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염만규 의원 발언
동섭
이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13일 제출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서 1p~56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엊그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재원관계상 일시해결이 불가능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2006년도에는 더욱 활기차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46페이지 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 12억을 삭감해서, 12억 삭감했지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조를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세운 겁니까?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에 45억을 세웠습니다. 그건 연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추경때 부담을 하려고 그럽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추경때...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욱
권태욱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야겠네. 가만있어 봐라. 본예산에 그거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자치센터 운영비가 유구는 2,000이고 딴 데는 600씩 섰는데 중학동만 빠졌단 말이에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그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안 들어갔던데. 작년하고 똑같던데 뭘.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리고 그건 저희가 보전을 해드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총 금액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게 빠져있지. 거기다 넣었다는 것은...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반운영비도 연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니 남이 봐도 꼴이 안 되지. 아니 딴 데 자치센터는 다 들어왔는데 그래 중학동만 빠졌다고 하면 의원이 뭘 살폈느냐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 거기서 빼다 넣어줘.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편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 넣어야지 그럼. 거기만 빠지면 참말로...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규
염만규위원
수고하시는데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물품이라든가 시에서 시설할 때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서 쭉 보면 제가 생각하는 금액하고는 얼토당토않은 그런 예산이 서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컨테이너 하나 한다는데 컨테이너에 예산이 500만원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가령 지금 우리가 사무실을 하나 내더라도 컨테이너를 엄청 큰 것을 갖다놔도 돈 200만원이면 새 거 사와요. 그러면 그런 컨테이너를 500만원씩 예산을 해서 그때 누가 질의하니까 거기다 연장 같은 걸 넣어놓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창고 식으로 쓰는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지금 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뭐를 물품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예산이. 지금 그래 한 건, 두 건 같으면 모든 예산이 물품이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가령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산림과에서 컨테이너를 갖다놓으면 도대체 몇 평을 갖다놓고 뭘 갖다놓고 500만원인가 그것을 내가 한번 나가 보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그런 예산 같은 걸...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일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면 엄청난 차액이 나와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언제 내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은 비슷하게 가격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도 넘는 금액이 항상 올라오고 있다고요. 그것 좀 한번 유념해 주십시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염위원님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통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광철
고광철위원
20페이지 보면 공무원 복지카드가 4억이 나와 있지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아까 실장님 얘기는 총 사업이 7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7억8,000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3억8,000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경에 할 겁니까?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반영을... 예산이 되겠어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충분합니까?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국가기관은 몇 년 전부터 전면 시행이 됐고 자치단체는 지금 경기도가 최고로 활발하게 돼있고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시ㆍ군 별로 사업은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틀리지요.
광철
고광철위원
인구 비례해서 틀린 거예요? 공무원 숫자대로...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인구 비례한 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요.
광철
고광철위원
규정이?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지침 적용해 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체육과 관련된 사항, 건강과 관련된 사항 이런 거 건강진단비라든지 스포츠웨어, 운동화, 그 다음에 수영장의 수영료라든지 이런 거 전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국궁장 담장설치 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국궁장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시민의 소리가 많아요. 왜냐 하면 왕릉이 거기 있는데 왕릉에다 대고 활을 쏜다는 겁니다. 상당히 안 좋은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옮겨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담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담장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고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2m 그것만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 아주 고풍스럽게 하기 때문에 단가가 그건 상당히 비쌉니다. 담장이 22m만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옮겨야 되겠지만 지금 그쪽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장
다음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수조정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된 대로 19일날까지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