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를 지명하시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안원학 위원입니다. 그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개과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일신동에 배드민턴장 말이에요. 앞으로 다시 점검해서, 어제도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감사를 끝나고 저희 지역구에 들어가니까 일신동에 사시는 분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시라고 그랬습니다. 12월에 들어와서 국장이나 과장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십사 하고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저렇게 해서는 쓸 수가 없다, 배드민턴장이! 그리고 보완할 건 보완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신 배드민턴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게 되면 이게 구의원하고 식사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 시정하세요.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자료가 예를 들어 나가게 되면 사실 저는 구청장하고 식사한 적도 없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구의원하고 식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무과장님, 사실은 제가 속기록에도 기재가 됐지만 제가 이것 결손처분한 그런 관계는 감사자료에도 없고 사실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2억짜리도 결손처분하고 4000만원 짜리, 1000만원 넘는 것, 현장방문을 하고자 했지만 세무과에서 감사관계 그리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상당히 바쁘다 해서 제가 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 수감자료에 누락시키지 말고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2억짜리는, 예를 들어서 단돈 500원만이라도 받으면 본 위원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현재 2억짜리다, 체납액이 2억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뭐 직원들 열심히 한다고, 물론 상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전혀 이해 간 적이 없어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3-73페이지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있죠. 거기에 "해당 없음" 그랬죠?

그렇습니다.

3-25페이지를 보세요. 3-25페이지 보셨어요? 국공유재산 무상임대에 현황, 그랬죠?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아닙니까? 국가기관. 임대사유에 거기 국가기관이라고 그랬네. "해당 없음" 그래놓고 여기는 왜 다른 거예요?

"……."

답변하세요.

이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어야죠!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를, 이 서식을 한 목적이 지방재정법 제27조 괄호하고 표시했죠? 그 27조가 뭔지 아세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데에는 국가가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단, 무상으로 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또 각 동사무소에 보면 예비군 동대본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국가기관 아닌가요? 그것 국가기관인 것 모르세요? 예비군 동대본부 동대장의 임명장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고, 군무사무관이에요, 군무사무관.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들이 주인행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개념조차도 재무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우리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님은 그런 걸 찾아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 동의 예비군동대본부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각 동에 예비군동대본부를 몇 평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 내주고도, 우리 재산을 국가기관한테 주고도 현황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아무런 무상임대계약도 없다!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 재무과장님이, 그렇죠?

그 사항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야 될.

"협조해야 한다." 그건 별개의 얘기고 협조를 하되 법에 있는 무상임대 시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파악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은 당당하게 얘기하시지만 부끄러운 일이라고! 곧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 현황을, 무상임대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세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또 각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땅, 이런 것 다 현황 깨끗이 파악하고 지방의회 동의 받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딱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하시고 답변주시느라고 며칠 동안 고생들 하셨는데 각 과에서 해당되는 거는 그날그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질문했고 총괄적으로 같이 맞물리는 각 과에서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죽 감사하는 동안에 지켜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공사 지출비나 또 자치과나 타부서도 기관업무추진비를,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건수가 공사내역이 다 다른데도 통상 같은, 일률적인 금액으로 지출됐다라는 게 잘못됐고요. 또 자치행정과 기관업무추진비도 지금 제가 내역서를 오늘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감사자료 준비할 때는 같이 함께 내역을 분명히 넣어서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이 지금 이렇게, 뭐 꼭 원인 당사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응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꼭 승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는 소송비용이, 너무 많은 숫자의 소송비용이 지출이 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 열심히들 했지만 더 행정 허가나 또 민원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할 때는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정소송을 가기까지 그 전에 그런 민원인들이 아마 얘기가 한참 행정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관공서하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소송까지 제기되는 그런 과오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 소송까지 가기 직전까지라도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소송비용이 과다지출하지 않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주시겠습니까?

네.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문제, 그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고 소송비용하는 문제는 기감실 소관 업무지만 전체적으로 패소, 소송이 걸기 이전에, 소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소송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2006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다소라도 변하는 모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각 과를 행정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또 그 기간 동안에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하고도 얘기가 됐지만 각 과에서 벌칙금 관계가 많이 부과가 돼요. 세무과에서 하는 거는 아주 세법에 고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치더라도 이 벌칙금 관계는, 업소를 단속했다든가 뭘 잘못해서 범칙금 관계가 부과됐을 때 그 부과된 내역이 부과는 언제 했는데 수납은 언제 했고, 수납을 하지 않은 사람,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감시가, 감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몇 과를 이렇게, 여성과도 있고, 문화공보과, 여성과는 별로 없는데 문화공보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장정리가 소홀히 했다라는 것, 그 대장 하나만 보면 부과를 언제 했고 또 이 사람이 언제 냈고, 만약에 안 냈으면, 체납됐으면 체납자에 대한 사후 독촉을 기동대를 우리가 해가지고 독려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체납에 대한 독려한 근거를 남겨야 돼요. 남겨야 우리가 일을 이만큼 했고 체납이 됐던 사람들도 나중에 5년이 돼서 또 어느 시기가 돼서 결손처분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되고 일한 근거를 남길 수가 있는데 지금 몇 과를 점검해본 결과 그건 정리가 안 됐어요. 한 건을 찾으려면 이 홀터를 다 뒤적거려야 그게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이 해당과가 되는 부분들이 거의 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정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장정리가 우리 부평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여성과나 또 다른 해당과도 몇 과가 있는데 각 과장님들이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해서, 불법이다 해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을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사후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후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는 며칟날, 만약에 5월 1일 나갔다, 그래서 5월 10일 "당신네가 이것, 이것 잘못했으니까 이걸 조치를 해주십오." 해서 조치결과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조치결과 통보에 대한 걸 보고를 받는 형식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2차적인 지도점검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지도점검 한 걸로 그쳤지 그 사후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다시 연차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사태가 빚어지기 때문에 어떤 업무든지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각 과가 공히 있습니다. 거기는 사후관리를 꼭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에 특히 여성과에 보육시설이 한 330개에 달하고 있는데 11월 이전까지는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면서 지도점검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 숫자가 너무 많고 또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업무량이 과중하다 보니까 지도단속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처리가 사실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고요. 금년도 11월 1일 인원이 보강이 돼갖고 앞으로 파트를 2개조로 나눠갖고 지도단속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사후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지도단속에 대한 지적사항 사후처리를 우선, 사후처리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직원교육이나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벌칙금 부과내역 대장들 있죠? 이것 각 과가 공히 다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세외수입 관련된 업무인데요, 세외수입이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관련 개별법에 법정서식이 없는 그런 세외수입 관련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모든 세외수입 징수, 체납관리 이런 거를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개별 세외수입에 대한 법정서식이 없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준하게 돼 있으니까 지방세법에 관련 세목에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인용을 해갖고 이것도 부과에서부터 징수, 체납자, 독촉, 이런 사항이 일목, 한 장에 다 볼 수 있게끔, 대장 한 장으로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문화복지국 산하 직원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을 한 번 교육을 시켜갖고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고 해서 이것은 법정서식이 없지만 서식을 만들어갖고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도 많아요. 문화공보과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할 수 있고 또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일을 엄청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누락을 시킨다든가 안 되는, 일을 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또 제안제도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형색으로 나타나고 그 제안제도를 우리가 인용하는 게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무진에서 자기가 맡는 일에서 하면서 예산절감이나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 게 바로 제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모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 좋은 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안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절감이 된 부분은 올려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창의적인 제안을 냈을 때는 그만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제도는 현재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타시·도에서 일어나는 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례 본받을 것 있으면 발췌를 해가지고 각 과로, 각 국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안제도,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특색사업, 특수시책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는데 보다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하고 가장 직결되는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도 들고 또 보람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죽 보니까 종합민원 접수대장 활용을, 제가 처음에 그것도 없었던 걸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서식을 만들어서 대장 활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대장관리를 조금 더 성의껏 해주셔야 되겠고 또 직원들이 어디 가서 일을 했으면, 그 신고를 받아서 했으면 올리세요. 건수를 늘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가장 주민들이, 밤중에 불이 꺼지면 깜깜한 데를 오가기가 너무 힘드는 보안등 관계가 10여일씩 이상 지체돼서 처리를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자료를 죽 하면서 건수를 뽑다가 너무 많아서 안 뽑았어요. 이것은 하루 이틀이라는 것, 이삼일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뭐 1주일 이상, 엿새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등을 하면 차라리 보안등을 없애는 게 낫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어떤 게 먼저인지 선후를 구별을 해서 일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작은 부분이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거든요. 몇날 며칠씩 불 꺼 있는 깜깜한 공원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끔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작은 일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다른 소리를,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그것은 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는 보안등입니다. 그게 제일 많아요, 보는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등이 며칠씩, 일주일, 열흘씩 가서 그걸 고쳤다는 거는 우리 부평구가 얘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시설관리공단이 금년도에 한 것 그리고 항상 '라'에서 '다'점 받았다고, 1등급 승격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만족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입니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좀더 보완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적, 그리고 대안, 회의를 합니까?

저희 별도로요?

예. 각 과에서 회의를 합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논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화원 관계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미화원이 "1종 대형면허 소지한 자 반드시 우대"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미화원을 뽑는데, 기사도 아니고 미화원을 뽑는데 대형면허소지한 자 "반드시"라고 써있어요, "반드시". 회의를 했다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실래요?

네.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청소과에서, 사용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 오기를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그 내용문구를 보니까 우대를 해도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고를 내면서 인사위원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대형면허소지자는 우대하는 걸로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자료에 보니까 "반드시"가 돼 있어요. 수고하셨고요, 시민봉사과장님?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아, 민원봉사과장님! 동사소무에 대해가지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친절교육, 동직원들이 의원이 가더라도 사실 뭐 의원한테 인사하라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저 정도로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까,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을 1년에 두 번인가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네. 최대한 저희가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와야지, 동사무소는 변하지 않는다! 청은 변하고 있는데, 작은 집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홍 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홍 부장 답변사항인지 모르겠네. 경로당 개보수,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짓게 되면 하자보수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당은.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2년간인가 하자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감자료 보니까 경로당에 지금 현재 하자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몇 억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진 지 얼마 안 된, 그것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습니다. 건축물을 경로당을 개관을 해놓고 개관을 하고 나서 누수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고장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복지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자보수를 요청하고요. 당초에 설계해서 개관을 할 때 누락됐던 부분들, 어르신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처음에 설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쪽에서 설계상에서 누락됐던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당초 시공을 했던 건축사한테, 시공회사한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보수비로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설치를, 보수보다는 설치를 주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누락된 걸 해준단 말입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당초 경로당 시설물을 지을 때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현장을 확인해 봐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비를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고 설계에 빠졌던 거를 보완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시설물 짓고 나서 거기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를 통해가지고 원천시공자가 보수를 하게끔 하고 어르신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 당초에 설계상에 누락됐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전 직원이 열심히 한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예.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공직자님들 이번에 감사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정말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충분히 했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5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불합리한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을 통제함은 물론 구정운영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감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경우 피씨가 부서별로 구형과 신형 보유현황의 편차가 심해 내년도에는 부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체함으로써 직원 업무추진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적재적소에 적정히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중복위촉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여성위원의 위촉을 확대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직원 월급인상분 약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부평구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자료 작성 시 일부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이 있어 향후에는 자료작성 시 보다 세심한 검토와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감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다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는 구청 무료예식장에 대하여는 폐쇄 또는 전망이 좋은 7층 구내식당을 보완하여 예식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내년도 감사에서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무과 감사에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장기체납자 해소를 위해 체납액 일부를 감해주거나 체납자에 대하여 이주를 권유함으로써 해당토지를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예치기간별로 이율이 상이함으로 세밀한 자금운용계획을 통하여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예치하여 구 예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자금 및 기금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가 통상적으로 납기 후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그 사이 재산을 되팔아 재산압류를 하지 못함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나 구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건의하는 한편 공직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와 함께 행정정보공개신청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이해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용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민피해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시 담당부서에서 현지출장을 통하여 직접 확인함으로써 유사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아침건강체조교실의 경우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참여주민이 저조한 체조교실에 대하여 폐강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구 예산이 수반되는 국민체육센터와 부평문화사랑방 운영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담당부서의 세심한 관심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후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과 감사에 대하여는 국시비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운영주체와 사무실 소재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중앙에 제도적 보완을 건의토록 하였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지역의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구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 충족과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 공직자가 무사안일과 천편일률적인 행정의 답습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활력 있는 경제부평과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이루는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운영에 필요한 많은 제안과 대안은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감자료 작성시간을 예년에 비해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경우 오타나 자료누락으로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등 여전히 자료가 부실하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또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내실 있고 알찬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보다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대한 자료준비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12월 5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하여야 하므로 작성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메모해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금일 필히 감사일보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유정숙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