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관 의원 발언

2004년 1월 27일에 부임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0년대 초는 토지관리과에서 하다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통합되면서 저희 지적과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 단속은 현재 과태료와 업무정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그런 세 가지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각종 법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 대상물을 확인설명서 미부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1항에 의해서 영업정지 1월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개업수수료 초과징수나 아니면 업무보증 미설정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6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53쪽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신고위반이나 휴폐업 위반신고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은 다 잡았는데 마침 신고사항 위반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는 거고 저희들은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담당자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 단속할 경우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합동단속 있고 저희들 구청 내에서 자진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동단속의 경우는 계양구나 타구와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내지 세명 정도가 한 조로 이루어서 나가고 있고 일반 우리 구에서 자체 내에서 계획 세운 경우는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87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742개고, 중개인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던 중개인이 133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담당인원이 지금 현재 한 명으로서 사실 부족한 형편인데 그래서 직원 하나가 일반민원에 대한 사항을 보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직원을 대체해서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발생 중심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단속은 요즘은 별로 없었습니다.

1년에 두 번은 합동단속 있고요.

한 달씩 두 달 정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민원 위주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식적이라기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식적인 의미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미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아는 바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 저희들이 원래 산곡동 지적불부합지는 30, 40년 전부터 사실 측량오류에 의해서 3m∼4m 정도가 약간 이동되어 있는 상태고 원래 그 때는 1,102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5차에 걸쳐서 1,002필을 정리를 했고 지금 현재 남은 게 100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필 중에서 26필지를 저희들이 재측량을 실시해서 정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지수가 100이라는 얘기지요.

원래는 일반적인 필지라고 하는데 저희 지적 용어로는 100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와서 다섯 번 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산곡동 오류정정지구는 특수한 사항이고 일반적인 불부합지를 말하자면 사실 산곡동 빼놓고도 저희 구에 24개 지구가 있습니다. 조금씩 틀린 데가 24개 지구가 있는데 올해 청천동 1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측량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2개 지구에 대해서 측량을 하려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해서 24개 지구에 대한 불부합지를 해소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잠시 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자료를 갖고 왔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 본 지구의 불부합지는 물론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필 중에서 26필지는 저희가 다시 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에 계시는 소유자 분하고 그쪽으로 측량해서 전체 주민들 회의를 열어서 한 분이 반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권유도 하고 그 다음에 청산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만 잘 하면 26필지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 한 분이 계신데 그 분 자제 분께서는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지적법에 맹점입니다. 사실은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1명이 반대해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두 분인데 한 분은 조금 돌아섰고 한 분은 굉장히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측량실시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2000년 3월 17일에 17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5차 정리를 앞선 과장님이 한 것입니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재산권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 드린대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주민 여러분들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그러한 어려운 면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하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4만 4,609필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161필을 받은 사항입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직접 관계공무원이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하고 현장검증을 다시 한 후에 의견을 갖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 지적측량에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적측량하는 게 아니고 대한지적공사나 지적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측량한 후에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평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는 도로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직접 지적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는 측량비용이 얼마냐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 파악된 것 없고요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만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산곡1동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불부합 지역에 정리를 한 것이 몇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것해서는 매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서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정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구조물 같은 것 정리할 구조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부합 지역에서 해지가 된 땅에서도 아직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불부합 지역에서 해지를 시켜줬는데 구청에서. 거기에 담장이 걸려 있어서 담장에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현상이 못 되고 주민들의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정리를 하고 불부합 지역에서 해지를 해 줄 때 간단하게 물론 지적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의 정비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조물까지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공사입니다.

하자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설치에 대한 하자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주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물이 계단하고 보일러실이 거기하고 걸렸습니다. 도로부지에,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계단이 없어지고 보일러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내려오는 데가 계단이 없다 보니까 어디 다닐 때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건축물 지은 것이 아니고.

계단만 해 줬습니다. 올라가는 데가 없어서.

알았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사업부장 박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로터리와 대정로길 그 다음에 부흥로터리, 장고개길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04년 7월 20일부터 1년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가구점 많은 지역하고 부평시장로터리 지역은 시장 상인들이 일부 쓰레기를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교육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킨다고 시켰습니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수시로 순찰을 나가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현장에 내보내고 깨끗하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까지 5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여간 부평구청에서 전개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주요 사업부서인 도로치수과와 녹지조경과에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서류검토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업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조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부평구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 행정공무원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사무에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잘못되고 비능률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잘된 시책 및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 본예산 심의와 조례 제·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따른 수요를 지나치게 많이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9월말까지 예산의 절반이 미집행상태에 있어 사업예산의 부족재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으니 시정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학교급식지원 예산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성 없는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을 맞추려고 구 예산 운영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음으로 자주적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과 매년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담액 대비 실제 거래실적 비율이 2.1%에 그치는 등 보다 내실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처리 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중 새천년환경이 5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으나 자동차만 압류해 놓은 상태로 새천년환경은 삼산환경과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사업제한, 공매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주문하였으며 노면청소차 운행에 있어 중식시간 운영 등에서 나타난 운행에 비효율성을 계산하는 내용과 새벽시장에 가 보면 시장상인들이 쓰레기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나 수거업체에서는 이를 수거하고 있는 바 현장 확인하여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1, 2기분 공히 80% 이하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다시 영업을 재계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견적 및 동일 업체의 견적 서 검토를 소홀히하여 견적을 받을 때마다 단가가 틀리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대정로 및 시장길 노상주차장이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유료주차장으로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등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굴포3차 주차장, 장고개길,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전체 수익 대비 월정주차요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등 주차 회전율이 극히 낮아 이용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수익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부평시장길 주변에 상인들에 의해 냉장고 등이 노상에 진열되고 있으니 노상적치물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과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 수입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특히 고액체납자 중 조 아무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7건에 걸쳐 2,260만 원의 체납이 있는데 일부만을 압류조치하고 일부는 독촉고지서만 발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질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라는 지적과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와 수의계약하지 말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라는 내용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도로치수과는 현장감사 결과 부평3동 경인국도변 경인블럭 부근 도로개설공사에서 주택의 계단부가 도로선을 침범하였으며 일부는 노폭이 당초 6m에 못 미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으며 각종 사업추진시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이 소홀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는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것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과 기계식 주차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2002년도에 결정된 부개동 KT부지 내 20m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하여 2001년도에 건축된 삼성빌라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걸쳐 있어 국가적으로 낭비요인이 되니 향후에는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구의 의견수렴과정 및 업무 협의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녹지조경과는 현장감사 결과 푸른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있어 인근 건물 벽면이 지저분하여 공원 조성 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준공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마사토 구간이 비 온 뒤 질퍽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사면에 차집관로가 미설치되어 우기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차집관로를 더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무리 사업과 새해 업무계획으로 바쁜 가운데 실시된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하여는 그 동기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평구의 쇄신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당한 견제행위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오늘 이후로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드러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시정하거나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5일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여 채택하여야 함으로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금일 필히 그동안 감사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변옥균 배영선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장세강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 보건행정과장 이숙자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