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강중구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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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갑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맡은바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는 민선3기 출범이후 추진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점에 우리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 금번 감사가 갖는 의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으며, 우리 의회로서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네 번째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보다 성숙된 감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종 업무보고와 수차례에 걸친 현장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군정의 추진과정을 몸소 체득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군민이 우리 의원들과 군정에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인식하고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지탄이나 불만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잘잘못을 따져 시정토록 하여 주시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군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모두의 꿈과 희망이 그대로 실천 가능한 전향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여망과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의회본연의 기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연의 업무수행에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냅시다」라는 군정 구호아래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고성을 일등 고성으로 발전시키고자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올바른 군정의 방향 제시에 착안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수행과 예산집행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답변을 하는 실ㆍ과ㆍ소ㆍ읍ㆍ면장은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소신 있게 사실대로 답변하고 주시고, 꾸미거나 불성실한 답변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성실한 답변이나 허위사실일 경우 현장조사, 참고인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임은 물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확실히 취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여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16일 제1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ㆍ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증언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 해당부서의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ㆍ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한 건의 안건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관광지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사업소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읍면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회화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주행사장이 회화면에 소재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읍면현장확인시 배둔시가지를 지나가면서 느낀점입니다. 주ㆍ정차질서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봤습니다. 엑스포대비 주ㆍ정차 주민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배둔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본 위원은 시가지내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회화면장

회화면장 김영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계속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둔시가지 주ㆍ정차, 불법주ㆍ정차 부분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둔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그나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국도 14호선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가 지금 사실상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또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 한곳도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배둔시가지내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인근 마암, 구만, 개천 이쪽의 면민들께서 회화의 상권을 이용하고, 4일과 9일이 장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도로가 혼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리모델링 이후에 차량들이 많이 진ㆍ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봄ㆍ가을 소풍을 비롯해서 대형 관광버스도 진ㆍ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군수님이 직접 간담회자리에 참석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면에서 지금 우선 시급한 대책으로 회화면 시가지내에 나대지로 방치되어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대지18곳에 대해 지금 소유자에게 무료동의서를 받아서 거기에 진ㆍ출입이 용이 할 수 있도록 작업하기 위해서 나머지 나대지 전부를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중에 60%정도는 받았습니다. 나머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있고 해서, 연락이 안되는 분도 있고 해서 찾고, 올 연말까지는 나대지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차량들이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내년도에 일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확보안하고서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시에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와 지역경제과에 공영주차장설치 건의를 했습니다. 함과 동시에 당항포관광지 지금 현재의 주 진입도로 우측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주차장, 공원내의 주차장으로 공원과 녹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개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현지확인하고 직접 현지에서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건설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자율적인 주ㆍ정차 질서를 계도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시에는 지역경제과와 별도로 엑스포사무국과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면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엑스포가 벌어지는 주행사장인 회화면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서도 그렇고 군청에서도 직접 관할해서 정비를 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숙박시설, 엑스포이전하고 엑스포를 대비한 지금에 와서 달라진 점이 있는가, 그런데 저희는 봤을 때 특별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안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 그분들을 안내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지 못하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점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회화면장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숙박음식점부분의 차이점, 결국 과거와 엑스포를 준비하는 그 시점에 달라진 점과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작년도에 회화면에 발령받아서 부임하고 제1차적으로 저도 숙박음식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차적으로 당항포관광지 주변에 있는 횟집들, 또 주변의 음식점, 일반숙박시설 업주들과 우리군의 문화유산해설사 한분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식도 하고 많은 음식점을 둘러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직접 식당을 경영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 또 엑스포사무국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친절이나 서비스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의 군의원님께서도 변해야 된다는 그런 추가적인 설명도 많이 드렸고 했습니다만 생각만큼 크게,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도 기대했던 것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ㆍ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또 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업주의 마음이,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정말 어렵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어떤 식당에는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기본 준비자세 조차도 안되어 있는 그런 일부 업주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과 심도 있는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교육이나 숙박음식업주의 회의나, 이 시기에 회화면 관내만큼은 별도의 교육이나 대책을 세워달라고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숙박업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민박에 일부 시설을 완료해서 민박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숙박시설들은 사실 러브모텔쪽의 구조가 되다보니까 업주들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도 역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행정지도나 계도는 하지만 투자에는 행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절박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숙박환경은 깨끗하게 하고 또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열심히 변화하려고 해도 실제 제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안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현실적으로 저희가 엑스포행사를 통해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반시설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업주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행사할 때만 반짝하고 그 뒤 시장형성이 안되면 과잉투자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리가 있을 때 보건소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면단위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채운 업소를 데이터화시켜서 단체손님이 왔을 때 우선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주에게 득이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고성군 전체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고, 고성군 전체로 관광객들이 파급될 부분은 미흡할 것으로 봐서, 회화면은 어차피 관광객이 올 지역이기 때문에 데이터화 시켜서 뭔가 한 업소라도 제대로 된 업소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회화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고성읍장님께 저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최갑종위원장

회화면장께 먼저 질의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최갑종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어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받았는데 향후 5년간 1조2,400억원을 들여서 고성군의 각종 사업을 할 것이라고 보고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각 읍면의 의견을 기획감사실에서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회화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공문이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우리 회화면의 경우에는 경남발전연구원인가 거기에서...

태훈

박태훈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회화면에 향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내려왔습니까, 안내려왔습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영재

김영재회화면장

그 수렴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 면에 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고 한 것은 아니고 공문이 한번 내려와서 공문으로 제출한 것은 있고...

태훈

박태훈위원

그렇게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할 때 면장님이 참석해서...

영재

김영재회화면장

이장님들 하고 모아서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의견을 나름대로 회화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의견수렴을 했죠?

영재

김영재회화면장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출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회화면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의 의견수렴을 안한 면이 많아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고성군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5억원이상은 계획에 포함안된 것을 예산에 편입시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실과의 의견만 물어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각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보고된 중기재정계획 책자입니다.

영재

김영재회화면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성군장기발전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는 틀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안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읍면의 의견을 안물어 봤죠?

영재

김영재회화면장

예.

최갑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화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저는 고성읍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읍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민의 3분의 1이상이 되는 고성읍에서 주야로 고생 많으신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대리농공단지가 고성읍 율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읍 율대리 농공단지에 1농공단지 내의 사조산업과 유성산업 도축장에서 악취를 풍겨서 몇 년전부터 환경과와 거류면사무소직원들, 또 인근 용산리, 은월리 사람들이 엄청난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공단현지에서 업자들과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할 때 정작 오셔야 될 읍장님은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썽이 생겨서 가보면 읍장님은 안계시더라구요. 제가 가면 많이 묻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세송농공단지가, 2농공단지 37,000평 토목공사를 해서 비만 오면 황토가 내려옵니다. 지금 황토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산먼지와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읍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1공장, 2공장 때문에, 사실은 고성읍 율대리인데, 공장은 고성읍 율대리 끝에 있고, 민원피해는 거류면 용산리와 은월리가 다 보고 있는데 평소 읍장님이 공단관리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안도

허안도고성읍장

고성읍장 허안도입니다.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대농공단지 악취에 따른 관련, 또 세송농공단지 토목공사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개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에는 9개업체에 470여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반정도 되었는데 7-8차례 현지를 둘러보고 날씨가 안좋을 때는 상당한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시에 제가 참석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환경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읍장도 참석해 주십사 연락이 되었다면, 또 제가 그런 정보를 알았다면 참석했을 것인데 제가 귀가 어둡고 또 환경과에서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책임회피성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당초에 배출량의 산출부분이 잘못 산출되었고, 그 이후에 오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오수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자체정화시설을 갖추어서 문제가 다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오수,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장님에게 책임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율대농공단지 개울 너머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도, 학생들은 방산초등학교를 다니지만 모든 행정업무는 율대리입니다. 용산이라도. 그러면 고성읍 사람이 살고 있고 농공단지, 1농공단지 밑의 논과 들은 전부 거류면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류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농로포장도 안된다, 거류면에서는 고성읍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해주겠다, 고성읍에 오면 농사를 거류면 사람이 지으니까 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큼, 공단 밑 어느 지역에 가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하는 곳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주고 먼저 개발을 해주는데 지금 거기는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어 넘어서 농로가 없습니다. 거류면에서 농로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큰 사업이 아니라서 안된다 하고, 그래서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고성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읍장님이 나왔으니까 제가 전체 면장님들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우리 위원들이 읍면에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우리 소관의 몇 개 면을 다녀본 결과 3년전에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할 당시에 면에서 집행한 사업, 11월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의정활동한 사업,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업비는 적지만 면장님들이 활동의 범위가 넓어서 시공도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마찬가지로 되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예를 들면 군수는 그 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읍면장님은 그 기업의 지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장이 수익성을 올려야만 대표이사의 질타를 안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군수에게 질타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생각할 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읍면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이 올바른 읍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점을 사무실에 들어와서 직원들과 같이 의논해 가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장이 하는 사업은 3년전보다 발전되었다고 보지만 읍면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3년전보다 3배가 더 늘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생각에 읍면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장께서는 이런 민원도 없애가면서 우리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읍면장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과 민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읍면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고성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거류면장님,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읍장님이하 면장님, 평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제가 거류면장님을 앞에 모셨습니다만 전 읍면의 사안이다 라고 읍면장님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군의 연중예산 500-600억원정도가 사고이월내지는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거류면장님, 알고 계시죠?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고성군 전체 예산의 600억원이상이 매년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제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가도 면장님 알고 계시죠?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물론 주민들의 이해관계이기는 합니다만 부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80%입니다. 그렇죠?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과 또 개인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안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사업장과 면사업장, 또 군에서 어떤, 아까 읍장님도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동료위원 질의에 환경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읍면의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밀접하게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나몰라라 한다면 과연 그 사업들이 제대로 제 시기에 추진될 수 있겠는가 깊이 한번 반성해 주시고, 제가 굳이 거류면장님을 모신 것은 존경하는 공점식 동료의원님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얼마입니까?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116억8,700만원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이런 엄청난 사업이 지난해 사고이월 되어서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하기 이전에 거류면 그 하수를 배출하는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이기주의에 엊갈려서 궁여지책으로 부지를 물색한 장소가 전혀 적절하지 못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하수처리량의 80%를 펌핑사업을 해야 되는 자자손손 후회할 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과연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겠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까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정도 책정되었죠?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아직까지 보상 안나갔죠?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보상된 필지는 한필지도 없죠?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이치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수를 상류지역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배출하는, 특히 하수는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수질자체가 일반 좋은 수질에 비해서 기계를 마모시키고 부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항을 기계로서 인위적으로 위치선정을, 부지선정을 잘못해서 자자손손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이 정말 좋은 부지가 선정되어서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알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읍면장님들에게 공히 말씀했습니다만 면장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안하겠습니다만 1998년도에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리 부포구간, 1997년도 개천면 가천도로, 또 이 자리에 면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직위를 걸고 작년까지 마무리지우겠다고 한 구만 주평도로 안되었죠? 이런 사업들이 물론 부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읍면장님들이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박태공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처리시설의 입지가 현장에 갔다오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가 안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으로 또 이월이 가능합니까?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지금 그 사업은 계속비로 저번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 장소물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면에서도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애로를 안겪도록 사전에 잘 연구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장소를 지금 현 상황에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조금 전 박태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호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위치를 지난해부터 거류면에서 공청회와 간담회도 여러 번, 장소도 본의 아니게 서너번정도 옮겼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이기주의라든지 각종 그런 것 때문에 낮은 곳, 바다주변, 저지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담당과 같이 협의해서 이정도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전기료는 조금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 가동하면 할수록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승인받을 때 저지대에서 하수처리를 하더라 해도 하천유지수관리차원에서 상부지역으로 배수를 해서 내려가게끔, 저는 설계는 안봤지만 내용을 협의하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에서 처리를 하더라 해도 상류층 일부는 배수를 해서, 올려서 다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류면에서는 그 위치에 강행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사고이월도 한번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지금 현재 여러 곳도 우리가 물색하고 했습니다만 그곳이 조금 높은 지역은 맞습니다. 다른 지역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제가 면장님께 그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질의를 하게끔 하시네요. 당초에 정해졌던 부지가 결국 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폐수를, 오폐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다시 끌어올리려면 기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전기료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거기 당동에서 나오는 하수가 과연 상리면민이 그 하수를 당동에 줬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맞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거류면에서 나오는 하수입니다. 자기들 생활하수입니다. 내가 하수는 버려야 되겠고 정화시설자체는 내 집앞에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이 거류면민들 생각 아닙니까? 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 가까이에 계시는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 기준이 다 있죠? 우리가 세상을 법대로 다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오폐수 처리기준이 다 있습니다. 과연 정상기준치에, 법에 하자없는 기준치가 배출되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하수에 대해서 개개인, 호별로 검증하면 너 나 할 것 없이 나중에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바다에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우리가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버리는 그 바다의 고기를, 그 바다의 바지락을 잡아먹고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와 바로 직결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내 집앞에는 안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산을 절약시키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상류지역으로 상류지역으로 끌고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류지역으로 옮겨간데 대해서는 제가 혼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어디로 옮겨가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점식위원님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시고, 유지분들도 계시고, 지도자도 계시고, 이장님도 계실 것인데 거기에서 최대한의 합의점을 도출시켜서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업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영

김차영거류면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읍면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분만 질의 받고 마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상리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전 읍면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각 읍면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벼멸구 발생에 대하여 실무적인 책임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만, 기술센터 감사시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점은 각 읍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군 관내에 골고루 피해가 많습니다만 상리면, 삼산면 일부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방제를 했겠습니까? 우리 농업이, 주곡이 이렇게 천대받는 다는 것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혹시 읍면에서 기술센터에 긴급한 방제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상리면장

상리면장 김행수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벼멸구가 극성을 부려서 방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상리면을 비롯해서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여름 8-9월에 멸구가 극성을 부릴 때 군 농사당국으로부터 공동방제단용으로 농약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농사당국에서 그때 맞추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공동방제단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공동방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제가 볼 때 한창 멸구폭탄이 왔을 때는 행정에서, 농협에서 공동방제약제를 살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행정에서 공동방제단 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예전 같으면 정말 이렇게 멸구를, 폭탄 맞은 부분을 방치해 둘 수 없는 사항인데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에 조치가 안내려지니까 각 읍면에서도 보고만 있었는지,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긴급한 조치가 안내려지면 실제적인 현장은 각 읍면 아닙니까? 읍면장님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긴급한 요구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상리면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은 군정업무의 기획, 조정, 평가를 통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실장님, 맞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 5천만원이상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약 882억원중에서 집행을 350억원정도하고 530억원이 미집행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예산도 있고 일부 추경도 좀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먼저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총 1,585억8,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67억6,6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918억1,6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먼저 이것도 말씀드리고, 사실상 처리가 잘 안되는 이유는 전부 님비현상인데 총론은 인정하면서 땅을 매수하려면 안하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있고, 다음에 사업이 서로 이기주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분쟁이 생겨서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가지고 있고, 감사권도 가지고 있고, 업무조정을 하는 평가권한도 있는데 왜 업무조정이 안되어서 사업 집행이 이렇게 안되는지 추진실적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예산을 10%이상 감축시키고 예산을 잘 쓰겠다 말씀을 해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돈들이, 사업비들이 이월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는 아직까지 집행단계가 아니니까, 설계단계에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것이 있고 계속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재작년 태풍 매미 때문에 그때 사업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점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918억1,600만원을 줄여서 나가니까 이런 추세로 노력해 나간다면 상당수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까지 발주를, 당초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뚜껑자체를 안연 사업도 있습니다. 맞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주요업무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주요보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보직이 없다는 말은 군정업무 모두가 중요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말씀하신 것이.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군정업무가 전부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시기성과 그 중요성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렇다면 무엇으로 상반기 주요업무평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43건을 평가하셨다고 했는데 43건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억원이상 주요사업 평가대상을 보면 분기별 추진사항도 분석평가를 하였다면 예산이 이월될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평가를 안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지방신문인 고성신문을 보니까 우리 고성군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예정이죠? 받았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다른 시군은 전부 했습니다. 빠진 시군을 하반기에, 이번에도 경남 10개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경남에 하동, 남해, 김해, 고성 4곳 하는데 무슨 10개시군을 합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앞에 또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준 것이 사업집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중점 감사내용을 보면 10월말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군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다른 시군은 다 마쳤습니다. 안한 시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9월말까지 국ㆍ도비를 가져와서 집행된 것이 40-45%입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해서 사업집행이 미비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국ㆍ도비를 안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국ㆍ도비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ㆍ도비 사업비를 준데 대해서 조기에 사업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 2005년도를 보면 의존재원이 1,790억원, 약 1,800억원이 의존재원 아닙니까?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왔든지 양여금을 받아왔든지...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나머지 400억원을 가지고 살림을 사는 군인데 제때 사업이 진행 안된다면 중앙부처에서 돈을 줘도 사업 안하는데 무슨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태훈

박태훈위원

그렇게 안한다는데 만약 우리군에서 국비확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담당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조기에 사업집행을 안해서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돈들이 만약에 안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없고, 그런 사항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미안합니다만 실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34년쯤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을 보면 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투명해야 되고, 조기에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감사장에서 보면 대충 이래서 넘어가시는데 사후에 이런 국ㆍ도비가 확보 안되었을 때에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실장님이 책임지시든지 군수님이 책임지시든지, 평가를 확실히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2005년도 사업집행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이 총 882억원입니다. 집행예산이 352억원, 미집행예산이 530억원인데 그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270억원중에서 105억원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특히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 집중 투자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다 투자되고 집행이 다 되어야만이 엑스포를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데, 오늘로서 엑스포기간이 정확하게 133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모든 집행이 다 되고 지금은 마무리하고 서서히 행사준비를 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없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예산이 105억원 남았다, 여기에서 대행사 예산이, 계약만 되었지 집행 안된 것이 76억원입니다. 그 예산을 포함하니까 그정도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되면 예산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주관대행사 예산은 80억원 되는데 엑스포사무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있거든요.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의 전체적인 예산이 엑스포에 투자되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래서 130억원정도 남았는데 지금 준비를 다 마쳐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엑스포 치를 준비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서 준비를 완전히 해서 시행할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예산이 집행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엑스포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제관은 12월말까지 완료되지만 다른 것은 부차적으로 내년으로 넘어가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신경을 안써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야립광고판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판, 표지판정비 이런 것이, 12월 12일 고속도로 개통식을 합니다. 송계휴게소에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는 12일 개통되는데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진행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을 조기에 빨리 설치해서 고속도로 개통할 때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통영간 통행할 때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광고판도 지금 설계중이거든요. 이것도 빨리 빨리 예산을 투자해서 표지판 설치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독려를 해서 빨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집행이월액이 많다는 것이 자꾸 지적됩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한 병폐는 우리가 익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바고, 명시이월에 보면 거의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보상지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그런데 사고이월을 봐도 지금 제가 대충 파악하니까 고성천 하천유지관리사업부터 시작해서 10여개가 예산배정은 1월 2일 일어났는데 지출원인행위는 11월중순이나 12월 해서 연말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사건마다 명시이월 된 것으로 어차피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그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었다가 연말에 가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보상지연협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명시이월사업을 파악할 때 누락된 부분을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부랴부랴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느냐, 결국 이것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각 사업별로 확인을 해보면 명시이월된 사업인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된 사업인지가 확인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산배정은 1월 2일 포괄적으로 일어나는데 왜 원인행위가 그렇게 나는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분을 좀 당기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선 2차추경을 해서, 1차추경은 작년 남은 재원을 가지고 다시 편성하지만 2차추경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올해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분석해서 다시 조정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이월사업이 줄어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상지연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사전에 한번 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의가 80%내지 90%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전제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는 2차추경에서 조정해 주고, 또 보상업무가 일반적으로 쉽게 되는 부분은 각 실과의 담당팀에서 하겠지만 악성으로 해서 골치 아픈, 보상이 안되는 것은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팀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배정을 연초 1월 2일 일괄적으로 하지 말아라, 각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그 성과분석에 맞추어서 예산배정을 적절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편한대로 예산배정을 쭉 해줘버리니까 예산배정은 받아놓고 아예 일할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접근되어야 결국 집행이 부진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국ㆍ도비가 우리 계획대로 되면 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을 끌고 보상확보가 되기까지의 노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짓는 그것도 몇 번 예산을 편성해서, 국ㆍ도비가 삭감되고 하니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분야는 사전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계획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분기별로 편성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보상업무, 이것은 예전에 보상계가 있었습니다. 보상업무만 전담하는 보상계가 있었습니다만 기구개편 하면서 보상계를 없앴습니다. 건설도시과의 주무계에서 보상을 담당하도록, 당초 있었는데 기구개편하면서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과분석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이월사업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성과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편성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도비가 확정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하튼 우리가 매년 감사를 받으면 명시이월이 많다, 사고이월이 많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상당히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예산을 조사해서 내려오고 나면 사업비가 연말에 걸립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명시이월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일부분, 그것도 적은 부분을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부분에서 하반기 교부결정으로 회계연도에 집행불가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자체내에서 절차를 줄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과에 대한 것이나 사고이월을 보시면, 사고이월조서를 보면 전부 예산배정이 1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배정은 1월 2일 해놨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이것이 왜 이렇겠느냐, 그래놓고 보상지연이다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것은 실과별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중에서 예산배정을 연초에 일괄적으로 사업 따라 다 해주지 말고 실과에서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배정을 하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예산배정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2002년부터 올해까지의 기간만 해도 약 5천여명정도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고성군의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뭔가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단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인구증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엑스포, 해군교육사령부유치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자연적인 증가, 또 자연적인 감소 외에 과연 우리 고성에 와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요인을 만들지 않고 그냥 지금과 같이 군내직장인 주소 옮기기 등 그런 단기대책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가 언급하는 것이 주제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를 믿고 우리 군단위의 지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그 공공기관이전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우리 경남에도 지정된 곳이 도시중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군단위, 이런 소규모 군단위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눈에 보이느냐, 과연 정책을 하면서 이런 작은 농촌군을 신경 쓰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뭔가 방안을 마련하고 주위환경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민들께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유치에 대한 생각을 조금 구체화시켜야 된다, 물론 현재 당장의 계획단계에서 생각해 보면 당장 그런 것이 되겠느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5년 후가 되면 5천여명의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2010년이 되면 인구가 5만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유치와 맞물려서 자족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면적을 따지면 해군교육사령부의 유치와 같은 대단위면적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김해지역만 해도 기업들이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현재 확장이라든지 땅값상승에 의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또 인근 거제에 있는 삼성, 대우조선의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대전고속도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창원에서 마산으로 넘어오는 마창대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 고성에 올 가능성을 찾아봐야 된다, 우리 고성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낮습니다. 그렇게 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리터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대규모 자족도시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고, 또 거기에 따른 문화시설, 기반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주택건설도 하고 그런 타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고성군의 인구증가정책은 요원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인구증가시책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과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인구증가정책이, 물론 지금 인구증가증정책이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해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희들도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만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지금 현재 세송농공단지 외에도 혁신기업에서 하는 특구지정, 다른 부품공장 이런 것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문제는 지금 동해 가룡지구에 혁신기업에서 특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벌써 땅값이 그 주변에 몇배로 올라가서 그렇게 안주면 못팔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식도 좀 바꿔야 되겠다 싶고, 추진실적에 넣어놨습니다만 안정국가공단 배후도시에 근로자 조합주택 421세대가 옵니다. 421세대가 오면 3명씩 잡으면 약 1,200명, 금년에 인구가 줄은 것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고, 동해면 가룡지구에 중소조선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조금 멈칫하고 있는데, 땅값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실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고, 업무보고상에도 여러 가지 인구증가시책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증가시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하학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2002년도 고성군의 인구는 6만374명, 2005년도에 5만6,595명, 4,22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 이학렬 군수님의 가장 큰 선거공략이 인구10만 고성건설이라는 대명제를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4,221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성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 기여하겠습니다만 농촌의 소득이 격감하고 고령화 추세로 가다보니까 자연적인 감소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는 여기서 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혁신도시건설, 공공기관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은 어떤 공공기관의 이전ㆍ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도 해양 관계되는, 우리 지역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전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현장설명을 하고, 유인물도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내세워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목적달성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하고 진주하고 그렇게 되니까 18개시군은 빠지는 경우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해군교육사령부유치라는 큰 것을 걸어놓고, 또 이것도 안되는데, 이것도 요란하게 해서 안되면 안되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과에 질의할 때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치를 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안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좋습니다. 행정과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고성군에, 중소기업이 고성군에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개의 중소기업이 고성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희망하고 기업유치를 해야만이 고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구증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토지가 규제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식량안보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진흥지역 지정되어있는 이 부분, 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해제되어야 된다, 국가적인 사안에서 볼때 130개항목을 가지고 토지를 규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고성에 어떤 기업도 유치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또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재조정의 시기도 머지않아 도래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재조정이 될 것인지, 상부기관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는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토지규제 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더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특구입니다. 특구 이것은 이런 규제를 특구법에 의해서 풀어서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일 송천의 스포츠특구도 추진하다가, 일단 결재를 받아서 나중에 의제처리되는 부분은 뒤에 내더라도 가져가서 해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다 안가져와서, 그 자료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우선 그것만 접수시켜서 밀어붙여보자, 다음 가룡의 조선특구 이것도 한개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해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려고 하니까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수자원보호구역은 2006년되면 70%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토지규제완화라든지 걸려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특구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유치해서 이것을 좀 완화해 보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물론 특구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풀 수 있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고성군 전역을 전체적으로 특구지정은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구지정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한 그 농지에 대해서는 식량이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흥지역으로 그대로 둔다, 그 외의 자투리 토지는 다른 행위로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 철회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장님이 특구지정을 들먹이고 계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구지정도 특구를 지정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미적거리고 있다,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닙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추진된 것은 없지않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일반 기존 구상은 다 되어있습니다. 당초 특구관계가 나올 때 이것은 대통령령의 지시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전부 모아보니까 개별사업에 저촉을 받는 것이 많아서 이것을 국회에서 이번에 법을 고칩니다. 그것을 완화해서 해보자, 12월중에, 이것이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12월중에 국회에 통과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때부터는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기업이 특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인허가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설계비라든지 다른 용역비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것은 순수민간자본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용역결과를 받아와서 추진했을 때 특구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선 지정을 하고 나중에 인허가 절차과정에서 행정적인 요식을 갖추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재경부가, 저희들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재경부가 이것을 처리하다 안되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것을 생각안하고 무조건 신청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니까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지금 접수된 것도, 1년이 넘은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서 그것을 좀 완화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안되어서 만일의 경우 안되더라도 직접 가져가보자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가져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서류가 22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바로 가져가서 저희들이 밀어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노력을 확실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가시화되어야 되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장난 할 것도 아니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서류만 가져오면 바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좀전에 가시화를 한다,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지켜보니까 얼척이 없습니다. 자꾸 말씀만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거류에 아파트 421세대가 8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리고 문화마을에 87세대가 분양되어서 5세대 짓고 있는데 세송에서 204세대의 아파트 공영주택단지 물색을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실장님께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송단지 저것이 처음에 고성군에서 공영개발을 하다가 민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보상관계라든지 모든 법령의 준비가 안되어서 대우 납품은 다 되어가고 지금 한쪽에 토목하면서 공장 짓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약 4미터, 5미터를 매립하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너희 공장 몇 년 하다가 내려앉힐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급하니까 할 수 없답니다. 사실 그정도의 산을 깎아서 내리면, 4미터, 5미터 올리면 2-3년은 침하시켜야 된답니다. 그런데 타일도 안박고 바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번 견학을 해 보십시오. 거기는 그렇고, 지금 LNG 사람들이 당동으로 넘어오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LNG에서 당동까지 오는 길 1,200m입니다. 4차선 도로확장이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데, 처음에는 거류면에서 안정 LNG로 가는 길을, 월치로 해서 가는 길을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통영에서 은월리까지, 고성군 지역까지 길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은월리에서 고성까지 작업 안한다고 계속 독촉하니까 고성에서는 못이겨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다시 역방향으로 화당리 가면 화당리 오장동에다가 고성군에서 없는 그 돈으로 오장동에 길을 20몇억원 들여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통영에서는 그 길 연결시키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영시와 고성군이 업무연찬을 해서, 하다 안되면 국회의원이 고성과 통영을 겸한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에게 계속 건의를 들여서 길을 연결시켜야 아파트로 사람이 살러 들어오든지 하죠. 그 길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은 놔두고 매일 보면 시급하다, 시급하다, 사람을 유입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송에서 아파트를 못지으면 북신만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데 아파트 땅 물색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있다는데, 김혁규지사에서 김태호지사로 다시 연결되면서 회사 하나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오는 회사마저도 충분한 지원을 안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송이나 혁신 하지만, 혁신도 지금 그렇지만 우선 장기 밑에 들어오는 공장 이름이 뭡니까? 허가나지 않았습니까? 동해 장기리 못가서 공장하나 들어오는 것.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크레인 공장인데 정확한 것은 제가 못외우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땅을 3만평해서 그 큰 회사가 들어오는데 실장님이 모른다는 것이, 조그마한 가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로만 인구증가 증가 하지 말고 진짜로 조금 전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고성군을 위해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위의 4가지는 미봉책이다, 다음 해군교육사령부는 먼 이야기다, 다음 안정국가공단 배후도시, 중소기업유치 이것이 실질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정국가배후도시건설 당동에 오는 421세대, 세송단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 아니고 그쪽 기업들이 요구하니까 피동적으로 따라간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2가지 제안하는 것이 고속도로 개통해서 고성군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산업도로주변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성군에서는 그 지역을 우선 국토이용계획상으로 봐서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줘야 아까 박태공위원님 말씀처럼 공장 짓기가 상당히 편한데 아직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적당한 지역을 산업도로주변하고 거류면 일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서 접근이 용의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다음 택지부분을, 세송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동해면 같은 경우도 천해지라고 해서 세모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들이 공장용지로 쓰기 위해서 기존 있던 아파트를 철거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업체가 생각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개인업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보겠다, 임대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할일이 아닌가, 그래서 안정공단에는 상당한 숫자가 계속 입주하고 있고, 그 종업원들을 고성으로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고성에 임대주택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인 안시키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앉아서 인구증가만 구두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내시고, 각 담당실과 부서가 택지도 개발하고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을 공급하는,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사전조치를 미리 좀 해줘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일부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고성이 기업유치에 좀 소극적이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계를, 지금 바로 안되니까 다음에 기구개편이 있으면 기업유치계를 만들어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1.2㎞는 통영하고 고성하고 서로 이기주의가 되어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도로를 내면 안정사람이 고성으로 들어오니까 통영에서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아까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접근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시 건의해 보고, 정호용위원님 말씀하신 산업도로주변의 공장유치, 또는 일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표가 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인도 동감합니다. 얼만만큼 기업유치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민이 5만6천여명입니다. 5만6천여명중에서 노령인구인 65세를 빼고 나면 약 4만명, 거기에서 또 만20세이하를 빼면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3만여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고성에 옷을 하나 사 입든지 슈퍼에서 공산품을 사는 것이 이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에 고성군이 의지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통감해야 됩니다. 저녁에 1호광장을 나가보면, 저녁 6시에서 8시쯤에 나가보면 10명중 2-3명이 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근무하느냐 지금 현재의 천해지나 안정국가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아니면 우리 고성에 있는 식당들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정도로 심각한데 고성군에서 기업을 유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정공단에 성동기업이라고 조선 기자재를 제작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인원이 3천여명정도 됩니다. 2006년도에 7천여명, 내후년이 되면 약 2만여명의 직원을 채용 한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선 기자재를 제작해서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 납품했는데 자체적으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수주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를 생각하느냐 하면 죽림내지 북신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도로를 빨리 닦아야 된다, 택지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듣기 껄끄러운데 우리 고성군 행정은 뭘 끌고 가느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엑스포에 미쳐있습니다. 엑스포쪽으로 전 실과의 행정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단 1%의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실장님이 각성하셔서, 물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도 잘 마쳐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성군의 인구정책이라든지 고성군의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행정이 깊은 관심을 안가지고는 우리 군이 존폐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공감합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내고장 학교보내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23명, 2005년도에는 117명의 중학교 3학년생들이 인근 시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23%가 지금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지난 23일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이 있었습니다. 고성포럼에서 주관해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포럼을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학교 3학년생도 100여명이 관외 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대단히 기대가 큽니다. 학교별로 진학상담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군에서 금년도에, 과연 2006년도에 외지로 몇 명정도 진학할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신입생 정원이 고등학교의 경우 588명인데 이중 관내 중학교 졸업생수가 469명입니다. 고등학교의 학생 정원을 메우려고 해도 119명이 부족한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생이 전부 다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119명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까지 각 학교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등학교는 학생배정이 끝이 안나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서, 우리만 심각한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도 엄청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내고장 학교에 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119명의 학생수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모자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하고, 우리가 우수학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을 끌어들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물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사실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이 하는 일이 민간단체인데 사실 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인근 사천시에서는 플랜카드도 붙이고 굉장히 대단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플랜카드 하나 붙인 것이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붙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디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몇 군데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플랜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ㆍ5ㆍ6학년생하고 중학교 1ㆍ2ㆍ3학년생의 학부모가 8천여명 됩니다. 8천여명 되는 학부모들에게 사천시장의 명의로 공식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인재육성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수를, 고성에 있는 학생 자체를 외지에, 타지로 학교를 가지 않고 고성군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내신성적 3%이내 학생을 원칙으로 해서 학생수에 따라 학교별로 배정된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에 약 100만원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생이 고성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인센티브로 10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는 말이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교육발전기금의 수익금중에서, 이자수입 중에서 80%를 써야 되거든요. 학교의 발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2007년도까지 50억원 확보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5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로, 장학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발생된 이자를, 우리가 이자를 적립하면 빨리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의 학생수가 증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안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송정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50억원이 올해하고 2006년도하면 거의 목적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토론과 연구검토 결과에 의해서 집행했겠습니다만 지금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면 지방자치제 단체장들이 선심용처럼 교육발전기금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본 위원이 급히 들어와서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올해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1억5천만원 만들었어요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1억500만원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예, 1억500만원을 목적사업으로 만들었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새공동체 고성모임에 300만원, 고성고등학교에 1,750만원, 경남항공고등학교에 300만원, 고성중학교에 1,300만원해서 3,65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6,850만원 남아있거든요.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 약 20일정도 남았는데 6,850만원은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또 기준이 없어요. 교육발전위원회의 목적사업에 맞으면 먼저 신청한 학교라든지 달라는 학교가 있으면 그때 그때 적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고성군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하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먼저 1억500만원을 가지고 공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외에 항공고등학교에 1천만원, 지금 지급해야 될 돈이, 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 2천만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올라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매년 그 학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앞에 지원한 학교는 뒤에 안하고 형평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니까 법률 제2조 공익법인운영사항에 따라서 기준점이 없이 어떤 학교에 교육발전 목적사업에 맞으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창학교도 나오고 어느 학교도 나오고 해서 고성군에 다닐만한 학교가 없어서, 타지로 자꾸 나가서 어떤 학교 하나를 특수학교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들도 했습니다. 적당하게 50억원의 이자만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새공동체모임이다, 전시회다, 공연발표다, 시범운영이다 이런 곳에 갈라먹기 식으로 뿌려서 5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계속 할 것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목적사업의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되 우리 행정이 각 학교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에서 무리하게 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물론 군내에 모교의 선후배지간이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무리하게야 하겠습니까만 실장님 말씀대로 무리없이 골고루 잘한다면 대한민국에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입되는 것을 보면 고성고등학교 1,750만원, 경남항공고등학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떤 행사면 행사, 교육전시회 이런 곳에 보니까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1페이지, 군정발전제안공모 선진시책 제안공모 이렇게 되어있네요. 앞전에 보고할 때는 군정발전제안공모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면 제안대상에 지정제안과 자유제안이 있습니다. 자유제안의 의제는 민원행정 발전방향, 지역발전과 군민편익증진방안, 군정의 능률성 제고와 지방재정확충 기여방안,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해서 자유제안을 했는데 지정제안은 연초에 과제를 미리 지정ㆍ고지한다고 했는데 지정ㆍ고지한 과제가 무엇인지, 지정과제 제안중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제안시상금이 39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업무보고때 나와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지정제안은 오늘까지 3건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실장님, 지정된 고지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주정차 근절방안, 불법쓰레기투기 근절방안, 인구증가방안 이 3가지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왜 지정제안에 여태껏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실적이, 하반기에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우리가 이것을 꼭 내라고 과제를 준 것도 아니고...

계수

이계수위원

실장님, 이 지정제안은 2005년도 연초 업무보고 할 때 과제를 미리 지정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제안공모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연초에 미리 과제를 지정ㆍ고지한다고 했습니다. 지정ㆍ고지해서 제안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제안을 했다는 것은 업무상...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지정제안을 해서 현재 실적은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인구증가에 5건, 쓰레기투기 근절방안에 2건, 기타 1건 해서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래서 지정제안은 아직 못하고 실적은 하나도 없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현재 접수된 것이 8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검토하고 있다고 지정제안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 지정제안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검토도 없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접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산은 390만원인데 최우수ㆍ우수ㆍ장려 이것을 연말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리고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구관계에 대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있는 지역이 되어서 몇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가 행정절차상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서류 6종의 미구비로 신청이 지연된다고 실장님께서 답변했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계수

이계수위원

그런데 군수 결재가 났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났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어떻게 군수 결재가 났습니까? 그 당시는 이것이 처리가 안되어서 결재를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재가 났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오경 ENG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의제처리 안되더라 해도 접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구비안된 서류를 낸다는 것은 행정하는 사람으로는 참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경에서도 자기들도 도우고 우리와 같이 해서 한번 밀어붙여보자, 하도 우리가 미적미적하게 해서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안되겠다, 직접 다시 한번 더 부딪혀보자 해서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특구담당자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물론 회사측의 이야기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담당자가 의제처리 되는 것은 뒤에 보완하기로 하고 서류를 하자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상세히 모를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서류를, 의제처리 되는 6종의 서류를 해오라고 했으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보안으로서 부속서류로서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입법예고해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다시 서류가 안된다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슨 서류가 안되었습니까? 다 되어있고 의제처리된 부분만 안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측에서 서류 안된 부분이 있어서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는 별 검토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접수하려는 그때부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1년이 걸리고 1년반이 걸려서 서류를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법을 좀 고치자 해서 재정경제부에서 국회에다가 입법예고를 하고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류 제출을 하려면 재경부에 서류가 21권, 의제처리된 부분말고, 도에 1부 해서 22부를 가져오라 해서 22부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저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다 되어 있죠. 다 되어있는 줄 압니다. 왜 안가져 오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설명을 해볼께요. 군에서 특구를 할 의향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제출 못하겠다는 이것입니다. 왜 그런 쪽의,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의 실제 부가가치가, 공룡엑스포 나중에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이것은 부가가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그 당시에 할 때는 열과 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제처리 되는 부분은 뒤에 보완해서 올려주면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담당자와 주사까지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을 한꺼번에. 군수가 그런 의향이 있으면 유치단도 설치합니다. 왜 유치단 설치 못했습니까? 왜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의제처리 된다고, 입법예고 되어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의제처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까?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의제처리가 안되어도 우선 되어있는 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해보자...

계수

이계수위원

우선 되어있는 서류를 왜 안가져오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가져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선 그것이라도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 사람들 저의를 모르겠어요. 왜 안가져오는지. 되든 안되든 우리 의지가, 자기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군수의 의지가 없어서, 결재를 안해서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우리 이야기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어떻게 결재했는지 압니까? 군수가 지정하면서 토지 다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토지 다 샀습니다. 토지 다 사가라 안하려고 하면. 의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마지못해서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실장님이, 다른 계장들은 결재 못하고 실장님이 사정한 것 아닙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제가 사정한 것이 아니고 군수도 원래 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로서는 서류가 다 안되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실무자들이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못한다고 했어야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접수하려고 하는 그때...

계수

이계수위원

그래가지고 담당자들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로는. 계장과 담당자들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한명은 승진되어서 나간 것이고...

계수

이계수위원

군수가 의향이 있으면 그 담당과 계장은 그 자리에 놔둬서 유치를 하게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군수의 의지가 약하다 그렇게 결론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안본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군수가 자기가 유치할 것이라고 했으면 유치단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도 대번에 세우는데 왜 못해요.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우리가 아직 국회에 통과되고 하면, 앞으로...

계수

이계수위원

국회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유치계도 만들고...

계수

이계수위원

그것은 재경부도 알고 의제처리는 뒤에 내라고 입법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은 법에 정당하지 않는 것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법예고 되어있으니까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추고, 지금 와서 회사서류가 안되어 있다, 다 되어있습니다. 이 앞에 한부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류가 용달차 한대정도 되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저는 교육관련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교육팀이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아까 공점식위원도 좀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교육이 살만큼 괜찮은가 아니다, 어느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문제가 그정도로 해서 살아날 정도는 아니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해서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모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살려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작년 연말부터 이야이가 되어서 올 상반기에는 사업계획이 성립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성립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하고, 철성고등학교 문제가 사실 군 전체의 화두로 등장되어서 총동문회측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또 당면과제가 도에서 하는 우수고등학교선정 이 3가지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기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모금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모금액수를 군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방안인데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발전위원회를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연말이라도 만들어서 내년 초에는 사업계획이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성고등학교가 이전의 재단이 물러나고 관선이사로 가서 이전의 학교운영 형태하고는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동문회에서 노력해서. 인문하고 조선특목 해서 종합학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고성군의 중학생만 아니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서 학교운영을 해보자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문회 역할에만 맡겨 놓을 수 있겠는가, 교육팀이 있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전 군민이 같이 나서서 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서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궁리를 하고 있는지, 궁리를 안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궁리를 해야 된다, 다음 우수고등학교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내는 고등학교가 4개 있어서 학교마다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군민들이 나서서 조정하지 않으면 학교 4개가 나서서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빨리 조정해서 내년이라도 우수고등학교 선정이 되면 20몇억원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가져와서 사업을 해줘야 교육이 살 것 아니냐, 5년 모아서 50억원인데 바로 지원받으면 2-3년내에 20억원을 지원받는데 이것을 왜 그냥 있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는 안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계획세운 내용을 말씀하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빨리 접근해서 이 계획을 세워서 현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2006년중에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도 만들고 행정지원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철성고등학교하고 우수학교는 아직까지 제대로 접근이 안되어 있어서 오늘 이후에 당장 접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철성고등학교, 우수고등학교는 현안이니까 바로 접근해서 풀어내줘야 되고, 사업계획도 내년초에는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조례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는 조건부로 해서 조건부 통과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사업계획이 안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내년 초에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계의 역할이 우리 고성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감사계의 역할은 내방감사, 시책감사, 또 복무감찰 이런 정도입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매년 보면 이월사업비가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월사업비가 많아지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는 감사계에서 지시를 내려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 감사계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각 실과의 설계를 감사계에서 심의를 받고 있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사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설계해 오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전감사입니다.

제준호위원

용어가 사전감사입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제준호위원

사전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바르게 감사를 해줘야만 사업하는데 별 차이점이 없는데 제가 6시간을 앉아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성군에는 어떻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가,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계변경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 있는 토목직이 사전감사를 올바르게 안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나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은, 원래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물가의 상승이 있을 때는 당연히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잔액을 쓰기 위해서 하는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지양이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돈을 반납하기 싫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붙여서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준호위원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감사계 직원들 못다루죠. 칼자루에서 칼을 뺐으면 칼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저도 몇 번 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칼자루를 뺄 때는 빼야 됩니다. 돈이 남고 안남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 남은 잔액을 얹어준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모순입니다.

제준호위원

그 대신에 감사계에서 토목직이 사전설계 감사를 올바르게 한 것 같으면 변경설계가 없어요. 단, 변경설계는 일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설계자가 생각지도 않았던 암반이 나오던가 하면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줘야지, 돈이 좀 남는다고 해서 연장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연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 되지만 아직까지 몇 ㎞ 남아있는데 거기 조금 남아있다고 연장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을 소비시킨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군수님도 지시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진짜 불가피한 것인지 현장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을 좀 지양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감사계에는 토목직이 있고 하니까 토목직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서 내년이라도 올해처럼 이렇게 이월사업이 없게끔 감사계에서 실장님이 지시해서 올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를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42개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고성군내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9개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전체적으로 4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는 622명입니다. 그렇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1분기에 1회이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는 7개밖에 없다 그렇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1분기에 1회이상 개최하는 위원회는 7개밖에 없다, 16개위원회는 1년에 단 한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한바 없다 맞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사실상은 그 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하다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사안이 생겨야 그 위원회가 소집될텐데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수인정위원회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무슨 실수가 있어서 벌을 받았는데 이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한 실수다 그런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위직공무원이 실수한 것이다, 또 하급자가, 상급자가 실수가 많이 있죠. 왜 없어요. 스스로 공무수행 해가는 것이 100%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실수심사인정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내가 벌을 받았는데 내가 본이 아니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실수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 위원회가 소집되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를 안하니까 그 위원회가 소집이 안되어서 한번도 실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이것도 여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는 되어있지만 개최가 그래서 안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위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심사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요구가 있어서, 또는 우리가 필요해서 열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유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안한 위원회도 서너개정도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그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개최되어야 될 위원회도 개최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지않습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위원회를 당초에 만들 때 그 위원회를 이용해서 고성군의 발전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죠?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나 유경험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실장님 시인합니까?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위원회를 정비도 해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없는 위원회도 생겨지거든요. 또 말씀을 드리면 한사람이 4군데 5군데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위원을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심도있게 다뤄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실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여러 개의 단체에, 물론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회 구성을 할 당시에 중복되는,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하여금 다양한 소리를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정병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우리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우리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까 500억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토지보상지연 이 부분이 50여건 있습니다. 토지보상지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예.

하학열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보상계가 있어서 토지협의 보상업무를 전담했던 전담 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 있지않습니까? 서울 이명박시장이 한 것, 그 부분이 엄청난 사업인데도 민원을 해결하고 보상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원만하게 끝내서 복원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서는 그런 엄청난 공사도 단기간에 보상협의라든지 모든 절차를 끝내서 복원을 하는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이런 토지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과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보상계 전담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행정에 몸담았던 분들로 민간단체 구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 있는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상협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협의를 하고, 그 뒤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가보면 사실 토지지주하고 담당공무원하고의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물론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우선 지주들과 감정대립을 하니까 보상협의가 계속 늦어집니다. 결국 그 지역의 유지나 면장이나 의원이 가야 이 부분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구요. 보상계 전담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전문가그룹을 만들든지, 아니면 건설도시과 또는 각 보상을 담당하는 각 과의 실무자들을 교육시키든지 해서 지주들과의 원만한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이월된 것이 50건이상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해군교육사령부 토지매입부분도 앞으로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적한 보상협의부분을 과연 행정과장님께서는, 직원의 직무분석도 하시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청계천 복원할 때 이명박 시장이 한 보상협의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을 통해서 보상업무를 아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도시과와 건설과가 따로 되어있었고, 다른 부서에도 보상업무가 많은데 유독 한과만 있으니까 그 보상업무를 한꺼번에 그 계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에서는 자기부서 업무를 주로 하고 남의 부서업무는 소외하는, 등안시하는 경우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그 업무를 없애고 전부 흩혔습니다만 지금은 건설도시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금씩 공사가 나오고, 교육사령부에서도 보상업무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사견입니다만 모든 협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협상, 똑같은 협상인데 그 협상에는 노하우가 충분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만이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인력은 신규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련하지 못해서 협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 지금은 별도의 보상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고, 각 담당부서의 보상업무담당자를 아주 노련한 고참 공무원으로 교체하든지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보상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도록 하는 방안을 새해에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답변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다녀보면 사실 지주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또 젊은 공무원들이 나가니까 거기서, 물론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처를 잘못함으로 해서 감정싸움이 벌어져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까지 가버리는데, 직무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만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고성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하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 군에서.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예,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방금 하위원님 말씀하신 보상전담팀 구성이나 또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이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업유치팀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지방세를 회수 못해서 지방세체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방세체납전담팀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팀들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담팀을 만들정도의 인력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각 계별로,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각 계별로 차출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인력이 남아있어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658명의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공무원을 이용한 팀을 직제개편 할 수 있지않느냐,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한때 골프팀도 만들었죠?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골프팀을 구성해서 골프장 하나를 해결했습니까?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추진이 언제까지 될 것입니까?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것이 군수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공약사업이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골프팀까지 구성해 놓고 1년, 2년이 지나가도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라리 골프팀을 만들지 말고 기업유치팀을 만들었다면 고성의 행정력이 더 일층 가시화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이나 기업유치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학열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고성군이 연간 500억원에서 600억원정도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80%가 부지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조직개편이 여러 번 있었고, 보통 조직개편의 시발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좀 임기응변적인 그런 조직개편이 사실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호용

정호용위원

조직개편이 여러 번 있었죠?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그 조직개편의 원인이 좀 임기응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골프팀을 만든다든지 해교사유치팀을 만든다든지, 또 엑스포 관련해서 향우팀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부분이 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그래서 저는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직관리라는 것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애를 많이 써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한 식으로 행정과에서 객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기형적으로 간 부분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직진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성군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고성군의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행정수요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량에 맞추어서 조직을 개편한 다음에, 그리고 이 조직도 계열화시켜서 나중에 인사할 때도 같은 계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볼 때 이때쯤 해서, 물론 다음 또 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새롭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또 취임하신 기관단체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정도에는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에서 말씀하신 보상팀이라든지 세제팀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가능하다면 보강할 수 있는, 저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그 뜻은 제가 다 공감합니다. 고성군은 현재 임기응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환경에 따라 좀 변합니다. 우리군은 특히 엑스포라는 거대한 업무를 두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직개편이 엑스포를 위주로 진행되었고, 또 두 번째 큰 사업인 해군교육사령부유치문제 때문에 기구를 하나 만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정원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들고 사회복지직렬을 증원하고, 일제 강제징용 신고를 받고, 녹지공원과를 분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많은 정원이 늘었습니다만 아까 정호용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의 환경에 따라서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인건비 총액제가 되면 부득이하게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마치고 나서 그 엑스포 인력을 다시 흡수해야 되고, 또 한시정원이 많기 때문에 정리하고, 그래서 2006년 한해는 아마 인력진단에 전력을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한해동안에 인력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비건립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를 보면 고성군 참전유공자비 추진위원회 1억원이 되어있습니다. 호국참전유공자비 건립에 대한 총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자담 3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자담 3천만원을 어떻게 모금해서 충당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고성군 참전유공자비는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원 해서 1억이 지원되었고, 자담은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는 금액으로 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각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비부담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회비를 받고 이름을 새기고자 할 때 이름값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이름이 명부에 작성되어서 모금된 내용이 되어있습니까? 3천만원에 대한 모금명단이 있습니까?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저희들은 모금에 대한 승인은 없습니다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추진위원회를 보면 하정만 도의원이 추진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3개단체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6ㆍ25 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 무공자회 하고 3개단체에서 총책임자는 하정만도의원입니다.

정임식위원

주위에서 모금관계 때문에 약간의 소리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도 해당됩니다만 전 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보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특수시책 예산도 각 실과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는 전부 빠졌어요. 있는 실과도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하고 행정과는 주요업무시책에 특수시책을 제안해 놓고 빠졌습니다. 행정과는 보면 전국 리ㆍ동장협의회 수련회 유치하고 해서 5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내식당 고성밀 먹는 날 해서 특수시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추진상황에 전부 빠졌습니까? 추진을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특수시책은 두 개 다 완료했습니다. 이동장협의회도 11월에 마쳤고, 현재 식당에 우리밀 사용도 계속 매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가 없으면, 물론 감사자료 요구를 안해서 그렇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나와야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든지, 실적이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역시 없더라구요. 그래서 행정과에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갑종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공무원 신규임용자 교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발령을, 실무배치를 해놓고 1년이나 2년, 심지어 5년정도 있다가 신규임용자 교육을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 임용교육을 받기 전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심지어 사고가 발생하는데 임용자 교육을 당초에 배치받기 전에, 발령받기 전에 교육을 먼저 받아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잘되어서 각 읍면이라든지 실과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않거든요. 일단 임용자 교육을 가지전에 배치부터 해놓고 몇 년있다가, 때로는 5년정도 있다가 교육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발령을 해야 옳습니다만 교육계획이 잘못되어 있거나 급해서, 또 결원 문제 때문에 발령일자와 교육일자가 맞지 않아서 간혹 먼저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늦게 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는 챙겨서 먼저 교육받고 발령하고,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포장 할 때 토지나 건물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하게 되면 사전에 감정사가 우리 고성같은 경우에는 마산이나 진주에서 감정사가 와서 감정해서 그 평균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하고, 본인의 뜻에 가격이 맞을 때 감정하게 되는데 감정을 해서 나중에 본인이 싫으면, 수긍안하면 결국 재감정이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얼마 전에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말하자면 보상을 해주는데 군청 건설과에서 올릴 때 건축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이주비하고 철거비하고 같이 한꺼번에 합해서 올려야 되는데 건축비하고 토지보상비만 올려서 나중에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충 생각해서 그래도 대충 금액은 알지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주비하고 철거비가 포함이 안되어서 말썽이 생기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직원이 임용된 지가 9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수긍이 가기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점을 고려해서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고 나서 각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신활력사업소 해서 공룡나라 웰빙농업이 있습니다. 웰빙농업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지난 5월 17일 의원 월례회때 보고할 때는 신활력사업 친환경 웰빙농업육성 확정해서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111억6,400만원 되어있는데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축분퇴비 고품질화 브랜드화 땅심살리기 해놨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농산물 고품질화브랜드,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고성군내에 그러지 않아도 사실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탈박물관, 여성단체, 노인회, 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농촌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장 개설 설계중 되어있거든요. 지금 있는 건물만 해도, 센터에 있는 건물만 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이 돈을 가지고 또 이런 설계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은 관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정말 큰 사업입니다. 국가와 정부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분과를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뽑아서 이 문제를 의논한 결과 고성이 살아날 길은 퇴비를 이용해서 땅심을 살려서 웰빙농업을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퇴비도 축분을, 버리기 힘든 축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내용을 좀 세분되게 하고 있고, 아까 교육문제는, 교육장 건립문제는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고성군이 어떻게 잘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중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료에는 농촌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장 개설 설계중 해놨거든요. 설계는 다시 짓는다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설계가 안들어가야죠.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안의 내부시설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그 당시 5월에 보고할 때는, 웰빙농업에 대한 것을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퇴비공장을 고성군 관내에 8개정도 짓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신활력사업단 전담부서가 생기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의 내용이 친환경농업으로 정해지고 그래서 신활력추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과에 있는 분권혁신팀, 농업정책과에 있는 신활력팀, 실제로 축산과라든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내에 있는 기존팀의 업무,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권업무에 대한 것들은 분권팀에서 하고, 신활력 전반에 대한 부분은 신활력팀에서 하고, 실제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은 기존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예를 든다면 퇴비공장 같으면 축산과가 주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신활력팀에서 하지 않을까 하고 서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행정과에서 조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원두

이원두행정과장

사실 우리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과로 넘어온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 업무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다가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업무분장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총괄운영은 행정과에서 맡기로 하고, 행정과 혁신분권담당에서는 추진단 운영하고 위탁연수, FD자문하고 포럼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신활력사업담당에서 농업자치대학 운영하고 농산물유통 체계를 만들고, 우수농산물을 육성하고, 농업지원과 농업지원담당에서 땅심살리기운동을 맡고, 축산과의 축산행정담당에서는 축산분뇨자원화하고 시설구축업무를 맡아서 재추진 해보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한 전 군민, 재외출향인의 고성이전건의 서명을 받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국방부와 해군본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명서, 7만1천명에 대한 서명록하고, 아까 보고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내용,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내용은 해군에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를 상대로 논의를 중단해 달라는 그런 권고가 있고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은 내년 엑스포행사 이후에 해군본부에 제출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달성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교사 유치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군측의 내부검토 추진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의 10개자치단체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난 해군에서는 2월 25일자로 여러 가지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으며, 이전계획 추진시에는 진해시 및 유치희망 지자체와 사전협조를 하겠다는 공식입장이 표명되어서 우리군에서도 해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전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치에 따른 활동은 내년 엑스포 종료이후에 우리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진해시와 해군사령부측과 협의해서 반드시 우리군에 유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국방부라든지 해군본부 관계자들 지금 현재 대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해군측에서 원래는 내부적으로 옮길 계획을 하다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 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군수님이나 행정내부적으로 그분들하고 절충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서 이루어진 내용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46억원이고, 2006년도에 우리가 90억원을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비전이 안보이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단장님이 해군본부나 국방부에 단장님을 맡고 나서 출장을 몇 번 갔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제가 국방부에는 간적이 없고 해군본부에는 충남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해군본부에 한번 갔다오셨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이 해군본부에 가셔서 어느 정도 선의 분하고 접촉을 하셨습니까? 즉 말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 있는 분과 접촉하셔서 고성의 유치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언질을 받았습니까? 해군본부 같으면 상위클라스입니까, 중위입니까, 하위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제 선에서는 해군교육사령부유치 건과 관련해서 해군본부와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관계 해군 인맥을 동원하고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 지금 고성군민 7만이 서명을 했습니다. 7만중에서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군에 유치된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학렬 고성군수님 한분 밖에 없습니다. 단장님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아니죠. 단장님이 모를 정도 같으면, 단장님이 국방부도 한번도 안가셨고 해군본부 한번 가셔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안하셨고, 지금 뭘 믿고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유치된다는 희망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사항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박위원님 질의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만 어차피 고성군에서 목표를 교육사령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를 비롯해서 유치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어차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엑스포가 내년에 마무리 되고 나면 더 밀도있고 본격적인 접촉을 하고, 또 해군측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관계가 되어서 틀림없이 고성에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유치예정부지 664만평에다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하셨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마암면민의 여론은 어떤지, 허가구역 지정 후 땅값 하락 등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사항은 없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 4월 26일 지정해서 3년간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할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 일부에서는 상당히 반향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반주민들 중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무사 평온한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해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90억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방채 발행할 것이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도에서 승인 납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접촉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우리 고성에 기채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 몫을 정해놓은 것으로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에 대한 국방부와 해군본부에서 이전계획에 따른 어떠한 언급도 없는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부지매입 등 행정력을 쏟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이전이 안되고 무산되었을 때는 장기적인 대책을 우리 고성군에서 세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유치를 할 것이고, 또 유치를 해야 됩니다. 되는데 만의 하나 유치가 무산되면 어차피 부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남고, 그때 가서...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단장님이 오늘까지 해군유치단장님을 맡으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제가 5월에 맡았으니까 7개월 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7개월인데 해군본부에 한번 간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뭘 믿고 이 많은 돈으로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까? 이 불확실한 사업에. 나중에 만약 해교사가 유치안되면 단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 옛날에 구만면장님 하셨을 때 책임진다는 말씀 한번 하셨죠? 면장시절에. 구만면에 현장확인 조사갔을 때 도로관계 면장의 직위를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의원들 의정활동 할 때 약속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그 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책임진다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우리 고성군민들은 해군교육사령부가 유치되면 저 역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민들도 우리 고성군의 인구증가라든지 고성군의 경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것이 유치되면 고성군민 7만이 아니라 재외향우 35만이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큰 프로젝트를 한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큰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담당실무단장이 내용의 현황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짓이라고 봅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일반적인, 행정적인 것은 직접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해군과의 접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직접 긴밀히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저도 군수님에게 듣고 있고, 제가 해교사 유치부분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화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좀 기다려주시면 틀림없이 유치를 해 낼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 여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오늘 단장님이 말씀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속기록에 남고 단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속기록에 남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하고 단장님이 협력을 해서 유치가 되겠다는 확신을 하시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확신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대로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책임진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중에, 만약에 사후에 잘못되었을 때는 고성군민 전체에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그럴 각오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90억원이 올라왔는데 단장님 말씀은 거의 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불을 붙혀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도, 90억원의 예산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의회에서 승인하면 어떻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전문컨설팅회사에서 해군교육사령부를 위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에도 우리군이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에서 다른 경쟁자치단체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토지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음으로 해서 부지는 계속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초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유치만 된다면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160억원을 당초예산에 지금이라도, 유치가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반대할 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확실한 사업을 나중에 부지매입 해놓고 만약 유치가 안되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을 쏟아놓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단장님, 해군교육사령부가 현재 있는 장소가 좁아서 라든지 아니면 진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라든지, 어쨌든 해교사가 나간다는 소리가 진해시에서 나왔는지, 그러면 단장님께서 진해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군에는 사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군이 얼마나 비밀을 지키느냐 하면 입대해서 10일만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대대장이 월북을 했어요. 나는 몰랐는데 10일만에 비상이 걸려서 더블백을 쌌는데 가자는 대로 따라갔는데 대대장만 알고 중대장도 모르고 소대장도 몰라요. 부대교체를 했어요. 그 교체되는 순간에 나는 쫄병이라서 몰랐는데 고참들이 하는 말이 진짜 비밀을 지키는 군이다 했는데 부대를 교체하니까, 5사단하고 20사단하고 교체를 하는데도 비상을 걸어서 단 한시간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대장까지만 알고 중대장도 몰랐어요. 더블백 정리하고 나니까 북한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대장부터 소대장까지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정말 온다고 욕봤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장성을 만나서 올 것입니까, 안올 것입니까, 하는 소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들과 연찬을 한다면 진해시에도 시의회가 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간다, 해교사가 가고 나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시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느껴본 것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제가 유치단장을 맡고 나서 진해시의 도시건설국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고성군의 건설과장하신 분이 국장으로 되어있고 해서 그분에게 진해시 입장도 들었는데 진해시에서 어차피 해교사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심지에 있어서 되겠느냐, 나가달라는 민원이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해교사에서 작년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이 섰고, 또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보니까 전체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자기 땅으로 와달라는 그런 경쟁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진해시 공무원 말은 자기들은 그것을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도심공원을 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내보내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속에 있는 부대라든지 미군기지라든지 어느 시군이나 다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는 것을 시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진해시민의 바램이 아니고, 군은 정말 접촉하기 힘들어서 군수님에게 맡겼다고 하더라 해도, 부군수님도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면서요?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이 만약에 나갈 움직임이 있다면 진해시에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진해시에서도 뭔가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할 것인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러니까 진해시에서는 그 부지를 진해시민 전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만의 하나 안되었다고 할 때,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에 안맞게끔 했다면 땅 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암면민들이 목적에 안맞다고, 속였다고 땅 내놓으라고 할 때는, 사놨다가 다른데 사용하면 된다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에 안맞을 때는. 그래서 정말 이런 불편스럽고 생각지도 못할 소리가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단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직을 걸고가 아니고 명을 걸어서라도 성공리에 마쳐야 되는데 하여튼 2006년 엑스포 마치고 나서 뭔가 보이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단장님, 답변하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이후에 가시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군수만 긴밀히 접촉한다, 엑스포 마치면 군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다 그만둡니다. 어떻게 그런 사업을 군수만 긴밀히 접촉하고 단장은 접촉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돈 46억원을 주고 토지 사고, 가시적으로 해야죠. 어떻게 엑스포 마치고 나면 가시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상상 외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단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부의장님 지적이 옳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군수만 접촉하고 있고, 그것도 엑스포 마치고 나면 가시적으로 하겠다, 군수도 임기 끝나고 우리 의원도 임기 끝납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군측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곤혹스럽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해교사를 놓고 논의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일단 중지해야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러니까 아까 부지매입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부지매입이 되어야...

계수

이계수위원

단장님, 어떻게 군수만 접촉을 하고 단장님은 접촉이 안되는 그 부분이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문제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앞으로 저도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분묘이장비 제외 해놨는데 1,800기를, 어떻게 감정을 하면서 1,800기를 제외시켰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상 금액이 많아서 그것을 제외시킨 것 아니냐, 6,600만원 주면서 일괄 감정 시켜야지 지장물 하고 다 했는데 1,800기를, 예를 들어 한기당 200만원씩이면 36억원입니다. 어떻게 그 부분만 삭제시켰느냐, 다 넣어야죠. 총 해교사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왜 그 부분을 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이번에 임야부분 130만평 부지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임야에 있는 각종 과수나무 등에 대해서는 지장물로서 같이 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과 같이 현재 중간조사 결과는 130만평안에 분묘가 약 2천기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12월말까지 한국감정원하고 되어있거든요. 분묘관계 보상금은 어차피 막대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부분은 해교사 확정되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해서 사정 내지는 보상을 해야지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부지보상하면 묘지하고 전부 다 보상해서 내보내야죠. 해교사가 되든 안되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지 보상 안해야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분묘 1,800기라고 딱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6,600만원 돈 들여서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1,800기 나왔는데 그러면 일괄 감정했어야지, 또 다음에 분묘 다시 감정하려면 돈이 얼마 듭니까? 이것은 예산총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부의장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1,800기를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1,800기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분묘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만 하고 있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조사결과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1,800기가. 조사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조사결과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조사중에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리고 감정을 한번 하면 감정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같이 용역을 줬어야지, 어떻게 따로따로해서, 결과적으로 해교사 유치하는데 부지보상이나 모든 부분이 얼마다 라는 총 금액이 안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5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묘지부분은 나중에 해군교육사령부가 확정이 되더라도 산은 그대로 존치될 것이고, 그 산 아래 묘지 2,000기로 예정을 잡더라 해도 확정되고 난 후에 옮겨야 될 묘지가 있을 것이고, 그냥 있어도 될 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야 될 묘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우리가, 현재는 충분히 조사만 하고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장을 하든지, 또 이장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장묘문화개선 행정시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묘지를 살 수는 없고, 제 판단으로는 사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토지도 안사야죠. 확정되고 나면 사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단장님,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유자는 340명입니다. 340명인데 604필지중에서 1필지에 공유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5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604필지중에서 필지별로 소유자를 빼보니까 341명이고, 그중에서 공유가 되어있는 지번의 소유자까지 다 합하면 5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지금 57필지 이것을 보상했다고 했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57필지는 몇 명인데 보상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38명입니다.

강중구위원

외지인이 몇 명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전체 130만평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고성군의 소유자가 40%입니다. 경남에 되어있는 분이 20%, 나머지 분은 경남 외 기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강 그렇습니다. 고성군 소유자는 40%정도 됩니다.

강중구위원

단장님, 제일 처음에 2005년 3월 5일 의회에 협의자료 와서 보면 총 790명입니다. 관내가 482명, 부산ㆍ경남ㆍ울산 외지에 있는 분이 175명, 서울ㆍ경기가 91명, 국외 1명, 기타 41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38명에 57필지인데 남은 필지는 어떻게 협의할 것이며, 앞으로 토지를 사서, 지금 해교사가 엑스포를 하고 나서 추진할 것이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토지매입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9사 이전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떻습니까? 39사 옮긴다는 소리가 몇 년째입니까? 장소는 협의가 되었는데 앞으로 옮기는데 몇 년이 더 걸리겠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39사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있는 지식이 없고, 다만 목적은 여러 가지 고성군 전체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교사를 유치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을 해놔야 우리가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고 나서 부지매입 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저로서도 안타깝고, 일단 부지매입을 먼저 해놓고...

강중구위원

39사는 확정되고 나서 부지매입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46억원 이정도만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추진되는 것 봐가면서 부지매입을 해도 안늦는 것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 놔야 유치하는데 좀 더 근접이 된다는...

강중구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땅을 사놓고 만약에 계획대로 안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꼭 해교사부분은 유치할 것이고, 또 해낼 것입니다. 또 우리군을 보더라 해도 꼭 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지극한 관심과 협조도 구하고, 전체 군민들 한마음으로 해서 유치를 해야 될 당위성이 있고, 또 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꾸 중복됩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 분들과 꾸준히 절충하고 계시고, 일단 우리는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 이후에 유치를 하도록, 유치하는데 부지가 큰 몫을 차지하니까 부지매입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강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엑스포 이후에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거에서 군수가 안되어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하는데 힘을 쏟겠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당연히 쏟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별도의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맡아서라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중구위원

단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하고 좀 다른데 우리 고성군 의회에서 안된다 하는 사업이 지금 잘된 것이 있으면 한 개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 된다고 해서, 절대 안된다고 안했습니다. 한 것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해교사 유치부분은 저희들이 시종일관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내는데 지켜봐 주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강중구위원

힘을 보태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꼭 하고 싶으면 이것은 최대한 마암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분묘관계라든지 전부 다 종합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난 뒤에 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단장님, 해군교육사령부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많이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옛날에 이갑영씨가 마지막 군수 할 때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알겠죠? 이학렬군수가 내년에 군수 안되면 유치단장을 시킨다구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단장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답변할 적에도 만의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해교사유치부분에 일조를 하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진해시에 가서 공무원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해군교육사령부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진해시민들이 해군교육사령부가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진해시민의 땅을 만들고 진해에 인접된 가까운 곳으로 나가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와전되어서 해군교육사령부가 나온다고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주고 부지를 삽니다. 인근에 있는 39사단이 창원시민이 쫓아내려고 해서 겨우 작년부터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안으로 옮기죠? 함안은 이제 부지삽니다. 우리는 해군교육사령부가 10년 후에 나올지 20년 후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 정보도 모르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를 사서 돈을 썩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자립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군수나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래도 10%는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보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제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는 굳이 함안이나 창원의 예에 준해서 일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은 유치를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 뛰기 때문에 매입해서 유치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일부에서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군수님께서 또 해군사관학교출신이고, 부군수님도 그 맥을 같이하고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지정도는 아주 고조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매진하고 있고,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세 번째는 선거를 위해서 해교사부분이 나온 것 아니냐는 그런 비교는 얼토당토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고 고성군민이 생각할 때는 단장님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장님도 많이 있어봐야 4년정도 공직에 있으면 그만두죠? 그전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우리 고성에 오면 천만다행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우리 행정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 토지매매를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오게 되면 땅은 무상으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것은 이후에 확정이 되면 그 지역이 군사시설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소유권은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저희들은 당연히 매각할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국방부에 매각할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비싼 돈을 주고 사는데 해군교육사령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1만원을 주고 사는데 해군교육사령부에서는 2천원밖에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었고, 또 130만평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우리가 10만원 줬으면 10만원에 사들인다는 말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10만원보다 더한 금액으로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이 사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해서 긍정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초에 1월부터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가시화시켜서 아주 빠르게 주민간담회 개최라든지 도에 설명을 한다든지 쭉 추진을 해왔고, 또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까지 우리 고성군의 행정력을 동원시켰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하면서 지금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부지동의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서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추진된 것은 51%인 20억1천만원밖에 부지매입을 못하고 약 25억9천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런데 왜 부지매입비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회추경에 확보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토지소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 동의서를 주면 좋겠다 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이 전체 340명중에서 100명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100명의 토지를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30억원이 넘습니다. 그 100명도 현재까지 찾아간 분들이 일부고, 또 동의서를 안낸 분들도 찾아가고 했는데 현재까지 46억원중에서 반이상을 집행했으니까 금년연말까지 46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은 차질없이 매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좀 연속적으로 내년 1월부터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시작한 사업, 저는 우리 군수님을 믿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확신에 차있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기왕 시작했으니까 내년도에도 90억원이 확보 되어서 당초부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상을 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85%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추진이 잘됩니다. 마지막 10%내지 15%가 협상이 안되어서 문제로 대두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여론, 또 유치 이런 것을 희망하고 당초에 80%가 찬성하고 70%이상이 동의한다고 결국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동의는 50%에도 못미치는 40%만 동의서가 징구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60%는 동의서가 징구되지 못했고, 마지막에 보면 사람 욕심은 한정이 없는 것인데 벌써 사업비를, 이 사업이 지금 160억원이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160억원이상 들어가는 사업비가 겨우 20억원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상액이 주민기대 수치보다 낮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 사업비는 추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더 증폭됩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경제적인 여력으로 봤을 때 당초부터 19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20억원정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과연 이 사업이 가시화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지금 현재 23억5,600만원은 집행된 것이고, 오늘 현재까지 보상협의 계약이 완료된 것은 33억원이 보상협의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46억원중에서 33억원이면 1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는 전체 130만평중에서, 162억원중에서 46억원은 별것 아니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 부분도, 실제 저는 내심 걱정이 금년에 46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약되면 돈을 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은 46억원정도만 들어와서 찾아가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90억원 가지고 계속 해 낼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임야만 16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사장되었습니다. 금년에 46억원 하고 내년에 90억원 보태봤자 136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30억원이 부족되니까 나머지 팔기를 거부하는 분들은 다시 후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90억원 가지고도 산을 다 못사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단장님 생각으로는, 단장님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해교사유치부분은 고성군에 유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160만평이거든요. 160만평중에서 농지하고 과수원하고 마을이 2개 들어가는데 마을 2개를 제외시켰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많은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군 재정에도 부담을 줄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에는 우선에 산만 열심히 사놓고, 산을 샀으니까 해교사가 그 산을 보고 고성에 오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들어가는 것 방향에 따라서 확정이후에, 분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묘도 확정이후에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산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최갑종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준호위원님이 땅을 샀다가 해교사에 팔 것이냐고 하니까 팔 것이다, 값도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창원의 프레스센터까지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군을 위해서라면 돈을 투자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줄 모르고. 어느 지역인가 거기는 한 사람이 백만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기지역을 위해서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고성에서 땅을 사놔야 된다, 우리도 줘야 된다, 고성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팔 것이다, 그 돈 받을 것이다, 그럴 바에는 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다음에 유치하면 다른 사람 손 못데도록 해서 팔면 되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다음에 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정말 책임 못질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봉동에 있는 골프장 하나만 보십시오. 이갑영군수의 세계평화공원때부터 봉동골프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골프대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결국 골프대라는 것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결국 하나 생긴 것이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터에 골프연습장 하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몇 년동안 팀까지 만들어 놨다가 그것도 하나 유치 못하고 있으면서 살 것이다, 팔 것이다, 그때그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속기록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백만평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있다, 거기에서 무상으로 주려고 한다, 우리 지역에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사놔야 된다, 묶어야 된다고 해서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기는 움직였습니다. 불난 집에 불 끄러 가는 것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뜻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최갑종위원장

잠깐만요. 정호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유치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쯤에 와서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결국 유치하는 것은 유치단이 주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단에서 유치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치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윗선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윗선이 결정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가 유치단이지 유치단에서 유치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 못했다고 책임질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치단에서는 극히 객관적으로 행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군수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 오해되면 나중에 단장님이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치단은 결국 위에서 정책결정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접근할 뿐입니다. 행정적인 접근을 우리는 견제할 뿐이고, 유치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죠.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억원 부지매입비가 있고, 보상액이 162억원정도 있는데 적어도 이번에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위탁만 임야 137만평에 대해서만 해서 나온 것이 162억원이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거기에다가 전ㆍ답 보태고, 마을 보태고 하면 이 액수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죠?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최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토지매입비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162억원이 안됐죠? 140억원인가...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때 토지매입비가 180억원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묘이장비는 빼놨습니다. 그것을 보태면 엄청난 금액이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것을 몇 년동안 거기에다가 묻어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매입도. 전에는 법률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정시설 되면 수용할 것인데 수용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부지 사놨다고 해서 우선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다 들일 수 없거든요.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임야, 올해 예산 세운정도 하시고 오히려 허가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내 땅 사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서, 땅정도만 사주는 쪽으로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안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정책결정자에게도 큰일납니다. 세월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돈 넣을 수도 없습니다. 임야만 160억원인데 하고 난 뒤에 마을과 전ㆍ답 사고, 이주비 들고, 분묘도 필요없는 부분은 이장안하겠지만 걸리는 부분은 다 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유치단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치부분에 대해서 유치단이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유치단장님께서 해군교육사령부이전이 군사적인 비밀이다는 그런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승인해 주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이 유치가 군수님 혼자의 힘으로만 가능하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 군민들이 하나의 열화와 같은 기운이 쏟고 합치된 마음이 되어야 유치하는데 큰 일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처럼 유치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베일에 싸여만 가지고 나갈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승인해 주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과연 군수님이 접촉한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알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유치를 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연 단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군사기밀, 물론 제가 판단할 때는 군수님이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받았는지 그런 답변을 못받았는지 그것은 판단할 수 없는데 과연 이렇게 비밀스럽게 추진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군민들이 함께 달아오를 수 있도록 한단계 높은 이야기를, 정보가 있다면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위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자꾸 예산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 해주고, 다시 승인해 달라는 이런 상황에서 진전된 상황없이 해준다는 것은 위원들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단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진실에 접근한 유치단의 활동이 저는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차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부분은 정치력과 행정력의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정치력부분에는 군수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저희들 행정가로서는 행정력에 혼신의 정렬을 다 쏟을 것입니다.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민원성 토지만 매입하더라 해도 내년에 90억원 예산은 되어야 되고, 또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군수님이 관계여로에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은 제가 단장이니까 여러 가지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실제로 군수님께서도 내년 엑스포전까지는, 물밑 접촉은 계속합니다만 내년 엑스포까지는 경황도 없을 뿐더러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중앙에 다 연결되어 있고 유치하는 것에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계획된 부분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유종의 미를 같이 거둘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뒤에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제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감사자료와 대조를 해보겠는데 11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공룡박물관 관람인원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관람료 표를 보고 책정합니까? 관람인원을.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매표인원을 보고...

계수

이계수위원

관람인원이 41만2,745명이거든요. 공룡박물관 관람료를 보면 6억1,24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학생 단체로 1,500원으로 곱해보니까 6억1,911만7,500원이 나옵니다. 단체로 봤을 때. 어른이 단체가 2,500원 개인이 3천원, 학생이 2천원, 1,500원, 어린이가 1천원, 1,500원인데 물론 어린이도 있겠죠. 그래서 학생 단체를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안맞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감사자료의 수치가 안맞습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람인원에는 무료입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관림인원 표를 보고 한다고 했는데 표가 어떻게 관람인원이 체크가 됩니까, 표를 안받으면.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무료입장은 별도로 장애자나 노약자나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는 매표소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입장인원을 상정합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표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아시죠?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이유가 우리가 말로는 전국 최초의 자연사엑스포, 또 경상남도 110년사의 세계적인 엑스포를 유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물론 소장님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금액이나 그런 것은 얼마 안되지만 만약 내년도에 엑스포를 치를 때 혹시 만의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인터넷에, 요즘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고성 엑스포에 가니까 주행사장이나 특별행사장 박물관의 입장료를 이상하게 처리하더라는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떠오르면 그 행사 망칩니다. 그래서 당항포관광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고성군에 유일하게 있는 도립공원 옥천사도 가보면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 관리, 그 입장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만이 앞으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고성신문에 난 보도를 보고 저 개인적으로, 물론 고성군 전체적인 이미지도 손상되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누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본인은 관계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처벌을 받았고, 이분은 매표업무에서 배제시켜서 다른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매표체계로서는 좀 대책이 미흡하다 해서 매표하고, 그러니까 징수와 매표를 이원화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입구에 매표소를 신축해서 입구 앞쪽에서 매표해서 현관 들어가면 표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체계를 바꾸고, 다음에 올 연말이나 인원조정이 되면 현재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직으로 인원을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단번에 추진되지는 않겠지만 일반직으로 하여 매표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박물관도 그렇지만 옥천사 입구가 두 곳입니다. 뒤쪽으로 오는 곳도 있고 앞쪽도 있는데 뒤쪽에는 매표소에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쪽에는 분명히 주차요금과 입장료를 받는데 뒤쪽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 굳이 입장료를 내고 앞쪽으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쪽에도 제대로 입장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매표소 관련해서 이것이 쉬운대로 매표 따로하고 집표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2명 필요하네요. 그렇죠?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장, 그러니까 공원입장매표소 전기부설해서 3곳 만들죠?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거기도 매표와 집표 따로 합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왜 다릅니까? 계획이 이렇게 가면 안될 것 같아요. 전에도 엑스포 특별행사장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원화될 때까지, 공룡공원이 만들어져서 일원화할 때까지는 지켜보고 주차요금 받지 말자 해서 안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이야기 다르고, 또 순간적으로 상황 달라지면 안된다, 집표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받았습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아니고 자체인력으로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자체인력으로요?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우선 그렇게 해놓고 하다가 사람 받겠다, 그렇게 가서는 안될 것 같고, 아까 이계수위원님께서 관람인원을 말씀하셨는데 관람인원을 입장료하고 같이 도표화 시킬 때는 유료인원을 놓고 입장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계수를 물으니까 또다시 무료입장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답변하면 안맞죠. 관람인원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관람인원을 유료와 무료로 갈라서 입장료 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표는 그렇게 만들었다가 물으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고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체계가 되면 아까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람인원은 총인원을 계산한 것이고, 박물관 관람료에는 유료금액만 들어가니까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현황을...

호용

정호용위원

무료인원을 하면 계기를 딱딱 누릅니까, 정자를 그립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정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당항포대첩축제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저번에 당항포대첩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할 때 명칭이 조금 맞지않다, 누구라도 봤을 때 당항포대첩축제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계획을, 명칭관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명칭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기 이전에 축제위원회하고 할 때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내놨습니다.

하학열위원

당항포대첩축제라고 하면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앞에 이순신장군이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숭충사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대첩제전향사 있지않습니까? 이것이 매년 4월 23일 하는데 제가 가서 보면 행사의, 이순신장군에 대한 제를 지내는 그런 향사치고는 좀 미숙합니다. 상당히 미숙합니다. 물론 제명숙회장님 계시는 숭충사 제전위원님들이 향사를 올립니다만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볼거리로서 제공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여러 해군에서도 오지않습니까? 또 진주시도 오는데 이것이 하루합니다만 하나의 행사로서 볼거리, 배울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사의 예식을 정확하게 하고, 다음에 향사를 지내는 분들이 익숙하게, 누가 봐도 멋있게 한다고 보일정도로 해야 되는데 좀 보면 미숙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부분은, 이왕 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 해도 학생들이 왔을 때 당항포 가니까 이순신장군에 대한 향사를 정말 멋지게 하더라, 배울점이 있더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저도 하학열위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도 두어번정도 구경을 해봤는데 그때는 좀 성대하게 주변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제사 지내는 것을 못봤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옛것을, 향교에서 제를 지내는 것과 같이 전통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전위원회하고 향후 협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의논을 한번 하셔서 나중에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평소 공휴일도 없이 공룡엑스포 홍보와 관광객 유치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광지관리소장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도 입장수입이 1,100여만원 감소되었죠?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이것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고성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입장수입이 우리 유지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죠? 적자를 유발시키고 있죠?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관리소장님은 어떤 복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연화산 도립공원은 도에서 지정한 공원이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료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은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도리어 문화재관람료는 우리 입장료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투자를 여태까지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설투자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낭비성이나 투자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하나있고, 다음에는 관람객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종전에도 후문쪽에는 입장료를 받다가 지금은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료 징수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는 도와 협의해서 입장료를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고성군이 결국은 연화산 도립공원을 위탁관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마인드를 추진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원을 계속 적자를 유발하면서 우리 고성군이 계속 관리할 수 있겠느냐,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우리 고성군 행정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생각은 아직 못해봤고, 도립공원이 도내에 2곳 있는데 입장료를 안받는 그런 추세로 가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안되면 입장료를 안받는 방법도 강구해서 도와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맞습니다. 지금 입장료 징수금액 자체가 인건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안되는 그런 공원을 괜히 입장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입장료를 안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입장수입을 가지고는 청경이나 이런 인건비는 충당이 가능합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입장수입을 가지고 인건비가 가능합니까? 청경을 쓰기 때문에. 청경을 쓰면 가능하겠네요. 일반인을 쓰면 안될 것이고.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청원경찰이 순수하게 입장료만 받습니까, 쓰레기청소하고 공원관리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병행 안되죠?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일부 병행밖에 안됩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입장료만 받는 그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느니 차라리 민간위탁해서 시설물의 하자나 보수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더라 해도 평소에 발생하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입장료를 민간위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청소는 민간인을 쓰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바로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바로 줄 수 있는 방법.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그렇게 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고, 지금 상족암 공룡박물관 입장료를 3천원 받고 있죠? 일반 어른에 대해서.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입장료가 상당히 높다, 입장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관광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데 관리소장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박물관 입장료는 직접적으로 비싸다는 것보다는, 당항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는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직접적으로 관리사업소에서 들은 바는 없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는 입장료가 지나치게 높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관광객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당항포만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박물관의 입장료가 높다는 이야기는 여름에 주차장이 완벽하게 정비가 안되었을 때 인터넷상에 주차장도 완비가 안되었는데 입장료가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공룡박물관 입장료 자체만 가지고는 입장료가 비싸다는 말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하는 기간내에 입장료를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받을 것입니까, 엑스포사무국에서 받습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엑스포사무국에서 받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기간에는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 받는 시설을 사무국에 다 위임할 것입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행사장 자체가 엑스포사무국으로 관리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쪽에서 문서상으로 오고 간 것은 아닌데 엑스포 기간동안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하든지 유상으로 하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엑스포사무국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액이 틀립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어른이 지금 현재 당항포관리사무소 입장료는 4천원인데 관광지관리사무소가 나가고 엑스포사무국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뭔가 끊고 맺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고성군수 조직하의 기능이지만 그래도 실과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인력은 저희들이 엑스포사무국 일원으로, 행정지원으로서 들어가게 되고, 그 외 행사장관계는 관광지, 당항포관광지 관계는 구조상으로 저쪽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는. 저는 생각에 이것은 계약이라도 문서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입장료 관계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지적하셨는데 상족암 공룡박물관은 작년과 올해 해보고 입장료수입을 받는 것을 민간위탁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례상으로 민간위탁 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상태의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조항이...

태훈

박태훈위원

당항포관광지는 있던데요? 상족암은 안되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조례상에는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지 위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당항포관광지입장료 제10조에 보면 군수는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입장료 받는 이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지자체는 입장객들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장 징수체계를 제가 듣기로는 위탁해서 받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행정에서 할 때 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해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최갑종위원장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엑스포 입장료 있죠? 수입이 군 수입입니까, 재단 수입입니까?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엑스포 기간동안의 입장료는 엑스포수입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것으로...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죠. 주제관도 전부 고성군 것인데 자기들이 입장료 받아가면 안되죠.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챙겨봐야 됩니다. 자기들 시설은 우리가 돈 준 것 중에서, 운영사업비 중에서 매립장, 행사장에 설치하는 그것만 자기 돈으로 했지 주제관의 시설이나 전시는 전부 군 예산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아가면 안됩니다. 거기에서 아예 자기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만 하고 돈은 군 수입으로 한다면 관광지관리사업소가 받으나 그쪽에서 받으나 똑같지만 자기들이 받아서 재단수입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나 더,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언제까지 합니까? 보통 관광지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 줄때는 봉투를 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갈 때는 돈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애초에는 일괄적으로 팔았다가 자기들이 쓰레기를 가져가고 봉투를 반납하면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안보죠. 여기서 시종일관 봉투를 줘가면서, 자기들도 봉투 가지고 올 것인데, 우리가 괜히 스티커 하나 붙여서 봉투 제공하면서 돈 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없으면 되가져 가는데, 한번씩 다니면서 홍보하면 되지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봉투를, 이것은 과잉친절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조만간 사무국과...

호용

정호용위원

나중에 엑스포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제인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협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토요일ㆍ일요일이므로 휴무토록 하고, 모레 12월 5일 10시부터 종합민원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