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시책운영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이영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목표설정과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정원과 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정, 정비하는 조직관리업무를 비롯하여 우리 구의 재정을 총괄 관리하는 예산분야, 공직기강확립의 감사업무,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지역혁신업무 및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확인평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 한해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많이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기획감사실의 자체기획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보다 한 차원 높은 친절봉사자세를 확립코자 금년3월부터 베스트친절공무원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남·여 각1명씩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시 불편사항과 친절태도 등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금년 4월부터 민원처리결과 확인서비스제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1,500여건의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한 결과98%에 가까운 민원인이 만족스럽다고 했으며, 우리 구의 2%의 불만사항에 대한 미흡·개선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입니다. 당초 4개 분야 76개 대상사업 중 24개 사업이 우수, 47개 사업장이 정상, 4개 사업이 노력, 1개 사업이 부진사업입니다. 이중에서 4개 노력사업은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외 3개 사업이며, 부진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는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하여 수정계획을 거쳐 현재 4개 분야 75개 사업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53쪽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자체감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종합감사는 금년 4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고성동 외 3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20건, 주의18건, 훈계1건으로 조치하였고, 하반기감사는 10월4일부터 10월13일까지 침산2동 외 3개 동을 실시하여 시정32건, 주의20건, 훈계3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재정전망분석 및 재정진단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재산세 세액이 2004년 대비 30% 정도가 감소되었으나 감소분에 대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액 지원받아 지방세 감소분만큼의 교부세가 증가되었으며 향후 침산동 일원의 대우 푸르지오, 서변동 지역의 월드메르디앙 등의 입주예정으로 재산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원규모확대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2006년 선거관련 경비부담으로 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감사자료 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과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추진실적에 보면 구정통보제 1,793건, 구정 및 동장환경순찰 3,069건, 시정견문통보제 147건, 비둘기통신원 193건, 홈페이지 및 주민신고 2,018건 되어 있는데, 27쪽 추진실적에 보면 계산법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정통보제에서 12쪽에는1,793건이고 27쪽에는 2,174건입니다. 구정환경순찰도 그렇고 인터넷, 주민전화신고 등이 다 틀립니다.

앞에는 금년도 10월말이 기준이 되었고, 27쪽은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10월말까지로 기준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2005년1월부터 10월말까지이고, 27쪽에 있는 것은 2004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2005년도부터 하는 것은 오히려 숫자가 많고, 2004년부터 한 것은 숫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장님, 확실히 아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동장환경순찰을 해서 통보하고 그 다음에는 기획실에서 각 과로 통보하는데 그러면 각과에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확인합니다.

그러면 환경순찰한 각 동으로 통보해줍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받고 주민이 제보한 인터넷이나 그런 것은 개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동장이 하는 것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동장이 환경순찰을 해서 만약 하수구뚜껑이 깨진 것을 기획실로 보고하면 기획실에서 건설과로 통보하고 건설과에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기획실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사진첨부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통보했을 때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1달이 걸리는 것도 있고 타 기관에 의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즉시 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게시판으로 들어오는 것은 각 부서로 통보해서 개인에게 통보해 주는데, 기관 대 기관도 통보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동장이 환경순찰해서 보고를 해서 됐는지 안됐는지 동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민원만 통보하는 것보다는 기관 대 기관이라도 통보해 줌으로써 이것이 시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동장이 이것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동에도 구청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공사를 하는데 건설과에 서 하는 것을 보면 동장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동장에게 통보를 해서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한다는 것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구청에 1년 살림살이로 사전에 기획을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년이 넘었습니다.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왜 빼버리십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느 동네에 뭐부터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해놓고 조금 덜 한 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욕 얻어먹는데 그럼 뭐가 됩니까? 나중에 추경에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3~4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과마다 법원에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앞에 집 1채가 보상금이 적다고 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1심, 2심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상의를 하던지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성의를 보여줘야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변호사에게만 맡겨놓으면 전부 구비 낭비 아닙니까? 그것도 건설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연락바랍니다.

109페이지 혁신분권에 대한 업무추진 및 계획에서 실적에 보면 3회, 117건을 심의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이라는 자체가 그저께 매일신문에 보니까 전직 대구시 고급공무원출신이 공무원 자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구청장께서 조회시에 하신 말씀 중에 근무 중에 사우나 가도 좋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에 의한 것이냐 가식이냐, 이것이 해석에 따라서 반대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구청 내에 행정혁신으로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신은 다른 일반내용과 조금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7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각 해당 부서에 자기 나름대로의 각 과별로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천을 해야되겠다는 과제가 나오면 그런 것을3회에 걸쳐 117건 심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혁신이고 변화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없습니까? 117건이 대충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동 재량사업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는 한 동네에 2천만원으로 재량사업비를 집행하기로 했는데 고성동 같은 곳은3천만원을 썼습니다. 한 동네에 2천만원정도 재량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했는데 특정 동에서 1천만원정도나 더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원래 동별로 해 줬었는데 꼭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 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그렇게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대로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씩 해 놓고, 일단 범위 내에서 재량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기획실에 의례를 해놓았는데, 더 가져가는 동네는 1천만원씩이나 더 쓰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본 위원 동네에도 사업할 곳 많습니다. 더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갑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천만원을 지켜 주는 것이 맞는데,

동네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할 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잘못 알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재량사업비만은 한 동네 2천만원으로 한도를 지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 제도를 운영할 때 2천만원씩 일률적으로 하니까 강남, 강북에 실제 필요한 곳은 오히려 적게 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지켜야 되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 고성동만 오버를 했고 전체적으로 오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오버된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사업체도 많고 한데 분명히 2004년도 책정을 할 때 2천만원을 동에 맡겨놓으면 안 되니까 기획실로 돌렸습니다. 한 동네에 2천만원으로 기획실로 돌려서 자기가 필요할 때 가져가자고 했는데 고성동은 1천만원을 더 쓰지 않았습니까? 청장재량사업비라든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 재량사업비만은 2천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그 당시에 이렇게 됐을 때도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초과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집행에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도 예산이 필요하면 더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원래 예산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판단이 됐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 재량사업비만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장재량사업비라든지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동 재량사업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풀 예산에서 관리하는데 2천만원이 초과됐을 때에는 어느 동에서 수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성동에서 사업할 예산이 3천만원이면 이 돈을 쓰지 않은 어떤 동과 알아서 수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초과되는 금액은 구청장 풀 예산으로 쓰고, 될 수 있으면 예산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관리카드에서 해결 안 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못 가져왔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104쪽 행정소송현황에 보면 2개소가 패소가 되었는데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이것은 검단동에 조동호씨 두충나무에 대한 사용부가처분취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입니다. 그것은 산격동799-2입니다.

그리고 17쪽 태전공원 외 1개소 정자 및 마루설치공사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도시관리과에 예산만 주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정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설치하는데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마루설치공사도 같이 하지만 2,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규격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간이 되면 현장감사라도 나가십시오. 기획실내에 감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입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과 수의해서 나가던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