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박영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 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박종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철식 위원께서 박종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10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03회 정례회까지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등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내년도 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의 취약과 이로 인한 자체재원의 한계로 지역개발 주민 편익사업등 자체사무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운영 방향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체납액일소 은닉 탈루 신규 세원 발굴등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긴축재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우선을 두고 나주 국민 임대산업단지 조성가시화등 생산성 사업부분에 재정수요를 확대해 감으로서 생산 기반 구축과 주요 현안사업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구축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예술 관광 진흥 생활환경 개선 농산물 판로 개척등 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불편을 겪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 사회 각분야에서 분출되는 재정수요의 효율적 대체를 위해 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 대책반을 운영하고 국도정 운영방향에 걸맞게 신규 시책 적극 개발과 우리시의 현안사업비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기 지방재정개혁을 제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이행 주민의견수렴 예산 편성등 일련의 과정에서도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당초 예산보다 252억 28백만원이 증가한 3,286억 64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7억 84백만원이 증가한 2,703억6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사업에 5억56백만원이 감액된 582억 97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중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 47백만 원이 증가한 255억 2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1억 58백만원이 감액된 54억 4천만원으로 자체수입의 총액은 309억 42백만 원이. 다음 의존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86백만원이 증가한 1,043억41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30억 47백만원이 증가한 1,274억원 재정보전금은 7억 9백만원이 증가한 28억 75백만원으로 의존수입 총액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261억 42백만원이 증가한 2,346억 16백만원이며 나주국민 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48억 8백만원을 차입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26.1%인 705억 12백만원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6.9%인 996억9천만원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4.2%인 923억 75백만원이며 민방위비가 52백만원 지원및 기타 경비는 전체예산의 2.9%인 77억 38백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예산의 1.1%인 28억 71백만 원이. 이를 성질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등 경사예산은 765억 69백만원으로 28.4%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1,789억6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6.2%를 차지하며 공공청사 정비등 지방채 상환이 44억 34백만원으로 1.6% 국도비 반화금등 예비비및 기타가 104억3백만원으로 3.8%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10억 95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5억 남산로 연결로 개설공사 15억, 드라마 세트장 제작 지원비로 29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산교 이창택지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자전거 테마파크조성 15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및 공사 85억원, 나주목문화 전시공사 8억원, 나주읍성토지매입및 발굴조사를 위해 10억원을 계상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12억원 덕음광산지역 광해 방지사업 25억 31백만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96억 46백만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10억원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15억원,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 17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4억 6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24억23백만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40억 22백만원, 주민숙원사업 24억 23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56백만원이 감액된 582억 97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67백만원이 증가한 16억 41백만원, 기초생활보장 기금 특별회계는 19백만원이 감액된 9억 3천만원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억9천만원이 증가한 119억 1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백만원이 증가한 94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6백만원이 증가한 3억93백만 원이.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32백만원이 증가한 2억 7천만원 농공지구 관리 특별회계는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5억 3천만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4억 44백만원이 증가한 8억 44백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52억 51백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과 같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6천만원이 감액된 79억 8천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 46백만원이 감액된 84억 47백만 원이. 이상과 같이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주신 예산은 성실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는 금년한해도 보람되게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