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옥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학범입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학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학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및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조정방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구정질문을 정례회 기간에 해왔었죠?

그 전에는 1년에 한번씩 했는데 작년부터 1, 2차 정례회 때 했습니다. 올해는 업무조정 하다보니 11월에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정례회기 때 구정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의정활동 계획 수립할 때 여러 의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휴게실 관계로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 이길도 의장님께서 청장님과 면담 시 전직 의장 예우 차원에서 의장실, 운영위원장실 옆에 휴게실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3층 운영위원장실 계단 쪽에 3층으로 증축하여 먼저 공간을 확보하여 상담실 또는 의원휴게실을 마련하고자 집행부에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 가지고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추후 여건이 되면 다시 한번 절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백히 절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니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구 어린이 모의의회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풍암동 초등학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재 일곱 번 했는데 학교 선정할 때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의회를 하게 된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안배 해 주십시오. 1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예결위원장이 업무 집행하는데 기획총무위원장은 잔액이 얼마 없네요?

의정 활동하시면서 쓴 활동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청원 및 진정 등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관해서 물어볼랍니다. 14건을 접수했는데 14건 중에서 처리된 결과가 없어요. 일단 이첩만 해주고 처리된 결과가 없습니다.

가끔 청원이나 진정이 저희한테도 접수되고 각 부서에도 접수가 됩니다. 청원은 의회 소개 의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건도 없고, 진정이 14건 됩니다. 접수된 진정을 저희들이 해당 주무 과로 통보하면 그쪽에서 통보하고 저희들한테도 오는데 주요 처리내용이 여기에 기입 안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14건 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아까 김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추진비 사용처에 대해서 공개하실 의향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쪽, 의안 처리현황, 2002년도 4대 의회 의원 발의나 위원회 발의 내용을 보면 2대나 3대 때보다 훨씬 발의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원회 발의만 하더라도 9건에 불과하고 의원 발의도 3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용이 의원들 개인적인 노력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전문위원님들도 계신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찾아보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회 발의가 2001년도에는 28건으로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조례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심의하다 보니까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은 타 시도 사례도 보고 해서 실지 조례가 맞지 않은 것은 검토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각 위원회별로 1년에 의회에서 목표량을 정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의원 발의나 위원회 발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전의원간담회 때도 주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 어떤 조례 같은 것을 구상해서 발의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전문위원님이나 의회 보좌진들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것에 의해서 의원들의 활동이 보좌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한 목표치 없이 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전체 의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목표치를 둔 것보다 내년부터는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여러 직원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검토해서 타 자치단체 조례도 보고, 실지 조례가 맞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실적 위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1년에 최소한 몇 건 정도는 우리가 개선안을 만들고, 또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어서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그런 의회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쪽,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는 7,200만원,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가 각각 의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장님들에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주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쓰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전반적인, 주로 각 위원회 위원님들 식사대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른 예산이 없어서 공통으로 쓸 것, 가령 타지에서 온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행사경비, 기관운영비는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 부의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장님을 비롯해 각 위원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개인적이 용도하고 업무적인 용도하고 각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하고 그 역할이 진짜 예산집행하는 결과가 적절한지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평가해 본 적 없습니다. 의장, 부의장, 각 위원장님께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깊이 의사계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장님, 부의장, 각 위원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면 그에 따른 개인적 활동이라든지 품위유지랄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고 각 위원장은 위원들을 대표해서 그 위원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사용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부 공통적인 사항에서 지출하는 것이 식사대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각 위원장님이 예산지출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들도 권장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부 의회규칙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50%정도는 위원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못을 박아서 어떻게 해서든 위원회 활동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기관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업무추진비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50대 50은 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께 그 취지를 말씀 드릴랍니다.

예를 들어 의장님 같은 경우 연간 2,400만원 잡혀있는데 의장님 명의로 해서 소위 식대라고 한다면 의장님 명의로 식사 한번 샀습니까?

저희들이 식사비 같은 것은 공통경비에서 하고…….

그러면 의장님 2,400만원 경비는 어디에 씁니까?

지출할 때 보면 각 의장님 활동하시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가 의원들하고 공통적으로 간담회입니까? 의장님 개인적으로 하는 간담회입니까?

개인적보다 의장님 차원에서 하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럼 기관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은 아니고, 의장님 차원에서 행사에도 참여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임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할랍니다.

우리 구는 아닌데 지난번 나주 같은 데를 보면 의장 경선하는데 의원들에게 금품제공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런 예산을 자기 맘대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 너무 제약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법인들이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룸살롱에서 술 접대하는 그런 것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포함돼서 영업비용으로 잡혔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무원들의 국ㆍ과장님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내용들도 저는 분명히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또 그것은 사용처에 따라서 감사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들의 기관운영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규칙을 만들 때 분명히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사용처에 대한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회규칙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명확하게, 우리 의회부터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해야지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맘대로 쓰게 해놓고 다른 데를 감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 규칙을 분명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4대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그런 규칙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구, 북구, 시의회 회의규칙을 봤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이 정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부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또 의원이 하는 질문이 집행부로 하여금 문제제기에 대해서 환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의원이 나가서 질문 한 번하고 구청장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앉아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회 위상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여러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몇 개 질문을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구청장이 그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편의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 회의규칙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이 한 의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다음 질문이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니라 구청장 답변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보충질문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나가고, 지금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위치도 국회나 시의회, 다른 구의회 방식처럼 의원이 질문대에 서고 집행부 답변석은 답변석 대로 반드시 따로 지정해서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회의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각종 회의규칙을 다시 한 번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비교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 회의규칙 73조 3항에 긴급현안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회 시정에 관한 질문 이외에 긴급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아주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장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구정질문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버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할 때만 질문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효율성이랄지 주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언론에 모르는 사안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는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의회가 어떤 조직보다 강력하게 그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에 대한 구청장의 직접적인 답변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회도 시의회처럼 그러한 좋은 제도는 즉각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포함해서 개정할 때 같이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대 의회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5대 의원들이 보다 더 의원으로서 위상을 살리고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준비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의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서식을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16쪽, 2005년도 회기사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46회 11월에 구정질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으면 어느 의원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감사자료가 10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했던 임명재 의원, 김계중 의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삽입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회보가 월별로 나갈 겁니다. 그걸 보니까 5월 달인가 구정질문 했을 때는 의원사진도 넣어서 어느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명재 의원이 했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내가 했는데 그 내역은 나와 있는데 어느 의원이 했다는 것조차 안 나왔습니다. 누가 구정질문 했다는 것도 안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예 거기다 싣지 않아야죠.

개인 사진 같은 것은 아마 선거법에…….

사진은 안 넣더라도 이름은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홍보실에서 편집하면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선거법에 관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구정질문 했는지도 안 나왔는데 뭐 하러 거기다 실어요?

다시 한 번 홍보실에 연계해 가지고 별도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주로 어디입니까?

구의회를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대, 각종 행사비, 공통으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타 기관을 방문해서 쓸 수 있습니까?

출장비는 별도 있습니다.

타 기관을 의원들이 방문한다든가 자료를 구해온다든가 할 때 그 용도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의정활동 내용 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쓴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우리가 밥 먹는 데만 쓰냐 이 말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행사할 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경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참고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