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군정의 보람, 200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각 실과소별로 2005년도의 것은 지난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보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이나 과장님 보고하실때는 2006년도 업무보고만 받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만 하고 다른 실과에서는 2006년도 것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5년도 군정의 보람입니다. 각종 작목반 재정비, 지역특화 작목개발, 산업곤충연구소 유용곤충을 활용한 애플밸리 애그리 바이오 지역혁신사업과 FTA기금 277억원 확보로 예천 농 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군민제전시 농 특산물 품평회 야외 행사 개최로 군민들에게는 기쁨을 외지인들에게는 청정 예천의 농특산물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예천양수발전소 본부지 공사 착공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감천∼영주간 국도 4차선 개통, 예천읍 시가지 순환도로 마무리, 한천 제방도로와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소규모 숙원사업이 대부분이 해결되었으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관광기반조성이 확충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신축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확보와 부녀자·노인·농업인 체조교실 운영과 남산공원 산책로 개설로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였으며 제43회 경북도민체전에서 군부 종합우승으로 예천인의 자부심과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으며, 제86회 전국체전 양궁경기 최원종 선수의 세계 신기록 수립 금메달 수상과 제37회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 장용호 선수가 우승함으로서 양궁의 고장 예천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 시켰으며 내부적으로도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6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와 함께 대구 EXCO에서 개최한 제2회 전국혁신 박람회에서 산업곤충연구소 운영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31건을 수상,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서 군정의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한 한해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룡포 모래축제 준비입니다. 2007년 6월중 모래축제 개최를 위하여 진입로 및 우회도로 확·포장, 주차장 부지매입, 회룡포 주변정비와 외나무다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말까지 축제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하고 내년 3월까지 제방축조 등 주변정비를 완료하겠으며 6월까지 각종 관련법규 정비후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진입로 및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고 장마가 지나면 9월중에 외나무 다리를 설치하겠으며 연말까지 1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 정비하여 2007년 6월 축제 개최를 위하여 차질없이 준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환경, 교통, 재해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를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입니다. 편입 토지 총 185필지중 107필지를 매입 또는 계약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미매입 토지 78필지에 대하여는 지난 5월에 구성한 행정지원반을 활용해서 토지매입이 빠른 시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승인 고시 및 개별 인·허가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3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부서평가는 16개 과, 읍면 행정 종합평가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중 공통으로 평가가 가능한 업무를 엄선하여 12월중에 평가 시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진한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절감, 행정을 향상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중앙 및 경상북도 등 대외평가에서 수상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예산 성과금제 시행입니다. 목적은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근무 분위기를 유도하여 행정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 시기는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은 공무원 개인이나 단위 부서에서 아이디어의 제안, 제도의 개선 등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군 수입을 증대한 경우입니다. 지급방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 절약액 및 수입 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기준액은 1인당 최고 2000만원으로 정원감축시는 1년분의 인건비, 경상경비는 절감액의 50%, 주요사업비는 절약액의 10%, 군 수입증대시에는 수입 증대액의 1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감됨 예산은 다음해부터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고, 경상경비 등은 일정수준을 예산편성에서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2006년도 재정여건은 자체 재원은 자동차세·주행세 등의 증가로 다소 늘어날 것이나 순세계 잉여금·전입금 등의 규모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될 전망이며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율의 신장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농가소득증대, 관광개발, 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등의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731억 800만원으로서 2005년 대비 26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운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05년 수준으로 긴축 운용하고 농가소득증대, 관광개발 등 사업예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환경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제안보고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의정 홍보입니다. 신속한 군정홍보로 6만 군민의 결속과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방향은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력을 높이기 위해 군·의정 주요시책과 체험사례 투고 및 기고, 미담사례, 지역소개, 농특산물 소개 등을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체제 구축을 위해 보도 및 영상자료를 촬영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공중파 방송과 언론사 관계자의 섭외 취재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시책추진 특집보도 등을 비롯해, 문화, 관광, 행사 등의 기획홍보 60회, 군정 주요업무 보도 1000건과 지역명소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30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체감사 활동 추진입니다. 2006년도 감사방향은 각종 감사시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우수한 혁신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행정혁신을 유도하고 감사 지적사례의 전파로 비리발생을 예방하겠으며,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례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유형 및 원인 분석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상시 공직기강 점검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계획으로 예천, 용문, 상리, 하리, 호명, 개포면 등 6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수질환경사업소의 부분감사 그리고 일상감사를 확행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 동향관리 및 상시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음주운전, 금품수수, 민원불편초래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강령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입니다. 먼저 법무행정의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자치입법실무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운영능력 배양 및 투명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달라지는 법령, 제도 숙지 및 연찬회 참석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철저한 심사와 상위법령 개정시 실정에 맞게 법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의 정보화입니다. 전자문서, 홈페이지, 지방행정정보은행 등 통신을 통한 법령,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와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전준비 및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승·패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등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농업 총조사 간이조사입니다. 10년마다 실시하며 대상은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토내 모든 개인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인구, 농경지, 농축산, 기타 농기계 보유대수 등을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 조사,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여 군정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각종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변화와 혁신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혁신 추동력 확보 및 확산을 위하여 실과소 실무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혁신 선도그룹으로 육성하고, 일하는 방식개선 등 공통혁신과제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9월중 설문 조사를 통해 혁신 확산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외부 혁신지원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혁신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혁신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시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혁신전문가 초청 특강, 민원편의와 주민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혁신공유방을 운영하여 선진사례를 공유토록 하며 자체 행정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도대회 및 박람회 참가 등 대외 교류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혁신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 1회 회의 개최와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와 연계한 혁신정보 및 역량을 공유하고 혁신 확산대회와 워크숍 등 외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활력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금년부터 시작된 신활력 사업은 2007년까지 총 142억 6500만원을 투입해 산업곤충 연구소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비롯한 3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별로 추진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국비 25억원과 군비 11억 9000만원 등 총 36억 9000만원으로 산업곤충연구소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32억 2000만원으로 전문인력 확충,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지원, 박람회 계획 용역 및 곤충체험관 건립, 캐릭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 사업에는 4억 3000만원으로 체험관광마을 주민교육, 체험농장 조성, 도농 교류 한마당 프로그램 개발, 팬션 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관광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업은 4000만원으로 패밀리닥터 자문컨설팅과 지역혁신협의회 사업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예산성과금제 시행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 기준액이 1인당 최고 2000만원 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한 실적은 있었습니까?

내년도부터 지급이 되고 실적은 금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성과급, 인센티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대로 시행되는 것 같아서 이게 처음 시행할 때 중요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지방에는 인맥과 영향을 같이 해서 잘 안다고 친하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처음 시행할 때 이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시행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다 잘 하시리라 봅니다만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통상 저희들이 예산서를 의회로 본청에서 넘겨주는데 법정기일이 며칠전까지 넘겨줘야 되는지 그다음 거기에도 자치법에 뚜렷한 법이 있을 모양인데 그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요 근래에 와서 주민숙원사업비 그래가지고 1억 5000 그러는데 각 읍면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저도 조금전에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안 들어오면 예비비를 뜯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법적으로 11월 21일까지 예산서를 의회에 넘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작업이 못 미쳐가지고 21일 법적 기일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것은 실무자들이 일 관계로 아마 그렇게 전달이 되었는 모양인데 그것은 여유를 가지고 다음 월요일까지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유를 가지고 언제까지 넣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의원님들하고 전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읍면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오후 3시까지 넣어주시오, 안 넣어주면 예비비로 돌리겠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읍면에서는 회기중이지만 좀 오시오 이렇게 해요. 와서 해주고 가라고. 저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기중이니까 놔두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멋대로 하면 됩니까' 이게 뭡니까? 집행부는 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라는대로 해야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의장님 이거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어느 공무원이 어떤 의도로 그런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직원이 했는지 예산계장이 했는지 누구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예산계장이나 실장이 금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여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다소 생각을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해주십사하고 의회에 와서 그래야지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뭘 안다고 거기에다가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군에 있으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 싹 그렇게 몇 시까지 해가지고, 안 가지고 오면 어쩔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런 정도가 있으면 의회에 의원님들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의 규모가 올해에는 여분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서로 협조를 돈이 없어 더 못 준다, 더 준다 그러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융통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융통성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직접 말씀하셔야지 읍면의 직원들이 얼토당토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얘기하면 됩니까? 그런데 읍면의 직원들이 또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3시까지 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요 이러니까 우습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걸 좀 잘해 주시고. 예, 안희문 의원님.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천군에 예천군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간인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혁신 위원 구성은 공무원은 부군수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고 그 이외 나머지는 전부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과제 발굴이나 그런걸 서로 협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혁신협의회에서 발굴해가지고 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건을 만들어준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서로 협의한 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3, 4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서로간의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혁신과제 실적보고한 사항들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혁신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군정이나 지역혁신을 하는데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조금전에도 김동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시정연설할때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 혁신쪽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시정연설하는데 박수 치는거라든지 이것도 혁신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째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아까 김동진 의원 말씀처럼 저도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런 일이 과연 의회를 참 무시하고 농락하는 일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예산 같은 것도 법정기일도 안지키고 어제 오후에 받아가지고 4시인가 5시가 되니까 예산서를 좀 보자고 가지고 오라 하더라고요. 가지고 갔더니 오늘 3시까지 이걸 해줘야 된다하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혁신을 하는 것인지 사실 혁신위원회가 그렇다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혁신을 할려면 진정으로 예천군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이 혁신위원회 있으나마나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한다고 큰소리 치는데 뭔 예천의 진짜 혁신을 위해서 혁신역량을 강화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혁신을 역량할 수 있도록 이 민간인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가는 그런 혁신이 아니고 진짜 예천군을 어떤 쪽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민간인들하고 그사람들이 바뀌어 놓은 군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의식이라든지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혁신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아무일도 안하고 몇번정도 만나서 밥이나 먹고 하는 이런 혁신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내년도 업무보고에 오늘 의원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상당히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의원 사업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사업비를 항목별로 정하지 않고 풀보조로 한곳에 묶어 둘 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린 사업대상 선정 관계는 풀로서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풀로 안된다 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실장님 이따 답변을 마치시고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답변을 드리기도 그렇고 의원사업비라는 명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현하기가 의원사업비라고 표현하는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의 일부분을 의원님들이 알아서 정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충분히 되는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일정액을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필요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분야인데 이건 뭐 갑자기 생각 안나면 풀성도 관계 없는 것인데 없다는 것은 이상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자꾸 의장이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예산서를 받아든 의원님들이 의장실에서 회의에 오기전에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가 하면 이번에 받은 예산서 자체를 기획실에 새로 반납을 하자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자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다면 참 우스운 문제 아니냐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내용이 영 참 찝찝한 이런 편성의 관례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한번 조정을 하든지 실장님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풀성이라 하는 것은 예산서의 사업비에 상당부분이 풀성으로 지금 있어요. 있는데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풀성으로 할 수 없다, 의원님들도 갑자기 생각나면 바꿀 수도 있고 사업목을, 그런데 없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의장이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거든요. 실장님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가 늦게 제출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 거듭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내용에 다소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은 풀성이나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해 놓으셨다가 집행과정에 그게 또 안되고 다른 지구를 해야 된다면 보류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수정해가지고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도록 추진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에 신활력사업이라고 있는데 애플밸리 애그리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말입니다. 이게 기획실 사업입니까?

이게 인제 사업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센터와 농정과 또 문화관광과 이렇게 서로 사업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콘트롤을 기획실에서 하시지요?

예.

그러면 뒤에 과마다 과에 들어있는 부분하고 틀린 것은 왜 틀리지요? 사업계획이. 뒤에 농정과나 이런 곳에 들어있는 것 하고 왜 안 맞지요?

각 과에 있는 사항이 뭐가 틀린지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 별로 틀리다면 원칙에 의해서 이 사업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임의대로 그 해 그 해 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농정과에 보면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기획실에서는 4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148페이지에 보면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 자체가 틀리게 업무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것이 틀린지 해당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형식적인 업무보고 보다는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앞뒤가 좀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에 애플밸리 애그리바이오 상·하리, 감천에. 상·하리가 주축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양수발전소가 준공이 언제이지요?

2010년입니다.

2010년인데 그게 되면 지금 안동댐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양수발전소가 다 되었을 때 애플밸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 영향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마 안개라든지 이런 또 기온의 변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발전소 본 부지의 사실상 그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당초 설립할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댐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의 농작물에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피해는 안동댐이나 이런 대규모 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물론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소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니까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또 농민들이 이 사업에 거는 기대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투자가 헛된 투자가 안되도록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거 사업명이 애플밸리 애그리바이오 클러스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사업 명칭을 정할 때 상당히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냥 사과단지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다 이렇게 그냥 한다면 말이 너무 흔하고 해서 조금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말을 만든 것입니다. 사과단지하고 바이오 벌하고 연계해서 한 단지를 만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플밸리는 사과고 애그리바이오는 벌이고 클러스터는 연결한다 그런 뜻이다 이겁니까? 시골사람들은 잘 못 알아 들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1쪽과 같이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6년도 주요투자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 보고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보고 내용 중에서 예산요구 사업 내용이 기획실 예산부서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소 줄어든 사업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입니다. 요즘 농촌사회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노총각의 증가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우리군 농촌총각과 베트남 여성 16쌍이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이 성사되어 합동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군 농촌총각들의 활력소가 되었으며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10명 정도로 선정하여 대상국이나 농촌총각 선정조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으며 예산이 허용된다면 대상자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도시민 체류형 여가활동이 점차 요구되는 바 상리면 백석리 흰돌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여 생활 편의시설, 여가체험 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은 물론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주민교육 및 마을조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외국 우수마을 연수 및 전문교육을 통하여 마을 리더를 육성하고 기존 회룡포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 숙식, 서비스 제공 등 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 육성을 위하여 2006년도에 6개소 4800만원의 사업비 중 보조 70%, 자부담 30% 비율로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원예, 특작, 축산 분야, RPC, 쌀전업농 경영체 등입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1500만원이며, 본 사업은 사업대상 품목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변경 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부기장·회계·재무관리 컨설팅, 기술생산관리 컨설팅, 농자재 조달·가공·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컨설팅 등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농촌인력육성 및 정보화기반 강화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전문인력 양성과 경영능력 제고, 정보화 등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사업의 2개소에 1000만원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선진해외연수 40명에 8000만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11명에 2800만원을 투자하여 각각 보조 80%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안정과 정보화촉진 사업입니다. 5세 이하에 지급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89명에 대하여 1억 3600만원,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하여는 638명에 1억 1800만원 전액 지원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으로는 22명에 2000만원 보조 80%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 현대화 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4000만원, 농업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농어민신문 보급은 750부에 5800만원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 보험금은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쌀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쌀 생산 면적을 전년대비 0.6% 감소한 9920ha에 4만 9300톤 생산을 위해 고품질 벼 품종인 추청, 일품, 상미 등 재배면적이 확대 되도록 하겠으며, 예천맥반 쌀 생산을 500ha에 사업비 5억원 중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하여 쌀 고품질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집단화·정예화 하고 맥반비료, 유기질비료, BB비료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고 행정, 농협, 단지회원 등과 협약에 의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있어서는 1601세트 6400만원을 도비 30% 군비 70%로 전액 보조 농가에 공급하여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로는 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 중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벼 육묘하우스 178평과 부대시설 8종을 설치하여 우량묘 생산 및 위탁육묘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예천 검은쌀 단지육성 입니다. 추곡수매제 폐지 등 급변하는 국내외 쌀 산업 변화와 웰빙 식품 소비확대에 따라 검은쌀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지보면 마산리 회룡포 검은쌀 작목반으로 하여금 15ha에 검은쌀을 재배토록 하고 사업비 6000만원중 보조 80%, 자부담 20%로 검은쌀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대도시 주문판매 및 직거래를 추진 웰빙 작목으로 선정 연차적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을 위하여 대상 곡물인 쥐눈이콩, 속청, 팥, 수수, 메밀 등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것을 집단재배 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4ha에 ha당 100만원 사업비중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공비축 참여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 매입제로 전환하는 등 쌀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쌀농사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과 쌀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공공비축 미곡 참여 농가에 산물벼 건조비와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물벼 출하농가에 대한 건조비 지원은 RPC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는 산물벼 10만 포대에 사업비 1억원으로 포대당 1000원을 건조비로 지원하여 건조비 부담을 경감 시키고 산물벼 수매 유도를 통해 건조 노동력 해소와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는 매입 계획량 27만 포대 전량에 대하여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포장재를 일괄제작 무상 공급하여 수매농가의 불편해소 및 농가의 소득보전이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수매포대 시중판매 가격은 장당 1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일괄구매를 통하여 반값 이하인 466원에 제작하여 21만 7000매를 농가에 일괄 무상공급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고투입 증산 위주의 농업에서 저투입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중앙심사에서 상리지구가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으로 친환경 퇴비장, 친환경 우사, 곡물건조기 등에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도비사업에 수월지구가 선정되어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친환경 퇴비장, 농업용 로우더, 공동 집하장 등에 투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직불제 지급은 저농약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기준으로 3년간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은 전액 국비 5억 2300만원 사업비로 규산, 석회 6483톤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4쪽입니다. 친환경 천연 패화석 공급사업은 사업비 6300만원으로 패화석 540톤을 공급하여 토양 개량과 지력을 증진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호밀 공급사업 추진은 사업비 4600만원으로 280ha에 겨울철 유휴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전액 국비 3800만원 사업비로 폐비닐 1280톤을 수거하는데 kg당 인센티브 30원 지원으로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8000건 택배 지원으로 소비자의 상호 신뢰감을 높이고 농가 유통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 조성은 사업비 2억원으로 1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 200ha에 친환경 농자재 오리, 우렁이, 쌀겨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품질인증과 가격 차별화로 친환경 농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쌀 브랜드화 지원은 사업비 7500만원으로 5kg, 10kg 등 소포장재 15만매를 제작하여 쌀시장 개방화에 대비 예천 친환경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쌀 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객토 지원사업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 및 친환경적 영농 실천의 확산 유도와 효과적인 쌀 가격 안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는 내년도 사업비는 아직 미지정이며 금년도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진흥지역 64만원, 진흥지역 밖이 52만원으로 지급되며 2005년산부터 2007년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은 금년 하반기에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되며,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금년 수확기 쌀값과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2006년 4월에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금년도까지 2년 연속 시범사업으로 용문, 보문지역 오지마을에 농지 또는 초지중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적용하여 지급하지만 2006년부터는 전국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급기준은 밭·과수는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이 지급되며, 추진방향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마을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은 다목적 관리기 공급사업은 204대에 3억 6700만원 사업비로 관리기 미보유 농가 및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농가에 우선 공급하여 다양한 부속작업기 활용으로 밭작물의 기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동릴분무기 공급사업은 7대에 1600만원 사업비로 병해충 방제의 안정성·신속성 확보로 농약 사용량 감축과 농약살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방제작업의 자동화 도입으로 1일 방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은 사업비 2억 2500만원으로 41대를 지원하고 지급단가는 대당 55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앞으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향후 곡물건조 능력을 90%까지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공급대상자는 벼 육묘공장을 운영하거나 대규모 일관 기계화된 쌀생산자 단체 등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입니다. 상리면과 하리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적극 활용하여 그린투어리즘 테마 마을로 육성하여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억 3000만원과 지방비 4억을 합한 총사업비 14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에 2억 5000만원, 2006년 3억 5000만원, 2007년 8억 3000만원 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행복사과 관광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환경정비, 농업인 교육, 홈페이지 구축과 체험농장 조성, 농장 홈페이지 구축,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도농교류 한마당사업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사과를 테마로 활용한 농촌관광 산업화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과 농촌과 도시의 교류가 활성화로 지역 이미지 홍보와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49쪽 버스투어 농특산물 홍보대책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국을 운행하는 대형 관광버스를 활용하여 저렴한 예산으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 관광버스는 군청소유 1대를 비롯하여 경도관광 13대, 고려관광 6대 등 총 20여대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는 1000만원 정도로서 디자인 및 광고물 제작비와 버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댓가로서 여행사에 지불하게 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먼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농특산물 및 대량생산되는 사과, 풋고추, 쌀 등 주요농산물 10여종을 엄선하여 홍보물을 제작, 버스에 부착하여 전국 주요 명승지 및 관광지를 탐방하거나 대도시를 경유하면서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게 되며 한번 부착된 홍보물은 준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게 되고 판매증대와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 하리라 기대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예천농산물 품평회 및 판매전 개최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으뜸 농특산물을 비교 전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평, 시상, 특판행사를 통한 우수성 대외홍보와 함께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개최되는 행사로 추진방향은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성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 인사초청 판촉활동 전개 등 세일즈 품평회로 승화 발전시키고 군민이 함께 어우르는 농업인 한마당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사계획으로 행사기간은 10월 군민의 날 전 3일정도의 기간으로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추수감사제, 농산물품평회, 시식회, 특판행사 등을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볼거리 제공을 위한 아이디어 및 특이품 발굴전시와 대도시 소비자 참여유도로 지역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기관 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행사추진 및 홍보 성과를 거양하고, 작목반 참여확대를 통한 지역 우수 농산물 판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먼저 도비와 군비를 포함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으며, 농림부와 도에서 지정한 수출단지에서 생산·수출하고 있는 과수 농가에 사과 착색봉지 대금 등으로 지원되며, 내년도에 보조금 3462만 4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서 경북 북부지역 수출협의회에서 건의되어 과수를 대량 수출하고 있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군 관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과수농가에 대하여 수출한 금액의 6%와 수출을 추진한 업체에 대하여 수출한 금액의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중에 환율 변동이나 시세차액 등으로 발생되는 농가 손실금 등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우수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 수렴하여 수출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과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장개방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에 중점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은 지난 3월에 예천군 과수산업 종합육성계획 283억원을 신청하여 도단위 순위평가와 농림부의 비공개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6월20일 본 군이 신규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투자 사업비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7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2종 6개 사업에 13억8737만원 규모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5개 분야에 4억 4720만원이며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수한지구에 37ha규모에 9억 4017만원입니다.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은 사과착색봉지 3000만매, 반사필림 1800롤, 개량 부직포 350롤을 생산농가에 지원하여 품질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능금축제 행사계획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고 사과 주산지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과축제 행사로 10월말에서 11월 상순에 개최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4020만원으로 부스임대 및 설치분야 시군별 부담금 2000만원, 홍보부스 디스플레이 및 운영비 1000만원, 작목반 등 참석 농가 여비 620만원, 운영 공무원 여비 400만원이 소요되며 행사 내용으로는 품평회, 요리·사진 전시행사와 판매, 무료 시식회, 능금먹기 대회 등 소비촉진 행사 그리고 부대행사로는 심포지움, 조형물 설치, 능금왕 선발, 아가씨 선발가요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유망작목 개발 및 소득화 추진입니다. 지역농촌의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고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 개발을 추진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책 모색으로 소득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디 소득작목화 추진은 5농가를 선정 0.5ha 규모로 조성하고 군비 500만원으로 첫 시험재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배관리의 고령화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도입 추진하며 반당 5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미자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신규 및 규모 확대 14농가에 5ha규모를 조성하고 상품화 추진을 위한 건조기 9농가에 9대를 지원하여 집단화된 단지 조성과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복분자 시험재배사업은 대한노인회 예천지회 상리, 하리분회 2개소에 400평 규모로 군비 75만원으로 고령화 농가 재배사업으로 접목시켜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복분자 수확 결과 최고 평당 3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 사업은 길항 미생물제, 유기질비료 등 10ha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인삼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에 따른 안전 농산물 생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원예 특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국내외 시장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원예 특작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 되며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원예작물 자동 개폐시설은 30세트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농가의 획기적인 노력절감을 통해 지역농산물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는 9농가 마늘 수확기, 쪽분리기, 파종기 등 14대를 사업비 6290만원을 투자하여 최근 중국산 마늘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주산지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엽연초 유기질 비료 지원은 320농가 8만 2600포에 사업비 2억 7258만원을 지원하여 엽질 개선을 통해 상품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작목반 활성화 사업은 용문 풋고추 작목반 자동개폐시설 10개소, 풍양 양파작목반 양파 파종기 10대, 호명참외 작목반 부직포 자동개폐시설 100동, 6개면 9개 작목반에, 퇴비살포기 29대를 지원하여 품목별 작목반의 노력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한 지역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도모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양잠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된 양잠산물을 식품관련 규정에 맞는 생산시설로 현대화를 추진하여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양잠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사업은 3종에 7대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품 관련 규정에 맞는 현대화 시설확충과 상품화 추진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는 4종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건조누에 제품 등 생산을 위한 잠실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한국자연농산에 연간 5∼10톤 규모로 뽕잎, 뽕나무가지 등 건조뽕 납품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반당 160만원에서 200만원의 소득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조성사업은 누에사육 98농가에 보급되는 누에씨 2308상자에 대하여 80%를 지원하여 우량잠종 공급과 지원을 통해 양잠농가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의 양잠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6쪽 2006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농정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과거에 유통특작과와 산업과 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농정과장으로 업무에 전념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농정과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 6월 4일자로 예천군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조금 많이 늘어났고 거의 보고되는 내용이 직접 농가 우리 군민들과 관계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능력으로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원들이 합심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노력하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142페이지에 공공비축 미곡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해 줘가지고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매장에 저가 나가보니까 수매장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포장재가 더러 있어가지고 그걸 검사원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아서 재포장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포장재가 예를 들어 내일 수매장에 가야될 벼의 포장재가 오늘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넣고 미리 하루전에 수매장에 갔다 놓기 때문에 포장재가 늦게 도착하니까 사용할 수도 없고 금년도 이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가는데 마다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더군요.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당초예산에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8월달에 선거법이 좀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도내에 저희들하고 경산시하고 두군데만 올해 포장재를 제작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실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포장재 제작 또 주문하는 방법, 또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강구한 끝에 농협 군지부에 제작을 의뢰해서 그쪽으로 돈을 일단 주고 그래서 군지부에서 제작 주문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 군은 일단 제작해서 배포는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농가에서 추곡 매입하는데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판 일정을 봐서 읍면별로 좀 빨리 시행되는 동네에는 먼저 공급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늦어진 결과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불평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농협 군지부에 돈을 줘서 군지부에서 거기에서 제작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주도록 우회적으로 공급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사전에 일찍 알아서 우회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바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빠른시일내에 공급이 되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는 곳마다 금년도에 포장재를 주면서도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자보급소 수매하는 농가들이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왜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 같은 경우에는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최종 포산으로 나락을 많이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안 한 이유는 이번에 제작해서 배포한 이 포장재는 공공비축매입 농가에 해당되는 그런 포장재이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거기도 같은 농민인데 왜 종자보급소에 수매를 하는 농가들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곳은 특혜를 주고 어떤 곳은 특혜를 안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급을 해주시고 과장님 보니까 오늘 보고하시고 얼굴 색이 좋지 않아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강무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전에 이영섭 의원님이 많은 업무량으로 봤을때 많지만 열심히 한다고 대답하셔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자가 붙어서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과연 과장님 생각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사후관리 기간도 3년인데 이 사업을 올해 2006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앞으로 농정과에서 맡아서 한다는게 타당한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 11월 18일 군정질문시에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쌀생산 특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획에 아주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판매 전략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판매 전략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농산물 품평회를 내년에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전번 11월 18일날 과장님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서에 보니까 좀 의아해가지고 저가 확인해 봅니다만 17억 9400만원어치 파셨다고 했는데 마포에 7억 500만원, 군포에 8600만원인데 이게 잘못 인쇄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양에 2억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포에 8600만원 이것은 잘못 인쇄된게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되어 있어서 사실 벼 육묘공장도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만 소농들 특히 고령화된 분들이 육묘 생산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기존 투자되어 있는 육묘공장을 활용해서 원가를 좀 절감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토비를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은 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셨고 올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모범적으로 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타 지역 전라도라든가 경기도, 강원도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또는 의회에서까지 벤치마킹을 오고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보람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걸 추진해 보니까 이걸 밖에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는 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하는 것 또 그쪽에 가서 합동결혼식을 한다든가 신부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출국하는 과정 이런 것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렵고 또 상대국이 국가가 우리 국가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어려움이 많았던 사실을 보고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농촌총각을 선발하는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추진하는 사업을 꼭 농정과에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부다 농자 붙었는 것은 다 농정과로 이렇게 일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고드린 이 사항 근본적인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 농업에 대한 농사를 짓고 하는 이런데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연구 개발 이런 것이 아무래도 미흡해서 그렇지 않느냐 제가 6월달에 왔습니다만 오자마자 계속해서 울진 엑스포 행사, 그 다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그 다음에 품평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런 행사가 농정과로 쏟아지다 보니까 본래 업무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관계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 대해서만은 좀 어떻게 업무조정이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전략이 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이렇게 유기농 방향 또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 이런데서 일부 농가 또는 어떤 작목반 또 앞서가는 농업인 이런 분들이 개척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행정이 좀 뒤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친환경 관계 부서도 새로 생겼고 또 친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정부의 시책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서부터 판매전략까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분야의 업무가 갑자기 많이 생기고 또 이 업무가 좀 전문성이 필요하고 과학적인 기술도 좀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공직자 인력도 사실 모자랍니다. 6월달에 다시 친환경담당이 생기면서 그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 그 분야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일을 추진하는 능률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교육 어디가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 분야에 조금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매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장개척단과 해서 어떤 전국적인 판매망을 연결시키거나 직접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소비자가 그래도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하는 소비자는 대도시에 조금 잘 사는 층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 분석을 해서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품평회에 대한 말씀드린대로 17억 하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품평회의 행사에서 판매된 사항이 아니고 일년동안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우리 이외의 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행사의 전반적인 판매고를 우리가 집계해서 시장개척단에 자료도 뽑고 이렇게 해서 보고된 내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육묘공장에 활성화를 하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육묘공장의 상토대를 지원해서 원가가 절감되고 육묘공장도 좀 활성화되면서 농가가 편하게 육묘공장에서 생산된 모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원가절감 대책을 최대한 노력하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상토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한 대답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농정과에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농산물 생산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이 업무는 조율이 되어야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포에 8600만원어치 올해 팔았는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산림축산과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산나물 체험행사 우리 군포하고 마포 자매도시인들을 많이 초청하는데 사실 우리 예천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자매도시에 하는데 사실 산나물 채취 행사 할때는 우리 전 군민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에 특히 새마을 지도자 팀들이 와서 많은 정성을 들인 음식 준비라든지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8600만원 매출이였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포시 같으면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이런 현상이 안 있겠나 그래서 이왕 어차피 이 행사도 하는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것이니까 이제는 군포는 생각을 다시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지역이라든지 정말 부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정 예천의 농산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자꾸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군수님이 시정연설에 농업생산 기반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204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농정과에서 전체 보니까 53억에서 4억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농가소득 증대를 제일 군정 역점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농가소득 증대에 제일 역점사업으로 잡는데 한 54억 정도 농정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적당합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에 204억 하는 것은 재경지 정리사업이라든가 농로 포장 그 이외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분야에 사업비가 사실은 단가가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투자되는 것을 다 포함해서 204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농정 전체를 봤을때는 사실은 좀 적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업비를 많이 따면 그에 따른 사업량도 많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농촌에 기반적인 농촌에서 가장 원하는 바가 기반시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을려고 그러면 첫째 길이 있어야 되고 용수가 필요하고 다음에 그 이외에 따른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분야에 아무래도 좀 투자가 우선되어야 될 것 아니냐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진 뒤에 소득작목으로 안 넘어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쭉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과연 예천군에서 농가소득을 제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전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일부 몇 개만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도 사실 얼마 안되고 이런데 다른 시군하고 틀린 이런 사업을 해야 우리 예천군 농민들이 살아남는데 다른 시군에도 가도 농업군을 보면 상주도 가면 흑미도 생산하고 전부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이 농업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사업을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정과에 주로 보조 해주는 이런 사업을 보면 사실 농정에 농업정책을 군에서 과장님이 잡고 군에서 잡아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런 정책을 유도해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목반에 뭐 해달라 콩탈곡기 사달라 뭐 사달라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에게 따라가는 제대로 된 정책이 안되고 있거든요. 여기 전부다 사업을 보면 비료라든가 곡물건조라든지 사실 이런 모든 분야가 농민들의 이득이 아니고 작목반의 이득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하지말고 군에서 확실한 농업정책을 딱 잡아가지고 농민들이 그 정책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데 지금 작목반 지원되는 것 보면 저온창고, 집하장, 퇴비살포기 전부 이런것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농업정책을 해서는 예천군의 농업정책이 그야말로 앞이 깜깜하거든요. 앞으로는 물론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잘 생각해서 진짜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 또 지원해줘야 할 작목반에 이런 것을 선별해서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가 하나하나 질의할려고 그러면 참 너무나 많습니다만 다 질의 못드리고 그런 분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군에서 농업정책을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책에 농민들이 수긍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고견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 앞으로 제가 6월달에 왔습니다만 농업정책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천군 농업이 타 지역의 농업보다 조금 더 앞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예천군 같은데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는 유기질 비료를 전부, 국가정책도 그렇지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도 별로 없고, 전부다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만 자꾸 할려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 거꾸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달라 그러는 그 예산 자꾸 줄게 아니고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시범농가 한 번 줘가지고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비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길 가다가 달라고 농정과에 와서, 센터에 와서 조르면 주는 식의 그런 지원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예천 검은쌀이 있는데 금년도에 혹시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인데 실제로 내년도에는 보조 80%해서 지원 내용은 뭡니까?

지금 현재 그 쪽에서는 가공하는 것이 문제다, 쌀생산 해놓아도 검은쌀이기 때문에 아무 방앗간에라도 가서 찧을 수도 없고 찧을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다른 쌀을 찧는데 섞이고 하기 때문에 가공시설이 소규모라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 정선기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4800만원 지원하면 6000만원 총사업비니까 4800만원 지원하는 택인데 15ha에 ha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원하는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비닐에 담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디자인해서 도안해서 상표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지원한다 소리는 아니고 지원 내용을 해줄 것 같으면 가공 시설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작목반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격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상의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체적인 사업비만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못 뽑아서 그런 것인데 이 4800만원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더욱더 애로사항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공시설 해준다고 아까 가공시설 쓰여 있기 때문에 해주고 나면 나머지 포장재라든지 상표도안이라든지 이런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이름이 전번에 자기네들이 해놓았는 것 보니까 회룡포 검은쌀로 해가지고 상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특이하게 회룡포 검은쌀이라고 했는 것은 마산 앞에 들이 회룡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원을 좀더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48페이지에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이 있는데 올해 3억 50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기획실에는 4억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엔 3억 5000 가지고 했는데 올해 사업내용은 뭡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지금 나열 해놓았고 내년도 사업은 어떤 것을 가지고 3억 5000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올해는 사실은 사업이 조금 확정이 되고 그에 따른 추진이 다소 늦어진게 사실입니다. 기획실에서 기획하는 기간, 또 용역을 주는 기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늦어진 그런 사항이고 올해 2005년도 연말까지 이루어질 사업들은 대체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이라든가 그 마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12월까지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2006년도에 사업은 행복사과 체험 관광마을 조성 해가지고 4000만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사과 체험농장 농장에다가 도시인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2억 5000, 그 다음에 행복사과 도농교류 해가지고 도시인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따는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60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합쳐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에서는 행복팬션 단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5000만원이 예산이 요구해 놓았고 또 문화관광과의 3000만원의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각 과 별로 흩어져가지고 이루어지니까 사업비 관계가 다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걸 그러면 다른 과에 정책기획단하고 해가지고 4억 3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과장님 생각으로. 진행이 옳게 되겠습니까?

올해 사업은 주로 겨울에도 동절기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로 계획이 되어있고 내년도 사업은 사실 전문 용역기관이라든가 이 사업들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소 미흡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소 늦게 발주가 되고 늦어져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 또 현장 체험을 하거나 도시민들을 초청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인데도 이 사업들을 좀 구체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 다소 좀 늦어지고 구체화에 대해서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까지 조금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더 구체화 시킬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 사업비가 지금 농정과에 최고 많이 배정이 되어있으니까 이 한 과의 사업도 사실 잘 안돌아가는데 이거 정책기획단하고 어느 과에 또 들어가 있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

정책기획단하고 문화관광과의 것을 이쪽으로 농정과로 합류를 해가지고 이게 한 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에 3000만원 사업 성격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 사업을 두고 3개 과에서 연계를 해서 한다는 사업이 어디로 봐서도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문화관광과는 보니까 관광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저도 좀 농정과에서 사업을 아까도 좀 업무가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새로운 이 사업들이 애플밸리 사업이 다시 또 이루어지면 여기에 따른 인력 관계 이런것도 주무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된다 그러면 팀제가 운영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 함께 묶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과와 기획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153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망작목하고 시험재배를 농정과에서 많이 넣어 놓았는데 농정과에 업무가 안그래도 많아서 사실 감당을 못하고 보니까 업무보고도 한참 있습니다.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책사업도 농업정책도 반영해서 우리군에 적용을 시키고 군 자체 사업도 많은데 꼭 유망작목 개발이나 시험재배를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재배 같은 것은 기술센터가 분명히 있는데 시험재배를 굳이 농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이게 고소득 작물이라든지 성과를 거둘 때 농정과로 넘어와서 농민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시험재배를 왜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는지 거기데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망작목 개발 관계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시험재배하는 것은 사실 농정과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이 사업은 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쪽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미자, 오디, 복분자, 인삼 환경재배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확보하는데 센터에서는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입니까? 이게 뭐 도비나 국비가 있습니까?

아니 전부다 순수한 군비인데요.

군비인데 이게 센터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농정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군수님께 특수시책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이런 제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어차피 시험재배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센터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저도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정산업이 농가에 펼치는 농업 부분의 사업이 사실 농정과의 사업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험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들어오기 전에 실과소별로 업무 조정을 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이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산도 확보되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양잠조합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을 한번 합산해가지고 그리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예산 다루는데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양잠조합은 양잠조합에 아무 사업을 안해도 우리군에서 월급을 줘도 그 직원들, 그 지원해주는 돈으로 월급주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총 액수가.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그 점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정병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그리고 2006년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3억 4800만원으로 경제수 133ha와 큰나무 공익조림 22ha 등 총 155ha를 식재하고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지는 산불에 강한 활엽수 조림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산불대형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8억 6000만원으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 등 숲가꾸기사업 497ha와 숲 정비사업 10ha등 507ha에 대하여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사업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 남산공원 정비와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구간내 소나무를 굴취 이식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표고생산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4500만원으로 표고 재배시설 1만㎡와 임산물저장시설 7개소를 지원하여 예천표고의 상품성 제고와 유통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송이생산지 15ha에 대하여 간벌, 가지치기, 낙엽제거 사업 등을 시행 송이생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억원으로 하리면 율곡리 권용갑 농가에 대하여 산약초·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지원, 친환경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입니다. 자매도시민, 출향인을 초청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자매도시민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판매 하기 위하여 5월 초순경에 용문면 내지리 관광임도 주변에서 1300명 내외를 초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행사 진행과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청정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자매도시와 사전협의는 물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예방 기간은 내년도 5월 15일까지로 설정 운영하고 총 6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산불진화차량과 무전기 등 6종의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특히 우리군 자체 특수사업인 차량 부착용 앰프 18대를 구입, 공무원과 감시원들 차량에 추가 지급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깃발, 현수막 전단 등 5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계획은 내년도 5월 15일까지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내년도 2월말까지 산림 연접지에 대한 산불발생요인 500㎞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며, 산불감시원 107명과 전문진화대 21명을 운영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자를 파악 집중 계도하고 청명, 한식 등 산불발생 취약일과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경보에 따라 공무원을 취약지에 고정배치하고 각종 앰프시설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방송과 홍보활동 전개로 내년도에는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산림병해충에 대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은 사업비 3900만원으로 재선충 예찰활동 인부사역과 고사목 제거,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에 만전을 기하고, 예천읍 청복리에 감시초소를 운영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홍보강화로 주민, 공무원 등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예찰활동 강화와 소나무류의 반입과 반출을 엄정 관리하여 우리지역의 소나무 자원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병해충예방을 위하여 11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 소나무림, 시설지 주변 등 4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고 산수유, 이팝나무, 벚나무 등 14개 노선 2만본의 가로수에 대한 적기방제하여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3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변 및 가시권 지역을 우선하여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먼저 보호수 및 용문 소나무 숲 관리사업은 총사업비 2800만원으로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용문 금당실 소나무 숲 2ha에 대하여 군비 300만원으로 소나무 숲을 정비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유천면 마천리에서 사곡리 구간외 1개 노선에 대하여 임도 3.2㎞를 신설하고, 보문면 오암리에서 호명면 황지리 구간외 1개 노선 9㎞에 대하여 3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700만원의 사업비로 6㎞의 임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비 1억원으로 호명면 황지리에서 보문면 오암리외 4개 노선 임도 급경사지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는 등 임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상리면 용두리, 두성리, 백석리, 초항리, 고항리 등 5개리에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대상사업은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고사리 재배 등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72쪽 축산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위하여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를 위하여 5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2290두를 안정사업에 가입토록 하고,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가입한 한우중 등록우 970두에 대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함으로써 한우 개량 기반 구축과 우량송아지 생산확대를 도모하고 쑥돈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을 위해 1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와 협의하여 돼지 1만 8300두에 대하여 쑥을 첨가한 특수사료를 급여 함으로써 돼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기능성 고급육을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월동용 양봉사 지원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월동용 양봉사 1개소를 지원 건립하여 꿀벌의 폐사방지 및 식량소모량 감소 유도로 월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프로폴리스 채취기 지원은 1000만원으로 채취기 1920개를 지원 고품질의 프로폴리스 채취 및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3단계상 벌통 보급사업은 700만원의 사업비로 90군의 3단계상 벌통을 지원하고 또한 EPP계상 벌통지원사업은 700만원의 사업비로 100군의 EPP계상 벌통을 지원함으로써 채밀량 증대와 벌꿀 품질고급화 유도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1200만원의 사업비로 사료혼합기 1대를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 및 가축생산성 향상 유도로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 하겠으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2900만원의 사업비로 볏집암모니아 처리시설 260기를 지원 볏집 등에 암모니아가스 처리로 사료가치와 소화율을 증대시키고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는 300만원을 지원하여 옥수수, 호밀,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1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오수분뇨처리법에 의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및 단체에 축산분뇨처리 시설비를 지원하고 축산환경 개선시설 지원은 3500만원으로 축산액비 저장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축산분뇨를 적정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해충구제를 위하여 500만원으로 40세트의 친환경축산 해충구제사업을 지원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유자돈 환경개선 장비지원을 위해 1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이유자돈 환경개선장비 7대를 지원, 양돈농가의 자돈사 환경을 개선하고 양돈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돼지 수급의 안정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북한우 클러스트 사업입니다. 클러스트를 통한 경북 한우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경북 한우의 생산이력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를 생산·공급함으로 차별화된 명품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 번식 관리비 지원사업은 700만원으로 한우 사육농가에 고품질의 우량 정액을 공급하여 우수한 형질의 한우를 생산,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 하겠으며 DNA분석사업은 1100만원의 사업비로 216두의 한우에 대하여 DNA분석 사업을 실시하여 가축개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급육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질개선사업은 1100만원의 사업비로 180두에 대하여 쇠고기 풍미증진을 위한 첨가제를 지원함으로써 육질 개선으로 차별화된 경북 한우 광역브랜드 사육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수정란 이식사업은 400만원을 지원하여 고능력 한우의 체내수정란을 일반 한우에 이식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매년 국내외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부루셀라병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유입을 사전에 예방,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구제역 방제사업은 소독약과 방역복을 구입토록 지원하고 2억 3400만원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7000만원의 군비로 공동방제차량 2대를 구입, 읍면에 배치하여 신속한 공동방제와 산불예방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루셀라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3910두에 대하여 부루셀라 검사 채혈비를 지원하고,내년도 2월말까지 산림축산과에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닭, 오리 등 조류의 임상관찰과 예찰, 방역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사업은 1억 400만원으로 탄저기종저, 돼지콜레라 등 12종의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2200만원으로 2000두의 송아지에 설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200만원으로 40개의 축산농가 발판 소독조를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178쪽부터 180쪽까지 투자사업 조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산림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자료에 보면 2004년대비 금년에는 산불이 2.1배나 증가했다 그러잖습니까?

예.

이상기온 때문에 기후관계로 금년에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사실 기후가 어떻게 될는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 관내의 산림이 얼마나 남아 있을는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중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특히 앰프를 부착해서 방송을 한다 하는 것은 아마 저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금년부터는 또 이렇게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지금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인데 작년같이 공휴일마다 계속 2분의 1씩 비상근무를 한다면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부담이 되지 싶습니다. 또한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휴일날을 동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아마 군에서 의무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하고 읍면에 산불 예방기간동안에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는 것은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저희 군 같으면 4명 1개조로 휴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산업계장을 중심으로 반을 편성해서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 동원 관계는 이게 산림청 예규에 보면 산불위험주의보가 내렸을때는 정원의 6분의 1 이상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험경보가 내렸을때는 4분의 1 이상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에 대형 산불이 나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걱정스럽고 이래가지고 기준을 좀 초과해서 명확하게 법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많은 인원이계속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휴일날 근무를 했는데 14일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휴일날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근무수당이 사실은 지급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타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군의 예산 관계상 내년부터는 수당을 지급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적극적인 검토가 못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5일 근무제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가 되고 있는데 특별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일요일에 한해서 줄 수가 있고,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 체계상 행정기관이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일반 근무를 하는 기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토요일에 대한 근무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큰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특별근무수당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휴일날 근무를 하는 수당을 지급을 할려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조금이나마 될 수 있도록 최대한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날 특별근무를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도 공무원도 어차피 노동자니까 노동법에 의해서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보니까 또 진화차량 2대가 되어 있는데 진화차량 2대 가지고 이게 배치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하실려는지 이걸 할려면 그야말로 적어도 6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조금 늦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만 한해 늦추어도 관계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한번 나게 되면 요즘 대형 산불로 번지고 막대한 손해가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화차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추경예산에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한번더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휴일수당 지급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읍면에 배치하기 위해서 2대의 차량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6대 정도 우선 한꺼번에 12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대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2대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치관계는 나중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들어서면 저희들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하고 각 실과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두 대가 구입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경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년 산불이 지난뒤에 아마 추경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때 구입해봐야 사실상 아무 필요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 6개월이상 6, 7개월 정도 쓰는 것 밖에 안되니까 가능하시면 처음에 과장님이 군정질문시에 보고한대로 부군수님과 수의해가지고 6대를 꼭 확보해가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휴일 특별수당을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부서에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아직 본예산에는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타지역의 지급상황을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고 예산 부서에도 이것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해서 실어야지 이것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다 만들어졌는데.

예, 그래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좀 늦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예산부서에서 법적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전액은 다 못 실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백두대간 지역에 사유림을 정부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저희들이 받은게 없습니다. 없고 전번에 백두대간 지역으로 확정된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에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개발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차원에 지원사업이 저희군 같은 경우에 2억 2500만원 지원되어서 앞으로 추진됩니다.

정부에서 매입을 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매입을 하기 위한 보상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저희들로봐서는 어떤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국비로 과연 다 해줄 것인지 지방비로 다 해야 되는지 그러한 어떤 기준이 지금 아직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 전체에 대해서 사유림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는 면적은 모르지요?

그건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고기잡이 체험행사는 내년에는 안 합니까?

물고기잡이 체험행사는 합니다.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친환경 생력화농업 정착입니다. WTO 및 DDA협상에 따른 쌀 전업농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쌀 단지 조성, 육묘용 벼 출아기 공급,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능성 고품질 전작물 재배를 위하여 기능성 고품질 검정콩 상품화 사업,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 지역 특성화 기술사업, 씨감자 생산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전작물 안전생산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및 고품질 안정생산 종합대책입니다.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 토양 환경개선과 병해충 억제 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추역병 종합방제 대책사업, 채소 연작장해 종합대책사업, 비가림 시설사업, 고품질 과채류 생산 사업, 바실러스균 등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연작장해 해소 사업, 지역 소득작목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친환경 농업 정착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웰빙 농산물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개발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저비용 병충해 방제용 기술보급사업, 다겹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사업, 소득작목 친환경 골피복사업, 청정 양잠산물 다양화 생산 사업,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사업, 토종식물의 소득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예천 브랜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웰빙 과실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웰빙 과실생산 기반 조성과 껍질째 먹는 과실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핵심기술사업,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사업, 생력화 과원조성사업, 과수 생산 환경관리 표준화 시범사업, 과실류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 과수 미세살수에 의한 결실 향상사업을 추진하여 살아 숨쉬는 과원조성과 친환경 과실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예천 친환경 축산 정착입니다. 예천 축산의 친환경 기반 조성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젖소 원유 고품질 향상사업, 한우 번식우 안정 사육사업, 재래 산양 사육 시설개선사업, 생균제 확대 보급 기반조성 사업,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추진사업을 추진하며 가축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친환경 축산의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여 예천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가꾸기 및 정예 인력양성입니다. 열악한 농업 환경속에서 고생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체조를 보급하여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겠으며, 효행 사상을 개선하기 위해 독거노인 400명을 초청 정나누기 행사를 4월 하순경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웃간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 생활환경 조성 및 소득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심 나눔쉼터, 농촌 여성일감갖기, 친환경 화장실, 건강장수마을 육성,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천연염색 제품 브랜드화,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을 추진하겠으며, 농촌 정예인력 양성을 위하여 영농 4-H회원 시범사업, 영농 4-H 생산화 과제활동사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우리 음식맛자랑대회 및 향토음식 전시회 개최,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품목별 주요 영농 시기별 교육과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000명 정도로 교육할 계획이며, 지역농업 교육 협력체 육성은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협, 산업체 등과 협의하여 지역특성에 알맞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은 품목별, 단계별 전문교육으로 정예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는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연 150일간 실시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 경영 컨설팅 확대입니다. 경영 컨설팅 및 농축산물 마케팅 개발을 위하여 경영혁신 컨설턴트 전문분야 현지 연찬, 농산물 소득조사,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을 1500명에게 실시하고 유통개선 및 소비자 웰빙 체험농장을 운영하여 그린투어 체험농장 6개소,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 농특산물 노변 판매코너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정보화 추진사업을 위하여 농한기 야간 및 현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며 농업인 사이버 영농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경영진단과 농업인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구축토록 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새 기술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육묘장 운영 확대를 위하여 유효성 고추모 15만본을 육묘 보급하고 안정적인 육묘를 위해 양파 1만 크레이를 파종 지원하겠으며, 과수우량 묘목센터 운영은 M9 대목 5만본과 우수품종 접수 10만개를 생산 분양하여 FTA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예천종마늘 우량종구 생산 보급사업은 씨마늘 600접을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 12만본을 생산하여 도로변 및 양궁대회, 군민제전 등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산업곤충 연구소 운영입니다. 2005년 행정자치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산업곤충연구소는 3년간에 걸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생산기반조성에 23억 6000만원, 곤충 생태 체험관 건립에 24억 9000만원, 곤충바이오 박람회 개최 2억 2000만원, 캐릭터 개발에 8000만원, 산학 공동연구개발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호박벌은 연 1만통을 생산하고 머리뿔가위벌은 25만수를 생산하여 관내·외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는 화분매개곤충을 무상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관광명소로 연구소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해마다 시범사업이 본 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금년에 시범사업중에서 어떤 것이 성공을 했는지 자신있게 내년부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실패한 사업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것 중에는 그게 거의 다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히 역병 방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입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쪽으로도 우렁이하고 쌀겨하고 그 다음에 오리하고 했는데 그 세가지를 각 300정씩 나눠 했습니다. 나눠 해보니까 제일 좋은게 우렁이하고 쌀겨 넣은게 가장 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했을 때 우렁이를 넣는게 가장 좋은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실패한 게 있다고 하면 건답직파가 잘 안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자주 오고 해서 건답직파 시범사업이 기계를 사주고 큰 성공을 못 거두었고 그 다음에 고추 역병방제라든가 노지 비가림 채소 시설 사업 같은 것은 다 해주지를 못해서 그렇지 한 농가들은 전부다 성공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역병 방제사업을 하면서 유천 고림입니까? 거기에 부직포를 전부 덮고 하는 사업있지요? 그게 성공적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추 역병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완전 방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역병 균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역병 균 이동을 막기 위해가지고 부직포를 사주고 점적관비시설을 해줬습니다. 저희들 예천 한 곳은 괜찮았습니다. 성공이 되었는데 단지 실패한게 단호박에 조금 넓게 부직포를 설치하는 바람에 단호박은 전면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관내에 많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개인의 또 몇몇 사람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중복 지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금년도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친환경 쌀에 대한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유기농 쌀에 대한 시범사업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소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무척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계 최고 쌀 단지를 올해 하나 있습니다. 50에서 100ha 하는게 친환경 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3년간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 주 목적은 쌀 비료를 질소비료를 50%를 줄이는 것입니다. 질소비료를 50% 줄여서 생산해 놓으면 진흥청에서 탑라이스라는 상표를 줍니다. 그 상표를 주게 되면 그 상표가 나가는게 엄청나게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표는 각 백화점으로 나가게 되는데 올해 친환경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작년과 같이 풀을 잡기 위해서 세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같으면 친환경 쪽에 교육을 월 1회 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2박 3일로 해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전 강사를 외래진을 불러가지고 12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매달 1번씩 친환경 교육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 그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한 70명에서 80명 옵니다. 내년에도 교육쪽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을 하자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견학도 그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을 견학도 시켰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했는데 다소 교육에 중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특히 친환경 같은데는 병충해가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데 병충해 쪽에도 아마 여러 가지 지금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자기 생각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식초도 치고 소주도 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병충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여튼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우리 농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쌀 비준안 통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건답직파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까?

저희들이 건답직파는 올해는 별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걸 해가지고 예천 상동에서 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고요, 비가 와서. 올해는 용문에 했는데 올해는 조금 잘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쌀값 하락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갈수록 내년도에는 점점 더 농가에서 상당히 몸에 부딪치도록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건답직파 이걸 기술을 보급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가지고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답직파 기술이 나온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영남 지방은 건답직파고, 호남 지방으로 가면 담수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담수직파는 물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쪽에는 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담수직파는 어느정도 성공이 되었는데 영남지방은 건답직파를 보급한지는 20년이 넘었는데 늘어 나질 않습니다. 1년에 한 시범단지 정도는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할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건답직파 시범단지 시범사업을 당겨오질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도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할 사람을 찾으니까 용문에 딱 한사람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주는데도 애를 먹고 이래서 올해는 건답직파를 내년도에는 안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첫째 못자리를 안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노력절감이 되고 좋은데 농민들이 모 세우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그 다음에 제초 잡는게 가장 문제점이라서 굉장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안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섭 의원님.

이영섭 의원입니다. 호박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수농가하고 작물에 보급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 이랬는데 이 호박벌이 말입니다. 폐사율이 70% 된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왜 그런 폐사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박벌에는 사용되는데는 하우스에서 사용됩니다. 하우스 토마토 지역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일회용입니다. 몇 번 사용하고 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에도 잘 안맞고 하우스 안에 있다보니까 온도가 외부온도는 한 20도 되더라도 하우스 안은 한 40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도가 맞을때는 하다가 너무 더우면 거의 폐사 합니다. 그리고 한번 넣고 나면 한달정도 사용하고 나면 못 씁니다. 다른 벌 같으면 재사용이 가능한데 이 호박벌은 재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자꾸 죽는다 그러는데 어차피 그것은 재사육하는데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팔아먹을 때 재사육은 안됩니다. 일단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을 냅니다.

일회용 주사기 택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소장님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인가 싶습니다. 공직생활 수십년동안 묵묵히 말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참으로 보기좋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석양 빛이 황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8페이지에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대시설 확충 내지는 체험관 건립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일용인부 및 연구인력 확보에 대한 것은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위해 용역을 5000만원 군에서 주었습니다. 줘가지고 지나번에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는 중인데 거기에 보면 연구인력하고 기능직하고 공무원들하고 확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집을 짓고 이러는데 먼저 사람을 뽑을 수는 없고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인력사항은 제가 논의는 안해놓았습니다만 3년간에 걸쳐가지고 다 투자되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인력이 모자라면 더 뽑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밑에 호박벌 보급에 1만통 수준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린 아그로텍에서 1만통 정도 받아서 수익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린 아그로텍에 한 왕대를 한 마리 넘기는데 1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만통이면 1억 6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벌이 생물이다 보니까 사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군요. 첫째 먹이인 꽃가루를 구하는데도 중국산은 1㎏에 한 5000원 이렇게 갑니다. 쌀때는 3000원도 가는데. 우리 예천에서 사면 이게 한 통에 1만 9000원을 줍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중국산을 잘못 사들여 가지고 먹이다가 병이라도 있으면 전 호박벌이 폐사하기 때문에 비싼 것을 사고 이러다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확대를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총 소요통이 2만 5000에서 3만통 정도됩니다. 호박벌 소요 통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서 올해는 한 4만통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 저희들이 1만통에서 정지하고 싶은 것은 생물이다 보니 너무 많이 해놓으면 병도 올 것 같고 아직 기술 노하우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는 벌 키운지가 200년정도 되는데 우린 이제 2, 3년 가지고 너무 확대해 가지고 실패할 우려도 있고 이래서 1만통 수준에서 현 수준으로 묶어 놓아보고 올해 저희들이 팔면 1만통을 팝니다. 1만통 정도 파는데 내년에 만약 팔게 되면 1만 5000통에서 2만통을 팔 수 있는데 아직 집도 안 지었고 집이 아직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돈은 내년도 이월이 되어가지고 집을 지을 계획이다 보니까 그리고 1만통 수준으로 잡자 우선 내년에는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린 아그로텍에서 수익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린 아그로텍은 저희들한테 1만 6000원에 가져가서 25일에서 30일 먹여가지고 얼마 받는가 하면 9만원 정도 받습니다. 장삿꾼 치고 남는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맨날 죽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사람들이 벌을 갖다 주고 나면 벌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이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사람들 오고가는 차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많이 들고 이래서 또 벌이 가져 가서 온도가 안 맞으면 그 안에서 왕왕 그러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그로텍에서는 자꾸 낮춰 달라 그럽니다. 낮춰 달라 그러고 예천군 예산 쪽에서는 올려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선에서 1만 6000원이 적당한 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습니다만 2006년도 투자사업 조서에 보면 총괄로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가 계산을 안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뒤에 계신 담당자들 참고하셨다가 의원님들이 보고 누구라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내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센터도 역시 2000년도부터 지금 바로 가셔가지고 간단하니까 양잠조합에 지원해준 내역을 2005년도까지 한번 뽑아가지고 팩스로 넣어주시든지 지금 바로 부탁을 드립니다.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