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린 다음에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있어서 제안이유는 부상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1983년도 건립된 현 부상보건진료소가 건물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하여 노인건강과 각종 만성병 예방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장소를 이전·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골고루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상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부상리 666-3번지외 2필지에 건립될 것이며 대지면적은 695㎡이고 건축면적은 106㎡, 소요예산은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변경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물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입니다. 현 노인복지회관의 공간이 협소하여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취미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추풍령면사무소 청사증축 및 보수공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열악한 공공시설을 개선하여 주민활용도를 높이고 주차공간의 협소함을 해소하는 등 부족한 시설을 증축하고 낡고 노후되어 누수가 심한 청사건물을 보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매천리 442-1번지 현 노인복지회관으로 규모는 486㎡, 소요예산액은 5억6,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내역은 3층 증축 및 승강기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추풍령면사무소 청사증축 및 보수공사는 현 추풍령 365-1번지로서 청사증축이 99㎡, 청사보수가 303.8㎡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5,500만원 정도로 판단되고 근거법령은 저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주요계획변경안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영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부상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현 부상보건진료소는 1983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의 노후 및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넓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부체납한 부지에 총사업비 1억6,400만원을 투자, 대지면적 695㎡, 건축면적 106㎡의 규모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복지회관과 추풍령면사무소 증축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증축입니다. 현 노인복지회관은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취미활동의 장으로 이용하기에 공간이 협소하고 현재 10개의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 건물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1항의 설치기준에 의한 오락설치 등 법적의무시설 설치 기준에 미달되어 486㎡의 규모에 5억6,000만원을 들여 취미교실 3개소, 문화시설, 화장실 증축과 거동불편자 및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 1개소를 설치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노인들의 취미활동의 장으로 마련하여 책임있는 노인행정복지구현을 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은 추풍령면사무소 증축입니다. 현 청사는 1983년도에 건축되어 늘어나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공간이 부족하여 99㎡의 규모로 1억5,500만원을 들여 주민자치센터 설치관계로 부족한 청사의 부속건물인 문서고 및 창고를 증축하는 것으로써 열악한 공공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내용설명을 마치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조례 제77조에 나와 있듯이 이 공유재산이 필요한가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 전체가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결성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 사항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분명히 결정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짜맞추기식의 공유재산변경안을 내놓는다면 의회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당연히 공유재산변경안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검토할 여유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만약에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 안 되고 나서 예산도 안 준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래서는 안 되죠.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예산보다 적다면 증액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크니까 줄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누차 공유재산계획관리계획안을 먼저 내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정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장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 증축 및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료소를 지역에 있는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폐합 한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료소를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군의 방침인지 그것부터 확신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료소가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그리고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은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시는 진료소에 대한 우리군의 방침이 어떤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건 진료소에서 종합적인 신축·증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진료소가 통폐합되는지 아닌지 현존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마 지침이 있거나 종전대로 유지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되기 전에 자치행정과라든지 보건소장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순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나오시질 않았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기 전에 그것부터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리는 사항이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종석 의원님,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통폐합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봐서는 언젠가는 통폐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근본골격은 통폐합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상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포함된 지방의 주민들이 기부한 토지에다 보건소를 짓게 되어 있어서 사실 1차 추경에 승인이 된 항목입니다. 정종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주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하는데 주무담당이 사회경제과장이시죠?

예.

의장님, 주무담당자께서 답변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공간이 협소해서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종목별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회원수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증축에 따른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승강기를 증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위험부담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원관계는 10개 프로그램에 1개 프로그램당 30명 정도로 해서 300명으로 한다고 이미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비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1,700여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더 들어가는 분야가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심야전기가 1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전기가 860만원 정도 그리고 승강기 전기료 46만6,000원 정도이고 승강기 안전점검 및 관리비로 360만원 정도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금액이 880만원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간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프로그램도 10개 더 늘려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을 시간대별로 맞춰가지고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봤습니까?

시간대별로 현재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간이 협소해서 다시 증축할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 노인회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관계를 증축함으로 인해서 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간 관리비가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하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매년 부담을 해야 되죠?

예.

관리비 문제도 있는건데

어려우시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노인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 재정상 작년에 신청했던 그런 운영안을 다시 5억6,000만원이란 거액을 들여가지고 증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사실 영동군에 노인이 1만35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다 하는데 고령화시대로 접어든다는 내용은 노인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시대로 들어서고, 14%가 되면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20%가 넘어서면 초고령화 사회로 되는데 현재 영동군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보다 건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300명 회원이 프로그램별로 중복되는 회원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00명이 계속 이용을 합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무슨 300명이 이용을 해요?

오전, 오후 시간대로 하고 있고 구 노인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변경안을 사전에 의원님들이 의견 조율을 못했습니다.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홍구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지시사항은 총 36건에 36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이면을 통한 군정홍보 실시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이면에 각종 군정홍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이나 늘머니과일랜드 등 군정홍보사업을 게재해서 고지서를 받는 자에게 우리 군정을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무체재산권 압류는 종전에 부동산, 동산을 제외한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설정을 위해서 체납자와 대사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압류대상자가 없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부 전산화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부 전산화가 일률적으로 완료되었고 그 결과 정상 체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소, 읍면, 전 실과 전산사항을 점검해서 원활한 세입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악캐릭터 화장실 안내표기입니다. 저희들 읍면 사업소 40개소에서 3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악캐릭터를 읍면 화장실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들 지방재정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눠 볼 때 지방세의 연간 목표액은 167억원이고 부과가 164억원 그리고 징수가 151억원으로 92%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213억원 중 부과가 226억원이고 징수가 218억원으로 96%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세목별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과 민원과 등을 통해서 매월 과세자료를 받은 후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부과징수 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감면된 자동차 소유자가 총 650건인데 자동차등록 후 1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에는 이미 감면해준 사항을 추징토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매번 통보를 해서 부과 감면된 자동차세 추징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10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30%인데 10월말 현재 29%입니다.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에 30% 목표달성을 해서 직접 은행에 납부하지 않아도 통장에서 이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19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24개 법인에 대해서 1억3,600여만원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조사 및 현지방문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5회 설정 운영해서 지방세 징수를 7,426명에 대해서 6억8,700만원을 하였고,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실시로 부동산 압류는 105명에 4억여원, 차량압류는 1,046명에 4억1,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를 추진토록 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전무한 사람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에 총력을 경주해서 체납액을 적극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관외 및 행불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징수와 정리실적은 관외 및 행불체납액 징수를 352명에 4,000만원을 징수했고, 납부확약서 징수는 12명에 3,527만5,000원인데 그 중에 8명은 이미 2,900여만원을 납부했고 4명은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5명에 223만2,000원인데 이미 4명은 징수를 했고, 1명은 현재 자동차 번호판을 관내 재무과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외나 행불체납자 징수를 위하여 현지 출장방문을 해서 체납독려와 아울러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저희들 목표액이 17억원인데 11월 10일 현재 22억8,900만원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24억원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많은 것은 공공자금 이자율을 첫번에는 계속해서 이율이 낮기 때문에 목표액을 적게 잡았으나 9월 이후부터 이율이 0.4포인트가 인상되어서 이율이 증가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확대·증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영동읍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영동읍청사 신축공사는 2005년도 6월 29일 입찰해서 7월 18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중이며 2층 철근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이전에 3층까지 뼈대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은 총 4,443필지로써 당초에 2005년 5월 18일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했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월 8일 4,443필지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 대부필지 대부계약 추진은 양강면 구강리 853-1번지외 3필지와 도유재산 황간면 광평리 615번지외 3필지를 추적해서 변상금을 양강면 구강리 853-1번지외 3필지와 학산면 봉림리 442-1번지에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대부율 120%에서 최대한 5년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재산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와 아울러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단독주택이 16,000여호로서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추진되었으며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은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추진되었습니다.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비교가격 배율적용 산정과 산정된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타당성 여부와 가격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격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그 공시 대상은 14,951호를 공시했고 제외주택은 표준주택이 593호이고 무허가 등이 494호입니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자치단체장이 공시를 했으며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표준주택이 593호였으나 2006년도에는 230개소가 더 증가되어서 823호로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의 정확한 관리로 주택가격조사에 형평과 아울러서 재산탈루 의혹이 있는 세액을 추적해서 우리군의 예산 확보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대상 금융기관을 왜 굳이 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해서 이체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하세요. 왜 농협 한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금융기관이 농협 밖에 없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종합검토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체대상 범위를 다양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릴텐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부 전산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산화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전혀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예.

여기보면 인력 및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 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전산화 작업을 해서 인력 및 예산절감은 물론 질 높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이 되었습니까?

물론 하다보면 각종 용지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각종 징수가 전산화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용지대금이나 인력절감에…….

글쎄요. 그런 것까지 예산절감, 인력절감이라고 봐야 하는지는 그렇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재산세를 보면 우리 목표가 12억원인데 부과는 10억원이었고 징수율이 91% 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세도 목표액 대비 60% 정도 밖에 부과가 안 되고 징수율도 91%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목표액이 1억2,000만원인데 부과는 8억3,000만원을 했는데 왜 징수율은 30% 밖에 안 되는지 제가 지적한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5-7페이지 잡수입도 3억8,000만원 목표대비 징수율이 60% 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 질의가 또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5-7페이지 재산세요?

5-6페이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과년도수입 그리고 5-7페이지 잡수입이 목표액 대비 부과액과 징수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산세는 9월달에 부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가 될 것이고, 자동차세는 6월말 현재이고 12월에 부과가 나갑니다. 그래서 12월에 받아들이면 부과된 징수액이 상향조정 됩니다.

100%가 됩니까?

100%는 안 됩니다.

비슷하게는 된다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 과년도수입은요?

과년도수입은 거의 30% 이상은 징수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도행불자가 대부분이고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산 및 거주조회를 해서 추적조사를 하는데 대포차량이라든가 차량을 가지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그런 체불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입니다.

잡수입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잡수입 중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은데 그런 사항이 현재 잘 징수가 되지 않아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뒤에 징수실적에 체납자들에게 행정조치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잘 한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징수실적을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1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면 조사대상이 4,400필지이고, 읍면에서 3월달부터 8월달까지 담당직원이 현지출장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조사내용을 보면 무단점유, 유휴상태, 매각대상 토지파악, 불법사용 여부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미 대부필지 대부계약 추진은 3필지씩 밖에 안 되고 또 변상금 부과실적도 보면 몇 필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조사할 때는 무단점유한 곳이라든지 다 같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왜 실적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국·공유재산이 산재하고 있어도 현재 묵거나 폐지로 된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무단점용이나 점유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까?

아마 무단점용 한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너무 터무니없는 자료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읍면에서도 3월달에서 8월달까지 담당자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조사한 내용이 3필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이나 점유하고 있는 곳이 우리군 내에 사실은 수 백 건이 되는데 몇 개월 동안 조사한 실적이 3건씩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 할 생각이고 읍면별로 몇 개 읍면씩 전수조사를 통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지적도를 해서 몇 개 면씩 실시해서…….

과장님, 국·공유재산은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나 점용한 것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느냐 하면 형평이 안 맞으니까 주민들간에도 불평이 생기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집니다. 누구는 무단점용을 했는데도 전혀 관계치 않고 누구는 조금 전용했는데도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이간되고 갈등이 생기고 행정적 불신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잘 해야지요. 몇 천 필지씩 있는데 3필지씩 밖에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우리 군내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곳이 수 백 필지도 넘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1년에 100필지이든 200필지이든 확인을 해서 정복을 해나가야지 3필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양보다도 체계적으로 읍면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형평성과 재산임대료 확대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자료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이 마을 한 가운데도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국·공유재산이 조금씩 물려서 지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매입도 안 되는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매년 국·공유재산을 취득할 자에 대해서 읍면으로 공문를 내려보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국유재산에 한해서 관리청 소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의 짜투리 땅을 매각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신형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후손들에게 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유공자 1,085명의 명단을 4월 20일에 확정을 하여 4월 25일에 문패제작을 완료하고 5월 30일에 국가유공자의 집을 방문해서 문패달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경로당 및 오지마을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경로당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지원 및 시설개선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지마을 가스시설 무료점검으로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된 가스시설 190개소를 개선했고, 271개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가스시설 무료점검은 14개 마을 330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역경제 살리기 외식하는 날 운영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날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중식시간을 시내 소규모 음식점에서 외식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사회경제과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전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관내 기관·단체에 협조문을 송부하고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현수막 게재 등 홍보활동 전개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래시장 상인 의식전환과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진시장 및 재래시장 박람회 견학을 2회 실시했고, 시장상인회를 109명으로 재조직했으며 영동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용 경품권 추점행사를 3회에 60명을 추첨해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를 4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8개 업체의 공장을 금년에 신규등록 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금년까지 1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2006년까지 목표액 15억원이 조성되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은 13개 업체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2회 2시간씩 교양강좌, 건강강좌, 취미강좌 등 연인원 1만6,68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경로식당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해서 연인원 6,450명에게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시설 지속 보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10개소를 신축하고, 17개소를 개·보수 했으며, 18개소에 대해서는 건강기구 및 운동기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요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4회 실시를 했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량지원을 2,360건 했습니다. 또한 점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 3회 총 120시간에 걸쳐서 2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자질향상 교육을 5회에 500명에게 교육을 했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9개 단체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밑반찬 배달사업을 52회 실시하고, 한마음 이동자원봉사 운영을 1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를 월 2회 점검을 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40개소를 관리하고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지원 및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또한 물가 합동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고 소비자보호 신고센터 운영과 상거래 질서관련 지도점검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감고을 소식지와 군 홈페이지에 9회 게재하고 캠페인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3,599명이 참여하여 행정자료 전산화사업외 10개 사업을 추진했고, 행정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행정도우미 사업에 연인원 2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월류광산 광해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주갱구부 주변에 산재된 광폐석을 선광장으로 이적하고 갱구는 폐쇄를 하며 사면 유실각에 대해서 보완 공사 및 복토를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선광장 주변에 전치되어 있는 광리와 오래된 광폐석을 주변지역과 격리하기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차수층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3일에 실시설계를 하고, 9월 8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공정율 7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군 요보호아동은 544대에 684명이며 보육시설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 도모에 4억4,920만원을 지원했고,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17억4,63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아랫장터 시장에 환경정비 해놓은 주변의 부지가 협소한데 좀 더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시내에서 여론도 많고 한데 상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부지 주변의 부지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장기계획으로 옆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그곳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2007년도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용이할 것 같은데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빨리 한다면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어떤 축이 되지 않겠느냐는 가능성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반업무 13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맑고 푸른 영동 21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이번에 맑고 푸른 영동 21 추진협의회 군·읍면 회의를 12회하여 500명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했고, 차량용 햇빛 가리개 홍보물 2,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교육 홍보를 민방위 교육시 병행해서 한 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금년도에 영동 하상주차장 외에 9개소에서 10회를 실시를 해서 1,177여대를 무료 점검해준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대가 기준초과 돼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선 운행토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 17,468건에 3억9,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3억3,700만원 84.5%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납부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17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점검을 132개 업체를 실시했고 그 중에 9개 업체가 위반업체로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4개 업체, 고발 1개 업체, 과태료 처분을 4개 업체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간실무환경 기술지원을 4회에 걸쳐 7개 업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 지도 단속을 238개소 실시해서 과태료 42건을 부과를 했고 현지시정 80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68만8,000매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 8.1%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또한 금년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금 지급을 2,050톤에 1억7,885만3,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43%나 증가한 내역입니다. 다음 장, 폐기물관련 사업장관리입니다. 우리관내는 220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도 점검업소 195개소 중 위반 및 조치업소 과태료 7개소, 조치명령 7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해충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3회씩 방역을 실시했고 또한 악취 및 비산방지를 하기 위해서 매일 15cm 이상의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중인 매립장 수질 및 가스검사를 40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매립장에서 처리한 용량은 8,409톤 운반해서 약 97%는 매립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사전 환경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 설명회를 2회 실시한 바가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9월달에 입지결정 고시를 하고 지난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수행능력심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가 적격조치로 선정돼서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토지매입과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7,000여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처리 270여건 처리를 했으며 일제 지도 점검을 231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유지·홍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리기준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 지하수 및 계곡수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는 15개소의 계곡수가 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을 2회 실시하였고 명예감시원 자체 교육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와 관련된 민원을 105건 처리했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매일 1회씩 하고 또한 보조 관측망을 금년도에 용산 매금리외 2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3개면 28리인데 금년도에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마을공동창고 신축, 마을회관보수, 건강관리 신축, 경로당 등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건강한 사회조성입니다. 우리 관내는 식품접객업소 84개소, 제조업소 2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10건의 민원처리를 했으며 민간감시원 및 유관기관 합동 감시반을 월 12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예방과 부정식품 지도 점검을 37회 실시한 바가 있고 부정·불량 및 위해 우려식품 등 수거검사를 17회 230개 품목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지도 결과 행정처분 44개소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위생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는 숙박업소외에 188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5건의 민원처리를 했으며 공중위생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조사를 11회 실시했고 위생영업자 교육을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증 및 요금게시 확인 등 지도점검을 3회 실시했으며 이미용 면허증을 9건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찜질방이 영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 찜질방이 공중위생업소에 목욕장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금년부터 관리하게 됐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11페이지,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금강수계와 관련된 주민들의 어떠한 발전적 제안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원이죠?

예. 그것은 금강수계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영동군에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재원은 특별하게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어떻게 사용하게끔 정해져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관계법에 의해서 금강수계기금 국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배정은 대상 3개 면에 28리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하는 범위도 직접보상이 아니고 간접보상으로써 주민편익사업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면 28리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이라든지 대상자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제한받는 지역주민들의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설치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그러한 재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우리군에서 얼마든지 일반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위말해서 국가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개선하는데 이용을 해야지, 맘 편하게 그냥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경로당 이런데 사용하는 것은 약간 어딘가는 모르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에 연계시켜서 그렇게 재원을 발굴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민정호 의원님께서도 한 두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어쨌든 소득과 직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지역에서 해당주민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런 소득사업과 관련 되는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의견일치나 사업계획 수립을 못해서 편익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소득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관에서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연구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례도 주민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이 부분, 2006년도부터는 행정지도를 하셔서 시설비투자가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본적 보조금이나 아니면 생산보조시설 같은 사업비를 쓰게 해야지 재원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래요. 행정지도 하셔서 2006년도부터는 시설비를 안 쓰게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보상성격 예산인데 주민들이 그러한 재원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시설비를 자꾸 숙원사업이 되게 하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전부다 몇 개 면이나 리·동은 자본적보조금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간접보상에 맡게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당연히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해야 되는 시설이고 또 시설비인데 거기다가 보상금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2006년부터 행정지도를 해주시고요. 7-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가 다 끝난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3,000여평 됩니다.

3,000평 정도 되죠? 끝난 부지를 금년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활용을 하지 않고 공한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공한지로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전임자나 저나 역시 하나의 연구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적당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로 그냥 공한지로 있는 것보다는 해바라기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하고 공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어떠한 조성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 해야 될 곳은 아니다 이거죠. 담당과에서 그런 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번 군민에게 공모를 해보시든지 제안을 받아 보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또 군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생긴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수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대단위로 되어 있는 큰 도시는 몰라도 군단위 지역은 아직 그런 사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타 지자체 사례도 신문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231개소 중 허가가 68개소, 신고가 163개소 있는데 휴업이나 폐업은 231개소 중 몇 개가 있습니까?

휴·폐업이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몇 개가 됩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지 휴업하고 있는, 사육을 하고 있지 않는

지도 점검을 하셨으니까 231개소 중에서 몇 개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지도 점검 안 하신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영동군에서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시설이나 생산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지도 점검하고 축산배출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업무분장 일원화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영동군에 축산농민들이 거의 다 전멸상태에 있어요. 지금 원칙적으로 지도 점검 이것은 농민의 입장에서 잘 하신다고 보는데 배출시설 이 관계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도측면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이지만 지도측면으로 많은 환경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하니까 저는 폐수시설도 거기에 따라야지 좀 열악한 데는 지원해 주고 시설보수도 해주고 이런데 지금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축산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시설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환경업무는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이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현재 오수·분뇨 축산폐수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 점검 해주시고 업무가 통합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민영추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4건, 특수시책 3건, 공약사업 7건, 일반·건설사업이 18건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테마마을 도·농교류 한마당 개최입니다. 도·농교류 한마당 개최 추진을 학산 모리마을 체험행사 1회에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10종에 3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외지교류마을 자체체험행사는 15회에 1,39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타 자매결연 추진으로는 모리마을이 청주 금천동과, 내오곡이 서울 동원테크놀리지와 해서 2곳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과원폐업농가 등의 새소득원 작목 입식지원입니다. 고사리외 3개 품목으로 43회에 4.5㏊를 추진계획이었으나 현재 29회에 3.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와 농협 공동으로 통일된 단일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식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네이밍을 결정했습니다. 브랜드명은 메이빌(May Vill)로 오월의 따사로운 햇살을 듬뿍 받는 고장으로서 고품질 과일의 산지임을 내포하는 뜻이 있습니다. 8-4페이지, 파머스마켓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간면에 2개소, 학산면에 1개소, 양산면 1개소, 심천면 1개소로 5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마을 공동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간, 추풍령, 상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때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국비 54억원을 포함해서 2006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학산, 지내, 박계, 황산리 권역이 지난 4월 20일날 확정이 되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12월 중에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6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영동포도 농산업 클러스터육성 추진사업입니다. 영동포도 농산업 클러스터 전국시범 육성사업으로 지난 5월 9일에 선정이 되어서 포도 클러스터사업 제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9월달에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군민소득개발기금 지원입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 지원은 67농가에 1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하우스입식, 과수·원예·임산물 등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1농가에 4억2,351만8,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6농가 9억8,000만원은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군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품목이 10개 품목에 15개소이고 현재 완료된 7개소에는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전액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농장 개발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한 학산 모리마을과 용산 한석마을, 금년에 매곡 내오곡과 양산 가선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12월 중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품질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일봉지공급외 6종 사업으로써 자재공급은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아직 전액 지급을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명품화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TV광고 등 4개 사업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TV홈쇼핑이 700만원, 대도시 직거래 및 전시판매 행사가 5,220만원으로 1,220만원을 들여서 총 투자가 3억3,920만원이 되었습니다. 판매액은 15회에 걸쳐서 8억1,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12개소에 10월 31일까지 보조금 결정을 하였고, 소규모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설치 중에 있고 현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수출단지 육성 및 수출확대 지원의 추진실적은 11월까지 수출실적 947톤에 1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분 사업은 집행이 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육성 및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산이리 박정현, 부용리 정찬범, 상용리 강창수 등 사업대상자는 확정이 되었고 연말까지 융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여성농업인 보호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1개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38명을 대상으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으로 병충해 공동방제외 5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00만원을 집행계획이었으나 현재 3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직불제가 당초에는 14억1,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당초에 진흥지역이 53만2,000원, 비진흥이 43만2,000원에서 진흥지역이 64만원으로 진흥지역 밖이 51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3회 추경에 3억7,900만원을 더 추가로 상정을 해서 아직 미집행된 영동, 황간, 추풍령, 양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배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3,699톤, 푸른들 가꾸기가 4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서 변경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가 당초에 31농가였는데 지금 35농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개 농가 추가분에 2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은 610대에 2,562만원 전액 10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농업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냉해피해는 100% 사업이 완료되었고 호우피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비 미집행 잔액이 895만1,000원인데 농경지 복구비로 797만9,000원을 집행하고 보상성격으로 설립된 예산이 9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포도나 복숭아 침수가 되어서 저희들은 다시 활착이 안 될 것으로 아는데 농가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97만2,000원은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우량품종 갱신외 11건에 대해서 현재 34.2%의 자금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금년 12월까지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과수방조망시설외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는 68%를 집행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47호 56㏊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관광농원 파고라시설 사업은 작년에 3개소와 금년에 학산에 2개소, 황간에 1개소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채소·특작분야 지원사업은 청정채소 생산지원 사업에 0.5㏊ 사업이 완료되었고,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연초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지선농로가 3조에 포장이 완료되었고 급수관로 3조도 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송수관로도 1조 매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천면 장동도로 포장공사외 7건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결정을 했고 농로포장 4조 1.3㎞는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 양산 6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오지개발사업은 매곡 수동리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외 8건이 완료되었고,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상촌 임산마을회관신축외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곡 장척하수도 및 농경지진입로 포장공사외 5건도 공사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농가 소득안정이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양정제도를 개편하고 공공긴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도입시기가 대략 언제쯤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부에서 설정한 가마당 쌀 목표액이 17만원 이하로 쌀금이 저하됐을 경우에는 차액을 보존해 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미는 금년에 당초 300만석을 계획했었는데 수매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농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400만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농협자금으로 100만석을 추가로 더 사서 500만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쌀값 조정제는 지금 가마당 17만70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국 산지 쌀값의 85%를 기준으로 그 가격보다도 낮을 때는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말이나 연초에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DDA협상 결과를 봐가면서 목표량을 조정한다 그리고 그 시행을 3년으로 미룬다는 보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7만7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산지 쌀값의 85% 이하로 떨어진 가격 차액은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에 집행될 것으로 이미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확실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황인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메이빌은 과수에 한정된 공동브랜드이지요?

영동군 농특산품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쌀에도 다 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쌀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과수에 대해서 메이빌을 박스나 이런 것에 공동브랜드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지금 각 작목반 같은 곳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박스 지원비는 별개이고요. 브랜드 개발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로 제정을 하거나 해서 우수 농특산물 상품에만 브랜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각 면의 작목반별로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메이빌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쓰기 싫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포도만 해도 8개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개발을 할 때 각 품목별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품목별 대표와 영농조직대표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모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목반이 230～24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에서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이 이번에 각 읍면에 무상지원 된 그것인가요?

유기질비료 공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각 읍면의 과수농가에 완전 무상으로 된 것이지요?

예.

현재 과수농가 면적대비 해서 비료지원이 됐을 줄 아는데 각 부락별로 배분이 잘못 되어서 각 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이 전 면적을 대상으로 배정을 했지만 충분한 물량은 안 됩니다. 물량이 적어서 더 확보해서 공급을 해야합니다.

충분한 물량이 아니고 공급한 것을 면적대비 골고루 나눠 주면 갈등이 없는데 우리면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것 때문에 각 면의 직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말썽이 좀 많습니다. 물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무상으로 하지 말고 50대50 정도로 하면 필요한 사람들은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이것이 과수쪽이 아닌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채소를 짓는 사람이 하고 싶어도 갈등이 오고 불신이 오고 합니다.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50대50으로 자부담도 하는 식으로 나눠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관계는 더 확대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가공시설지원이 선취담보 불가로 사업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오크통지원 융자사업입니다.

이것이 오크통 시설입니까?

예.

오크통이면 시설이 아니잖아요?

정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가 와인코리아와 영동대 벤처인데 여기에 이미 다른 시설물은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더 후치담보를 할 내역이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인코리아와 영동대학교란 말이지요?

예.

이 FTA기금이 사실 농가들한테 보상차원에서 나오는 기금이지요?

농가와 농업관련 시설도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시설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 FTA체결로 인해서 과수 포도, 복숭아 등의 농가를 위해서 나온 기금 아닙니까?

위에 부분에는 포도농가라든가 과수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밑에 보면 토굴개발사업이나 과수기반정비사업, 가공시설지원, 농기계지원 등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시설 지원은 시설지원이고, 농가에 지원해야 할 돈을 와인코리아나 영동대학교 같은 농가가 아닌 제조하는 곳에 계획을 잡아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동대학교 벤처도 농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는 아닙니다.

왜 이런 곳에 쓰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공시설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가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공시설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박희완입니다. 산림축산과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4개, 공약사업 2개, 일반·건설사업 17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에 있어서 도마령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도마령을 자연과 어울리는 경관으로 조정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 창출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위치를 말씀드리면 상촌면 둔전리～용화면 조동리로 주대상지는 도마령 정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사업으로는 팔각정 주변 조경 및 정비와 도로변 조경, 편의시설 설치,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한 도로변 경관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팔각정 및 도로변 조경에 1식으로 1억원을 들여서 조경을 완료하였고, 도로변 삼림정비사업으로 102㏊를 1억1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목류 개화기에 도마령 걷기대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군민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미 자료를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추진실적의 주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신규시책 한우브랜드 육성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 암소입식이 300두 계획에 현재 210두가 입식 추진이 되었습니다. 70%인데 현재 부진사유는 그간에 암송아지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불안심리로 입식유보 및 포기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암송아지 값이 하락된 관계로 앞으로 입식농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볏짚수거장비(곤포기), 환경개선장비(환풍기), TMR 사료배합기 등 5개 사업에 현재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TMR 사료배합기의 경우는 가격이 고가입니다. 1대에 1,400～1,600만원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에 2대는 축산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250만원 밖에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가 된 상태이고, 음용수 이온 활성수기도 최근에 와서 1대를 포기하는 그런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잔여장비는 12월 20일까지 구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으로 태풍 루사, 매미 등 홍수로 어족자원이 많이 유실된데 따른 생태자원 보호를 위해서 금년도 11월 22일날 초강천 중상류 지역인 황간 월류교 위에서 다슬기와 동자개, 참붕어, 메기 등 51만 마리의 방류행사를 가졌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과일곶감축제입니다. 곶감을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원하고 관광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 17에서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영동감연구회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축제 세부계획에 의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하는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강변도로 경관조성에 있어서 살구나무를 4㎞에 90주 식재를 했습니다. 향토마을 경관조성은 3개 마을에 매실나무, 감나무 900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강과 어울리는 도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바이오조림, 숲 가꾸기 사업, 숲다운 숲 정비사업 등 5가지 사업에 현재 88%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일반 산림조합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중순에는 다 끝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임산물 감, 곶감, 표고생산 지원입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인 비닐하우스와 표고톱밥재배시설 등 5개 사업으로 현재 9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표고톱밥재배시설이 건축자재가 미확보 되어서 기간이 연장된 상태이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자부담 예산이나 자재구입이 늦어져서 현재 기간연장이 되어 있는 저장시설이 1개소, 포기한 곳이 1개소 있고, 12월 20일까지 1개소가 끝나서 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임산물 저장시설, 곶감 건조시설,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채석중단지 복구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방치된 오염원 해소대책을 위해서 추진하는 채석중단지 복구는 현재 추진실적으로 추풍령면 지봉리가 95%, 신안지구가 70%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간은 2006년 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 가능하면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0페이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관리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지정한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풍령면과 매곡면, 상촌면에 임산물 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완공이 되었는데 추풍령면 은편리에 부지선정이 안 되어서 현재 1동만 추진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끝난 상태로 현재 추진실적은 90%입니다. 다음 9-11페이지, 산림유역 관리사업입니다. 산림수계유역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각종 재해예방 및 수원함양 증진을 도모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유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군유림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방댐이나 사방댐 보수, 예방사방, 계간정비 등 3종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향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의 재산보호와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이나 사방댐 준설, 산지사방, 예방사방 등 5개 읍면 사업으로 현재 9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완료된 사업은 사방댐 준설 1개소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13페이지, 군유림 경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7,490㏊ 군유림에 수액채취, 두릅매각, 호두매각, 대부료 징수 등으로 해서 1,119만5,000원의 세입을 올리고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군유림내 소득원 개발로 군 세입 증대 및 산림경영의 시범단지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현재 봄철 산불기간은 끝났고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12월 15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곡리～가리간 3㎞ 산불취약지 방화선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유공기관으로 읍면 평가에 있어서 상촌면이 산불 없는 고장 시상으로 도 사업비 1,000만원을 받은바 있고 황간면외 9개 읍면에 시상금을 전달했습니다. 9-15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 유지를 위해서 산림병해충 적극방제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및 불법행위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는 10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패벌레외 7종을 방제하였고 조수보호 관리를 하고 있고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도신설이 0.84㎞, 임도보수가 10㎞, 임도 구조개량이 4.2㎞로 1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존 임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 예방을 최소화 추진하고 산림내 동선확보로 집약적인 산림보존 및 산림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시설 보완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기존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금년도에 다목적 휴양관을 지난 10월 11일날 신축착공을 해서 현재 기초는 완료를 했고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휴양관 신축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자연휴양림의 월동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18페이지, 감나무 가로수 관리입니다. 현재 4가지 사업으로 1만8,818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2%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가로수 고사목 정비 및 사후관리와 가로수용 감나무 양묘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수의 활동 보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완료가 안 된 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95%인데 12월 중에도 방제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공동방제단 운영 및 가금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찰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2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가축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료작물 재배는 재배 신청농가가 감소되어서 89%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163기였는데 현재는 270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5기는 12월말까지 연내 추진토록하고 사업비를 정산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실적은 축분발효(교반)시설, 장비, 퇴비사시설, 액 비 저 장 조, 가축분뇨 악취제거 등 5개 사업으로 현재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분발효(교반)시설은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축분을 비료화 하는 인·허가만 처리가 되면 사업비가 바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는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대체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2페이지,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등 7개 사업입니다. 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인공수정 사업과 한우등록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한우 거세장려 사업,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번식핵군 계통조성 사업은 한우의 발정시기를 맞춰서 수정을 하다보니까 7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23페이지, 젖소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젖소능력개량검정, 젖소 등록검정료 지원, 젖소인공수정 지원 등 100%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것은 12월까지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0페이지에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예. 금년도에 2억2,500만원을 3개 면에 했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소득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강수계사업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존에 있는 시설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번 사업선정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이 개입해서 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읍면 간에 좀 집중되는데 조정도 해주시고 또 마을 단위로 이 사업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갈등의 소지도 있는데 그런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시고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백두대간 사업은 주로 백두대간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인접한 마을을 중심으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파악해서 했습니다. 마을간에 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차후 중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받았을 때는 주민들이 사업선정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상당히 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착오가 없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희귀어종, 보급어종을 자원화 시켜보자고 요구를 했는데 2006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3년도에 루사 피해가 나고 나서 어패류가 멸종되다시피 해서 금강수계에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 내수면어업연구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조패를 뿌렸는데 사실 집행부나 의회나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3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 다슬기가 전부 산품 다슬기라 지금와서 품질이 저하되는, 우리 지역의 토종 다슬기와는 전혀 다른 다슬기가 지금 번식력이 더 강하다보니까 일정구간을 쓸어 엎다시피 번식했습니다. 멸종시킬 수도 없고 지금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류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해서 선택해야 하겠다는 것을 하나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금년에 가로수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잘 됐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군은 유실수로 가로수를 많이 조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가로수에서 소득이 있는 가로수도 많이 있고 2～3년 내에 유실수가 소득이 되는 곳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소득물에 대한 처리나 소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다른 곳은 규정한 곳도 있고 준비한 곳도 있는데 특히 우리군은 유실수로 가로수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집행부에서 제정해서 소득물에 대한 것이 조례로 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내수면 어족자원 다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정해서 해달라는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간에 내수면 어패류 지원은 2003년도부터 꾸준하게 쏘가리, 붕어, 잉어, 참붕어, 동자개, 메기, 민물참게, 다슬기 등 여러 종류의 어패류를 방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한 것도 아니고 율리라든지 황간 우천리, 상촌 물한계곡, 수원리, 금강, 고당지역 등에 계속 방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해봐서 선정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가로수관리 조례 중에 유실수 가로수에 대한 산물수확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실수로 볼 수 있는 가로수가 감나무와 은행나무 2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가로수 조례에서 수확물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처리방안을 조례에 개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축산관련해서 악취방지법이 과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방지법이 내년도에 시행된다고 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악취규제가 되면 많은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가피한 타격을 받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악취발생에 대한 문제 관계는 저희들 산림축산부서에서는 다루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은 악취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영동군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는 일라이트 분말을 축사 내에 살포해서 악취발생을 줄이는 것을 추진을 하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부서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동군내의 축산 등록율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등록율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 축산농가 중에서 2호만 등록이 안 되고 다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도로표지판 뒷면 이용 군정홍보는 군청오거리 입구외 9개소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및 농·특산물 홍보판을 해가지고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교통정책 주차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2005년도 6월 8일날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해서 12월 5일날 용역품이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읍면 대상지를 조사해서 3개소를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추풍령면 농협창고 뒤 1개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고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 가로등·보안등 시설입니다. 전체 78등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10-5쪽, 대중교통 편익증대 사업입니다. 사업비 지원사업이 4건, 교통교육 및 지도 점검 5건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10-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5건 했고, 2003년 이월사업인 이수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깨끗한 거리문화조성 주차질서확립 사업은 시설물 설치를 1건 했고 주·정차단속 및 홍보 8건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 98개 업체를 해서 행정처분을 7건 했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1회 실시해 가지고 350명을 완료했습니다. 10-9쪽,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54개소에 대해서 23억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군수포괄 사업은 151건에 50억1,20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10-10쪽, 취약지역 영농기반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12개소에 7억4,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10-11쪽입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 및 승강장설치 사업입니다. 재포장 38개소, 승강장은 읍면당 1개소씩 해서 11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0-12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대해서 2.90km인데 지내～기호하고 영동～조동에 95%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토공 및 구조물 시공하고 양강, 산막 쪽에서는 보조기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13쪽,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10-1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회동～당곡도로 4.2km에 대해서 노견을 확보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90% 정도 진행 되어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초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00m에 대해서 지난 9월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10-16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마산～우매간 도로를 10월 30일 완공을 했고 구촌～한곡도로는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하는데 현재 90%, 천작～시금도로는 구조물 및 도로포장 공사하고 있는데 90%, 죽청교 가설공사는 하부구조물 실시해서 2005년도분 완료하고 지금은 2006년도분 우선 시공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1페이지, 마을진입로 재포장하는 사업을 보면 관에서 시작하다보니까 마을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포장사업에서 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장사업부터 해놓고 나중에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기반시설부터 완벽하게 갖춘 후에 나중에 포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비해서 군도나 농촌도로가 제설작업이 상당히 늦어지고 열악합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트랙터 부착용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은 국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협의요청해 가지고 국도를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군도나 농촌도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정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번국도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학산까지는 12월 말에 1차구간 준공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앞으로 2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도관리청이나 공사관계자들한테 공사기간에 대한 촉구라든지 이런 것을 낸 게 있습니까?

촉구가 예산관계 때문에 미뤄지는 거라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개통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해서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희들이 4월달, 5월달 쯤에 한건데

지금 19번국도 시작한지가 거의 8～10년이나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길 영동사업은 이렇게 더딥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언제 준공되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오늘 내일 하다 10년이 됐는데 빨리빨리 해주시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3번국도도 완전히 개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도관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12월말까지는 준공된다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부분준공은 12월말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도

빨리 진행이 돼서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설하는 것 1개 면에 한 명씩인데 부락에 한 명씩 지원을 해주세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많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다 있는데 활용하면 좋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5-1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시책입니다. 금연클리닉실 방문 보건치료해서 금연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영양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영양상담실을 보건소 내소에 설치하였고 이유식교실운영 4회, 어린이집 순회 영양교육 및 비만아동 영양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전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전개는 30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일반진료 710명 실시하였고 영양상담 및 보건교육 및 각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입니다. 노인의치사업 28명을 실시하였고 구강예방사업 등 초등학교 1, 2학년 예방교육과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보건주간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설방문진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133개를 운영해서 하였고 방역취약지 방역소독, 자율방역단을 운영해서 4회에 걸쳐 일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 등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사업을 1만6,79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추구검사 및 접촉자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핵예방접종을 22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주민 이동X선 검진 및 고위험군X선 검진을 실시하였고 환센병환자 28명에 대해서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유원지 행락객 예방 홍보 캠페인을 1회 추진하였으며 제18회 세계 에이즈 날 행사기념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및 군부대에 대한 예방교육 및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생보자 가정 및 노인정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71가구에 대해서 살충제를 4,200개를 보급하였고 노인정,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271개소에 전자모기향 등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5,350명 하였고,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7,06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암 및 질병조기발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암 검진사업을 969명에게 실시하였고, 건강보험가입자 암 건진사업을 3,539명 실시, 골다공증 검진을 하였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척추측만증도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당뇨·고혈압관리사업입니다. 당뇨·고혈압 환자 등록관리 및 영양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교실을 4회에 걸쳐 240명에게 하였습니다. 당뇨합병증 정기검진 9종에 대해서 12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뇨식단전시 및 시식회를 1회에 걸쳐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자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을 564명에게 실시하였고, 거동불능자 목욕사업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22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30평짜리 정신보건실 1개소를 보건소에 설치해서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33회를 운영하였고,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체력단련 운동처방실 운영사업입니다. 체력단련실 운영은 540명에게 실시하였고, 노인건강 생활체조교실 운영은 1일 2회 40명씩 해서 80명씩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만여성 운동교실도 3회에 걸쳐 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운동교실 운영은 4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용품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조기 등록 관리를 310명에게 하였고 출산육아용품 지원 출생아 340명에 대해서 출산육아용품 지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사업입니다. 내소환자의 진찰 및 투약을 실시하였고,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관리 및 관절염, 정신질환자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가정방문 및 지역방문 등을 22,44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예방활동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주민환원사업으로 각 보건지소에 건강보조기구 1개씩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남전보건진료소, 용암보건진료소를 착공하려고 했으나 남전보건진료소는 완료돼서 12월 9일날 준공식을 갖게 되고 용암보건진료소는 금년도에 측량관계 민원이 발생돼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실시가 되고 있죠?

예.

보건소, 진료소 등 토요일이면 문을 닫고 전면휴무를 해서 진료공백이 생기는 것 같은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해주고, 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존 병원이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일반병원이 없는 농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1년 예산진료 정보와 이용자 만족도 등 20개 분야해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지상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우리 영동군에서도 평가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주민들이 매긴 점수가 몇 점인지 아울러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일제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지소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계약직으로 와있기 때문에 그분들 근무시간이 역시 저희들하고 같이 5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근무를 사실상 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평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41개 보건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를 조사에서 1, 2군데씩 샘플로 해서

일부만 평가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나 후년쯤 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토요일 날 휴무를 하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방안이 없다 그런 얘기시죠? 진료공백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 긴급한 환자가 생겨도 대체적으로 진료공백을 매울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사충원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힘든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민체력단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비만여성 운동교실에 3회 계획을 80명 했는데 100% 됐다는 보고서 내용인데요. 소장님 생각으로는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3개월 코스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3회가 아니라 3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비만등록 된 분에 한해서 비만환자를 측정된 분만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군민을 조사해서

군민을 조사한 겁니다. 보건소 내소에 등록된

내소한 분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민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동군민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솔직히 영동읍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외부에서는 거리상 관계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만도 측정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1기에 30명씩 3회에 걸쳐서 3개월 코스로

본 의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소득이 낮은 분들이 가장 비만이 많고 특히 농촌지역에 비만이 많다고 합니다.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읍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읍에 계시는 분이든 면에 계시는 분이든 농촌지역에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환자가 많으니까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인지하고 비만교실을 운영하는데 참여도 하고 본인 스스로 고치도록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대상자선정을 하고 교육계획을 알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군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