위한 신규투자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창고를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은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중리가구특화거리 번영회로부터의 창고 확보요구 대화동공구상가 등 창고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업소에서 창고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상서, 평촌의 소규모 공장 등 110여개소가 밀집한 동사업소지에 물류보관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관내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시 박수범위원님과 강호영위원님께서 물류창고로서의 최적지인가를 의문시한 부분은 적정가격의 최저의 부지를 물색코자 계획안 추진에 앞서 사실 저희들이 적기를 물색하여 왔습니다. 3,4산업단지내 18억원 상당의 적지가 있었으나 접촉과정에서 이미 매도 되었고 와동 신대지역의 자연녹지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을 검토하였으나 건축 요건이 부적합하고 가격조건도 월등하게 높아 접근이 어려웠으며 대화동 공단내 2개소에 대해서도 재원여건을 측정한 바있으나 1개소는 토지 모형이 창고 건립에 부적합하고 또 다른 1개소도 건축에 애로가 있어 부득이 현재 상서동 152번지로서 사업을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격조건이나 최적의 부지로서 의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사업지 토지 가격을 대략 파악한 결과 평당호가가 100만원선인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물도 소상공인 창고 용도로서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어 다른 토지를 저희들이 살경우 여기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또 소요될금액을 산출해 볼 때 가격절감 효과와 크게 비싸지 않다는 이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에 의한 지가상승 심리 등를 감안할 때는 더가격 상승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호영위원님께서 인근 부동산의 동향에 좀더 저렴한 가격에 사업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고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부동산의 매수는 감정평가 결과 이하로만 매입할수 있으므로 감정 평가에 따라 매도가보다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먼저번에 강호영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직접 사업주인측을 만나 봤습니다만 한 3%정도 까지 밖에 절충을 못했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조속히 완료해야 하는 시급성과 현재의 매수대상이 소상공인 물류선터 요건인 건물이 축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절감등의 효과가 상당부분 있다고 사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며 본 변경안이 승인되어 사업이 빨리 추진될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먼저 임시회때 보류된 사항인데 그보류된 사항은 시장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과 금액이 그주위에 거래되는 금액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그이유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사실 보류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이 변동이 없이 10억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안설명 중에 그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물주인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3% 정도의 대화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지금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사전조사가 부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올려드린 것은 주변에 가격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변경계획을 올려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조사고 실제 주인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서 그게 너무 비싸다고 해서 직접 맞부딪쳤었는데 글쎄 제 협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3% 약3,000만원 이하로는 좀 어렵다.

바로 이겁니다. 과장님 이 상서동 152번지를 물류센터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면 물론 감정평가 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건물주인과 협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 정도 먼저 10억이라는 금액이 비싸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에 대한 것을 건물주인하고 합의가 됐으면 9억 7,000을 여기에 해 놔야 돼요. 어째든간에 이금액보다 더 싸게 살수도 있고 약간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3%를 했다 그러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10억에서 뺀 나머지 9억 7,000을 계상을 해놓고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보류된 사항을 금액면으로서 10억 달라고 했는데 3,000만원을 DC 해주겠다 하는 것을 건물주인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 지역 경제과장님께서 좀 이런면에 대해서 의원으로 생각할때는 그 견해가 공무원 견해하고 사회 견해하고는 물론 틀리지만 좀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아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물론 승인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을 할때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제안설명을 잘해야만 그땅을 매입을 할수가 있고 안할수 있는거요. 좀더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계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