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실시한지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거듭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현장확인예약제 운영, 항공사진 촬영결과에 따른 현지조사,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대형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ㆍ관리입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대부분 건축이나 대지에 압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가 몇 대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자동차에다가 했는지 알고 싶어서…….

조사가 안 되는 경우 우선 비중이 큰 데 압류를 하고 그런 재산이 없을 때는 자동차까지도 압류를 합니다. 대지가 있는데도 자동차에다가 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없는데 불법건축물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까?

포장마차 같은 것 임대 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행위자하고 소유자하고 틀리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한 가지 여쭈어 볼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라는 책자가 몇 일자까지 실어져야 됩니까?

10월 30일자까지 해야 됩니다. 보고서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하고 날짜 차이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구정질문 했던 내역 중 5월 달에 했던 것은 실어져 있는데 11월 달에 했던 것은 안 실어져 있거든요. 11월 달에 했던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한 달 동안 추가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뿐만 아니라 11월 달에 했던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야죠. 11월 중순 146회 임시회 때 임명재 위원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실어져야 되는데 내년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기 때문에 11월 달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차를 대게끔 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다 가게를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창고같이 판넬이라도 치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한 번 단속하고 나면 그 뒤에는 안 하는 겁니까?

사후관리를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서 새로 단지들이 조성되는 데는 그런 데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직원 분들을 투여해서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그럴 텐데?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네 차례 이상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주변에서 하죠? 하나 당하고 나면 왜 저 집은 하는데 이러느냐,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언쟁이 많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