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병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 오셔서 선서하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2 사회산업국장 김성호 사회복지과장 이진혁 경 제 과 장 김명효 환경관리과장 이하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에 대하여 차질 없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왔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미흡한 부분과 시정해야 할 점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저를 비롯한 각 과장을 중심으로 합심단결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효 경제과장입니다. 이하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서 항목별로 질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도중 보조요구자료 혹은 서류제출,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게 되면 수감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와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번,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10월말 현재 총 6,646세대의 수급자를 선정하여 생계급여비, 교육급여비 등으로 총 185억9,8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으로 570여명에게 228억 6,600여 만원을,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2가구 1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자활지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자립기금으로 7가구에 6,800여 만원을 대여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인 일반수급자로서 장애인인 19,540여 명에 대하여 10억 3,300여 만원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셋째, 소외시설 지원강화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보육시설 분야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로 285개소에 138억8,000여 만원, 간식비 3만9,789명에 2억3,900여 만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어린이집 교사 연수비로 5,9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모·부자 가정 지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1,759명에 2억7,500여 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1,012명에 7억8,300여 만원, 소년소녀가정 148명에 1억1,9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문화대학을 대구과학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160명의 인원에 대하여 9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교양 및 건강강좌, 현장체험, 시설견학 등의 과목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회관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복지노인회관에 2명, 강북노인복지회관에 2명, 대불노인복지회관에 2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총 9기에 걸쳐 15,21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3개 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경로후원 급식을 7회, 3,900명, 건강관리강좌 9회, 3,030여 명에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 222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4억3,8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경로목욕수당 등 연인원 41만3,272명에게 총 50억6,8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심사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위연선, 노인가정담당 이정자, 여성아동담당 이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공통요구자료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총 금액 중에 몇 %를 차지합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 59%정도 됩니다.

2005년도는요?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상향되었든지 하향되었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를 정확하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인 북구, 강북, 대불노인복지회관에 토요일 오전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토요일에 운영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는데 토요일의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 평일은 오후 6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에 종료하고, 어른들에게 사전에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토요일 운영이 평일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일 근무가 되어서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 노인복지회관을 자주 방문해서 파견된 직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모 복지회관의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불친절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어느 회관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북구에 해당되는 모든 회관에는 자주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대불복지회관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5일 근무니까 쉬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지 인력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이 2명 근무하는데 수당차원에서 조금 보전을 해 주고 정상적으로 1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다른 공무원들은 쉬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근무하니까 수당은 차치하고라도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니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휴무이지만 근무를 한다라는 사명감이 없으면 근무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본 위원이나 김충옥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시설 3개소를 자주 제가 현장을 파악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도 편리한 시간에 토요일에 못 한 일을 하도록 편리를 봐 주고 근무에 충실을 기하고 친절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40쪽, 교통과에 계시다가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이 있는데 융자실적을 보면 25세대, 융자금액은 2억9,600만원이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152세대에 16억4,9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저소득주민에게 홍보가 적어서 실적이 적습니까,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서 실적이 적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지원대상이 되면 은행에 알선을 합니다. 최인철 위원 말씀대로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조건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간섭할 입장이 못 되고, 융자를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이라서 저희들이 가타부타는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는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16억4,900만원이면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9,60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라도 저소득주민에게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연리 3%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연체내역에 보면 융자를 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융자금액보다 연체이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여기에 융자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본인 융자도 있고 과거에 본인이 융자를 낼 조건이 못 되어서 보증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의 납부의식이 정부돈은 빌리면 언젠가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 갚다보니 저리지만 이자가 원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얼마 전에 납부독촉을 해서 현재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 없이 납부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된 분들은 은행융자에 준하기 때문에 18%가 됩니다. 원금 갚는 것을 독려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습니다. 연체이자를 받는데 최선을 다 하셔야 되고 원금은 원금대로 있지만 이자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이자에 신경을 써 주시고 밑에 보면 구노희 씨라고 지저동에 있는데 북구 주민이 아닌데도 지저동 주민에게 융자를 할 수 있습니까?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연체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물론 대출해 줄 때는 북구에 있었다고 볼 때 원금을 1원도 안 갚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부 외지입니다. 경북 포항, 양산, 남구, 심지어 서울, 경기도도 있는데 주소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담당자를 1명 두어야 되지 싶은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나 '90년대에 주민생활안정자금을 빌려 줄 때는 융자를 확대해서 주니까 쓰는 분들은 정부돈이니까 쓰고 언젠가는....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잘 안 되었고 이 분들이 살다보니 거주지가 바뀌어서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주소지 파악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으로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1명을 채용하는 것은 안 맞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계장이 관심을 가지고 보강을 해서 보증인에게 납부가 되도록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독려하겠습니다.

10년 넘었는데 원금 그대로 두고 이자도 안 낸 것은 담당자가 1명 있어서 하면 전심전력을 한다면 회수율이 낫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시면 거북하네요.

직원들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사람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구청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받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과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직원이 보충되기 전 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이니까 최선을 다 해서 회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두 분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애당초 계획은 52가구 계획을 했는데 현재 실적은 12가구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해마다 격은 이야기인데 결국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보증인 세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돈 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건을 못 갖추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 차상위 계층, 조금 생활은 어렵지만 보증인을 해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융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융자대상은 저희들이 차상위층 150%까지 가능한데 현재 통계에 의하면 대구 각 구 대비해서 북구가 그래도 높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김형기 위원이 질의하신 연체자와 상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격을 완화해서 융자를 늘리면 연체가 늘어나고 자격을 강화해서 통제하면 대출실적이 줄어듭니다.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물론 정부돈이라고 해서 떼먹자는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조건을 못 갖춘 사람보다는 중산층까지 확대하더라도 보증인을 세우고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선정을 해서 이 돈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50%인 차상위층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차종운 위원 말씀대로 50%이상 되는 상위층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안 쓰고 남아돈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돈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쓰고 싶은 것은 절실한데 내가 그런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인가제입니다.

관내 현황에 보니까 302개소가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원이 많게는 1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적게는 5명 미만도 있는데 최소한의 여건이 몇 명 이상이어야 됩니까?

5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보니까 3명도 있고 심지어 1명도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다가 아동이 퇴소해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연초가 되면 그 시설에 입원 아동수가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요건을 갖추었는데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건이 안 맞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인이 취소를 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취소합니다.

본인이 취소를 하면 되고 관에서 하라 하지마라 규제할 방법은 없다,

원생이 없으면 스스로 인가를 취소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많은 곳은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아동 몇 명당 종사자가 1명입니까?

보육교사 수가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 1세 미만은 영아 3인당 보육교사 1인이고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은 영아 5인당 1인, 만 2세 이상 3세 미만은 영아 7인당 1인,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은 유아 15인당 1인,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는 유아 20인당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1명에게 얼마씩 지원합니까?

보육료 지원은 차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와 아동수 관계, 보육료 지원을 표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 이하, 2명, 3명 심지어는 1명도 있는데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감독차원에서 그만두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안 하면 공고를 하고 있는데 월별로 저희에게 운영실적을 내는데 대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고 3명, 심지어 1명 있는 곳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등록만 해 놓고 안 갈 바에야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장님이 사회복지비 %정도는 아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IMF이후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시키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상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13쪽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620가구 추가선정 계획이 있었는데 670가구를 선정했는데 수급요건이 완화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증가요인은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되었든지 단전, 단수, 가스중단 등 저소득층에 추가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이니까 수급요건이 과거에 부양의무자가 2촌에서 1촌으로 바뀌고 기타 수급요건이 완화되어서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당초에 188억 1,600만원 예상할 때 추가로 늘어나는 670가구, 연말까지 가면 700가구가 될건데 그 가구를 파악을 2004년도에 미리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추정은 했는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추정을 할 때 북구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나 고시를 한다든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공고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의 주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에는 해당이 되는데 몰라서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평직원 때도 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를 봤는데 없이 살아도 도움 없이 자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감히 드릴 수가 없는데 부모가 어렵지만 자식들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돈을 안 받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원님이나 연관된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복지혜택을 드립니다.

제가 복현2동 주민 중에서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해 보니까 그와 같은 수급자격 완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발적인 노력 의지는 좋은데 스스로 생활환경이 안 좋아서 힘들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동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시 합동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동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시의 담당기관하고 구의 담당기관 합동입니까?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취업규칙 미신고라든지 노동법 관련 규정들에 대한 시정조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하고 북구청에서 노동법 관계에 대해서 알고 감사나 점검을 한 것입니까? 취업규칙 미신고나 직원채용 부적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그와 같은 점검을 한다고 하면 복음양로원, 정안노인요양원, 실버그린하우스 이런 기관에서 30인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라든지도 같이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고 합동점검한다면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기관간 합동점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가벼운 지적사항이 아니라 무거운 지적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노동부의 관련법규보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법규 관계를 적용해서 시설에,

취업규칙 미신고 부분이라든지는 노동법 이외에는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노동관계 법률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도·감독 자체가 물론, 지금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도 점검을 나갑니다만 금년에 인력이 많이 채용되어서 내년이나 앞으로 장래에는 노동부 자체 단독감사를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시하고 북구청에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은 취업규칙 미신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립 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지적되었는데 그렇다면 복음양로원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1963년도입니다.

'63년도에 설립이 되었다면 10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취업규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신고 되었다면 말이 안 됩니다. 변경신고도 아니고,

김충옥 위원 말씀대로 금년도에 동구의 모 노인재단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시에서 특별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관계들을 현재 시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서로 상호보완조치하고 있고,

과장님이 업무처리를 하시면서 그런 점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몇 개를 보니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실적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25%를 차지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정부에서 복지예산이 54조7,00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노인들을 위하고 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이재웅 위원 말씀대로 경제과와 협의해서 어르신들 취업알선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인가 공단에서 기업들이 모집을 했는데 많은 노인들이 왔지만 취업은 몇 %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인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많이 발췌를 해서 노인들하고 연결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동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구에서 확인합니까?

일단 동의 사회복지요원이 조사를 하고 조회도 하고, 구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기보다 여건이 맞으면 다 수급을 드립니다.

각 언론이나 보면 기초생활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하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제외된 현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회를 하다보면 숨어있는 은행통장이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부로 수급을 중지하고 사유가 생긴 시점에서 소급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시킵니다. 담당자 재량이라기보다 사람 심리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구청에 이야기해 주시면 과장인 제가 직접 조사에 임해서 긍정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오죽 답답하면 자존심을 버리고 동에 찾아올 때 사회담당자들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각 동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담당자와 대립이 많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사회담당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예산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교육도 받고 있는데 차후에는 파악해서 교육을 더 친절하게 시켜 주시기 바라고 수급을 하다가 제외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시로 사유가 생겨서 숫자는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북구에도 일부 있지요?

예.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수급을 하다가 재조사를 하는 것이 다른 구에도 많은데 우리 구는 철저히 해서 어려운 사람이 수급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222개소인데 돈을 평균으로 나눕니까, 아니면 평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줍니까?

난방비, 운영비 지원은 난방비는 난방 면적별로 5단계 차등 지급합니다. A, B, C, D, E로 나누어서 10평 미만은 연간 55만5,000원, 20평 미만은 62만5,000원, 30평 미만은 69만5,000원, 40평 미만은 83만5,000원, 40평 이상은 92만5,000원을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12만원 동일하게 나갑니다. 3/4분기부터는 2만원 인상되어서 나갑니다.

난방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계에 에어컨 문제가, 앞으로 물론 경로당에서 여름에 휴가를 간다든지 해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에어컨 설치나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보건복지부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하절기 냉방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냉방에 관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데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 구성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예산이 늘어납니다. 중앙에서 다 해주면 좋은데 국비로서 얼마 주고는 지방비를 보태라고 합니다. 현재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복지비, 중앙정부 증액으로 지방에서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난방비가 석유값이 오르기 전에 책정된 건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방비는 많이 드리면 좋은데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그렇고, 이 부분에 저도 얼마 전까지 동 행정을 보다가 왔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동 주변에서 해결을, 동장차원에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만 예산만 있으면 저녁에도 노시면 좋지 싶습니다.

야간에 안 놀고 낮에만 있어도 난방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데 복지부에서 연말에 기금이 형성되면 다시 지방에 줍니다. 작년에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있고 금년에도 예측을 못하지만 추가로 내려오면 철저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서 강북, 대불, 북구 3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복지회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각 회관마다 인원이 많아서 곤란할 정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다니는 노인들은 어느 정도 환경 수준이 괜찮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만나면 같은 식사 한 그릇 할 수 있는, 또 대포 한 잔 나눌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고, 건강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놀러 다닐 수 있는데 사회에서 이런 곳에도 놀러 못 나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던 예산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차츰차츰 줄이고, 놀러오시는 분들의 식비부터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회비를 더 내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거기에서 예산을 줄여서 더 어려운 계층에 있는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 복지회관 중에 지난번에도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하기는 그렇게 한 군데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보는 것도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러운데 노인복지회관에 가시는 분들도 1,000원이라도 있어야 놀러 가시고 그것마저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지역에 새로운 경로당이 신설되어도 폐쇄를 안 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계층이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내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전례인데 지금 와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지말고 뭔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전에도 가끔 거론이 있었는데 앞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이소. 용역을 해서 하든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프로그램에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계속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규회원이 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인데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강좌를 듣고 싶어도 인원이 초과되어도 그 사람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인 분들끼리 끼리문화로 친한 사람들끼리 뭉치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신규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면 바람직하고 좋은데 끼리문화가 되어서 신규회원이 도외시되는데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노인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친절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득권 형성층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인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하면 불친절하다는 불만이고 거기에 맞추다보면 신규회원이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입니다. 여기에 각 시설의 관장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부수려고 하면 불친절하다고 하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행사하시고 아마 우리 의원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테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해서 여러 노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에 가 보시면 처음 발족할 때부터 계시던 분, 아니면 1년 전, 2년 전, 다시 이야기하면 경로당 출입 등급이 있습니다. 1년 되었다, 2년 되었다, 3년 차다 하면 아는 사람도 많고 기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회장이 있고 총무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따로 교육을 해서 공통적으로 분배가 잘 이루어져서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앞으로 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먼저 들어간 사람이 회장한다, 총무한다, 부회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기득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모 복지회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단체를 복지관장이 구성을 못하도록 하니까 어르신들의 반발이 옵니다. 탁구를 칠 때 동호인 클럽을 만드는 것을 하지마라고 유도하니까 그 분들은 왜 못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로당 유류대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신규아파트 입주되는 곳에 보면 아파트 내에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경로당 난방이 자동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되어 있는데 연료대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에는 기존으로 아파트 건축을 할 때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 경로당은 유류대를 앞으로 구청에 어떻게 끊어 넣습니까?

영수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현금을 지원해 주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고 지원해 줍니까, 영수증을 받습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아파트경로당과 관리소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규아파트는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맞지요?

지역 경로당에도 단체에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아파트 경로당에 연료대를 안 받는 것이나 지역경로당의 자선가가 기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급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적절히 사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과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요구와 기대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업애로사항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방문·내방상담을 1,680회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정보지원을 위해 ANY FAXY와 인터넷을 활용 각종 정보를 384건 지원하였습니다.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운영, 4개 업체가 입주하여 산·학·관 연계로 각종 기술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검단공단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추천으로 283개 업체에서 442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산업안전관리공단,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28개 업체에서 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테크노파크 등의 지원으로 경영관리교육 4회, 선반·기술교육 2회를 실시하였고, 해외인증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5개 업체에서 ISO9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개척 및 지원을 위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디옵스, 다맥스 등 대형전시회에 5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기타 통·번역과 수출지도, 바이어 정보제공 등을 1,232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팔달신시장은 30억 원의 예산으로 1단계 하수도 개체공사와 2단계 전력선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마무리되어 곧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대구시장은 1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전선 교체를 완료하고 아케이드 사업도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 청과시장도 지난 11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칠성시장 풍물거리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근교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농민들을 위하여 쌀 소득 등 직접 직불제 사업으로 868농가에 1억6,700만원의 보조금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상지제당 수해복구사업, 이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검단동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사업으로 30명에게 3,9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제역 방역을 21회 실시하고 꿀벌 사료용 화분을 107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준농촌 생활정주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해 동변동 농·배수로 정비공사를 4,2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고촌~서변동간 농로확장공사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478개 업소의 46개 중점 관리품목에 대하여 매월 1회 조사 및 전산관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27개, 가공식품 6개 품목에 대하여 관내 주요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월 1회 가격동향을 조사, 수급 조절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10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561명을 선발하여 산불감시, 방역소독, 도로정비 등 88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직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 추진실적입니다. 47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미용, 자수, 요리, 간호, 정보통신 등 25개 학원에서 교육 중에 있으며 이미 교육을 수료한 7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구인업체 240개소를 개척하여 방문, 홍보하였으며 매월 1회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대졸 파트타임 등 총 2,288명의 실업자를 취업시켰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농·축산업 육성, 실직자 취업증대, 아파트형 공장건립 등 당면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감사자료 8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전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125페이지에 보면 3공단 부지매입을 해서 계약을 하셨네요.

예.

평단 단가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회사와 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한 결과 ㎡당 80만원에서 83만원까지 평당으로 계산하면 250~262만원까지 3개 기관에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팔달신시장 설계공모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예.

물론 다른 금액하고 다르기는 한데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는 지금 현재 이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설계 수의계약할 때 공모의 전체적인 금액이나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팔달신시장 설계 공모를 했을 때 평가위원들은 구의 담당공무원도 몇 분 참가했고, 시장대표자들, 해당 지역 김종문 운영위원장님, 지역의원님, 구청 관계공무원이 참여했습니다.

3,300만원을 수의계약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했습니까? 공모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당선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당초 설계공모를 할 때 조건이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공모을 해놓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설계공모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당선작을, 전문 건축가들도 참가하셨습니다만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공모 시에 당선작을 우선으로 준다,

예.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전체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30억입니다. 30억 가지고 한전하고 같이 전력선 지중화공사하는데 구에서 5~6억 정도, 한전에서 5~6억 정도, 10억 정도는 한전 지중화공사하는데 들어갔고, 양쪽 하수도 개체공사하는데 1억 원 이상 들어갔고, 순수 아케이드공사하는데 17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30억 중에 17억 정도가 아케이드 사업, 12억 정도가 한전 지중화공사, 하수도 공사, 설계비까지 합쳐서 30억입니다.

102페이지, 유사휘발류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합동으로 나가서 23건을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까?

예.

결과통보를 받았습니까?

유사휘발류 단속관계는 사법조치나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석유품질검사소, 주유소협회, 타 구·시까지 합동단속을 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 시료채취를 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 통보를 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어서 기소가 되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때 신고포상까지 지급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합동단속반에서 23건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민간인 신고가 아니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발하고 마는 것입니까, 결과 회시를 받습니까?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면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저희에게 기소유예를 하겠다든지 혐의가 없다든지 통보하는데 23건은 모두 혐의가 있어서 사법당국에서 처벌한다고 기소된 내용이 통보가 옵니다.

처벌을 다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계속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내놓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첫째, 세금포탈이 되고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공해오염도 되고 기존 세금을 내고 있는 주유소 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데 왜 정부에서 강력하게 끝이 나도록 단속을 못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하고, 지금 유사석유제품 단속관계는 법령관계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늘 건의를 합니다만 보관관계는 신나라든지 소방서에서 소방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유사석유제품으로 단속하는 것은 차량에 주입을 할 경우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팔다가 차가 부딪혀서 불이 난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근절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한 두 달도 아니고 수 년째인데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민간인 신고포상제가 있는데 작년 한 해 민간인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단속관계나 여러 가지는 석유품질검사소라든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제도는 1차, 2차, 1개월 정도만 하다가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산자부 쪽의 지침을 받아서 11월부터는 상시 운영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몇 명이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북구에는 총 40건 접수해서 포상금은 34건에 51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돈은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급합니다. 행정적으로 고발은 저희들이 하고 기소가 되고 민간인 신고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도 관할에, 의원들도 수시로 오고가면서 봅니다.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준다고 했는데 예산은 무한정입니까?

지금까지는 일부 예산을 조금씩 확보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세 번을 하다가 지난 11월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지 상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하면 신고하는대로 포상금을 준다는 말이지요?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석유품질검사소에서 만들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소방법에서 단속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절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파는 것이 우리 눈에 잘 안 뜨이고 숨어서 파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버젓이 다 보이는데도 근절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고,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무한정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한정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을 알면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문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바닥나서 더 이상 못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소송해서 예산이 초과된 것도 주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이긴 경우도 있는데, 포상금도 무한정으로 준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 석유제품 관계는 신고한다고 포상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기소가 되면 지급을 하고 검찰에서도 확실한 정황증거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처벌이 안 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면 근절되는데 도움이 될텐데 경찰에서 처벌수위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지적이 되면 검찰에서는 업자들에게 벌금으로 200~400만원을 하니까 근절이 안 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소방서와 합동단속을 나가서 했습니다만 나가보면 전에는 골목이나 큰 대로변에 깃발까지 펄럭이면서 하다가 요즘은 단속을 강화하니까 깃발을 날리거나 큰 대로변에서 하는 것은 적어지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뒷골목 같은 곳에서 셔터를 내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하게 하면 업자들이 교묘하게 피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북구에서만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검단공단 실태조사에 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종료했습니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위반사항이라든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직원과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시에서 별도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따로 예산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구시 노사정위원회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확정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어야 되는데 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노사정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고가 되어야 노사정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준다고 하는데 보고가 되었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검단공단에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연내에 시에,

아직 안 올렸지요?

예.

박일동 사무관 하는 말씀이 아직 안 올라와 가지고 업무처리가 연내에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조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팔달신시장 공사 준공이 늦어진 이유와 거기를 토대로 해서 동대구시장의 공사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125쪽에 안경산업 육성발전 계획에 육성발전도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조형물, 디지털 전광판 설치 20억인데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계획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신시장 공사가 지체되고 늦어진 이유는 앞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팔달신시장은 칠성시장 안의 대구청과시장과는 달리 상인 분들이 영업을 계속 하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1~2개월 정도를 비우고 공사를 하면 좀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시장 안의 골목에 들어가면 노점상이나 기존 점포의 물건이 밖의 도로에 적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공사를 한 번 하는데도 그 물건을 두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하다보니 공기가 늦어졌고, 둘째 원인은 한전지중화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밑에 1m이상 되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고개만 조금 숙이면 걸어갈 수 있는 큰 콘크리트 맨홀을 만들어서 지중화공사를 하다보니 조금 늦어졌고, 아케이드사업도 상인들이 밑에 노점상이 있는데 위에서 용접을 하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안경산업에 대해서 대형조형물 전광판 관계는 저희들이 당장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안경광학협동조합이라든지 안경업계 대표 분들이 대구시에서 안경사업을 북구의 특구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안경업체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밀집시키고 가로등에 안경거리 만들어 놓은 그 지역에라도 밀집을 시키고, 밀집이 되면 장래적으로 대형조형물 설치도 필요하고 디지털 전광판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향후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파트형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비나 국비를, 지금도 재단법인 종합지원센터도 곧 준비가 다 되어서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으로 있어서 구비사업은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사업계획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케이드 문제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문제점이 있지만 업체선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팔달신시장 시공업체 선정은 상인들도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당초에 모든 제한 없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역 건설업체에서 지금 낙찰 받은 업체뿐만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지역업체들이 대구지역에 수 십억이 되는 공사를 제한 없이 풀면 서울의 유수업체들이 와서 하게 되고 자금력에서 따라갈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역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로 제한해 놓고 보니까 성덕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역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기가 조금 늦어진 점도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대충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준해서 지방업체에 주는 것은 좋은데 전문성을 내포한 업체를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동대구시장이나 칠성시장이 있는데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안경산업 육성발전의 발상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안경업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겉치레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 예산으로 조형물을 했는데도 조잡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조형물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안에 있는 내실을 기하고 난 뒤에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안경산업 육성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산업의 조형물이나 전광판은 2009년까지 북구의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우선 사업이 착안이 되면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기기 쉬운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끝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240두, 2,300만원, 신고하면 처리는 어느 기관에서 와서 잡아갑니까?

유기동물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애완견이라든지 가지고 있다가 관리비, 전염병 발생 때문에 작년부터 유기동물이 급증을 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사업은 주민들이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사단법인 동물보호협회에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해서 가서 검사를 해 보고 일정기간동안 건강한 유기동물일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방치되었거나 병이 있거나 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일정기간 보호를 했다가 처분을 합니다.

보호장소는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병원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외에도 포악스러운 동물이 다른 곳에서 유입되고 야산이나 신고된 것은 없었습니까?

개나 고양이나 생활주변 외에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아직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에 가끔 차량에 치인 멧돼지나 노루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사체가 되면 동물사체폐기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고, 동물보호협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는 곳이 칠곡 동명에 있습니다.

1두 당 얼마씩 줍니까?

포획비는 두 사람이 1조로 해서 포획을 합니다. 일당이 26,700원으로 두 사람이 1조로 해서 인부임을 주고 동물보호협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는 1일 10㎏ 이하는 3만원 정도, 10~20㎏까지는 4만원, 20㎏ 이상은 5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30분 당겨서 10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환경관리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