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거수)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농업이 우리 최대 위기에 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김주생 농정과장과 네 분의 담당님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청송 농민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고 아직까지는 땅을 버릴 수도 없고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과 네 분의 담당님들은 직시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저는 보아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 13페이지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지금 낙동강수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땅을 무차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유휴지로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은 앞으로 1~2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봤을 때 아주 혐오스러운 땅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인근 도시지역에는 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목적으로 인해서 땅을 용도변경을 수시로 하는 것을 우리는 지방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쌀 농사가 우리가 앞으로 짓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큰 들 정도는 절대농지를 그대로 보전을 잘 하되 우리 청송읍 소재지 중심권으로 해서 진보든 각면 중심권의 조그만 토지는 이제는 우리가 도시민들이 와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농지를 완화해 줘야 되겠다 심지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지을려고 해도 각종 규제에 묶여서 이 땅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해서 그 땅을 버릴 수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점을 농정과장께서 잘 착안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보전해야 될 땅은 그대로 두되 우리 읍면소재지 중심권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농토들은 과감하게 이제는 풀어서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그 농지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농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