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언쟁 있었던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전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두 가지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9페이지 보면은 국가예산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본의원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서에 국가에서 가져오는 돈을 너무 많이 갔다 놓다 보니까 군비가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저같이 저 촌에 면에 사는 우리들은 일할 일이 없어져버렸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적절하게 면에 소외되지 않게 해줄 것인가 하는 구상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의장님 답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답변해주시고, 제가 궁금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비로 인한 군비부담 문제로 인해서 자체사업을 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뜻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국비로 인해서 부담을 못한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아니고요. 군내에 굵직굵직한 사업은 말고, 읍면에 어느 예를 들면은 어느 면에 1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짜리 3개 총예산이 2억도 못되어요. 2006년도 예산이 어느 면에 가는 예산은 읍면에는 이렇게 소외되는데 전체적인 예산 보면은 2,700억정도 되는 예산 중에 어느 읍면은 2억원도 안 되는데 예산서가 되어 있더라,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을 답변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읍면별로 정확히 그렇게 되면은 하나에 읍면에 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형편성이라든가 사업에 필요성이라든가 각종에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창읍 같은 데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건상 그런가하면 일부지역은 거기에 비교한다고 보면은 너무 적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지역의 여건상 편성을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예산요구를 한번 받아주십시오. 읍면에서 예산요구 한 것은 어느 읍면이던지 읍면장들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대충 상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라왔던 예산은 어느 정도인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너무 미약하더라,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예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팍 할당제가 아닌 그런 식으로 예산배정 해주었더라면은 이런 사람들이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도 안할 텐데 하는 이야기로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고창읍하고 비유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인구 내지 지역여건도 감안을 해야지요. 당연히 고창읍은 많이 해야지, 읍면이 거의 고루고루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떤 면은 상위하고, 어떤 면은 너무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물론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하고 박수를 여러 번 칩니다. 그러지만은 읍면에 소외되지 않게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우리 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었으면 하는 데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예산절감운용이 나오는 구만요.

예.

거기에 보면은 제가 목표에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여비... 여비는 전 공무원들의 출장비이겠지요?

예. 경상비입니다.

경상비 그런 쪽에서 예산 손댈 데가 없는데 예산을 절감하겠다, 예산을 10% 절감하겠다, 이렇게 예산서는 나왔는데 우리 군에 예산이 작년도 예산 대비 몇 %가 증가되었지요?

10.9%입니다.

그것 좋습니다. 10.9%가 절감했는데 여기는 10% 절감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이것 밸런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올라갔는데 말로 여기는 내렸어, 그러면 편차가 20몇% 난거여, 이것을 어디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공무원 여비에다 붙이고, 그런 것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절감문제입니다.

예산을 절감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절감을 예산을 적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편성된 일반경상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쓸 것을 조금 줄이고, 절약을 해보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편성된 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 세운 것에서 10% 올려서 해놓았는데...

올린 것이 아니라 10.9%는 전체 우리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늘어난 것을 늘여서 편성을 했지만은 그것에서 10%를 절감해보겠다?

경상비만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일반사업비 같은 것 안 되지 않아요?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경상비 중에서 10%를 자체적으로 절약을 하자하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비 나왔으니까 여비 부분만 가지고 말씀만 드려보렵니다. 예산서 어느 부분을 보면은 어느 과에 보면은 어느 과는 해외연수비가 130만원, 또 어느 과는 해외연수비가 200만원, 또 어느 과는 해외연수비가 250만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차이 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을 어디로 가는가를 파악을 안 해보았으니까 잘 모른다고 합니다. 부서로 보아서 평준화가 될 것 같은데 격차가 심하더라,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분들 표현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이 약 250만원 쓴다고 하면 그분들이 유럽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마 유럽 쪽으로 갈 정도 예산편성은 안 했으리라고 본의원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격차는 예산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몇 %로 절감을 해가면서 예산을 쓰겠다.

그 관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다음에 예산서를 가지고 저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다음 다시 한번 구체적 사항은...

별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니 별도 설명할 것 없이 다음에 예산서 가지고 다루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종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부터 수고하십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시책방향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시책 개발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시책사업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은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중점적으로는 관광분야, 산업경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실장님이 보고한 것 13페이지 보면은 2005년도, 2004년도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한 것 보고내용위에 타이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새롭게 올해는 이러한 식으로 진짜 고창군을 이끌어 가겠다하는 것이 특별하게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안 적었는데 있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만 말씀해주시어요.

실과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답변을 된 것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고 8페이지 보면은 문화관광상품 운영관리 해서 캐릭터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2003년까지 해서 우리 군에서 1억 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상품화를 했습니다. 상품화를 해가지고 11월 11일날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장하는 곳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무엇한데 이게 15,000원 주고 산 열쇠고리에요. 이 끝에 모로모로라고 붙어있는데 그것이 자꾸 빠져 나아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캐릭터사업 물건하고 고창군치하고 차별화가 안되요. 신상품이 나왔는데도 차별화가 안되고, 이 모로모로만 써가지고 우리가 관광객한테 고창이라는 이미지를 제고를 시키고 홍보를 하는 이 모로모로라는 상품이 고창군하고 연결 안 된다는 것이어요. 제가 여기에 실과장님, 많은 직원님들이 오시었는데 우리는 알지만은 물어보았어요, 이게 무엇이느냐고 그게 열쇠고리 아닙니까? 열쇠고리로 끝난다는 것이어요. 열쇠고리로 그래서 고창군하고 모로모로 상품이 하나라는 것이 함께 홍보될 수 있는 이미지마크 있지요?

예.

그래서 다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투자되었으면 거기에 가치가 충분히 나와야 되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제2권 첫 번째 있음을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의에 앞서서 군수께서 자리 이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행자부 지금 이 시간에 손님이 오셔서 자리 이석을 하시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2005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27개 지구가 36,200만원이 추가되어서 주요성과로 말씀을 하시었는데 2005년도 수해복구로 하여금 27개 지구가 기 마무리된 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본청사에 지금 의회동이 증축되어가지고, 냉난방 시스템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냉난방 시스템을 할 수 있는 행정직원이 1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중에 전자, 전기자격증 소지한 공익요원이 있다하면 여기에 보조용으로 한명쯤은 도와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성과 중에서 수해복구사업 27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부 암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 답변으로 양해를 구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공익요원 관계는 자격증이 있으면 대신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28개소는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올 2005년도 재해지구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안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 마무리한 사업이 몇 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몇 건,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할 사업이 몇 건인가를 말씀해주시고, 여기는 성과에 마무리된 것으로 말씀하시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2004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재해사업이 아닙니까?

2005년도 호우사업은 현재 계약 중에 있고, 28개 사업은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계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27개 지구로 36,2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2004년도 재해사업 마무리된 것은 저도 잘 압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되었어야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7개 지구가 2004년도 성과보고를 말씀하신 거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재해사업 난 것 아니어요?

예.

그런데 2004년도부터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2005년 호우피해 재난사업은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구만요?

아니, 2004년도 호우피해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2005년도 피해사업은 계약중에 있고, 2006년도 5월중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자세히 기 시행된 것, 현재 진행중인 것, 지금 현재 계약중이지, 한 건도 시행된 것이 없어요. 국비지원이 언제 확정되어서 내려왔어요?

국비지원이 금년 11월중에 확정되었습니다.

국비지원 확정이요?

예.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2005년도에는 사업이 추진이 못되고, 다 이월되어야겠네요.

그래서 내년 5월말에 완료될 사업으로서 확정된 사업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해동기가 돌아오면...

우기 전에 완료될 사업입니다.

증빙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문하신 것은 자격증이 있으면 대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실과장께서는 자기 자리 실과장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간에 맞고, 본회의 운영에 맞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금 통신업무가 여기 음향시설하고도 관련이 있는가요?

예.

지금 어제부터 본회의장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사업자를 했으면은 이렇게 불편을 주는 음향시설을 했는가, 이것 확실히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시책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6쪽이요.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수신장비 설치완료에 있어서 당초에 200세대에서 추가로 55세대가 늘어나가지고 255세대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서신 자료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이요. 컴퓨터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에 공무원수는 총 7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컴퓨터 총 794대 공무원 수보다 82대가 증 되어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34쪽에 가면 도ㆍ군간 정보통신통합망 운영에 있어서 총 4,077백만원, 연 1,165백만원이 지원되어서 2008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시책보고를 하시었는데 본군 사업비는 6,88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06년도 예산인가, 2008년도까지 총 투입되는 우리 본군 군비 예산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자리에 들어가시어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께서 공무원 정원 712명인데 컴퓨터 대수는 794대인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712명입니다만 794대인 이유는 각 읍면에 민원실에 가면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군 민원실에 있고, 군 전산실에 가면은 공무원 및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수보다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부서에 있는 부분은 여기서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34페이지 군ㆍ도간 정보통신망 통합망 운영 6,8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지금 여기에 잘못 나와 있는데 죄송한데, 도에서 필요한 전체적 사업비이고,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은 6,800만원으로 내년 1년간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제가 몇 가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나온 것이지, 따지려고 나온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노후 컴퓨터하고 병행해서 29페이지 맨 후미에 보니까 또 컴퓨터가 나왔거든요.

예.

컴퓨터가 나와 가지고, 두 가지 나와 가지고, 컴퓨터를 두 가지 합쳐 보니까 약 4억정도 되는데 물론 이런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산다고 할 것이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컴퓨터를 교체해가지고 사시었을 적에 이것을 순위를 군청 자치행정과, 또 밑에 재정과 이런 순위보다는 저읍면 저변층에서부터 읍면 마지막부터 해서 교체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컴퓨터가 노후된 컴퓨터 아까 이야기한 2000년도 구입된 것, 2001년도 구입된 컴퓨터, 각 실과소 읍면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데부터 예를 들면 이면에 둘이, 저면에 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때는 예산가지고 100% 보급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균등하게 배분해주고 있고, 군청 예를 들면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하라고 해가지고 신규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박의원 말씀과 같이 어려운데 활용도가 많은 부서에 새로운 컴퓨터를 보급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서요, 본의원이 간혹 읍면 실과소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새것하고, 새것 아닌 것하고는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 들어오는 과정을 저희가 목격할 때가 있어요. 컴퓨터가 새것이네, 입버릇처럼 하면은 그때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원치 않은 소리가 나와요. 우리 것은 다른데서 가져가고, 이것을 교체해서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중요부서부터 컴퓨터가 공급되어서 내구연수가 아까 말씀하신 데로 내구연수 3년 찾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면은 약 4억정도 아까 740대요.

794대...

800대 잡고 컴퓨터 한대에 얼마씩인지 예산이 4억이 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사기측면에서라도 새것도 한번 주어보시고, 그러는 것도 사기진작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관계를 참고적으로 박의원님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현재 컴퓨터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행정장비관리 관련규정을 보면은 3년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5년 이상으로 컴퓨터 교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A부서나 B부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약 2억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컴퓨터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어떤 의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않고, 또 본인이 질의할 때는 이야기가 바꾸어지거든요. 어떤 의원한테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했으면은 3년에 바꾸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간 쓰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하지요. 내구연수가 3년이면 관급자제는 특히나 3년 쓰면은 환갑, 진갑 다 지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바꾸어 주는 것으로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활력있는 리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체육행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해서 각 읍면에 있는 리장들 사기진작측면에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보편화된 사업으로 보편화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있는데 교육훈련대상자가 640명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7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40명이 교육을 어느 정도 되는 사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내년 교육같으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관련파트별로 예를 들면 토목파트 같으면 건교부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 경제인연합회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교육은 가능하면은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사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한 사람이 1년에 한번도 갈 수 있고, 두 번도 갈 수 있고, 세 번도 갈 수 있고, 안 갈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관계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우리 전산실에서 하는 교육이고, 컴퓨터는 기능대학교 있고, 강호상고 이용하는 교육도 있고, 요새는 전파이용에서는 통신교육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이 있으니까 최대한 수용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요. 공무원들은 교육을 가면은 피교육적에는 짜증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갔다와서 보면은 무엇인가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 공무원들은 교육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712명 중에서 고급 공무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지더라도 그 밑에는 갔으면 하는데 공무원 교육숫자가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신규임용직 공무원 자체소양교육 묶어서 60명, 거기 교육비가 약 900만원, 그것도 2박3일인데 이 사람들 집합 교육하는데 900만원가지면 가능한가요?

물론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잡은 것은 아무리 해도 교육비가 저렴하고, 그다음 경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얼른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유스호스텔 1실 4,000원입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2박3일이면 몇 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60명이 이것 가지고 교육비 되겠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육비가 부족하게 예산이 짜였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다른 예산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짜졌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세심하게 하시는 과장님께서 어째서 이 부분 조금 더 미진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짜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제가 129회하고, 어저께 질문한 사항인데 6쪽 한번 보게요. TV난시청해소 이 사업을 하면은 고창군 전체가 완료되는 것인지, 일부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안전 된다고 하면은 전체 회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V난시청해소 관계는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할 때에 KBS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부분이 9개면, 마을수는 안 나왔습니다. 마을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1,715세대만 난시청 지구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5세대하고, 450여세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적 부분으로 별도로 제가 복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KBS와 별도로 세부적으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는 처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꼭 일문일답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충질의 때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질의가 많다는 것은 업무보고서에 설명을 잘못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관심이 많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을 보겠습니다. 읍면 방문대화 행정운영에서 보면은 방문을 해가지고 집계표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저희들도 받아봅니다. 받아보지만은 처리사항에 검토 후 가능한 처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토록 하겠음 아니면은 바로 처리한다던가 해놓고 민원제안자들한테 보냅니다. 보내고 나면은 말 그대로 우선 지원토록 하겠음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반영하겠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하는가, 그러면 그 주민들은 저희 의원들한테 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분명히 군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느냐고 군수님한테 전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협의를 해보자 들어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자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해주어야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내면 이야기를 하면은 성내면치 사업을 싹 해주다보면 고창군 예산 절반 떼어다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런 방법으로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중에서 어느 정도 주민과 대화때 처리된 건수가 몇 건에 몇 % 정도, 그 해안에 처리가 되는가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은 14쪽이요. 국민화합운동추진인데요. 여기는 특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자매결연 맺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지역을 알리고 왕래함으로서 지역에 특성도 알리고, 또 우리 농군 같은데는 농산물도 팔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도 우리 군이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특산물 문제는요, 여기서 보면 이 행사를 통해서 농특산물을 4개 단체 개설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놓으면은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보았을 때는 참 계획은 좋지만은 가서 보면 내실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본의원이 이번에 동래구에 역사축제때 가보았는데요. 우리 고창군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다른데도 그렇지만은 햇빛이 많은 쪽에 볼품이 없이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이 예산 1,600만원 가지고 금년에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다 이야기를 하면 서류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일 예를 들겠습니다. 복분자한과도 고창군에 엄청난 특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다 이렇게 기재할 때는 복분자 한과에 들어가는 복분자량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복분자 한과가 여기에 특산물로 3개를 꼬집어서 했는데 이렇게 한과 1톤을 생산하는데 복분자량이 얼마나 들어가서 특산물로 알고 해 주시었는가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될 필요성 있다. 왜 본의원이 이러느냐,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계획을 서류로 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우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은 홈페이지에서도 빨리 우리 고창군에서 알리는 것은 매일 화면에 우리 계절 따라서 청보리밭 나오고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저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산물을 볼 때 나열이 아주 형편없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보시는 분들이 알거요. 왜냐면 특산물이라고 낼만한 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잘 비추어 주어야 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도 잘 되었는가 한번 말씀해주시고, 제가 순서가 약간 바뀝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도 보면은 복분자주, 고구마, 복분자한과 이렇게 특산물로 내놓아서 이것 이외도 한다는 이야기이지만은 우선 이렇게 기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창을 홍보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인돌군이 있습니다. 모양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하시었는가도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900만원정도 남아가지고, 전기보다는 인원이 거의 30～40% 늘어났지요? 50여명이 되는데 선진지 간다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를 요새는 시대가 변합니다요. 자고나면 변하고 특히 우리는 잘 변하는 것을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은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선진지 연말 되고 하니까 새로운 기가 탄생해서 선진지를 간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너무나 많다,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그리고 나한테 작년수준에 가라, 봄에 간 수준도 아니고, 작년수준에 가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금년에 계획되어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고 자료는 정 못하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모르는 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의해주시었습니다. 먼저, 건의사안처리 관계입니다. 반영하겠다,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언제 언제까지 기간을 명료된 기간을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기 이전에 해주면은 더 좋겠지요. 또한 원할 때 원하고 난 뒤에라도 바로 해주었으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사업에 우선순위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검토하겠다,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은 기간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할 수 있도록 각 실과간에 처리할 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해드리고, 또한 작년 1년동안에 즉 금년 처리요구 되어가지고, 처리건수 등은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4페이지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이 계시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계획에도 있는 것과 똑같이 저희 주관은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또한 협조는 농협과 단위농협의 협조를 받겠다 써 놓은 이유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즉,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주가 되었던, 동래가 되었던, 관악이 되었던, 성북이 되었던 간에 그쪽에 여건이 농산물직판장 개설할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한 할 수 있다라면 부수를 몇 개나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차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분자 한과 얼마나 원료, 즉 일반적인 한과를 제조하는데 원료가 복분자가 몇 %나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쪽에 업무보고시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 소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특산물 나열이 좀 미진하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사안 보아가지고 처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선진지 견학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관장하는 단체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등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본 민주평통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쪽 회장님과 제가 사전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작년에는 버스 한대 갔었는데 버스 2대를 해서 많은 인원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적십자 부녀봉사대를, 죄송합니다. 적십자대인가, 부녀봉사대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적십자 파트에 20, 30명을 함께 가야 쓰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이었습니다. 현재 예산이 남아있더라도 꼭 그것을 쓴다기보다는 소모사업으로 생각하지마시고, 다른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버스 한대 정도로 해서 예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주십시오. 그 범위 내는 해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과 동시에 전체 회원님들 적십자 파트에 가는 것으로 싹 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과 일말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십사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어느 단체든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서 있다 해서 매한가지입니다. 각 실과 예산도 매한가지이고,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도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명색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기관, 실과하고, 아무런 구두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자꾸 요구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어떤 전년수준에서 크게 오버되는 그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의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이재정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쪽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조금 전에 한과 1톤에 복분자 얼마 들어가느냐는 이야기는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특산물을 볼 때 언제부터 우리 한과가 특산품이 되었느냐, 제 이야기는요. 그래서 행정이 하는 것은 서류로 합니다. 본래 그러지 않아요. 어디 가서 무슨 행사를 추진하는데 서류에 안 나와 있어서 그것 특산품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자료를 만들 때요, 우리가 약 2,000억이 훨씬 넘게 예산을 소비하는 우리 고창군이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하게 조사해서 여기다가 라인을 해가지고 군민이 납득이 가게 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고구마는 새로운 작목으로서 또 어떻게 보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쉽게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내년에는 우리도 금년에 했지 않아요? 생과유통 굉장히 지금 힘들지요? 생과 지금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더 언급해가지고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자료를 만들 때 작년, 재작년치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바꾸어서 자료를 더 모양있게, 추진에 맞게,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복분자 한과에는 사실 조금 들어갑니다. 복분자 100㎏ 가지면 한과를 몇 천㎏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되고, 지역특산품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수산과장님, 다음에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수산과에도 업무적으로 협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이러한 특산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과장 이런 과들이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데 가서 우리가 내실있게 홍보를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하고, 평통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평통이 일반 평통회원들만 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요.

금년 봄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그것은 의원님들 주관이 아니요. 평통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돈을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 그것은 의원 주관이 아니어요. 확실히 알고 하시어요. 그것 의원 주관 아니어요. 그게 의원 주관이 아니고, 그것 분명히 평통입니다. 의원한테 돈 주었간데요. 그거...

전반기에는 평통하면은 군의원님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군의원도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대다수였다, 이렇게 이해해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이야기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군의원님들이 참석 안하니까 곤란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었지요? 행정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은 평통은 평통으로 보아야지, 평통 속에 군의원이 별로 참여를 안 하는 그렇게 전화를 하길래, 제가 황당했습니다요. 같은 말이면 좋은 말로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저는 들을 때 그래도 고창군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집행하는데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이 평통을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좀 더 주고, 차라리 부분을 어떤 빌미를 대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때도 버스가 한대 이상 가서 가면은 어차피 우리가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빨리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도 적십자단체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협의를 안했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모르면 서로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는 대행기관장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간 아쉬워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는 확실히 알고 말 한마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핑계보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본 사업 추진하고 예산 편성하고, 단체이름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말씀하실 때 안 하시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안 받고요. 14쪽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지금 이재정 의원님께서 복분자 한과가 언제 지역특산품으로 되었느냐로 알고, 답 드리겠는데 제가 이 관계도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복분자 한과도 상당히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인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참 많습니다. 8쪽에 보면은 민원모니터요원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읍면별로 보면 10여명씩 지정이 되어 있더만요. 그분들로 인한 모임을 제가 한번 가 보았더니, 아주 우리 생활민원에 가까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의견들이 아주 적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민원을 위한 행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분들의 뜻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저는 가지면서 그 실행이 되는가, 과정을 쳐다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은 앞으로 우리 고창군 행정에 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모니터요원들에 접수되는 사안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군수께서 지금 이석을 하시었는데 군수님이 좀 계시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허가담당제를 신설하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에 허가담당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담당 신설에 다른 부작용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게 무엇이느냐면은 적어도 허가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담당자들에게 어느 정도 그 융통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좀 주어야 되는데 법과 원칙만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또 시간과 이런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더라, 그래서 인근 군에 있는 영광군 사례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허가담당제도 운영을 하려면은 그 허가담당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장이 우리 민원들의 경제적인 손실 내지는 시간, 모든 부분들이 아주 작은 민원들은 적어도 권한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생각하느냐면은 적어도 지방자치가 지금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침과 중앙정부에 하달만 따르다 보니까 지방자치 어떤 특성을 하나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논을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적어도 허가담당이나 그러한 민원을 접하는 담당들에게는 우리 민원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는 적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수 권한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을 접수, 행정에 요구했을 때 신속히 처리가 되어야 한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었습니다. 사실상 민원모니터요원 상담이 읍면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가운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인 제가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각 실과, 각 부처에 민원이 요구가 되다 보면은 제가 전부다 완벽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소 통보를 해서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건의한 민원모니터요원한테 직접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신속히 결과가 통보가 이어지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업무 챙기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허가담당제 신설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있어 조금이나마 민원인한테 모든 민원이 신속하고 가급적이면 민원들한테 규제가 덜 갈 수 있는 행정을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마는 모든 것은 우리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량권이 하는 것은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법규를 벗어나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은 행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행위로 해서 행정행위가 무효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주민들 편에 서서 봉사행정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이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님께서 시책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우리 군민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여러 토지 가지고 있는 여러 국민, 도민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16쪽에 보면은 신청예상 필지수가 39,156필지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미등기 상속대상 토지, 이것이 주민봉사과에서 파악이 된 자료입니까?

대략적으로 예상한 필지수입니다.

대략적으로요?

예.

그래서 앞으로 2년동안 이 사업이 시행됨에 있어서 우리 주민봉사과에서는 홍보를 잘해야 할 것이다, 또 시골은 노령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노인분들은 직접 이 서류를 해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봉사과에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지역에 토지가 있으면서도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 군정소식지나 지방지를 통해서 홍보를 미리미리 잘해가지고, 2년동안에 우리 주민봉사과에서 목적하는 이런 특별조치법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봉사과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요.

예.

또 하나 마지막장에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내년까지 3년간 해서 정부목표 현시가 90%를 2006년도 토지감정평가를 해가지고 90% 끌어올리는 계획 있지요?

예.

2006년도로 끝나지요?

1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 전국대비 고창군은 몇 % 인상되었고, 고창군 답은 몇 % 인상되었고, 작년대비 전은 몇 % 지가 인상되었는가, 그 부분에 답을 해주시고요. 지가 많이 오르면 우리 농민들은 지가대비 의료비수가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질의를 또 하는데 논하고 밭이 전국대비 몇 % 인상이 되었고, 우리 고창군이 작년도 대비 몇 % 되었는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 군이 9.83%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8.9%가 상승이 되었고, 인접 군하고 비교를 하면은 부안군이 4.17%, 영광군이 10.11%, 장성군이 10.2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전년도에 인상 폭이 상당히 되었다면 다음연도에 인상이 적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전년도에 지금 우선 당장 인상 안 시키고, 제로상태에 놓아두다 보면은 최후목표년도에 가서는 100% 다 적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가산정에 의해서 지방세부과 기초자료라든가, 국민연금 부과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하는데 재정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가가 양면성을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개발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부근의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지가를 몽땅 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렵게 사시는 서민, 농민들은 가급적이면 안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화하고 비교해 볼 때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면은요. 아까 고창군의 농민의 대다수가 생계수단의 농지를 가지고 생계수단의 목적이지, 투기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목표치 대비해서 우리 군도 정부방침을 따라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가를 많이 산정하다 보면은 우리 농민들은 제일 먼저 지방세 부가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고 의료보험수가에 피해를 봅니다. 제가 알기로 고창군이 의료보험수가, 지역의료보험수가를 1년 통계가 408,000만원으로 400억이상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5%만 지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의료보험수가를 군민들이 2억이상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방침도 방침이지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참고로 해서 지가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거수.

이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송이 하반기 운영한다고 예산 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준공한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준공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좀 되던 간에 많이 되던 간에 군비가 사장되는 경우는 성송면민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세워지면 면민들은 알거든요. 대충 아, 우리 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는가보다 예산이 1년치 가까이 섰어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삭감해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006년도에 신규사업이 있다라고 그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신규센터가 되는가,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신 성송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면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면사무소가, 성송면사무소가 다른 면사무소에 비해서 비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송 해당 면장하고 상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말고는 도저히 좁다고 치더라도 거기에다 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에 장소결정이 늦어졌고요. 또 자치센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관계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늦어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늦어도 금년 내에는 완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코자 대산면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신년도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에 안 된다손 치더라도 군수님께 상의 말씀드리고, 의장님하고 협조를 드려가지고 내년도에 대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정 의원님, 답변이 되시었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