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1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평생학습조례안,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하동군 보육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 녹차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3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난 후 의원별로 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효근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 7월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처리 완료하여야 하겠으나, 시간이나 재정여건 등으로 완결 처리치 못하고 처리중으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 처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결되었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도 미흡한 부분은 계속 검토하여 군정에 접목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실과소별 조치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75건이며, 건의사항이 18건으로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 완결 처리된 것이 4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9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항목별 처리 목록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건별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완결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처리 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통상개발과 소관으로 군 전체의 관리계획을 조기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10월24일날 하동군 기본관리계획용역 발주를 사업비 20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1월2일부터 2007년 11월1일까지 2년간으로 정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군 전체가 수긍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래시장 장옥 미사용자 실태조사를 정리하여 원활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시장에 전체 675칸의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 사용칸수가 645칸이고, 미 사용칸수가 30칸이 되겠습니다. 점포 미사용자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 및 개인신상 등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미사용자에 대하여 우선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토록 2차례 통지를 하였으며, 계속 미사용시는 사용허가 취소 후 경쟁입찰로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빈 점포에 대하여는 특산품 홍보매장, 고객안내·편의시설 설치 등 시장 이용객 및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을지로 지하도상가에 4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해서 적은 수입이었으나 다소 상승된 추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문화, 관광, 축제 및 농특산물을 상시 홍보할 수 있는 공간활용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대도시 전진기지화로 활용코자 판매액의 수수료 20%로 운영하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을지로 지하상가내 홍보용 광고판 사용료를 약 20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군 을지로 지하상가 농특산물 홍보관은 초기투자로 지속적인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0페이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침체와 하절기 휴가철 이후 판매액이 급감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어 당초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지원대책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역시 통상개발과 소관으로 농공단지 선정시 사전 타당성 조사 강화입니다. 당초 안심리 산 48번지 일원에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추진하였으나, 구역내의 표고 차로 인한 사업비 과다 발생으로 백련리 산 86번지 현 위치로 변경 추진에 따라 지형측량 등에 추가로 3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전국 전자입찰을 통해 경기도 소재(주)화신 엔지니어링이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시 포기함으로써 2순위인 김해소재 (주)한성개발공사와 적격심사를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설계서상 문제점에 대한 변상책임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제시한 과업 지시서상 토질조사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 또한 용역사인(주) 한성개발에서도 사업성격상 보링을 해야 됨에도 간과하는 등 양 당사자간의 복합적인 문제로 볼 때 용역사 일방의 책임으로 판단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검토 T/F팀을 구성하여 문제점 방안강구 결과 구역계 변경을 통하여 적정 분양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후 농공단지 추진현황을 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금오체육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는 실내면적 500평 규모의 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냉난방기 운영에 따른 관리비 부담에 학교측의 대안제시시 하동화력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체육관건립 예산지원 약속을 하고도 미 이행한 것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의원, 행정이 합심하여 당초 지원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오체육관 이용협약서를 작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배구코트장에 6인조와 9인조 경기가 가능토록 보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오체육관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건립된 것으로 서로간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시설물 관리주체인 금남중학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농구 및 배구라인은 9인조 라인이 그어져 있으며, 라인이 많을 경우 복잡하다는 여론이 있어 6인조 배구라인은 필요시 테이프 부착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사용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학교측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문제 및 고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결 촉구입니다. 주민합의안은 2년 3개월동안 24회의 협의를 거쳐 주민 대표들이 제시한 26개항 중 18개항은 수용하고, 전문대학설립 등 3개항은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발전소 인근마을 보상 및 어업권보상 등 5개항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합의한 것입니다. 주민요구사항 26개항을 전부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 8호기 증설반대 주장에 대해 2년 3개월동안 주민대표와 협의하는 동안 증설반대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어 2005년 7월21일 합의를 이루었으며, 현재 어업인과의 협의를 진행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7, 8호기 증설에 있어 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작성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갈사만 매립 1차 기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갈사만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8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하동군, 경상남도 구역청에서 분담한 3억원으로 갈사만 매립지에서 190만평에 대하여 수요조사 분석 및 수요창출 방안수립 등 갈사만 매립지 사업화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용역의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하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확대지원을 재경부 등 정부에 누차 건의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25일 재경부주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 지방자치단체 추진 용역보고회시 산업단지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에 국비지원이 미약함을 지적하여 80%까지 국비 확대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은 용역비 24억원으로 지난 8월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한 차례 더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노선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 요구와 지방재정공시제도 실시 대비입니다. 2004년 대비 체납액 현황은 2004년 10월말과 2005년 10월말 대비 1억6,100만원이 감된 24억44,949천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어려운 사회여건에 편승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세외수입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불법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징수를 위하여 차량압류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한 강제매각등 특단의 조치를 다하여 체납액 징수와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시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7년부터 전면 도입을 위해 지방재정법은 2005년 6월29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하여 개정 중에 있으므로 본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군의 재정도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은 물론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 도와 중앙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복지위생과 소관으로 주민소득 융자사업의 효과적 추진입니다. 금년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융자신청 접수를 받아 9월30일 7가구 1억2천만원을 신청한 전 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자 15가구에 대하여는 2회 방문하여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실패, 가정파탄, 행방불명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실정이므로 보증인을 통한 대위변제 및 재산압류 조치로 융자금 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복지위생과 소관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350개소를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다수지역에서 경로당 등록을 희망하고 있으나, 마을자체 사용가능 여건 등 읍면간의 공평성 등을 고려 경로당 등록을 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요건 미 구비된 경로당 11개소에 대하여는 운영실태를 재조사하여 2006년 상반기부터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복지기금 통합관리 방안강구입니다. 기 설치된 각 조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설치 예정이거나 향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기금 운영관련 5개 조례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 단일조례로 통폐합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하동읍성 복원 추진사항 공개가 되겠습니다. 하동읍성 장기계획수립 용역설명회는 지난 6월1일 고전농협 2층 회의실에서 추진위원장외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설명회를 가지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용역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원을 위한 단계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6월23일 중간보고를 마치고 현재 문화재청에 진달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 즉시 하동읍성 복원 추진위원장 및 관계자와 지역민에게 통보 최종 보고서에 의거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KTX 관광열차 운행 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5월3일 3회 결항한 이유는 5월부터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당초 계획보다 모집인원이 부족한 것은 매화, 벚꽃, 배꽃 등의 개화시기가 지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100명이 방문하여 62백만원의 직접적인 관광소득 효과를 올린 바 있으며, 2006년도부터는 일반열차 및 버스를 활용한 수도권지역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하여 하동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 2호선, 19호선 확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 2호선 4차로 건설사업은 2003년 11월에 도로 예정지를 공고하고, 금년도 10월에 북천 -횡천간 분할측량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 편입부지 약 10억원을 확보하여 적량 - 하동간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보상실시를 하고 2007년도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53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19호선 하동- 평사간 4차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 12월29일날 보완설계를 착수해서 2005년 7월21일 부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보완설계에 따른 우리군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금년 9월28일날 노선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11월9일날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이 우리군 방문시 조기 사업착공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11월11일날 보완설계에 따른 우리군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내년 10월경 보완설계를 완료해서 편입부지 보상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악양 - 묵계간 도로 잔여구간공사 조기시행 및 완벽시공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6㎞인데 남은 것이 6.1㎞로 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 2003년도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을 한 이후에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순위를 확정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악양 평사 - 정서간 도로 노폭 협소로 차량교행에 애로가 있어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건의 중에 있으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4㎞에 75억원으로 잔여사업은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월진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리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비를 확보하여 양·배수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사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 9개소를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토지보상후 지상물 관리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남도대교 밑에 있는 녹차나무에 대해 보상을 마친 것은 우리군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도대교 고수부지 옆 430㎡에 녹차나무 13년생 약 6,000 그루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6월30일 보상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군이 필요할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서 금년 하반기 초나 내년초에 적절한 사업부지로 옮겨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사업시행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 업무처리를 하라는 내용인데 악양 - 묵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내년도 시행계획 구간인 금성해안도로 개설공사 중 하동군 시행구간인 연막 - 나팔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 허가절차 이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06년 3월경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폐소류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136개소 중 선소 소류지는 주민들의 요구와 현지 확인결과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기 용도폐지를 하였습니다. 하동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의 이용실태 및 전수조사결과 금남면 신기우 소류지의 경우 소류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군부대 사격장내에 위치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몽리민과 협의하여 필요시 용도폐지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교량명칭 문제 해결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19호선 확·포장과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교량의 명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가칭 제2남해대교를 기본설계단계부터 노량대교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금년 7월에 노량대교로 표기할 것을 부산국토관리청에 우리군에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7월28일 주민설명회시도 노량대교로 표기해 줄 것을 부산청과 용역사에 요구하였으며, 주민설명회 진행시 제2남해대교라는 명칭으로 말하지 않도록 자제 요구를 하였으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교량명칭에 대하여 경상남도에 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조정시까지는 장대교로 표기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12일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노량대교로 명칭해 줄 것을 요청해 놨습니다. 금후 노량대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사업시행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1002호선 지방도 확·포장 조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동 화력해안도로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육상부와 해상부로 분리하여 육상부에 대해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도로구역결정고시, 분할측량,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협의 중이며, 해상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중입니다. 진교- 노량간 확·포장공사는 주민민원 및 노선변경에 따라 사업 시행청인 경남도에 주민설명회를 요구하여 금년 9월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민원내용 및 건의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으며, 도출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행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에 맞는 용도지역 지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2006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환경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계획 변경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소재지별, 필지별, 사용수익허가 여부를 해당 읍면에 알려 기존 점유자 등에 사용수익허가 신청방법 및 향후 매각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 조치하였으며, 계속 이 사항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굴패각 파쇄기 증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22일부터 8월29일까지 2006년도 굴패각 파쇄기 설치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2개소에 2대가 신청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오류에 대한 용역비 회수대책 추진사항은 변호사로부터 사업비 증가분 회수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 광양제철소 응축수 유출등과 관련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금년 8월24일 용역조사 협의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적기반영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자료 조사를 지난 11월4일부터 10일까지 마쳐서 조사결과 노량지구 개발계획은 133,108㎡이며, 해안도로 개설지구에는 28,386㎡가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정비해서 2006년 3월경 해양수산부장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딸기 로얄티 대비책 강구입니다. 금년에는 국내 육성종(매향) 조직배양묘 모주보급을 했으며, 지역농업 개발시설 이용 매향 자묘를 공급하고 국내육성 신품종 전시포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내육성 신품종 조직배양묘 10,000주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을 10㏊를 계획하고 로열티 지불대응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리산역사관 운영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동산악연맹 등 등산동호회와 연계하여 정기 등반대회시 공비토벌 루트를 탐방하도록 협조하는 한편 각급학교 및 교육청에 역사의식 고취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내부 전시물 정비 및 보강으로 이용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화개장터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야외장옥 전기인입은 당초 화재발생 우려로 사용허가사항에 없었던 사항으로써 화개장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구주차장 노점상인 20칸 중 13칸은 야외장옥으로 입점하고 나머지 7칸은 대장간 옆 국도변으로 이동 배치하여 노점상 재정비 및 야외장옥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통상개발과 소관으로 건의사항인 중장기 개발 조속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쌍계사 주변지역은 2003년 8월30일 지리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금년 11월 변경하였으며, 2005년 5월3일 쌍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공람 공고하여 2005년 9월26일 경상남도에 신청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금후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금남소재지 주차장 포장 및 화장실 조기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포장공사는 우선 발전소주변사업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하여 노량주차장 포장사업을 일부 완료하였으며, 잔여공사는 노량항 부두 시설공사비에 포함 설계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신노량 화장실 신축 건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경남도에 어항시설 사용계획 변경협의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2006년 예산확보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고로쇠수액 채취농가 지원방안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고로쇠 물통 및 스티커 제작비로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로쇠 수액의 불법·무단 채취방지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고로쇠 수액채취를 위하여 수액채취 관리지침 교육을 각 면별로 정기교육을 1회 실시한 후, 정기교육 미이수자는 1월중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유림에 한해서 고로쇠 묘목 조림을 위한 수요량을 파악하여 경남도에 고로쇠 묘목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중국산 양묘종자로 인하여 양묘협회에 고로쇠 묘목생산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금후 국산 양묘종자로 생산된 묘목 공급이 개시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 희망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아량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중 완결처리된 내용중에서 16건이 추진중이거나 계속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업이 완결처리로 본회의장에서 이대로 승인된다면 차후 업무추진이 미진하거나 축소등 소극적 업무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제안 드리오니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6개항에 대해서 먼저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부대시설 및 잔디시공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금후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편의시설 추가설치를 검토하겠고, 12월중에 인조잔디 시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완결보다는 추진 중으로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통상개발과소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적극 확보에 대해서도 하동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은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적합한 재래시장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결과 제시된 사항에 대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추진중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복지위생과 소관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문제점 및 시정에 대하여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지원비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대상 세대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도 완결보다 추진 중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민자유치사업 추진 신중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추진 중으로 해 주시고, 43페이지, 삼성궁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현재 공정이 70%이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가로수 수종 다양화에 대해서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으니 추진 중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환경수산과 소관에 유해조수 구제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환경부 종합대책이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가 되었으므로 추진 중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 선정계획 확정시행에 대해서도 아직 대상지 공고등 등 많은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처리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치어방류사업 또한 추진 중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8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경쟁력있는 쌀브랜드 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처리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음향장치 재점검에 대해서는 음향장치 재정비가 바람직하다고 하였음에도 처리결과에 음향이나 조명설비로는 다소 빈약함은 있으나 다목적용으로 건립되어 일반적인 공연이나 행사 진행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 91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수방지대책은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추진사업으로 처리해 주시고,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재질교체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거 노후 물탱크를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장학재단기금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도 군 자체적으로 기숙사건립, 통학버스 운행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완결이 아닌 추진 중으로 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101페이지, 특별자치단체화 추진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105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재해위험지 관리상 문제점 보완에 대해서도 중간에 사업비 17억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16건에 대해서 완결이 아닌 추진 중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농공단지 선정시 사전타당성 조사강화 문제와 7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설계, 감리, 감독등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로써 잘못은 있으나 책임성 여부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2건에 대해 앞으로 추진계획을 담당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상개발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3천만원의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인데 이건 우리군이 제시한 과업 지시서상 토질조사 보링부분이 누락이 되어 우리군의 과업지시서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용역사인 한성개발에서 사업 성격상 보링을 해야함에도 간과하는 등 양 당사자간 복합적인 문제로 볼 때 용역사 일방적인 책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군도 잘못이 있고 한성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면 우리 군비만 낭비하는 사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2004년, 2005년 2년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환경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참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광양만권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각 사업체가 공동참여가 돼야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경쟁력있는 쌀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군이 농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좀 획기적인 계획을 당부 드리면서 경상남도 농업 로드랩인 경상대학교의 용역 중앙보고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경남이 20년간 18조5,39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정책을 다루어 간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내놓은 정책과 경남도의 정책이 있는데, 우리군이 국가와 도의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군의 특단의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한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년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계입니다. 직접적으로 계천시장이라고 명기는 안했습니다만, 군에서는 계천시장 문제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천시장은 서부경남 일대에서 5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동군민은 물론이고 사천, 남해, 광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 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장이 협소하여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계천시장이라고 못을 박지 않아서 그런지 조치결과에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건데 이 계천시장 문제는 아주 대대적으로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장옥 전체를 철거를 하고 부지를 숭상해서 옛날 장옥처럼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문제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이 단상에서 많은 주문도 하고 반대의견도 피력했습니다만, 결코 군의원 한 사람의 의지로서는 막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동군과 하동화력,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전력수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이 요구한 24개 항목을 수용해 주고 착공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목소리가 작아서인지 관철이 되지 못하고 착공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중간부분을 보면 10개 읍면 주민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대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군에서 과연 고전, 금남, 금성 3개면 외 10개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너무한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습니까? 하동JC 양보면 협의회, 하동사랑 협의회 등에서 반대주장을 한 유인물, 반대주장을 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하동군이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7, 8호기 증설에 앞장섰다고 밖에 보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일일이 대안을 제시해 주고자 하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동JC 양보면 협의회와 하동사랑 연합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도19호선 교량명칭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남해 도마 - 전도까지 구간까지 타당성검토를 할 때 이미 이 자리에서 교량명칭이 제2남해대교라고 표기가 되어 나오길래 그렇게 하면 안된다, 전초단계에서부터 노량대교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몇 번째 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설계서에는 제2남해대교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정말로 너무 하십니다. 한 달 반 전에 남해에서 용역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제2남해대교로 하고 있어서 울분이 솟구쳤습니다. 작년에 이미 타당성 조사할 때 지적을 해 주었는데 이 조치결과에 보면 금년 7월달에 공문으로 회시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고 이 교량명칭을 장대교로 도와 절충을 한다고 하는데 장대교가 뭡니까? 정말 하동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냥 노량대교라고 하면 하동군민이나 남해군민이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몇 차례 하니까 사이버 공간이나 언론에서 노량대교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노량대교로 명칭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건강상 이유로 조금 발언을 줄였습니다만, 남해군의 시각에서 보면 다리가 하나 더 가설이 되면 쌍둥이 교량이 됩니다. 이 쌍둥이 교량이 되면 부수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별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뭘 합니까? 지난번 남해대교가 가설이 되었을 때는 남해노량은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었는데 우리 하동노량은 불꺼진 항구입니다. 이번에는 사항이 틀리는 게 남해에는 지역적인 여건이 나쁘고 하동쪽에는 특수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쌍둥이 교량이 가설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되니까 계획을 재수립해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감사지적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19호선 문제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 관계는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만할 필요 없이 내일이라도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7년 1월25일 주민과의 협약을 하고 8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하나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중에 있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주민을 기만할 필요가 없고 이 시점에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게 오히려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7페이지, 굴패각기 파쇄기가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2대를 증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본의원의 건의를 수용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됩니다. 금년도에 돈 4천만원을 가지고 지원할 당시 수용가 부담을 50%정도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2천만원 하는데 2천만원 100% 다 지원을 해서 2개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사업자에게 50%부담이 많다고 하면 30%라도 부담을 시켜야 만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00%지원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왕 금년도에는 100%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리가 없지만, 내년도 4천만원을 가지고 2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군비 낭비합니다. 50%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하고, 50%는 지원을 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2개 마을 할 것을 4개 마을로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기본설계 용역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구역내 표고차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분양가가 30만원이상으로 나온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3천만원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시 기본설계시에 보링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설계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토공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분양가를 예측한 결과 역시 30만원 이상으로 나와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킨 이후에 자체적으로 태스크스포스팀을 구성해서 제반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강구한 결과 위치 구역만 조금 변경하면 평당 분양가가 20만원 이하로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다시 용역재개 지시를 내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기본설계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 용역회사가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마무리되면 그동안의 제반 과정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천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최남석의원님과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구역내에 해결이 안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만 제대로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도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현대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부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 7월21일날 주민합의가 도출되었고, 지금 어업인과의 합의가 막바지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량대교 명칭관련 사항과 하동화력 해안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대교 명칭과 관련 추진사항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량명칭과 관련한 이런 문제는 지역적인 대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 사안으로써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하동군민 모두가 원하는 그런 명칭인지 제가 가끔 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보면 사실 교량명칭과 관련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교량명칭을 노량대교로 해달라고 언론사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 출신이신 최남석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교량명칭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해쪽의 일반 주민들은 안 물어봤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제2남해대교로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양 지자체에서 협의가 돼서 노량대교로 요청을 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자 다르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11일날 국토관리청에 도로시설 국장님이 오셨을 때 이 부분에 건의를 드렸더니 경상남도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해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제2 남해대교라는 말은 자제를 했고,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제2남해대교로 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대교라는 것은 지금 이름이 없기 때문에 긴 다리라는 뜻으로 표기를 하고 교량명칭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동화력 해안도로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노선을 일부 바꾸어야 하는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노선을 바꿔가지고 한전 본사쪽에서 승인을 획득해서 바뀐 노선대로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분할측량이 완료된 대로 공부정리를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 공부정리 변경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되는 대로 개인별 보상협의 통보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공유수면 매립부분이 경상남도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남면 사무소앞에 매립되는 부분이 우리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할 때 도로하고 어촌계에서 같이 매립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는 매립을 못하겠다고 해서 도로만 공유수면매립을 하자고 도와 협의를 해보니까 기본계획에 반영된 대로 신청이 되지 않을 때는 보완을 계속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사실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촌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빼고 환치마을 옆에 그 부분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먼저 받고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어촌계에서 같이 매립계획을 내 준다면 같이 면허를 같이 받아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먼저 추대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설계 오류로 인해서 사업비 증대에 따른 용역비 회수대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지난 7월21일날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용역사와 시공사인 대우와 3자가 앉아서 용역 잘못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습니다. 설계를 한 동일기술 시공사는 감사원에서 당초 저희들이 표고가 6.9m로 되어 있었는데 13m로 표고를 높이면 좋겠다고 권고를 해서 당초 6.9m에서 13m로 표고를 높이면서 사업비가 13억정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용역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대우에서는 다시 감리와 설계변경 승인을 획득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기술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공무원들이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대해 전문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바와같이 진주에 있는 이은상 변호사를 두 번 정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지난 11월에는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승소가 가능한지 변호인과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통보 오면 상담결과에 따라 처분하고, 상세한 추진과정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어방류사업에 각 사업체나 광양만권이 공동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섬진강행정 협의회에서 상류쪽에 내수면 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류측에만 할 것이 아니고, 하류쪽에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양이나 하동, 남해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류쪽에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 하동화력에서는 2004년부터 감성돔을 약 5만미정도 방류를 하고 금년도에는 광양제철에서 감성돔 치어 5만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굴패각기 파쇄기 증설사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각 읍면의 어촌계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2대를 받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많을 때는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재언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쟁력있는 쌀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수입쌀이 시판될 것에 대비해서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그대로 추진하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탑라이스 생산도 내년도에는 면적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자운영도 내년도에는 더 확대재배를 해서 친환경적이고 품질이 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쌀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우량한 상표도 지원하고, 병해충방제 지원비도 확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군에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완결로 처리한 16건은 처리 중으로 분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를 하신 후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보육위원회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2005년 12월1일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군민의 자질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자원봉사 부분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온 군민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지방자치의 성숙한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하동군 보육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됨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변경사유로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4년 12월2일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시행하여 오던중 1차 변경은 2005년 4월11일, 2차 변경은 2005년 5월6일 승인되어 시행하여 오던 중 금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정비 및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공간의 부지를 확보하고 악양, 북천공설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하동읍 공설시장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와 하동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부지협소로 대형차량주차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위생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05년 7월4일 하동군 조직개편으로 일부 기구가 신설되어 청사사무실이 협소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는 구 홍수통제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복지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용청사를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처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동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본청 업무 일부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인력 및 차량증가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민원방문과 각종 행사시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꽃묘 생산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이미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렸사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보육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녹차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레회시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시 실시 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05년 12월15일 및 1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