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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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국

하선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근거로 실시하는 집행기관 감사 기능으로써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의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제134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의 집행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 전반 상황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운영방법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된 222건의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중에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진행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류의 검증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김두원 행정지원과장, 송기철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선 서! 본인은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기획정보실장 허 덕 용 종합민원실장 김 홍 기 행정지원과장 김 두 원 보 건 소 장 송 기 철 (선서문 전달)

선국

하선국위원장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과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시작하기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10시에 시장군수영상회의가 우리 군청 회의실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그점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충청방송에서 12시경 회의 참관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온다고 합니다.그러니 자리를 잘 좀 정돈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는 회의중에는 핸드폰을 서로 주위 옆사람이나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핸드폰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정보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 거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7쪽에 공무원 선진지 해외벤치마킹해 가지고 사례집이 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사례집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요. 금년에 115명이 갔다 왔는데 귀국보고서를 85명정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받아서 연말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4년도에 만들은 것 있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책으로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귀국보고서를 제출 한 것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용환

김용환위원

벤치마킹한 거니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나눠줘서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전체를 만드는게 아니고 일부 유형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유형별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2004년도 것은 갔다 온데 부분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료좀 볼 수 있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따 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15쪽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뭐하는건가 설명좀 해줘 보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요.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재산등록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재산등록에 대한 실사라든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고 그러면 보완지시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금년초에 한번 했어요? 이분들이?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금년도에는 지금 안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리고요. 16쪽에 보면 금산군정조정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감사때 한번 지적을 한건데 이게 당연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다고 왜 임명직하기로 했는데 날마다 이분들만 하네요? 자치법규집 보세요. 그래서 지적까지 한건데. 전문분야로 위촉해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한번.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 있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가로 동원해 가지고 자문 내지 의견을 듣는 위촉직이 있어서 저거 하는데 위촉직을 앞으로 위촉해서 하겠습니다. 위촉직은 아마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는 여러번 열렸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이건.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군조정위원회 명단에 위원장이 김행기 전 군수님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 명단 그대로 인쇄소에서 온 것 같은데 이건 교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게 지금 권한은 정지가 돼있지만 사실은 군수는 군수거든요. 이게 월급도 40%씩은 나가고 권한만 정지돼 있지, 그래서 이 명단까지 고쳐야 되는가 그런 문제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될 수도 없고 어차피 위원장 대행으로 해야할지 이런 애매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표현상

선국

하선국위원장

아니, 지금 금산군 대행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글쎄.

선국

하선국위원장

알았습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제가 아직.....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말요. 11쪽 보면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이 있거든. 예산을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렵네요. 말하자면 사용한 예산을, 예산을 얼마 섰는지 사용을 얼마 했다 이런게 나오야지 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한번도 안했는데 이 예산이 서 있는가 그냥 세워놓은 건가, 딴 것도 그래야 우리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양식이 예산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액을 써놓은 거거든요. 집행액을 써놓은게 아니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고쳐야할 거 같아요. 이러니까 다 물어봐야 한다 소리예요. 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번 했는데 예산을 얼마가 나갔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나갔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갔나 안 나갔나, 고치세요. 알아보기 좋아야지 이렇게 써놓으면 뭐해.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건 앞으로 의회에서 양식을 줄때 집행액으로 예산액, 집행액 표시를 해줘야지

삼랑

변삼랑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안해놓은 것도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선국

하선국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10쪽에 보면 사업추진실적에 있어서 신활력사업 있죠. 지금 채권중에 완공이 3건이고 추진중이 1건인데 집행액이 2억 2,200인데 나머지 1건이 액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건 신활력사업을 전체를 1건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건수라든지 사업량은 별도로 나눠집니다. 그냥 신활력사업 전체를 1건으로 보고 25억 3,500만원중에서 2억 6,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8월 31일날 추경에 예산이 선거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1건으로 봤어요.

성하

박성하위원

전체가 1건으로 보고 70%정도 추진돼 있는, 집행된 것은 2억 6,200이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이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2억 6,200이고 그 다음에 보조내시 보조 결정돼 가지고 지금 했다든가 용역 계약이 돼 있는거 이런 원인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많이 있죠. 이것은 돈이 나간 것만 가지고 있고 원인행위까지는 포함 안시킨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신활력사업은 어떤 근거나 규칙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현재? 신활력사업비를 활용한?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신활력사업에 대한 우리 공문으로 지시돼온 그런 부분에만 있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슨 지침 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추진 지침, 추진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 내용에 한해서 추진중이다 그 말씀이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에서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말요. 군정홍보물 제작인데 책자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게 1,500부를 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갔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 책자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아래 19쪽 2004년도 불용액 내역좀 뭐가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가 좀 자체사업부터 기획관리부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나 한번 말씀좀 해 보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글세요. 이게 각 게별로 빼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줄었다고 하는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이 자료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저거 하면 별도로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예산 편성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도 예산운영 경상 예산이 참, 2억 8,700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2004년도는 7억 7,200이란 많은 예산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부터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요. 2억 8,000 같은 예산이였어요. 금액은 거의 같았어요. 보시면 알지만, 2003년도나 2004년도 예산액은 거의 같았는데 불용액이 2003년도에는 2억 8,000이 생겼고 2005년도에는 7억 7,000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거기 예산운영 경상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세 번째 칸에 있는 부분은 이게 아마 공무원들 월급 봉급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인 모양인데 공무원들이 결원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거기 지식산업 경상예산같 은 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이 안됐는데 이건 뭐예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외국인 자매결연 외국인 초청관련 여비를 세워놨던 모양인데 작년도에는 초청한게 없었던 지식산업 초청관계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목별 10%, 예산절감 이런 부분으로 같이 포함돼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매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가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산 편성시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질문드렸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0페이지 보면 고향사랑 홈페이지 구축 대상마을 PC보급이 저조한데 원래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20페이지 하단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고향사랑 홈페이지 구축 PC보급 관계는요. 잔액이 1,800만원에 대한 보조 내시 결정이 돼 있는데 사업 추진 완료와 동시에 잔액은 12월중에 나갈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600만원 앞으로 지급할거예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선국

하선국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37쪽 공무원 징계현황까지

삼랑

변삼랑위원

천천히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금산이 아름답다 책자가 공보과에서 보급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려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건 공보과에서 만들은게 아니고 저희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준무

길준무위원

공보과에서 금산이 아름답다가 있잖아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반상회 회보

준무

길준무위원

글쎄 있잖아요. 금산이 아름답다 회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이름을 같이 써 가지고 하면 이건 좀 달리 해야든가 해야지 공보과에서 하는 건지 여기서 하는 건지 분간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제목을 바꾸든가 명칭이 똑같잖아요. 공보과에서도 금산이 아름답다고 기획정보실에서도 금산이 아름답다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부서마다 똑같은 제의로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면 혼란이 와서 안되죠. 어디서 어떻게 하는 목적이라든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홍보용이고 그건 그것도 물론 홍보용이지만 내용이 소식지 비슷한 것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홍보용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 보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책자를 외지에서 말하자면 오신분 들한테 주는 거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주구요. 우리 금산사람들한테 우리가 연초에 되면 군정보고 군수가 한바퀴 돌잖아요? 그때도 써먹고 이건 만들어놓고 연중 계속 외지에서 사람이 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홍보하러 간다든지 같이 써먹는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첫장에 보면 이 위에 그림이 인삼밭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틀리고 말고를 떠나서. 나 같으면 인삼밭 큰거 사진 찍어다 넣어서 하면 딴데도 보면 보기가 좋던데 인삼밭이라고 해서 그려놓은 걸테죠? 첫장.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 이걸, 사진이라면 좋을걸 참내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게 이름있는 화가한테 그렸다고 해 가지고 복지여성과 앞에 가면 이 그림이 붙여져 있거든요. 현관에.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실장님 생각할 때 우리 금산을 생각할 때 이게 낫겠냐 우선 내 말이 맞다는건 아니지만 인삼밭 경치 좋은 것 잘 찍어다 여기다 놓든지 화가 누구를 넣으려고 했는지 제 맘에는 안드네요. 저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경상경비에서 2005년도 대비를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경상경비 총괄은 맞는데 인건비가 2004년도는 193억이고 2005년도는 268억이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경상적 경비를 보면 2004년도는 159억이고 2005년도는 103억이예요? 인건비를 경상적경비로 현저하게 55억이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떠한 관계에서 경상적경비가 캡이 증감내역에 보면 54.97%가 되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글쎄, 이 부분은요. 인건비 같은 것은 공무원이 증가되고 하는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표를 보면 증가율이 마이너스죠? 맞지도 않잖아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캡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2004년도 캡하고 2005년도 캡은 어마어마하게 56억 차이가 난다 말요? 왜 경상적 경비가 56억이 줄었는지 아니면 계수를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를 잘못 계상을 했는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자료 수집 안됩니까? 과장님한테 자료 못 넘겨줘요?

준무

길준무위원

감사장에서 자료를 다음에 언제 갖고와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직원님들 빨리 빨리 자료를 넘겨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늦더라도 오늘중에 나와야지 감사를 내일 해요? 다음에 챙긴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거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건 가지러 갔으니까 다른 것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21쪽에 보면 이율이 다 틀려요. 적게는 3%에서부터 크게는 7%까지 했는데 이율이 틀린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부농공단지 같은데는 원금도 없는데 이자는 3억 1,240만원씩 나갔는데 56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추부 농공단지, 원금도 없는데 이자는 나와요. 이율이 틀린 이유하고 추부농공단지하고 이자는 나가는데 원금이 기록이 안돼 있어 가지고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추부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거치기간이 있었는데 이자만 넣고 원금은 아직 상환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원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자만 계산하면 원금이 얼마인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상환액이잖아요. 발행액 있잖아요 발행액 그것이 원금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이 56억 8,000만원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56억 8,000.

용환

김용환위원

그래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3%부터 7%까지 있는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기금별로 이율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율이 비싼 것은 미리 갚고 헐한 놈을 두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발행연도의 이율에 따라서 예산 기금별로 각각 이율이 틀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7%짜리 같은 것은 3%의 배가 넘는데 빨리빨리 바꿔야 하는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기금을 먼저 채무를 먼저 갚아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용환

김용환위원

5%, 5.5% 많은데 3% 3.5% 싼 이자를 두고 비싼 이자 쓰는건 잘못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 이율관계는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발행당시에 정해지는 이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재량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 같으면 몇 년도에 농공단지를 하겠다는 그 연도에 그 이율에 의해서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를 저거할 수는 없고요. 농공단지 오·폐수같은건 7%라고는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주면서 아마 국도에서 2차보전이라고 해서 이자들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 비고란에 추부농공단지 공공은 어느돈이고 지역은 어느돈에서 들어놓은 돈이에요? 공공하고 지역이라고 써놨는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발행하는 기관 저기인 것 같은데요. 회계별로 융자를 해주는 회계별로 틀리는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이런 것은 직원 시켜서 정확해줘야 우리도 알지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거기에서 대충 대답해 주시면 우리도 그럼 모르고 지나간다 발행하는 기관이 이건 어느 기관이고 이건 어느 기관이다 이렇게 해 주셔야 알지 그렇게 해주시면 뭘 알겠어요. 감사 하나마나지. 공공 하면 발행기관이 틀리다 하면 어디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건 똑떨어지게 대답해 주셔야죠. 그런건 시간이 걸려도 시간이 있으니까 적어놨다가 우리도 누가 얘기하면 그런 돈을 얻어다 쓴다고라도 알아야지 그래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거기 비고란에 국민이라고 써놓은 것은 국민주택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토특이라고 써놓은 것은 토지개발기금특별회계 그 다음에 지역이라고 써놓은 것은 지역개발기금, 재특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기금특별기금, 환특은 환경특별기금, 공공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그런식으로 해서 줄여 가지고 그렇게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요. 추부농공단지 운영공공자금 관리기금이고 아래는 지역개발기금인데 공공관리기금하고 지역관리 왜 이렇게 지역관리기금에서 다 못 얻어서 나누어서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3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지역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이자를 내고 있어요. 이거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2005년도까지 2004년도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2003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2004년도부터 이자를 받아가냐 이거요. 그래서 기왕 걸릴 것 같으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하나라도 이자를 덜 줄 수 있어야지 2003년도 발행한 것을 그냥 사업도 착수 안됐을건데 2004년도부터 이렇게 거치기간이 하나도 없나 이게? 거치기간도 없이 이렇게 이자를 그 다음해부터 받아가나? 내년부터 이자를 받나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자는 받죠. 거치기간은 원금은

삼랑

변삼랑위원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안 받았잖아요. 2004년도에. 하나는. 그런건 집행기관에서 한번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게 아마 승인을 받을때 행자부에서 무슨 기금에서 얼마 무슨 기금에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 승인을 해주고요. 그 승인해준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이자가 갚아지고 돈을 아직 안 가져온 상태같으면 승인만 받아놓고 돈을 안 가져왔으면 이자가 안 갚아지고 그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04년도에 원금이자를 안 갚았다고 하는 얘기는 2004년도에 가져와 가지고 2005년도에 첫 번째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율이 싼 걸로 행자부에 요청할 때 싼걸 배정받을 수 있게끔 했어야지 비싼 이자를 더 물어주는거 아녀요? 똑같은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물론 이자가 더 싸고 하면 좋을텐데 이자를 우리가 싼놈으로 달라고 해서 주는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그 기금이 나오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면 주택개량자금 융자 어디에 주고 소득기금자금은 이자 얼마주고 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자료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아직 안됐으면 다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27페이지 관계는 좀 뒤로 미뤄주시고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으니까 다른거 해주세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27페이지 건은 이따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다음은 28쪽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부터 37쪽 공무원 징계현황까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님들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나오실때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빨리 빨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넘겨줘야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이 안에서 답변을 들어야지 자리를 뜬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29쪽에 도립공원 주차장 입장료인데 진산 행정 대둔단 말요. 이게 사람들이 안 온다 소리죠? 수입 보면, 지출은 뭘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 같은거 내내 예산에서 서 있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고지서 같은거 그런거 유인하는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2003년도 2004년도는 400만원씩 지출이 됐는데 2005년도는 절반뿐이 지출이 안된거에요. 고지서가 뭐 고지서예요? 입장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티켓같은거, 수입도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립공원 이런걸 경영수익이라고 봐야 할란가 이게 30쪽에 말요. 민사소송은 주로 뭐가 들어가는 거요? 2005년도 민사소송은 뭔가 설명좀 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민사 소송은 그냥 손해배상 청구소송, 교통사고 손해배상, 토지소유자 확인 행정소송, 인삼피해

삼랑

변삼랑위원

승소 패소가 있는데 승소가 뭘 했고 패소는 민사소송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민사소송은 뭐가 잘못돼서 패소를 했는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민사소송에 대한 패소관계는 건물철거 등 청구 해 가지고 건물 철거 이런 것이 소송해서 승소가 되고요. 패소는 손해배상 청구

삼랑

변삼랑위원

건물철거같은게 민사로 들어가질까요? 행정에서 하는 소송이?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건물철거를 행정에서 지시했으면 그게 민사로 들어가는가? 행정에서 건물을 불법건물이 돼서 지시를 했으면 민사로 해서 소송이 되는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건물같은거 토지 임도 등등 민사소송에 해당되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한번 승소한거 민사소송이라도 들어간거 한번 설명좀 해줘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긴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민사소송에 패소한 것은 뒤에

삼랑

변삼랑위원

승소한거 뭘 잘했는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

선국

하선국위원장

답변준비 관계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8쪽에서 37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29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유료주차장 운영 관계는 거기 지출이 유료주차장을 노면 표시같은 것을 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10월말 현재까지 아직 지출이 안된 상황이 되겠구요. 도립공원주차장 입장료 관계는 지출이 적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유인해놓고 한 부분이 남아서 쓰고 모자란 부분만 하다보니까 아마 지출면에서는 작년도보다 금년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2005년도에 나오는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한 거구 그 위에는 연말 기준으로 한건데 한 두어달 차이에 저기가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수입 지출이 줄어든게 문제가 아니고 수입이 줄었다는 사업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왔다 얘기요. 관광객이, 그러면 우리가 정책대안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면 내년에 가면 하나도 없을거 아녀요? 그래서 실장님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오는 사람이 이렇게 안오면 어떻게 해요. 부서에다가 협력을 받든가 뭔가 조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손님들도 많이 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찾든가 이거 돈이 문제가 아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 들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대안을 찾아보세요.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안와 가지고.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38쪽에서 종합감사 추진사항과 처리결과부터 44쪽 금산군 총인구 변동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38쪽 감사현황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2005년도 축제 끝나고 늦게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했는데 지적사항을 처분지시를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글쎄 연말에 집중해서 연초에 일 한참 할 때 감사를 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서 어지간히 읍면에 일이 끝난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하반기에 감사가 집중돼 있는데 아직 처분 지시를 내리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료 요구할 때 2005년도 것은 안 냈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2005년도꺼 요구를 했는데요. 감사만 실시를 했고 아직 조치 지시를 아직 안 내렸기 때문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것을 자료에다가 안 넣었죠.

준무

길준무위원

대충 어떠어떤거예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지금 그 금성면부터 군북, 남일, 남이, 진산, 추부 6개 읍면에 대해서 9월 21일 이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처분지시를 안 내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처분 지시는 안 내렸어도 지적사항은 나와 있잖아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처분 지시는 안 내렸지만 지적사항은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는 나오잖아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건건별로 나오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가 이렇게 안 나오면.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 1건 있고 감사원 감사 1건 있고 지적건수가. 회수가 5건 있고 충청남도 지적건수가 4건이 있고 회수가 8건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지적건수 좀 가져와 보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게 도 종합감사 관계는 처분지시가 며칠전에 내려와 가지고 이 자료에는 이번에 실시한 8일간에 실시한 도 종합감사 처분지시 사항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훈계가 14명이 떨어지고 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그 이외에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게 있잖아요. 도 지적건수 4건하고 감사원 1건하고. 그거만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지나간거 해도 돼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자료 나오기 전에 질의하실거 있으면 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실장님 35페이지요. 1개는 ‘1억 1,000이고 2004년도 5월 8일부터 20%이자 소송비용 지급’ 이거 지급했습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지출했습니다. 2005년도 1월 31일날 4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건립에 따른 소송패소 배상금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자는 없었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거 지급하라고 하는 날짜를 초과하면 이자가 연 20%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것을 날짜를 초과하지 않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5년도 1월 31일날 지급을 했다며요. 그러면 2004년도 5월 8일부터 연 20%인데 2004년 5월 8일부터 연 20% 이자. 2005년도에 지급을 했다며요. 그리고 소송 비용이 있을텐데 비용도 이게 패소했기 때문에 물어줘야 했을건데 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물어줬습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

필재

송필재위원

어제 건설도시과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공기 때문에 동초등학교 밑에 있는 다리를 인삼축제전야제 하는날 때려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금산군의 아주 큰 행사를 앞두고 그 회사에서 절대 공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산군민의 불편이라든가 금산 군민의 체면이라든가 이런 건 세워주지 않고 인삼축제 전야제날 때려부수었다고요. 그래 가지고 금산군민을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고 했던 사항이고 미관을 해쳤던 사항인데 이렇게 공기관계나 촉박을 다투는데 우리 실장님하고 전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돈을 물어줘 가면서 착수도 못하고 공기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패소를 하고 했을 때의 책임소재 관계는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거기 판결에는 2004년도 5월부터 연 20%이자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는 1억 1,000만원하고 판결을 받았는데 협의에 의해서 판결비용 1억 1,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라든지 소송비용은 별도로 지출을 안했다고하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많이 봐준거네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 비용이 1억 1,000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입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질 걸로 예상을 하면 예산을 세워놓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1쪽 보면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에 있어서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목소리 교량공사하는 거 난간벽 설계 잘못해 가지고 때려 부수고 다시 날개를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설계 잘못이라고 안봐서 지적을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감사를 해놓은 분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그 큰 예산을 갖다가 다시 설계해서 다시 공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면 행정이 잘못 돌아가는게 아닌가 싶은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아니,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 위에 조치사항이 나오잖아요. 부실사업장 2004년도에 43건에 재시공이 7건, 보완조치가 36건, 2005년도에 36건 부실사업장이 발견됐는데 재시공 5건, 보완조치 31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소재는 조치를 안했다는 얘기죠. 부실설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책임저기는 안했다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 것을 책임소재를 안밝히고 어떤 것을 밝혀요. 그 막대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건데. 공무원들 봐주기식이예요. 감사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재시공 된데하고 부실공사 조치해 가지고 재시공한데하고 보완조치 내역좀 알수 있어요? 재시공 어디 5군데 했고 보완조치는 어디 무엇을 보완조치를 했는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자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게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명예감독관들한테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없을까요? 공사장 준공을. 예비준공을 명예감독관한테 받아 가지고 이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을라나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게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업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이 된다 해 가지고 그전에도 그 사람들 도장을 받게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그것을 도입해야 하는 문제는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업자들이 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하면 아무 이유가 없죠. 명예감독관 사전 준공검사 받는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부실공사를 하니까 업자들한테 협박이야기 나오고 한다고 느껴지고 하는 거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41쪽 국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요. 2005년도에 8건이 접수돼서 6건이 완결이 됐는데 분야별 처리현황을 보면 도로하천이 4건, 농림수산이 2건, 상공 운수가 1건, 보건 환경이 1건인데 이 국민감사관이 순수한 우리 민간인이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를 연중 하는 거요. 감사 기간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거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감사관을 별도로 임명하거나 지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보고서 견문보고 성격으로 잘못됐다고 하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예요.

성하

박성하위원

연중 감사를 해서 지적이나 건수가 있으면 보고하는거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아니, 연중 하는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 주민들이 공사를 잘못한다든지 이런 군에 대한 불평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나오는 대로 그 분야별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읍면 3명씩 해서 30명으로 돼 있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30명 감사관 위촉된 명단있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명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명단 별도로 줘 보시고요. 그 분야별 처리현황에 있어서 도로 하천이 4건인데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도립공원 주차장하고 남이휴양림 운영 담당 부서가 어디어디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남이휴양림은 농림과,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도립공원은 어디서 하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도립공원은 건설도시과

선국

하선국위원장

아까 답변 안된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안됐어요? 준비 안됐으면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나간 건데요. 앞에 다른 것은 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저기가 다 나오는데 각종 용역비의 사용내역은 2004년도치가 없네요? 2005년도치만 나와 있고. 다른 것은 2004년도하고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서 좋은데 앞에 9쪽요. 2004년도 같이 작년도 집행한거 작년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 자료좀 줄 수 있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실장님 길준무 위원님과 김용환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안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정보실 소관 우선 답변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오전에 자료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김용환 위원님께서 2004년도 용역비 사용내역이 누락된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셔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자료 요구할 때 그냥 용역비 사용내역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연도별로 작년도 금년도 것이 자료가 안돼 있습니다. 금년도것만 자료가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자료를 보니까요. 금산군 장기 미래비젼 아젠다 2015 해 가지고 예산액이 1,200만원 그 다음에 특수대학 유치가 3,000만원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예산이 1억 5,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젠다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다가 용역을 맡기면서 아젠다와 관련해 가지고 특수대학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아젠다 2015 관련해 가지고는 1억 1,600만원을 계약을 했고 특수대학 관계는 2,910만원에 해 가지고 계약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 4월 25일까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소송업무 현황 및 패소 사유가 있었는데요. 변삼랑 위원님께서 민사소송 관련해 가지고 승소한 사례 1건을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진산 엄정리 소재 좌측 도로에 도로 굽은 도로에 이어 가지고 아마 도로 형태가 편도 2차선에서 갑자기 진행하다가 중앙선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96만 2,400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민사소송이 제기가 됐었는데 작년도 9월달에 해 가지고 금년도 1월경에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 약 48만원정도 줘가지고 화해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서 2005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말씀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6개 면에 종합감사를 끝내고 아직 처분지시를 못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성면에 잘못 지적건수가 23건에 457만 9,000원의 재정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군북면에 25건 지적사항에 550만 4,000원 재정조치, 남일면에 30건에 667만원에 대한 재정 조치, 남이면에 37건에 대한 429만원에 대한 재정조치, 진산면에 31건에 834만 2,000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 추부면에 33건에 1,532만 5,000원에 대한 재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이것은 총 따져보면 179건에 4,471만 6,000원에 대한 재정조치가 곧 처분지시로 이렇게 이루어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40페이지 관련 길준무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뭐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지적된 4건이 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온 이 부분은 복수면에 있는 대금관련이 되지 않는가 이런 사항으로 장우진이라고 하는 민원인이 있었습니다.JOS테크닉스 대표라고 하는 장우진 관련이 거기에 공장 입지 해 가지고 민원청구가 돼 있었는데 이 사항이 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민원을 제기하던 지역 주민들이 군청을 수차례 찾아다니면서 공장 설립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민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었고 그것을 허가를 안해줬었는데 그 분이 감사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저희 군에 나와서 감사를 한 결과 처분을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와 함께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지시된 4건의 관계는 저희들 농림과에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사후조치소홀 이것은 농림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 가지고 토석채취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건설도시과 사항인데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에 있는 498-1 길영순씨가 제기한 허가 내용입니다.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함께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주의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2003년도 7월 수해관련 해 가지고 복수면사무소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일부 광 모씨의 민원에 의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진정투서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아마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잘못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계좌를 해줬는데 계좌가 다른사람에게로 들어가 가지고 감사전에 이미 잘못된 것이 발견돼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광모씨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시가 와 가지고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명절을 앞두고 관내 모 면장님이 출장없이 관내 학교라든지 이런데를 다니다가 근무상황부에 외출이라고 하는 걸 달고서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걸 달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온 4건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관련해 가지고 김용환 위원님께서 예방감사 현황에서 부실공사 내역중에 재시공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7건하고 5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일이 설명드리는 거보다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선국

하선국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드리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러면 복사해서 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관련해서요. 박성하 위원님께서 군민감사관 위촉 읍면당 3명씩 해가지고 3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분야별 처리상황에 대해서 8건이 뭐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금산천변 소방도로 관련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공사 촉구 내용이 하나가 있었구요. 자전거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 관계는 자전거 도로에 차들이 다녀가지고 자전거 타기가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차량을 통행을 안하게 좀 해줬으면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가지는 남일면천에 바로 도로변 옆에 있는 개인 집인데 과속방지턱을 해 가지고 그 과속방지턱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접 집하고 연계되니까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집이 울린다,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만들어 놓은 것을 집하고 연결돼 가지고 끊어서 주면 그게 약간 움직이지 않을게 아니냐 해서 그걸 끊어달라고 하는 초원1리의 박갑순씨인가 그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게 금산읍 상리 4구에서 온건데 상수도 뚜껑 관련이 폭이 넓어 가지고 사람이 빠진다 그러니까 하수구 뚜껑관계를 폭을 좀 좁게 해 가지고 해서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가지는 서대산 산림훼손 관계로 해서 신고가 있었구요. 또한가지는 도로변에 있는 표지판이 가로수 때문에 잘 안보인다 그래서 그 가로수를 제거하고 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한건은 방치차량이 노변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환경에 또는 보기 안좋으니까 치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상공 운수 관련 그게 1건 있었구요. 그 다음에 금옥 웨딩타운 주변에 페기물이 방치된다 그런 부분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 군민감사관제에 의한 2005년도 8건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해주신 건의사항 답변 못드린 부분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아까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용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에 있어서요. 각 실과에서 용역비가 책정된 것은 기획실에서 같이 처리 안하고 있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실과에서도 하고 이거 축산폐수 공공시설 용역비는 기획정보실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아니요.

용환

김용환위원

2004년도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환경과에서 했을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환경자원과에 예산은 서 있었는데 집행은 기획정보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집행을 기획실에서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억 9,030만원에 대한 용역비, 환경자원과에서 예산이 서 있었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환경자원과에서 예산 서 있는 것을 기획정보실에서 할 리가 없죠. 저희가 풀 예산에 혹시 있어서 저희과에 예산이 있는 것을 각 다른 과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환경과에 예산에 서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지금 축산폐수시설이 협약을 2003년도에 했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환경자원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3년도인가 협약을 해놓고 뒤늦게 지출을 했다면 환경자원과에서 용역비 지출을 했을망정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용역비 지출인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모르실리는 없을 걸로 보는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글쎄 그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당년에 예산이 집행이 안됐을 수도 있고 그 이듬해나 그 이듬해 집행이 됐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이 되지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집행이 된 예산이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획정보실에서는 감독할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잘못 집행된 거에 대해서.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물론 저희들 감사부서가 있고 하니까 잘못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속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각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감사권을 발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잘못된 저기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든간에 축산폐수시설을 협약을 해서 협약도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협약해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용역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그게 잘된 용역비를 지출했다고 볼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용역에 의해서 협약을 했다면 이치가 맞지만 협약은 해놓고 용역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거는 환경자원과에서

용환

김용환위원

환경자원과에서 집행은 했을망정 기획정보실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건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에서 책임이야 뭐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감독 못한 책임이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아마 환경자원과에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환경보호과에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실과에서 집행을 했을망정 총 감독을 할 수 있는데가 기획정보실이 아닙니까? 기획정보실에서 예산 안주면 예산 없을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각과에서 할 일은 없고 전부 기획정보실에서 다 해야죠.

용환

김용환위원

감독의 권한은 있지 않느냐 얘기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일부는 있습니다. 감독 권한 없는건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세한건 환경자원과에서 질의를 해보겠는데 이게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실 때 협약을 해놓고 용역비 나간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건 아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 1건 어느소관입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지역경제과요.

준무

길준무위원

감사계장님 이 내용 좀 아세요?

설명좀 하세요.

이게 언제 것이지요?

이게 언제 시작한거죠?

그럼 그때 폐수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거예요?

지금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요.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복수 농공단지 건너편이에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만 내줬지 공장을 짓지도 않는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때 당시에도 서류상에 표현은 안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떤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이런 측에서 아마 실무자들이 검토가 되고 지역주민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것을 불허가 처분했는데 왜 해줄 것을 안해줬냐 하는 쪽에서 지금 당시에 지역담당과장이나 징계 처분이 내려온 거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그걸 불허가 처분을 내려줄때 접수에서부터 담당자부터 부당하다고 올라간거예요. 아니면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부당하다 해서 불허가처분 한거예요? 그 내용 아세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맹점이 허가관계에 있어서 맹점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민원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 외로 공무원이 곤혹을 치러요. 허가를 내줘야 할 사항을 안 내줘도 최종적으로 결재를 안내줘가지고 못했는데 그 책임은 공무원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허가내는 절차라든가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이 돼 가지고 상당히 심란하고 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담당자 나갔을거 아녀요. 이거 안 내주면 소송을 하면 진다 이거 알고 있었을거 아니냐 얘기죠. 민원 때문에 못간거 아녀요? 내가 볼적에는 민원 때문에 못간거구 공무원 때문에 못간게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못가게 했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밀려서 못간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은 큰 책임은 없지만 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견책을 먹고 징계를 먹을 경우는 그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당연하단 얘기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군수가 이것을 안 들어 가지고 민원에 밀려서 안 들어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치는 이런 행태까지는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게.

민원이 오면 절차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가면서 법 테두리내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 배경의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을 하려면 이 지역에 밖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까다롭다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은 그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해줘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다치지 않는, 내가 볼적에는 징계를 안먹고서 갔어야 한다 얘기요. 어느 한계까지 가서 이 정도되면 징계까지 가겠다 하면 물러나야죠. 민선에서 그정도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는 한다 얘기요. 그럼 어느정도 가서 아, 이정도 돼서는 서로가 양해를 하고 어차피 법으로 가도 지는 거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되지 하는 사안이 처리가 돼야 되지, 뻔히 가면 공무원만 다치고 중책을 면치 못하는데 책임성 없는 군수 의견에 따라 가지고서 밀려 가지고 가다보면 안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쨌든 실장님 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장님 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야 한다 얘기요. 전체가, 앞으로 허가관계 민원관계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공무원도 보호가 되고 피해자가 아무도 없는 선에서 마지노선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런 뜻이고. 알았습니다. 이거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 때 다시한번 얘기할테니까 계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역경제과 할때. 신청한 처음부터 접수한거 있어요. 다.결재 난것까지 다 가져오라 하세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군민감사관제 있죠. 실장님! 군민감사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조례가 있나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조례가 없으면 지금 위촉자 명단 나온 것이 2000년 6월 15일 위촉된 명단인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군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는 없는 거 같고요. 명단은 그때당시에 아마 위촉이 돼 있었는가본데 그 이후에 정비가 잘 안된거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군민감사관 위촉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을거 아닌가? 그냥 임의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건 아닐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2000년도 6월 15일날 위촉된 감사관이 지금까지 그냥 흘러 온다는 자체는 조례가 있다든지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대로 앞으로 계속 갈 것인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정비가 안된 부분은요. 다시 정비를 하겠구요. 이게 조례가 없이 어떤 행정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면 계획을 다시 보완한다든지 명단을 다시 보완하는데 명단을 보완하는 부분은 읍면장들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거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이런 것도 제정해야될 필요성은 없는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조례 제정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까 자료 나왔길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조치사항보니까 다섯 분씩 지적사항만 있고 여기 조치결과 보면 재시공 시켰다고 하는데 뜯어가지고 재시공을 한거예요, 아니면 거기 보완공사를 한거에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몇페이지요?

용환

김용환위원

41쪽요. 예미리마을 옹벽설치공사하고 어재-압수간 도로포장, 하림1리 수로관 설치, 진마재 수로관 설치공사 이 5건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2005년도 5건 재시공시켰다고 하는 부분이

용환

김용환위원

잘못돼 가지고 뜯어 내고서 다시 시킨거에요. 아니면 거기서 보완공사를 한거요? 지적사항만 나와 있잖아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여기 조치결과에는 재시공으로 나와있는데 재시공을 공사 해놓은 걸 뜯어서 다시 해놓은건가 아니면 거기에 보완공사를 한건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위원님들한테 드린 2005년도 5건 관련은 전부 보완입니다. 보완.

용환

김용환위원

보완조치로 해야지 재시공 했다고 5건으로 나와있으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보완시공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시공을 한건지 재시공 했다니까 재시공을 한건지 어떻게 한건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보완입니다. 그건.

용환

김용환위원

보완으로 넣어야지 재시공 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밑에 자료 밑에요. 목소리 교량 날개벽 재시공했다고 하는 책임소재 조치사항에 현지시찰 하기전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현지시찰 갔을 때 목소리 다리 날개벽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중 공사를 한거거든요. 설계를 다시해서. 그렇다면 그 설계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요. 예산이 배로 이상 들어간 걸로 설계했다는 저기는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조치 하나도 안돼 있어요. 당초 설계를 잘못해서 때려부수고 다시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설계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할건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 관계는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설계가 왜 잘못된게 안돼요. 그러면 왜 때려 부셨어요. 그대로 놔두지. 설계가 지형을, 그러니까 지형을 한번도 안 나가보고서 책상에서 앉아서 설계한거요. 그게.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날개벽을 옹벽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현장을 보고서 설계하는 거요.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때려부순거라고요. 물 흐름이 막혀서. 그래서 재설계한건데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그게 설계가 잘못된게 아니면 안됐으면 그대로 집행했어야지 설계를 잘못해놓고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적정하게 했으면 그걸 때려부수지 말았어야지 그럼. 한번 와 보라고 해요. 담당자.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담당자 없으면 계장, 과장 같이 오라고 해요.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군민감사관제 위촉내역 근거 공문좀 한번 복사해다 줘요. 왜냐하면 내가 봐서 이게 지적할 사항인지 2006년 6월 15일하고 2008년까지 그 기간이라면 지적사항 될게 없어요. 그렇잖아. 기간이나 이걸 알려고 누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내역이 잘 됐나 잘 못 됐나 내역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군민 감사관제요?

삼랑

변삼랑위원

위촉할 때 폐기가 됐으면 하는 수 없지만 폐기가 안됐다면 공문을 복사해다 줘야 우리가 잘못 됐나를 알지 잘못 됐나를 어떻게 알어. 10년에 한번씩 그냥 정정하기로 했으면 잘못된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러면 답변 자료가 올때까지 45쪽에서 54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때는 몇페이지인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46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소송 패소대상금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집단민원제기로 인해서 착공지연을 해서 패소를 했다.패소를 해 가지고 이자는 탕감해주고 소송비용도 탕감해 주고 우리군만 1억 1,000만원을 보상을 했는데 일단은 금번 군에서 삼룡건설에 패소금을 지급을 했습니다.그것도 하도 다급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했으니까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고 그러면 금산군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제기자로부터 당신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금산군이 이만큼 줬다, 그리고 455일동안 착공지연을 했다, 원인제공은 당신들이 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1억 1,000만원을 받아내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정보실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담당군에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이 1억 1,000만원 배상해 주고 말지 했는지 이건 완전히 군비의 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 1억 1,000만원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원인제공자들에게 당신들로 인해 가지고 착공이 지연됐다 이미 그 공사는 다 끝나갑니다만 패소 원인에 의한 1억 1,000만원은 당신들이 물어내야 되는게 아니냐 하고 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의견으로 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 군비 낭비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어렵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도 환경보호과장을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 그 심정이야 소송도 가고 구상권도 주고 하고 형사로 고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역주민들이 형사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이 되고 늦게나마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고 지금도 그 지역에다가 우리 군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 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1억 1,000만원을 내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될란가 하는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심층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더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건이 아닐 겁니다.그러면 뭔가는 행정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이런 일이 한두건 있으면 우리 금산군 예산이 낭비가 안된다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안하죠. 그러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거대한 금액을 낭비를 한다고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기관에서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착공을 지연하게 한 공사 주인들이 잘못한 건지 뭔가는 확실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경비만 이렇게 낭비를 해 가지고 쓰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위원은 얘기를 하지 마십쇼 하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만 군 예산을 다루는 금산군의 소장으로서 금산군 소장이 집단민원 때문에 돈을 물어내고 하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되겠다.그래서 얘기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죠. 그러나 거대한 금액을 물어내고 보니까 이런 것은 낭비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물론 잘 됐으면 그런 낭비가 없는데 그런 낭비를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소송 배상금을 줘가면서까지도 지금 마무리를 해놓고 지금 현재도 쓰레기를 그 지역에다 버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행정기관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52쪽 좀 봐 주세요. 풀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실과별로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적게는 30만원에서 70만원, 또 많이 쓰는데는 1,400만원, 1,300만원씩 이렇게 쓰는데 실과에 풀여비는 형평에 맞춰서 나눠져야 하는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담당 직원들 얘기인데 이 풀여비는 특성상 인원에 비례한다든지 실과별로 똑같이 나눠주기는 어렵고 사업부서는 말하자면 시설 부대비라든지 등등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고 그때 그때 사업의 형평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이렇게 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예요. 실과에서 다 보면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때는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없을때 와서 얘기하면 사안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면 예산이 힘 있는 실과는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힘이 약한 부서는 너무 적게 배정되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구요. 밑에 부리면이나 군북면, 금산읍 보면 금강민속축제나 신한 벚꽃축제는 별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또 풀까지 100만원씩 더 갖다 줬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게 읍면에 준 부분은요.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만 줬냐, 예산이 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에 주로 예산이 있고 읍면에 별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재투자라든지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주는 거고 각 실과에서 끝발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차이가 나는 거 같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사실상 저희 그런 뜻에서 저거하는 건 아니고요. 각 과에서 어려움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상황이 터지거나 이럴 경우에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외부에서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 때도 형평에 너무 어긋나게 배정돼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일 많이 하는데서 조금 더 가져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일 많이하고 힘 좋은데서는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나 힘 약하고 일좀 더 하게 해주면 좋을거 아녀요. 공히 배분을 해서 일 적게 한다고 하지말고 많이 주면 많이 할거 아녀요. 찾아서라도. 그렇게라도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변삼랑 위원님!

삼랑

변삼랑위원

49쪽요. 보조금이 전부 나간 것 같은데 금년도 보조금 나가는 건 확정됐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금년도 이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연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단체는 그거만큼 주겠다고 하는 통보,

삼랑

변삼랑위원

금년도 심의위원회를 몇 번했어요? 한번 했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한번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번 해 갖고 지금 1,300만원, 1,000만원이 넘는데도 그냥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1,000만원 넘는 것은 두 번 심의를 해서 나눠주고 그런 걸로 아는데 한번 해서 싹 이렇게 배정을 했었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연중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번에 배정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심의위원회는 끝났다고 보고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작년에는 예산이 덜 서 가지고 1차에 70%를 주고 나머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2차로 해서 작년도 두 번 했던 것 같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작년도 세 번 했어요. 문제는요. 작년도 우리가 감사때도 정산서 갖고오라고 했더니 못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금액을 한번에 심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불만스럽다 이거요. 그 심의가 적정하게만 잘됐다면 뭐 두말할 것 없죠. 한번을 했건 안했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힘 있는 사람은 돈을 더 타가고 힘 없는 사람만 못타간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갖다 한번에 해서 많은 데는 얼마씩 이렇게 주고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 이거요. 한번 한게 어때요. 다 사회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힘 있는 사람만 타간다 이거요. 없는 사람은 조금씩 지금 그런 생각 안하세요? 보면. 실장님께서 금액 보실거 아녀요. 어디 나간거 보면. 이거 안 나갈데가 이렇게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보실게 아녀요. 실장님 돈이 많이 나가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게 기존에 그동안에 나가던 걸 평균하고 예산 선거 평균하고 배정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일부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하는 반납하고 하는 현황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2004년도에도 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한 500만원정도 반납이 되고 그 다음에 청년회의소에서도 작년에 1,000만원 저거했는데 700만원정도가 반납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꼭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이런 데는 안 주는 데도 있고 안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어떤 단체에다가 어떤데는 정액단체 어떤데는 무슨단체 계속 주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액단체가 없어지면서 풀보조금으로 서다보니까 정액단체때 주던 것 보다는 줄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거 같아요. 하여튼 명년도에 2006년도에 지급할 때는 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삼랑

변삼랑위원

문제는 고려가 안되니까 문제요. 지금요. 매년 보면 안들어갈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볼때. 아실거요. 실장님 쭉 훑어보면. 뭔가 한번 대책을 세우시는게 좋을거예요.

태권

정태권위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실장님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저희들 조례가 있던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위원회 있죠.

태권

정태권위원

담당 보조금 취급하는 직원은 거기에서 총무나 누가 있을텐데 누가 해요? 간사. 조례를 제가 한번 보고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까 변삼랑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제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문제점 있는 단체가 있어서 계속 지적했던 단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그런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있거든요. 분명히. 3대때부터 얘기를 계속했던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나. 그리고 또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고 전부 풀 보조단체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야 될거 같다.사회적으로 단체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돈이 많아서 그런지 펑펑 한다 그런 느낌을 받는 단체가 있거든요. 조례가 있으면 좀더 개정을 하더라도 엄격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참고를 해서 그런 조치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요. 두가지 질의좀 할게요. 54페이지도 질의해도 되는 거죠?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액중 인건비 지급현황 쭉 보면 어느단체는 550만원 1년 지급액이 있고 어느단체는 2,502만 8,000원, 그러면 새마을운동금산군지회에 여운경 간사인가 총무는 월수가 200만원이 넘고 550만원 하는데는 뭐 한 45만원 이건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이게 상근하고 아마 근무시간이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새마을운동같은데는 월 200만원정도 나가고 바르게 살기 월 100만원정도 대한노인회하고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관계는 55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상이군경회..... 이게 자원봉사회하고 대한노인회 같은데는 자부담이 포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월 100만원정도는 되는거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원봉사는 한 500여만원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작년도는 자원봉사 인건비가 있었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인건비 보조는 없고 사업비 보조만 있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어요? 한 500여만원 반납했는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지출을 못하고 있어요. 행사관련해가지고 반납하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 주고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안주는 거예요? 작년에 주던걸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간에요. 새마을운동 금산군지회는 200여만원되는 보수를 주고 다른데는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470만원이라는 1년의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인건비가 약 4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이렇게 지출을 해서 새마을운동 금산군지회를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보통 사회단체는 월수 거기에 일 봐주는 간사라든가 여직원 있으면 보통 100여만원 남짓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조정이 돼야지 이런 걸 보고 예산 삭감한다고 이의를 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조례를 강화를 하든 손을 봐서 형평성에 맞게 모든 걸 하고 액수를 이거 펑펑 6,470만원씩이나 지급을 해가면서 새마을운동 금산군지회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걸 따져서 조치를 바라고요. 내년 예산에 이게 이렇게 반영이 됐을텐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감사계 직원이 세분인가요? 토목직이 하나 있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 토목직이 맡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각 부서에서 설계에서 발주되는 부분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라고 해 가지고 설계가 잘 됐냐 안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요. 토목직 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읍면에 종합감사 또는 민원인이라든지 오면 현장의 적정 여부 이런 등등 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감사계에 토목직 직원이 있으면 아까 김용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 안됐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지 건설도시과에 담당직원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안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거 아녀요? 본인이 판정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실장님 제가 몇년전부터 감사계 직원에 토목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지금은 직원이 채용이 돼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그 역할을 충분히 본인이 판단해서 감사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감사계장님,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한 내용입니다.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현장사업장 방문시에 지적했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부군수님 큰일한번 하십쇼.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장님 그 단계가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 결과 지적사항 관련해 가지고 연도별로 있네요. 연도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 상반기 하반기는 포함하면 83건, 2004년도에 73건, 2005년도에 60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처리사항이 7건이 있는데 2004년도 상반기 하나, 2004년도 하반기 하나, 2005년도 하반기 5 이런 식으로 미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처리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건수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지적한 내용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토목기사도 아니고 전문직이 아닌데도 가서 공사를 잘못됐다 하고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건수가 적다, 조치가 안된다,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들은 것만해도 얘기하라면 한 50건은 돼요. 제가 위원 되고서 지적하고 안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계장님하고도 협의도 했었고 토목직 기사를 감사계에 둬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적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계 직원까지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공사를 해도 그 효율성이 떨어지면 예산 운영이 안되는 거고 또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갖다 해도 예산 적게 하는거보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아주 심도있게 우습게 저희들이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또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현장에 다니는게 아녀요. 지적한 것은 분명히 조치가 되어야 돼고 그 후속조치까지 계속 지적받는 업체는 거기에 대한 상벌이 있든지, 잘 되는 데는 상을 주고 못 되는데는 버리듯이 인센티브나 벌이 분명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각 면단위에서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주는 업체는 계속 부실공사를 해서 주고 있더라. 그것도 공사를 하는 업체는 공사를 더 많이 하더라 이게 항상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때는 분통이 터질만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걸 시정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군수님한테 강력한 말씀도 드렸었고 했는데 거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기획정보실장님 한번 큰 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의좀 할게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변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54쪽요. 인건비 지급현황 말씀요.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그 밑으로 쭉 세군데는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는거 같아요. 그렇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11월달까지 했으니까 50만원인데 이것도 내내 보조금 정산서를 받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받았을 때 세군데 자담으로 해서 인건비 나가는거 알고 있어요? 혹시 자담 없이 이걸로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글쎄요. 제가 아직.... 정산은 자담 포함해서 받는가봐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요. 근무시간을 어떻게 했는가 저희들은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근로기준법에 보면 최저임금제가 있죠. 그렇죠? 시간당 3,100원이죠? 시간당, 그리고 1일 8시간 기준해서 일당 24,800원이고. 그럼 주44시간 근무로 볼 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이런식으로 할 때 하고 월 최저인건비가 70만 600원이 통계상 노동단가가 그런데 여기에 못미치면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권고를 한다든가 이게 되어야 하는거 아녀요? 여기에서 안 맞는다 보면. 행정에서 하는 일을 그냥 근로기준법도 어기건 어쩌건 그냥 내비둔다는 건 뭐가 잘못되는거 아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이 관계는 아까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토요일 4시간 평일 8시간 해서 40시간을 근무하면 최저생계비인 70만 600원 그거 이상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과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출근하는 건지 또 출근한다고 보면 근무를 8시간 이상씩 하는 건지, 오전만 근무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삼랑

변삼랑위원

저도 문제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한달에 50만원씩 지출을 한다고 보면 야, 이게 근로기준법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질문이 됐을 때 이분들은 생각보다 월요일날은 몇시간 하고 화요일날은 몇시간 해서 시간보다 실제는 법보다 근로하는 시간이 작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이거 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집행부. 더군다나 금산군청에서 사람을 쓰면서 법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없이 그냥 얼마를 주든, 만약에 이분들이 말요. 그 시간을 월요일날부터 토요일은 안하고 그냥 금요일날까지 1일 8시간 한다면 이 금액 받아서는 안돼지, 법적으로요. 그런걸 챙기는게 그래도 금산군청이지 딴 면사무소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써넣어가지고 와서 50만원씩 주는 것 같다면 얘기가 틀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변 위원님 하는 말씀 맞습니다.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챙겨주셔야죠. 이런건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보조금 부분인데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쭉 살펴보면 작년도보다 감된게 한 1/3까지 감을 시켰고 증액시킨데는 한 80% 가까이 증액시키고 동결시킨데가 많네요. 감시키고 증시키고 동결시킨데는 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겠죠. 그 부분을 믿고. 더 줄때는 더 주고 덜 줄때는 덜 주고 알아서 잘 정리했을 걸로 믿는데 다만, 2005년도에 신규가 5건이 있는가 하면 2004년도에 12건이 지금 나가던 것이 지금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2건 단체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안한 것인지,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됐는가 그것좀 답변하세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매년 사업에 의해 주던거 하고 일시적인 그런 지급관계가 있네요. 2004년도에 41번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수생식물 식재사업 관계는 시범사업으로서 2004년도만 한번에 한 사항이고 작년도에 엑스포 대비 꽃 식재라고 해 가지고 130만원, 26만원, 30만 5,000원 이게 테니스협회 준 것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구절초 식재로 해서 준 거고 그 다음에 47번 사생대회는 기획정보실에서 아젠다 2015와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금산에 대회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관련해 가지고 사생대회를 한 것이 일시적인 사항이고 녹색 어머니회에서도 신호등이라든지 홍보 지원해 가지고 2004년도에 줬었는데 그것도 당년에만 끝난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 빠진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자연보호협회 이런 부분은 단면에 끝나는 사업이다 이 얘기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빠졌고. 그러면 금년에 이 사람 신청 했어요, 안했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신청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준무

길준무위원

금산학생신문사 신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금년에는요. 신청 안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41번부터 47번까지는 안했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금산 청년회의소는요? 43번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것은 JC 관련해서는 외국에 가서 엑스포 홍보한다고 하는 쪽에서 보조금 신청 했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현실에 안맞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킨 그런 부분이였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국인삼조합은 신청했어요? 48페이지 25번.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담배인삼공사도 신청을 했었는데 비지원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도 그럼 위원회에서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위원회에서

준무

길준무위원

나아내풍물단 전통민속공연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나아내풍물단은 2005년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는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민주평통은 국가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2004년도에서 풀보조로 나가다가 별도 예산이 섰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앞으로 민주평통은 군에서 지원 하나도 안됩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별도로

준무

길준무위원

세워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어느계에서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행정지원과로

준무

길준무위원

잘됐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군 개발위원회 신년 교례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개발위원회에서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류를...

준무

길준무위원

누가 보류시켰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위원회에서요.

준무

길준무위원

보류 서류좀 가져와 봐요. 보류시킨 서류, 결재란이 있을거 아녀요. 신청 접수한 결재란이 있을거 아녀요. 보류를 왜 시켜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거야 잘 판단을 해서 다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시범사업도 타당성이 없어서 정리했다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금산청년회의소 이거 부적절, 이거하고 민주평통은 원래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원래 예산 세워야 한다는 거고. 군 개발위원회 이거 두가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뭐하고 두가지요? 개발위원회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개발위원회하고 청년회의소 부적절이라고 했잖아요. 33번. 그래서 안 줬잖아. 왜 이게 부적절이라고 할 정도 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설득력이 없다 이 얘기요. 설득력이 없으면서 평가를 부적절하다보니까 욕이 어디로 오느냐면 잘못하면 의회로 와요. 답변하는 공직자들이 잘좀 해 가지고 그런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돈이 없다.그렇게 해 가지고 되메기를 당해 의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이 두가지는 부적절한 거하고 개발위원회 꺼는 자료좀 내놔 보시겠어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목소리 날개공사하면서 다리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용역업체에서 했죠.

용환

김용환위원

설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해야 하는거 아뇨?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설계가 잘못된게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줄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건너편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가황천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기전에 가황천 개소를 같이 해달라, 거기 높고 길쭉한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걸리는데 자기들이 그것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그것만 할게 아니라 하천개수까지 같이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산모퉁이까지 연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그거는 토지협의가 도저히 안된다.협의가 불가능하니까 그건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리공사만 하겠다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께서 처음에는 맞은편쪽에 하천 재방을 같이 쌓는 걸 보고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물이 동네쪽으로 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량하고 날개벽을 다시 바꿔달라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시키다 도저히 안돼 가지고 재시공을 한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때당시에 현장에 가보셨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가봤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가황천에서 물이 내려올때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돌을 깨 가지고 확대했을 때 병목현상 공사(청취불능)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어차피 그 부분이 날개 있는 부분이 쑥 들어갔다가 앞에 부분으로 나오면서 재방이 튀어나오게 됐었습니다.현재 여건이.

용환

김용환위원

현장을 안보고 한게 아니냐, 현재 시공한대로 당초에 설계를 해야 했어야만 내려오는 물이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고 제대로 빠질텐데 물길이 두갈래였었잖아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은 다리공사 위에 우리가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소하천공사를 개소를 해주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날개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산 바위 깨낸 것만 해도 많이 공사가 (청취불능) 돌도 안 깨고 그대로 공사를 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장마지면.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어느쪽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용환

김용환위원

반대편 돌을 깨냈잖아요. 바닥을. 새로 나 있는 육교 나와 가지고 틀었잖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때 앞에 날개 맞은편에는 바위로 깨낸 거예요. 하천 바닥을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결국 주민들께서 교량 위쪽을 틀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용환

김용환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었고요. 산에서 내려온 바위가 하천에 깔렸었다구요. 깔려 가지고 그것을 깨냈단 말요. 깨내고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놈 가지고 막으니까 여기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건너편 하고 여기가. 그래서 이게 다시 주민들이 요구를 한거라구요. 요구한 것이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다 확정을 해서 한 겁니다.그런데 그후에

용환

김용환위원

주민들이 얘기를 제기를 했는데 업자들이 그대로 진행했던거 아녀요. 처음부터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전제를 하고서 설계를 확정해서 공사를 했는데 동네에서 하천재방 쌓는걸 해결을 안해주고 안해주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걸 우려를 하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위원

하천재방 어디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 앞에 동네 들어가면서 맞은편 쪽에 교량하고 산 높이까지 연결하는 하천재방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는 걸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위원님! 이거 이렇게 하죠. 건설과장님 거기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음 건설과 때 그때 담당직원한테 설명을 듣고 하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쇼.

그리고 변삼랑씨가 군민 감사관제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길준무 위원님 그것은 서류를 빨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거 뭐뭐인지 알죠? 그거 해 주시고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시기가 있으니”라고 있는데 사업시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라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어떤거요?

준무

길준무위원

신년교례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신년교례는 어차피 내년 1월 4일날 하는거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금년도 지원했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작년도 연말에 지원했죠. 작년 연말에 지원한거 가지고 금년 1월달에 아마 했을 겁니다. 1월 4일날

준무

길준무위원

1월 지나갔잖아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보조금 지원결정이 2월 3월경에 금년도 예산 가지고 2월이나 3월경에 된다고 보면 금년도 연말이 아니고 내년도 시무시기를 겸해서 신년교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1월 4일날이나 1월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있으니까 좀 고려하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시기가 이 회의를 언제 한거예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2월 29일날요.

준무

길준무위원

몇 년도 몇월?

당자

담당자

박경용 2005년 2월 25일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언제 확보를 했어야 하는가요? 지나갔어요? 아니, 이 시기를 고려하자는 건 뭐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내년도 1월달에 하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도 했잖아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건 작년도 예산 가지고 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금년도 1월 1일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금년도 1월1일날 했잖아요.

준무

길준무위원

지원해줬어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지원해줬죠.

준무

길준무위원

금년에 지원 안된 걸로 돼있다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2005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현장에서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앞으로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심층 검토해볼거예요.

준무

길준무위원

2004년도에는 집행을 했고 금년도 1월달에 집행을 했어야 할거 아녀요. 작년말에는 나갔단 말요. 그러면 280만원 나간 근거가 없다니까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금년도는 아직 보류했잖아요.

준무

길준무위원

왜 보류했는지 안주는 거지 보류면...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내년도 1월달에 하니까 예산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다고 내년에는 이 일 한 것이 내년으로 들어가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신년교례회만 그래요. 다른 거는 다 작년인데

준무

길준무위원

금년거는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금년도 1월 4일날 하는 건 작년도에 섰죠. 작년도 12월달에. (웅성웅성)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요. 이거 때문에 밖에서 엄청난 말이 많아요. 의도적이란 얘기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 안된다는 거요. 돈 몇백만원 가지고 행정이..... 뭐하러 그런 소리를 듣느냐 얘기죠.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이예요? 행정지원과 때 직접 따지고 JC 것좀 보세요.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는거.

필재

송필재위원

JC는 어디소관이에요? (장내소란)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위원님 행정지원과 할때 그때 하죠.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그런데 길준무 위원님 말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위원들이 하나하나가 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밖에서 나가 가지고 괜히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밀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볼 때는 실장님하고 따질 사항이 아니니까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 할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위원님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기획정보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내역부터 6쪽 사업집행잔액 처리사항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4쪽요. 2004년도에 수해복구주택사업비가 450만원하고 반납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주택이 450만원이 반납됐는데요. 남이 성곡리 고정혜씨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복구포기를 해서 소유관계 때문에 아마 얽혀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복구를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대지 주인하고 집주인하고 안맞아 가지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집 지을 수 있는 뭐가 없었나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토지소유자는 빨리 없어져야 건물이 없어져야 자기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건물소유자는 거기다 하려고하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안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빈집정리사업같은 것은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빈집정리관계는 440만원이 저거 됐는데요. 저희가 이때 당시에 4,000만원 예산의 4,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소화해낼 수가 없었고 2005년도에 보시면 또 예산을 1억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엑스포하고 도민체전에서 여하간 물량이 있는대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물량을 확보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해소가 안돼 가지고 2004년도에는 440만원을 반납을 했지만 2005년도에 또 1억을 확보를 했어요. 저희들이 도비 보조로 해서. 하여간 물량 나오는 데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돈이 남아 있어요. 하여간 물량을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간 돈도 200만원 한도내에서 달라는 대로 거기 증빙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주는 쪽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만원이 반납이 된 겁니다. 2005년도에 1억정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1억중에서 잔액은 몇%정도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금 50동정도 완료를 했고 지금은 1억을 자체를 사업대상자는 확정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의사만 있으면 저희들이 100% 다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실장님 제일 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였었어요? 2004년도에.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4년도에 건축위원 중에서 건축계 관련해서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은 전문건축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것은 이왕에 위촉하신 분이 임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법적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위원이라고 한다면 해촉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촉을 시킬만한 법적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 주고 2006년도 5월 20일까지거든요. 그때 가서 고려해서 전문적인 사람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왜 지적을 당했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죠. 기왕이면 위원을,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이라고 하면 건축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5월 20일까지 기한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나름대로 할때 저희들이 그것은 참고를 해서 선정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적 당하지도 않을 것을 지적을 당했다고 항의를 한다든가 이랬어야 될거 아녀요?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사업추진실적부터 14쪽 건축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까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7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에 아래서 세 번째요.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 2개소인데 공동주택을 친환경 차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군데라고 했는데.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저희같은 경우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가구하고 연립주택의 경우 이게 그동안에 전국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영세하신 분 아파트들이 지금 지은지가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서울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됐고 낡고 영세하신 분들이 사는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일부분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정도를 지원해 줄테니까 도색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도시미관을 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소를 선정을 해서 350만원씩 700만원입니다.350만원씩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환경정화 그런 차원이구만요.

삼랑

변삼랑위원

10쪽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10쪽 하단 금산군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 하는 일이 뭐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어떤거요?

삼랑

변삼랑위원

지방건축위원회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방건축위원회는 주로 임무라고 하면 조례 제정 있잖아요. 이것을 법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조례 건축조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또 건축의 제도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것에 있어서 뭐할 때는 이분들한테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2004년도에는 서면심의를 받았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서면심의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게 있습니다. 지적도면상에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사실상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도로를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개인땅인데, 그런데 이것이 보면 20년 30년동안 계속 길로 쓰면서 실질적인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땅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가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고시를 할 때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걸 개인적인 그런 사안이 들어올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이렇게 갈음을 해야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전부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할 수는 없거든요.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부분이 3건이 있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1년에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제가 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아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만 처리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위원회를. 그리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얘기는 다만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경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 것이지 이거 없으면 이거 자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이거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수당을 지급하면 충분히 심의 안하고 출석해서 서로 심의할 수 있는 거지 수당까지 지급을 하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죠. 수당을 지급하면서 서면심의 해서 도장이나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서면심의 이외는 수당을 지급 안한거고 실질적으로 3회중에서 서면심의를 2회 했거든요. 그게 가로에 보시면

삼랑

변삼랑위원

2회 한 것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는 지출 안해요. 할 수가 없죠.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5쪽 불용내역부터 2쪽 미등기소유자 주소등록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실장님, 내용에 없는건데 한가지만 질의해도 될란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제가 아는대로.

삼랑

변삼랑위원

사업장 현장 방문을 했어요. 금산하고 금성면 경계 근로자 아파트 입구가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그대 거기 현장에서 담당 계장이 와서 확인을 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약도까지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12월까지는 정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리가 되신거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변위원님 말씀하시기전에 저도 관심을 갖고 봤어요. 왜냐하면 다락원 앞에 근로자 아파트 흉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보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임도를 일부 점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동시에 임도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일부분적으로 보면. 거기도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소송이 진행되고 사실상 주인이 없어진 상황입니다.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은 미관적으로 다락원 앞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보려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하려면 사업주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차광막도 치고 보이지 않게 미관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치고 도 인도도 확보해주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건축주를 찾아가지고 계속 해도 서로가 다 나몰라라 하는 식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변위원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드린 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에 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안 나오시고 담당계장이 약도 가지고 나와서 설명한걸 지금 어렵다고 하면 안된다 소리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한번 12월달에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은 방법을 동원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냥 할 수 있나 없나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 담당업무는 아녀요. 왜그러냐면 도로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도시과장하고 협의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해주는 거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건설도시과다 우리 업무다 이거 가지고 자꾸 논하려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건설도시과하고 약속드린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성하

박성하위원

실장님, 15쪽에 국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요. 마을정비 사업이죠? 이게 어떤 사업이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마을정비사업이 올해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개지역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행자부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2가지로 사업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내용 안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이 있고 마을하수도사업, 그리고 기반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환경자원과에서 예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사업자체는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기타 기반시설 동네 필요한 시설 하는 것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맡아서 하면 일은 상당히 일사분란하게 잘되는데 감사때 지적당했어요. 왜냐하면 마을하수도 정비는 환경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거기서 하도록 해라 해서 떼줬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지금 2억 5,200만원은 일부분적으로 집행이 된 것이 설계라든지 일부분 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급자재비용으로 해서 2억 5,200만원은 나갔고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간게 있어요.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39억, 40억 돈은 이월된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환경자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되는 건데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환경자원과하고 저희하고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사업비하고 또 마을기반정비사업 사업비하고 2개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 사업을 않고 이월된다는 자체는 잘못된게 아니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인데요.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매년 국가에서 확정돼서 내려올 때는 3～4월경에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6월 3개월정도는 설계를 해야 돼요. 측량하고 해서 어쩌구 하면 7월 8월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꼭 이월이 발생이 돼요. 이것도 한가지 예인데 앞으로 중앙차원에서 싸이클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부분 있다면 반납하지는 않고 이월돼서 사업만 시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금년에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반납은 없습니다. 다 해서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해 주십쇼.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실장님 17페이지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중에 2005년도를 보면 각 읍면에 형평성이 좀 부족한데 배정을 한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택개량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거는 저희가요. 다른건 몰라도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은 하여간 예산투쟁을 할때 도에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요. 그래서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을 하겠다는 분만 계시면 저희들도 물량 지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독려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100동중에서 75동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25동이 진행 이런 상황인데 25동이 한다고 했다가 않고 반납을 하고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청 받아서 하거든요. 물량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태권

정태권위원

18페이지요. 읍면별 양성화 및 시정내역에 이때 자료를 보면 고발후 양성화라고 있는데 이게 단계가 그렇게 해야되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고발한 다음에 벌금을 물고 그 다음에 양성화도 현재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을때 양성화 하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냐하면 군북면 동편리 312번지 공장같은 경우는 금산 홍삼녹용 영농조합법인이 돼서 그전에 인삼문제 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그런 공장이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다 또 양성화를 시켜준다 어패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벌금도 200만원 물었다구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벌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거기에서 벌금이 나오는 거고 양성화 추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이 지금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다른 뭐가 있어서 그 요구를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줄 수 있는 것은 안될 것 같아요.

태권

정태권위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법이 잘못된게 아녀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아, 저거를 해주니까? 불법

태권

정태권위원

예.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글쎄 그것은 불법건축물도 이런 소규모나 이런 부분 어차피 이게 벌금으로 다스려지니까요. 왜냐하면 용도나 사람이 사는 형태라든지 재산형태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벌금이 부과되거든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고발했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처벌을 받은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하려면 이중처벌이 될 소지가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양성화를 시키는게 당연한데 법 개정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이 잘못된거다 그 얘기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소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거예요. 법을 모르고 조금씩 달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해야 한다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부분을 법적화 시키면 돼지.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닿으면 그런 의견도 한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말씀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철거 또는 시정이 금년에 4건 있네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철거 내지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주 법에 위배돼서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때 그렇게 된다고 보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요? 우리 군 관내에. 공장이요 개인주택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지금 그 4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거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직원님들 자료 빨리 넘겨주세요. 과장님한테. 다른 부분 우선 질의해 주십쇼.

필재

송필재위원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필재

송필재위원

실장님 19페이지요. 개발이익환수금 이 관계에 대해서 신대리 김재식씨는 1,483평에 4,893만 1,000원 윤순례씨한테는 1,322㎡에 69만원 해서 김재식씨 형질변경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데 평당 126만원의 이익환수금인데 그 위치좀 말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것은요. 지금 개발이익환수제는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2002년도에 이게 이 법을 시행했다가 부동산경기가 죽으니까 2002년도부터 법을 중지를 시켰어요. 지금 현재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부과됐던 토지형질변경 신대리 665-1번지는 위치가 어디냐면 인삼호텔 앞에 상가예요. 이거는 경찰서 조사에서 조사를 하다가 2002년도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과해야 될 대상을 경찰조사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부과한 사항이고 또 2004년도 내내 윤순례씨 419-6번지 것은 인삼전시관 있잖아요. 그 옆에. 이것은 나중에 이왕에 부과해서 부과를 할 때는 설계서만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돈이 부과가 덜 된거예요. 더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69만원이 부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더 금액이 있었는데 69만원이 부족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더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경찰 조사결과 꼭 부과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의심스러운데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개발이익환수라는 것은 개발하기전하고 후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필재

송필재위원

개발이익환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전에 답변에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일단 그걸 행정에서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경찰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개발이익환수금 조항 법이 없었다면 없었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이 있다 그러면 경찰조사가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다행히 피해나가는데 경찰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금을 4,300만원 냈다.좀 억울한 것 같은데.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김재식씨라고 하는 분은 등기상이나 공부상에 나타나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찰조사하다보니까 사실상의 소유자가 그때 명의신탁으로 인해 가지고 등기상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소유자였다.경찰조사에서 다른 것을 조사하다 그것이 발견이 된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시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금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가 해야 할게 아니라 니가 받아야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찰조사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하기 때문에 이 김재식씨라고 하는 것은 공부상 등기라든지 토지대장상 공부상 나타나는 이름은 아니고 실제 그런 명의로 소유로 가지고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경찰조서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부과대상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법에는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지 않게끔 돼있다고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과를 했다는 것은 경찰조사를 위해서 부과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2002년 이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부과를 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2002년도 이전에 개발이익환수를 부과할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당시에는 개발이익환수를 법으로 부과를 하도록 돼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이건 외에 다른 행위를 했는데 2건만 개발이익환수를 받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 2건은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부과됐다 하더라도 행위자체가 2002년도 이전 그러니까 법시행 당시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부과를 했고 현재는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됩니다. 8. 31 대책이 다시 부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다시 부과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박위원님 자료 나왔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자료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거 다 끝났나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 끝났어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바로 자료 갖고 오도록

선국

하선국위원장

딴때 같으면 자료를 사무실로 갖다 주니 어쩌니 하면 되는데 사무감사는 여기서 답을 받아야 됩니다.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러시죠. 그런데 자료가 당초에 요구했던 자료같으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바로바로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추가자료 같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그럼 가지고 오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실장님, 24페이지요. 집행민원 발생사항을 지금 2건이죠. 2005년도 2건 2004년도 10건인데 건별로 본인한테 이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실 수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이거는 자료요청이 들어왔을때도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공통으로다가 이걸 넣어주시면 해당실과장한테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집단민원의 접수 처리 진행상황 이런 부분들만 통제하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보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대답이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충분하지 않으시면 한번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2005년도만 써있기 때문에 04년도 10건에 대해서 무슨 건인가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2004년도 것은

필재

송필재위원

2005년도 것은 필요없고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자료는 제가 뽑아왔거든요. 뽑아 왔어요.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더라구요. 금성면 의총리 65-1번지 김상태라고 해서 집단민원 20명이상이 올린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내역이 뭐냐면 금성 의총리 아파트 있어요. 무슨 아파트지 위성아파트 그 단지내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천 물이 옹벽이라든지 농경지에 있는 배수로가 아파트를 치고 있으니까 배수시설을 다시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몇 명이서 들어왔던건데 이건 건설도시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단지내에 배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퍼서 내주고 수로를 고쳐주고. 퇴적물에 대해서는 다시 해주도록 하고 영구적인 것은 별도로 하천을 내야 되니까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북면 두두리 가목부락 주민 숙원사업 건의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군북면 두두리 가목부락 입구 도로변 복개사업을 해달라, 두 번째는 두두리, 동편리, 조정리 옆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였습니다. 여기서 답변해 준 것은 복개사업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정비등에 대하여 추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은 개인 사유로 100% 기공승낙이 되고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수해민들이 기공승낙 미징취로 사업추진이 진안하며 중앙정부에서는 경지정리사업 대상자가 100㏊이상인 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그리고 앞으로 수해주민 모두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 100% 기공승낙이 이루어지면 2004년도 가을 첫 경지정리대상지로 충청남도에 건의토록 하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해당실과에서 회신한 것을 카피를 해온 겁니다.

전체 웃음

필재

송필재위원

민원은?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민원은 김교희외 몇인해 가지고 집단민원으로 들어온거에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실장님, 그거 10건이나 되니까 많으니까 그걸 복사 하나 하시고 송위원님을 하나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복사된 자료니까. 그쪽에서 2건은 취하를 했고 8건에 대해서는

필재

송필재위원

감사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것은 왔습니까?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그 4건에 대해서는 복수 목소리 고지욱씨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교육원인데요.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건 복수 구례리 이영운씨 금산읍 중도리 186-2번지, 또 금산읍 가옥리 282번지 3번지 이 부분은 전부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은. 철거를 해서 용정이라든지 건폐율이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철거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라냈다는 얘기죠?

홍기

김홍기종합민원실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행정지원과

성국

하성국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처리 내역에서부터 10쪽 각종 사업설계변경사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아까 기획정보실 소관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금산군 개발위원회 보조금 28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기가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됐다고 답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시기가 어떻게 부적절한지 좀 얘기좀 해 보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2004년도 12월 29일날 2005년도 신년교례회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2004년 12월 29일날요. 2004년 12월 29일 28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돈이 바로 2005년도 신년도에 쓰여질 예산이거든요. 2006년도 1월초에 신년교례회에서는 올해 지급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획정보실로 보냈는데 기획정보실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결과 보류됐다고 하는 걸로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관광과를 통해서 문화원에서도 문화원에서 신년교례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원에서도 해보겠다 하고 개발위원회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교율하는 과정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은 심의위원회 기구가 기획정보실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정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가부간에 올 연말 안으로는 결정을 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접수는 여하튼 행정지원과 소관이잖아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접수를 받아가지고 기획정보실로 넘겼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보든간에 개발위원회 다 존속하잖아요. 개발위원회에서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금산은 계속 개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왔거든요. 지원을 해왔고 그러면 이런 것을 특별하게 다른 단체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 문화원에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신년교례회로 인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없잖아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공보과를 통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 확정된게 없잖아요. 280만원이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게 풀보조금이거든요. 풀보조금인데 신년교례회를 개발위원회에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올해 문화원에서 우리가 해보겠다 공보과를 통해서 들어온 거 같아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풀보조금 속에 들어와야 될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공보과를 통해서 기획정보실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 결정이 났었어요. 결정이 나 가지고 JC건하고 2건이 빠져 있어요. 12건 중에서 나머지는 이유가 합당한 걸로 제가 아는데 이 두가지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요 2004년도에 48개단체에 보조금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조금 집행할데가 39군데로 결정이 났고 그중에서 어디가 빠졌는가 했더니 여러 가지가 많이 빠져있어요. 12건이 누락이 돼 있는 중에서 나머지 것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금산청년회의소 사업하고 금산군 개발위원회 예산 보조금 신청한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과정인데 여기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문화원에서도 올라왔어야 될거 아녀요. 없어요. 문화원에서도 없잖아요. 그러면 신년교례회는 안하겠다는 거 아녀요? 그럼? 지원을 안하겠다는거 아녀요. 어느 단체로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여기 서류를 보면요. 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결정 내역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 소관도 있고 문화공보관광과 소관도 있는데 거기 보면 문화원에 금산문화원 운영하고 2006년 신년교례회하고 2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화원 2200만원은 결정이 됐고 2006 신년교례회는 보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양쪽 다 보류해 놓은거 아녀요. 이쪽도 고려하고 저쪽도 고려하고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원도 잘 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하던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문화공보관광과하고 입장 차이가 좀 있죠.. 문화원은 문화공보관광과 관련 단체이고 개발위원회는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을 계속 행정지원과 해왔거든요. 예년 보면.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관련되는 이런 단체인데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문화원에서 받기를 원할테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에게 신청이 됐으니까 그동안 또 계속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신청해왔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하여튼 기획정보실하고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됐든 내년 1월초에 신년교례 행사가 있으니까 12월 한 20일정도 그정도까지는 뭔가 결정을 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요. 그런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행정지원과 사업하고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거에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일랑은 잘 풀어가지고 정리하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자년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금산군협의회라는게 단체가 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미스가 났네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금산군 협의회인데 인쇄를 오자를 잘 못 고치고 죄송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뭔 사업한거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금산군협의회는 정현수 전 위원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검찰쪽 관련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검찰쪽 단체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 내역이 뭔 사업을 했는가 5월 24일날, 6월 18일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뭔 사업을 했는가?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내용이 범죄예방 한마음 전진대회 또 청소년 지도사업 준법운동 및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보호 등 결연사업등에 쓰여지는 돈인데 청소년 보호 결연사업에 330만원 썼고 준법운동 및 유해환경 감시에 430만원을 썼고 범죄예방 한마음 전진대회 청소년 지도사업에 590만원을 썼습니다.1,350만원을 쓴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 문제는 조금뒤에 상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자료를 넘겨받아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감사기 때문에 딴데서 대답해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직원님들 빨리 넘겨주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11쪽 사업집행 처리상황에서 19쪽 불용내역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청소년지도 관련해서 인원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범죄예방 캠페인이 300명정도 참여를 했고요. 또 자원봉사 이거는 한마음 전진대회가 500명, 자연봉사위원 한마음 전진대회 500명이고 자녀안심 학교폭력 청소년 지도가 250명, 그래서 모두 한 1,050명정도가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장소는 이게 캠페인 전개하는 거니까요. 캠페인전개는 어디 특별한 장소가 있던 건 아닐거고 시내 일원에서 한 걸로 아는데 장소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500명씩이나 하면서 한마음 전진대회 같은 것은 500명씩이나 하면서 장소도 없이 길거리에서 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캠페인은 그렇고

용환

김용환위원

전진대회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전진대회는

용환

김용환위원

행사 사진 같은거 들어온거 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사진은 우리에게는 제출이 안돼 있고요.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정산서 들어오는데 사진까지 우리가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큰 행사를 하는데 사진 안 남았어요? 행사장에 안 나가봐요? 지원만 해주고. 담당자는 나가 봤을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사진은 비치가 안돼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원만 해주고 그럼 안나가는 거예요? 담당자도?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나가봤을 겁니다. 그 관련단체가 행사를 하는 만큼 나가봤을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직원들도 나갔을 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사람이 바뀌어서 거기까지는....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하고 그 문제는 다시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8월 18일 이후에 인사이동 없었잖아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

선국

하선국위원장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19쪽 불용내역에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자녀장학금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불용액 처리가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중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불용액이 안 나온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장이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둔 자녀들을 둔 이장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5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에는 예산 선거에서 약간의 잔액만 남기고 지급이 됐어요. 올해분도 지급을 하려다보니까 고등학생은 한 사람뿐이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를 하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금산군 이장님 들중에 자녀가 고등학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노령화가 돼 가지고

용환

김용환위원

내가 아는 이장님만해도 몇 명이 되는데 자녀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농업인 장학금이 따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자녀 장학금 그런 것이 따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생활지도자 장학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장학금 액수가 더 큰가 봐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장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농어촌자녀 장학금 쪽으로 그런 혜택을 수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쪽에서는 덜 나가는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 때문에 확대를 해서 올해는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는 거의 다 지급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19명, 고교생이 1명 해서 2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비농업인 이장님들 한해서 지급한거죠?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불용내역이 2003년도 04년도만 나와 있는데 05년도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아직 불용액이니까 올해가 지나가야 나오죠. 2005년도는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액같은 것은 참고로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건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100만원 경상비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경상비 절감을 위해서 불용처리한거에요? 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 한거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절감을 위해서 불용처리를 한게 아니고 경상비 쪽에서는 예산절감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병행해서 예산은 집행을 안하고 묶어두죠.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해 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법적으로 몇% 불용액 처리하라는게 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법적인거 보다도 대개 경상비 몇% 이렇게 항목마다 다르게 돼 있을 겁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0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에서 36쪽 관리자 조서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23쪽입니다. 보전금 집행내역 2005년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인삼고을봉사반 참여자 실비보상 이거 외에는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우선 군민과의 대화 참석 실비보상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한 면은 몇 개면이고 아직 군민과의 대화를 못한 면은 몇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군민과의 대화는 연초에 연두순방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4개면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필재

송필재위원

집행된 면만 말씀좀 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4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군민과의 대화는 꼭 지금까지 금산군이 생긴 이래 안한 역사가 없죠?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연두순방 형식으로 했죠.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하고 지금까지 안한 면은 없죠?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4개면만하고 6개면은 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군민과의 대화도 하지 않고 금년 1년이 지나간 이런 해다 이거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요. 4개면만하고 중단하고 나서 그후 못한 사례는 지금 올해 처음있는 일 같습니다.내용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중단이 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군민과의 대화 800만원 서 있는데 4개면 하는데 510만원 서있고 6개면을 못했으면 더 많이 남았어야 되는데 29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6개면 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실비보상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

필재

송필재위원

그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중앙 도대회 및 교육 참석 실비보상인데요. 이게 1억 4,500 서 있다가 8,100만원만 쓰고 6,300만원만 남아 있다고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우선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군민과의 대화 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거꾸로 알았는데 4개면이 아니고 6개면을 했습니다. 남은 면이 4개면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4개면 남은데가 어디에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제원이 못했고요. 부리가 못했고, 복수, 추부 그렇게 네군데를 못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군민과의 대화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군수가 유고시에는 부군수가 군민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당시 그쪽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유고사태가 있었는데 워낙 심각한 일이다 보니까 군민과의 대화를 지속해서 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건 그만 하고 새마을지도자 중앙 도대회 참석실비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중앙도대회 예산을 1억 4,500을 세워놓고 사업은 8,100밖에 안했는데 중앙 도대회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나머지 6,300이 남아 있는데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어제 그저께 전국대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직 자료를 미리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 안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예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내용도 선거법 관계로 해서 많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예년에 참석했던 부분을 덜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말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또 약간의 지출이 더 있을 겁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대회하고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대회참가를 하는데 그전에는 인원이 각 면에서 읍면에서 한 남녀 지도자 협의회장, 임원진들 이렇게 해서 쭉 많은 분들이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새마을 중앙회에서 배당된 인원, 그 배당된 인원만 보내고 더 이상 보내지 못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건 그렇고 자원봉사 해외벤치마킹 관계는 교육을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건 12월중에 하는 겁니까?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체 해외벤치마킹하고 맨 마지막에 우수 자원봉사단체 개인 시상이 2가지가 바로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 8월달인가 선거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거나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봐가지고 부담금 집행내역을 보면요. 지금 70%밖에 활용이 안됐어요, 반 30회가 남아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때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계실 때에 사업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것은 불용차원에서 예산절요차원에서는 아주 잘 하셨는데 사업을 계획을 세워놓고 안할 때는 뭔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실 당초 이 예산이 성립당시에 작년 그러니까 2004년도 연말쯤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또 세울때 당시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올 8월 선거법 개정되면서 재해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많이 남는 이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예측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이 중간에 개정되는 그런 관계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측을 못했던 사항 선거법 말씀을 하시는데 타당한 이유이신가 모르겠지만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실행을 못했다는 것은 뭔가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서 있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혹시 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셨더라도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그러니까 한번만 더 답변을 해 주세요. 딴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13쪽요. 특별회계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이 우리군에 얼마나 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주민소득기금이 총 금액이 11억 3,700인데 융자가 11억 3,000만원 돼 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융자를 11억 3,000만원. 융자 총액이.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640만원정도가 통장에 남아 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2004년도에 5억이였었는데요. 2억 9,000을 융자해줬네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4억 8,000이 남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돼지?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1억 3,000만원이 융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돈이 이미 융자대상자들한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 이듬해에 들어오죠. 상환이 되거든요. 그걸 다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 2004년도에 일반운영비 경상비를 1,000만원이나 썼는데 뭐하는데 이게 경상비를 1,000만원 여기다 지출하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이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융자 대상자를. 융자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실질적인 융자를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 융자 금액에 1%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수수료 하나도 안 띠고 해주네.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아직 이 3억 4,000만원이 지금 융자중에 있어요. 사업을 진행중에 있어요. 이것이 지금 3억 4,000만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군농협에 통보를 해 가지고 군농협에서 그 대출을 받은

삼랑

변삼랑위원

여비는 어떻게 하는데 여비가 지출되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융자금 관계 때문에. 융자금 상환이라든지 체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쓰여지죠.

삼랑

변삼랑위원

이 보고 페이지가 왔는데 그럼 기왕 연관됐으니까 같이 보죠.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45쪽 한번 봐 주세요. 내내 새마을 소득지원기금이니까요. 지금 2004년도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2004년도에.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2004년도에는 없고 2005년도에 1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2004년도에는 징수는 못하고 여비만 지출했네요. 돌아다니느라구. 그런데요. 이 기금 이분들 체납자들이 매년 누진돼서 이자가 자꾸 붙어요. 그냥 그대로 이자 안 붙여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자는 계속 붙어 나가죠.

삼랑

변삼랑위원

이자는 2005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한번 봐주세요. 이자가 어떤가?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2004년도에는 6명이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이자하고 원금하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어떠냐구? 붙어야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받든 못 받든 이자는 그런데 송영환이도 110만 7,000원, 2004년도에, 2005년도에도 그렇고. 그렇죠? 다 똑같죠? 이자가.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건 좀 작성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이자가 전부 똑같게 돼 있거든요. 2004년도하고요. 그러면 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금에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자가 안 붙어요. 원금에다가. 이자는 그대로 맞는데 원금에다가 이자를 포함했어야 되는데 지금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원금도 똑같으니까 문제죠. 원금이 늘어났으면. 그리고 원금에다가 이자를 보태서는 안돼죠. 원금은 원금이고 이자가 자꾸 늘어나야지 어떻게 이자를 원금에다가 붙여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어차피 안 맞는 거고요. 여비가 한 30만원씩 나갔으면 뭔가 2004년도에도 실적이 있었어야지 제 생각은 지금 직원들이 그러면 여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현장 가서 징수 독려를 했다는거요? 그 징수독려를 했다는 거요? 현장 가서? 체납자들한테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워낙 장기체납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상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하고 했지만 사실 징수실적은 거의 없고 2005년도에 들어와서 1건 징수하는데 그쳤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은 출장을 나갈 때 출장명령부에 기재하고 나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이건으로 출장나간 명령부 볼 수 있어요? 지금요. 아니, 독려를 했다니까 나가서. 금년도 여비가 지출됐으니까 금년도 있을테죠. 그렇잖아요. 여비를 지출했으면 출장 갔으면 여비가 지출됐으면 독명서를 했을테죠. 가서 출장을 가봤더니 어려워서 못 받겠다든가. 없어서 그냥 왔다든가. 여비는 30만원이나 지출했으면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다는 건.

필재

송필재위원

2,000만원 받았네요.

삼랑

변삼랑위원

받은건 저도 지금 봤어요. 2,293만 5,000원. 이게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은요. 어차피 조례까지 만들은 걸로 알아요. 털 사람 몇 털라고. 그런데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금성면 삼가리 유종랑씨 건 같은건 제가 보증인을 확실히 알아서 이 사람 이걸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저한테 그전에 김현태씨인가 해서 자기 몫은 갚았다고 자기한테는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인데 지금 보증인이 여기 써있는데 연락가면 대뜸 나한테 그 아줌마나 부인이 이거 또 나왔다고 할 양반이요. 더군다나 직원이 찾아가서 이거 내라고 하면 난리날 분이요. 내가 봐서. 자기건 다 해결했다 이거요. 그런데 직원들 가서 여비 큰 돈은 아니지만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만약에 돌아다녔으면 참 고마운 얘기지만 안 돌아다니고 여기서 앉아서 한다고 해서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가서 독려를 했다고 안한 걸 그렇게 하면 서로 감사하는 의미가 없죠. 전부 해답할 수 있죠. 안한 건 안한 거구 잘못된 건 잘못되고 시인을 해 줘야지, 직원들이 가서 독려했다면, 지금 여비가 1일 얼마씩 계산돼요? 30만원씩 가려면 그래도 몇 번 나갔어야 하는데.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1일 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몇 번 나가야 돼요? 여비를 빼 쓸 수는 있지만 가서 독려했다고 하면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5명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대도시 영세민 세사람은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래서 재산조사가 끝나면 지금 예정대로라면 올 안으로는 세사람에 대해서 무재산일거니까 이 부분은 대도시영세민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생각이거든요. 송용헌, 유종랑 이렇게 두 사람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삼랑

변삼랑위원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연체를 물어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게 문제가 돼 있는데 그냥 미흡적으로 대처하고서는 만약에 이걸 소멸이나 삭감을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연체 무는 사람들이 별 없어요. 이 사람 이거 연체를 물고 있잖아요. 연체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연체를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없이 연체물고 있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연체를 어떻게 할거냐구요. 연체를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올해 이 사람들 대도시 영세민 정리하면 두사람 남는데 두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아까 신희주씨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과거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저로서는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송용헌이나 유종랑이라는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래 체납이 돼서 끌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법적으로는 보증인에게 상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까 신희주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가능한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직원들이요.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을 한다 이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같은해 이렇게 대출을 받아갔나 몰라도 만약에 틀리다면 원금에서 이자보탠 비율이 거의 같이 나가 있어요. 배 조금 넘게. 만약에 이게 좀 틀리고 하면 연도도 틀릴건데 그 해 년도만 다섯 여섯이 전부 체납됐다 소리 하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원금에 이자가 조금씩 이렇게 돼 있다구 보면.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됐든 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를 이게 한 해 두 해 해온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체납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래도 징수를 독려하고 출장 다니면서 만나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많이 줄어서 5명 정도로 압축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아마 고질적인 체납자로 생각이 돼요. 하여튼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요. 출장명령부는 가지고 오실 것 없고 제가 아까 복수 김용환 위원님이 한가지만 저도 보게 해 주세요. 자녀 안심 그 사업 6월 27일자 430만원 나간거 정산서나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딴건 놔 두시고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이 다섯분에 대해서 몇 년 된 겁니까? 몇 년도에 난 건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93년도, 94년도, 송무헌씨는 93년 4월달에 융자가 됐고요. 유종랑씨는 93년 7월달에 융자가 됐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우리 군에서는 못받을 수 있는 걸 항상 이렇게 끌고만 있을거냐, 상각처리는 몇 년 지나야 상각처리하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마 지금까지 이것이 결손처분이 안되고 지금 이렇게 장기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은 보증인이 있으니까

선국

하선국위원장

보증인 있으면 보증인한테 해버리지 뭐하러 몇 년씩 끌어와요. 10년을 넘겨 끌어오는거 아녀요. 이게. 과장님 말요. 이거 자꾸 저거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건 법적처리 해 버리고 못받는 것은 빨리 결손처리 하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대도시 영세민 있잖아요. 대도시 영세민은 보증인이 없어요. 그때 융자당시에 보증인이 없이 융자를 해줬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털려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털고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대도시영세민은 털거든요. 그런데 이 송영헌씨나 유종랑씨는 보증인 때문에 못 터는 거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직무를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게 어려움이 본인이 없으니까 보증인한테 돈을 받아 내야 되는데 보증인은 억울하니까 안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장기적으로 체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어떤

선국

하선국위원장

10년 넘었다고 하면 벌써 처리해야 되는 건데 과장님 못받는 건 말요. 빨리 처리하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내년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용환 위원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한마음 전진대회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게 여러차례 나눠서 했습니다. 아직도 두 번은 이미 했고 두 번은 앞으로 할 예정인데 여기 보면 장소도 여러군데 나눠져서 하고 있네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50여명이 참석해서 했고 2차로는 남일면 신정리에서 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있었고 3차는 12월 12일정도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한답니다. 그리고 4차는 12월말정도에 하는데 아직 이게 진행중이라서 아직 정산서는 안 들어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전진대회를 했으면 4번에 나눠서 했으면 4번에 찾아가야지 한번에 다 이렇게 빼줘가지고 아직도 안된 것을 한번에 빼주면 어떻게 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을 뭐 그냥 건건마다 할 때 이것을 지급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전체적으로 하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한마음 전진대회가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이렇게 네 번에, 다른건 네 번에 나눠서 하면서 그걸 더 나눠서 세분화 해야지 담당자들은요. 가서 행사 하는거 있으면 사진도 찍어와서 자료로 좀 남기고 결산서도 잘 안나오는거 감사 때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해줘요. 그런건,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한번 이번에 정산서를

태권

정태권위원

정산서 좀 한번 뵈줘봐요. 430만원.

용환

김용환위원

430만원짜리 정산서.

선국

하선국위원장

직원님들 430만원짜리 정산서 못해 와요? 빨리 해서 과장님한테 넘기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정산서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서를 독촉을 해서 지금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도도 그렇게 됐었어요. 정산서 안됐다고요. 왜 보조금관리규칙에 10일이내에 정산서를 내게 돼 있는데 안 받아요. 돈 430만원씩이나 주고, 무슨 이유요. 돈 430만원 주고 그냥 하나 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르고 정산서 받기는 쉽잖아요. 돈 줬으면 딱 줬다.왜 정산서 안 내냐,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관련조례에 따르면 10일이내에 받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받은

삼랑

변삼랑위원

같은게 아니라 보세요. 자치법규 가져와요. 내 읽어드릴게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이 안됐다고 됐는데 제가 하여튼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안에 받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44페이지요. 성과상여금 집행내역 중에서 26명에 대해서 미지급을 했는데 11월 21일 현재 데이터인데 4월 26일날 지급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2005년도 분은 8월 26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전체 지급을?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26명은 왜 지급을 안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성과금이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 근무하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좀 미흡한 경우는 5% 그러니까 전체의 5%는 지급을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6명은 지급을 안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5%에 대한 이분들을 지급을 못하는 사유 이건 공무원 성과가 없었다.이런 미흡한 내용을 발췌를 하면 내용이 뭐뭐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근무를 하면서 등급별로 나눠지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제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을 하라는게 아니고 성과상여금은 성과가 미흡한 5%는 지급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5%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걸 성과를 어떻게 메기냐 이거죠. 뭘 못주는 기준이 있을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2005년도 성과상여금은 2004년도 근무실적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징계처분자라든지 파견자, 신규임용이 돼 가지고 아직 근무성적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파견자도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파견 나가는게 굉장히 불리하네요? 파견자는 금산군 행정에서 평가대상이 아니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쪽에서 근무를 성적을 평가하기가 어렵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평가상여금도 안주고?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누가 파견 나가려고 하겠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대개 파견을 가면 그쪽에서 이번 엑스포조직위원회도 사람을 파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파견 가서 근무하는 그쪽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파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크게 더 어려움을 겪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자의 경우에는 또 장기교육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10개월씩 교육을 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장기교육을 가는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이니까 그런데서 성과상여금 부분적으로 못받는거 이런 걸 감수하고 가니까요. 이 부분 가지고 큰 불평불만의 소지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엑스포라든가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여기서 나갔던 사람들 성과 상여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쪽에서 받았다 말씀하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성과상여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파견을 가면 파견 받은데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쪽 금산군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무원 이동 및 승진현황과 51쪽과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40쪽에요. 자원봉사센터 부산금 지급비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가 1,035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인건비를 자원봉사하는데 사무과장님 계세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거기는 인건비를 1년 이렇게 줘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또 유급이 사무과장 말고 간사는 안줘요? 2004년도는 안줬어요? 05년도는 줬는데.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간사는 뭐하는 사람이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거기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여직원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거 관련돼서 6개월간만 지급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2005년도는 4개월만 지급을 했네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과장인가본데 10월만 했나, 왜 10월까지만 정리해서 그렇지 12월까지 다 줄거죠? 앞으로. 137만 7,000원씩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성해서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127만 3,000원에서 137만 7,000원이면 몇%나 오른거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한 10만원정도 7～8%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035명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는 인삼축제자원봉사 티셔츠를 1,100벌 했고요. 여유있게 한 65벌을 더 했네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자들 피복을 100벌만 해서 누구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별도 있는 거요? 똑같이 취급하는거 아녀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100명을 해줬다구요. 80만원을. 8만원씩 준거요? 한 앞에 8만원씩 준거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8,000원씩요.

삼랑

변삼랑위원

8,000원씩을 뭐하는데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밥값이 5,000원이고 교통비가 3,000원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하루에?

그 100명 피복 준 사람들 거기 온 사람들만 줬다 소리죠?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자원봉사자 사무실이 어디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금정가든 앞에 있죠. 거기 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나도 몰랐는데 차도 있고 그러네요. 차 유류대 지원해 주고 수리도 해주고 보험도 해주고 자동차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전체 보조금 중에서 나눠서 쓰는 거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작년도는 말하자면 4억 5,000을 지원해준 거 같아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4,500요.

삼랑

변삼랑위원

예. 4,500. 그런데 금년도는 9,200으로 배가 더 뛰었네?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한이 없겠어요. 내가 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작년도도 충분히 내가봐서 큰 일을 했고 김치담그기니 축제 약초 재료비니 다 할건 했는데 4,500 가지고 해냈는데 1년에 그걸 배이상씩 뛰기 시작하면 내년도도 배이상 뛰어주어야 할거 아녀요. 다 근거야 낼테지만, 너무 많이 뛰는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여기서 보시면 2002년도 사업비를 보시면요. 밑에서 사업비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인삼축제도민체전 봉사자 피복비가 있어요. 그게 거의 5,000만원 가까이 4,750만원이거든요. 인삼축제 도민체전 봉사자 피복. 이 부분이 늘어나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작년 수준하고 같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는 보면요. 산꽃축제니 거의 100명만 동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는 상해보험을 188명 들었어. 티셔츠를 1,100벌 해줬으면 1,100명이 참가했다 소린데 말요. 금년도는 보험가입을 1,000명을 했어. 저기는 100벌 지급해줘 실비보상도 100명 줬고 피복도 100명 줬는데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 분들도 이렇게 보험가입을 1,000명이나 작년도는 많이 나왔을 때는 200명도 안했고 말요.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엑스포를 대비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데 특별한게 더 있어요. 작년하고는 좀 다른점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 어떤 우리가 행사를 치르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작년도는 188명만, 1,000명 티셔츠를 해줬어도 작년도도 1,000명이 그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티셔츠도 1,000명이 해주고 그랬는데 작년도는 보험은 188명 들었고 올해는 처음에는 100명인데 또 보험은 1,000명이나 들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올해가 사실은 더, 여기 인삼축제 도민체전봉사자 피복비 있잖아요. 4,753만 1,000원인데 이걸로 인삼축제하고 도민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대상이 늘어난 거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인삼축제시 1,100벌이 나갔으면 이만치가 저기를 안했다 소리 아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1,100벌 있잖아요. 티셔츠가 그런데 이 1,100벌이면 사람이 1,100명 나온거 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교대로 하잖아요.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인삼축제를 만약에 인삼축제를 한다면 한 사람이 열흘 계속하는게 아니거든요. 삼교대 사교대 이렇게 하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게 하면 티셔츠가 1,100벌이 안 나왔으면 한 300명이나 나왔으면 그 사람이 그옷 입고 나오지 나올 때마다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사람이 바뀌면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한 사람한테 세벌씩은 해줬다 소리네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한 사람 앞에 세벌씩 주는게 아니고요. 참가하는 사람 한사람 한사람 해주는 거죠.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많아 가지고 우리 부서마다 재향군인회면 재향군인회 평통이면 평통 자원봉사 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렇게 부서마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옷도 조끼 250벌 했네요. 조끼 250벌 해가지고 반납하라고 했다며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250벌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말씀하시는거죠?

중환

김중환위원

예.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세탁요.

중환

김중환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삼제때 그것을 봉사원들이 입었다가 반납하라고 했다며. 인삼티까지 해주면서.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반납 다 됐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중환

김중환위원

봉사자들이 상당히 불쾌하더라구. 우리는 선거법으로 해서 인삼제 시상도 안했는데 인삼제때 티까지 봉사하는데 집어넣고 입고 반납하란다고. 옛날에는 단체별로 식사도 했는데 식사도 대접을 못해서 개인별로 돌아다니면서 직원님들이 오늘 봉사자 몇 명 나왔다 그러면 체크해 가지고 8,000원씩 준걸로 아는데 그런식으로라도 선거법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봉사자들 단체장들이 피복을 반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반납한다고 걱정을 했는데 반납했나 안했나, 올해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을거 알아요.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43페이지 양식을 보면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에서 합계란이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합계를 했어요? 왜 합계를 해놨는데 차라리 예산집행 관계를 써놨더라면 거기 예산은 얼마고 집행은 얼마인가를 써놓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 2004년도 2005년도 집행액을 합계로 해놓고 건수도 합계로 해놓고 합계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놨나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합계는 2004년도 2005년도 집행액 건수 이렇게 나오는데 합계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2005년도 집행액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합계를 내놨는데요. 이 예산은 2억씩입니다. 2억이 읍면별 2,000만원씩 2억이 아니고 군 전체 예산이 2억이거든요. 한해에. 2004년도에도 2억이고 2005년도에도 2억이고요. 그중에 2004년도에는 2억을 다 집행을 했고 올해는 1억 6,520만원을 집행을 해서 아직 3,7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3,750만원은 아직 12월달에 집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이게 이 양식을 보면 남일같은건 400만원씩밖에 못 섰네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집행이 됩니까?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인력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10개읍면으로 나누면 2,000만원정도 되는데 꼭 2,000만원 떨어지게는 못하거든요. 사업이 규모에 따라서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필재

송필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합계 낼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읍면별 예산을 했는데 집행이 얼마 돼있고 12월말까지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건데 이게 합계 내는 의미가 없고 좀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가능한한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10개읍면으로 나누면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그런 형평을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이면 같은 경우 지금까지 400만원 신청이 돼 있는데 400만원은 신청이 돼서 집행이 됐고 추가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십쇼.

준무

길준무위원

군수건의사항이 왜 금년도는 하나도 없는데 군수권한대행 안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세가지가 협의안건으로 올라와서 협의에 임했던 내용인데 올해는 며칠전에 간담회 성격으로 협의를 마쳤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한번 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번주 화요일인가 했어요. 간담회를요.

준무

길준무위원

내용이 있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직협에서 몇가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식 협의 절차라기보다는 간담회 성격으로 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간담회나 협의회나 일단 대화를 한거잖아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해서 개선되는 게 있어요. 어때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직협에서 요구하는 것이 몇가지 세건정도 있었는데 100% 다 협의가 돼서 반영된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뭐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세가지 정도가 협의대상 안건으로 왔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 기본시간 상향조정해달라는 그런 내용 있었고 읍면 재택근무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을 해달라는 그런 세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것이 공무원 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기본시간이 월 15시간을 초과를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 행자부에서 공무원 수당등의 업무 처리지침이 개정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자 얘기가 됐고요. 읍면 재택 근무는 이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 조례 대상이 아니거든요. 조례로 개정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규칙만 개정하면 시행할 수 있는 일인데 올해 하여튼 이 규칙은 개정하자 그 토대는 마련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이 규칙은 마련을 하고 개정을 해서 마련을 하고 시행시기는 추후 별도 더 협의를 해서 하자 얘기가 됐고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는 다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할 예정으로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4억 5,1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시면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 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 개정이 필요한거니까 안되고 된 거네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재택근무도 규칙은 개정하고 시행 시기는 별도 협의를 하자고

준무

길준무위원

협의는 된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예. 이견없이 조율이 잘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도 다면평가결과 최고점수자 승진원칙 이것은 반영할 수가 없어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건 안됩니다.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사항인데 남일면은 610만원밖에 안 썼어요? 1,000만원에서. 일 성과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쓸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더 쓸 계획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연말까지 한달정도 있으니까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작년도 32건에 지금은 42건이면 거의 다 소진된 거 같아요. 지금 강사 인원도 2명이고 42번 했으면 강사비같은건 고정적으로 나가는거 아녀요? 그러면 더 나갈게 어딨어요. 강사도 10명이나 더 추가해서 썼는데 돈은 남았다구.

두원

김두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연말까지 한번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것은요. 거기서 의욕적으로 더 일을 해서 쓰면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안나오면 다음에 예산을 깍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려고 남깁니까. 써야죠. 주는 예산을. 됐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내일 미국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갖고 있는데 5분만 정회를 하고 바로 6시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2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9쪽좀 봐 주세요.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제일 윗칸에 금성 보건지소 신축이전이 있는데 집행액이 2억 7,500이면 이게 계약한거예요? 2억 7,500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건축비만 집행을 했고. 잔액에 대해서 또 나갈 것이 뭐뭐가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잔액에 대해서는 전기라든가 한전 불입금 같은게 남아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건축비에 대해서 입찰본 것이 2억 7,500이라는 소리 아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산액이 건축부분에서 2억 7,000 이거든요. 그중에서 기성부분이 나갔고 나머지 잔액 남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라든가 한전 불입금

삼랑

변삼랑위원

5쪽을 보면 계약금액이 2억 7,700으로 돼 있었거든요. 200 차이 나네요. 집행하고.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2억 8,800이면 2억 8,800이 했어야 하는거 아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종 금액은 2억 8,800입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요. 1,17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도 그렇게 돼야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설계를 누가 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설계는 공간건축에서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용역줘서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내내 면에 있고 그런 사람이죠? 설계하신 분들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금산읍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기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설계하시는 분들이 1층장애자용 핸드레일 설치, 2층계단 논슬립설치, 2층 바닥 우레탄 공사 이런 것도 본 설계 안넣고 하는 사람인가요? 설계를? 면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도 안하고 그냥 설계를 하는 건가? 이게 우레탄 공사같은 걸 설계 안했다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부분은 설계업자도 그렇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못챙긴 겁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쓰고 나면 잔액이 남아요? 어때요. 다 들어가요 남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잔액이 남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대략 얼마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잔액이 900정도가 남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소장님이 현장 가보셨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어찌됐든 개인집을 일부를 내서 한 거죠? 그렇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설계가 있나 없나 몰라도 그 집이 공사를 하고나니까 개인집이 담장이 없는 행정에서 담장 서치를 해줘야죠? 그렇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 예산 가지고 돼요. 예산이 부족한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이 예산하고는 부족하고요. 정화조 옮기는 것, 담장치는 것, 포장하는 것까지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마지막 추경이 언제쯤 떨어질런가.... 제가 소장님 계실 때 예산계장님한테 얘기를 한 부분 아녀요? 모자라니까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예산 지원요청은 했어요? 해야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해야 되고요. 우선 900만원이 남은 걸로 한번 해보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모자랄테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부족하면 담장은 내년에 갈 수도 있지만 금년에 우선 시급한 것은 거기에 정화조 옮기는 거하고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공기 갖고는 담장같은건 겨울공사 할 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것은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지소 짓는 부분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관련 없어도 그분들이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렇지 말 깨나 하는 분들 같으면 자기네 집 앞에 담장이 없는데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이 얘기를 안하니까 그렇지. 누구고 왜 담장 너희들이 쌓아줘야지 어떡하느냐 하니까 예산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쌓아 주야죠. 얼른 해서.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9쪽 제일 하단에 한방 허브보건사업은 뭘 하는 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우리 금산군 보건소가 전국에서 23개 보건소를 지역거점 보건소를 지정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이번에 4월달에 선정이 됐는데요. 돈이 1억 3,900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한방 금연교실 중풍 예방교실, 한방 가정방문사업, 감기예방 치료사업, 골다공증 등등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장비를 이번에 3개를 샀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국도비로 산거예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장비가격을 아직 지출을 안했죠? 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다 지출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문제는 다했으면 지금이 12월달인데 5,500 잔액이 남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장비를 사도 얼른얼른 사야지 지출 다 됐으면 5,500을 12월달에 다 쓸란가? 쓴 것은 7,800 뿐이 안되는데 말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방에 관련된 재료대를 또 사야 돼요. 감기하면 감기차 만드는 재료 같은거 그런 것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12월달에 5,500 전부 소진을 한다구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12월달 가능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쪽 집행내역부터 54쪽 방문진료계획 및 실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더할게요. 11쪽 너무 틀려서 그런데 관용차량을 관리했는데말요. 휘발류가 운행거리는 거의 같은데 84,005ℓ가 들어간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0,005로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나서 840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를 잘 해서 이번에는 연비 다 맞춰놨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어요.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13페이지입니다. 주요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황영일 교육장님이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 지금도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시는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희들 12월 10일 11시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때 변경되는 건 다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15일 저희들이 개최를 하거든요. 여기서 바뀐 분이 세분이 있어요. 거기 여성단체 회장하고요. 김두원 과장 해서 이번에 세분을 변경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알았어요.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말씀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요. 바뀐 분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데 자료를 보면 심의위원중에서 위원장이 군수 김행기로 돼있는데 보건소만 딱 오늘 부군수 박동철로 돼 있네요? 아직 김행기 군수가 군수라고 하는데 왜 이걸 바꿔놨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 금산군 조례에 보면요. 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게요. 7페이지요. 용역관계에서 인삼약초 활용한 건강식단 모델 용역인데 이건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금산군에서 이번에 확보한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로서 우리 보건소에서 맡았는데 착수를 11월 1일날 했습니다. 납품을 내년 2월 28일날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이고요. 내용은 인삼약초를 이용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질병을 증진시키면서 또 주민들한테 인삼약초를 보급시키기 위한 식단을 개발합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거까지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일단 납품을 받았군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내년 2월 28일날 납품 날짜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맨 뒷장 보세요. 54페이지. 제원진료소는 완전히 없어졌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결원상태라 내놓은 거에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진료소는 왜 결원이에요? 진료소가 결원이에요. 소장이 없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그러느냐구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여기 근무하던 진료소장이 공주로 전출을 갔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우선 보건의료관 특별조치법에 규정에서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요. 현재 인건비에 비해서 그 부락에 있는 주민들 한 150명정도 되거든요. 원래 규정은 500명이상 돼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환자들이 거의 적습니다. 물론 환자가 적더라도 꼭 필요하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배치할 수가 없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준무

길준무위원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 2005년도 실적하고 2004년도 실적 보면 작년도는 실적 계획보다 실적이 좋은데 금년도는 계획보다 실적이 부진한데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우리가 방문진료를 하면서 연중하는데 특별히 하는 것은 농한기 때에 경로당 방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달거 하면요. 금년에도 100%가 넘어갑니다. 12월 한달 남았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남아서 그러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