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부진 의원 발언
원덕
김원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생활민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후에 2005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는 관계로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립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건 설 과 장 임삼택 건설행정담당 김성준 보 상 담 당 김병호 토 목1 담 당 허영길 토 목2 담 당 안성근 토 목3 담 당 조광현 하수관리담당 김재면 도시계획담당 김진성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부분은 차후 예산 심의 시 그리고 업무실적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라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저는 7페이지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이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금 한창 마무리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장내웃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변경결정 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서 시청에 진달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진달했습니까.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직까지 최근에 올린 건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 올린 내용과 거의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진입로 변경사항인데 부전아파트 앞에 고가도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진·출입이 상당히 교량으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진·출입이 어렵다 그래서 변경결정이 들어온 걸로 이야기 듣고 있었고 거기 그래서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하고 이번에 소로 2-18입니까? 이천 소로 2-18, 8m도로인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 안되면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구획정리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 있죠. 2-18 찾아보십시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로구분은 소로 몇 혼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8m도로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8m도로인데 도로가 7m밖에 안 나오던데 내용 모릅니까? 계장님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내 말고 연결되는 도로.
바깥부분에 연결되는데 지금 포장도 안 해놓고 있던데 도로가?
거기 아닙니다. 이천에서 들어가는 국도 31호선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부진 위원과 지도 보면서 설명) 그게 8m도로인데 왜 7m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포장은 안 되어도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나중에 다 하기로 약속된 부분인데 도로 폭이 1m 줄어들었다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 확인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 7m 도로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4페이지에 하천 점·사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우리 관에서는 주민이 하천을 점용하면 사용료를 징수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관에서 하천정리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농지 사유지를 하천으로 점용한 부분 있죠. 과장님 모릅니까? 그 내용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정관에 좌광천 정비를 하면서 개인사유지를 하천에 편입시킨 것이 있단 말이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많이 있죠. 그걸 내가 작년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제방을 쌓았으면 개인 사유지를 점용했단 말이요, 하천으로. 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점용료를 줘야 되는데 어째서 주민들의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우리 관에서의 편의사항 그것만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해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에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죠. 보상해 줘야죠. 왜 보상을 안 하는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걸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리 많아도 일반 주민이 하천을 조금 점용하면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하면서 왜 관에서는 하천을 일반 농지를 하천으로 수용하면서 보상 안 해 줘요? 그 이유는 뭐요? 아무리 많다고 치더라도 그렇지. 그것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에 따른 보상계획도 안 세우고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외람된 답변 같지만 실제 물이 흐르는 부분은 거의 사유지가 없습니다. 그렇고 거의 보면 제방으로 되어서 제외지 부분이라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제방하고 경계부분 거의 그런 뎁니다, 거의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제방을 집행부에서 하천 정리하면서 제방을 만들면서 하천 폭을 넓혔단 말이요. 넓히니까 자연적으로 사유지가 농지가 전부 편입되고 수용되었단 말이요. 그런 것 안 있어요. 정관에서 몇이 건설과에 이의 달고 보상해 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도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데 긍정적으로 전에 황 과장 검토해서 보상예산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 아무 말이 없다고 지금도.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없는데, 한때 제방을 해 놓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주민들이 지쳐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좌광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제방하면서 농지를 수용을 많이 했단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물론 자연적인 수해로 인해서 농지가 하천으로 변한 그 형태를 따라서 제방을 하다보니 그래 됐겠지만 그러나 그걸 관에서 일반 주민이 하천을 점용하면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왜 농지를 하천이 잠식한 데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보상에 대한 계획도 안 세우고 아무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나 이 말이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혹시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보상을 반드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벌써 끝이 다 났어요, 내가 보니까 일부. 어느 부분인가 하면 예림 지금 산업단지 앞쪽입니다. 예림마을 앞쪽에서 왼쪽으로 제방 쭉 해 놓은 것이 한 500m 이상 될 거요, 아마. 그게 한지가 벌써 제방한지가 벌써 5, 6년 넘어 됐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 군에서 했는가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지 군에서 했지 마땅히 군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한단 말이요. 물론 시에서 그걸 해서 했겠지, 한 5년 가까이 되었는데 현황 도면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계획을 세워서 본인도 거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차마 내 것이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보상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 하면 되겠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5페이지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해운대컨트리클럽 진입도로 수탁보상 지금 다 끝났습니까? 아직 미지급 된 것이 좀 있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이 끝나고 도로가 완성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하고 나면 원래 군에서 인수 받아서 전부 도로 그걸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군에서 인수 받아서 정리할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할 겁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빨리 해야 될 거요. 왜 빨리 해야 되느냐면 나중에 보상 받은 사람들이 안 하고 놔두면 실무자들은 자꾸 수시로 바뀐단 말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도로를 보상 안 하고 놔두었다가 뒤에 몇 년 시간 후에는 정리하려면 다시 재보상하라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 옛날에 새마을사업도로 같은 이런 것 등등 그런 것 많이 있죠. 그렇듯이 이것도 해운대컨트리클럽도 지금 이걸 수탁보상하면서 우리 기장군 앞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기 그걸 하는 걸?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기장군 앞으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상 그걸 갖다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바로 기장군 명의로 보상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등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론이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상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다행인데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등기 정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6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하수관거시설에 대해서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상당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고 사업이 전혀 되지를 않는데 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문오성 면단위는 당초 기본계획상에 문동, 문곡, 칠암 여러 군데 각각 하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오성 이렇게 면단위로 한 군데 모아서 계획변경을 환경부 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곧 내려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것도 1년 이상 되었지 싶은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올 3, 4월인가 그때부터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환경부 승인은 언제쯤 승인 떨어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시의 하수과에 알아보니까 어제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달 곧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연말 안으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주민들 의견은 빨리 승인받아서 보상할 것 있으면 보상해 주고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추진되기를 바라는 게 사실입니까? 또 새로운 마을의견이 분분한 걸로 내가 듣고 있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전체 의견은 수렴 안 했습니다만…
부진
김부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렵게 주민들이 어렵사리 찬성 아닌 찬성을 해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새롭게 의견이 모아지고 빨리 추진해야 만이 그런 반대의견이 쑥 들어갈 건데 지금 새롭게 반대의견이 또 형성되고 있다니까요. 사업이 이리 지지부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데 그런 실정이란 이야깁니다. 물론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 승인 여러 가지 절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있는 건 있지만 그런 기간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반대의견으로 돌아선다, 이런 이야깁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방금 이야기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건설과장님 견해만 묻고자 합니다. 이미 전임 건설과장이 이뤄놓은 일을 파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다른 지역은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또 이천, 이동부터는 기장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왜 이것만 애매하게 빼서 수십억을 들여서 오수합병정화조를 5개 마을 단위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건설과장님 입장인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걸 기장하수처리장으로 가든지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든지 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게 미적거려서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 정관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입찰 봐서 착공계가 나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 가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하고 좋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건설과장님 견해는 기장을 가든지 정관을 가든지 가는 게 낫지 이것 하나만 동떨어져서 분단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번 견해만 묻고자 합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문제를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필요하다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건의를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강훈위원
본인 견해는 내기가 곤란하다 그렇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 개인적으로 답변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듣기로 우리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기장군 아닌 송정에서 올라오거든요. 맞죠? 알고 계십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송정하수가 이리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에 그렇게 애매하게 5개 마을 빼서 자체 하는 것 보다는 붙여주고 송정을 독립시켜 나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걸 챙겨봐 주십시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7페이지, 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도시계획사업에 여기서는 정관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해 놨는데 과장님 정관에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정관은 발주처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발주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 사업인데 주민들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고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내가 군정질문에도 내용을 넣어놨지만 시하고 주택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수용당한 사람들이 후 이주지 문제라든지 또 향토관 건립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도시계획담당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꼭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우리 군에서 담당을 안 하고 발주 안 했다고 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다 아니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무관심하다는 표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고 있는데 대충 내용은 알고 있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후 이주지 분양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아는지 물어봅시다. 정관에 지금 한 6십 몇 세대가 선 이주지 들어가고 후 이주지 약 2백 세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당초 99년도 보상하면서 늦어도 3년 이후인 2002년도에는 분양하겠다고 자기들이 약속했는데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3년째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문제를 대한주택공사에 알아보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2007년 2월경에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택공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리고 주민들한테 약속하기로는 2000년도에 보상하면서 2002년도까지는 후 이주지를 분양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요. 선이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싸움, 싸움하고 주민들이 난리 쳐서 그것은 벌써 집을 다 지어놓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 그러면 관에서는 방치하고 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자기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교. 무슨 뜻인지 알겠는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당초 약속한 거하고 틀리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지 약속틀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3년 계약하고 나와서 전셋집을 얻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빨리 후 이주지 분양을 해 줘야 거기 집을 짓고 살 것 아닙니까. 흩어진 주민들이 오늘 내일 언제 분양하냐고 늘 그래도 군에서는 직접적인 사항 아니리고 해서 늘 넘어가고 있지만 이걸 이제는 주민의 편에서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독촉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주공 측에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 향수관 건립 같은 것도 뭐냐 하면 도시계획 중앙지역에 공원을 설치하면서 편입된 7개 마을에 대한 유물 등 이런 걸 전시하기 위한 공간을 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자기들이 설계까지 해 놓고도 아직까지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주민들 개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하고 그래도 군 행정당국은 주민의 편에 서서 관심을 가지고 독촉해 주고 해 주면 되는데 지금 군 어느 실·과 어느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안 두니까 내가 답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도시계획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니까 과장님 명심하고 정관도시계획 후 이주지 분양, 향수관 건립, 노인정은 사회과에서 하니까 또 그렇다 쳐도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로문제, 도로문제도 전에 과에 이야기했는데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장에 가서 전부 파악해서 제가 직접 공문 만들어서 공문도 보내고 엊그제 와서 담당 차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오고 가고 한 것은 아는데 현장이 엉망진창이다 아닙니까. 아스팔트가 지금 아스팔트인지 일반 도로인지 분간 못 할 정도로 도로가 하얗게 쌓여 있는 입장에 있고 노선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운전하기 상당한 애로를 느낀다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런 등등도 현장에 나와서 수시로 지도도 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잘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8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7페이지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연일 계속되는 기장군 건설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 2005년도 중요사업 중에 청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직 준공 안 났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준공이 지금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아스콘포장 및 지구 밖 도로개설 이런 걸해서 맞는가. 준공도 나지 않은 거기에 연계되는 도로를 포장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서둘지 않아도 준공 난 이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구획정리 안에 말입니까? 송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그 입구에 같이 연계되는 도로.
원덕
김원덕위원장
구획정리 밖에, 개인도로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지금 송 위원 묻는 것은 과장님 구획정리 안에 말고 밖이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덕
김원덕위원장
구획정리하고 연계된 도로를 말하는 거지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구획정리 안에 것은 아스콘 포장하는 것은 준공을 받기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구획정리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왜 도로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거기 파악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1계장이 다음에 한번 보고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기장에 어떤 다른 어떤 일이 있다면 지금 현재 준공이 3차례 이상 연기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도 연기하고 연기신청을 이번에 넣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연기를 그렇게 많이 해 주는 이유가 뭔가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는 도로를 개설은 만약 거기가 봐주기 식의 현상도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1계장이 다음 상세하게 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료를 송 위원님하고 과장의논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8페이지 없으면 9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주권개발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 정관면, 일광면, 철마면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느 면에 어디를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구체적인 내용은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인데 이거 참 자꾸 늦어져 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되어 가는데, 물론 군에서 열심히 하는데 시에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여기 보니까 건의사항에 도시개발과 신설도 건의하고 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이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더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20호 미만 되는 거 있잖아요. 50호는 거의 다 되어 가고 20호는 내년 3월까진가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20호 미만짜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마만 해도 8개 부락이 있어요. 4집씩 5집씩 있는 마을.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김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담당자 오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묻는 걸 잘못 생각하신 모양인데, 20호미만 20호미만인 마을이 많단 말입니다.
20호까지는 아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철마가면 신리마을이 두개로 나뉘어져서 상신리, 하신리 통상 이렇게 부르는데 두 개가 빠져있어요. 같은 마을인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합치면 20호 이상이 돼서 도시계획 들어가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12집씩 13집씩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10호 이상 20호미만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동네는 뭘 다 해 주는데 작은 동네 사는 설움이 엄청나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희망도 없고, 무슨 계획이라도 알아야 언제쯤 우리도 해제가 돼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그린벨트 해제도 안 됐으니까 같은 읍·면에 살면서 단지 작은 마을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권한이 있다니까 이거 좀 추진해야 됩니다.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철마면 같은 경우에 큰 동네라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건 혜택이 있어요. 작은 동네라고 20호까지 다 하고 또 계획 잡아서 하려면 내년 후내년이나 돼야 되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0호 이상 20호 미만도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해 달라,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사항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10호 미만은 법에 아무런 그거 없어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지정하는 게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참, 외딴 데 사는 설움이 상당히 많아지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없어요?
영원히 지금 법으로서는 없다 그죠?
이걸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부에. 무슨 예외조항이나 그런 조항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도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해 줘야지. 오죽하면 좋은 동네 못 살고 외딴동네 거기 계속 살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9페이지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총 예산액이 연간 대충 얼마나 되죠? 혹시 아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칠 팔백억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한 680억 거의 그죠. 지금 여기에 방금 수치를 가만히 앉아서 놔보니까 정말 우리 건설과장님 처음 오셔도 해 놓은 걸 보니까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수치가 딱딱 맞네요. 어제 모 과는 보니까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 가지고 우리한테 혼쭐이 난 예가 있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 아직까지 현안도 잘 모르실텐데 정말 성실하게 잘 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전체 9페이지 현황을 보면 총 건설사업 건수가 168건인데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농업기반 등등 합해 가지고 168건인데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이 56건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56건 시공 중에 있고 25건이 아직 발주를 하고 있다 이 말인데 결론적으로 32건이 이월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도로 지역개발 하천 하수도 농업기반시설 합해 가지고 32건이 이월이 되는데 지금 오늘이 12월 2일이죠. 12월 2일인데 발주 중에 있는 것도 25건 이것도 올 안에 발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32건을 이월시키면 굉장한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개발에 큰 차질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미진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때문에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뭐 대부분 80%이상이 보상협의가 지연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내가 보니까 32건 중에 22건이 보상지연인 걸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보상이 적다고 거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적도 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걸 빨리빨리 왜 추진을 안 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상에 지적도 애로사항은 없고 단지 보상이 적어서 더 달라 이래 가지고 계속 끌고 나오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주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수용을 해 버리지 뭐 할라고 32건이나 자꾸 미뤄가지고 또 내년되면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일 있을 때는 과장님 책임 하에서 밀어 부쳐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대집행까지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1차 계고, 수용재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탁 이런 절차가 9개월 이상 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올 한해, 작년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흘러온 건설행정의 병폔데 다시 말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그 사윱니다. 토지보상가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실정도 아직까지 확실히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예산만 괜히 앉아 가지고 편성해 놓고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군 자체로서는 손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용액 되어 버립니다. 불용액. 필요 없는 걸 왜 예산을 잡았느냐, 하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22%정도가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주민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손해란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 되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밀어 부쳐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저는 쭉 넘어가서 보상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을 해 놓은 걸 하나 물어 봐야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12페이지에 예림도시계획도로 이게 업무계획인데 예산이 전혀 본위원이 알기로 반영이 안 됐는데 어째서 이게 2006년도 업무 보상에 들어있느냐는 걸 묻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 앉아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획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잖아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들어있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림도시계획도로 2-321호.
원덕
김원덕위원장
가운데쯤 한번 보세요. 신규사업 써 놓은 거기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무책임하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가 요구는 했어요. 요구는 저때 1억 정도 실시계획설계비 정도라도 보상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이 돼서 곤란하다 그래서 그 뒤에 거론을 안 했는데 어째서 이게 10억이 잡혀 있느냐는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의원님의 그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걸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 되어 있는 거 맞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안 되어 있는 걸 왜 넣어서 사람을 현혹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칭찬을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질타를 하고 싶은 게 그 다음에 2005년도 도로건설사업에 항목에 보면 예림도시계획도로가 또 나와 있거든요. 63번 그러니까 29페이지에 보면 예림도시계획도로 중2-341호 개설 이건 거의 완공 다 됐거든요. 지금 마무리 오늘 포장하는 거 보고 내려왔는데 여기는 공사중 5%해 놓고, 사업비는 또 24억밖에 안 나오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몇 억인 줄 아는데. 어째서 공사중 5%해 놓은 것은 어째 된 겁니까? 어쨌거나 이 도로는 공사가 거진 다 됐어요. 이거 3계장이 잘 알건데, 내용을. 근데 여기는 왜 5% 해 놨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24억이 맞는교? 사업비는 당초사업비 30몇 억에서 입찰과정에서 삭감돼서 24억이 됐는가 그거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맞는교, 계수가? (“그것은 공사비를 뽑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통계가 그래 안 맞고 이래 해야 되는교, 어느 게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공사중 5%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95%가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업비는 24억 4,600만원이 맞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것은 보상비 빼 버리고 우리 공사비로.
동익
손동익위원
공사비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 등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업무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고, 검토도 하고 난 뒤에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택도 없는 321호에 10억이라는 이거는 근처에 가도 않은 내용이 여기 올라와서 사람을 현혹하게 만드니까 내가 황당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요. 이거 하나 형식적으로 자료 만드는교, 이 업무자료가 뭐예요? 단돈 1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을 10억이나 반영시켜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는가 싶어서. 내보다 더 많이 아는가 어째되는가 모르겠는데, 좀 잘 하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한 가지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제 2005년도 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 없죠?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의를 하시면서 2006년도 업무계획하고 병행해서 하실 분은 하셔도 무방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업무계획하고 연관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우리 군내에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에 도로는 요즘 경운기도로를 많이 확보해서 도로 폭이 많이 넓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장안사 가는 길도 농로 경운기도로를 해 가지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농촌에 애지간한 도로는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주가,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설계할 때 그런 경운기도로를 확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어떤 지역에는 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농촌지역에 도로개설 할 때는 경운기도로를 확보하는 걸 기본설계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개설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애로가 좀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되니까. 하지만 두 번째 사항 그어 가지고 별도로 도로를 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그러면 장안사 같은 도 로는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론데 폭이 최소 20미터 가까이 되면 검토가 가능한데 그 외에 12미터, 8미터 이런 것은 보도나고 차도 3미터 나오고 이러면 또 경운기도로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폭 문제가…
부진
김부진위원
보통 경운기도로 확보에는 몇 미터가 필요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경운기도로는 2미터면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업무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경운기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도로는 거의 경운기도로를 확보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군정질문 부분 2, 3, 4, 5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군정질문 안에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4페이지 7번, 1개월 이상 공사연기 및 설계변경 사항은 했을 때 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보상협의 지연되는 거야 특별하게 제가 이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못 하겠지만 주민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그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사업장의 숙지가 된 상태에서 원칙에 의거 설득시켜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민원들의 소리 높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이 공기가 1개월 이상 연장되면 그 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칙에 의거 설득작업을 빨리해서 바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혹시나. 그래서 이런 공기연장이 없이 했으면 하는, 2006년도는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지나가 버렸는데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3페이지 특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진테마빌 앞 화단철거 이거 뭐 매년 감사 내지는 질문 때 나오는 얘긴데 이거 뭐 지금 어느 상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거 국토관리청에 알아보니까 4사람 땅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돼 있어 가지고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재결 올리고 지금 대집행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달 정도는 철거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합디다.
종복
정종복위원
2006년 6월까지는 가능하다. 내가 매일 그리 다닙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걸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기장군보고 욕하는 거예요. 군수가 뭐 하느냐, 건설과에서 뭐 하느냐 하는데, 좀 국토관리청에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더 촉구를 해 가지고 이게 경매계류 중이다, 땅이 경매계류 중이라는 말입니까, 지분이 경매계류 중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압류 경매 보니까 절차가 얽혀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수용법에 의해서 공탁하고 대집행하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압류 이런 걸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시키면 안 되고 대집행 해서 공탁해 버리면 되잖아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하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미루느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횡단보도는 내려왔대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횡단보도는 이설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것은 수고했습니다. 모텔 앞에 중앙화단 참 골치거립니다. 요거만 하면 그 부분 끝납니다. 자, 다른 위원님? 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명시이월.
낙조
송낙조위원
7페이지 6번 한번 봐 주세요. 신천-죽성간 도로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 5,400맞습니까? (“맞네요” 하는 위원 있음) 5,400맞죠?
그리고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35번 신천-죽성간 도로 확·포장 얼맙니까, 이거는요? 약 71%진도가 나갔다는데 얼맙니까, 억 단위가 넘어버리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6페이지하고 55페이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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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보상계장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말씀하세요.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신천에서 죽성간 이 도로는 100%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 5억 4,100만원 중에서 보상계획이 4억 4,300만원 이 중에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 시에서 동부산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를 한다, 25미터로 확장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20미턴지 25미턴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담당하는 직원한테는 20내지 25미터로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75%하는 과정에 더 이상 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현재로서는 시비 받은 것은 내년에도 안 내려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7페이지하고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 내용을 참고로 해 보세요. 또 틀린다고요. 3가지가 다 틀리는데. 한번 봐 보세요. 어느 게 맞는지.
지금 1계장님의 이야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55페이지 이 답을 이야기를 하라,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55페이지하고 7페이지 하고 한번 맞춰주세요. 어느 게 맞는지. 다 틀려요. 3개가. 계속 지금 감사받으면서 수치 틀려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 3개가 다 틀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또 넘어가서 뒤에 보고하겠다고 하렵니까, 또?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느 게 맞습니까. 7페이지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보상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는 5억 4,100만원 중에 4억 4,300 이게 보상이 됐단 말입니까, 어째 됐다는 말입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 보상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게 5억 4천이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감정가격이 4억 4,300 중에서 현재 15건 4억 3,500 이렇게 보상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수치는 5,400이 아니고 5억 4천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5억 4천하고 뒤에 수치 맞춰보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기 전에 맞춰 오세요. 어느 부분이 보상이고 어느 부분이 남았다든지, 잔액이 얼마라든지 맞춰보세요.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명시, 사고, 추진 이 사업 내용이 지금 현재 기록된 내용이 정확한가 그걸 묻고자 하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실랍니까, 어느 쪽을 택할랍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솔직히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일이 못 챙겼고, 사업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이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훈위원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완료가 됐니,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내용 안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좋겠는데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얘기를 안 할 거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인지 해서 참고로 하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괜히 안 된 걸 됐다고 엉터리로 서류를 만들면 안 되니까.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7페이지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가져갔으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 8, 9, 10, 11까지 12, 13, 15 똑 같은 겁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진정, 민원 이 부분도 똑 같은 거니까 자 진정, 민원이 20, 21, 23, 25까지는 계속 지금 진정, 민원입니다. 27, 28, 29, 30…
강훈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진정민원이 많거든 과장님 진정민원이 줄게끔 공무원이 서비스를 개량하세요.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아까 보니까 공사도 200건 가까이 되고 민원도 많고 시비 걸릴 일고 많고 하니까 고생이 많은 줄 인정은 하는데 그럴수록 자세가 좀 옛날과 같은 자세를 하지 말고 좀 형님 같은, 부모 같은, 이렇게 생각해서 원만하게 잘 해 주면 아무리 이의를 걸고 싶어도 웃고 돌아서야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시비가 붙었으니까 민원이 서류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내가 오늘 면면 보니까 다 담당계장님들은 인품이 원만하고 좋은 분들인데 내한테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한테도 좀 더 그렇게 하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9페이지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39페이지까지 전부 민원사항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진정 민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잔여지 매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들어가는 면적하고 남는 부분이 데이터가 나온다아닙니까.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미리 통보해서 귀하의 땅이 몇 평 들어가고 몇 평 남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수할 용의가 있으니까 미리 신청하라 사전 안내할 용의는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이의 신청이 꼭 들어와서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게 법상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미리 그런 것은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미리 안내해서 이런 부분은 땅이 우리 군에서 매수되니까 생각해서 매수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 민원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안내도 안 하고 있다가 신청인이 나는 아무래도 쓸모없는 땅이니까 군에서 사가라고 이의신청해서 나는 이뤄지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먼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는…
동익
손동익위원
민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29페이지 보면 동료위원 송낙조 위원이 건널목 관계 민원을 넣은 게 있는 가본데 그게 진정서가 들어온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의원이 이런 걸 할 수 있나, 내용 모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마트, 청강리 탑마트에서 보면 청강리 쪽으로 기장읍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건널목을 지하로 해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철조망 쳐 놓은 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철조망 쳐 놓은 그 사이로.
부진
김부진위원
사람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철조망 그 사이로 사람들이 철길 넘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위험하기는 위험하게 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정관 예림마을에 이장이 포장해 달라고 넣었는데 그런데 포장을 하기는 해 놨는데 호랑이 뭐 칠하듯이 그냥 시멘트 위에다가 아스콘 1㎜도 안 되게끔 껍데기만 그냥 칠해놨던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압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압니다. 그게 위에 덧씌우기 공법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한 그것은 사실 덧씌우기라는 것이 두껍게 자꾸 하면 도로가 자꾸 높아져서 도로가 침수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인근 가옥에,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하는 공법으로 좀 잘 한다고 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모래 같은 것이 트실 트실해서 지금 나락도 못 넌다고 주민들이 난리던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좀 해 줘야 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촌사람들 나락 농사짓고 하면 한옆에 나락이라도 널어서 하는데 모래가 아스콘 그게 모래가 전부 일어나도록 해서 초벌아스콘 해 놓은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던데 좀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있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29페이지 일광 삼성리 42번 김정신씨가 민원 제기한 소로 1-192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지하라 그 도로가 기존 도로가 있고 해수욕장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로가 하여튼 나란히 3개 가는 그런 도로인데 그것은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내가 봐도 도로로써 도로가 그렇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삼성장횟집.
부진
김부진위원
예. 삼성장횟집 맞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가 봤습니다. 밑에 회집인가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능한 편리하게끔 계획선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돌려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삼성장횟집은 안 들어갑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안 들어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확실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확실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며칠 전에 만나도 그 얘기는 안 하던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안 들어가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32페이지 철마 장전에서 금정구 선동간 도로 확·포장건의가 2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5억, 5억 해서 10억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던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기장 관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정구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금정구 쪽도 도시국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쪽은 원만히 추진할 용의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그 다음 32페이지는 밑이고 33페이지는 위인데 같은 질문인데 대우정밀 관통해서 옛날에 있던 길을 다시 찾아달라는 민원인데 이수덕씨가 낸 민원 이것은 답변을 보면 그냥 여기서 답변한 것 같은데 대우정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자가 해 보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답변한 내용을 한 부 보여주시기 바라고, 공문만 보내서 될 것이 아니고 한번 가서 나하고 같이 가든지 한번 가서 진지하게 의논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회사가 지금 은행관리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효성에서 인수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협의 중인데 효성에서 인수되고 나면 하든지 지금은 사실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도 그냥 넘어가고 나면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다음에라도 관심두시고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추진해 보도록, 왜냐 하면 같은 철마인데 금정구를 둘러서 가야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마음적으로도 도로에 눈이 오니까 철마 쪽은 치웠는데 금정구 쪽은 안 치워지니까 같은 철마면인데 임기, 송정, 입석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땅 놔두고 금정구를 둘러가니까 향수 내지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군수 순시 오면 질의하는 내용인데 확실하게 해서 방위산업체다 그러면 국방부에 건의해 보든지 대우정밀 자기들 입장이야 내 주고 싶겠어요. 국방부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 보고 강구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29페이지 제출자는 저였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했는데.
장내 웃음
낙조
송낙조위원
했어요?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그런데 답변은 나왔어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이첩을, 물론 이첩도 이첩이지만 이 동서가 갈라지기 때문에 현재 공사하는 이때 만약 기장군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한번 2차선을 복선 만든 이후에 만약 철도청에 이야기했을 때 철도청에서 답은 내용은 압니까? 어떻게 온지 압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답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닌 지금 지금 현재 동서가 사실 철길 하나로 생활권 자체가 변하고 이 형상이 생기고 나서는 엄청난 생활 자체에 형성이 틀리거든요. 지금 현대아파트도 중학교를 가는 그 부분 그 다음 거기서 무곡까지 넘어가는 길이 없다 아닙니까. 하나의 있는 것은 대청중학교에서 넘어오는 길 중단되어 있는 그 하나 건널목 있죠. 그것 말고는 다시 무곡까지 올라가야 되는 또 다시 아주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것은 성당 앞을 넘어가는 도로 그 외에는 저쪽에 체육관 가는 것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 사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 군에서도 대처해서 미리 만들어놔야 나중에 괜찮지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해보세요.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 사전에, 우리가 흔히 이러대요. 건설과에서 도로할 때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에 연락하듯이 그 사람들도 벌써 통보가 되었으면 군에서도 이 도로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철도청에 해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41페이지 각종 용역결과, 용역비, 44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부서사무.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5, 46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 하수처리추진현황에 대해서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48, 49, 50, 51까지 설계변경입니다. 51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2, 1개월 이상 공사 연기된 사업현황.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자 53, 54, 55.
낙조
송낙조위원
5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55페이지 아까 그것이죠?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답이 나왔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상내역은 별도로 드리겠고 앞에 5,400되어 있는 그것은 명시이월금액입니다. 순수한 명시이월금액이고 뒤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전체 보상비 중에서 보상나간 금액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확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자료는 보상계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담당자 아시거든 대답하세요.
강훈위원
나중에 해 준다고 하는데 넘어갑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앞에 5,400은 2004년도 명시이월 된 금액이고 그 다음 뒤에 55페이지 이 부분은 전체 5억 4천에서 4억 3천이 보상으로 나갔다는 그 말씀이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린다고 하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틀린다니까.
강훈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세요. 이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를 수치상의 자료 말고 내용까지도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상비는 원래 그렇게 다 줍니다. 그 다음에 56, 57, 58.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기립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생활민원과장 안경순 민 원 담 당 박종범 청소행정담당 서수현 재활용 담당 한훈종 광고물관리담당 최관균 오수관리담당 김상규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서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2005년도 것만 업무보고하시고 2006년도는 소관업무 감사 시에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생활민원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3페이지.
강훈위원
1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현원에 6급이 삼각해서 2해 놓은 것은 모자란다는 이야깁니까, 오버 된다는 이야깁니까? 어느 쪽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건 모자란다는 이야깁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위에 계는 5개밖에 없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지금 계는 5개인데 지금 보직 없는 6급이 두 사람 TO가 있습니다. TO는 있는데 현재 현원이 없다는 말이죠. 보직 없는 6급이 TO가 2명 있습니다.
강훈위원
원래 보직 없는 6급 TO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기장군에 총 2십 몇 명 있습니다.
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직 없는 6급 TO 있습니까? 원래 보직 없는 6급은 일반직원으로서 사용하는 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업무는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6급 숫자는…
강훈위원
왜 그걸 내가 묻느냐 하면 9급이 플러스 셋인데 이 9급은 이제 새로 오신 그야말로 신입직원이란 말인데 그러면 업무능률이 부족할 것 아닌가 숫자는 많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없으면 4페이지, 없으면 5페이지.
강훈위원
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쓰레기가 전년도 대비 11. 4% 증가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내가 하나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구분해서 안 보내주던데 그 자료를 한번 보내줄래요, 안 보내줄래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어느 자료 말입니까?
강훈위원
지금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하나 물읍시다. 무단투기 단속 이것은 감시카메라 아까 설명하던데 언제 설치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장소 물색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해 놨고 5개 설치 장소…
강훈위원
5개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선 5개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5개가 되어서 내가 지난번에 요구를 의견제시를 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10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그게 전혀 거기가 대로 도로변에 쓰레기가 무단 한 차씩 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카메라 설치하도록 요구도 하고 했는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5개 정도면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무리한 요구를 내가 못하겠는데 내년에는 잊어먹지 말고 길천 쪽에 알고는 계시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동네로 봐서는 제일 복잡한 곳인데 꼭 한번 기억했다가 정리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5페이지 없습니까? 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여기 4페이지 G4C민원 맞는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G이지 C인지 모르겠는데 G4C민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몰라서 묻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 민원 그러니까 전자민원을 G4C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전자민원이라고 하지 뭐 하려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약자로 가지고 통용되는 게 G4C가 되겠습니다.
강훈위원
괄호를 해 줘야죠.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약자가 G4C가 되는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거버먼트(government) 내가 정확한 스펠링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약자를…
동익
손동익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나는 몰라서, 알고는 넘어가야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공급 그게 세외수입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세외수입인데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자료는 9페이지고 업무보고는 5페이지고 금액이 전혀 다르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 자료 취합하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고 드린 것은 최근 10월 말 현재로 잡은 거고 앞에는 9월 말 현재로 잡은 걸 겁니다. 계속 틀립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한달 차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 옥외광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공중화장실을 보면 지금 현재 고정식하고 이동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만이, 타구에 가면 친환경발포식화장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즉 말해서 친환경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청소도 용이하게 돼 있고 나름대로 아주 환경이 좋습디다. 다녀보면서. 왜 우리 기장군에는 이런 걸 하지 않느냐, 이럴 정도로 내가 보고 또 다시 보고 했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화장실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새롭게 이제, 있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설치하든지 했을 때 그런 화장실을 바꿀 용의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어떤 식인지 몰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발포식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냄새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면, 악취도 없어요.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어느 지역에 설치 돼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공무원교육도 많이 가실 건데, 국내여행도 많이 다니시면서 보면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이번에 연수교육을 갔습니다. 제주도. 가니까 화장실을 가면 거기에 글자를 일일이 읽어 봤어요. 화장실에 대해서. 이건 톱밥을 이용해서 하는데 아무런 없이 발포식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냄새 하나도 없습니다. 옥욉니다, 옥외.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화장실은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서는 단순하게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악취도 나고 많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화장실의 종류를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이런 화장실 종류도 잘 모르시면 안 되죠.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 종류가 많이 개선되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겁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저희들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자연발효식 해 가지고 성능이 우수한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톱밥식도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고 해서 더 좋은 거라 해서 지금 우리가 자연발효식을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발포식이더라고요. 확인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보면 나도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하는데 많이 가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정말 환경이 친환경적이고 그래 돼야지. 현재 기장에 설치된데 지나가면 악취가 나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발효식이 있고 소멸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설치한지 오래 안 된 데는 냄새 덜 하는데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1년 넘어가면 냄새납니다. 이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허품이라고 들어오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설치하는데, 하여튼 송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지해서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저도.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송 위원 하신 말씀이 좋은 의견이거든요.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평소 때 보면 한번 거래한 쪽에다가 계속 거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보니까 다른데 뒤돌아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정말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 해도 냄새가 안 나고 보기 좋고 친환경적인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안에 청소 공중화장실이 19개나 되는데 주로 어디에 이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장안사지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주가 장안삽니다.
강훈위원
장안산데, 장안사 지금 현재 주차가 대량으로 대고 있는 곳에 하나가 설치돼 있거든요. 옛날에 보니까 장안사 절 입구에 자기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간이화장실만 이용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없어진 이유는 모르겠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은 인원이 사용하니까 냄새가 온 천지 진동을 하거든. 그래서 한 개 더 설치를 하든지 그 땅은 장안사 절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개 더 설치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장안사 절에 변소를 자기들이 철거한 자리에 다시 짓도록 하든지 꼭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자기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철거를 했거든요.
강훈위원
왜냐하면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데 시설도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청소 관리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보니 냄새가 많이 난다. 지금 현재 이 많은 숫자에 돈 6천 몇 백 만원 줘 가지고 청소 깨끗이 하라는 소리는 뭐 하고, 시설을 넓혀 가지고 냄새 덜 나도록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8페이지 집단민원발생 시 현수막을 정말 온 천지에 다 붙여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장기간 상습 반복적으로 자꾸 설치를 한다아닙니까.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한다고 했는데 행정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집단민원관계는 행정처분 한 예는 없습니다. 사실상 최고 어려운 게 저건데 저희들 대표적인 게 APEC때 당사마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꼭 집행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불상사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염려를 하는 게 CEO 부인들이 통과를 할 때 자기들이 드러눕겠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언론에…
부진
김부진위원
APEC기간 동안에 협조가 안 되고 그대로 현수막 걸린 상태로 끝났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뜯고 붙이고 하다가 결국 뒤에는 저희들이 불상사를 대비해서 일단 모른척하자,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원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연결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해 줄 게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느그 마음대로 해뿌라, 정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너무 장기적이고 행정력으로 제재가 안 되면 그런 예가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새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의 부재상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어떤 계기가 되면 그 계기를 마련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면 지금 붙여 논 거 말고 엄청시리 많은 숫자를 제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떼면 붙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될 바에는 차라리 느그 마음대로 해뿌라,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회를 잘 포착해서 타이밍을 잘 맞춘다면 가능하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더 이상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업무계획과 함께 병행해서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 3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3페이지 청소는 김부진 위원님이 확실히 해서 질문이 많은데 맨 밑에 보면 노인감시단 운영이 있거든요. 1번. 노인감시단운영 2개반 15명인데 이 업무보고도 올해 예산이 5천 몇 백 만원 있는데 어디서 어디에 운영하는 겁니까, 장소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제일 시급하게 운영한 게 대변-강계 쪽에 많이 투입됐고, 장안사, 학리 방파제.
종복
정종복위원
수시로 바뀝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고정으로 거의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반은 2개 반인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2개 반 하는 것은 이런 의밉니다. 당초에는 10명으로 돼있었는데 추경 때 5명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반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15명이 조금 분산된 거죠.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실적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 분들은 특별한 실적은 낼 수 없고요 자기 근무지를 순찰하면서 청소를 하고 마대를 제공해 주고 카메라 가지고 감시하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꼭 투기자를 잡으려는 목적은 아니고…
종복
정종복위원
예방이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이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몇 명이나 지정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 명단하고 명예감시원이 신고하거나 적발한 실적, 지금은 잘 모르겠죠? 오후 식사하고 작성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3, 4, 5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 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 9.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짚고만 넘어갑시다. 다른 게 아니고 오수분뇨과태료 있죠. 이게 미납이 체납이 많네요. 돈이 1억 2,2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조치를 어째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사실상 일반 조그만 정화조가 아니고 업체에서 대행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업체가 우리 기장관내가 아니고 거의 다 밖입니다. 충청도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우리 수질검사에서 걸리면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보통 50만원 100만원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 재산추적을 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동익
손동익위원
체납 금액을 어째 받아 넣어야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 없고 부과를 해 가지고 전국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압류해서 올해 조금 받아 넣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부서사무 11페이지부터. 12, 13페이지까지는 업무현황이고 그 뒤에 거는 화장실현황.
낙조
송낙조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13페이지. 우리 기장군에서는 나름대로 청정지역에서부터 산과 바다가 어울린 하나의 좋은 도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시민들이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또 찾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다보면 기장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죠. 웰빙시대라 해 가지고 체육시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생리현상은 어쩔 수 없거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생리현상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급하니까 그 이웃에 갑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은 모르지만 뒤에 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화장실을 활용을 더 해 주십사. 등산 오는 사람들이 특히 운동시설 돼 있는 부분은 자기들 나름대로, 특히 여성분들 보면 많은 생리현상은 어쩔 수 없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해서 하면 더욱 더 찾고 싶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데 각 분야별로 과에서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근데 관리는 생활민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기이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해수욕장 쪽은 우리 과에서 해 주는데 일단 설치관계는 해당 과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화장실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특위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화장실 부분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페이지 불허가처분민원사항.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에서 보니까 주민신고함 제작을 했네요. 풀경비를 가지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몇 페이집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기획실 30페이지. 풀경비 주민신고함 만든 거 모릅니까? 감사자료 풀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지난 3월 29일자 생활민원과에서 주민신고함 제작 해 놨거든요. 몇 개나 제작했으며 이걸 어디 갖다 걸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데, 모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어디서 한 거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3월달 같으면 풀 경비 쓸 이유가 없는데… (장내소란)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재난관리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그린·옐로카드 신고함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민신고함 제작에 돈이 100만원 들어갔다면 상당한 그건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담당계장이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하세요. 생활민원과든 어디든 간에.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총 7일간 5차에 걸쳐 실시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군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립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위원여러분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조금 후 정회 시 간사와 협의,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을 하여 향후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마치게 됨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 종료에 따른 인사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 선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추가로 간사와 협의 및 토론 과정을 거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배부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이 내용들을 보면 자구들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덕
김원덕위원장
속기 중단 하세요. 속기하세요. 이의 없으면 배부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2005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속기중지
15시 18분 속기시작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