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구성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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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 본청 및 산하 전 기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시는 이규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의 발전과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견제장치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으며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규발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각 부서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이규발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발 부구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규발

이규발부구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규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홍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이를 즉시 시정, 개선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에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충고로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를 비롯한 605여 북구 공직자들은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규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윤홍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올 한 해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20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구정운영에 있어서 북구 두뇌 역할을 하시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1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또는 예산에 반영돼 있으면서도 사정이 변경돼서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 저희들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중 스케이트 및 스케이트 연마기 구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홍주

윤홍주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 없습니까? 감사자료 1-151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서 하단에 있습니다. 실내빙상장 홈페이지 구축과 스케이트 및 스케이트 연마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7월 13일날 문화빙상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사실상 스케이트와 스케이트 연마기 구입은 계약을 해서 주문을 해서 계약을 하고 납품될 때까지는 적어도 5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당시 5월 13일날 우리가 1회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발주해서 납품을 받기에는 사전 우리가 구입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가 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활용한 것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제1회 추경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을 취합하였고 2005년 5월 18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는 6월 2일 의결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스케이트 2,000족을 특별히 주문제작한다면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하겠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크기별 대량주문의 경우에는 준비기간까지 포함 40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추경예산 작업 중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행정행위라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긴급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추경예산 작업 중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구위원께서 1회 추경예산 편성일정과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실제로 빙상장 개장 첫 업무를 보면서 우리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6월 2일 의회에서 의결됨으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빙상장 개장은 7월 13일날 됐습니다. 그 당시 예비비 승인을 해줄 때는 적어도 우리가 발주를 하면서 납품 받고 준비할 때까지는 두 달정도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구입 발주를 하면 시기적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개장일 계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추경을 통해 예산편성 후 집행해도 될 사항을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할 목적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권오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개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할 때는 지금보다 좀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자료번호 공통 1-128페이지 풀(pool)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풀예산 집행은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풀예산이 있는데 맞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내역을 보면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현황 및 지출내역을 보면 단위사업별 내역 중에 1-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부분 취득물품은 이미 예상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풀경비를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풀예산을 편성하는 주목적은 조금 전에 백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실제로 저희들 예산운용상 어느 특정한 부서의 특정 소요를 예상해서 일정한 금액을 배분하는 자체가 예산편성상 상당히 금액 자체가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풀예산을 편성하는 주목적 중의 하나는 일단 총괄 관리함으로 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산취득비 내역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산 자체는 실제 내용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내용연한 보다 몇 년씩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은 가능하면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품 자체가 기간이 지나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탈이 난다든지 하면 실제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기 곤란하고 풀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풀예산을 활용해서 비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물품취득 승인은 풀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보면 내구연한 관계라든가 취득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안 지난 부분도 풀예산으로 샀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항목을 보면 본 위원 질의할 때 풀예산 집행은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풀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백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취지는 저도 백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출장여비라든지 풀 관리하는데 대해서 저도 몇 년간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 의도대로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미리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하게 우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백종학위원님 의도대로 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풀로 하지 말고 각 항목별로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부서에 촉구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풀예산도 그렇고 예비비 부분도,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안 형식의 예산이 돼야 됩니다. 본예산 집행 중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해서 편성하는 긴급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문화빙상센터 개장에 대한 그런 긴급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가 동료위원 말씀을 실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삭감부분은 절대로 추경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예산의 원칙에. 그 다음에 예산의 원칙을 안 지키면서 발생한다 말이죠. 그리고 추경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구정의 효율적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추경은 주민숙원사업이 원칙이 돼야 되는데 예산운용상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급한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비비도 써야 됩니다. 풀예산도 써야 되고. 풀예산이 뭣입니까? 각 부서 운영비용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시스템이 가고 있죠? 각 부서 전체 집중관리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 안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김종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 풀로 잡아서 하는 부분 자체는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자체가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비비나 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원칙에 준해서 효율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 신청)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풀경비 지출내역서를 죽 훑어보면 전부 연찬회이고 누가 참석하는 경비입니까? 누가 참석합니까? 풀경비를 둘 때는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긴박한 사항이 돌발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을 때 풀경비를 우선 지출해 주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환경미화원 인부임관련 실무상담회의 이게 돌발사고입니까? 그리고 방재담당공무원연찬회 이게 돌발사고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건축물관리대장관련 워크샵, 한번 지출된 내역 보세요. 이래도 우리 예산을 정확하게 잘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장님 우리 국내여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시책 변경이나 어떤 정부 정책내용이나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 관련 담당공무원들에게 알리거나 서로 의견이나 정보교환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중앙부처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담당공무원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찬회를 하고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실제로 이 계획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전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있고 연찬회가 있고 하는 사항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을 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풀여비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1-129페이지 지방문화행정관련 해외연수 이것도 돌발사고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해에서 외국으로 연결되는 항공편은 별로 없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서 인천공항에서 외국 연결하는 항공편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여기에서 서울까지 인천공항까지 가는 여비가 우리 국내여비로 지출된 내용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 물어봅시다. 풀경비가 몇 년도부터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풀경비 목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6, 7년 전부터 예산지출이 됐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게 어느 날 풀경비라는 것이 몇 억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풀경비 지출내역서가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돌발적인 사항이 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해당부서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의료급여관련 교육 이런 것도 중앙에서 지시돼서 갑자기 돌발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돈이 풀경비로 해주니까 마음대로 쓴다는 이야깁니다. 풀경비 성격은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급한 사항에 대해서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때 지출되는 돈인데 전부 연찬회에 다 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수긍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중앙단위 계획을 보면 세세한 항목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연초나 그 전 해에는 통보가 잘 안 되고 또 중앙단위에서 하는 행사에 기초 구에서 참석하도록 협조공문이 내려오면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참석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려하는 것은 잘 알고 일단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긴급한 일이나 의자 같은 것은 연도가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연도가 지나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132페이지 민원상담실 응접세트, 이런 부분도 예측가능 하거든요. 그리고 기사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설치 이런 부분, 조사실내 CCTV 구입, 조사실 내 비품구입, 노정지원팀 사무용 가구구입, 구청장실 냉난방기 구입-냉난방기가 9월 20일 교체가 된 모양인데-이런 것은 예상을 충분히, 앞 연도 교체를 예상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체하는 비품에 대해서는 내용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연한 보다는 저희들이 몇 년간씩 더 사용합니다. 실제 오래된 비품은 언제 탈이 날지, 또 탈이 나면 우리가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선을 합니다. 오래 된 경우는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꾸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빨리 교체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 어떤 사무실이 새로 설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실제로 교체되는 부분은 전부 내용연한이 적어도 2, 3년씩 경과된 그런 비품이기 때문에......,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제가 교체를 했다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예상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2, 3년 지났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워야지 왜 예산편성할 때는 구입연도가 3년 이상 지났으면 넣지도 않고 풀경비로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연한 경과된 비품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겠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지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도 예산편성 시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사용하고 있는 비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을 안 하고 풀경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빼 쓰면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돈, 예를 들어서 의자를 10년 사용했으면 3년을 더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예상 가능한 일을 갑자기 풀경비를 가지고 쓰고 긴급사항이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풀경비를 쓸 때는 진정 풀경비 사용에 의미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실장님,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 집행은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구입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서 물품구입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고려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할 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내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APEC 성공개최를 위해서 노력하신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 추진할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첫째 변화와 혁신을 통한 디지털 자치구정 실현,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복지구현,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친환경적 도시조성,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역량 결집, 멋과 여유가 있는 교육문화도시 건설, 이렇게 해서 2005년 구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98회에 걸쳐 1,850여명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담당 관계자분께 격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구정질문에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배상도 청장님 구정계획이 경영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제가 2004년도에 북구 미래추진기획단을 한번 구성해 달라는 뜻을 구정질문에 올렸습니다. 자, 돈이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미래기획단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낙동강, 금정산, 대천천, 백양산을 잇는 이런 관광벨트사업을 해서 외부유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획단을 창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미래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실제 우리 대천천이나 금정산, 낙동강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한다고 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용역을 주더라고 해도 실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획단이 구성돼서 행동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과연 어떤 시설을 함으로써 그게 재정수입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편익이 증진될 것인지 실제로 분석을 하는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없이는 앞으로 어느 구청장, 어느 지역의 시장 할 것 없이 모든 경영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시정, 구정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한 번 열었죠? 어떤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였는지? 34페이지.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은 우리 구와 시 보조사업비를 해서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를 포함해서 지금 10억원 이상 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7월 29일 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북구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 사업비가 10억원 초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내시된 예산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그리고 그때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는 얼마이며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 심사한 것은 얼마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전체 사업비가 15억원이며 국비 4억과 우리 구 예산 11억원이 계획되었고 북구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은 그 당시 국비 8억과 시비 9억 5,1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에는 국비와 시비가 합해져 있고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국비 4억원, 시비 9억 5,100만원,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예산도 들어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사항은 그 예산이 어디 가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 사업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4억은 그 당시 이 심의를 거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 재원은 현재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달할 그런 계획으로 심의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요청한 것은 아직까지 지원 확정이 안 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심의 중에 있는 것을 미리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내시도 안 된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로써는 거기 투자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신청한 사항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는 똑같은 맥락으로 심사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내려왔고 2안은 안 내려 왔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돼서 심사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서 민위원님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왜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에는 예산확보가 됐는데 협진태양아파트 도로개설에는 예산확보가 안 됐느냐 그런 말씀이죠?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관계 9억 5,100만원은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해서 이미 9억 5,100만원은 이미 2004년도에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신청한 시점이 우리 실내체육관 건립은 먼저 됐고, 심의는 같이 됐지만 신청시기는 다종목실내체육관은 이미 작년에 9억 5,100만원 아시안게임 잉여금 예산이 이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확보가 됐고 협진태양아파트 도로개설은 별도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이 사실상 늦게 된 것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노인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예산투입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과, 왜 이것은 투자심사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거기는 반영이 됐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급식소는 민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액 자체가 3억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종목실내체육관은 별개 건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고 협진태양아파트는 뒤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투·융자심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도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그래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1-8페이지 각종위원회 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을 보면 11개 위원회에서 운영 실적이 한번도 없는 위원회가 2개, 순수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거의 다 원안가결로 통과되고 특히 구정조정위원회의 개최사항에는 한 건도 부결된 적이 없고 원안가결 또는 심의보류된 것을 보면 각종위원회 협의회 존립 여부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작장협의회와 외부전문가 도입 등 제도개선 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우리 법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실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원안가결 문제는 실제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해당되는 직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합의를 받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는 시각과 내부에서 구의원님들이나 외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외부 영입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님들과 외부 학계나 업계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획을 세울 때 심의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관련이 있는 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원안가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들 계속해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을 가급적이면 축소를 시키고 외부인사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외부 영입인사를 가능하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시간도 낭비가 되고 모든 위원회들이 물론 연구검토하겠지만 수정도 있고 검토도 있고 보류도 있을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원안가결, 원안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민갑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의견도 듣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업무평가를 보면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들이 공감대가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동아대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들 중에 주민참여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시스템을 강구해라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대천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시에 인위적인 복원보다는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복원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희망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을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수들을 각 과에 시달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반영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제시한 그런 사항은 일단 개최결과가 해당되는 부서에는 통보가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우리 결과 통보에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의견이 다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급적 여기서 제시된 의견이 우리가 어떤 업무나 일을 하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노력했다는데 불행스럽게도 대천천 복원사업은 강폭을 넓히는 바람에 여름이 되면 수온상승 관계로 해서 생태계에 많은 불영향을 준다고 해서 일전에 국회의원 감사 때 ‘생태계 복원이 제일 잘못된 데가 어디냐’ 했을 때 ‘대천천 복원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업무평가 때 지적한 동아대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적용했더라면 참 국정감사 때 그런 지적을 안 받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위원회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일단 여기서 제시된 의견은 가급적이면 전적으로 반영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제시된 의견을 추진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조금 전에 대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천천 복원사업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 업무평가위원회를 하면서 사실상 그때 다루었던 건수가 50건 정도 됩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오히려 담당하는 도시관리과에서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민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런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실 부서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적용이 돼서 좋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기에 보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맞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2005년도 올해 포괄사업비 편성금액을 보면 2005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제1회 추경에 1억, 제2회 추경에 1억 8,200, 합계 4억 3,200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약 2억 1,100, 미집행된 금액이 2억 2,100 이래서 약 50%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을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아시겠지만 9월달에 2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재원조정교부금 54억 7,000만원이 시에서 감액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뿐만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도 현재 착공하지 아니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 보류조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54억 7,000만원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를 하고 실제로 일반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그때 100만원 이상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거치도록 각 부서에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로 포괄사업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그 당시 착공이 안 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 54억 7,000만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중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미 배정내시해준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이번 9월달이 첫 사례입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이 예산까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지역현안사업 이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못해줘서야 되겠는가? 그 정도로 예산을 절감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깁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래서 약 50% 미집행 된 이것 역시 앞으로 집행할 의향은 전혀 없으시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착공 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보류를 시키면서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부득이하게 안하면 안 될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과와 우리 예산계에서 현재 구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건설과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현재 포괄사업비 집행을 하면 주변도 깨끗해지고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는 도모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일단 각 동에서 올라온 포괄사업 건수가 몇 건 있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설계해서 현재 발주가 안 된 사업이 각 동별로 보면 다 있지 않지만 우리 관내도 몇 건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지역을 살피는 것은 의원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의 행정적 차원에서도 살펴야 합니다. 이 포괄사업 부분에 다소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지역에 불편사항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긴급을 요한다기 보다는 불편사항은 언제 고쳐도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소나마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분이나마,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장확인을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정현포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행예산 54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는 주민이 긴급한 사항, 불편한 사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2억 2,000 남아 있습니다. 저번 54억 실행예산 관계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했던 부분들이 있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러이러한 실행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니까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덕천동 보도정비, 금곡동 보도정비, 구포삼거리, 화명지구, 만덕동, 덕천동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는 설계가 완료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만덕동과 금곡동은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리 실행예산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만덕2동 보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규모도 안 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을 보면 우리 구청장과 각 동장과 실 과 과장들이 매주 셋째 주에 간부회의를 합니다. 총무과에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고사항을 보면 해당부서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동장 건의사항입니다. 각동 민원업무 조치결과를 해당 동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동장 건의사항이 처리가 됐으니 이것은 다 됐다고 통보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완료, 완료’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만덕2동 포괄사업비 2,200만원 신청했던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설계를 다해서 재무과에 보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백(back)을 시킨 부분입니다. 조금 전 그 부분들이, 물론 실장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총무과에서 동에 보내놓은 것을 보면-나중에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처리가 안 된 부분도 완결처리해서 조치사항에 넣어서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놓고 있지만. 그 다음에 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설계됐던 부분들 금액으로 5천 얼마 정도 되는데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챙겨보니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의지를 갖고 해야 되고 나중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 5, 6백 명을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거창하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구정설명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불가, 불가’ 해서 건의사항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은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에 해당이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나치게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54억 7,000만원이 취소된 것 같으면 아예 저희들 이런 애로사항도 없습니다. 이미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벌써 예산편성을 해서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종학위원님이나 정현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현포위원님이나 백종학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현재 예산편성돼서 집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올해 예산 가지고 54억 7,0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건설과 토목팀이 같이 현장확인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장님 애로사항은 솔직히 돈이 없어서 재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분을 다른 쪽으로 할애를 해서 하고 주민불편사항 이것은 해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봅시다. 구청장 구정설명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구민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해놓고 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우선적으로 간부회의를 하든지 해서 청장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회, 2회, 3회까지 예산을 올려서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백(back)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째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면 실제로 주관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과 의욕은 많습니다. 계획도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재원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종학

백종학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한테 질의하는 부분들은 청장이, 우리가 구정설명회를 하면 각 동에서 동장들이 이미 이러이러한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하게 되면 그 건의사항을 받아서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간부회의를 하면 불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덕2동에도 두 건 있고, 타 동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은 안 했고 만덕2동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 없이 해준다고 한 것을 안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째 올려서 백 됐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위원님 말씀하신 구정보고회 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결정하는 절차는 맞습니다. 해서일단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하신 그 사항은 맞는데 일단 백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별로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고생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치를 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예산이 없으면 애초 구민들을 모아놓고 간부회의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조치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어떤 사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총무과에 질의할 부분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이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다른 과에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장

백종학위원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시설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부분은 구청장의 결정사항이고 지금 우리 구 재정상태를 보면 부족하니까 그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사항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질타가 되겠지만 지금 8·31부동산정책 이후에 우리 구에서 54억이라는 예산편성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뿐 아니고 부산시 전 구, 군 전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부분, 도로가 패인 지역은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옷을 버립니다. 각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도로가 패여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파수선 정도도 못할 정도면 큰 일 아닙니까? 예산도 쓰일 자리에 쓰여야지 불필요한 데 예산이 쓰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괄사업, 소파수선 부분에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획감사실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을 기획, 조정,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 및 직무감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 및 직무감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엄정한 감사수행으로 신뢰 받는 공직사회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 상급기관 수감실적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에 신분상 조치내용을 보면 67명이고 그 아래 원칙이 바로 서는 내실 있는 자체 감사실시를 해서 신분상 조치내용이 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계 약 110명 정도 되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16개 구, 군 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죠? 맞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하는 것은 작년부터 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국가 중앙부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해서 별도로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16개 구, 군 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보도지상에 난 것입니다.-기장군과 동래구가 꼴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내용은 없더라고요. 북구는 몇 위 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조사 결과 점수상 순위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3위를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3위를 했다고 하면 우리 북구가 축하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상급기관 감사내용이나 자체 감사내용을 보면-직무감찰 내용을 뺀-신분상 조치한 인원수를 살펴보면 110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전 공무원이 622명입니다. 맞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20%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감사지적을 하고 신분상 조사를 해도 청렴도 조사에서 그 정도로 받았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감사 수감사항은 정례적으로 2년 주기로 해서 시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감사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자체감찰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2003년도 시종합감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다른 구는 2년 주기로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들 4년간 업무 처리한 것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실제로 징계사항이나 훈계, 주의사항이 업무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면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 맞는데 그래 하면서도 지적건수를 보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왜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왜 지적이 많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시 종합감사를 받아보면 각 구별로 최종 결재를 받아서 다 통보가 되는데 실제로 인원수를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너무 마음이 유순하셔서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쨌든 내용을 살펴보면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정규모 공사용역, 물품구매 공사비 3억, 용역비는 5,000만원, 물품비는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동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로 감사를 받으면 하나도 지적이 되지 않아야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20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는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전 계획단계에서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합니다.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최대한 업무처리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수고하셔 주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도시관리과인 것 같은데 현수막설치신고를 받으면서 세외수입을 착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이런 정도는 파면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관련공무원이 현재 우리 구에 있지 않고 중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현재 소속 관련된 공무원들이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두 사람이 같은 건으로 해서 징계요구가 됐습니다. 징계요구가 됐기 때문에 서로 관련된 공무원이 소속기관이 틀린 경우에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한 명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중구에 있는 직원은 현재 고발이 된 상태기 때문에 고발처리 사건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이 많아야 좋은 것인지 없어야 좋은 것인지 본 위원도 판단을 잘못하겠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구정계획이나 구정연설 또 각종 업무보고 등을 보면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 건설이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것이 정말로 실현이 돼서 북구 주민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많으면 감사중지를 할까 하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그러면 김종원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1-183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번호 14번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 종합감사입니다. 신분상 조치내역을 보면 52명, 훈계 21명, 주의 31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한 1-8페이지 신분상 조치내역이 67명,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29명, 주의 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차이 나 는 데이터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치상 차이 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내용은 마찬가집니다만 우리가 4년의 기간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그 당시 업무를 처리한 직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인원수 차이 나는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훈계, 주의를 받은 인원과 현재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 구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그 차이가 좀 포함되고 안 되고 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일치된 자료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11월 29일자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지만 감사부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터치만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손 댄 요양원 원장 구속’ 이것이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에서 국비로 정부지원금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가는 요양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는 강도 높은 감사를 하지만 감찰기관인 기감실에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동료위원 질의 때 감찰을 강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본예산 0.01%가 감사관리예산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런 지상에 일어날 수 있는 큰 행정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는 감찰관리가 되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감사관리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 자체 감찰활동하더라고 해도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관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사업 관리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형식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감사는 우리가 좀 감사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중앙부서에서 나름대로,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하는 부서의 복무기강을 확립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 확보 및 인센티브적 예산반영 강구해서 우리 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 많으므로 최대한의 재원조정교부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 항목이 있는 만큼 영세민 다수 거주지역에 인센티브적인 예산반영 대책 강구 요망을 했습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일부 자치단체 특수사정이나 여건 등을 일일이 고려해 주지 않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산정자료 포함되므로 타구 보다 재원조정교부금이 최고로 많이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실장님?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서를 보셨겠습니다만 본예산 재원으로 해서 301억 9,400만원 받아 왔습니다. 구 순위를 보면 우리가 최고 많이 받아 왔습니다. 두 번째 구는 금정구 285억인데 우리가 금정구에 비해서 16억 7,000만원 정도 금액이 많습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자체 세입을 하는 데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을 비롯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세입부분에 보조금 내지는 조정교부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 없이는 살림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내년도에 301억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 북구 조정교부금이 39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추경을 합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397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 많이 받아 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세민 다수지역에 인센티브적 예산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산정하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 비중을 더 높이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시에서 볼 때 재원조정교부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각 구별로 배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상대적으로 인센티브적으로 금액을 많이 받아 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둬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영세서민 임대아파트 거기는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구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 예산계에 말씀을 드리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나 그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북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2005년 7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기준에 한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제일 많은데, 전국에서 1위입니다 1위. 그 다음에 수급자 가구원수가 제일 많은 데가 서울 강서구 등촌3동입니다. 전국에서 1, 2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특성을 알아서 시에 대책을 강구해야만이 자기들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 북구가 6,993세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요즘 임대아파트 잘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분포를 보면 울산시는 2,362세대, 강원도 4,000세대, 충청남도 4,600세대, 전라남도 5,000세대, 경상북도 7,000세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데는 서울과 부산인데 전체적인 도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기준을 따지면 우리 북구, 심지어 금곡동 4,600세대 보다 적은 시, 도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를 기획감사실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알아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노력한다면, 무작정 알아서 주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도 시에서 특별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농어촌특별지원법도 있고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로 해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덕천지역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시에 건의를 한다면 무슨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교부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복위원님 질의내용은 즉 말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국가시책을 당겨 올 수 없느냐는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하고 있는 북구로써는 상당히 중요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조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 아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효상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2005년도 제2차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효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19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열린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167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현황 및 사기진작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사랑의 쌀나누기 사업 추진 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사이버봉사센터 자원봉사 현황 자료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49개의 단체에서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와 국가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자원봉사 하는 단체가 몇 군데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홍주

윤홍주위원장

강효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마흔아홉 개 단체가 있는데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가 몇 개고, 안 받는 단체가 몇 개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체는 총 주관하는 것은 구청의 자원봉사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마흔여덟 개 단체에 각종 활동하는데 지원을 일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마흔여덟 개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활동하는데 각종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매년 10월 달에 봉사 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부산시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13개 팀에 689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개 분야에서 세 개 팀이 우수로 선정이 돼서 12월 13일 시청 강당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번 자원봉사축제에서는 열세 개 팀, 689명이 참가해서 활동한 실적이 아마 곧 신문에 발표가 될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단의 현황을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시비 또는 구비, 국비를 받으면서, 자원봉사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하는 봉사가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봉사단체의 한 9십 몇 %가 거의 이중적으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입된 단체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일부 단체가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받으나 복지관 내에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비지원을 받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지원이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한 복지관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에 활용을 하면서 또 이런 행사도 참석하고 하니까 결론은 이중이 되는데 이런 데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종 참여할 적에 장비 일부 조금 지원하는 그런 축에 속합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할 적에 복지관에는 국비를 주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뜻으로 하셨는데 그런 것은 미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순수한 자원봉사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절대 이중적으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 마음 자체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 어느 구에는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 넣어주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돼서 이것이 2006년도 2월 5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2006년 2월 5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각종 우리 구에도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제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행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례준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2월 5일까지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각종 마일리지 실시라든지 또 그 다음에 마일리지 실시를 함으로써 다음에-자기가 봉사를 해서-나이가 많아서 봉사를 받아야 될 때에는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과거에는 그냥 지침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법제화 돼서, 조례화 돼서 혜택을 안 받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후년까지 2007년도 정도 되면 이것이 정착이 돼서 자기가 젊을 때 봉사하고 늙었을 때 그것을 받는-쉽게 이야기 하면-그런 형태가 돌아온다는 것이 이 법 취지입니다. 그 때 되면 모든 것이 아마 해결될 성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복지카드 이런 것은 법 없이 임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못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는 이것 시행이 필수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예로 연제구는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주무부서니까 총무과에서,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생색을 내면서 큰 상을 받고 국가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명단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려우면서도 구청장 표창장 한 번 못 받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성복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먼저 연제구에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시작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에는 지금 2005년 8월달부터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통장을 만들어서 8월달부터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력봉사는 1시간에 1점이라든지 또 물품구호는 10만원당 1점이라든지 기준치를 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본법이 지난 8월 달에 발표가 돼서 시행은 내년도에 되지만 사전에 이것을 시험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사전에 준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제구는 복지관이 하나뿐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얼마 안 됩니다. 북구는 복지관이 여덟 개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곳이 엄청나거든요. 먼저 저희들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총무과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를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너무 활동이 저조해서 전부다 구에서 직영하는 사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주고 하니까 소장 관계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만 나가지 실제 봉사활동이 안 된다 해서 거의 다 직영을 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도 소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해 놨지만 거의 총무과에서 위탁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자원봉사자들의 정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5월만 지나면 좋은 성과가 있을 성싶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 뜻이거든요. 지금은 봉사하는 게 다른 사업도 크지만 아마도 굉장히 큰 차원에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총무과든지 우리 북구청에서 그냥 봉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봉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조금 전에도 시행법이 내년에 발효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구는 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원가입이 913명인데 그것이 우리 북구의 회원가입은 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 913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는 우리 북구보다도 못한 데도 있지만, 연제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구는 자원봉사센터에 회원가입된 회원수가 6,530명인가? 제가 전화를 한 번 걸어봤습니다. 6,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자원도 많이 없거든요. 그곳은 6,500명이 되고 우리 북구에는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913명이 되는 그 이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마흔아홉 개 봉사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나 각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현황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통보를 해 줘서 우리가 접수를 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복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연제구에는 6,500여명이 되나 우리는 900여명 밖에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제로-어떻게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말씀입니다만-북구에는 봉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역적인 주민들의 그것 때문에 좀 적습니다. 바로 우리 북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겠지만 북구는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봉사를 하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적으니까 실제로는 강제로 이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받아서 접수를 하다보니 인원이 적습니다.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게 해서 참여를 적게 한 분야도 있을 거고, 물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법 분야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활성화는 시키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13명뿐이라는 것은 봉사 받을 사람은 많고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그 말씀은 빼세요. 그것이 아니고 파악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북구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산출을 해 본 결과 등록이 안 됐다는 것뿐이거든요. 봉사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복지관에 1,87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그것은 복지관 내에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 관변단체들하고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곡을 따지면 금곡에 잠정적으로 몇 명이 봉사하고 있느냐 하면 복지관에서 800명, 단체에서 263명 그 다음에 자생단체에서 455명해서 1,518명이, 밖에서 보이면서 하는 분이 1,518명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도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시에서도 최고로 봉사자가 많은 데가 북구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을 등록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각자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 총무과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연락을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 파악을 못하고 본 위원도 그냥 어제 가서 조금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복지관에 금곡동만 하더라도 1,518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부 단체에서든지 복지관에서 그런 자료를 안 준다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직책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에게 연락을 하면 우리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것 연락 잘 안 줍니다. 이것은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를.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도 2,000만원, 올해에도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1,600만원, 구비 600만원 해서 약 2,200만원인가 편성이 되는 건데 이왕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아주 많은 것으로 홍보를 해서 뭔가 우리 부산시에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북구처럼 자원봉사자가 많은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은 하고 있으나 그 파악이 미흡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 분들 800여명이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들었습니다. 복지관 거기에 박성복위원님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금곡 관내 복지관에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거의 90%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여기에 우리한테 봉사 등록을 하라’고 했을 적에 ‘나는 수영인데’, ‘나는 진구인데’, ‘사하인데’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하고 단체에서는 우리 구로 오시는 분이 주일마다 얼마얼마 곱하기 5일 하면 ‘200명이다’ 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등록이 덜 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타 구에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시면 등록을 하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잘 된 것은 타구에 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구역이 틀려서 등록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설명을 해서 복지관 몇 개 안 되니까, 복지관만 파악하면 이 숫자는 아마 세배로 늘어날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주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꺼린다는 그런 뜻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충분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는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왕이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박성복위원 말씀 부분에는 총무과장의 자원봉사자 운영 실태하고 박성복위원님 질의내용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구에 등록이 된 사람들은 구에서 관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과정이고 그 외에 일반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고정된 사람도 있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1일씩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단체에서 자기 실적을 위해서 봉사실적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복위원 조금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에서 8백 몇 명이라는 인원이 적다, 약 8, 9백 명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못 사는 동네에서 자원봉사까지 하면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은 자기들 센터를 위해서 복지관을 위해서 운영을 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유심히 신경을 써서 그 점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구청장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면, 1-37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교통과 소관인데 여기 나와 있어서 내가 하는데 우리 만덕동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는 교통문제가 과중하다고 보는데 우리 만덕1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북구에서 동떨어진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덕천에서 광덕물산까지 가면 좌회전이 전부 다 돼요 이면도로에. 하필이면 1개 동에 몇 만 명이 사는 이런 동네에다가 좌회전도 없고, 직진도 없고, 이것을 어째서 지금까지 해 놔놓고,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3호선 개통 후 교통상황에 따라서 좌회전을 허용하겠다.’고 예정을 해 놓고 ‘불가’라고 했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실제로는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님 주민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교통과 업무까지도 우리가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제가 교통과장이 아니지만 내용을 좀 아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의할 때는 광덕물산에서 지하 굴다리를 해서 직진을 하는 방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건의했으나 그것이 여러 가지 교통체계 흐름을, 수차 교통담당 경찰청에서 조사해 본 결과 여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났고, 그 당시에 회시가 오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만덕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때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그 이후에 교통과에서 시 경찰청에다가 수차 이것을 건의했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좌회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물론 내가 그래서 교통과 소관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 흐름을 봐서 인구가 1개 동인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3십 몇 년을 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한 번 살아보셨겠지만 옛날에 101번이라는 버스가 있어서 참 큰 고충이 없었는데 또다시 고충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지금 전혀 좌회전도 안 되고 직진도 안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1개 섬이라. 그렇다면 북구에서 소외시 됐는데 구청장의 의지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광덕물산에 불과 한 4m 되는 도로를 이번에 개설했어요 성당 앞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북구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하겠는데 시간상 이렇고-참고를 해서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처리해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할 것은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에 건의된 주민건의사항 및 조치현황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1-39페이지에서 856번까지 상당히 많이 전부 다 ‘처리’, ‘처리’, ‘완료’, ‘완료’ 해 놨는데 물론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아닌 것도 지금 많이 안에 들어있다고 봐요. 그 예를 들자면 만덕에 재개발 문제에 대해 건의사항이 1-47 죽 49 이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은 알고 싶어서 진정을 올리고 여러 각도로 해서 올리는데 뒤에 나온 답변은 간단히 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완료’, ‘완료’ 이렇게 해 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알 수가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답답하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지금 알려 드리고,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는 이것이 하루에도 많을 때는 스무 건도 올라오고 안 올라오면 서너 건 올라오고 하는데 이것을 모으다 보니까 856건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때 컴퓨터에 기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합니다. 하면 그 답변을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면 다시 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전화로써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표시는 난이 있기 때문에 완료된 것은 그냥 간단하게 ‘완료’라 했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은 간단하게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컴퓨터 열람을 다 못해 봐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많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닌 것을 기라고 해서 ‘완료’ 해놨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단위에서 주로 하는 축제행사, 체육행사 등이 있고 동 단위에서 개최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 단위에서 하는 축제를 보면 다양성 있게 지역의 특징이 있는 행사들을 소규모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북축제, 시랑골축제, 가을음악회, 은행나무축제, 거리축제, 대천천살리기축제 등등 우리 지역에서 아주 소단위로 개최를 하고 있지만 행사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 소규모로 하는 행사 치고 행사에 특징이 있고 아주 알차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 단위에서 하는 행사에 구 입장에서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고 지방행정에 맞는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동 단위의 축제에 구청에서 재정지원이나 약간의 힘이 닿는 데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 단위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잔치를 하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자는 그런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문화가 없는 지역은 불멸의 지역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개인적으로 제 판단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축제에도 교부금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입니다. 필요는 하나 재정여건상에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체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소한의 활력소를 지원해서 불을 지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긍정적으로 의지를 밝혀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지역행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고려해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한 번 추진해 보기를 바라고 우리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 큰 행사가 구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낙동민속위원회에서 민속축제를 하고 있고, 광복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 단위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행사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행사의 주체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집행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북구 행사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 최고 큰 축제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체육대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매년 실시하는 낙동민속제전 대회가 크고, 그 다음에 지역일자에 맞추어서 하는 광복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축구대회는 8·15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특수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8월 15일 하는 것은 변경이 어렵겠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민체육대회나 낙동문화예술제 같은 것은 같이 하면 구민들이 한 잔치가 안 되겠느냐. 과거에 한 4년 전인가 그렇게 한 번 했습니다. 잘 안 돼서,

현포

정현포위원

요는 통합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행사의 특징을 살리기 위함은 개별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는데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민이 참석하잖아요. 주로 구민 중에 누가 참석합니까? 각 동에 있는 봉사단체, 움직이고 있는 어떤 단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석케 하고 행사가 추진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봉사활동 하는 단체원들이 1년 동안 욕봤다고 구민체육대회 하는 데 불려가서 하루 즐기는 꼴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맞습니다. 여러 공무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낙동민속축제는 민속예술분야의 단체들이 모여서 개최를 합니다. 광복축제 마찬가지고요. 축구동호인 또는 조기회 단체 이런 계통입니다. 이게 참석인들이 그 축제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만 참석해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구민이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그 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틀에 걸쳐서 하거나, 통합이라는 것이 한 날 한다는 것보다도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광복축제도 예선전이니까 이것은 8·15날 해야 됩니다. 하고 결승전 정도는 구민체육대회 그 날 잡아서 결승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낙동민속축제 이것도 오전, 오후 나누기보다도 이틀 잡으면 되잖아요. 이틀 축제 가능합니다 구 단위로 하는 행사. 이렇게 해서 전체 세 개 단체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통합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구민들이 다 참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서 그런 방향을 한 번 잡아서 구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사견을 말씀드리면 광복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8·15를 기념하기 위한 축구대회기 때문에 그 날 하루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은 종전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 체육행사는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정현포위원님 말씀대로-간 사흘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에 한 번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날짜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사이에서 주민대표로서 합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산에,

현포

정현포위원

구민체육대회와 낙동민속축제를 통합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구요. 좋습니다. 지금 축구대회 개최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북구체육회에서 합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체육회를 맡고 계시는 회장님과 그 이하 축구 선수님들, 참석하는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의 다수설이 뭐냐 하면 꼭 예선전부터 결승전을 그날 다 치뤄야만 된다는 이런 견해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들만의 잔치에 하루 즐김에, 광복의 의미를 살림에, 또 축구의 어떤 기량을 뽐냄에 그런 것을 다 하되 구민들 앞에 결승전 치루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서 그 뜻이 퇴색 안 됩니다. 그 해에 8·15경축행사를 했잖아요 그 단체도. 구민체육대회 결승전 해서 상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융통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이 세 개 단체를 모아서 구민체육대회건, 민속대회건, 광복축구대회건 어떤 명칭을 줘서 우리 구민 전체가 한마당놀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간곡하게 드려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행정의 낭비가 아니고 행정이 통합이 됩니다. 또 우리 구민들도 상당하게 북구에서 하는 이 큰 축제에 참가했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것이 구민자치가?’, ‘북구에서 하는 이것이 무슨 축제가?’ 이런 비평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세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사항은 다음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최종적으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합을 하는 데는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될 분이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앞장을 서면 모든 것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기획을 할 적에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각 의원님들 동 단위의 의견이 취합돼서 통합이 돼야만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구민 모두가 동참하고 많은 구민이 통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통합운영 관리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동의발의를 해서 부구청장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양지하고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동정설명회 통합 개최를 과장님이 했죠? 2005년도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3페이지 위에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구·동정설명회 통합개최한 이 사항 말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거기에 참여인원이 구민들이 한 600명 정도 모인 그 자리에서 우리 총무과장이 각 동으로 올라온 자료에 의하게 되면 동에 올라왔던 건의사항 처리를 한다고 약속을 했던 바가 있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그러한 약속들을 보게 되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계획은 5년 주기부터 10년 사이에, 10년 이상 되는 것은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10년 이내를 중기계획이라고 보고 10년 이상을 장기계획이라고 분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 구청장이 임기가 내년 5월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민들을 모아놓고 각 동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 이 공약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이 동에서 건의를 해서 처리가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첫째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둘째는 기타 다른 요건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지적을 하시면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아니 이 부분은요 총무과장이 그 당시에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해 준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순위가 몇 순위가 됩니까? 중장기계획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만덕2동 신만덕사거리 녹화사업 말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다요. 이것뿐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지금 완료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처리가 안 됐던 사항들이 화명동에도 그렇고, 지금 화명동이 두 군데 있네요. 약속했던 부분들이 조금 전에 구성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가’라고 회신한 것은 그 당시에 안 된다고 처리가 됐던 것이고, 그 당시에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못된 부분이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불가’라고 통보한 것은 아예 안 된다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중장기나 장기계획으로 답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예로 만덕2동 신만덕사거리 주변 도심녹화 가로수종 변경 이 계획을 내가 지역경제과에서 온 것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이것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예산반영이 안 됨으로써 시행이 안 된 사항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사항이 돼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특위 위원장이 기획감사실 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챙겨서 구청장한테 이러한 약속을 지켜야 되니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약속한 이것은 그날 참석했던 600명 구민들이 정말로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잘 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까? 해야지요 약속을 했으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시인을 하기 전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내놓은 답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동정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각 동의 동장들이 건의를 냈던 취합적인 부분들을 각 과에서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그것을 결정지웁니까?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결정 지웁니까? 간부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를 안 하고 지금 발표한 겁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사항은 그 결재가 어디서 결정이 됐는지는 이 서류를 보고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내가 질의를 하는데,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제 말 들어보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각 동에서 건의를 전체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동장들이.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올렸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공문은 누가 보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보냈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보낸 겁니까, 총무과에서 보낸 겁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내용 취합을 해서 총무과에서 보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냈으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해서 이 사항은 구청장 공략으로써 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 6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은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바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시행이 안 이뤄졌던 부분들이 청장이 내년 되면 구·동정설명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약속을 안 지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의 공약을 주민들 600명을 모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중장기로 돌린다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중장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셋째 주에 각 동장들과 간부회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계획이 돼 있으나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셋째 주에 안 합니까? 여기에 자료에 보게 되면 각 동장 업무보고에 구청장 주재 셋째 주에 간부회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보고사항은 통보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항 검토는 조치를 해당부서에 처리계획 방침을 합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조치계획결과 통보도 총무과에서 해당 동으로 조치결과를 하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어제 아래 구청장 구정연설에 보게 되면 칩-체킹(chief-checking)이라 해서 거창하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 이 제도상으로 해서 각 과에 전체적으로 연석회의를 합니다. 하게 되면 동장들이 올리는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희한한 자료입니다. 동에서 받아온 자료들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동에는 이것 제가 안 봤습니다. ‘만덕 지하철 앞 인도보도블록 급경사로 재시공 요망’ 해서 만덕 배수지역 인도보도파손 정비 요망 해서 2005년도 8월 9일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비 조치했다 해서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러한 하지 않는 부분들을 통보를 받으면 종결처리 합니까? 이것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정설명회 때 일어난 구청장이 공략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중장기라든지 불가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 놓은 것은 저희 생각에는 다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그 자리에서 최대한 조치를 해서 결과를 해 주겠다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제일 먼저에 따르는 것이 예산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기타 여건에 따라서 중장기라든지 불가라든지 이런 조치가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예산, 예산 합니다. 풀(pool)경비 같은 것은 어디에 씁니까? 포괄사업비 같은 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들은 총무과의 잘못된 제도적인 부분도 행정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질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자료를 총무과에 보낸 것 같으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로 하세요. 과장님도 동의 동장으로 계셨지만 지금 동의 동장들이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닦달당하고 안 죽습니까. 이러한 처리결과들을 ‘완벽하게 해 주께’ 하면 동에 나와 있는 동장들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오늘 제가 나중에 도시관리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할 겁니다. 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총무과로 보내느냐.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 있는데 현장에는, 그리고 행정서류 상에도 다 돼 있고, 이 부분을 총무과의 관리부서에서, 동으로 공문을 보내는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챙겨서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8, 9백여 건이 올라오는데 일일이 총무과에서 가서 현장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완료됐다고 통보가 오는 것을 총무과에서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각종 회의 시나 각종 지시사항 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최대한으로 지시해서 재발이 앞으로 줄어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내년에 또 동정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구청장이 약속을 지키리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청장 구·동정설명회 할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부분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예산계에 예산을 세 번이나 올려서 삭감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산계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으면 이것 삭감시키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각 과에 일을 하지 않고 허위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운동장 하루에 평균 이용인원이 약 2,000명이면 많은 인원이 우리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낙동강 가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친근하고 아주 좋은 시설로써 주민들 건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각 동에 체육시설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과장님 일전에 비공식회의 때도 말씀을 했지만 운동장이 먼 데서는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운동장을 학교에서 개방을 해 줘서 운동장을 학교에서 빌려주는 입장이고 그 운동장을 우리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밤에 학교 나무도 으슥하고 컴컴하고 이러니까 혹시나 가에 쉬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으니까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은 화명 금곡지역에 치우쳐 있고 그 외 지역에는 학교운동장으로 야간에 개방이 거의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많이 아침저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이 야간에는 불이 없어서, 왜냐 하면 학교 공공요금이 적기 때문에 야간에는 불을 끄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등이 있어도. 그런 사항을 저번에 다른 데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 개방은 학교장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면 한 참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학교에 하나씩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예산을 저번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하나에 한 백 2, 3십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매달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한 참에는 안 되고 순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내년 체육활성화 방안에 하나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긍정적인 말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한 목에 다 안 되면 우선 범죄심리가 있다든지 산기슭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으로써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2002년도에는 세계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축구가 많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북구지역에는 축구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동호인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꿈나무들이 초등학교에 축구선수단이 구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운동장을 빌려서 하기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체육 증진의 일환으로 안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축구스타가 나온다든지 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 북구의 자랑이라고 보고 그래서 운동장 개방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공여를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구장을 학교에서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갈 적에는 우리가 열흘씩, 일주일씩 무상개방을 합니다. 지금 구포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 또 몇 개 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데서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다른 임대가 없고, 개방에 문제점이 없을 시에는 무상으로 열흘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교실이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운영하는 김한봉축구교실이라고 해서, 옛날에 김한봉선수가 북구의 유소년들을 모아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개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북구 대표로 초등학교에서 나간다고 요청할 때는 우리가 관련 기관에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덕천초등학교라든지 구포초등학교라든지-다른 데서 축구부가 구성돼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이 두 학교는 구성돼서 전국적으로 학교 성적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면 정기적으로든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개방을, 다른 팀에서 어떤 시간적 충돌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시간만 나면 개방을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특정학교를 개방을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특정학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반론을 한다면 이것은 축구구장 아닙니까 잔디구장이라 하면. 또 세계대회에 나가면 다 잔디구장에서 합니다. 잔디구장이 북구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이 우리 구민운동장밖에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이 지금 A구장, B구장 두 면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자랑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잔디구장 개방에 보면 ‘토, 일, 공휴일 해서 개방 시 두 시간 이내 사용허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잔디구장 두 면이 있는데 혹시 지금 잔디구장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한 면은 천연잔디를 하고 한 면 정도는, 양산이라든지 다른 데에 새롭게 신설하는 운동장에 보면 인조잔디를 많이 깔거든요. 그것은 처음에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종일도 가능하고 또 평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상당히 정식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박성복위원 잔디구장에 대한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를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천연잔디를 걷어내고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변에 구장이 네 개 정도 더-낙동강개발계획에 보면-들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검토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콘크리트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바닥에. 그냥 까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 구조물로써 어떻게 처리될는지 그것은 제가 법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인조잔디에서 공을 차면 사람들이 전부 화상을 입습니다. 공을 차는 사람들은 인조잔디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인조잔디에서 공을 차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이 시설이 돈은 더 들어갑니다마는 그래도 이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 생기는 데서는 보조구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4, 5년 전의 인조잔디는 화상을 입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천연잔디보다도 선호를 하는 것이 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새로 생기는 데서 했으면, 지금은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는 맨 땅에서 우리가 공을 차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대한민국 축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저런 부분을 좀더 효율성 있게, 방금 민갑식위원 질의나 박성복위원 질의나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골고루 체육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해당부서가 되면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마는 총무과 체육진흥계에서도 최대한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리 북구민이 전부 다 체육 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자료 1-159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번호 14번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실적, 활동비 및 장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에 보면 우리 북구의 대원수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율방범대가 489명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꾸준하게 활동비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해 줬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지원현황에 2005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확보에서 2005년 예산편성이 1,050만원이 편성됐는데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전액 삭감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액 지원을 했는데 보통 연말 12월달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되니까 혹시 다른 대책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2005년 8월 4일자에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체의 기부행위 형태의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지역적으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마는 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도 기부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생활체육 구청장배도 취소가 됐고, 새마을협의회 또 바르게단체의 단합대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선거법에는 위배는 되지만 다른 방법론을 찾아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아홉 개 대에 지원해야 얼마 금액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연말 되면 항상 기다리고 있고 뭔가 지역에 봉사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으로써는 다른 방법의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꼭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보상차원에서 표창이라든지 이런 격려는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표창을 하더라도 시상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선거법 관계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 당사자들이,

홍주

윤홍주위원장

박성복위원,

성복

박성복위원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복

박성복위원

아니, 이것을 법률적으로도 있지만 이게 일단 예산삭감은 하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하면 위법이 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풀(pool)예산이나 다른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래 가지고라도 다른 방법으로 당겨서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없냐는 뜻입니다. 금액 보통 한 대대에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몇 천 만원이 될 건데,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산의 과목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금 감사가 지나서 상의해 보도록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1번 1-14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예산을 2억 6,000만원을 했는데 현재로 1억 4,9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1,000만원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재로 자료가 작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12월 중에, 집행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덜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1,500만원 이것은 적어서 못 쓰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집행해야 할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만큼 남았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도 반납이 되는가 싶어서, 이러면 우리 자치센터의 많은 사기가 저하되리라고 우려를 했던 바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동장 칩-체킹(chief-checking)한 자료를 보면 특정 동 구포2동에는 유독 동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체킹이 많이 돼서 민원을 많이 해결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현 동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도 건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명3동 같은 경우는 한 달 가봐야 한 건도 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포1동, 2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열 건, 스무 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 여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일부는 동장들이 순찰도 잘 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되는 것 같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약 70여 건인데 거기에 비해서 150건 되는 것은 배 이상의 현장순찰을 하고 건의를 했다는 그 증거가 이 자료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수고하고요. 수고를 하신 분에게는 다른 격려의 말씀도 곁들여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각 동에 생깁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는 이러한 문제들도 생길 것이고, 하천이 지나가는 우리 대천천에는 대천천 물맑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주민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을 센터운영에 합류시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효상 과장님께서 계실 때 전국자치센터박람회에 가서 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최우수상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탁월한 지도 능력도 여기에 결부가 돼 있다고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자치센터가 취미, 오락 이런 센터로써는 이제는 조금 탈바꿈을 해서 이제는 지역의 문제들을 자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통합시키고 통합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도 오픈을 시켜서 호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시랑골축제라든지, 은행나무축제라든지 이런 축제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도자가 지도력을 펼쳐서,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 시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되지요. 그 동의 인지도라든지 그 동의 활성화를 하려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더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시켜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모습을-이때까지 잘 하셨지만-더 많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한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불결지가 많고 이러면 물론 지금도 청소를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자체 내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조금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 특수 단위로 특화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동 특성에 맞게끔 특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도 계속 발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 8년 정도 지났으나 앞으로 정착단계에 안 가겠습니까. 최소한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참고로 특화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체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면 여섯 건에 대해서 1,1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 두어 건은, 그러니까 동아리 부분에 지원을 해 줬고 화명 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천천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참 바람직한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경쟁심리를 유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70페이지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추진사항하고 업무보고 책자 2-7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 통과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그 당시에 서울 출장을 갔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못하고 담당 계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중대 사업을 두고 과장님께서는 불과 2개월을 놔놓고 예산통과가 안 되면 이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가 전부 다 물 건너간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배정될 적에는 2004년도 12월 달에 임시이월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이 예산이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넘어오면서 2005년도 초부터 작업이 됐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조건에 건립을 목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토지 구입은 불가능하다고 몇 개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몇 개월 동안 헤맸습니다. 각 동에 동장들 회의 때도 하고 동에 공문도 지시하고 각종 여러 일부 몇 의원님들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해 봤습니다. 해 봤으나 땅이 없어서, 여기에 하려면 이 조건, 저 조건 안 맞아서, 그리고 예산이 9억 5,000 가지고는 아무도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예산승인이 될 때 그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왜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 수익금으로 해서 각 구에 9억 5,100만원씩 해서 나온다는 것을 이미 부산시에서 2002년말 쯤 돼서 말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다 했던 부분인데 우리 북구에서는 여기에 있는 의원들까지도 몰랐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느냐 하는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말에 이 돈이 우리한테 배정됨으로 해서 몇 개월 동안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돼서 불가하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말에 배당돼서 2005년도에 우리 구로 돈이 넘어왔다고 보면 11월 달까지 해당부서에서 뭐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뭐하고 지금에 와서 만덕에, 여기 지금 책자 이것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감사책자 1-171페이지에 보면 2005년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용역기간을 넣어놨는데 이 예산통과가 며칟날 됐느냐 하면 승인이 10월 24일 났고, 종합적인 본회의장에서 두드려진 것은 그 다음일 겁니다. 지금 내가 정확히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의회승인도 얻지 않고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월에 부지확정이 될 때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6개월간 계속적으로 파행을 걷다보니까 대안이 대여섯 군데 나왔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대상부지 선정해서 그 동안에 검토하고 조사한 것이 지금 남해고속도로 낙동고등학교 가는 도로부지 거기 검토를 계속 했죠?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거기다 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구민을 대표하는 행정자치부 소관 북구청입니다. 그러면 도로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낙동강 하천부지에 건축할 수 있어요? 나무도 못 심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다종목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몇 개월 동안 추진한 해당부서가 문제란 이야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숫자도 안 맞잖아요. 그래도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말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그럴듯하게 해 놨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볼까요? ‘2005년 10월 구의회 설명회 개최, 공원조성 계획, 변경계획, 용역 결과 부산시 제출, 건축물 실시 설계 착수, 건축물 외형결정 보고회, 공유재산 취득승인,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 말은 버젓하게 잘해 놨어요. 의회를 왜 이렇게 팔아먹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우리 공유재산 취득 한도를 얼마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앞으로 이런 중대사업을 할 때는 미리미리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절차도 밟고 한 뒤에 이런 보고를 했으면 우리는 어떤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옳은 건물을 하나 지어서 구민전체가 정말 다종목체육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했을 건데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의회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좀 잘 하실 겁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종원

김종원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상렬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상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문화공보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2005년도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종원

김종원간사

김상열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문화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 대한 유익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북구청소년문화축제에 본 위원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한 내용을 제가 볼 때 아주 격찬을 드리고 싶은 그런 장면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구비를 가지고 다 한 것은 아니지만 50%는 구비, 50%는 교육청 예산으로 했는데 이런 예를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청소년문화축제를 화명동 화명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구에서 50%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지원이 교육부에서 작년에는 10억원이 내려와서 추진을 했는데 2006년도는 6,000만원 지원이 돼서 예산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알차게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선도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로 문화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른 위주로 참여가 많이 있는데 그날 청소년들의 모임을 볼 때 저 개인으로 마음으로 미안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향후 우리 북구 전체 문화의 모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을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이라고 하면 범위가 큽니다. 그 안에는 합창단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관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총괄적인 것은 앞으로 그쪽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래 유도를 하고 개별적으로 무슨 모임을 만드는 것은 나중에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우리 지역은-물론 몰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지금 다른 시, 도를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문화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나 이런 쪽에 가면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도 그러한 예를 한번 참고를 해서 어차피 우리 구비는 없으니까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지원이 돼서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번호 8번 만덕2동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구비 해서 7,410만원 예산지원을 하는데 문화의집이라고 지칭하는 데는 우리 북구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북구 청소년상담센터라고 해서 이번에 10억을 가지고 큰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라고 하면 상담은 물론 많은 인원을 두고 합동상담이 있을 것이고 보편적으로 몇 명이 앉아서 상담을 하기도 할텐데 이렇게 넓어야 되는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이것과 위에 자치센터가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만덕2동 청소년상담센터와 합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의 종류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저희들 시에서 별도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억원 재원조정교부금 예산배정을 받아서 청소년상담센터 짓는 것은 별도로 청소년상담센터로 짓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하는 이유는 청소년지원센터로 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유치할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청소년상담센터 보다는 청소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크게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후자의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원과 문화는 틀린 입장인데 청소년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공부방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직업훈련소 개념을 이야기합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청소년상담센터 저 부분은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어렵고 자기 혼자 해결 못하는 것을 전문상담원을 둬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 선도를 하고 또 학교 측에서 꼭 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상담센터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집합적으로 선도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 이런 것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상담도 개별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 사무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그러면 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하면 경상경비도 들고 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둡시다. 계속해서 경비가 든다는 정도로 알고.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점검을 한 번 했는데 시정명령을 다섯 건 내렸고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시정한 사실들이 시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중요시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연습실, 다목적홀, 동아리방, 창작공부방, AV감상실, 인터넷부스 설치, 상담실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은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도 있고 청소년프로그램으로써 주말청소년특별강좌, 발레, 마술교실, 아동공부방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종원

김종원간사

과장님, 지금 민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점검회수를 1회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정명령 다섯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점검은 2004년도 보조금 집행실태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2005년도 5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시정명령이 다섯 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정명령 다섯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러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점검을 했을 때 원활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 잘 돼가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은 사단법인 삼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백위원님이 지역구 구의원으로 계시지만 항시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앞으로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시스템이 공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슨 동아리를 통해서, 자기 취미생활을 통해서 예술을 함양하는 부분은 아주 활성화 시켜야 되고 공부만이 제일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이래 안 돼 있는데도 의아스러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어차피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하면 물론 동아리도 있고 나름대로 달리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행여나 이 청소년문화의집에 프로그램을 한 개 더해서 우리 북구의 청소년들을 문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요즘 주5일 수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노는 토요일을 통해서 우리 관내 산재해 있는 작은 문화재라도 순회하면서 문화재를 한번 볼 수 있고 체육을 겸한 단체활동을 통한 그러면서도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행정지도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도록 하자는 질의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는 가 볼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적지를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청소년 참여의 주체가 때로는 우리 구청에도 있고 또 낙동문화원에도 있고 이런 데서나 저런 데서나 많이 하면 좋죠. 그런 것을 할 때 프로그램을 짜고 할 때 물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하면 되지만 그래도 동일 프로그램을 할 때 서로 의논을 해서, 그리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해설가를 문화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입니다. 민갑식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북구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5년도 3월 17일날 시장님 시정현장방문 때 바르게살기에서 건의했던 사항이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바르게살기 조춘자 회장께서 청소년상담을 아주 좁은 데서 참 봉사를 많이 해서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에 2005년 4월 21일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건립부지 물색 중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지매입 애로가 예상되고 건립 후보지 계속 물색 및 다각적인 건립 방안 검토’가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이 7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탈선 청소년들을 지도하려면 장소가 빠른 시일 내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이 돈을 받아서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지를 아직 선정을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천로타리 인근에 더 좋은 자리를 구하려고 여러 군데 물색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빠른 시일 내 선정해서 멋진 청소년상담센터를 건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 김상렬 문화공보과장님은 과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인데 더욱 열심히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페이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실적 그리고 청소년 지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 청소년 담당계가 있듯이 현 시대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정하십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인정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다른 모든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기를 바라고 엊그제 부산일보를 보니까 부산 청소년 26.9%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빈곤 때문에, 학업중단, 가족해체, 약물, 폭력 이런 쪽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연구보고도 나와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지금 현재 수급자가 전국적으로 몇 번째 갑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거기에 모든 면에서 열악한 북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청소년 육성을 하고 지도하는 데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시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북구이기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청 산하에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가 있죠?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북구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다고 압니다.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북구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04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하고 금년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단위로 1명씩 해서 위원 13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 7월달에 구성이 돼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 개최를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도위원회가 그렇다는 말이죠?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지도위원회가 아니고 지도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협의회는 세 번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998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번 회의를 했다는 것은 청소년에 관심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은 북부교육청장님, 북부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돼서 청소년 육성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설치, 관리,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2004년도 한번 개최를 하고 2005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든지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소년위원회는 박성복위원님께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구 경찰서장, 학교교장, 이런 식으로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법령이 바뀌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인데 「청소년기본법」이 ’98년도에 개정된 이후 금년도는 개정된 사항도 없고 또 육성을 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침도 2005년에는 마련이 안 돼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지도위원회는 급하거나 큰 과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대신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금년 7월달에 발족했는데 3회 위원회를 하고 각 동별로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998년도부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서 그런지 그때 바로 동별로 발족을 못하고 아마도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도위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제7조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조례를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지금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참석수당만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여기는 참석수당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등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임무가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청소년수련활동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우범지역 청소년비행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정화활동 등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거든요. 여기 하는 것을 구청에서 조례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비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각 동별로 10명 이내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거기 경비를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위배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의 청소년문제가 심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서서히 나타납니다. 과장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서서히 청소년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만이 그 청소년들이 지역의 좋은 쪽으로 이끌어져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조례에 맞게끔 조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활성화 되고 각 동단위로 지도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려면 예산지원이 정말 돼져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깁니다. 예산재원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 못해 줬는데 이 분들도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열면 예산지원 문제를 우리한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충당을 못했지만 재원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북구의 미래, 청소년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화명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의 현안사항의 설명을 듣고 걱정이 앞섭니다. 14만에 이르는 화명, 금곡지역에는 미래의 제2세대를 위해서 또 문화교육을 위해서 이 지역에는 꼭 화명도서관이 빠른 시일 내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있어서 2006년도 균특회계 사업선정 제외로 건립추진이 불가된 내용과 2007년도 균특회계로 재신청시 사업선정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균특회계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에서 제외됐는데 사유는 시 재정이 안 되니까 BTL사업으로 검토를 해라 이래 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건립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합니다. 지어서 정부에 다시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년간 의무적으로 이자까지 합쳐서 그 돈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연 이자가 5.5%됩니다. 20년간 하면 한 100% 이상 이자가 됩니다. 그러면 건립비 배의 돈이 나갑니다. 그래 건립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알아보니까 규모가 100억 이상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BTL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비는 35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소규모라서 투자의 효율성이 없다 해서 회신이 와서.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균특회계로 가든지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말씀에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는데 부산시 각 구, 군에 내려지는 재정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파워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들 노력을 최대한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 당시 저희들 땅도 매입이 안 된 상태이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땅을 확보해서 나오니까 우리가 순위에서 뒤쳐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땅은 저희들이 계약해서 확보돼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의회 동료의원 전원이 도서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그 당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도서관을 과연 지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걱정을 안 하신 동료의원이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이 도서관 건립에 불투명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여기 계신 계장님과 실무진 여러분들께서 모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부산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1일 구청장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정례회 개회식 때. 2006년도 구정방향이라고 연설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화명지역에도 도서관을 건립하고 그리고 북구 디지털도서관, 구포도서관,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2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을 조속히 건립하여 이러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도 4월 30일날 부산시 2006년도 균특회계 대상사업 선정 제외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8월 4일날 공유재산취득변경안을 승인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들은 BTL사업도 나왔습니다. BTL사업은 사업자들이 사업규모가 있는 것을 선호해서 BTL사업도 안 되고 균특회계 대상사업에서도 제외 되었고 2005년도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변경안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리고 구청장님의 의지 이런 것을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와 구청장님의 의지하고. 구청장님은 교육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번에 구정연설을 하실 때 내년도 화명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 답변 드린 부분은 어려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올해 이것을 건립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리 아시고 많이 도와달라는 이야깁니다. 최대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예산편성도 마찬가집니다. 성과별로 예산편성이 나옵니다. 앞으로 예산메뉴얼도 달라지고 하는데 각 부서에는 성과 실적이 발생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북구가 명실공히 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불법게임기 조치, 몰수 5개소 일곱 대, 폐기처분 네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법게임기가 우리 북구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도단속을 47회를 해서 다섯 군데 일곱 대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대를 처분을 하고 세 대는 보관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외에도 불법게임기가 더 있다고 예상은 되는데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게임기는 전부 몰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불법게임기라고 하면 돈을 넣고 포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타리 주위 한 업소만 해도 몇 십 개씩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대가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다수 있다고는 예상은 됩니다.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몰수 다섯 개소 있는데 업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가 생각할 때 한 건물에 게임기를 설치하면 보통 몇 십대씩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일곱 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 개소에 한두 대씩 밖에 안 됐다는 이야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업소에 2, 3십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이 불법게임기 관계로 실지 현장에-온 지가 얼마 안 돼서-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 보도록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간 청소년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행성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는데 한 업소에 30대, 50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다섯 개소, 일곱 대만 했다고 하는 문제가 안 맞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 한 업소에 한 개만 가지고 와서 한다고 했는데 검찰에 고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다섯 개소, 일곱 대라고 하는 것은 문방구 앞의 조그마한 것 몰수이지 대형업소 몰수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형업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많고 단속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원칙에 안 맞으면 적당한 선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또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권오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게임장 불법단속에 대해서 소동기 담당에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몰수가 다섯 개소 일곱 대, 폐기처분 네 대, 설명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단속을 47회, 310개소 했고 행정처분이 172건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불법영업을 안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172건의 행정처분을 했고 영업정지를 60회 있는 업소가 있는데 이런 조치사항이 미흡하다는 것이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이 조치결과 현황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홍주

윤홍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동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재무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동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4페이지 청렴계약제 지속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서약서 상호교환 및 청렴계약제 특수조건을 첨부해서 우리 공사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 계약 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격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상호간 불편한 그런 점은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인간이 서로 믿고 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쓰고 이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거북한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이런 청렴도 관계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특별히 출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는 거의 법 사무입니다. 법규에 의한 사무인데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전자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예규에 규정된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는 구는 우리 구와 수영구, 남구 이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시청과 마찬가지로-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금액 자체가 500만원 정도라든지, 공사는 1,000만원까지 내려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보면 소규모 재산매각 추진해서 204필지, 매각한 것이 81필지, 불가 123필지인데 이것은 소규모 매각사항이고 시, 군, 자치구에서 매각하고자 할 때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하는 재산이 1억원 이상일 때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취득은 1억원 이상이고 처분을 할 경우에는 2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화명주공과 지금 재개발사업에 우리 구 소유재산이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어디어디 입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주공, 화명주공 거기는 지금 현재 도로부지입니다. 이것이 재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넘어오면 그때부터 감정 들어가서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미 화명주공과 우리 북구청 해당부서가 심의를 하기 전에 매각재산에 대해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만덕 재개발사업장에도 그렇게 조율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금액과 최종적인 결정은 그 당시 내려지겠지만 이런 매각금액이 상당히 큰데 우리 의회에 이런 사항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사업시행 허가과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과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 관계가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면적이 6필지가 된다든지 면적은 얼마인데 대충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 하등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화명주공 재개발사업에 이미 북구청과 협의사항이 없었다면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의견청취이고 부산시 사업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북구청에서 우리 소유인 재산에 대해서 말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는 것은 화명주공은 3필지, 만덕주공 3필지 총 6필지입니다. 면적은-확정된 것은 아니지만-2만 3,989㎡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 재무과에서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이것이 확정돼서 넘어오게 되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해는 하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매각이 될 때는 매입가격도 나올 것이고 합니다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매각을 하게 되고 사업자 측에서 북구청으로 하여금 모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재산 금액까지도 거의 확실시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데 아직 의회에 한 마디 보고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내 이야기는. 매각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실무부서와 이야기가 될 것이지만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많은 재산이 매각이 될 때는 이런 사항을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깁니다. 나중에 재산매각을 하고 결정이 나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돈 받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매각을 할 부분을 미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법 84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법 제7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본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2호에 보면 「처분의 경우에는 한 건당 5,000㎡ 이상, 시, 군, 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사업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고시를 위해서 부서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은 완전히 확정이 돼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재산처분하는 부서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할 수 없다 이렇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공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도로관련은 도로부서, 도시계획과 전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이 관계가 확정이 되면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전체 단지 안의 도로가 1,000㎡ 중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도로가 500㎡ 나온다든지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2만 3,989.65㎡ 이것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넘어오면 이 정도 넘어올 것인지 나중에 확정이 돼서 적어질 것인지. 그래서 대장가격은 지금 고시된 가격이 얼마인데-지금은 도로지만-나중에 대지로 환산하면 가격이 많아지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아는 경위까지는 이미 화명주공 같은 데는 금액까지 환산이 돼서 우리 집행할 수 있는 과와 조율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시가 돼서 확정이 돼야 보고를 한다. 이런 이야긴데 재산을 매각 확정된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함이 원칙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화명주공 같은 경우는 그 도로를 북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우회도로로써 북구청에서 도로부지로써 허가까지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땅 매입까지 다한 상태에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없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몇 십억짜리 물건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약 200억 정도는 넘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이런 일을 의회에, 그래도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에서 의회에 보고를-실 부서가 아니라면-건축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이런 사안을 보고를 해주고 우회도로를, 도로고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그 관계를 확인해서,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여건이 못 되는 것이 지금 부지가 도로로 돼 있고 아직까지 심의 중에 있고 확정이 돼야 고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그런 사항들은, 지금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이 과정을 잘 모른다 하니까. 사실은 지금 지목은 도로로 돼 있지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반 대지가격으로 이미 계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가 되고 모든 것이 이의가 없을 때는 이미 계약체결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런 계약체결에 들어갈 때까지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는 자체는 이것 하나뿐 아닙니다. 이것은 큰 사안인데 이것뿐 아니고 다른 일들도 거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앞으로는 재산매각이든 매입이든 법에 준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다면 미리미리 보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감정하기 전에 매각이 결정되었을 시에는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사업을 시행인가 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아직까지 유동적이기 때문에-아까 말씀드린 대장가격에 추정가격으로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정도만-저희들 답답하니까-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방금 도로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포 쪽에 도로부지에 대해서 패소해서 월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죠?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에 대해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재무과에서 안 나갑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과 보상계에서 도로부지를 확충한다든지 하면 보상계에서 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재무과에서 돈이 안 나가고 보상계에서,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결과적으로 보상하면서 결국 돈은 최종적으로 지출의뢰를 하면 우리 과에서 계좌입금 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결국 우리 북구청에서 그런 돈이 나가는데-마지막은 재무과에서 나가게 되는데-거기 이자를 보니까 2부5리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 지금 은행금리는 6, 7%인데 많은 이자를 줘서 북구청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권오구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이자를 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 부분은 저쪽에서 경매를 봐서 청구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명시돼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결국 재무과에서 나가는데 많은 이자가 나가서, 방금 도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재무과장

그런 것은 잘 챙겨 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은 휴회하고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사회복지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