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어느덧 마지막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하고자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복관 위원입니다. 몇 번 계속되는 인사 같은데 본 위원도 1년 6개월만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고 마지막 과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 업무 감사에 앞서 지적과 직원들 모두 다 고생하시고 일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2004년 1월 27일에 부임했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훤히 잘 아시겠네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2쪽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란에는 전부 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서는 본래는 지적과에 있었던 게 아니지요? 처음부터 지적과에 있었나요?

90년대 초는 토지관리과에서 하다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통합되면서 저희 지적과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왜냐면 본 위원이 1년 6개월 쉬었다 보니까 업무 전부 개편이 되고 과가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왜 예산액은 50만 원 서 있는데 징수도 하나도 안 하고 징수를 안 한다는 게 의심이 가거든요. 일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 답변해 주실래요.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 단속은 현재 과태료와 업무정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그런 세 가지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각종 법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 대상물을 확인설명서 미부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1항에 의해서 영업정지 1월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개업수수료 초과징수나 아니면 업무보증 미설정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6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53쪽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신고위반이나 휴폐업 위반신고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을 잘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위반사항은 다 잡았는데 마침 신고사항 위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는 거고 저희들은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들 단속 나가고 하는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 거기에 단속반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담당자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 단속할 경우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합동단속 있고 저희들 구청 내에서 자진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동단속의 경우는 계양구나 타구와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내지 세명 정도가 한 조로 이루어서 나가고 있고 일반 우리 구에서 자체 내에서 계획 세운 경우는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11월 30일 현재 87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742개고, 중개인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던 중개인이 133인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한다고 해도 힘들 거고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 한 분하고 팀장이 있다고 하면 단속이 아니고 형식적인 직제에 맞춰 서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담당인원이 지금 현재 한 명으로서 사실 부족한 형편인데 그래서 직원 하나가 일반민원에 대한 사항을 보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직원을 대체해서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발생 중심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단속은 요즘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쪽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 잡아서 단속 나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과장님,

1년에 두 번은 합동단속 있고요.

합동단속 기간이 얼마예요?

한 달씩 두 달 정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민원 위주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답지 않고 답답하시네, 실제로 형식적에 그치지요? 맞지요?

형식적이라기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월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형식적으로 그치는 단속 아니냐고,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식적인 의미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표현하면 답변하기가 거북스럽겠지만 우리 직설적으로 얘기하자고, 그렇지요?

미미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어차피 직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870개 밀집되어 있지도 않고 곳곳에 다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냐고 솔직히, 맞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현 사회가 부동산이고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지금 중개업소도 다 힘들다고 하거든요. 정말 집세도 못 내면서 폐업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데 또 그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그 쪽에 보이지 않는 불법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원 혼자서 징 치고 장구 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민원 오는 것도 해결 못하고 언제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거북스럽고 미미한 것에 지나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게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꽤 다른 타과보다 오래 되셨는데 우리 지적사항에 부평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혹시 어느 지구인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오류정정지구예요.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오류정정지구가 지적과 소속이겠지요, 아무렴.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선거 때만 되면 이것 내가 해 주겠습니다하고 안상수 시장,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해서 다 했는데 임기가 다 됐단 말이에요. 6개월도 채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 때 오류정정 이것을 내가 해 주겠노라고 다 해놓고 혹시 지적과장님 인계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적 있으세요. 전임 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아는 바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저희들이 원래 산곡동 지적불부합지는 30, 40년 전부터 사실 측량오류에 의해서 3m∼4m 정도가 약간 이동되어 있는 상태고 원래 그 때는 1,102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5차에 걸쳐서 1,002필을 정리를 했고 지금 현재 남은 게 100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필 중에서 26필지를 저희들이 재측량을 실시해서 정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00필이라고 했는데 나도 이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100필이라면 100필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 이해되게 설명해 보세요.

필지수가 100이라는 얘기지요.

100필지에요, 100필이에요?

원래는 일반적인 필지라고 하는데 저희 지적 용어로는 100필입니다.

100필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전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왜냐면 100필지인지, 100필인지.

일반적으로 필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것 배웠습니다. 그러면 100필이 지금 해결이 안 됐다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장에 제가 와서 다섯 번 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많이 가셨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류정정지구라는 데가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산곡동 오류정정지구는 특수한 사항이고 일반적인 불부합지를 말하자면 사실 산곡동 빼놓고도 저희 구에 24개 지구가 있습니다. 조금씩 틀린 데가 24개 지구가 있는데 올해 청천동 1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측량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2개 지구에 대해서 측량을 하려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해서 24개 지구에 대한 불부합지를 해소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장에 앉아 있으니까 말 잘하는 과장님이 있고 말 못하는 과장님도 계시고 또 감사장에 임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한 과장님이 있고 공부 안 한 과장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적과장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아. 100필지라면 아직 해결 안 된 100필이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잠시 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금방 칭찬했는데 금방 혼내기가 뭐하네.

죄송합니다.

팀장님 자료 빨리 가지고 오시고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자료 주시고. 거기에는 과장님 공부 할 게 있어요?

제가 혹시 자료를 갖고 왔나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빨리 자료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게, 본 위원은 말이지요 머리가 빠져서 머리가 상당히 나빠요. 그렇지만 자료 안 보고 머리에다 입력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그 정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 감사장에 나오시면 그 정도 숙지는 하고 나오셔야지.

알겠습니다.

금방 칭찬하고 금방 뭐라고 하려니까, 말하기가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나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줄로 알았는데 좀 더 하시고, 왜냐면 지금 그쪽에 저희 동네는 아니에요. 지역구는 아닌데 우리 산곡1동에서 또 우리 부평구에서 오류정정지구라고 해서 건물 지을 수 있나, 지붕에 물이 새도 고칠 수 있나, 어디 담벼락이 헐어져도 고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적과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닐까, 그 분들의 애로사항, 그게 지어진지 거의 2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해 주겠노라고 해 놓고 본 위원도 2대, 3대, 4대째 의원 하지만 그때부터 단체장들이 전부 해주겠다고 해 놓고는 임기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적과에서 많이 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 들어 보셨어요? 100필지라면 최하100가구예요. 거기에는 발전도 안 되고 정말 우리 나라에 그렇게 발전 안 된 동네도 없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 분들 갈 때 없어서 연탄 때고 살아요. 과장님 임기동안에는 다 못 하시겠지, 과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답변주세요.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 본 지구의 불부합지는 물론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필 중에서 26필지는 저희가 다시 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에 계시는 소유자 분하고 그쪽으로 측량해서 전체 주민들 회의를 열어서 한 분이 반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권유도 하고 그 다음에 청산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만 잘 하면 26필지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 한 분이 계신데 그 분 자제 분께서는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지적법에 맹점입니다. 사실은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1명이 반대해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두 분인데 한 분은 조금 돌아섰고 한 분은 굉장히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답변하신 부분이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와서 실시를 하신 거예요?

측량실시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일을 전혀 안 하셨네,

아닙니다. 그 전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2000년 3월 17일에 17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5차 정리를 앞선 과장님이 한 것입니다.

오 국장님, 오늘 마지막 과고 하신데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들으셨지요?

네.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들었고요?

네.

왜냐면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왜냐면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 몇 분이 지나가고 얘기를 하면 정말 울음 섞인 목소리만 나와요. 정말 힘들어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도 발전이 안 되는 지역이 되고 지금 재개발한다, 뭐한다, 많이 하는데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더욱 관심을 가져가지고 오류정정지구에 지금 몇 십년간을 그러고 있단 말이지요. 재산권도 할 수 없고 솔직히 돈이 필요해도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담보로 해서 어디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힘들고 전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내 것처럼 행사 못 하는, 정말 김일성이 군대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돼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십시오.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재산권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 드린대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주민 여러분들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그러한 어려운 면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도 답변은 잘 하시고 말도 잘 하신다, 이 부분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데 참 동감이 가고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대, 2대, 3대, 4대까지 와서도 그때 1대 때부터 얘기됐고 관심 갖고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이제 4대 의회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올해도 마지막 달이에요. 이게 30년, 40년, 50년간 이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정말 과장님처럼 관심 가져줬으면 벌써 해결됐을 텐데 몇 십년이 가도 해결 못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냥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정말 그 분들의 마음과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가슴에 담아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재임기간에 큰 일 한 번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결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과감하게 멋진 일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몇 건 해결하고, 전직 과장님들 다 안 하셨다니까, 그래도 과장님 와서 24건 합의보려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일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 때마다 나와서 이런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정말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과장님이나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과에 보니까 왜 이렇게 세금체납자가 많이 있지요?

사실 체납자가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약 80% 정도는 저희들이 수납했고 체납이 20% 정도 되는데 그런 사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사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보통 자기신탁을 해 놓고 신탁해 놓은 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에 저희들이 적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률상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체납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체납을 많이 해서 공문서 같은 것 보내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다 해서 다 없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희들은 압류를 해 놓은 경우가 거의 있고 압류하는 경우는 올해 처음 소멸을 했어요. 올해 처음 했고 그전에는 좀 더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저번에 감사 때인가 지적을 결손처리를 안 한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경우는 간단한 경우는 지금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적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 아니고 제가 의원 들어온 지 감사를 작년에 하고 올해 해 보는데 전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했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도루 올해 해 봐야 되는 것도 없고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는 다 잘하겠다고 하는데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공무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만 잘 하겠다 하지 말고 100건 중에서 1건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체납에 대해서는 받기가 아까 저희들이 간부회의 하면서도 사실 20%받기가 힘든 사항인데 저희들은 작년에는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2004년, 2005년도에 19-2하고 3을 보시면 거의 체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전에 못 받은 체납액도 정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그것을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데 꼭 이렇게 자주 열려야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데요 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열리는 게 거의 많고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민원인이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분할조서라든가 분할개시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다른 위원회보다 자주 열려서 이게 수당이 안 나가면 모르는데 수당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회의를 열지 법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두 달만에 한 번씩 열린다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묶여 있지요?

2005년 12월 31일부로 끝나는 상태인데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재지정이 됐습니다.

2007년?

2007년 5월 31일까지요.

2006년 5월 31일이라고요?

2006년 1월 1일인 줄 알았더니 2005년 11월 30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있어서 물론 경제도 안 좋고 부동산이란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도 많이 폐업 아니면 휴업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700여 개가 넘는 부동산이 있는데 공무원 1명이 700여개가 넘는 곳을 일일이 다니면서 부적합하다든가 거기에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적으로 찾기는 힘들지요?

지도단속 나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적발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지도단속 나갈 적에는 어느 동으로 나간다고 미리 예고하고 나가나요?

저희들이 전체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러 나가면 그 구역에서 부동산 종사하는 분이나 책임되는 분이 협조를 잘해 주십니까?

네. 이전에는 문을 닫고 그런 집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덜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 군데를 들리면 그 근처는 전부 문 닫고 철수를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런 것은, 물론 문 닫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옛날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을 나간 다음 주 단속을 나간다 하면 그것은 어느 업주한테 메시지가 가고 전화번호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단속, 음주단속에 미리 예언의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지적과에서도 부동산업자들한테 어느 동으로 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벌써 과장님 말씀대로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고 휴업, 아니면 출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이 한 사람으로 가서 적발할 것도 많이 있고 지적사항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고하고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으로 언제 무슨 동 나간다고 예고하는 게 아니고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 어디 나간다는 예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도단속을 한다 행정예고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우리가 인천 전 지역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합니다라는 것만 행정예고를 해 주고 각 동은 선별없이 예고 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700여 군데를 한 사람이 나가는데 그나마도 누구 나간다고 미리 예고해 주시고 문을 닫고 피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이 되고 적발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된 거예요.

사실상 적발 위주보다는 저희들은 아까 이복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부동산업계가 사실상 많이 퇴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업계가 하향길을 걷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700, 800여 되는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단속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도 되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나간다, 어느 동 간다 그런 말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단속을 위해서 우리 바른 행정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몇 명 더 증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저도 청장님께 건의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인원 보충이라든가 중개업법이 다시 개정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건교부에 인원 증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도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건교부까지.

그게 건교부 업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개발부담금 업무와 부동산 업무 등 토지 관련 업무가 내년에 4개 정도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현재 건교부에 물론 명수는 4명을 요청했지만 순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청장님께도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건교부에서 순증 되는 것을 보고 아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인원을 증원 감원은 그래도 과감하게 청장님의 의향에 달려있는 거지 건교부까지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이상스럽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기지역에 검인계약을 받지요?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검인계약을 받지요?

검인계약은 모든 토지는 다 검인계약을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여도?

네.

그럼 특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별히 계약서에 단서라든지 드는 게 없습니까?

그런 게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에 토지거래허가증을 안 갖다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토지는 검인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고요.

투기지역에 또 토지거래구역에 검인계약서를 받으면 이것이 계약서가 국세청으로 전산망으로 뜹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일단 계약을 체결했을 적에 계약이 파기됐다 이거지요.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입력된 전산망을 다시.

아닙니다. 계약을 꼭 했다고 해서 부동산 등기를 필히 마쳐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통보가 됐다고 그래도 등기소하고 다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는 국세청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부동산거래 전산망이 국세청하고 토지공사,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등기소 전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인을 해서 국세청에서 처리했다고 해도 취소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땅을 평수야 크고 적고 간에 일단 국세청으로 띄우되 계약체결을 하고 중도에 파기됐더라도 허가 또한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전혀 신상에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19-50페이지 보면 박응래씨 폐업신고 등록취소되었지요?

네.

그런데 뒤에 보니까 53쪽 보세요. 한성기씨도 똑같은 폐업신고 위반해서 했는데 여기는 과태료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어떤 분은 과태료로 되고 어떤 분은 등록이 취소 되잖아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휴·폐업 위반신고 그것만 써 있기 때문에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중개인은 휴·폐업신고 위반하면 등록 취소되고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이 서로 틀리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틀리고 공인중개사 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태료 똑같은 저거라도 틀린다 이거지요?

네.

보기에는 위반사항이 똑같은데요.

저희들이 구별해 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달라서 이상해서 왜 그렇게 됐나, 그럼 이게 업무정지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문을 닫는 거예요, 완전?

6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 닫고 영업하지 않은 게 확인돼요?

저희들이 허가증을 반납 받습니다. 등록증을 반납 받고 6개월 후에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아예 받아 버리니까, 허가증이 없으면 영업 못 해요?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지요?

만약에 적발이 될 경우는 등록 취소가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몇 번씩 나가요?

1년에 정기점검이 두 번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이복관 위원님.

이복관입니다. 우리 19-36쪽에 지가산정 있지요. 우리 자료 준 이 자료가 우리 부평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처리한 사항이 이 건이에요?

그렇습니다.

161건이 나왔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지가가 너무 높다라고 이의가 들어온단 말이지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지가가 너무 낮다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 답변 주세요.

저희들이 일단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하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4만 4,609필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161필을 받은 사항입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직접 관계공무원이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하고 현장검증을 다시 한 후에 의견을 갖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는 측량을 많이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은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 지적측량에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적측량하는 게 아니고 대한지적공사나 지적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측량한 후에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55쪽에 보면 30평 이하 분할측량현황이라고 있는 자료를 신청인이 부평구청장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측량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부평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는 도로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직접 지적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신청했어도 우리 구에서 측량하는 비용은 나갈 것 아니에요.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는 측량비용이 얼마냐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합산도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측량하는 곳으로 의뢰를 해서 측량할 것 아니에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현재로 파악된 것 없고요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공부 정리만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지요. 과장님이 파악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해서 자료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산곡1동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불부합 지역에 정리를 한 것이 몇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것해서는 매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서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정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구조물 같은 것 정리할 구조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부합 지역에서 해지가 된 땅에서도 아직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부합 지역에서 해지를 시켜줬는데 구청에서. 거기에 담장이 걸려 있어서 담장에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현상이 못 되고 주민들의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정리를 하고 불부합 지역에서 해지를 해 줄 때 간단하게 물론 지적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의 정비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조물까지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 부평구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1년 6개월 동안 이 자리 비었다가 이번 감사에 처음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많이 바뀌어졌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 이번 감사에서 꼭 지적만이 아니고 더 발전된 모습이 보여지기를 부탁드리고 동안 일일이 뵙지 못하고 대면 못 한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도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날 부평시장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해서 준공식 가졌지요?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똑똑하시고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너무 실망이 많았어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데 누차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려고 먼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행사가 그런 행사가 있어요? 사회자가 잘 해야 되지 우리 의원님들 다 나와서 정말 관심있고 이 부분에서 감사하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 전부 무시하는 처사가 됐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장 인사가 모 단체장들 인사하고 그때 소개하는 인사도 잘못됐거니와 축사도 왜 정당인이 그런 데서 축사를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부평구의회를 대표하고 부평구 56만을 대표하는 의장님을 제일 나중에 인사말 하게 하는 그건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는 의원 복직되기 전에 십정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똑같은 행사 똑같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도해주고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출세욕을 앞세워서 우리 의원들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됐냐는 말이에요. 또한 그 행사 자체가 어느 선거 판에서 어느 모 당의 선거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중립을 서고 주민을 위한다면 그런 행사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사회 보는 사회자가 누구의 지령을 받아서 하는지 정말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자기 출세욕을 앞세워서 윗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성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현명치 않다, 모든 주민이 보고 모든 분들이 봤을 때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모든 행사를 관심있게 정말 현명히 판단해서 일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의전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잘못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비어 있으셔서 행사 진행된 사항을 잘 모르셔서 한 말씀 같은 데 이게 모당에서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왜 선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지 잘못 됐다 지적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난 16대인가 국회의원들 있을 때 일 처리가 못 된 부분입니다. 10억을 기존에 모 의원께서 따오신 부분도 다시 반납이 됐을 정도로 일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때 청장도 그랬고, 지금 현 청장, 시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고 실제로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오고 구비 받아온 부분들이 현 집행부에서 다 실시되어 왔고 또 제가 지역구 본 사정 지역 구의원으로서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 잘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인정할 것 같으면 벌써 인정하지 지금 과장님하고 30분 실갱이 한 거야. 다른 부서 과장님들 답변도 하고 할 기회를 줘야 되지 혼자만 자꾸 그래요. 처음에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해서 그 부분 집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부평시장 얘기 드릴게요. 30날 지난번 감사 때 경제과 과장님한테 물어도 봤고 확인도 해 왔는데 준공검사는 30일 했고 준공검사하는 날도 공사했어요. 104m 도로, 알고 계세요?

그것은 하자보수공사입니다.

보세요. 준공검사 한다고 소문내고 주민들이 행사 못 하게 한다고 하니까 5일간 앞서 시행했단 말이에요. 또 시행업체가 아직도 돈을 안 받아갔어요. 왜? 하수구 물 내려가는 것도 고쳐주고 민원사항 다 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안 하고 바람막이 본드나 붙이고 다니고, 관리를 잘 하시고 바로 바로 넘어가야 되지 뭘 그래요. 현대종합시장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 있지요?

하자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설치에 대한 하자부분이 있어서.

감독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답변이 왜 그래요? 답변도 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총평 마무리 받는 날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마무리총평이니까 두 가지만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구청 청소용 장비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감사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남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대·중·소형이 있지만 담당과장도 얘기가 소형차가 좋다고 그래서 소형차를 앞으로는 많이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운행거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거리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어디까지 간다는 목적의 운행거리지만 그 운행거리 사이에 작업시간 있지 않습니까? 작업시간을 따져보니까 여기 구청에서 나가는 시간과 거리, 들어오는 시간과 거리를 모두 작업일지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복잡한 도로에 작업이 시작되겠습니까, 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육중하고 탱크로리 무거운 차가 어떻게 마음대로 휘저어 다니냐해서 자동차 촘촘히 서 있는 데를 다니면서 청소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적의 하나라고 봅니다. 운행거리와 작업시간은 분명히 분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 자동차 다 있으시지만 킬로미터 영어로 딱 찍었다가 갔다 오는 시간을 모두 작업시간으로 인정한다 이거지요.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운행일지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청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평3동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치수과 소관이지요. 11월 30일에 의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하고 차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불과 액수도 크면 클지 모르지만 시공금액이 8,400여만 원, 또한 도급액 2,000여만 원이 플러스 됐는데 도급액이라야 금액이 6,400만 원이라는 적은, 큰 공사도 아닌데 착공은 2005년 3월 20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예정일 날짜는 2005년 1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물론 그 기간에 어떤 난공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적고 큰 공사는 겨울철에 마무리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불과 9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메다수라야 183메다 이 정도 가지고서 어떻게 까다롭지도 않은 공사에 나가보니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아마 공사도 마무리 못 하고 있고 올스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많지 않은 돈을 8,000여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고맙고 구청 일 잘 한다 그 지역에 의원님들 열심히 한다, 관계공무원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지는 못할망정 여러분 나가신 분들 다 알지만 민원인들한테 삿대질이나 받고 침이나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달려드는 그 동네 지역 주민들 보십시오. 왜 이렇게 공사가 늦고 민원이 발생됩니까? 발생된다면 실·과장님이나 구 이하 팀장님들이 몇 차례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 주셔야만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는데 의원까지 총 출동해서 의원들 앞에서 의원들이 얼굴을 못들 정도로 나쁘게 말해서 망신만 당하고 온 짝이 됐다 이겁니다. 우선은 구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 또한 팀장님들이 좀 더 적극성을 띄었으면 구의원이 거기 방문까지 안 나갔을 테고 현장감사도 안 나갔을 텐데 나가 보니 조그맣게 툭 튀어나온 불과 한 평도 채 못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9개월씩이나 끌어가는 공사, 앞으로는 우리가 많이 시정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종결 마무리하는 마당에 언제 또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앉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남기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잘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잠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도시관리 오의섭 국장님과 경제환경 하명주 국장님, 보건소 김성종 소장님, 그리고 경제과, 청소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도로치수과, 녹지조경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건설행정과, 지적과, 10개 과와 1개 보건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제4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저는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았지만 많은 아쉬움과 허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제가 공직자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맺어달라고 구정질문을 간곡히 했습니다. 나 자신도 4대 의원에 입성하는 마음으로 구민을 얼마나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하고 정말 진솔하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자가 처음으로 입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일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해 2006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와 나무라는 원망의 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과 무언가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진솔된 마음으로 공무원이라는 자세로 거듭나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일 내년에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 권상철 위원님 질문한 것, 왜냐면 또 하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이덕주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나 하나만 하고 합시다. 왜냐면 내가 질문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 연관돼서 이해를 해 주세요.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권상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얼굴이 뜨거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이 집 주인 담 올라가는데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 놓고 건축물 짓게 만드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됐지 않는가, 과장님 답변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물이 계단하고 보일러실이 거기하고 걸렸습니다. 도로부지에,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계단이 없어지고 보일러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내려오는 데가 계단이 없다 보니까 어디 다닐 때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과장님, 바쁘니까, 잘못됐지요?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여건상.

여건도 다 알고 우리가 다 봤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주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땅을 사 가지고 길을 낸다고 해 놨는데 거기다가 담당팀장이 건축물 지으라고 허락해줬다면 답답한 것 아니에요?

건축물 지은 것이 아니고.

올라갈 계단이 건축물 아니고 뭐예요? 맞지요 건축물.

계단만 해 줬습니다. 올라가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행정하더라도 또 그 지역이 재개발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안타까워요. 왜, 얼마 있으면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길 만들어 주고 또 재개발 사업이 되면 길 없어지고 다시 정비사업 할 것 아니에요. 예산투입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하고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수의계약한 것 중에 대흥환경에 계약한 내역이 있지요.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는 부개동 103-24번지 폐기물 처리 계약한 게 있지요? 수의계약공사 건에 대해서 2004년 12월에 했을 겁니다. 2004년도는 회계연도를 넘어갔으니까 2005년도 것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달에 부평동 751-134 외 2개소 주택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주셨네요. 그런데 그 과에 같은 폐기물처리인데 물론 도로공사에서 나온 폐기물하고 주택 철거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하고 소각장으로 갈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재활용으로 갈건 재활용으로 가는데 이것 보면 매립지로 간 내역에 대해서 두 과에 공히 묻겠습니다. 매립지로 가는 운반비가 단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단가차이가 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에서 발주한 것은 단가가 톤당 4,839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나간 것은 5,292원에 나갔고 2004년도에는 먼젓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6,017원에 나갔습니다. 같은 매립지로 가는 운반비가 어떤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반거리에 따라서 비용 단가가 다르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여기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입니까? 지역이, 부평 몇 동이지요?

부평2동입니다.

그러면 부평동 751-134는 어디지요? 몇 동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거리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부평인데.

이 사항은 설계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폐기물 운반지 매립지로 가는 운반비가 여기 보면 폐기물 반입료는 공히 두 과가 매립용은 2만 7,060원, 폐기물 반입료는 두 과가 공히 통일되는데 운반료에서 한 차 나가는 것하고 열 차 나가는 것하고 어떤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흥환경하고 유원환경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대흥환경에서 계약했고 교통행정과는 유원환경에서 계약하셨는데 대흥환경이 유원환경에 비해서 톤당 같은 매립지로 가는데 있어서 2,000원 가량이 쌉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름 대신에 다른 것을 넣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계약부서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지만 재무과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맥을 집어서 계약을 할 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공용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공사가 수의계약으로 2,159만 원에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보면 계약은 2,100만 원에 하고 견적서를 보면 1,900만 원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금액 차이가 왜 나나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설계변경을 했다는 해명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수감자료에 설계 변경한 내역이라든가 견적서에 설계 변경한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게 어느 공사를 말씀하신 건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5년 4월 18일에 주차선 도색 969m하고 노면제거 139회배 한 겁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공사명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사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던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적은 공사건, 큰 공사건.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가 당초하고 달라졌던 사항이 아마 장애인들 전용주차장을 법정 규정에 의해서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누락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은 당연하고 이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감자료에 과장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할 때는 확인절차를 거치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볼 때 어떤 의문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보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계약은 2,100만 원에 했는데 견적사항은 1,900만 원이 들어왔다 거기에 대한 추후에도 아무런 내역이 없고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히 각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수감자료에 도장을 찍으실 때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찍어주시고 어떤 의문점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왜 이러나, 직원 임금체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엉터리, 심상호 이사장이 재선임되면서 출발한 제3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구의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엉터리로 작성했다" 이 내용은 오늘 인터넷에 나온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시장로터리를 걸어갔습니다. 마침 우리 강문기 위원님이 지난 번 감사 때 많이 지적도 해 주셨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날 보니까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관리요원이 이중주차 예를 들어서 하얀선에다 차를 잘 넣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선 중간에다 차를 대게 만들더란 얘기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만 대답이 참 묘해요. 그래서 공단 사업부장님에게 질의 드릴게요. 그날 현장에서 본 위원이 우리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에 주차난에 온갖 쓰레기 그 다음에 가구점들이 많은데요 정말 보기 사나울 정도로 해 놓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정말 의심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육을 철저히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면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선을 그어서 하는데 이것 정말 시설관리공단 없애자는 것이 대두가 된단 말이지요. 왜 교육도 못하고 그렇게 지저분한데서 돈 받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답변주세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사업부장 박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로터리와 대정로길 그 다음에 부흥로터리, 장고개길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04년 7월 20일부터 1년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가구점 많은 지역하고 부평시장로터리 지역은 시장 상인들이 일부 쓰레기를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교육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킨다고 시켰습니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수시로 순찰을 나가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현장에 내보내고 깨끗하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부평구 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고 교통 원활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말썽 많은 시설관리공단 일 좀 열심히 해 주세요.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5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여간 부평구청에서 전개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주요 사업부서인 도로치수과와 녹지조경과에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서류검토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업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조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부평구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행정공무원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사무에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되고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잘된 시책 및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 본예산 심의와 조례 제·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따른 수요를 지나치게 많이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9월말까지 예산의 절반이 미집행상태에 있어 사업예산의 부족재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으니 시정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학교급식지원 예산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성 없는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을 맞추려고 구 예산 운영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음으로 자주적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과 매년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담액 대비 실제 거래실적 비율이 2.1%에 그치는 등 보다 내실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처리 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중 새천년환경이 5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으나 자동차만 압류해 놓은 상태로 새천년환경은 삼산환경과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사업제한, 공매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주문하였으며 노면청소차 운행에 있어 중식시간 운영 등에서 나타난 운행에 비효율성을 계산하는 내용과 새벽시장에 가 보면 시장상인들이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나 수거업체에서는 이를 수거하고 있는 바 현장 확인하여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1, 2기분 공히 80% 이하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다시 영업을 재계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견적 및 동일 업체의 견적 서 검토를 소홀히하여 견적을 받을 때마다 단가가 틀리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대정로 및 시장길 노상주차장이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유료주차장으로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굴포3차 주차장, 장고개길,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전체 수익 대비 월정주차요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등 주차 회전율이 극히 낮아 이용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수익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부평시장길 주변에 상인들에 의해 냉장고 등이 노상에 진열되고 있으니 노상적치물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과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 수입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특히 고액체납자 중 조 아무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7건에 걸쳐 2,260만 원의 체납이 있는데 일부만을 압류조치하고 일부는 독촉고지서만 발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라는 지적과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와 수의계약하지 말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라는 내용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도로치수과는 현장감사 결과 부평3동 경인국도변 경인블럭 부근 도로개설공사에서 주택의 계단부가 도로선을 침범하였으며 일부는 노폭이 당초 6m에 못 미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으며 각종 사업추진시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이 소홀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는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것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과 기계식 주차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2002년도에 결정된 부개동 KT부지 내 20m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하여 2001년도에 건축된 삼성빌라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걸쳐 있어 국가적으로 낭비요인이 되니 향후에는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구의 의견수렴과정 및 업무 협의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녹지조경과는 현장감사 결과 푸른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있어 인근 건물 벽면이 지저분하여 공원 조성 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준공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마사토 구간이 비 온 뒤 질퍽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사면에 차집관로가 미설치되어 우기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차집관로를 더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무리 사업과 새해 업무계획으로 바쁜 가운데 실시된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하여는 그 동기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평구의 쇄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당한 견제행위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오늘 이후로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시정하거나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5일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여 채택하여야 함으로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 필히 그동안 감사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변옥균 배영선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 보건행정과장 이숙자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