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석강득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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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서구문화회관, 서구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구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서구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추병호

석강득위원장

서구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의부서 책임자로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신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석강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상중이동 박진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11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보냈는데 받으셨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요구한 자료 다 냈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내면서 하나가 착오가 있어서 추가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혹시 의회에서 보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갖고 계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거기 문화공보실 자료 요구에 보면 공통사항, 그 다음 각 부서별 사항 20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기자간담회 실시 내역인데요.

박진홍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일시, 장소, 참석자 등 예산집행에 그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자료 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일시, 장소, 집행내역만 있고 참석자가 명기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데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죄송스럽게 되었는데 제가

박진홍위원

이 자료 다시 만들어 오세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감사자료 179쪽 기자간담회 실시내역에 보면, 제가 11년째 의정생활하면서 계속 간담회나 식비에 대해서 공보실장 어느 분이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 내가 질의했을 때 계속 다른 방법으로 기재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액수는 말하지 않겠는데, 보통 기자 간담회하면 몇 명이 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출입하고 있는 기자가 전부 11명인데 보통 한 7명 정도 오면 저희들

김정길위원

제일 많이 올 때가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한 8명, 9명 옵니다. 통상 저희들 간담회할 때 적어도 한 7, 8명이 되어야 성사를 시킵니다. 서너 명이 와서는 안 되고.

김정길위원

때에 따라서는 한 5명도 되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는데 이때 저도 가는 때가 있고 우리 주무계장하고 담당자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 지적을 했는데, 금액에 대해서 똑같은 계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계산이.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러네요.

김정길위원

똑같은 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해에도 계속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보통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잘 참작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8쪽 추병호 관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관장님, 지금 위탁 운영하는 게 몇 년째입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11개월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운영실적 내역을 보면 2004년도는 수입, 지출이 똑같고, 흑자는 없었고, 그럼 적자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얘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적자도 흑자도 없는 속된 말로 본전 장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지금 우리 위탁단지에서 운영이 안 되고 종전에 YMCA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김창기위원

그 자료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밑에 법인 차입금하고 환급금이 이게 실질적인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 11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 자료에 보면 다소 흑자로 전환되는 것 같네요?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애로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2005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10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2004년도에 보던 것과 2005년도에 운영을 직접 해 본 결과,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많은 차이점이 나서 이용회원이 약 3,000명 정도, 청소년 문화의 집 약 9,000명, 청소년상담을 2,300명, 문화교육 1,600명, 유아체능단이 1,200명,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영 실적에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이용인원이 2004년도 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2004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줄은 이유는 저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상중이동 중리아파트 약 5,000세대 인원이 2005년 1월부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산6동에 동종 업종인 월빙스포츠센터가 좋은 시설과 저희 수련관보다 더 싼 가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회원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관장님, 우리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지역 수련관보다 우리 수련관 운영도 잘 하고 월등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첫째, 문화의 집 시설이 월등하게 타구보다 좋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수영장에도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운영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동종 업종이 바로 주위에 생겨서 거기에서 우리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덤핑 가격을 많이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회원이 약 1/3 가량 가버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도 자랑할 수 있는 건 저는 스포츠센터를 다년간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해서 그 회원들한테 잘 해 주시는 방법과 탁월한 우리 지도자들의 실력을 믿고 저는 타 센터보다 더 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 좋은 지도자를 갖고 있는 데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분명히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 174쪽에 청소년수련관 보수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내역에 보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공업체가 보수한 게 4건이 있습니다. 수영장 바닥 닥터 부식으로 스텐 PVC 교체한 것 하고, 그 다음 수영장 여과기, 내부코팅 및 여과기 재료 교체, 건물 전체 균열 보수, 옥외 보도블록 빗물고임 현상(분수대앞) 보수라고 해놨는데 건물 전체 균열보수인데 균열상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지하에 건물 균열이 난 것은 건물 자체에서 그게 되어 있던 거 지금 하자 보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하입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지하입니다. 방수, 누수관계로 인하여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하에 방수가 옳게 안된 것이네요?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예, 물이 새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하에서 올라옵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물이 올라오지 않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위에 물이 많이 고이면

김창기위원

앞으로 해결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 같으면. 그게 언제부터 누수가 되었습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본 법인이 위탁받았을 때부터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째인데 4년 동안 계속 균열이 있어서 누수가 생긴다면 건물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인데.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앞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물이 조금 누수가 되어서 시공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매일신문에 지난 10월 보도된 걸 보면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로 성인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다,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느냐? 위탁업체의 위탁관리자들이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님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또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또 영리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등등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첫째, 우리 스포츠센터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지도자 4명을 채용해서 거기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영리 목적이라든지

김창기위원

영리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수익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있는데 저희들 본 법인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위에 각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금도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할 때 우리 의회에서 염려한 건 혹시나 수련관이 애물단지가 안되겠느냐, 서구에서. 예산도 부족한 우리 구 재정상 애물단지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또 위탁할 그 당시 조건도 절대 우리 구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여서 위탁했고, 또 YMCA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몇 년 하다가 도저히 적자운영을 해서 못 하겠다 해서 손을 들고 나가셨고, 또 거기다가 지난번 구비 지원 요청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거절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추병호 관장님께서 위탁 받으셨으니까 어려운 점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아주 철저히 경영을 잘 하셔서 청소년도 위하고 우리 구에도 보탬이 되는 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보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대강은 알고 있고 상세한 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다루어봐야 업무가 파악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있지요? 44쪽입니다. 세 번째 항에 보면 평리지하도 철로 방음벽, 구정 홍보물 설치하셨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예산이 595만7,600원이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여기 한 번 가봤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일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김성진위원

가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좀 미관이 안 좋습니다.

김성진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화요일인가 가봤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김성진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갔다 왔겠네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전에 한번 갔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떻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칠해진 부분들이 양쪽 사이드로 많이 벗겨지고, 저희들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하길래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일부러 가봤습니다.

김성진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건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한 3,000만원 이상 되어야 법적인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걸로

김성진위원

그려놓으면 끝입니까? 그림은 그려놓으면 하자보수는 안 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처음에 할 때 대충 이런 시설들은 영구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할 때 몇 년쯤 갈 수 있겠나 봅니다. 그러면 보통 2년에서 3년쯤 가는데 탈색이 되고 이런데 제가 그때 실무는 아니었습니다만 과정을 들어보니까 한 3년은 갈 것이다 해서 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가림판 철판이 아연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열처리가 잘못되어서 아연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칠을 하니까 아연이 벗겨지면서 떨어지는데,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기본 바탕인 철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봄에 심하게 벗겨져서 당초에는 3년 정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자기들 말에 책임을 지겠다 해서 한 40만원 들여서 자기들 1차 보수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개·보수비 돈 줬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안 들었습니다. 자기들 자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쯤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더 벗겨지는데 한번 더 봐줄 수 있느냐? 그래서 12월 중으로 자기들 한번 보고

김성진위원

개·보수를 언제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게 올해 3월 21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2005년 3월 14일자로 안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마무리가 21일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개·보수하고 나서 가봤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김성진위원

담당자 가봤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가봤습니다.)

김성진위원

가보니 결과가 어떻던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때 표면에 도색상태가 좀 거칠어서 다시 한번 손을 본다고 했는데, 아연이 벗겨진 데다 위에 칠하니까 상당히 얼룩 덜룩하게 미관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준공 약정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하자 책임 기한 내에 공사가 시험가동 및 검사가 가능할 때 하자가 발견 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했다고 되어 있지요? 문서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 상태가 약 한 600만원 들여서 공보실장님 말씀대로 아연에 칠을 해서 벗겨졌다. 그런데 이 준공일자를 보면 2004년 3월 24일입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가리기 위한 보수예요. 보수가 옳게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감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가보면 흉물스러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공보실에서 감독을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칠 페인트 자체가 일반 콘크리트에 하는 칠이 있고 철판에 하는 칠이 있고 나무에 하는 칠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자체가 아연에 맞지 않은 걸 칠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걸 앞으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이라고 서약을 했는데 변상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변상조치는 어려울 것 같고, 시공하고 바로 하자가 일어났으면 변상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1년 이상 경과가 되었고, 자기가 한 3년 정도는 갈 것이라는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보수는 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달 중으로 저희들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김성진위원

2004년 3월 24일인데, 2005년 3월 14일 1년도 되지 않아서 보수를 했어요. 상태가 안 좋은 건 6개월 만에 이렇게 되었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처음에 가림판 재질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통상 열처리가 충분히 된 걸로 알고 하니까, 원래 가림판 자체가 열처리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연 도금이 일어나서 자연적 떨어지는데 그 업체가 저희들 관내 업체가 아니고 시내에서 그런 쪽에 노하우가 쌓여 있는 업체입니다. 지하철 공사하면서 시내 주요 네거리 쪽에 벽화들 많이 그린 업체고 그게 작품이 뛰어나다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 조만간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공보실에서 환경을 좋게 해서 벽화를 그리는 건 좋은데 그리고 나면 끝입니다. 감독자가 없어요. 그걸 감독을 해 달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포괄사업비 중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물 구입 및 지출 있지요? 이것의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으면 오후에 안 오시는데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수련관장님, 아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16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문화체육사업의 수입이 6억 6,200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5년도는 4억 8,700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운영관리비에 보면 수입이 2004년도에는 700인데 지출이 7억 4,600이고, 2005년도에는 330인데 지출이 5억 1,1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사업 수입이 1억 8,00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관리지출은 한 2억 3,000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2004년 대비했을 때 운영관리비에서는 2억 3,000 정도 적게 운영관리에 들었는데 수입은 1억 8,000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종합적으로, 운영관리비가 이게 10월까지인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운영관리비로 봐서는 한 달에 한 5,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10월까지 자료니까 12월까지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진홍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앞에 167페이지 봐주십시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항상 수련관에 가서 한 얘기가, 좀 방만한 운영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임직원이 18명이 맞습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작년에 혹시 다른 업체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건, 작년에 위탁업체의 임직원을 보면 열관리 기사가 있고 보일러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분석 기사가 있고 이렇게 시설 관리하는 데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2명밖에 없잖아요?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4명이 관리하다가 2명이 관리하면 관리에 지장이 없습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거기서 저희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했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얼마 전에 수성구 찜질방에서 보일러 폭발로 인한 엄청난 재난이 있었잖습니까. 아무리 운영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데 연 8만명에서 10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그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규정대로 하는 겁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박진홍위원

두 사람이 2교대 근무를 한다는 말이지요?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예, 2교대로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저희들도 3교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개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기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건 청소년수련관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영비를 줄였다는 부분은 수탁기관의 살아남기 위한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각고의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줄일 걸 줄여야지 이런 걸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안내하는 아가씨 한 명 없으면 접수하는 데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존폐와 관련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세요. 관장님 아시겠습니까?

병호

추병호청소년수련관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9쪽 봐주십시오. 하단에 감삼테니스장 개·보수 12월 중으로 할 예정을 하고 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예산은 5,500여 만원 책정되었고, 지금 이게 위탁업체 조례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자가 선정되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계약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사본 한 부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규정이라 하나 관리규정이라고 하나, 조례에 정하지 않은 세부 계획도 별도로 정한 게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협약서로,

김창기위원

협약서 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조례가 있고,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새로 위탁 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위탁자와 관계없이 작년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설이 많이 낡아서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7,500만원을 예산 올렸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왜 개·보수가 필요하냐 하면, 지난 1998년도인지 그 전인데 전국체전 할 때 경기장 위주로 시설이 되다보니까 대회 경기 위주로 코트가 되어 있어서 일반 동호인들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시설을 시 체육회에서 부실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들이 낡아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개·보수를 해달라고 하여 그때 계획을 입안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창기위원

그러면 회원수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변동이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변동이 없고, 계약할 때 테니스 지도자라든가 자격증 가진 사람을 선임한 그런 내용 다 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건 운영관리 상태가 아니라 그런 걸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묻는데, 그러면 회원들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되는데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전문적으로 새로 우리가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한 사람 새로 했고, 또 코치 한 사람 있고 두 사람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계약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현재 상태는. 일단은 그 규정에 정한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는 차후 문제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동민한마당축제 하려다가 취소했잖아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예산은 그대로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결산추경 때 반납하는 걸로 자료 제출해 놨습니다.

김창기위원

각 동별로 배부 안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배부했는데 다시 반납을 받아서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이게 지금 여섯 개 많이 줄었네요? 어느 어느 동에 여섯 개소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내당 2·3동에 있고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평리2동, 평리4동 이렇게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6개소는 운영이 잘 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일일 평균 한 38명에서 40명 정도

김창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좌석이 한 50% 정도 찹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확실치는 않습니다. 대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설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타 지역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구상한 바는 없고, 시의 방향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내년에 중구에 그런 목적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좀 크게 20억 정도 들여서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좀 재원지원이 어려운 걸로 당장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검토해 본 적은 없네요, 구체적으로?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시의 추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쉼터 그런 게 우리 구에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시단위의 중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태상

임태상위원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데는 어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조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애로사항이 있어도 서구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 사업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그런 검토도 해보지 않았다면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139쪽에 보면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징수 및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징수액하고 체납자 금액을 합쳤을 때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금액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을 비교해 보면. 그런데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청소년 과징금 부과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징금 내지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가 위생과가 있고 지역경제과가 있고 저희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허업소는 위생과로 다 넘어가고, 담배도 전매청에 등록된 업소에서 팔다가 적발되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데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순수한 자영인들, 자유인들이 이런 상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형사벌을 먼저 받습니다, 벌금을. 벌금을 받고, 그게 확정된 후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다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벌을 주는데 다들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벌금 냈는데 또 내야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죄의 이해도 좀 부족하고, 사실상 주로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도 어렵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물론 억울한 점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체납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방안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구에서 지금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모든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압류나 차량 압류를 하지만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 앞으로 의회가 끝나면 바로 일대 일로 밀착 추적해서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그중에 보면 보통 50만원, 100만원이고 30만원은 극히 드문데, 예를 들어서 위반행위가 똑같은데 100만원 있고 50만원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요즘 많이 걸리는 게 구멍가게에서 애들한테 담배나 술을 팔다가 걸리는데 최초에 걸리면 100만원입니다. 처음 걸렸고 이분이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저희들 감면 지침에 의해서 50%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50만원이 되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100만원이 되겠지요.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그대로 감경이 안 되니까 100만원이고, 그 차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징수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50만원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한번 걸렸다든지

태상

임태상위원

한번 걸렸던 걸 아직 벌금을 안 했다는 이유?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완납을 했더라도 다음에 걸리면 감경이 안 되니까 100만원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번 더 걸리면 150만원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100만원인데 감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떻든 좋은 방법을 취해서 징수금액이 체납액보다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공보실장님, 아까 제가 기자간담회 실시 내역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틀리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갖고 왔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것으로 감사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마라는 겁니까? 우리 요구한 것이 참석자 아닙니까? 참석인원 이거 했는 거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공보실장님 안 갖고 계시면,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 때 많은 시간 동안 지적한 부분인데 작년 2004년 7월 21일 기획감사실 3712호 공문 받으셨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거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기관운영비는 조직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업무추진비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 최대한 현금 지출을 억제하고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용토록 조치”라고 해서 부서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간담회, 오찬 등 식대로 지출되고 있어 앞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집행요망, 이게 작년 감사 때 건의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에 시책업무추진비 2004년도 별책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전액이 931만 2,000원이 간담회, 중식, 석식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는 내용은 각 실·과에서 아무런 건의 조치가 안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가급적이면 의회 쪽에서 바라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공보실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면 앞으로 이런 걸 좀 ... 가급적이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출입기자가 몇 명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11명입니다.

박진홍위원

출입기자들 토요일도 출입합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토요일 가끔씩 옵니다. 2004년도에 많이 왔었지요.

박진홍위원

별책 27쪽에 2005년 4월 16일 서구 출입기자단 중식, 28쪽에 2005년 5월 7일 서구 출입기자단 중식 이 두 건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날은 토요일입니다. 2005년 4월 16일하고 2005년 5월 7일 토요일인데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토요일에 기자들하고 한번씩 족구대회 겸 체육대회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날 족구대회 했습니까, 4월 16일?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럴 겁니다, 토요일 같으면.

박진홍위원

그러면 5월 7일도 족구대회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럴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날 족구대회 참석한 기자들 이름까지 다 좀 적어주세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확실치는 않은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2005년 7월 29일 서구 테니스협회 회원 50명이 우리 구청 앞에서 감삼테니스장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위를 벌인 거 알고 계시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때 그 사람들이 왜 시위를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위탁을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떨어지니까 자기들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들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시위를 하면서 시위 구호를 외쳤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들었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현장에도 가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위구호에 서구의회 내무위원은 사퇴하라 이 부분, 그 다음에 특정위원을 지칭해서 사퇴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내무위원회를 사퇴하라고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만약에 그런 구호를 외치게 되면 자칫 오해도 있고 실정법에 저촉이 될 수 있으니까 유념을 하라고 저희들 준비할 때 테니스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유사한 문구들이 있어서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자연스러울 수 없다고 저희들 자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로 왔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만류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사람들이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 시위를 하면서 선정이 잘못되었다, 심사를 다시 하라 이건 모르겠는데, 서구의회 내무위원 사퇴하라, 특정인 사퇴하라 이건 우리 위원들한테 압력을 넣겠다는 게 아니고 배후에 조정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나중에 데모 끝나고 조용할 때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 분은 조례가 제정될 때 지금 조례대로 제정이 될 것이라고 정보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때 당시에 지금 된 조례가 맞다고 옹호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장이 돌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조정한 것 같진 않고 자기가 대표로 응모했다가 떨어지니까 회원들한테 자기 합리성이 좀 부족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좀 엉뚱한 입장을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부경찰서에 진정을 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한테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진정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전부 혐의 없는 걸로 수사 종결통보 받았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정내용이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정 내용이 뭡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크게는 두 가지인데, 조례가 조금 불공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청에서 특정인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입니다.

박진홍위원

구청에서 특정인을 옹호했는데 왜 우리 내무위원은 사퇴하라 하고 특정인은 사퇴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처음에 구호는 저희들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준비할 때 가보니까 그런 유사한 피켓들이 똑같이 비슷한 숫자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것만 자제를 시킨 게 아니고 의회의 문제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했을 때 의회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박진홍위원

이와 관련해서 7월 27일자 영남일보에는 “감삼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논란, 비영리운영 희망자 탈락” 이게 타이틀입니다. “조례 자체가 특정인 밀어주기 주장” 이렇게 해서 기사화되었습니다, 사회면에. 그 다음에 경북매일에 7월 27일 “특정인 밀어주기, 조건 맞추려 전입, 경력도 없어, 감삼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특혜논란” 이렇게 지면에 보도가 되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 내용에 의하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여기에 보면 의회에서 조례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기사 내용이. 기사 보셨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봤습니다.

박진홍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기사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특혜논란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분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할 때는 주민들한테 어필이 되었었고 결과가 정당한 걸로 계약을 체결했고 무난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언론사를 찾아가서 제보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었고 나중에 연이어서 쓰려고 하는 걸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탄은 막았는데 최초의 건은 본인들이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서 그런 보도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구에 이런 집단 시위라든지 아니면 특정단체 내지 특정 집단들이 구정이라든지 구 정책에 집단적으로 항의할 때 그 방패를 꼭 의회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공보실장님이 다른 부서에 재직할 때 지난번에 홈사모하고 우리 의회하고 갈등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때 보면 우리 의회는 아무 상관없는 “서구의회에서 정보화를 반대해서 정보화 역행” 이런 신문기사들이 연일 일간지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건 우리 의회하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서구의회에서 시대에 역행한다 이런 보도가 일주일 동안 계속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명하기 힘들거나 또 내지는 감당하기 힘든 것 전부다 의회로 떠넘겨서 의회가 주민들에게 몰매를 맞는 이런 상황이 안 오도록 특별히 공보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오해 없도록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7쪽에 서구광장소식지 그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매일 봅니다.

김성진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도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해왔는데 앞으로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조금 소재가 빈약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 받을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외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소재도 찾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진위원

1면에는 보통 기사가 어떤 기사가 실립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1면에는 저희들 구정의 주요시책들을 분기에 한번씩은 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이번 12월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구정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 또 하절기 같으면 하절기 종합대책 이런 걸 그때그때 부각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그렇게 테마를 잡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혹시 그러면 타 시·구에 소식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많이 봅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서구소식지하고 비교해서 내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공보지가 타 시·도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견줄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계속 그러면 소식지를 여기보다 더 이상 변화가 없이 다른 구보다 뒤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대로 계속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타구에 좋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좀 그런 자문도 많이 받고 타 기관에 타 단체의 디자인이나 내용들을 수시로 벤치마킹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1회에 배부가 9만부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9만부하고 나서 우리 구민이 소식지에 대해서 청취한 역사가 있어요? 소식지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서구소식지가 내용이 충실하냐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공보실장으로서 의견을 들어본 역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나 설문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언제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진위원

타 시·구에 의하면 우리 서구소식지는 조금 떨어진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구민들도 우리 서구소식지는 9만부를 배부해도 보고 싶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지에 대해서 좀 내실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앞으로 좀 변화를 하자는 겁니다, 변화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구입지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 했는 데를 보니까 이현체육공원에 다 했네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을단위하고 이현체육공원하고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체육공원은 우리가 그 전에는 동네체육시설로 봤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로 이렇게 합니다. 체육공원이라고 보고, 일반 녹지나 또 어린이 공원 이런 건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체육공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김성진위원

이현체육공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현체육공원이 이현동 평리6동 맞은편 안있습니까?

김성진위원

문화회관 앞쪽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앞쪽이 아니고 거기서 약간 북쪽으로 서평초등학고 가는 좌측편 그쪽.

김성진위원

6동 앞이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6동 앞에 있지요.

김성진위원

그런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네요? 지출되었는데 이현공원에 설치한 게 종목이 여덟 종목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여덟 종목입니다.

김성진위원

철거종목이 몇 개입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여덟 개입니다.

김성진위원

거기 보니까 철거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었네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보니까 10만원 지출된 것도 있고 한 개하는데 5만원 지출된 것도 있고, 또 폐기물 처리해서 20만원 지출된 것도 있는데 총 75만원이 지출되었네요. 맞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이 보통 시설물 있던 자리를 철거하고 시설하게 되는데 이때 철거비용을 별도로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철거하는데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 밑에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장비가 좀 와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장비가 와야 되는데 시설물 설치하려면 장비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설치하려면 그 자리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것은 조달청에 계약했는 스포츠공구협동조합에서 조달청의 단가계약이 철거비는 안 하고 순수한 제품값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얘기하니까 철거비는 별도로 그렇게 ...)

김성진위원

설치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설치비가 철거비에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구매하는 데 대해서는)

김성진위원

구매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고 또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렇지요. 그건 그 업자가 설치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건 기존에 오금펴기라든지 의자 노후된 시설, 옛날에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김성진위원

조달청에 구입을 해도 구입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가가 나오면 구입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와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설치하게 되면 있던 자리에 있는 걸 뽑아내고 그 자리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장소도 달리 합니다. 장소도 좀 달리하고 기종이 급이나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면적으로 새로)

김성진위원

모양은 그거나 그거나 보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존에 있는 시설이 다른 데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를 새로운 요새 헬스형 체육시설을 하다보니까 도면에는 설치되는 것만 표시를 해서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도 아직 남아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보강한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좋습니다. 좋고, 철거비용은 그러면 10만원짜리는 뭐고 5만원짜리는 뭡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철거할 때 개당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다른 장소 같으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한 장소에 있는 건데 이현체육공원 내에 있는 건데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게 기종에 따라서 철거가 용이한 것도 있고 깊숙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했는 것 보면 깊숙이 들어갈 것도 없고 누워서 팔굽혀펴기, 오금펴기, 의자, 무릎펴기, 발목돌리기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게 큰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못되고 단, 지금 폐기물 처리비가 20만원 또 들었는데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 건... 오금펴기라는 자재가 뭡니까, 종류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자재가 밑에 시멘트도 있고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또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가고 또 시설비에서 들어가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건 어차피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데나 못 버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버리려면 폐기물 처리가 별도로, 모든 공사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렇다고 하네요, 폐기물은 우리가 통상 육안으로 보는 게 밑에 기초를 들여다보면 콘크리트 자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든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철거하다 보면 밑에 시멘트 덩어리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가 20만원 더 들어가요, 들어가긴. 단,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1,972만원 돈을 들일 때 시설조건으로 하면 철거는 자연적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설 폐기물하고. 이 사람이 사업을 했을 때 돈이 남았으니까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 별도로 주고 물건 구입하고 처리비용 별도로 주는 건 예산의 이중낭비란 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여기에 1,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하게 되면 다 자연적 철거를 해 줍니다. 철거를 다 해 줘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게 보시면 위에 것은 순수한 기종의 구입비고 이 사람들이 별도 설치비 없이 설치비가 철거비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서 이 정도 견적을 냈는데 별도로 설치비는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철거비는 당연히 사업을 시키려면 보통 보면 공사에 철거비는 다 산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위에 금액은 설치비가 포함이 안 된 순수한 기종 구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크게 별도로 우리가 과다 지출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김성진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감삼테니스장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 받으신 분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주소는 비산7동에 되어 있고 위탁받고 난 뒤에는 테니스장에 기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분이 성함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권오락 씨입니다.

김창기위원

권오락 씨지요? 권오락 씨가 지금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인증서에 보면 2005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7에 거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삼테니스장 운영조례에 위반사항입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건 법률사무소 주소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협약서 제2조 관리운영 5항에 보면 을은 매년 1월까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볍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2005년도에는 사업계획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게 9월 21일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10월 20일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우리구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지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그건 사본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제3조 한 번 보세요. 제3조 3항에 보면 “을은 위탁협약연장에 관한 갑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건 우리가 연장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연장을 안 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손해를 보더라도 이의제기 못 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창기위원

이건 이런 조항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3년이 되면 새로운 신청자를 새로 신청을 해서 위탁관리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이건 조례에 보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해 놓은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조례에 연장할 수 있으면 본인이 원하면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강제 조항을 넣어놨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3년 동안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수익이 발생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3년 동안 운영이 안 되어서 손해를 봤다 이런 이유로 자꾸 연장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우리가 연장 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소한 이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조례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또 이걸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결정은 구청장이 결정할 그러한 사항이 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알았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보고, 그 다음 제10조 한번 봐주세요. 제10조에 보면 “을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1,000만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문화공보실장

예, 현금 예치해 놨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제12조 보험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