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행 의원 발언

정순행 위원께서 강신원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신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강신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어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정순행 위원님께서 문호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재춘입니다.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강신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6월30일자 대통령령 제18892호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과 대통령령 제18894호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2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행동률을 신설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6항은 공무원이 당해년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6일,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 3개월 간의 퇴직준비휴가는 폐지하고, 장기재직휴가를 금년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내년 6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는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과 지난 4월과 7월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 군 조례안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4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6페이지에 행동률이 있습니다. 제9조 겸임근무입니다. 2항을 신설하여서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현행은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오후 1시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항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토요휴무제를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2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은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했습니다.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는 공휴일 등 근무로, 제1항의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것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개정하고,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합니다. 제2항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휴일을 갖다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6조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현재는 군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목으로 하고,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는 13조에 명시를 하였기에 삭제합니다. 제18조 연가일수에 제3항2호를 그 조와 항수(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제2항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국외여행 공무원을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제6항을 신설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1,2항은 현행과 같은데 별표만 바뀝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4,5항은 같고, 6항은 6일 간의 포상휴가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7항은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삭제하였습니다. 8항은 퇴직휴가 3개월을 삭제하였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제23조제1항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출산은 현재와 같이 90일 그대로입니다. 보건휴가는 매생리 때 1일을 주는데 무급으로 하였고, 임신한 경우 검진은 1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 6~8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재해구호 5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경조사입니다. 제1항 별표3 그 앞에 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은 본인에게만 7일을 주고, 자녀, 형제자매는 삭제하였습니다. 회갑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출산도 그대로입니다. 배우자출산에 3일간입니다. 사망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만 해당해서 2일간 줍니다. 그래서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밑에 모든 부분은 이번에 특별휴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을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나머지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지역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지역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의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을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의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은 정치 관련과 단체행동인데 거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조례에서는 이 두 가지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나머진 똑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복무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표준안이 되겠고, 국가공무원의 내용과 복무규정과도 특별휴가 이런 것은 다 일치가 된 겁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등단) ○. 검토보고

전문위원 공태정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등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복무규정과 상충된 조항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8조의 공무원의 범위에 새로이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안 제26조의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복무규정 시행 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과 조례 개정표준안이 경상남도로부터 2005년4월18일 및 7월18일자로 각각 시달되어 상위법령과 표준안에 근거를 둔 조항별 개정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태정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질의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우리한테 위임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소속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지금도 생리에 따른 1일의 휴가는 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단지 단서조항에 무급으로 한다 이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취지는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앞에 법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유급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는 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만약에 이런 식의 특별휴가를 더 준다면 매월 1일씩 한다면 1년이면 12일의 휴가를 더 주는 것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40시간 하면서 근무일수가 내년도에는 51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 무급으로 한다, 유급으로 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거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전국 통일안에 따라 같이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담당직원이 이걸 하나 빼가지고 저한테 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로 딱 못을 박았고, 개정하기 전에는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돈을 주도록 했는데 그걸 삭제하는 내용도 아마 이걸 무급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님 말씀처럼 노조에서 의견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고,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님 말씀 했듯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근거가 상위법이고, 그래서 노조의 의견서를 토대로 한번 보시고 여기에 질의를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근 위원 거수) 박순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