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윤영신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수복지과,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분야 가. 장수복지과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은 233쪽에서 259쪽까지와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03쪽에서 713쪽까지입니다. 먼저 233쪽에서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6쪽에서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0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36쪽 질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페이지 넘어갔으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전반적으로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40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240쪽 변사자 장례비에 2명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였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한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발생여부를 몰라서 저희가 미리서 예상을 하고 세워둔 것 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변사자가 생기면 군에서 전부 장례를 치러줍니까? 아니면 돈만 지불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례업을 하는 분에게 위탁하여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시체 일인당 150만원씩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노인 수당 지급이 150명 들어가 있는데 90세 이상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90세 이상이 150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129명 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매달 3만원씩 지급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매월 3만원씩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100세 이상은 특별히 지급한 것이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년에 천수패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100세인 이상 되신 분은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44쪽에 100세인 축제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43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장수노인 수당 지급이 전국 최초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부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몇 개 시·군정도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파악하고 있는 곳이 7군데 정도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보다 먼저하고 하는 곳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곳도 있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전국장수고을의 명성에 걸맞게 오래 사신 분들한테 일정부분 우대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는 장수노인 수당 지급하는 조례가 끝난 뒤에 다른 시·군에서는 입법예고해놓고 전국최초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지급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천수패는 몇 세 이상 줄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00세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천수패 제작이 50명으로 되어있는데 100세 이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난 번 조례 때 보고드렸던것과 같이 100세 이상은 천수패를, 수직증서는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2가지로 나누어서 패를 만들어 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수직증서가 90세 이상이면 90세 이상이 125명 정도가 된 다고 말씀하셨는데 50명 정도 되면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수직증서도 건강하고 장수노인으로서 나름대로 표상이 되시는 분을 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주려면 다 주어야지요. 90세 이상이면 다 줘야지 그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을 골라서 줍니까? 천수패를 90세 이상 준다고 했으면 다 줘야지 안 받는 사람은 서운해서 돌아가십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천수패는 일단 100세인 이상 되신 분들한테 드리고 9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는 90세 되는 해에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90세 이상 넘어가면 상관이 없고 90세 이상 되는 해에 주는 천수패를 50명 정도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가급적이면 생일날... ...
승종
양승종위원장
100세 이상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말에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런데 천수패 제작비로 5만원이라고 했는데 5만원으로는 안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천수패는 현재 인원을, 현재 10명을 잡고 천수패는 아무래도 가보로 하기 때문에(지난 번 윤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가보로 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천수패는 20만원 수직증서는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5만 원짜리는 사실상 추접합니다. 최소한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만이 받아본 사람도 기분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5만원 짜리는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패도 패이지만 천수패는 위원님들과 자문을 구해서 20만원짜리로 거기에 걸맞도록 하고 수직증서는 이런 패가 아닌 ... ...
용석
임용석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천수패가 5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일괄해서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2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외부에서 보더라도 &‘좋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천수패만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천수패 제작, 장수노인 수당지급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 지급대상자를 ...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10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아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사람은 해당 안 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타 시군에서 왔다고 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순창에 좋은제도가 있다고 하여 순창으로 주소를 옮긴뒤 혜택을 받고 나서 다시 본주소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0만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정적인 이야기다고 생각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가정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천수패는 건강백세인의 날 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으로 하여금 읍·면장의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일정부분 기준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10월 달에 한다고 하면 7월말기준으로 해서 순창군에 거주하는 자로 어떤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차피 천수패를 제작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제작할 때는 값어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도 퇴직하면 감사패, 공로패 등 수십개가 될 것 입니다. 집에 가보면 제대로 놓아둔 것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에 그치면 안 됩니다. 차라리 50만원어치 금이라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금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래 보관합니다. 가치가 없으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먼지만 쌓이고 필요 없다고 버려버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각도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수패를 준다고 하면 100만원짜리가 됐든 20만원짜리가 됐든 5만원짜리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창군수가 줬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00만원짜리를 만든다고 해서 가치가 있고 10만원짜리를 만든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대통령이 준 상은 옛날에 비해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중에도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보로 느낍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대통령이 주는 시계가 단 돈 3만원짜리 이지만 대통령 노무현이 줬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가치와 값어치가 같이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을 오래 보존하면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100만원짜fl니까 가치가 있고 10만원짜리라서 가치가 없는 것은 ... ...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44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44쪽에 건강장수 이미지 대형홍보간판 제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은 되어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 제2회 추경 때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세우다보니 위원님들 간담회 때 5,000만원짜리 간판은 볼품이 없고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하셔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의견을 존중해서 5,000만원 세워져있던 예산은 제3회 추경 때 불용처리하고 이번 본 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건강장수 홍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세인을 넘다&’로 해서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장류개발사업소에 494쪽을 보면 장류홍보간판 설치사업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창군은 장류와 장수의 메카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생각으로는 장수 따로 장류 따로 하는 것보다 예산에서 2억 보다는 1억을 더 합해서라도 하나로 장류와 장수를 연계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희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장류개발 연구소는 장류개발연구소와 병행해서 간판제작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류와 장수가 같이 합해서하는 것이 좋지만 거기는 장류밸리쪽으로 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류연구소 위에다 설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장류연구소 위에다 세우면 결국 고속도로 주변을 목표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88고속도로변인 것 같네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디다 세우실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도 88고속도로 변에다 하되, 2~3개 장소를 물색해놓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내내야 목적은 같네요. 88고속도를 통행하는 분한테 홍보하는 것이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어차피 저희는 국도변하고 88고속도로하고 연접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 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5,000만원일 때 제가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늘 조그마한 간판만 세울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는 2억 정도의 대형 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창도 안하면 몰라도 하면 대형으로 해서 무엇인가 부각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해 2억이 올라와서 참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장류개발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장류홍보차원으로 2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장류와 장수를 연계한 대형 간판으로 하나로 묶어서 제작했으면 합니다. 누가 봐도 멋있게 간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지만 장류하고 장수를 한꺼번에 담아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판을 읽고 지나가는 시간은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2가지를 한꺼번에 담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지 메이킹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멋있고, 전통적으로 고추장을 먹으니 건강하기도 하고 장수도 한다는 차원에서 한 간판에 넣어두면 배가 되는 홍보 간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류 따로 장수 따로 해서 간판을 만든 것보다는 낫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각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간판을 할 때는 양면으로 세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전같이 일본 사람을 사진에 넣을 것이 아니라 100세 이상 되신 순창사람 할아버지를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주간조선&’ 사파에 나왔던 &‘100세를 넘는다&’를 순창군으로 하여 저희군으로 트레이드마크로 브랜드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순창군 장수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는데 사진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만화로 나와 있는 사파가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만화가 들어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247쪽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직 덜 끝났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건강장수 이미지 대형홍보간판 제작에 대해서는 본 위원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류연구소에도 똑같이 2억 들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깎는 다는 말이 아닙니다), 논의를 위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경섭 위원님의 건강장수 이미지 대형홍보간판 제작 2억 사업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심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44쪽에 건강백세인 축제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생일상 차림 지원에 10명으로 1인당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여기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100세 이상 ... ...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결혼 60년 이상 장수부부 전통 회혼례 행사, 국제 심포지엄 등 학술대회, 게이트볼 및 문화공연 등 문화 체육행사&’이것은 같은 맥락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은 아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건강백세인은 2억이고, 100세인 생일상 차림지원이 700만원이 별도로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00세인 생일상 차림은 지원이 7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별도예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인당 50만원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1인당 50만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생일상 차리는데 1인당 50만원 이예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습니까? 무조건 생일상 차림에 50만원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은 거기에 오신 생일상하고, 예를 들어서 생일을 축하 할 경우 200만원이 들 때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50만원은 자부담으로 지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꼭 생일상만 차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은 생일상이지만 생일 음식을 준비하여 가족사진도 ... ...
진상
김진상위원
생일상 음식에다, 차량비 지원 700만원입니다. (의석에서 ― 차량이 아니라 차림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상차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인당 50만원으로 10명입니다. 60세 이상이면 10명뿐이 안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금 100세 이상은 10분으로 ... ...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100세 이상만 한 것 입니까? 전통회혼례는 ... .. .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회혼례는 건강백세인 축제 속에 들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100세 이상 되시는 노인 10분의 돌아오는 생일날 생일상 차리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를 들어서 11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9분이 될지 행사 때 봐야 알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예산이 10분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한테 기념품같은 것도 안 주고 상 차림만 하고 끝납니까? 기념품도 못 주게 되어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라든지 민간위탁해서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군에서 실제 시행하지 않고 민간위탁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잘못 하게 되면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관은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 100세인 생일상 차림이 순창군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생일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생일날 가정에서 생일상을 차립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식당에서 상을 차리게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관을 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10사람이면 결혼식처럼 여성단체 회원들이 도와주어 잔치형식으로 순창군 일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세인이 10분입니다. 각각의 돌아오는 생일날 그날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좀 없지요.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세가 넘은 노인중에는 가족끼리 몇 백만원씩 들여서 생일상을 화려하게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순창군의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 회혼례처럼 순창군에서 전반적으로 100세가 넘으신 분들과 가족을 초청하여 생일잔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개인한테 생일상을 차리라고 돈을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생일상 지원을 50만원해주는데 50만원가지고 생일상을 차릴 수 있는 노인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잔칫상 차릴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50만원 주면 상당히 거부반응만 느낄 것 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혼자사신 독거 노인분들은 그 날(생일날) 해당되는 위원님도 초청을 할 것이고 면단위 기관장등도 초청을 할 것입니다. 여성단체까지 같이 해서 거기에 걸맞게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걸맞게 생일상을 차려주기는 하는데 50만원가지고 초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없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부분 여성단체에서도 나름대로 활동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이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여기서 승인해주시면 잘해나가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위에 건강 100세인 축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건강100세인 축제는 전통 회혼례하고 국제 심포지엄, 실버문화행사, 실버체육행사의 5개 항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개인별로 일인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했죠? 1인당 50만원씩 10분한테 말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건강 100세인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건강 100세인 축제는 별도로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은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10분에 대해 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세인 이상 사신 분의 마을과 면에 대한 축제인 만큼 저희가 ... ...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건강 100세인 축제하고 100세인 생일상 차림 등 지원은 다른 예산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00세인 생일상 차림 등 지원은 생일상 차림 지원에 50만원, 사진 제작 게첨 하는데 20명으로 200만원이 예산이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100세인에게 돌아오는 생일날 50만원을 여성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생일을 셀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여력이 됐든 안됐든, 여력이 안 되면 안 되는 데로 50만원을 여성단체에서 보조하여 그 분들 주위 분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을 모셔서 생일을 기념해주겠다는 뜻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또 자녀분들이 형평이 조금 더 낫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자녀분들이 돈을 합해서 더 크게 잔치를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은 여성단체명의를 빌려서 군에서 생일잔치를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50만원으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세인 이상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100세 이상 10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100세인 사진 게첨도 100세인 이상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여기는 지난번에 윤영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개선사항으로 지적해주었던 사항입니다. 순창군에 현재 생존해 계신분하고 돌아가셨지만 순창을 상징할 수 있는 100세인들의 사진을 제작하여 게첨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래서 20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0명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읍·면별로 받아서 심사해서 게첨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갖다 어디다 게첨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 준공할 때 거기에다 상징적으로 게첨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까지 100세인 이상 돌아가신 분들이 10분밖에 안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무조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사진이 있거나 그리고 순창군에서도 그 분이 100세까지 사시면서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몇 분 선정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할 거면 전부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으면 안 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사진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아까 100세인 생일상 차림 등 지원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100세인 중 생일이신 분들을 모셔놓고 생일잔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하기를 가정을 다니면서 잔치를 한다고 얘기서 안 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돌아온 생일날 각 마을을 다니면서 생일잔치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마을 축제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재심을 취소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철회하시겠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그것은 취소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건강 100세인 축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도 행사가 있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개별적으로 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에 ... ...
정남
권정남위원
2005년도를 물어본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4년도에는 실시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2005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억인데 결산 추경 때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선거법 관계상 추경 때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군 행사를 보니까 3개월에 한번씩 있다시피 행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장류 축제,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축제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통일하여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창 주민들 여론이 &‘순창에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돈이 많나보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수복지과에서 따로 장류개발사업소에서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이런 식으로 각자 따로 따로 행사를 추진 합니다. 물론 행사를하면 좋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 여론도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물론 행사를 많이 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제예산만 세워서 실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큰 틀은 장수·장류하고 정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 만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씩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걸맞은 건강장수 축제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장류 축제도 금년도 예산이 2억,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년에도 장수하고 장류하고 병행하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까지 수립하였는데 선거법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가급적이면 장류하고 장수는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크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장수복지과, 장류개발사업소,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등 각 실과별로 하다보면 집행부에서는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류하고 장수축제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 100세인 축제는 결혼 60주년이상 장수부부 전통 회혼례 행사, 국제심포지엄 등 학술대회, 게이트볼 및 문화공연 등 문화 체육행사를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같은 날 2박 3일정도 계획하여 같은 행사로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이제, 실장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장류 축제를 보면 순창 장류축제는 2억 3,0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사계획을 건강 100세인 문화축제와 같이 통합하여 실시한다고 하여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장류쪽에서는 건강 100세인 축제와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죠? 그러면 쉽게 말해 4억 3,0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실장님 그것이 확실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장류축제나 장수축제를 같이 병행하여 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류연구소에서는 별도로 그렇게 예산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복지과에서는 장류축제로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한번 두 과간에 협의를 하여 위원님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협의가 되었으니까 장류연구소에서 건강 100세인 문화 축제를 통합해서 실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통합해서 한다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장류개발사업소는 통합하여 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 ...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건강 100세인 축제비는 장류개발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본 예산 2억을 재심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정남 위원의 건강 100세인 축제 2억 사업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45쪽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미매입 20억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계 쌍암지구 관리계획승인을 지난 제122회 제2차 정례회 때 매입필지 116필지에 85,000평에 대하여 관리 승인계획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총 부지매입비가 3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10억이 계상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2차 매입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금년에 부지매입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20억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20억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수연구센터하고 장수실버타운을 같이 계상할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부지매입비가 총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1차적으로 15억 정도, 추정가로는 2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35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래도 5억이 모자라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차 매입비는 추경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투·융자 심사는 끝났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투·융자 심사는 장수연구센터도 했고 2004년도에도 받았고 관리계획승인도 받았고 금년도 중장기 계획에다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래서 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국비도 올 수 있고 도비도 올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국비나 도비가 오면 얼마정도가 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어제도 군수님께서 장수실버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정동영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책사업 내용이 상당히 가시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중앙에 연결할 경우 &‘이런 부지에 이렇게 해서 투·융자 관리계획을 다 끝내서 땅을 다 사놨다&’고 하여 국비요청을 하려고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대충 이런 스타일이면 국비가 얼마정도 올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그 사업자체도 시범사업위주로 보건복지부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150억에서 200억 정도로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하여 부지로 해서 그러한 장수 실버타운 같은 것을 병행해서, 일단은 선 부지가 순창군으로 관리등기가 나 있어야 만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유치하더라도 유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년도 2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시면서 관리계획만 받아놓았습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토대가 된 다라고 말이 되어있을 때 해야지요, 지금 백지인 상태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 국책사업보고 때 전북발전 연구원에서 200억짜리 사업 장수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도에다 유치신청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국비사업은 계획도 없이 무조건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용역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요구할 때는 어떤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효과 등을 검토하여 계획서를 세워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된 다음에 거기다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하여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국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이런 부지를 사전에 우리계획대로 확보하여 이런 부지가 확보되어있고 이런 계획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순창군은 장수, 장류 고을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하면 이런 계획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라고하면 사전 정리작업(절차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 연구원에서 순창군에서는 내년도에 장수연구센터 서울 노아연구소분원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도 까지 신청이 갔다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금년에 10억하고 명년에 20억해서 30억인데 30억으로 땅을 매입할 때 땅 지주들한테 승낙은 받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부 승낙은 되어있고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상당부분, 나머지 분들한테는 내용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들어온 농가가 4군데가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매입해주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변두리 땅 앤드라인을 만들어서 몇 만평 산다고 하면 노란자땅은 안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흑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선행 매입을 하지 말고 공동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일 단계 2단계 한사람 두 사람으로 해서 사들여가지고는 결론적으로 노란자땅은 안 팔아서 쭉~뻗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인계면 출신 위원님하고 면장님 그리고 개발위원장님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군유재산 관리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10억이 되어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 예산 20억을 더 해서 하려고 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30억은 토지만 구입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0억했을 때는 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다고 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관리계획 받으시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연구센터 건립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억을 했을 때 재심사 대상이죠? 도에서요?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해서 해야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 신청은 안했는데 사업이 약간... ...
정남
권정남위원
신청도 안 해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이 사업에 있어서는 투·융자 심사 자체사업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 ...
정남
권정남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하신다면 과장님... ...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 ...
정남
권정남위원
좀 들어 보세요! 10억이 되었을 때는 군 자체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10억 이상 30억 미만이 되었을 때는 도에 재심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재심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재심사를 해야 하는데 재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했기 때문에... ...
정남
권정남위원
자체로해서 10억은 해당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2005년도것은 10억 투·융자 심사를 해서 관리계획 받았으니까 승인이 되었습니다. 재투자를 했을 때 재예산을 세웠을 때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이 되었을 때는 도 심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시·군·구에 심사하는 사업비중 사업비 증가분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총 사업비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시·도심사 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책에 의한 것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님 그 법이 바뀌었죠? (의석소란)
정남
권정남위원
30억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안 들어갑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사안에 있어서 순수한 국도비가 아닌 군비만 하기 때문에 군자체 군 심사 대상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 자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사안에 있어서는... ...
정남
권정남위원
재심사는 &‘최초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의 일정규모 이상의 증가 등으로 사유가 발생시 다시 심사를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증가했을 때는 다시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일정부분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군비 자체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군자체적으로 심사를 의뢰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군비는 30억이 되니까 순수한 군비로만 사업이 실시되니까 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30억 이상으로 할 때는 군비로 하면 심사를 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답변중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당초 10억 미만 사업으로 심사 대상 사업이 아니었으나 실시계획 확정 후 사업비가 10억 이상으로 되었을 때는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10억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 뒤에 3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도에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가 원래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으로 신규사업은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30억이 넘어도 전액 자체증원으로 하는 것은 군에서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란에 보면 시·군·구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10억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10억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여건 변화로 인하여 10억이 늘어났을 때는 군자체적으로 30억 미만은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30억 이상이 될 때는 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억이기 때문에 도에다 올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늘어난 사업이기 때문에(자체 심사로 늘어난 사업비기 때문에), 또 순수한 우리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순수한 시·군·구의 자체사업비로 충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투자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마는 도에다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0억이상에서 3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정남
권정남위원
책자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재심사라고 하면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30억 미만을 가지고 원래 기준은 시·군에서 10억이상이나 30억 미만인 신규사업, 전체 재원이 30억이 되었든 40억이 되었든 간에 순수한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자체투자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심사라는 것은 도에서 심사하는 것만 재심사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군·구에서 30억이 되었든, 또는 순수한 군비로 40억이 된 사업이지만 그 사업비가 또 늘어났어도 순수한 시·군비로만 충당되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4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받아야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 ...
정남
권정남위원
저하고는 반대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체심사를 받았으니까, 10억짜리를 자체심사를 받았는데 1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이신데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권 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지매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0억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나서 결정하기 위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 위원의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지매입 20억 사업에 대해서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심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장! 재심사 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류축제하고 100세인 축제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시간 있으니까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분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류축제와 100세인 축제는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류축제는 순수한 장류축제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어있고 100세인 축제는 100세인 축제에 따른 경비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류축제속에 100세인 축제, 해당되는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서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여건에 따라 2가지 사업비를 합해서 한번에 사용하느냐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거기까지는 좋은데 건강 100세인 축제는 10월에 하고 장류축제는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통합이 가능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정은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4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247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수당(강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료가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강사를 모시는데 한 시간에 5만원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만원 이상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사를 모시는데 5만원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두 번째 줄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 강사가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조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보조강사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강사마다 또는 강의내용마다 예산편성지침에 합당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지침대로 할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요건을 갖은 사람들이 5만원을 주면 강의를 해 줍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편성 지침이 그렇습니다. 노인 음악치료라든지 노인치료 등의 전문적인 강사가 아닌 보조 강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강사수당을 보면 최소한도로 20만원이나 3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세워져 있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강사수당 중 보조강사 수당이 시간당 15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각기 업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완공이 연말까지 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 현재 1차 공사는 준공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본 예산에 부족금 5억 4,000만원을 계상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내부(내장)공사에 해당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중인 공사는 이미 준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1차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려운 노인을 수용하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운영요원 등은 5억 4,000만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5억 4,000만원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각종 부대시설은 완료 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건물부분은 전체적으로 80% 완공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5억 4,000만원으로 2개월 정도면 개관이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직원도 필요합니다. 현재 식당 등 부대시설이 완료가 되었냐는 말입니다. 완공이 되면 어려운 사람을 수용해야 하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재 5억 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정도로 걸리니까 3월말정도는 모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내년도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 물리치교실, 사무실 등 인데, 여기 내력을 보면 엄청난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노인전문 요양원만큼은 국비 도비 등 모든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언제부터 모집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3월 말에 개관을 계획으로 내년 초에는 대상자 또는 종사자분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월말쯤에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니요, 연초에 미리서합니다. 모든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국비, 도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꼭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큰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인원이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많은 인원을 내주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원한 것이지만 우리군비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36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6명이 각 분야별로 있겠지만 이런 것은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소를 희망 하신 분들은 계획이 몇 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60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60명이면, 자, 60명도 다 수용이 안 되는데 관리요원은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 인원에 따라 저희가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생활보조요원부분은 가감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종사자 모집은 아직 구체적으로 모집은 안 해 봤죠? 생각을 안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월 정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를 왜 별도로 세웠습니까? 아직은 승인이 안 되어서 여기다 세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6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간에 1개소로 보고 년 초에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1년분이 오니까 거기에 걸맞게 운영도 안하면서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어서 거기에 맞춰서합니다. 일단은 국·도비 네시가 오니까 군비도 같이 분담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 60명 수용 가능하다고 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60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60명 수용했을 때 종사자가 36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종사자가 수용자의 50% 가 넘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왜냐하면 보조원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하고 군 정원하고는 별개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2년 동안 위탁했을 때 공무원 2명 정도는 파견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공무원이 사무국장하고 간사 2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종사자는 34명을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 약 2년 정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다음에는 위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인건비는 분권교부세, 군비, 도비로해서 한다는 것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일반운영비만 군비로 운영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일반운영비만 군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7월에 위원들이 현지감사를 했습니다. 위원들의 지적사항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배관 50m를 100m로 하라고 한 것은 조치해서 결과보고 끝났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요양원에 입소하실 60명의 선발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입소자격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이 필요한 자입니다. 일 순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상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부양의무자로 적절한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60명이 못되었을 때는 군수가 요양원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사람은 실비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 분야에서 보충질의입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47쪽까지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53명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쓰레기 줍고 교통정리하는 부분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닌 국·도비 사업으로 하여 공익형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노인분들이 추운날씨에 쓰레기 같은 것을 줍고 교통정리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교통정리를 해도 차가 다니는 곳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노인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조금 줘서 2억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노인분이 여가를 활용하여 또는 남는 시간에 회관에서 지내곤 합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옛날에 썼던 빗자루는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나온 빗자루 사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빗자루는 쉽게 구해도 옛날 어르신들이 만들어서 파는 빗자루는 사기도 힘든데 그런 빗자루를 만들어 팔면 소득도 올리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줄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등 자체에서 집으로 만든 공예품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 해서 공익형도 하고 시장 참여형 쪽으로 하여 일정부분 앉아서 또는 소일거리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순창이 장수 장류의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잊혀져 가는 것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수와 연관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빗자루를 만든다고 하면 하천 갈대를 베어다 만들어야 하는데 갈대를 베면 하천 정리도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시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248쪽에서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52쪽이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251쪽까지입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8쪽에서 251쪽까지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249쪽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가 옥천요양원 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옥천요양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2쪽에서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기금 전출금,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1억입니다. 노인들 기금 3억을 가지고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4억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노인들은 4억이나 갖고 이자도 얼마 안 나가는데 왜 매년 1억씩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 3기 들어서 군수님과 공약사업으로 노인복지 기금을 7억까지 조성해주기로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다보니 금년도에도 예산관계상 편성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이자가 작기 때문에 7억까지는 조성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7억을 해주어도 계속 지원해달라고 손을 벌릴 텐데 말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민선 3기 공약사업 7억까지 이니까 현 군수님이 계시는한 7억까지는 저희가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노인당에서 전라남도 옥과같은 곳은 우리 노인당보다 100만원보다 작게 주는데 현재 순창사람은 100만원씩 1개 노인당에 더 줘도 더 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계속 돈만 달라고 손만 벌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도 되니까 금년도 전라북도 평가에서 대한노인회 순창군지부가 최우수 노인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업도 군에다 반납하고 돈이 필요하면 갔다가 썼으면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돈을 갔다가 통장에만 넣어두고 가만히 묵혀두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는 노인회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이자 발생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어차피 기금은 조성이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저는 앞으로 생각을 더 해보기 위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 ...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재심요구 했습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1억을 올렸어야하는데 공약을 7억으로 했으면 7억을 맞춰줘야지 5억을 하면 공약을 지킨 것입니까? 공약으로 7억을 했으면 7억을 다 채워줘야 공약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1억 올려준다고 해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산... ...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입니다. 윤영신 위원님의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사업에 대해서 재심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심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51쪽 질의해도 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51쪽 시설비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계속비사업으로 5억 2,900만원하고 내년도 자원봉사실, 물리치료실, 생활보조실, 사무실이 5억 4,100만원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으면 계속사업비라고 하면.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251쪽 시설비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5억 2,900만원하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5억 4,100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친 것이 5억 4,000만원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54쪽 민간경상보조 순창여성 한글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단체에다 너무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요. 홍보는 했습니까? 그분들과 얘기는 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이 되는 대로 내년 초에 사업시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조례심사 때 저희한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지난번 조례 때도 얘기가 되었다보니 질의했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장수복지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들이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한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종교단체에다 주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하면 종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못갑니다. 목사님들이 좋은 일을 하더라도 교회내에서가 아니라 나가서 하면 됩니다. 각 면단위마다 면청사도 있고 활용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좋은일을 하려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봉사를 해야지 내 교회다 데려다 놓고 하려면 내 종교인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기에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오게 만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사안은 저희가 연락을... ...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에서 한 얘기를 위원들이 목사한테 얘기했겠습니까? 누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교회에다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였습니다. 어떤 종교단체가 하더라도 내 종교 틀 안에서 벗어나서 해야 여러 사람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더라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지 내 교회에서 하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못가는 것 아닙니까? 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은 벌지도 못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런 것은 염두 해 두시고 2006년도에는 서로 간에 내 종교인이 아니어도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글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하여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강사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지급된다고 했던가요? 본 위원들이 질의할 때 말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강사 수당이라고 하면 교회목사가 아닌 인근에서 다니시는 분들의 교통비 정도로 계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급내력을 보면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교재 및 학용품비, 난방비 차량유지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강사 수당이 130만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갔습니다. 자원봉사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나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강연 수당이 아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비 보상차원에서 교통비하고 식사비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표기하는데 그렇게 표기 안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차량유지비하고 난방비는 들어갔습니다. 교통비는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교통비는 교회차량으로 거의 다합니다. 교회에 차량이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유지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대 같은 것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이 2005년도 보다 더 늘어났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6,0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80만원 현장실습비를 ... ...
정남
권정남위원
동료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 전부다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좋습니다. 이 사업을 겨울철에 하잖아요. 여름에는 안 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농한기를 제외한 시기에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겨울에는 회관에 모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관을 이용해서 한글공부방을 운영해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부다 교회에서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해야지요. 그래도 회관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매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모이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지금부터 불을 떼기 시작하면 명년 4월까지 전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원봉사자 한사람한테 한달에 5만원내지 6만원정도만 준다고 하면 젊은 아줌마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다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계속해왔던 방식으로 하되 지난번처럼 별도로 복흥같이 사회복지 협의회식으로 ... ...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없는 곳이 적성하고 복흥입니까? 유난히도 적성하고 복흥은 안 했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왜 안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같이 하다보니 적절한 대상이 없었다든지 여건이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하면 몇 명이라도 나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한글을 아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니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적성 소재지 할머니 노인당와서 젊은 사람들이 한글을 좀 가르쳤었습니다 한글 그림도 같다 놓고 하다가 말았거든요. 노인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70대 60대분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나타나기를 꺼려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에는 다른 계획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방도 동료 위원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교회에서 가고 싶어도 못가고 다른쪽 교회에서는 왜 그쪽으로 가냐고 합니다. 교회끼리 사이도 안 좋아지고 제대로 이루어지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주민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감독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11개 읍·면에 줄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곳은 깨끗이 안 된다고 주지 말고 잘 되는곳은 더 주어야 합니다. 나눠 먹기식으로 안 하는 곳에도 똑 같이 주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내는 곳은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겨울에 하지요? 앞으로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고요. 끝났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내년 3월부터 해서 농번기는 빼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직원들이 한번 이라도 가보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다녀왔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가면 얼굴만 쳐다보고 옵니까? 아니면 지도 점검 대장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한글을 배워서 활용했다는 통계 같은 것이 나와는 있겠죠? 형식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지로 그 분들이 한자를 배워도 배워서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다 썼다고 했죠? 2005년도거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580만원 남겼다고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방 그랬나요? 580만원 남겼다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현장학습비 580만원 남겼다고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예산은 몇 월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2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월까지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원인행위 되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5년도 예산을 12월 말까지 사용합니까? 회계연도 2006년도 2월말까지... ...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월까지 하고 12월까지 원인행위가 될 경우 내년도 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무 말 말고 계시면 되는데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년도 예산을 3월부터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다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12월, 1월, 2월, 3달간 무엇을 합니까? 제일 필요하고 제일 가르쳐야 할 시기 3개월 동안 놀아버리면 3월 달부터 농촌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글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답변에 잘못이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민간단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일정을 받습니다. 교육일정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농촌에서는 12월부터 사람들이 회관에 나가 모두 놉니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놉니다. 5월부터 농사철이 시작되니까 5월부터는 회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피크인 시기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셔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한글 공부방 운영에 대한 현장학습비는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에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학생)들에게 하루정도 수학여행 비슷한 문화 탐방을 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아~! 거기에도 견학비가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견학비로 계상되어있는 것을 올해는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집행을 안 한 것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집행을 안했으면 현장학습비는 남았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580만원 3회 추경 때 불행처리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돈을 가지고 12월달에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어차피 민간 자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집행을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까지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 달까지는 교육을 시켜라고 집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따져야지 상반기 하반기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의석소란 - 청취불가)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장수복지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월달 2월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1월, 2월달에 시행하는 것은 내년도 2006년에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12월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끝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장수복지과장님이 돈만 내년도 6월 달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1월 2월 달 사업시행은 내년도 예산가지고 시행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정산 한 것을 검토했습니다. 할 때마다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을 나눠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 12월달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하반기 예산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12월달까지는 교육을 시켰고 지도감독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12월 달까지는 하반기 명목으로 이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된 것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상반기는 1월부터 5월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255쪽에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정착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여성에 대해서 외국인 문화체험교실 운영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외국인 문화체험교실을 지금 운영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따라 재료비하고 강사수당 교통비, 식비 등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문화체험 교실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면단위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군단위 전체가 하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은 외국인 가정 100세대를 중심으로하여 도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 처음으로 할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한 것입니다. 군단위로만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정착지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외국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 사람 앞에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외국에서 시집와서 사는데 무엇인가 정착지원금 같이 돈 1,000만원이 있기에 물어본 것 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사업비가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이해가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54쪽 제1회 순창군 여성 컴퓨터 경진대회 지원이 700만원이 있는데 참여대상자는 어느 계층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년에 도에서 제1회 컴퓨터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하나하고 30대 40대로 연령별로 하여 4개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군내 여성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학생들은 없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학생들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여성도 컴퓨터를 배워야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할 수 없습니까? 여성대회가 있는데 학생들 대회는 왜 없습니까? 순창군 자체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의석에서 ― 교육청에서 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군... ...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를 가지고 하고 여러 군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런 대회는 도 대회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256쪽에서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259쪽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디 어디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11개소면 몇 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보육교사가 66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원장하고 조리사를 제외한 40명 정도가 유치원 보육교사입니다. 교사들한테 주는 특별한 수당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11개소면 각 면에 다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보육시설이 순창, 동계, 복흥, 팔덕, 풍산, 쌍치입니다. 인계는 없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수당은 군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시설에서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검토하여 다시 재배정해 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5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정아동 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이 150만원이고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이 8,094만원인데 군비가 없습니다. 군비가 없어서 안 주는 것인가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경 때 넣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국비가 안 들어왔으니까 추경에 감해야겠다는 것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군비 없이 순 국도비 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추경 때 감은 안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이것은 감할것이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703쪽에서 7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수복지과 소관으로 재심의 요구한 사업은 김경섭 위원이 예산서 안 244쪽 건강 장수 이미지 대형 홍보 간판 설치사업에 2억원, 권정남 위원이 건강 100세인 축제에 2억원, 김진상 위원이 예산안 245쪽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지매입 20억, 윤영신 위원이 예산안 252쪽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으로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
용석
임용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전국 및 도 단위 게이트볼대회 참가자 보상인데 식비가 2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숙박비가 하루 갔다 온다는 것인데 하룻밤 자고 오게 되면 5식은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식입니까? 단일출전을 하게 되면 2식이면 됩니다. 하룻밤을 자게 되면 최소한 5식은 먹어야 합니다. 2식만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식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12회로 되어있습니다. 숙박은 6회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일정부분 신축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잠을 잔다면 1박 2일입니다. 그런데 2식만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가 12회로 나오니까 6회가 나오니까 6회 같은경우는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됩니다. 예산편성 표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숙박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숙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263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83쪽에서 700쪽까지입니다. 먼저 263쪽에서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6쪽에서 2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0쪽에서 2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70쪽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몇 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한정된 계획에서 몇 년도까지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할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 다는 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조금씩 여러번 지원할 필요없이 한번에 몇 억 들여서 해줘버리죠. 그래야지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사람 욕심이 한정이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설과에 들어간 사업장이 다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건설과 숙원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건설과 것하고 사업명이 같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월곡 황새뜰이 같은 뜰인가요? 365쪽에 보면 월곡 황새뜰 수로관 설치로 되어있는데 큽니까?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4쪽에서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위생처리장 마을도 똑같이 정비를 하는데 가잠마을 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가잠, 정동마을이 들어있고 사정마을도 들어있습니다. 사정마을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계속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금년까지만하고 내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오폐수 처리장은 올해까지만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고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사장마을은 지금 까지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사실은 사정 마을이 더 냄새가 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사정마을을 했어야지요. 사실상 악취를 제가 잘 알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사장마을까지 악취가 가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악취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면 첨단 시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마을까지 악취가 간다면 할 필요가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몇 쪽까지 질의하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277쪽까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75쪽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여과설비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사업은 마을단위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단위 상수도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간이 상수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밑에 구림 유사전원마을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은 간이상수도를 신설해 줍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몇 호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25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야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물 좋고 산 좋은 장수고을로 오려고 하는데 군에서는 그 분들을 위해 간이상수도 하수구 하는데 1억 3,000만원 간이상수도 하는데 9,500만원을 해주면 약 2억의 돈을 들여 25호 가구를 위해서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명당자리를 찾아오는 것인데 말입니다. 기존에 순창에 살고 있는 불쌍한 노인들은 안 해주고 수십억씩 있는 재산가들한테는 해 줘야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역 경제 정주인구늘리기 차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인구유입 지역 경제는 좋습니다.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야지요. 대 부자가 순창에 와서 산다고 하면 해 줘야 합니까? 자기들이 시설을 하든지 50%를 부담해서 하든지 해야지요. 구림 유사전원마을 간이상수도 신설사업 9,600만원, 276쪽 구림 유사전원마을 하수도 설치 1억 3,000만원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원마을이 20가구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25가구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지금 들어 와 있습니까? 들어올 계획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공사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 위원의 구림 유사전원마을 간이상수도 신설사업 9,600만원, 구림 유사전원마을 하수도 설치 1억 3,000만원 사업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8쪽에서 2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8쪽에서 281쪽까지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종갱신을 하고 있죠? 수종갱신 사업장을 선정할 때 업자들이 선정해서 군에 와서 협의해서 합니까? 군에가서 실지 산의 실태나 모든 이익을 갱신해야 할 것을 선정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산림청 지침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종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량 림을 갱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산주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영림계약신청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산주가 영림계약신청서를 제출해서 군에서 나가서 타당성이 있는 가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업주는 갱신해서 나무를 내줄만한 산주에게 가서 어떻게 잘 말을 해서 돈을 몇 푼 줄 테니까 해주라고 해서 도장을 찍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느끼느냐면, 국회에서 국회위원한분이 소나무를 국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소나무들이 야산주변에 30~40년 자란 나무입니다. 나무가 좋은데 그 나무를 간벌하여 키울 생각은 안하고 그것을 베어버리고 거기다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100년 후면 더 좋을 나무가 될지는 모지만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간 것을 간벌해서 키우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수종갱신하려면 예산을 더 들여서 악산 같은 곳을 해야 하는데 도로변에 쓸만한 나무를 전부 베어버립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군은 재래종 소나무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을 안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재래종 소나무는 안 해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재래종 소나무는 간벌허가를 해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재래종 소나무로 아주 좋은 나무를 실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 다녔습니다. 진짜 아까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도로변에 일반차도 올라갈 수 있는 야산의 소나무를 차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재래종 소나무를 말입니다. 리기다 같은 것은 얘기안합니다. 리기다는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멀리 보는 차원에서 가치있을 만한 곳을 해야 합니다. 큰나무를 베면 안 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282쪽에서 2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85쪽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꽃길조성을 읍·면에서 실시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리고 2005년도 금년에는 군에서 했죠? 2004년도 면에서 관리할 때 하고 군에서 일괄 관리할 때 과장님께서 느끼신 점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작년도는 제가 종합적으로 군청에서 근무를 안 해서 전반적인 순창군 관내 지역의 현황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전반적으로 한 것은 2004년도 보다 코스모스 꽃길 같은 것을 확장했다고 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산 관계도 보면 2004년도 읍·면에서 할 때와 금년도에 할 때 차이를 보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실제 관리상태를 봤을 때는 면에서 할 때와 군에서 할 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2004년도에 면에서 관리할 때는 부용화 등을 심고 코스모스 같은 것을 안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2004년도에 들어 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꽃길 조성하는 데는 과거 면에서 할 때 보다 좋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전년도가 더 낫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 ...
정남
권정남위원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은 1억 6,300만원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보면 도로변에 부용화, 금개국, 개나리 등을 심는데 제외하고 단일 코스모스 심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금년도보다 명년도 예산이 더 절감이 되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꽃길조성 하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책정했고 4,300만원은 화단 신규조성으로 책정을 한 것 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화단조성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왜 없어요? 도로변 꽃길 화단 관리로해서 278쪽에 보면 3,078만 6,000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관리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풀베기하고 화단조성지 관리로 들어 있는데 왜 관리비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화단조성지 풀베기 및 제초작업 관리비고, 285쪽은 꽃길 및 화단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꽃길로는 1억 2,000만원을 해 놓고 화단조성 신규 조성사업으로 4,3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신규 화단조성 사업을 한다면 287쪽에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화단관리에 넣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별도로 여기는 꽃길이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287쪽은 인부임 등 관리하는데 쓰는 인부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여기도 인부임까지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시설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인데 285쪽에 시설비부터 인건비까지, 묘목비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285쪽은 꽃길 화단조성 및 꽃길조성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화단조성이 어디입니까?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계획은 없고 읍·면에서 받았는데 읍·면에서 받은 것이 약 900평방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못하고... ...
정남
권정남위원
읍·면 예산이 어느 면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인계, 유등, 복흥, 쌍치, 구림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 설치된 곳을 다시 조성하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신규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느 면이라고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인계, 유등, 복흥, 쌍치, 구림입니다. 그런데 그 면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신규로 화단 조성할 곳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읍·면에서 신청들어 온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이 2005년도 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년도에 화단조성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화단조성한 곳이 인계하고 유등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인계, 유등, 복흥, 쌍치, 구림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꽃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꽃길사업을 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왜 그렇게 되었냐면 2004년도에 위원님들이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 한곳은 하고 안 한곳은 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갔을 때 운전하신 분은 못 봤지만 옆 좌석에 앉아서 볼 때 &‘여기가 순창이구나!&’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단일화 꽃을 심어서 순창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해라고 했습니다. 면단위에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꽃이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했는데 면단위에서 한 것보다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한곳은 안하고 한곳은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2005년도 꽃길 사업을 했습니까? 코스모스 심은곳은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2004년도에 위원님들이 현장 실사 갔을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당한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면단위에서 할 때보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더 못하게 해 놓으면 예산만 더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꽃길조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꽃길조성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면단위에서 할 때는 예산이 이보다 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면단위에서 꽃길조성이 안 되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안 된 곳은 유등인가 적성인가 한 면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면은 다 하고 한 면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꽃만 보더라도 &‘여기는 순창군이구나&’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를 꾸며놓자고 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몇 km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곳은 하고 안 한곳은 안했습니다. 이렇다면 차라리 꽃길조성을 안한 것만 못합니다.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다년생 보다 숙근초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숙근초로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부용화를 전적으로 심을 때는 심고 금계국 심을 때는 심고 여러 가지 꽃화종을 선택하여 심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위원님들이 말한 것은 여러 가지 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창군의 이미지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계나 군계를 넘어올 때(순창군에 들어왔을 때) 꽃을 보고 순창군 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단풍나무나 소나무 등 수십 가지 있어봤자 그것은 관광지로밖에 생각 안 합니다. 단풍나무가 많이 있으면 내장산이라고 생각하듯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꽃만 보더라도 &‘여기부터 순창군이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꽃을 여러 가지 심자는 말이 아니 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칼라로 해서 어떤 종류의 꽃을 심던지 상관하지 않고 아무 꽃이라도 심어버리지요. 지난번 현장 실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업과는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꽃을 하더라도 순창군도 군계나 도계가 많이 있습니다. 담양에서 넘어 온 곳, 전주에서 넘어온 곳 등 이 있습니다. 다른 군이나 도에서 넘어온 곳은 한 종류의 꽃으로 심어야 합니다. 담양에서 순창을 들어오거나 곡성에서 순창을 들어올 때 단일한 종류로 꽃을 심어놓으면 사람들은 &‘여기가 순창군 이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 입니다. 한 종류의 꽃으로 심어서 그 꽃을 보고 순창군에 왔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순창군 중심지에 있는 면단위의 꽃 종류는 조금 섞는 다고해도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을 행정에서 옳다고 하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인데 그때의 답변과는 동떨어지게 사업을 해 나가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방금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의 꽃길조성은 적성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감사위원장으로 있어서 전체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그것이 아니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정확히 잘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군수님이 옥과에서 곡성간 현지를 갔다 왔었을 것 입니다. 거기는 한쪽에는 금계화, 한쪽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옥과에서 곡성가는 곳은 아주 잘 해 놨다고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특징있게 군에서 관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별로 맘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잘된 곳은 잘되었겠지요. 좀 더 관심을 갖고 2006년도에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86쪽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0쪽에서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있죠? 전라북도에는 아직 발생한 곳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재선충병에 대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이 사람으로 하자면 에이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특별 방재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북도만 발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나가는 곳 순창 사거리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연필만한것도 이동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관내에 소나무가 일절 못 들어오네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우리지역 것은 나갈 수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 우리지역은 없으니까 나갈 수 있군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경상도에서나 전라남도에서 오는 것은 못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감시 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사전에 대비를 잘 해서 우리지역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재선충에 대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지역에 소나무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관내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12월 1일 어제부터 허가 없이 움직이려면 꼬리표를 붙이던지 옛날처럼 3차 검사를 해서 움직여야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무단 방출이 되면 소나무 재선충 특별방지법에 의해서 형사입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단속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예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사역해서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회단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병전우회를 위주로 했는데 순창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순창은 해병전우회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들어 와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어제는 단속된 것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관내것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관내것 중에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어제 나간 것이 있다는 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재선충도 소나무만 해당되지 니기다는 해당이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락에 멧돼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피해방지 시설로 5,0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도나 전년도에 멧돼지 피해가 많은 곳의 신청을 받아 전기철조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각 부락마다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도시설 사업에 7,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기존임도가 되어있는데 마을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 세워진 것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계획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간선도로 임도고 이것은 지선이라고 지존임도하고 마을하고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아까 꽃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단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단조성사업을 하는 해에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는 재초작업이 힘듭니다. 손으로 풀을 메는 사람이 별로 없고 에취기로 풀베기를 하다보니 화단은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충해 놓다보니 해 놓은 해에는 깨끗하고 보기가 좋은데 그 이듬해부터는 화단이 전부 잡초로 뒤덮여서 화단인지 잡초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리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관리자체가 인부를 얻어서 풀을 메기 위해서 쓰는 인부가 아니고 도로변 풀베기 작업형식으로 화단까지 같이 하다보니 화단처럼 재초작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 화단을 설치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동산 경관숲 조성사업은 취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대동산 등산로를 나무판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전망대등 등산로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폐수처리장쪽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거기다 관목용 나무가 아니라 5월달에 피는 꽃을 심고 7월달에 피는 꽃을 심는 식으로 꽃피는 나무 동산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애당초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할 때 남은 돈을 가지고 그쪽에다 투자를 해볼 의향은 없냐고 의회에서 전에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를 보면 &‘아! 여기가 순창이구나!&’라는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꽃나무동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주와 합의가 된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이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디에 누구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교육청 것은 이쪽이고 금방 제가 얘기한 것은 사유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충분히 합의할 수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설득을 해야 합니다. 작은 나무를 심는게 아니라 큰 나무를 심으니까요.
정남
권정남위원
사전에 합의를 잘 하셔야지 막상 예산만 세워놓고 그때 가서 산주와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하여 예산을 다른 곳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65쪽에 장군목유역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약 1억 7,800만원이 넘습니다. 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장군목 휴식지로 지정한다고 하여 용역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 거기에 생활하신 분들이 지장 받습니다. 집짓는 건축행위도 지장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천에서 어류행위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장군목휴식지로 지정을 안 하고 그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시설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군목을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차원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투자하고 예산이 더 있다면 내년도에 더해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원두막을 짓는 다는 그런 시설쪽으로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원두막 같은 것은 안 짓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 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돈을 옮기거나 하천 바닥을 가꾼다든가 그런 것을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저쪽 산림이 전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면 그쪽 수변이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수변 상태로는 그쪽에다 조성하고 수변식생물도 그쪽에다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징검다리 산책로를 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갑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그쪽에 그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휴식하고 가도록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생태공원조성이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장군목유역 자연생태공원 전에 자연휴식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 3년 정도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만 바꾸어가면서 말입니다. 첫 회 계획했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은 자연휴식지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 용역비는 썼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예산 38억에,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고시로 지사승인을 받고 고시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생활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정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하고 현재 있던 자연상태의 환경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용역비만 사장되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용역에서 이것이 나온 것 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 용역을 하다보니 그것보다는 이쪽이 낫다는 판단을 하셨군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염려는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어야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원칙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지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쪽으로 끌어볼려는 의도인가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자연생태 공원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 까요? 그냥 현재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거기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보다는 많이 모여들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타이틀을 생태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며 거기가 여름에 그늘이 없는 뙤약볕입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면 그쪽에는 숲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연탐방로, 징검다리, 야생화꽃길, 전망대 등으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쪽에서 보는 관경보다는 건너편에 가서 보는 관경이 수변전망이 훨씬 좋다는 것 입니다. 수변전망을 좋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가 잦아지다보면 나중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써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하여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처럼 없으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안 되더라도 주민의 생활에는 큰 불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다보면 여기에 관련된 단체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수원 상류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안 나올 얘기도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해보는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통 상수도 수원 채취하는 곳에서 몇km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km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4km면 거기는 해당이 없겠네요?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는 내월리에서 장군목까지는 6km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성 지역이 그 자리를 강경입구에서 장군목앞 싸리제까지 도로를 할때 군에서 계획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재직당시 그 계획서를 군에다 제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내면 장군목 앞의 산도 좋지만 강경뒷산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싸리제앞 소호앞의 골짜기 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름에는 그 밑에까지 넘어가서 주민들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적성 강경입구에서 거기까지 도로를 크게 내지 말고 3m폭으로 해서 낸다면 아마 관광지로서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장군목 쪽보다 이쪽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싸리제 보다는 장군목 보다는 이쪽으로 내면 경관이 좋고 숲도있고 골짜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683쪽에서 7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팔덕 지방상수도가 금과, 팔덕 그리고 어디까지 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구림까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팔덕 상수도 기간이 2004년에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관로 계획이 93km인데 지금 까지 14km까지 했고 내년도에 14km까지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는데 내년도에 다 완료가 안 되겠네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기간 연장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각 마을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는 데는 아직은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한 면단위나 소재지 등 큰 마을에는 상수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염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상수도가 들어올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2007년도 예산에는 몽땅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07년 예산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상수도에서 금년에 10억 전출했습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5,000만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9억 5,000만원 전입금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 못 끝납니다. 돈을 더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식수는 군민과 직접 관계된 것입니다. 하여튼 더 연구해서 추경 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유등 상수도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진입로 포장 등 부족해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지난해도 세워지고 올해도 세워졌는데 도 감사에 설계변경해서 약 4억 정도 변상 조치한 것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2,900만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크고 작고간에 도 감사가 아니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변상을 안 당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무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은 보통 유통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자체에서 정합니까? 순창군에는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어떤 물의 유통기한을 말씀하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샘물같은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순창샘물을 보니까 유통기간이 2006년 4월 6일까지 라고 써져있습니다. 6개월 7개월을 유통기한이라고 한다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개정한 것 없습니까? 자기 맘대로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식품법에 의해서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 유통기한이 이렇게 깁니까?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상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마을 공사를 하고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2005년도요?
정남
권정남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하고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군비로 사업을 하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관로만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관로만 하는데 골목에서 집안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군비로 하고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자부담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마을 골목까지 만 해주고 거기서 가져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계량기까지 자부담으로 하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다음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연결하는 것도 자부담이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 공사를 어떻게 계약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공사 말입니다. 군에서 계약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농가가 마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설계구역이 가깝게 있는 수용가는 싸고 멀리... ...
정남
권정남위원
금액은 알겠으니까 답변 그만 하시고 업자에 대하여 말해주세요. 공사업자를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대행업자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정이 되어서 그 지정 업체이외는 다른 업체는 못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업체하고 농가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대행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합니다. 농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업체하고 군수하고 하지 농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농가에서 돈을 내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우리한테 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업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량기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계량기까지만 해주고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호스 연결하는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수용가가 알아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수용농가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식적으로 냅니다. 골목길에서 계량기까지 말입니다. 그다음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꼭지까지의 공사를 할 때는 따로 내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합해서 같이 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다 같이 안하고 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우리는 계량기까지만 해주고 ... ...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화단조성사업 신청내력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재심의 요구한 사업은 김진상 위원이 예산서 안 275쪽 구림 유사전원마을 간이 상수도 신설에 9,600만원, 예산서안 276쪽 구림 유사전원마을 하수도 설치에 1억 3;000만원으로 총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329쪽에서 352쪽까지입니다. 먼저 329쪽에서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29쪽 순창군지 발간 자료수집 인부임이 620만원입니다. (의석소란 ― 2청사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겠네요. 공사로 인하여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29쪽 순창군지 발간 자료수집 인부임을 100일간 쓰는데 어떤 사람들을 인부로 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과목상 인부임입니다. 군지 발간하는 보조요원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직원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100일) 세워놓았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군지를 몇 년 전에 만들고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는데 그전에 군지는 광복 후의 군수의 명단이 있고 그 전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조 때 군수를 했던 사람이 180명, 일제 때 군수했던 사람이 12명 그리고 광복 후에 군수를 했던 사람이 약 40명입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군수명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명단을 만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군지는 총 8장으로 1장 총설, 2장 순창의 역사, 3장에 정치와 행정, 4장에 인물, 5장에 문화와 사회, 6장에 산업과 경제, 7장에 통계, 8장은 고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장 순창의 역사란에 역대 군수가 소개되는 란이 있습니다. 그때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니까 그전같이 광복 후에 군수 한 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하신 분들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조 때는 취임연도가 많이 빠졌습니다. 출신 자격도 많이 빠졌는데 그것을 철저히 찾아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쪽 분야는 전주역사 박물관장한테 의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쪽에다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전남 나주같은 곳을 보면 이조 때 24대 김천일 장군같은 사람이 순창군수를 하고 나주로 갔습니다. 나주에서는 그 분이 훌륭하다고 동상까지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창에서는 현재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일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정 군수만 삼인문화로써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서 1년 늦게 나오더라도 누락없이 해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년도에 발간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내년도까지 집필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순창군지 편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편찬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편찬 위원회는 지역의 향토사학자들 지역출신 향교분들을 위촉하여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몇 명을 위촉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현재 7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위촉할 때 우리의 순창문화를 확실히 아는 사람을 위촉해야 합니다. 문화도 모르는 사람을 위촉하면 안 됩니다. 순창의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31쪽 문화·관광분야 등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어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 문화유적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방 문화재가 못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림의 미륵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륵불이라고 하지만 일부 다른 곳에서는 불구여래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두개의 불상이 앞에서 놀고 있는 것을 마을 할머니가 하나의 불상을 치마로 싸다 거기다 세워놓고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기도하면 아들을 낳고 소원을 빌면 성취된다고 해서 그 마을 주민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음식을 차려서 제사도 지냅니다. 그것을 2000년도에 군비 2,000만원을 들여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방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 2차례 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윤곽이 문화재로서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도에서 문화재 위원회들이 판단하여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특수한 근거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만 근거가 없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신청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은 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문가의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면 틀림없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해서 문화재 신청을 할 뜻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지만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께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현장을 한번 보고난 후에... ...
경섭
김경섭위원
2000년도 당시에 이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여 군비예산을 들여서 단청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개인땅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못 내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면 그런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꼭 현지답사를 하셔서 과연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다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불상은 정말 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사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면 용역비를 세워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방금 질의한 미륵불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32쪽 질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331쪽까지 질의하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2쪽에서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32쪽 제6회 순창군 읍·면 농악경연대회, 그 밑에 제 18회 순창군 민속예술놀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위에 읍·면 농악경연대회는 국악원에서 행사를 하고 밑에 있는 민속예술놀이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렇게 같은 행사를 분류를 해야 합니까? 민속예술제 놀이 하는 날 농악경연대회를 함께 하면 될텐데 국악원에서 따로하고 문화원에서 따로 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함께 합해서 민속예술제한 날 그날 국악도 했으면 합니다. 군민들이 하루 나와서 노는 것은 좋습니다. 같은 성격의 행사를 같이 하면 좋은데 분류를 해서 하니까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해당단체와 협의해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더 들어가더라도 말입니다. 하루가 모자라면 연기해서 라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3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에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와 가을 음악회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오전 예산특위 때도 각 행사를 단일화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말을 했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잘못하면 안 좋은 소리도 듣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축소해서 순창군의 예산도 절감해서 단일화시켜야 합니다. 몇 개의 행사를 통합하여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하고 가을음악회가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두개의 행사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한마당은 군민의 날 때 군민의 날 기념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가을 음악회는 추수가 어느 정도 된 시점에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행사는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로 제목을 정했고 가을에 하는 것은 가을 음악회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류축제도 있습니다. 장수복지과에는 장수축제가 있습니다. 민속놀이, 100세인 축제, 농악경기, 군민의 날 등 있습니다. 1년의 행사를 보면 약 3개월마다 한번씩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줄여서 해야 합니다. 무조건 행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몇 년 동안 계속해왔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혹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은 군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가을 음악회는 재심의를 안 하고 위에 것만 합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정남 위원의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 사업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33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지역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도서관에 주도록 교부금이 지정이 되어서 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도서관은 여러 사람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동계, 쌍치, 복흥 학교는 도서 구입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작년부터(2003년, 2004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면단위에는 도서구입비를 준적 없죠? 2년간 순창읍 도서관에 책 구입을 했으면 단 1년만이라도 먼 곳에 있는 학교에 도서구입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요. 아니면 이것을 조금 떼어서 주어야지요. 소외받는 골짜기 사람들은 학원도 못가고 도서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농촌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해마다 순창읍 도서관에만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농촌지역 공공도서관은 순창읍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그곳으로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배분해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원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재원 자체가 저희 재원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재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멀리 있는 곳에 도서관을 하나씩 지어줄 수는 없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학교에는 ··· ···
화룡
마화룡위원
현재 도시 같은 곳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동도서관이라고 해서 차에다 실고 다니면서 면단위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도서관에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멀리 있는 면단위에 도서관을 짓도록 노력을 해 봐야지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만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촌지역 도서관은 소외받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도시는 학원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은 다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라도 배려하여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순창읍 도서관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 왔던 것 같은데 한번도 중앙단위에 건의를 한 적이 없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벽지학교에 도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지침을 준다든지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든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관련 업무는 교육부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제가 아까 교육청이 아니라 행정에서 지원하느냐고 하니까 행정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은 문화관광부에서 특별히 농촌지역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시책사업이니까 농촌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생각할 때 순창군 변두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읍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인지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학교에 대한 도서구입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으로 보내야지 왜 행정으로 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교육청으로 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교육청에서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행정에서 한다고 하니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몇 쪽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8쪽에서 3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338쪽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세요. 사무보조 인건비로 35,000원에 280일 1명이 있습니다. 280일자리가 없는데 거기는 280일자리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각 실과에 있는 일용직은 34,800원인데 거기는 280일에 35,000원입니다. 일괄성이 있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80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오타입니까? 280일은 여기뿐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대로 하다보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타이면 수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착오상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계상을 한 것 입니다. 1년 근무를 하면 280일이 해당될 것... ...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해야 합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정정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280일이 넘으면 보너스 까지 나가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280일 넘는 다고해서 보너스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주5일근무제이기 때문에 연간 근무일수가 25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체육회 사무실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280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고려해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체육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날짜를 감안하여 했습니다. 보너스 같은 것은 없고 일당으로 주는 인부임입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250일로 잡았는데 체육회는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이 있어서 날짜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이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착오가 아니라 정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체육회는 일요일, 토요일 계속 안 쉽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거의 토요일, 일요일 오픈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체육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일을 할 수 있겠지요. 일요일도 행사가 있으면 합니다마는 군청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들하고 형평이 맞지 않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근무하는 날짜가 다르니까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날짜도 다르고 금액도 35,000원으로 다릅니다. 35,000원도 어떤 기준없이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정할 수 있습니까? 기준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4,800원이면 34,800원으로 말입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정하도록 하고 체육 민간경상보조비 인건비는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무보조 인건비 말씀하신거죠?
진상
김진상위원
민간경상보조 전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 위원이 예산안 338쪽 민간경상보조 3,513만 3,000원에 대한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340쪽 질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0쪽에서 3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340쪽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장기 전라북도 실버테니스 대회가 1,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도에서 주최를 하는데 개회식 및 홍보비, 대회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도 실버테니스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주최를 한다면 운영비 및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전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출전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아! 우리군에서 개최를 한다고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써놔야지요. 예,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4쪽에서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347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관광안내원 활동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원이 강천산에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강천산에 한 명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유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만 안내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한 명이 피체지하고 고추장 민속마을을 돌아가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요원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6명하는 것을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강천산에 2사람 피체지에 2사람 고추장 민속마을에 2사람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작다보니 전봉준 장군 피체지하고 고추장 민속마을을 다니면서 민속마을 고추장을 홍보하고 피체지를 홍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46쪽 강천산등 관광홍보가 있는데 지금 까지 3~4년간 하면서 느낀 것이 강천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348쪽에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가 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세운대로 하면 강천산에 홍보판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 있어야 할 텐데 별로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매년 예산에 한두 개씩 올라옵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장류라든가 장수복지과에서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유심히 보시면 관광안내 홍보판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입로에도 있고 들어가는 매표소에도 홍보판이 있고 구장군폭포를 새로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강천산 안에 전부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강천산 안에도 있고 국도변에도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도 보면 4,000만원짜리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어디다 이 두개를 더 설치해야 될 것인가 본위원은 너무나도 많은 예산만 들어갔지 실제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간판을 어디다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실있게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348쪽에서 3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48쪽 구장군폭포 호수 확장 공사에 1억이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구장군폭포 밑에 호수작업을 어느 정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다보면 도로변이 나옵니다. 사진촬영하신 분들이 호수를 확대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호수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아~ 구름다리를 놓기 전에 다니는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호수를 넓히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전에 다녔던 길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52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설치가 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2005년도에 2억은 도비로 세웠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1억이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1억이 증이 된다면 특별히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도로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시설물 보완을 많이 해줬으면 해서 1억을 더 반영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각종 경보등, 도로 반사경 등 각종 교통표지판, 과속 방지턱, 도로교통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공청회를 하면 읍·면에서도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정표 표지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1억이 작년보다 증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회도로는 순창에서부터 장군목 이정표시가 되었습니다. 새로 낸 우회도로부터는 어디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장군목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남원쪽에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로에는 장군목이라고 이정표가 새겨져있는데 새로운 우회도로에는 장군목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 안내표지판은 도로 시설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 ...
정남
권정남위원
군 예산이 안 들어가도 그런 표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건설과 도로 관리부서 소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강천산 전망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5년도에 강천산 제2전망대 설치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디다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망대 3 청계댐이 되면 청계댐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자리 등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에 전망대 얘기가 나온 것은 구장군폭포 앞에 있는 모정을 얘기했던가요? 2005년도에 전망대 얘기가 나온 것 같은 데요?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전망대 예산 용역 강천 제2현수교설치 용역을 했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요. 그 용역이 납품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용역은 현수교작업을 하면 구장군폭포의 여러 가지 조망이 잘못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용역실시 의뢰도 안 했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책사업인 구장군폭포가 잘못되면 조망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351쪽 농어촌 버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선변경이 언제쯤 됩니까? 노선이 안 들어간 동네가 있는데 노선변경이 언제쯤 되냐고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내년 초에 조정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복흥 대가부락이 안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만 공교롭게도 차량이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70세 드신 김원영씨가 경운기로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데 지난번에 사고 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노인양반들을 10분씩 싣고 갑니다. 그 밑에 부락까지는 버스가 들어옵니다. 공교롭게도 밑에 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차량이 있습니다. 노선을 넣어달라고 해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내년 초에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진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350쪽 밑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이 1,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손실보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시·군별로 세운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해까지 사실상 우리군에서 직접 타가지고 조사를 했죠? 그렇게 안했어요? 직원들이 타서 몇 명이 어떻게 한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안하고 전북대학교 ... ...
진상
김진상위원
아니요, 금년이나 작년 2004년도도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과거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8페이지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9억 9,370만원 예산세워진거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은 강천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강천산에서 필요한 사업을 맘대로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구장군폭포 인근에 제2차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구장군폭포 탑 쌓여있는 쪽으로 개발하실 계획이라는 말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구장군폭포 호수 확장 공사로 1억이 들어있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균특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군비나 균특이나 관광자원 개발 사업 1억 가지고 하면 군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9억 9,000만원 가지고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부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내내야 균특이 다 알고 보면 군비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사항이 다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사항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위에 있는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입니까? 1억의 사업을 말입니다. 할 수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균특사업은 도와 사업자체를 확정하기 전에 도와 문광부의 사전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니까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방금 과장께서 윤곽은 나타나 있다고 했는데 균특예산사업신청하려면 사업윤곽이 나타나야 신청하지 나타나지 않으면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아까 사업계획도 안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균특예산이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신청을 해서 받아온 것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윤곽이 아직 확실히 안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균특예산을 그렇게 타 왔는가... ...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자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대략적인 사업이 문광부에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문광부에 구장군폭포 주변 개발로 신청했습니까? 신청한 신청서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구장군폭포 호수 확장 공사는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아닙니까? 들어 갈 수가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다른 사업을 줄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 주변에 사업할 것이 많아서 별도로 1억을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께서 이야기 하실 때 균특하고 군비하고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면 균특도 군비 아닙니까? 신청할 때 군비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군비는 저희가 예산만 ...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9억 9,300만원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균특회계로 바꿔졌지만 원래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얼마만큼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구장군폭포 호수 확장공사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되어 표기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명은 안 나옵니까? 사업명도 없이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로하면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세부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계획에 대한 설계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설계가 추진 중에 있더라도 무엇인지 말은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9억이나 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구장군폭포 1억도 있지만 등산로 설치, 전망대가 각자 사업별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어리벙벙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용 설명을 어느 정도 해줘야합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구장군폭포 인근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 공사를 곧 발주하고 9억 9,370만원은 제2차 공사입니다. 조경 부분에 식재 포장, 시설하는데 3억 3,3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정시부분 돌탑, 남근석, 여근석, 토우 조형물 등 기타 건강수지 지압길 등에 4억 8,3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 갈 예정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화장실도 다른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말고 다른 곳에서 화장실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화장실사업 넣고 다른 사업도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설치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테마공원도 구장군폭포 앞에 정비 되었잖아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구장군폭포 확장한 곳은 일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팔각정까지 만 되어있습니다. 그 인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했으면 해서 구장군폭포 호수 확장공사 1억을 재심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정남 위원의 시설비 구장군폭포 호수 확장공사사업 1억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문광부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올린 사업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구장군폭포 호수 확장공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순창군 모든 행사를 일원화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추진할 의향이 없냐는 군정 질문을 드렸을 때 군수께서 2006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예산중에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군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 가을 음악회같은 경우는 별개 문제입니다. 순창군 민속예술 경연대회, 순창군 읍·면 농악경연대회, 순창 국악대전,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는 장수복지과에 100세인 축제, 장류개발사업소에 장류축제 부분과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이관하여 같이 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순창군 읍·면경연대회,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그쪽 행사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민속예술놀이 경연대회는 문화원 소관 것 입니까? 순창군 읍·면 농악경연대회는 국악원 소관인 것 같습니다. 두단체에서 통합하여 하나로 추진하라고 하면 과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장류·장수축제, 말하자면 장수복지과 사업과 장류개발사업소가 치루는 3박 4일정도의 행사를 전 군민적인 행사로 치러지는 행사와 같이 포함하여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따로 치룰 행사가 아닙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100세인 축제와 장류축제에다 민속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치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시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꼭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구림 안정리 미륵불 얘기를 했습니다. 미륵불이 300년 이상 되었습니다. 300년 이상이 되어 전국적으로 몇 점 없는 미륵불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으면 그 미륵불이 충분히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까지 관심을 안 갖고 많이 미루어 놨는데 추경 때 2,000만원 정도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현장에 다녀오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장에 한번 다녀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미륵이 어떻게 서있냐면, 강을 보고 서있어야 하는데 산을 쳐다보고 있어서 복원당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륵불을 거꾸로 세워?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익현 선생 피체지를, 화암리에서 최익현 선생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김천일 장군은 나주에서도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최익현 선생도 여기에서 체포되어 충분히 동상을 세워줘도 됩니다. 2,000만원만 들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추경 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전봉준 장군은 단지 숨으러 온 사람인데 몇 억을 들여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익현 장군은 독립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동상이라도 세워줘야지요. 이제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은 순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 때라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동상이라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것이죠?
필관
최필관위원
예. 35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보조금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인데 이것이 15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조근거는 어디에 두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버스회사 임순여객에 주는 것이 7억 5,500만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사무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올라서 화물차와 LPG 택시 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쭉~ 연차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올해 수준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타당성 조사같은 것을 해보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350쪽 용역비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류대 보조를 하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냅니까? 몇 km씩 달리는데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대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유류사용량이 카드로 체크가 되면 LPG는 ℓ당 154원을 지원해주고 경유는 ℓ당 210원을 지원해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사업용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카드지원을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카드를 지정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군비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주행세에서 나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개별 화물이라고 등록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용달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군비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사지으려고 논에 끌고 다니는데도 유류대를 지원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화물로 등록하고 주류대를 지원받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군에 등록된 화물... ...
화룡
마화룡위원
당연히 등록은 되어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물차는 상업용을 했을 때 보조를 해주어야지요. 상업용으로 안 쓰는 화물차량은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택시도 그랜저뿐만 아니라 억대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개인택시로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안 하고 자기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물어본 것 입니다. 그런 보조금이 군비로 들어가니까 물어본 것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재심의 요구한 사업은 권정남 위원이 예산안 332쪽 군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 김진상 위원이 338쪽 체육진흥관리 민간이전비에 3,513만 3,000원, 권정남 위원이 구장군폭포 호수 확장공사에 1억으로 총 1억 7,4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