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성숙 의원 발언
강기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으로 해당 과ㆍ소장님께서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태섭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5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대응능력 제고,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동청사(금호동ㆍ유덕동ㆍ화정3동) 건립, 효율적인 물품수급관리,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경영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재
임명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유덕동 청사 개소식에서 일어난 일 잘 알고 계시죠?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은 참여를 안 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특별교부금 8억이 왔는데 한쪽에서는 청장님이 가져왔다 의원이 가져왔다 그러는데 누가 가져온 겁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신청은 구청장님 명의로 당연히 하죠.
명재
임명재위원
명의는 그렇게 하는데 누가 가져오냐고요. 예를 들어 청장님이 직접 말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경영회계과나 이런 쪽에서 다 관여가 됐을 거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해서 청사신축 용도로 송금이 되면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죠.
명재
임명재위원
그 돈을 최초로 가지고 올 때 애당초 처음부터 집행부가 관여가 돼서 왔냐 그 말입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당연히 시장님 순시 때도 보고를 드렸죠. 저희들이 중간에서 구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서류 상으로는 시장님 초도순시 방문 때 당연히 건의를 드렸죠. 그 내용으로 그 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의원님이 부탁하셨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적인 관계는 그것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최소한 어느 한쪽이 손을 놓고 있었다기보다는 양쪽이 다 한 거네요? 그쪽 의원님도 노력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한 것이고, 양측이 노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 다음 화정3동사무소 증축에 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이 5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지난번 2005년도에 3억인가를 세워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매입됐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네. 부지 18평인가를 매입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증축할 수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신축을 하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옆에 새로 구입한 부지에 지하 1층하고 1층, 1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이 5억은 어떻게 가져온 겁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이번에 청장님 명의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온 거죠. 기존에 2억이 와 있었고.
명재
임명재위원
기존에 2억은 어떻게 왔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모든 재정교부금 신청은 예산계에서 하거든요.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억을 요구했고, 언제 요구한 거죠?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2004년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왔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아니요. 2004년 7월 달에 왔죠.
명재
임명재위원
그래 가지고 최근에 3억을 가져왔어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예.
명재
임명재위원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5억이 됐는데 왜 지난번에 쓸데없이 기금을 손대서 청사를 만들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와 가지고 유덕동도 만들고 금호동도 만들고, 또 문제가 됐던 화정3동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돈이 없으면 시에다 노력해 가지고 다 이렇게 청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명재
임명재위원
왜 전망이 불투명해요? 지난번에 4년 동안 금호동하고 유덕동을 지었고 화정3동도 지었고. 그때 당시 전망이 불투명하면 내년도에라도 화정3동 주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 유덕동 짓는 것 때문에 돈이 없었다고 하면 2004년도에 2억이란 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올해 3억 확보하고 부족하면 내년에 또 3억 요구해서 다른 청사 짓는 것을 다 미룬 다음에 화정3동도 최소한 2006년도에는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동 청사 지었던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데 왜 기금을 손대려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드릴게요.
명재
임명재위원
아직 질문이 다 안 끝났으니까 끝난 다음에 하세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시장님 금년 봄 초도순시 때 오셨을 때도 지원이 안 됐었고, 또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하러 신청사 기금을 쓸려고 했겠습니까?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유덕동에 당시 준다는 것은 아주 투명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의원이 노력했든 청장이 노력했든 모든 사람들이 받으려고 노력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화정3동도 불법건축물로 오랫동안 있었고, 구청장이 200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신축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계속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어야 되고.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왜 불투명해요. 2004년 7월 달에 2억이 확보됐다면서요. 올해 3억이 확보됐고. 유덕동 청사 짓는데 8억 5,000인가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올해 3억 확보할 수 있었으면 내년에도 3억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동 청사를 지어야지 왜 기금을 손대 가지고 그런 분란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노력들은 구청장이 하지 않고 가만히 손떼고 있다가 기금 같은 거 사용해 가지고 얼렁뚱땅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3억이란 교부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금을 지켰기 때문에 3억 원이란 돈을 가져오고 5억이 확보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몇 억만 확보하면 신청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기금을 손대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정리하자면 예산을 운용하는데 우리 구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원칙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만 나중에 주민들도 수긍을 할 수 있고 의회나 집행부 모두 떳떳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청사들이 다 지어질 수 있었다면 정말로 좋았겠지만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2개년 계획이 됐든 3개년 계획이 됐든 계획을 세워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영회계과에서 더 노력하시고 구청을 비롯한 의회도 전부 동참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인 화정3동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명재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우시네요. 저희 화정3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질문과 함께 보충설명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정3동사무소 신축을 지상 3층으로 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10억입니다. 맞죠?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현재 5억이 확보됐습니다. 지금 5억이란 돈에 저희 구비는 1억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협조해 주셨던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1억을 해주셨습니다. 4년 동안 1억을 해주셨고, 구청에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해준 상태에서…… 물론 청장님도 협조해서 교부금 신청을 했겠죠. 제가 시로 다니면서 작년에 2억을 따다놓고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었고, 또 기금 문제도 기금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거쳐서 했습니다. 이 3억이란 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저희 주민들이 지난번 기금심의에서 10억이 부결됨과 동시에 화정3동 주민대책위원회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600명이 서명을 해서 광주시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3년 동안 불법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는 화정3동사무소에 대한 건의를 해서 부랴부랴 교부금 남은 것에서 3억을 예치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화정3동 주민들이 고생해서 해놓은 겁니다. 예전에 갖다 놓은 2억은 땅을 더 구입해서 동사무소다운 동사무소를 지어볼까 했는데 역시 여러분의 협조가 잘 안 돼서 부결이 되니까 작으나마 적게라도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변경해서 기준 2억 갖다놓은 것과 이제 3억을 가져다가 그나마 건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10억이 되어야만 중대본부도 들어가고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는데 5억 가지고 3층 건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의정기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협조해 주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해주셨으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김성숙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전망으로 구비 확보는 어렵고 해서 시에 재정교부금 건의를 드려 가지고 최대한 확보방안을 모색해서 내년 12월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을 전혀 확보할 의지가 없던데 12월 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시장님께 특별건의를 해서 최대한도의 금액을 지원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시장님한테 교부금 신청을 한다는데 타 구에도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지방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방채는 언제라도 갖다 쓸 수 있게끔 요건이 있어요. 그 의지는 없으신가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특별히 확보할란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모든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기준 운영비도 엄청나게 삭감됐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염동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익
염동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건립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해 놓은 걸 보면 서구 간부진하고 의회 두 분, 행정 동우회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조직을 전문가들도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당초 위촉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곳에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사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건축에 전문가라든가 환경에 전문가라든가 재정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행정경험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화정3동 같은 잡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구성을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21쪽을 보면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낙찰률이 현재 거의 평균 95%입니다. 거의 모든 낙찰률이 건설이나 이런 곳을 봤을 때는 80몇 %로 되어 있는데 롯데는 평균 95%인데 여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아니지요.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해 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현재 메이커를 사더라도 10% D/C는 거의 됩니다. 그런데 낙찰률이 95%이면 5% 깎고 줬다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 그것은 과장님이 조사를 정확히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구매를 하실 때 위원이든 누구든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또 최대한 경비를 아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예.
동익
염동익위원
그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 30쪽, 이것도 낙찰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모든 업종 입찰을 보면 거의 87%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상무시민공원 정비공사 위탁환경이라는 곳이 92%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유독 위탁환경에서 한 것만 지금 92%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예정가격을 보시면 아주 적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사업비는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특혜를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보시면 그와 유사한 공사들도 전부 87%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만 유독 92%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92%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88%, 87%, 86%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모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실제 금액이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앞으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문가에서 물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약방법을 바꿔 주시고, 다음에 31쪽을 보시면 2002년도 공직자 국외문화체험탐방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영건설에서 용역을 맡았어요? 국외문화체험탐방을 하는데 건설회사에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건설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낙찰률이라든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수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그동안 경영회계과에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드리면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수 차례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들의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특별한 결과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향후에도 행정의 투명성이 답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방자치가 올바로 설 수가 없고 공무원들의 업무도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감시ㆍ감독해야 한다는 당위성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8쪽에 보니까 2004년도에 도시 소생물 서식환경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 1억 2,300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준공했고 업자는 중흥건설입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수의계약했던 사항입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현재 지방계약법에 보면 1억이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상입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3,000만원을 넘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아니지요. 수의계약 요건에 절차공사를 했다든지 하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지요.
정병수위원
아니, 그동안 의회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내부지침이 3,000만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지침이고…….
정병수위원
그 지침을 지금까지 안 지켰으면 왜 전부 다 이 자료에 3,000만원의 이하의 수의계약 건으로 보고가 됩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 내용은 경리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이 공사는 문체사업소 생활체육조성사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녹지계에 섰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기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예산이 분리돼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줬는데, 그 당시 생활체육조성사업과의 중복성, 이런 작업상 혼잡이라든지 하자보수 책임 불분명, 이런 사유로 해서 입찰이지만 공사현장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내부지침을 위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3,000만원 이상이지만 이것은 입찰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시행해왔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지침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저희는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병수위원
아니지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경영회계과에서 계약금액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고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지침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공사 특성상…….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특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각 계약 건 별로 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원칙이 안 지켜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병수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건이나 입찰로 붙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사유를 달아 가지고 입찰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춘문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이야기를 진행하시면 좋겠는데요.
정병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짚고 나서 제가……
이춘문위원
조금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수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현재 이러한 관행과 지침들을 위배해 가면서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 중흥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줬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계약지침에 위배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를 표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또 하나 봅시다. 9쪽 하단에 금호지구 라인아파트 선로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지요?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수의계약 아닌데요.
정병수위원
이것은 지역제한이구만요.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예정가격은 입찰참여 업체들이 정한 가격입니다.
정병수위원
계약금액이 9,587만 5,000원인데 지역제한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청림전기소방공사가 생활환경공원 전기공사 낙찰 업체예요. 맞지요?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아니, 저는…….
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가 틀린가만 대답을 해 보세요.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저는 그런 것은 모르지요.
정병수위원
제가 다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내용이 맞는가만 대답을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청림전기소방공사가 라인아파트 4개소 가로등 선로 교체공사를 지역제한을 통해서 낙찰이 되었어요. 과장님, 됐다 말입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뒤에 지역제한의 내용들을 보면 지역제한을 하든 과도한 제한을 하든 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제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계약법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다른 수의계약 건, 가로등 교체공사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하는데는 지역제한을 별로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진행된 공사과정들을 보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광주광역시로는 제한이…….
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제한을 별로 하지 않아요.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아니, 광주광역시로는 많이 하지요.
정병수위원
아니, 광주광역시로는 하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공사 시공 상에 문제가 된다던가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던가 이런 경우 아니면 과도하게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떤 제한들을 안하고 공사발주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사에 우리가 건별로 사유를 대려고 생각을 하려면 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를 다 납득하게끔 정확히 올바르게 입증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다 수의계약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정당한 입찰 아닙니까? 광주광역시 업체가 1개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업체도 참여를 했지요.
정병수위원
광주에도 전기공사업체가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한 지역제한을 하든 시공 상에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 제한을 하든 간에 그 업체에게 줄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그동안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마음만 먹으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도시소생물 서식환경조성사업에 관한 수의계약 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굳이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한 것은 결국 중흥건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준 것으로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저희들이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감사원 감사가 제일 먼저 요구한 자료들이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런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다면 공무원들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관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위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위배가 아니라니까요. 위배되면 징계를 당해야지요.
정병수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구 수의계약 건을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늘상 지적할 때 3,000만원 미만까지는 모든 것이 수의계약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왔어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소계약 공사도 여건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니까요? 수의계약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그것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타당한 요건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1억 얼마인데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병수위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복사해 드린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 4항 중의 나 항에 보면 작업상에 혼잡 등으로 동일한 현장에서 2인 이상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또 마감공사에서 직전 나ㆍ다 항이라든지 이것은 그런 요건에 의해서 감독관의 현지확인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제출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공원의 전공정은 양 회사에서 도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흥건설과 같이 공동 도급을 해서 줘버리지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조경은 면허가 중흥건설에서 있고 진흥은 건설만…….
정병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 얘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생활체육공사가 네 번의 설계공사를 하면서 조경이 2차, 3차 때 가면 8~9억이 늘어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뭐 하려고 예산을 분리해서 발주를 하냐는 말이에요.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있잖아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예산 사업발주 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정병수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당초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10억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었을 때 8억은 생활체육조성공사에 보내고, 2억은 도시개발과로 보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조성공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이것도 조경공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줘서 일을 하게 하지 왜 분리발주를 하냐는 말이에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사업비 확보과정은 경영회계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정병수위원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이 사람들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계약과정만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근본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 별도로 물어봐야지요.
정병수위원
그동안 우리가 구에서 지속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왔던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을 해서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자꾸……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그것은 변명이 아니고, 경영회계과에서는 각 과에서 공사를 요구하면 계약만 하는 부서거든요. 자금을 배분하고 사업비를 만드는 과정은 해당 부서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회계과에서는 몰라요. 그것을 물어보면 경영회계과에서는 답변할 방법이 없지요. 그 말입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1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굳이 안 만나야 할 돈을 갖다가 도시개발과로 보내 가지고 결국은 그 공사가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하려고 분리해서 그렇게 의혹을 만들어 내는 일들을 진행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으로 중흥건설에 공사를 주면서,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생활체육조성공사가 공동도급을 할 당시 토목공사가 71%, 조경 29%인데 억지로 조경공사를 다 맞춰 가지고 결국 중흥이라는 회사에 사업적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인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강기석위원장
정리됐습니까?
정병수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보세요. 지금 잘못이 없고 시정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 향후 우리 행정에서 발생되는 수의계약 건, 1억, 2억, 3억, 필요에 따라서 사유들을 만들고 합리화 시켜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줘도 된다고 해서 줘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로포장이다! 3,000만원을 왜 자릅니까? 5,000만원, 7,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사유를 다 만들어요. 이것은 시공사에 불가피하다 해 가지고 다 만들어서 7,000만원도 주고 8,000만원도 주고 해서 다 수의계약으로 줘버려야지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다른 건들은 왜 그렇게 못해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정병수 위원님께서는 무엇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계약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러지, 저희들이 사업부서입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계약만 했을 따름이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런 안들이 올라올 때 계약부서에서는 응당 이것이 우리가 해왔던 법이나 모든 것에 위배가 되지 않는가 여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판단할 것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정병수위원
수의계약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입찰로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경영회계과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러니까 금액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러지요.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정병수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줬냐는 말이에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의 요건에 드니까 하는 것이지요.
정병수위원
어떤 요건에 든다는 거예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행정 26쪽 4항의 나 항이나 다 항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지침보다도 상위법 아닙니까?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3,000만원 해 가지고…….
정병수위원
그러면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봐봅시다. 4항에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의 경우 공사에서 장기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 혼란혼잡”,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지요. 생활체육공원 안에 야생화를 식재하면 어느 업체가 어떤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놔야 합니다. 그것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옮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작업상 여건이 있겠지요. 그런 것을 현장감독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꼭…….
정병수위원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곤란하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요.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다는 것은 도시소생물 사업이 생활체육공원에 전반적으로 식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분이 곤란하다는 얘기인가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생활체육공원 안에서 …….
정병수위원
특정 부분만을 소생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지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작업 내용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안에서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수의계약 요건에 맞기 때문에 계약을 해 준 것이고, 현재까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정병수위원
수의계약 요건에 맞다는 것을 판단할 때는 이 법을 봤을 것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당연하지요.
정병수위원
그러면 이 법에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해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러니까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이 어떻게 소명을 했냐는 말입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정병수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올라와서 수의계약 해주라니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이 내용이 2004년도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한 공사도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때 당시 녹지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의뢰를 할 때 의견서를 내왔습니다. 현장의 특수성, 작업상의 문제, 공정 문제. 기 중흥하고 진흥건설에서 공동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지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나 꽃을 심었을 때 묘목의 질이 나빠서 죽은 것이냐 아니면 토질에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것이냐에 대한 하자불분명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를 줬고, 두 번째는 기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장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기존 업체하고 신규업체가 일정을 맞춰서 원활하게 될 것이냐? 그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러한 사유를 가지고 의견서 제출을 했다는 자료를 주시고, 지금 그 사업부서 의견대로 경영회계과에서는 무조건 계약만 하면 책임이 없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무 과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토대로 계약 부서에서 의견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현행법 상 수의계약으로 의향을 냈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은 저희들 판단의 몫이지요. 판단해서 정당하니까 주무 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니까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예.
정병수위원
보고 나서 문체사업소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할 테니까 일단 자료를 가져오세요.
채석
한채석경리담당주사
현장까지 가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무리고요.
강기석위원장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앉으세요. 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셔요? 임명재 위원님 보충 설명해 주세요.
명재
임명재위원
아까 3동 청사 관련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동 청사 관련 문제도 회계과장님 말씀이 집행부의 그런 의지를 조금 완전히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청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고 4년 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성숙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작년에 기 확보된 특별교부금 5억 원 중에서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청사신축을 하고 주민숙원사업도 완료하고, 또 구청장의 공약사업도 완료하는 노력이 비추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노력해왔던 모든 것이 주민들이라든지 해당 지역구 의원이 노력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2006년도 예산이 불투명하다는 정도로만 말씀하시게 되면 주무 부서의 책임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또 의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고 청사신축할 때 난리 한번 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말씀드릴게요. 화정3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 318평을 매입했거든요. 그 소요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 특별회계에서는 6억, 일반회계에서 3억 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그러면 9억 5,000만원은 어디서 누가 가져왔답니까? 당연히 구청장님이 노력해서 하신 것이고, 구비 1억을 세워줬고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도 하고 그런 것이지…….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나머지 부분에도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했던 것도 불투명했고 앞으로 2006년도에도 불투명하고 계속 불투명해 가지고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때 가서 시장이 주면 준 것이고 안 하면 못한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투명한 일을 지역주민 2,000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온 것 아닙니까? 불투명한 일을 투명하게 만든 일이잖아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을 따올 때는 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담판을 짓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시에 수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직접 돈을 따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노력을 얼마나 해서 따오느냐는 것은 구청장님의 노력, 시장님과의 협조 관계, 그런 것들이 작용되는 것이지 돈이 그냥 오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청원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일이 추진되는데 힘을 얻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러한 청사문제 신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최소한 어느 목표까지는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는 해 보겠다. 또 추진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주민한테 자꾸 설득해 줘야지. 집행부에서는 일은 전혀 안 하고 있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금년에는 3억을 따와 가지고 착공을 할 때는, 당초 10억 설계를 합니다. 공사발주는 5억까지만 하고, 내년에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5억을 따와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돈을 따오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돈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는 것은 미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재
임명재위원
특별교부금이 말 그대로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우리 서구청이 어떻게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 이 정도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전개를 하고 언제까지는 청사가 어떻게 완료가 되고 언제까지는 예산확보를 해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해 가지고 그런 시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그런 어려운 점을 토로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명확하게 기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요. 보충자료 34쪽에 보면 불용물품 매각처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매각처리라든지 폐기해체라든지 무상양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관공서에서 폐기되는 물품 같은 경우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업무효율이 떨어져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형재산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물론 다른 일반 가정이라든지 사무실보다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사무기기들이 사용빈도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전혀 못 쓰거나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구형물품을 분류해 가지고 처분하지 말자는 것보다도 이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매각 같은 경우도 200만원에 20만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걸 판다고 우리 구청 수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20만원 정도의 물건이라면 충분히 이것을 재활용해서 제3의 기관에 기탁한다든지 오히려 200만원 정도를 더 투입해 가지고 어떤 자원봉사단체나 그런 기관이 우리 구청 명의로 전달될 수 있게끔……. 기금운용에 보면 우리 구 은행을 선정할 때 이런 도움이 있으니까 그런 도움이라도 구해서 적은 예산으로 재활용해 가지고 어떤 단체나 북한동포에 전달하는 방법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그것은 업무보고서 7쪽에 나와 있듯이 컴퓨터 같이 기능은 떨어져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가정에서 쓸 수 있는데 사무실에 안 맞는 이유는 상급기관에서 한글을 보내면 용량이 안 맞아서 업무를 잘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재
임명재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불용물품으로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 그대로 처분을 해 가지고 어떤 업자한테 넘겨 버릴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서는 쓰지 못하지만 일반 가정이라든지 또는 해외동포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물건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구청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하고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임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요약해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문위원
아까 정병수 위원님과 논란을 했던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법에는 위반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러나 법의 요건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는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구요. 다음에 우리가 각종 공사 현황에서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해 볼 때 한 업체가 5개 정도씩 갖고 가는 것은 지금 실정 상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업체 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3개 업체 정도는 5개 정도씩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이야기도 틀린 말씀이 아닌 데 이 법을 정확히 검토해 보면 이것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26조 4항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경우 다음 경우에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문제, 작업상 혼란의 문제인데 이것은 나중의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 엄연하게 이런 단서조항에 기술용역이라든지가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 놨어요. 이런 경우 그 밑에 가 항이나 나 항의 이유를 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경쟁을 할 수 없는 업이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엄밀히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봐보세요.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소생물조성사업이 일반조경사업,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해석을 한다면 어떤 특정 기술이나 위치나 품질이나 성능에 적용이 됩니까?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경쟁을 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이야기 해놨잖아요.
정병수위원
그것은 상위에 이러한 내용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데, 다음 각 목에 나열을 해놨어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판단을 사업추진 부서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건 경쟁이 안 된다 이런 것은 하자가 불공평하다, 이런 내용을 들어서 의견을 제출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준 것이에요.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은 거기에서 의견서가 왔다고 했을 때 계약 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적법 타당한가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해주라고 하니까 나는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도시개발과에 보고를 넘긴다는 이야기뿐이지 않습니까? 이 해석을 정확히 보세요. 계장님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읽고 나서 해 보세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서 수의계약 건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밑에 항만 적용을 한 거예요. 하자보수가 우려된다, 작업상 혼란이 된다는데 그러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이 정확히 전제가 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법적으로 된다 말입니다.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밑에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정병수위원
경쟁할 수 없는 요건에 보면 특정한 기술용역, 특정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 이러한 것들 속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각 목을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기석위원장
지금 계약 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정확히 해주시고 마무리합시다.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법규대로 제대로 해석하면 경쟁할 수 없는 것이라 것은 위치도 포함이 되니까…….
정병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애당초 그 공사는 부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자가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명재
임명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는 이것을 수의계약 했냐 안 했냐는 문제보다는 문체사업소에서 판단을 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냐 아니냐, 실제로 설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정황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 그것이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병수위원
자료가 왔습니다.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도시소생물 서식환경조성사업의 내용이 식재공사에 구상나무 56종에 1만 1,843주이고 시설물 공사가 돌쌓기 10종에 24점이에요. 이것이 무슨 위치이고 이것이 무슨 특정기술을 요합니까? 지금 문체사업소 1차부터 4차까지 설계변경 공정을 보면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정사업입니까?
강기석위원장
사유 내용을 하나씩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 하나씩 주시고 읽어주세요.
정병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사는 특정한 기술을 요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위치도 아니고, 지금 생활체육공원 공사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런 상태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조경식재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중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자를 갈라냅니까? 다 꼬리표를 답니까? 하자를 어떻게 발견해요? 다 꼬리표 달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깁니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빠져나가서 일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이것이 무슨…….
강기석위원장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른 분들 없으시지요?
성숙
김성숙위원
저희 3동사무소라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3동사무소 건립은 제 임기 내에는 완공이 안되니까 유덕동 같은 일도 없을 것이고, 또한 선거가 임박하니까 서로 다툼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의원이나 집행부나 주민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절차상 누가 해오고 안 해 오고 노력 여하는 다르겠지만 절차상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항상 검토해서 같이 협조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사비는 5억이지만 사업은 10억 맞춰서 설계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합니까?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확실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알기로 5억에 따른 공사비 설계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해서 3층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먼저 해 주시고, 제가 임기를 벗어나도 그 일을 마쳐서 3동사무소가 순조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화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화순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박화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공원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죠?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수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생활체육조성공사 계약에 관한 문제점으로 과도한 제한을 했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답변 처리결과를 보니까 입찰 시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자격제한을 하였으며 위생매립장 관계도 주위의 하자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험 있는 업체로 제한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생활체육조성공사에 매립장 실적이 있는 사업체가 참여하게 되면서 얼마만큼 그 경험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당초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현재도 가스가 분출돼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관을 새로 만든다거나 경험 있는 업체가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은 전공사 공정에 그런 매립장 안정화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주 공정이 됐을 때는 당연히 실적제한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니까 특정한 기술이나 용역,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실적제한을 통해서 시공할 수 있는 당초 설계내용을 보면 주 공정에 사실상 그 공사내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 공정이 토목인데 토목 자체가 쓰레기를 매립해 놓은 위에 실행하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공사했던 경험 있는 업체가 생소한 업체보다 효과, 효율성 등 모든 면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제한을 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본 공사 실시설계 당시 참여하는 기술자격 요건에 보면 건설, 토목, 조경에 기술자들이 실제 참여해서 용역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빼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실제적으로 7명 모두 조경기술자가 참여했습니다. 당초 이런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용역발주하고 실시설계하려면 소장님 말씀처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실시설계에 참여하고 용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이 사업의 입찰과정에 있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배제됐던 부분에서도 이런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여건으로 봐서 과도한 제한이라기보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생태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기술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조경기술자만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쪽 용역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생태복원 관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가는 설계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감사 지적사항에 또 나옵니다. 현재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시설을 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실적 있는 사람을 하자라는 취지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정에서도 이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시설계 내용에다 가스문제, 침출수문제를 검토해서 토목을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 토목설계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침하라든가 하는 토목기술 분야가 가미돼서 본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나왔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당시에도 지적했지만 실시설계 내용 38쪽, 부지조성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체적인 내용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토목이나 이런 쪽의 전문 기술자들이 이걸 했더라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지조정계획에 대해서 침출수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갔을 텐데 조경업자가 이걸 실시용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지적이 어떻게 됐냐면 한가지 예로 차수벽 관계가 결국 6,300만원이 감액처분됐습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수위원
대략 6,300만원이 계상됐다가 지적이 돼서 결국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은 정확히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판단하고 설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이뤄지다 보니까 결국 6,300만원이 감액 처리됐다는 겁니다. 결국 실시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 공정이 매립장입니다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공모해 가지고 공원조성설계를 했었는데 여기 설계했던 업체는 생태공원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또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모하는 데서 그 업체가 가장 유력하게 당첨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수벽 6,300만원 감 관계는 현황파악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나 침수로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병수위원
저희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 청소위생과 직원들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가스분출 상태나 침출수 상태를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침출수도 거의 배출이 안되고 가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소량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시설계 당시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현장을 보고 실시설계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입찰과정에서 굳이 위생매립장에 실적과 경험을 연관성 지어 입찰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실적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과도한 제한을 그때 당시 했거든요. 헌데 실지 공정이나 설계과정상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차수벽 관계도 침출수 전문가들이 지질을 파헤쳐서라도 정확히 실시설계가 됐더라면 이러한 지적사항을 통해서 감액처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 관계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런 목표가 있고, 토공 시공관 계는 경험 있는 업체가 함으로써 설계미비도 보완할 수 있었고, 체육센터 차수벽 관계는 체육센터를 설립하기 위서 몇 미터 흙을 파다보니까, 사실 도면상 나와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쓰레기 상태에 따라서 변경했던 것으로 압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당시에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기초조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그 이유의 하나가 결국 실시설계 당시 토공 전문가들이 참여 안 했다는 부분에서 생활체육센터 조성공사 입찰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깁니다. 그때 당시 전문가가 참여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초조사가 이뤄졌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 안되죠. 결국 실시설계 자체가 조경 전문가들에 의해서 단순히 나무 심고 토사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설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부지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설계를 했어야 됩니다. 실시설계 내용을 보면 위생매립장과 관련한 자료는 실제적으로 단 한 장이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조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수계획도 결국 지적되면서 다시 관로를 바꾸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 못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수공사가 약 6,300만원 감액처분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생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생각한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현황파악해서 토사유출,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하고 차수벽을 설치해서 다른 공정이라도 찾아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안 이뤄졌죠?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는 그라우팅이라든가 차수벽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하다 해서 옹벽을 강화한 것으로 압니다.
정병수위원
국민체육센터 주변 차수벽 설치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 해서 감액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 가스포집관 시설 있는 쪽에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서 차수벽을 설치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전에 가스 차수벽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한번 공사가 이뤄졌고, 이번 설계 당시에도 성토됐던 것을 감안해서 보안을 특별히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돼서 설계한 것으로…….
정병수위원
결국 우리가 추정했을 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실시설계에 참여하고 용역을 하고 생활체육조성공사를 하면서 침출수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고 실시설계에 반영돼서 차수벽 예산을 설계내역에 포함시켜서 말끔하게 공정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아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침출수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성토만 잘해서 조성해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판단은 결국 실시설계 당시 용역을 담당했던 기술자들이 했어야 됩니다. 침출수가 많이 흐르니까 차수벽을 설치해야 되고, 가스 포집관도 새롭게 증설해야 하는 것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걸 입찰에 붙일 것인가 경험 있는 사람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데서, 무작정 이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쓰레기매립장이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해서 입찰하자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계과정은 공모를 했고 또 공모 당시에도 생태공원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한 경험 있는 업체로 공모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차수벽 같은 것도 다른 데는 기 설치되어 있었고 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한 쪽만 성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땅을 깎아냈을 때 그쪽 침출수가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특혜보다 기왕이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사업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한을 뒀던 것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병수위원
결과론적으로 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갖고 하는가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매립장 경험을 토대로 했던 공사업체인 진흥에서 과연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 비위생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적인 시공방법을 만들어내고 어떤 시공을 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성토하는 것, 나무 심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 있는 업자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 말입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가스 포집관을 새로 신설한다거나 부직포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위생매립장…….
정병수위원
아니, 그것은 토목공사 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서 못한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한 공정을 보면 가스 포집관 보완공사비로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이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성토, 조경, 토목이지 매립장 관련해서 실제 주 공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수벽 공사도 침출수를 예방한다 해 가지고 예산 세워 놨다가 그것도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2,000만원 공사가 무슨 경험하고 관련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세부적인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기술 분야로……
정병수위원
그래서 이 공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발생되고 구체성들이 떨어지고 당초 목표한대로 그러한 설계변경들이 자주 이뤄지지 않도록 해서 본 실시설계에서 잘 이뤄져야 되는데 예산에 끼워 맞춰서 설계도 이뤄졌고…… 제가 점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입찰 부분이나 그 과정은 여기까지 질문 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계가 네 번에 걸쳐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내용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부분 공사 마무리가 조경단계인데 조경은 건축이나 토목 분야하고 특성이 있는 게 실행을 하다보면 소소하게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했고 비가 왔을 때 점검해서 배수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방향을 바꿔서 위치도 변경하고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수위원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할 텐데 어떤 사유로 합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천재지변으로 성토해놨던 것이 다 떠내려가 버렸다든가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동선을 왼쪽으로 잡았는데 실행하다보니까 방향을 바꾸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변경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시공과정에서 중요한 결함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든가 시공상 방법을 달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네 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1차 때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했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했다. 두 번째도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시설물 추가 설치, 공원의 기능유지를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 설계 누락, 시설물 유지관리 위한 시설물 보완입니다. 3차도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일부 공정변경, 설계누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보완이고, 4차도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일부 공정변경 등등 실제적으로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거의가 특별한 어떤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또 2차 설계비용이 9,16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 몇 그루 심는 것하고 조경시설물을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도급자에게 짜맞춰서 퍼주기식으로 하고,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기술적인 시공방법을 달리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즉흥적이라기보다 조경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나무규격을 10㎝ 심는 것하고, 15㎝ 심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식재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기왕이면 국ㆍ시비에서도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 규격을 몇 ㎝해라 하면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사실 돈이 적어서 수목도 규격이 작은 것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조경 패턴에 따라서 바꿔진 것이지 돈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병수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당초 설계하면서 수목식재 설계나 여러 가지 기타 설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또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이뤄졌더라면 그렇게 잦은 설계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려다보니까 설계가 계속 이뤄지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처음 입찰과정부터 순서를 쭉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설계과정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저희들한테 8억 배정될 때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조형물시설이 약 3,500만원짜리, 테니스코트장이 2면 증설됐습니다. 또 토사장이 변경됐다 해서 2,900만원, 2～3차 때는 5,200만원이 감소됐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번복됩니다. 특히 잔디구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2003년도 시작할 당시 업무보고에서 잔디구장을 평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관리상의 문제도 절감하기 위해서 줄대시공을 하는 걸로 전 소장이 그때 당시 보고해서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이미 설계변경 해 가지고 마음대로 평대시공 다해 버리고 조형물시설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지적해 주신 조그마한 변경 등은 조경의 특성상 잦은 설계를 잘못했다기보다, 보통 다른 것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합니다만 실지 조경을 시공하다보면 현장에 따라 바꿔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것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됐었던 때는 실제 계획만 되었지 사실 실행할 돈이 없어서 잡혀있지 못했던 것을 예산 확보돼서 식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잔디식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는 주민들한테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인식이 많이 박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줄대하고 평대로 심는 것에 대한 단가 소요사업비를 계산해 봤을 때 줄대가 3만 4,000원, 평대는 6만원 들어갑니다. 줄대를 식재했을 때는 3～4년 정도 풀매기라든가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평대는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식전환을 시켜주는데 줄대보다 평대를 심어서 해주는 게 공원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서 평대로 시공했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것도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향후 관리상의 문제들을 고려해서 상무시민운동장과 같이 평대로 심어서 잔디를 조성해 놓으면 결국 공무원들이 가서 땅을 파헤치고 일일이 보완 식재해 줘야 하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 줄대로 시공해서 3,4년이 되더라도 일단 그렇게 시공방법을 하자고 그때 보고했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하면서 일단 일을 이렇게 저지르고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테니스코트장도 한 면 증설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 동호인들 몇 명이 요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별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하나 더 증설해 달라해서 한 면 증설해 버리고, 또 조형물 설치도 청장님이 가서 보고 이것 필요하다 해서 돌멩이 하나 갖다놓고 3,500만원 해버리고……. 결국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설계가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결국 집행기관의 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됐다 라고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그 일관성도 예산에 짜 맞춘 설계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늦게 왔지만 그런 식의 설계시공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설계는 조경전문가들이 설계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테니스장이 부족하니까 한 면 더 해주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특성상 이쪽에 있는 나무를 더 큰 수종으로 옮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했을 때는 또 변경할 수 있는 게 조경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관계는 조경의 특성상 변경했지 어디 사업비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위원
정황들을 보면 설계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이 요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소장님 말씀대로 조경기술자가 하다가 이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바꾸자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낭비라기보다 조경은 어디서 하든지 마찬가집니다. 조경을 하다보면 당초 조경사들이 설계한 그대로 했다가 다시 바꾸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조경의 특성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위원
하여튼 실제 설계변경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애당초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졌던 것이 결국 네 번이라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소소한, 예를 들어 자재부분부터 쭉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고 계획성 없는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겠지만 향후에는 설계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토목과 조경의 비율이 7대 3인데 거의 50%정도로 예산을 맞춘 설계는 본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경영회계과에서는 도시소생물 서식환경 조성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문체사업소에 올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게 아니고 산림청 소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병수위원
아니, 조성사업 의견서도 도시개발과에서 한 겁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병수위원
그럼 경영회계과에서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생활체육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거의 중복된 일이란 말입니다. 일반 조경공사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이 달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목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허허벌판으로 놔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시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마침 그때 산림청에서 녹색복권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에 착안해 가지고 예산을 타오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한 1주일 동안 밤새 가면서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전국 시ㆍ군 단위가 다 응모를 해서 1차에 24개 시ㆍ군 단위가 통과됐습니다. 거기서 10개를 선정했는데 우리가 따냈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이 빈 땅에 토목공사에서 산(山) 모형은 만들었습니다마는 나무식재까지는 도시소생물 1억 5,000을 특별교부 받아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정병수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낼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구만요.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 중복되어 가지고, 사업시기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왔는데 토목공사가 안 되고 있어서 공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야 할 상황인데 산림청에서는 첫 사업이니까 빨리 끝내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법의 한도 내에서 그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병수위원
결국 그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구만요?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는 공사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몰랐고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경영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줬는데 하자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 효율성 저하 및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결국 현재 하고 있는 업자에게 조경공사를 줘야한다고 의견을 몰아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소장님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 하자책임이 불분명할 이유도 없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체가 온다고 해서, 요즘 건설업체가 허술하게 공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의견서도 결국은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그 업자에게 주기 위해서 개진이 됐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장소의 특성상 한 업체가 성토를 해놓은 땅에다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업체가 했을 경우 하자나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재
임명재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센터에 고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외부 강사로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현재 각 종목별로 어떤 사람이 몇 명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등록현황이나 기타 체육관 활용내용을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레슨을 하고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못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요가랄지 헬스, 에어로빅, 탁구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레슨을 하고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에어로빅이나 요가라든가 그런 것은 특성상 그분들이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한 달에 2만원인가 내는데 그걸 내면 지도를 해줍니까, 아니면 강사료를 따로 받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한 달에 3만원인데 에어로빅이나 그런 건 자동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레슨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헬스,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 탁구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민들은 이런 프로그램에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다양하게 올라와 있어서 배드민턴을 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레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리고 서구문화센터에 1년에 1억 6,30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구문화센터가 향토문화마을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창향토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봄에 직접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내부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또 예절학당 참여인원이 연간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방학 동안에도 300명이라면 정말로 거의 활용을 안 한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향토문화 가상 입체영상체험관을 2004년도 11월 30일날 완공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마을 조성을 당초 3차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 예산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우리 구비입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ㆍ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4,000만원 들여서 완료가 됐단 말입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럼 무료로 이용합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거기 가서 센서를 작동하게 되면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이 운영비용은 어떻게 됩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화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만드리라든가 방학 때 또 어린이날이나 행사 있을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가끔씩 활용하기 위해서 구비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이, 불요불급하다면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투입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이 엄청난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 면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묵히지 않고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난번에 서구문화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향토문화마을하고 가상체험관 같은 경우 특별하게 관리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YMCA가 서구문화센터면 거기만 하고 끝나야지 이런 것까지, 특별한 대안도 없는데 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계속 추가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하기에는 우리 예산 가지고는 사실 어렵고, 또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그곳 자체에서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가서 보면 주변 정리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보완을 시키라고 한 사항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활성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관심 있는 단체에 떼어서 맡겨보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곳에 유휴시설이 되지 않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8쪽에 서구문화센터 운영 및 자체 수익사업을 보면 총 수입액이 12억 4,400만원이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에서 8억, 시설운영관리에서 약 9,000만원, 전입금이 1억 8,000만원, 우리 보조금이 1억 6,000만원입니다. 토탈 2,900만원이 영여금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시설 운영ㆍ관리에 무려 3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사실 이것은 제 생각에 대부분 강사수당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월 수강료가 5만원이면 강사에게 3만원이 가고 문화센터에 2만원이 오고, 이런 형태로 나눠먹기로 되어 있고, 또 회원들이 필요한 재료는 추가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5억 원이나 들어가는 것이며, 또 시설 운영ㆍ관리에 3억 6,000이 들어가는데 이건 민간위탁보조금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 운영ㆍ관리라 하면 말 그대로 인건비랄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전부 포함돼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보조금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YMCA에서 총괄적으로 얘기한 건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들어간 것을 포함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니까 2003년부터 지금가지 YMCA에 1년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수지관리에 대한 감사를 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성과분석을 받고 자료가 오면 문화센터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받았다 뿐이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심사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기관에서는 확인하는데 서구문화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운영성과라든지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비용을 집행했을 때 꼭 서구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연간 3억 원씩 나가는데 그런 돈들이 전부 나중에 결산보고서만 받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돈들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 이익이 남았다면 민간위탁보조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국민체육센터가 지금까지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1억 6,000만원 대신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그만큼 수익이 나는지를 계속 분석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입금이 1억 8,000만원이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니까 자체 보고서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기획감사실 감사계와 연계가 되는 형식이나 민간단체에서 전문가를 초청, 팀을 구성해서 반드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민간 회계사라든가 점검을 받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이런 분석결과는 향후에 우리 서구 관내에 어떤 시설물이 새로 발생한달지 또 서구 쪽에 도서관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만들어져서 실제 운영방안이나 수지타산, 이런 전반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탁받은 업체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신해서 감사를 한다기보다 정기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기획감사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강기석위원장
임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성숙
김성숙위원
임명재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지도강사가 7명으로 현재 11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보겠다고 했고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고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면 굳이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또 가장 이용객이 많은 배드민턴은 처음 만들 때도 운영교실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도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양성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당만 갖고도 무료로 지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예산이 없는데 자꾸 “예산, 예산”할 게 아니라 지금도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배드민턴이나 탁구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고. 또 보충자료 7쪽을 보면 향토문화 가상 입체영상체험관이 2004년 12월 30일이 완공이 됐고 사업비가 4억인데 아마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용가치를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사항에 계약체결 예정일까지 해서 2004년 이후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이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관계는 독립채산이지만 예산상으로는 사실 독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그 회계에 넣어서 지출한 게 아니고 일단 일반 세입에 넣어서 지출하는데 세입이 있음에도 작년 예산이 하도 어렵다보니까 빠져버렸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강사수당이요?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사료만 갖고 따지면 이익이 되는데 다른 데 예산이 빠듯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벌어들였는데 나가는 게 많다는 겁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독립채산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아까 향토문화 가상 입체영상체험관 효용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봤자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장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토문화마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당장은 많은 사람이 활용은 안 하더라도 행사 있고 할 때는 반드시 들르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거의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고, 관리요원은 공익요원 한 명을 활용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문화센터에 위탁했기 때문에 관람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몇 분 안에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실지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게 있어서 보는 거지 ‘나 볼 테니까 빨리 문 열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없는 예산에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공익요원을 쓴다고 하면 공익요원을 활용해서라도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4억이면 저희 동사무소 절반 올라갑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곳에 고가 전산장비가 있어서 관람객이 없는데 문을 열어놓는다는 게…….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왜 있습니까?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나가다가 수시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집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구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1년 동안 선정업체가 책임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금호보건지소 설치ㆍ운영,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사업, 학교구강보건실 확대 운영,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현장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센터 운영, 노인 안마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육시설아동 건강 가꾸기, 모성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 전염병 없는 건강 서구 만들기,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체계 강화, 지역주민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의ㆍ약업소 행정지도 및 단속입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성숙
김성숙위원
금호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현재는 공사 중인데요. 언제 입주합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12월 20경에 입주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제가 어제 세무과 감사과정에서 보건지소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쌍촌동 885-12번지 금호베어스 타운이거든요. 1층에 112호에서 115호까지 4동을 2년 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보증금 없이 월 600만원으로 2년 간 쓰는 것으로 계약을 했죠?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취득세가 당초 1억 7,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회사 “이룸” 임대주께서 납세의무자인데도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해서 기업 대출금이 34억이나 되고 사정이 열악한 관계로 세금납부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해서 2005년 3월까지 연기를 했다가 다시 금년 6월까지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산금과 이자 빼고 현재 1억 500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하면 1억 3,000정도가 체납된 상태로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약을 했는지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계약 당시 지방세 1억 4,500만원이 체납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210호에 대해 압류처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약 당사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액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신규사업 등 자금 여력이 없어 2006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체납처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2005년 10월 8일, 4,000만원을 납부한 실적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방세 완납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은 이유는 체납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이미 동 건물 210호에 대해 법적 조치, 체납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임을 확인했고, 그런 상태에서 법적으로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당시에 보건지소 시범기간이 10월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어서 체납완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월까지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계약한 후에 4,000만원을 냈다고 했는데 근저당 건물은 57개 동을 나눠서 분양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실제 압류된 곳은 210호가 압류되어 있고, 우리 보건지소로 쓰겠다고 계약한 곳은 112호부터 115호까지 네 칸인데 그 사무실은 또 21억 4,000에 공동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리고 계약한 후에 4,000만원 세금을 냈다고 하는데 사업상 어려움이 많아 체납기한을 2005년 3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 업주가 34억을 썼다가 상환한 내용을 조회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2005년도 3월까지 35억을 다 내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34억을 상환한 것은 2005년 1월 28일까지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세공과금 이자가 대출이자보다 낮아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그 기간에 상환할 수 있는데 우리 세금 1억 7,000은 5,000만원만 내고 1억 2,000이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들어감으로써 건물도 살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용이하게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료만 내니까 상관없다고 하는데 지금 2억 1,000만원이란 시설비가 있습니다. 절감했지만 실내 인테리어 비로 1억 3,000이 들어가고 또 2년 간 그곳 사용료로 1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들어가면서 세금을 받지도 않고 자꾸 연기를 해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건 세무과에 질의하겠지만, 보건소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들어갔습니다. 또 위치 상 이런 건물이 없어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이 건물이 부도가 나거나, 또 지방세 체납은 대부분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됐을 때거든요.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돌리면서 우선 세금을 정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파산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는 다르지만 같은 공무원끼리 일을 연계해서 세금을 먼저 받아내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계약했다면 안 된다고 보고, 어떤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는 그렇고, 저는 12월 20일 오픈하기 전까지 세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34억은 갚으면서 1억을 안 갚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향
박향보건소장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실제로 체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설명한 대로 했는데 세금을 납부해 달라는 문제하고 계약하는 문제를 긴밀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세무과에 문의를 했을 때도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독촉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면서 임대료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빨리 갚아달라. 또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35억을 갚은 내용은 몰랐어요. 만약 그런 사실까지 인지했었다면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저희는 임대주와 임차인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주로 해야 할 사업이 재활사업이거든요. 재활하고 정신 프로그램실이 제일 넓어요. 우리가 건물을 임대할 때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접근성이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접근성 부분에서 그 건물 이상 가는 곳이 없었거든요. 사실 임대료를 깎고 하는 과정에서 배짱도 부리고 세금도 내라 말도 했지만 일면에서 우리는 그 건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금 부분에서 재촉은 했지만 적극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월 20일까지 납부해라, 이것까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무과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내달라고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첨부로 등기부 등본이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이 계약서 등기부 등본에 21억 4,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이 강했고요. 그래서 당초에도 복지부에서 처음 내려올 때 전세금 형태로 내려왔다가……. 저희들도 사실은 겁이 났거든요. 요즘 경제상황도 어려우니까 여러 건의들이 있었고 논의들이 있어서 그러면 시범사업이니까 전세로 하지 말고 월세로 돌리자고 해서 월세로 돌릴 수 있는 곳은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전세까지도 고려를 했었는데 액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분양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분양가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월세로 하겠다고 해서 월세로 돌린 것이고. 또 대부분 건물 저당한 상황도 저희가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조사했어요.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조건에 맞는 건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그 건물의 임대상황이나 저당상황도 봤는데 대부분 신축건물이나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수준에 있어서는 저당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광주에 큰 규모의 콜럼버스 쪽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탄탄한 것 같다. 그리고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이 월세로 하는 것. 다음에 월세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반드시 그 건물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들은 최대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목포나 이런 곳보다도 더 싸게 들어갔거든요. 목포 같은 경우도 180평이, 물론 시내권이기는 하지만 180평 월세가 9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관리비 포함해서 600만원으로 최대한 다운시켜서 조정은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노력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국비를 전세로 하면 나중에 2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반납해야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전세로 하고 반납을 하면 국비든 우리 구비든 간에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위험부담 때문에 월세로 했다고 했지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
만에 하나 아까 말한 세금은 세금대로 200만원 쓰고 있고 세금문제는 세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개 동 사무실에 21억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셨다고 했지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근저당설정인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다른 것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내부까지는 남의 사정이니까 저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집을 내놓거나 임대를 하거나 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뜯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마만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재산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계약서에 26조,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내용까지도 써 있어요. 위험부담만 있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26억이라는 것이 내 사무실 칸 몇 개 안 되는 것, 600만원을 환산시켜 보면 몇 억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가로 해도 그 이상으로 담보가 되어 있어요. 4개 건물을 설령 산다고 해도 21억이 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풀어주라고 한다든지,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관공서에서 보건지소를 그곳에 하겠다는 내용으로 2억 5,000만원이 2년 동안 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
또 거기다 하겠다는 많은 홍보가 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약속을 지켜서 비밀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 주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했다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특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대민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프닝 하기 전에, 이 분들은 재산이 많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리를 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수위원
그 건에 관해서는 향후에 부도가 발생될 시에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되면. 그래서 그런 사후 안전장치를 고려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질문은 아침에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최근에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보건소에도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지소에 사회복지사 1명 설정해 놨습니다.
정병수위원
그 일은 진작부터 사실상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치를 하게 되었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지역복지와 관련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인사문제가 사실상 병렬 체계로 이루어져서 인사 교류도 되고, 간호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과에 와서 근무를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건의료 분야에 복지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인사문제도 병렬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
임명재위원
보건지소가 2년 계약입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명재
임명재위원
2년 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소 청사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보건복지부 계획은 당초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처음부터 신축해 줄 수는 없고 시범기간을 거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신축할 수 있으면 신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시설비가 신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신축되면 옮겨야겠네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기도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자체 구비를 한 20억 가까이 세워 가지고 건물인테리어에 10몇 억을 들여 가지고 해 버렸고요. 전세보증금을 별도 자기 것으로 해서 단독건물을 지어 버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2년 후에는 검토를 하겠지만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겠지요. 그러니까 2년 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축비가 내려온다면 거기가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하나의…….
명재
임명재위원
그 건물을 사 버릴 수도 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의 고려할 안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재
임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9쪽에 보면 2005년도에 여러 가지 검사비, 미숙아 의료지원비 등 국비, 시비, 구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잔액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11월, 12월 현재 잔액이 반납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12월까지 사용할 것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까지 쓰고 이 잔액들은 12월에 완료를 할 것이라고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예.
명재
임명재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같은 달에 세 번씩 네 번씩 걸쳐 가지고, 물론 예방접촉 의약품은 따로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약품을 몇 회로 나누어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똑같은 약품에 대해서?
명재
임명재위원
아니, 11월 달에도 보면 11월 16일, 15일, 30일, 23일 이렇게 4회에 걸쳐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어요? 한달 분 예산을 내가지고 한꺼번에 입찰을 한다든지, 그 밑에 보면 입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보건행정계장을 맡고 있을 때 입찰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입찰로 다 돌렸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5년 11월 30일이 아니라 2004년 11월 30일, 잘못된 거예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4년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2005년 6월 달부터는 입찰로 바꿨다는 것입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입찰을 해 가지고 거의 일년 치를…….
명재
임명재위원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료보험가격하고 또 수입된 가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개당 의료보험 수가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매상이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일반약국에서도 의료보험 수가로 구입을 하거든요. 지금 수가로 구입한 금액과 입찰로 구입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싸게 들어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수가보다 더 싸게 들어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시중가 3개 업체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그것이 85% 내지 90%에 나가고 15% 정도가 싸게 들어옵니다. 개중에는 업자가 손해를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갖다놓기 때문에 소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전에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 부분은 고친 거예요.
명재
임명재위원
왜냐면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도 결재할 때 결재 %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만큼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 수가대로 구입을 했다고 하면 10%이상의 국세가 낭비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통해 가지고 80에서 90%의 수준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바람직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호지소 같은 경우 개소가 되면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보고가 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저희가 업무보고회 같은 것은 별도로 안 하고요. 처음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업의 큰 틀에 대한 계획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제출을 이미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선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람이 배치되고 하는 것은 그때 저희 안으로 해서 올렸는데 사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보건복지부 안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변동 없이 일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는 따로 안 하고 개소할 때 경과보고하면서 대략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금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공건물 내에서나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흡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금연건물을 지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개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경찰에서 경범죄로 해서 잡아야 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경찰에서 과태료로 물게 되어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서구청 건물이 공공건물인데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단속대상인데 건물로 지정을 해 놓고 표시도 붙여놨는데 누가 와서 담배를 피웠다, 그것은 경찰 소관입니다. 건물로 지정한 것은 저희 소관이고 거기에서 지키냐 안 지키냐는 경범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도 구청에서 같이 하고 있고,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시설, 의료기관 단속권도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원화하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면 금연에 대한 단속권도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아니지요. 실제로 위생업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잖아요. 위생허가를 내 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에 유해한 행위를 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위생업소에 우리가 위생허가를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미생물이 있었다 안 좋은 게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관할 문제이지만 청소년 유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은 아니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문제가 되는 PC방이라든지 이런 곳은 교육청하고 경찰,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단속하고 적발할 수는 없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계몽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 권한이 온다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해서 일벌백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나중에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