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건설사업소 도로과, 시설공사과, 재난안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등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출석공무원에 대한 선서와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는 오늘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해 나누어 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도로과, 시설공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재난안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하여 행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재난안전과, 녹지공원과 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와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가 끝나는 대로 업무에 복귀하여 행정 수행 및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 건설사업소 도로과, 시설공사과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시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판단되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수감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행정감사 시 제가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가면서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0시까지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48시간 이상의 여유를 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할 것을 미리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을 먼저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에 대한 의양서 및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더니 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검토한 의견을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도시건설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유권해석을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하다보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계단 더 들어가면 안양시 각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해동
곽해동위원장
잠깐만. 이의재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원종국위원
안양시 각종 위원회에 속한 문제기 때문에 시장을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축소시켜서 광고물 업무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다. 위원회 소관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감사를 하다보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제가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축소시켜서 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출석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는 「안양시 행정감사 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시간 이후로 3일이면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누구를요?
원종국위원
시장님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첫째는 지난 금요일 날 각종 위원회 명단은요,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되어 가지고 거의 도착할 때 다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신중대 시장 그리고 조광희 교수 두 분은 금요일 날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서로 상의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장님도 오셔 가지고 상의를 했었는데 조례를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 전에 시장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위원장도 사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저께죠. 토요일 날 오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한 바에 의하면 광고물 계통은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라서 우리가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재문 간사님하고 상의한 바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결론 났거든요.
원종국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축소시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라고 관장했을 때는 광고물 업무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하다가 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광고물에 대한 업무보다도 안양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광고물에 대한 것은 업무상 이야기했던 것이고 제가 시장님한테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것은 안양시 전체 위원회에도 속하면서도 의원 전체 고유 업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한 법으로 3일간의 여유를 주고 목요일 날 출석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셔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6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난 한 해 동안 26건에 용역비 3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건설사업소 소관 용역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용역에 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의 증감변동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설계용역 시에 사전조사 미흡이나 또 납품 시에 철저한 검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용역사업 시행에 있어서 철저를 촉구하면서 사업시행 시에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토지보상에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관계자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해서 처리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는 물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토지 수용재결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그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게 되거든요. 또 행정에 있어서 불신이 쌓여갑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행복한 도시로의 발전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공공예술 프로젝트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덕제지 공원관련 건도 그렇고 냉천마을 그리고 새마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 관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와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많은 오해와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행정으로의 발전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이의재 소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줄 알고 전 직원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의재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 2004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예산액이 138억 6천여 만원에서 계약액이 121억 9천 900만원 해서 차액이 16억 6천 600만원인데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그만큼 예산이 이월이나 사장되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로 보이며 설계변경사항에 보면 13건 중에 9건해서 14억 6천 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사전 타당성 조사, 정밀계획, 신중한 연구검토 없이 전문지식과 전문인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탁상공론만 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미집행 잔액이 33억 3천 8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물론 동료 정변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와 조기집행하지 못한 이유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86, 87에 보면 전부 ‘완료’,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정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은석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추진계획 향후 계획 등에 보도육교 중 관악로의 3개소의 주민 민원내용, 이용도, 관리대책, 예산집행과 또한 횡단보도 설치 지역과 장·단점, 교통섬 이용도 등 장애, 노약자 등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 즉,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주민 민원사항 일절, 반상회 건의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1페이지 지하보도 19개소에 대한 방범 ＣＣＴＶ 설치내용, 미설치 지역, 향후 계획, 예산 집행내역 등 관리대책에 대한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대우아파트 보도교 사업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 있은데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당초 3억 6천 700여 만원의 예산에서 3억원이 증가해서 설계변경사항에 자료에 보면 당시 3억 6천 700만원이 시설설계용역비가 1천 67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 8월 1일 날 용역착수 중단을 한 후에 추가로 3억이 증액된데 대한 설계변경 용역비가 추가가 없는데 그것이 증액여부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 주시고,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추진사항 중에 보상협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대한교 보수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관양2동 관양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착공기일이 금년 10월 20일부터 되어 있는데 착공기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도로과장에게 학의천변 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변경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고, 대한교에서 의왕시 경계까지의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의 상황과 계획은 뭐고 더구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현재 사고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민원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 예방지역의 조명 및 방범용 ＣＣＴＶ 설치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공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0페이지 부대시설 중 주차장 롤러스케이트 국제규격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경기장에 주차장이 106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맞는지,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2억 5천만원을 보면 행정수요와 주민 욕구를 수용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원활한 봉사행정을 한다고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라면 향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계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과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의식 부족과 퇴보적인 주민반응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예산 남용이 아닌가, 또 세 번째 향후 계획이라면 좀 더 운영적인 측면에서 시민 혈세를 줄이는데 관리비, 운영비가 보완되는 신축건물이 됐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리시에 가면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됐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비산1동 경로당 건립공사에 대해서 임곡지구 아파트 준공에 마을 주민수 인구로 인한 비산사회복지관 내에 비산1동 경로당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것 아파트 자체 내에 경로당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고, 평촌아트홀 준공 전 도시건설위원회 방문 시 로비 현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때 설계변경과 추가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2005년도 총 적립금이 64억 5천 700여 만원에서 지출이 1천 230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약 5개년 동안 재난기금 사용내역과 재난기금 관리요강과 관리실태, 은행 예치 등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학의천 등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징검다리,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 설치 등에 전 구간 부분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 자료 또한 관리감독 활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주시고, 마지막으로 녹지과에 인덕원 사거리 교통섬 녹화사업에 대한 자료와 사진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 5천 500만원에 대한 자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12페이지 가로수 1만 7, 029주 대부분이 낙엽수인데 관리실태와 전지, 동절기 낙엽 등의 도시미관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시설녹지 6개소 4만 9, 303평에 대한 설치경위, 관리 등의 관련 법적자료 등과 거기에 대한 건축물 폐자재를 매설하거나 몰래 버리는 법적조치사항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건축물 폐자재가 매설되거나 시설녹지지구에 묻혔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분리대 7개소 7,930평에 대한 문제점 즉, 사거리라든지 지금 좌회전 유턴지점에 보면 1차선에서 달리다가 좌회전이나 유턴지점이 차가 밀린 상태에서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면 사고위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각정리해서 좌회전이나 유턴차량 대기가 너무 두세 대밖에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바로 시청 앞이나 이쪽에 가면 그런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중앙분리대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녹지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녹지는 녹지과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과 설명해 주시고, 보행자도로 주택단지 평촌지구에 보행자도로가 8개소가 3만 7,000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 전지, 낙엽 또 종명, 방범 등 관리실태, 청결문제라든가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42페이지 보면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며 현재 체육시설, 판매점, 노인정, 화장실, Ｘ-게임장, 테니스장 등 이것을 과연 설치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는가, 설치할 근거는 뭔지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 자료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의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의한 질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 때 각종 사업공사 명예감독제를 추진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서면을 통해서 봤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명예감독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것인지, 공사가 여러 가지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69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삼덕제지 공원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감도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은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녹지과에 관련된 공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2005년도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0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안구 가로등 원격시스템 ＣＤＭＡ 설치 이후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정보이용료 또는 전기요금, 가로등 관련된 전기요금을 2004년도와 2005년도 비교해서 2004년도 것 2005년도 것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에도 보니까 ＣＤＭＡ방식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4억을 요구했어요.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4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양4동 성원아파트 앞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녹지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도로과장님이 조감도가 있으면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감자료 13쪽에 해당됩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녹지과도 관계되고 여러 군데가 다 해당될 겁니다. 시설공사과장님도 해당되고 재난안전과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뭐냐면 표준안전관리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영수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무비의 3.3%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책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5개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역전지하상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설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도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면이 있으면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안 청소년수련관이 건립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감도 또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고, 공정률이 현재 몇 %인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9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와 관련 사항인데 지금 민원내용을 보니까 안양천을 청계천과 같은 자연하천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천을 어떻게 바꾸겠다는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 석축을 지금 많이 쌓아놨습니다. 이게 홍수 시에는 유실될 염려가 있는데 어떤 설계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2020년 도시계획 토론자로 나가서 앞으로 16년을 내다보는 안양시 도시계획에 수암천 복원계획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대 시장께서 수용해서 수암천을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90페이지 도로 폐천부지 대부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봤습니다. 미징수된 내역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징수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13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술용역 발주와 관련된 사항인데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주민 휴식공간 조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 보고서하고 조감도를 양이 많으니까 본 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8페이지 관양동 인덕원초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지금 현재 80%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입로 확장공사와 더불어서 85ｍ의 휀스 설치를 위한 도로 옹벽 측구 콘크리트 구조물이 최대폭으로 한 10㎜ 이상의 균열이 발생했는데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의 부실공사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설계 시 연약지반에 대한 안전성 대책이 강조되는 도로 웅벽공사 설계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에 있어서 조형물과 와이어가 당초 설계와는 달리 단순해 보이는데 변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조형물과 와이어의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아나바다 상설매장 보수공사하고 자유센터 보수공사 관양2동 다목적복지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물량증가에 대한 예산이 증액 돼 있는데 물량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계변경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덮개가 있습니다. 주물이나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올라와서 주물덮개 플라스틱 이런 덮개가 울퉁불퉁 많이 어긋나 있는데 심지어는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세계롤러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덮개정비를 요망 드리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저수로 호안정비를 위해서 자연석과 일반 잡석으로 비산대교와 명학대교 사이에 호안정비공사와 버드나무와 갈대를 식생했는데 저수 호안정비는 끝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비산대교와 명학대교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현재 폭 3ｍ로 보행자 자전거도로로 구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제 3ｍ 폭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재 소장님께서 오늘 보고를 잘 해 주셔서 이해가 빨리 갑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이의재 소장님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앙티엠하고 (주)남천종합 관리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후관리용역이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노점상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가 이게 보면 공기가 2005년 12월 5일 또 그 밑에 보면 2005년 11월 15일 이게 준공 예정일이에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동서연결도로가 계속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이것도 12월 26일 날이 준공 예정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공정을 보면 65%뿐이 안 됐어. 그런데 이것이 그 기간 내에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지연이 되면 공기가 연장이 되면 왜 지연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보면 노점상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부터 가판대를 교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환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저희가 양 구청에서 답변을 대충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상환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건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상용 위원께서 비산대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2005년 12월 14일 날 준공 예정일인데 그동안에 지연된 사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교량보수 6개 교량이 있어요. 2006년도 계획인데 거기 6개 교량의 보수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도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행정감사 88페이지에 보면 도유폐천부지 징수에 대해서 2003년도서부터 2004년 , 2005년 미징수 내역을 좀 해 주시고, 2005년 이후에 도유폐천 총미수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하천편입 토지보상 내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어요. 106페이지 행정감사자료하고 준공 날짜가 자꾸 차질이 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에는 비산동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 해 가지고 준공일이 행정감사에는 2006년 2월 20일이 준공 예정일이고 또 업무보고에는 2006년 1월 10일 날이고 한 과에서 왜 이렇게 준공 날짜가 혼돈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이의재 소장님은 3월 달에 준공 예정일이라고 하고. 차질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우리가 내년도 9월 달에 국제적인 경기가 시작되는데 그동안에 큰 문제가 없는지,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공사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자료를 하나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분수대가 있죠. 2004년, 2005년 해 가지고 분수대만 별도로 나온 전기요금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9페이지에 보면 삼덕제지 조성 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2006년 예산이 섰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근거를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이의재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재 소장님에게 자료 한가지 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근석 도로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공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국가하천 구간 부분에는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국토관리청에서 중단이 돼 있는데 혹시 국토관리청에서 언제 정도에 자기네들이 시공을 할 것인지 계획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김명철 과장님에게 역시 똑같은 부분인데 자연형하천 공사 그게 국가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정도 그게 착공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께 우리 성상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하셨는데 비산동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 부분에서 그쪽에 보니까 저쪽 뒤쪽으로 비닐하우스 부분 농지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매입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경기장을 건립하면서 그쪽 부분을 향후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37쪽 범계역 승강기 설치공사해서 80억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40억 우리가 40억해서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현재 인덕원역은 42억뿐이 책정이 안 됐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덕원역은 42억이고 범계역 80억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덕원역까지 착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평촌역으로 알고 있는데 평촌역은 그냥 빨리해 주겠다는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예산은 약 얼마 소유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건설사업소 소관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직무교육 소양교육을 해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건설사업소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쪽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범계동에 1054-2번지 부지면적이 423평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위치에다 바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공정대로 한다면 2007년 4월인데 그러면 그 부지를 바꿨을 때 어떤 조건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공원에 보면 인조잔디구장해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3～4년 전 인가요? 의원들이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인조잔디라든가 잔디를 했을 때 좋지 않으냐, 설명해 달라고 그럴 때 그때 당시 국장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세계적인 국제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2～3년이 흐른 다음에는 이제는 거기 마쳤다 해 가지고 인조잔디 구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축구장이 변형된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41쪽에 도로과 관련 돼 가지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묻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에서 국비 26억 2천여 만원이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울러서 도로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에 보면 위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배정액하고 집행내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1월 달에도 보면 배정액이 예를 들어서 1천 126만원이다 그러면 실제 집행액은 3천 187만 6천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1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그렇고 5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에도 그렇습니다. 배정액의 주요 항목을 좀 자료로 제출하시고, 배정액과 집행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문한 사항인데요, 비산대교에 조형물을 멋있게 설치해 놨다고 생각이 드는데 7동 쪽에 보면 전선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을.
해동
곽해동위원장
없어졌어.
노춘복위원
지중으로 넣었다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노춘복위원
7동 쪽에 지중으로 안 넣었잖아.
해동
곽해동위원장
넣었어요.
노춘복위원
위에로다 선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해동
곽해동위원장
며칠 전에 됐어요.
노춘복위원
그래요? 그래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저, 전선은 다리 밑으로다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 설치를 했군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5쪽에 보면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공사에 사업비가 4억 7천만원이었는데 공사를 다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1억 3천 4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녹지공원과장님에게 업무자료 75쪽에 보면 평촌공원 내에 체육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기존에 농구장과 발 지압장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족구장은 박달동으로 이설하고 농구장을 또 조성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자전거도로가 계획한 도로에 몇 % 완성이 됐는가, 총 연장 길이는 몇 ㎞인가 좀 말씀해 주시면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도 지원금인가 정부 지원금이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안양2동에서 안양1동 사이에 가는 하천도로변 철거 얘기도 나왔었고 타당성 조사 얘기도 나왔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시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요, 안양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감자료 100쪽을 보니까 향후 사업추진계획에서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설계 ＣＤ가 있으면 한 장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설계서 있으면 좀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천 내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형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행감자료 100쪽을 참고하셔 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10월 말 현재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이 모든 것이 예산액 대비 계약액이 너무 현저하게 16억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시되고 다음에 13건 중에 9건의 설계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면서도 이렇게 매년 저희가 행정감사 시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 사건인데 이렇게 행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86페이지 건설사업소 공통 이것은 ‘완료’, ‘완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 자료를. 다음에 보십시오. 전부 다 ‘완료’,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고사항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미집행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보통 실시설계용역비에 보면 공사 착공기간, 준공기간이 다 있는데 준공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프랭카드나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기일 내에 완공치 못해서 죄송하다.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홍보 같은 것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안양시는 공사만 되면 겨울철에 선거철 앞두고 공사한단 말이야” 이런 말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매년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장님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그런 점이 보이도록 내년에는 잘 부탁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질문을 세 가지 했는데 한 가지를 답변해 주셨는데 명예감독제 실적이 지금 없으시다고 했어요.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명예감독제를 실시한데 따른 실적이 없다는 건가요?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셨다면서요.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아서 자료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명예감독관은 자격이 어떤 분들로 했습니까?
소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만 그렇게 잡으셨죠. 저희가 2004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된 사항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명예감독관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자는 겁니다. 물론 현재 큰 공사에는 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거죠. 인터넷상에 올라온 민원도 여기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사 중에 시민 불편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시민이 참여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명예감독제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원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는데 올해는 범계역, 내년에는 인덕원역, 내후년에는 평촌역을 해야죠. 집행부에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려고 하시고, 왜 평촌역도 인구가, 지금 어떻게 인구산정을 계산했는지 몰라도 평촌역이 많아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 데요. 하여튼 간에 지원관계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할테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계획에 대한 민원내용과 주민설명 등 자료를 요구하셨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 민원내용 및 주민여론 실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육교는 ’96년에 설치된 육교로 인근의 관양초교, 관양중학교, 관양고등학교, 평촌정보고등학교, 부안중학교 등 인근 5개교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때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에 육교 이용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한 시간동안 1,360명이 통행하는 통행량이 많은 육교가 되겠습니다. 육교설치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도 중요하지만 보행인이 안전하게 건널 수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이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저희가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수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 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보고결과를 보면 육교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설치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육교를 그대로 놔두고 승강기를 설치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까지만 들으면 다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반상회건의라든지 상인들의 의견 진정서는 횡단보도 설치입니까? 승강기 설치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횡단보도 설치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승강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쳤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절차를 안 거쳤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안 거쳤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단, 전문가나 교통처리 체계보고서의 전문가들만 가지고 횡단보도 설치를 하도록 했다 라는 내용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승강기 설치를 하도록 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여론조사는 실시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를 자료를 줘야 아는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동사무소에서 주민 대표 몇 사람들이 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 하는 전문.
혁록
권혁록위원
이 과장님, 이것 지금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반상회 건의 이런 모든 것이 횡단보도 설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에 반하는 승강기 설치는 곧 노약자나, 지금 1일 한 시간에 1,360명이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 몇 명입니까? 1,360명이면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양쪽에 한 군데씩 두 대를 설치했을 때 한 시간에 그 승강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년월일해서 관리실태라든가 한 시간에 1,360명이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한 시간이라는 것은 학생들 출·퇴근 시간 7시부터 8시 반까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기 때문에 속도가 무척 느립니다. 일반인들이 타라고 해도 안 타요. 이게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승강기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이 과장이 뭐라고 따지기 전에 예산 통과도 안 된 건데 그런 고려점을 거기 가서 실제 보도 교 두세 번 왔다 갔다 해 봐. 숨이 찰 거예요. 그리고 거기의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로막힌 철조망도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려면 이쪽 상권 저쪽 상권 분리돼 가지고 주민들이 귀찮아서 빨리 편안하게 다녔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Ｅ-마트 앞에 그 왕래 많은 데 왜 거기는 육교를 설치 않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교통 혼잡 이런 것을 다 일으키나. 그리고 안양결혼회관 앞에 육교도 아주 오래전서부터 지역 민원들이 해체해 달라고 폐쇄해 달라고 수차 진정 건의가 들어왔던 점과 지금 여기 관악로에 비산동사거리 또 조흥은행 앞에 교통섬 설치한 것 또 현대아파트 앞에 사거리 또 인덕원사거리를 보면 인덕원사거리도 분명히 지하도가 있습니다.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전철 지하도가 있으면 그리 다녀도 관계 없는데 인덕원사거리 그 복잡한 거리에도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인덕원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지하도보다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주민에 따라서법을,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문가나 교통체계보고서에 이왕 육교를 설치했으니까 폐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는 무의미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좇아서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주민 민원사항 제가 자료 부탁한 것을 첨부해 주시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지하보도 19개소에 대한 방범용 ＣＣＴＶ 설치내용과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보통 19개소의 지하보도가 있으며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개소의 지하보도 중 ＣＣＴＶ가 설치된 지하보도는 신기중학교 앞 지하보도, 평촌역 앞 지하보도,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귀인동 학원가 지하보도 등 4개소가 방범용 ＣＣＴＶ가 설치되어 있고 이는 2003년도에도 동안구청에서 2억 1천 88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림중학교 앞 지하보도에 대하여 조도개선과 방범용 ＣＣＴＶ를 설치하고자 동안구청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내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ＣＣＴＶ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화면관리라든가 이런 것.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숙직실 당직실에서 육교나 전부 화면으로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각 구청 숙직실에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상황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연락이 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추후에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이 눈에 띄면 바로 연락을 하고 그게 눈에 안 띄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추적을 해서 화면을 보고 범인을 색출하든지.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 보고 받은 것 없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ＣＣＴＶ를 설치한 이후에는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평촌역 같은 데는 작년에도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불량아들이 패거리로 모여서 여자들 희롱한다든지 금품 뺏는다든지 상대방 두들겨 패가지고 이빨을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실태가 미관에 안 좋아요. 선진외국 좀 많이 다녀보셨잖아. 외국 가면 얼마나 잘해 놨어.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사계절을 지나다 보면 많이 훼손되는 겨울, 여름 이런 때 보면 그런 관리체계를 전문성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모자이크라든가 이런 것도 단순하게 타일 이런 것 붙이지 말고 모양을 내고 그림을 내는 모자이크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신경 써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다 듣고 일괄 듣고 일괄 보충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 당초 3억 6천 700만원은 용역을 주고.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당초에 3억이 증액 되면 용역설계비도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보고서나 행정감사자료에는 1천 670만원만 지출이 되어 있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설계한 데서 그 설계가 구조설계가 아니라 경관조명 관련된 것을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말이 안 되지. 일반 보도교에서 학이 날러가는 그런 건축물을 하면 철근구조 설계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건 편법이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설계는 다시 했는데 그게 변경내용이 경관조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추가로 안 받고 용역비는 그것만 받고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비는 그것만 받고 편법으로 하겠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편법이 아니라 그것만 받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 만큼만 지출됐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다음은 관양2동 학의천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 대한교 보수공사까지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관양2동 학의천 도로공사는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보상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서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한교 보수공사는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시 회전반경폭이 협소해서 보도부 난간과 접촉위험이 있어 가각부 회전반경을 넓히는 공사를 실시코자 내년 3월 중에 교량 유지관리비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6년 3월 달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학의천변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없이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학의천변 감정평가 보상관계는 올 연말까지인가. 언제까지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계속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현재 협의가 결론이 난 게 아니그만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상은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날짜는 예측이 안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대한전선 소유 땅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대한전선은 조금 밖에 편입이 안 되고요, 그 위로 공장이 편입되는 토지가 있고 하여튼간 편입용지 보상이 34필지에 9, 731㎡가 되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다음은 관양교 확장공사가 금년 10월 20일 착공됐음에도 실제로 작업을 한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양교 확장공사는 최근 아파트형공장 입주 등에 따라 차량 및 보행 증가로 보행자의 통행 시 안전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차량과 분리한 보도공간을 확장하여 시설물의 확보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사로 길이가 60ｍ, 폭이 5ｍ로 당초 교량이 7.5ｍ 폭인데 5ｍ의 교량을 새로 놓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2005년 4월 22일 날 투융자심사가 돼서 6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설계심사를 해가지고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등해서 10월 5일 날 입찰해 가지고 10월 20일 현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터파기 등을 해보니까 중간 보도부분에 하천에서 지장물이 많이 매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수관로와 접촉되는 부분 또 기존 교량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느라고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과장님, 10월 20일 착공이라면 착공 전에 지금 말씀하신 제반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상식으로 알기로도 학의천 중간 가운데 물이 흐르는 자리에는 수도관이고 뭐고 다 묻혀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파보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매설된 것은 아는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된 것은 실제 파봐야 알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파지 설계과정에서 파는 것은 예측만 해 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수관 묻으면 도면 같은 게 미리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수관뿐만 아니라.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착공기일을 다 잡아놓고, 아까 소장님 답변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 등 모든 것이 전문성이 결여된 현장답습이 아니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짓고 싶습니다. 조기착공해 주시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해서 많은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는데 빨리 빨리해 줘야지 겨울철인데 언제 공사합니까? 알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공사기간이 내년 10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의천변 가로등 설치공사 변경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대한교에서 인덕원 시계구간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의천변 가로등 설치공사 변경내역에 대한 자료 및 설명과 대한교에서 인덕원 시계구간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 중 수목보호 및 하역작업 공간협소에 따른 공정변경과 기존에 사용 중인 가로등의 회로분리에 따른 전선의 규격변경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당초 1억 7천 676만 5천원이 변경된 게 1억 7천 700만 1천원으로 1만 4천 569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한교에서 인덕원간 의왕 시계 구간은 2005년 10월 27일 공사를 집행하여 11월 29일 계약을 했고 착공까지 해서 2006년 10월에 준공예정이며 33본의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자재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내년에 못다한 구간을 다 하시겠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33본에 대해서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안 잡혀있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건 학의천공사 시설비로 하는 겁니다. 학의천 도로 확장공사.
혁록
권혁록위원
현재 대한교까지 한 것은 도로과에서 학의천변 조명등 설치공사 자금으로 하고 또 대한교에서 의왕시 경계선까지는 안양천 살리기에서 사업자금으로 한다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천 살리기가 아니라 학의천 도로개설공사 사업비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변 도로공사.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학의천 시설비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에서 2006년도 예산에 잡혀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서 보니까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 안에 들어 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또 아까 재난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지만 문제는 한쪽만 보행자도로 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한쪽은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쪽에는 없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주민들이 많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에는 자연식물을 심어놨는데 적은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숲이 우거질 정도로 사람 키를 넘어서 아주 위험한 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지금 대우아파트 도로개설로 인해서 학의천이 캔티레버식으로 튀어 나와 가지고 그 안에가 음침하단 말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그 앞이 잡풀이 무성해서 그 안이 안 보여요. 거기서 일명 형언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당한 사람이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많은 주민들은 알고 있고 무서워서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조명등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기 의왕시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의왕시에서는 신경을 안 써. 왜냐, 우리 안양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대우아파트 쪽으로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 건널목있잖아요. 건널목이라든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우리 안양시에 있잖아. 내 말은 그쪽이 위험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쪽 상하로 조명이 약하고 거기에 조명과 방범용 ＣＣＴＶ에 대한 예방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게 주민들 의견이고 이야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앞으로 학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시에서도 다 배상책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그러면 2006년도에 의왕시 경계선까지 학의천변 조명등 설치공사는 다 완료할 수 있겠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006년도 몇 월까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0월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 통과되면 조기에 해줘야지 10월까지 1년을 더 잡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최대한 빨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의천 개설공사하는 그 현장하고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쪽 구간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저쪽 인도 쪽에 지금 자전거도로 문제도 다 불편한 것 알고 있지만 우선 보안등을 조기에 착공 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 자꾸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 조기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야지 내년도 우리 신중대 시장님 선거 나오면 표 연결될 거 아니여.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착공이 돼 가지고 지금 자재구매 한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착공됐다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대한교까지는 됐지마는 학의천 의왕시 경계선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고 그러니까 빨리 좀 잡아서 해 주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탁합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다음은 중앙분리대와 관련해서 좌회전 또는 유턴차선이 부족해서 차량운전자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분리대와 관련한 좌회전 또는 유턴차선 길이의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교통흐름과 신호주기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교통부서에서 이런 것을 전부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인정을 합니까? 제가 지금 불편사항에 대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시청 바로 사거리, 사거리 인덕원 쪽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보면 좌회전할 수 있는 차량이 한두 대 밖에 안 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직진으로 오다가 월마트 앞에 쪽에서도 그러면 여기는 좌회전 유턴 차만 들어간다는 표시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직진 신호 오다가 좌회전 차량, 우회전 차량, 유턴 차량이 딱 대기하고 있으면 멋모르고 가다가 뻥 박는 수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여. 그게 지금 안양시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덕원에 중앙분리대 옛날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중앙분리대 설치했죠?
그때도 인덕원에서 부림마을 쪽으로 딱 오다보면 한미아파트동사무소 들어가는 길 있죠. 거기에서 유턴을 할라 좌회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차가 한두 대 정도밖에 안 되게 그렇게 그려놨어. 그래서 바로 내가 현장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한 20～30ｍ해 가지고 거리를 둬서 유턴 차나 좌회전 차량들이 충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여.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시고 지금 안양 지역의 주요 도로 교통 대기시간이 발생 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교통부서하고 충분하게 제가 모레쯤 교통 담당 부서하고 또 이야기를 할 테니까 협의를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가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답변 더 남았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 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ＣＤＭＡ 설치 이후 에너지 절약효과와 정보이용료, 전기료 절감내역 등 2004년도, 2005년도의 부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자료를 받아야 뭘 질의를 하든지 하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일단.
김기용위원
자료 가지고 제가 물어 볼라고 했던 거예요. 자료를 안 주면 이거 안 되죠. 자료 된 것만 하세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일단 자료 된 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자료가 없는데.
이재문위원장대리
자료 없이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같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동 성원아파트 교통체계개선사업 주위에 조성되는 조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도면 가지고 좀 설명해줘요. 도면가지고 설명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설명 부탁한 것만 하세요. 그러면 설명 부탁한 것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럼 그것도 안 가져 왔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렇게 준비 안 돼 가지고,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동 성원아파트 교통체계 개선사업 단지 내 조성되는 조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인 안양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지구 내 잔여지 조경계획안은 현재 아직 계획이 다 나오지 않아 가지고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수한 토지 5필지 중 도로 확장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150평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녹지대 등 휴식공간 조성요구가 있어 현지여건과 적합시설물을 제공하고자 2005년 11월 28일에 관계전문가의 현장자문을 거쳐 2002년 3월에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당초 수암천변 도시계획도로 폭 6ｍ 삼덕길을 확장되는 병목안 길에 접촉하기 위해서 녹지대를 가로질러 차도와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덕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개설을 하더라도 삼덕길이 수용이 도로가 계획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이게 연계성이 부족해서 보행자 안전위험 우려, 성원사거리 차량정체 등의 문제점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조경수 식재는 물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요 사거리이고 버스정류장이 접해있어 벤치 등의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녹지대 조성계획을 현재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도면보고 설명 좀 하시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면설명) 여기가 현재 병목안 올라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3동사무소가 도로 앞에 있고 (청취불능)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인데 삼덕공원 내에 도로 4차변 도로가 그래 가지고서는 연계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도로는 이 골목길로 연결을 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여기는 보행자 산책로 같은 걸로 조성을 해 가지고 여기 150평에 대해서 녹지대를 공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부분은 당초 우리가 15ｍ 도로를 19ｍ로 확장하는 계획에 있었는데 맨 끝부분은 약 27ｍ가 돼 가지고 4개의 차선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차선과 대기차선까지 해서 4개 차선을 두고 여기가 총 27ｍ폭이 되겠습니다. 보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교통 이 앞에 병목안 방향하고 차선이 연계가 돼 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먼저 전에 사업설명회 하실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철로부지 있잖습니까? 철로부지는 현재 새로 지은 빌라가 거기 있어서 출입구가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산책로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변경된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교량 있지 않습니까? 박달로로 가는 교량 그것 안전진단 해 봤어요? 그것 안전진단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모르겠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거 안전진단 아직 못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 안전진단 안 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번 공사하고 병행해서 안전진단 해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전에도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다리교량이 노후 돼 가지고 그게 복개천하고 연결되는 다리거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복개천하고 연결되는 다리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차량이 그리로 통행이 더 많아 질수도 있어요. 이제 원활하게 그리 교통이 잘 통과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를 안전도 검사도 안 하면 안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시면 우리 과장님 책임 당해요. 책임 추궁 당하신다고. 안전도검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 질문 중에서 자료가 지금 도착이 됐는데 ＣＤＭＡ방식.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ＣＤＭＡ방식은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결국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ＣＤＭＡ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기존에 ＲＦ방식으로 사용 중이던 것을 우리가 다분할접속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휴대폰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니까 격등제를 한다든지 이런데 충분히 발달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께서 전에 예산심의 때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 결과물을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 절전효과를 보니까 말입니다, 2005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감액된 게 41만 1천 490원이 감액처리가 된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자료 한번 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료가 들어가게 돼 있죠? 휴대폰을 이용해서 점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정보통신료가 167만 5천원하고 하나가 99만 5천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200여 만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신규가입 때 그 업체에서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정보통신료 낼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것 5천원만 내면 됩니다.
김기용위원
5천원이니까 50만원을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만원이라고요? 50만원하고 또 있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총 150개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정보통신료가 총 얼마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75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용위원
75만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75만원 넘잖아요. 이 자료를 일찍 일찍 가지고 와야 이것을 파악할 것 아니에요. 이 ＣＤＭＡ방식이 이번에 만안구에 또 4억이 예산이 올라온 걸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이것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멸하는 것 편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전에 2005년도 예산에 3억 4천여 만원을 책정해서 ＣＤＭＡ방식을 설치가 시설이 돼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동안지역에 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근데 여기 절감효과가 이거 에너지 절감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료까지 합치면 얼마나 차이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155개 중에서 10개를 해 보니까 개소당 월 4만 2천원이 절감이 된 실적을 저희가 제출한 거고 155개 전체는 아직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 감가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인가 이거 ＣＤＭＡ방식을 채택했다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ＣＤＭＡ방식을 채택한 이후에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크나큰 기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3억 4천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결국 폐기물 처리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감액은 연 8천 746만 8천원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라든지 야간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먼저 시스템은 격등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잖아요. 과장님, 이것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다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안구 또 4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신중한 검토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에너지 절감효과로 봤을 땐 기대 밖이다 이거죠. 이게 기대한 것만큼 안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할 걸로 알면서 시간관계상 신중한 검토를 다시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또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답변은 저는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이 그 부분의 문제를 다시 보충질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것 노후선로 설치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넘었었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 지주까지 하는 것이 그렇고 분전함까지 할 적에는 4억만되면 끝이 납니다. 만안구역에 4억.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시행 때 타당성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뭣 때문에 이것을 노후선로 교체를 하고 이걸 도입하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죠? 원래 어떤 근거로 이것을 시작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인위원
노후선로까지 우리가 교체하게 된 근본적인 근거가 뭡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노후선로 교체는 양 구청에서 수해 때 사람이 감전사고가 나서 죽은 사건 때문에 이 ＣＤＭＡ방식하고는 별개의.
이상인위원
감전예방 때문에 시작을 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감전예방 때문에 한 겁니다.
이상인위원
수해 이후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게 교부금 내려 보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전차단하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데 근거로 사용한 게 뭐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절연측정한 것을 근거로 사용했죠? 알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누전사고 발생한 거라 그 차원에서 한거고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일단 먼저 선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선로는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상황 판단성 같이 안 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상황판단은
이상인위원
구청 책임이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 못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것을 여러분이 지적하고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이런 한 구청에 20억씩 한 40억 정도의 사업들을 하는데 구청 부서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우리가 절연저항측정 받은걸 근거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 238개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적합이 한 40개 나오고 부적합이 198개 정도 나와 가지고 부적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적합 198개가 어디를 측정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적합 나온 게 전면적으로 선로공사를 다시 해야 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한다. 이렇게만 판단들 하셔 가지고 일단 공사를 다시 하게 됐다. 과장님 들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적합한 것이 어느 구간에서 어느 사이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전반들 측정하고서 끝났어요. 실제 가로 선로 다 측정한 게 아니고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 사람이 쭉 했더라고요. 보니까 분전함만 다 체크해 가지고 묶어놓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솔직히 다 부적합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선로 다 뜯어버리는 공사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게 된 거예요. 전체 분전함을 체크했지 그 선로를 다 했어요? 그러면 용역을 엄청나게 줬어야 되요. 그것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한 사람이 그것만 측정을 하는데 분전함만 측정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실제 전 선로에 대해 돈을 몇 억을 들여서라도 세밀하게 했다면 이 수 십억의 공사는 안 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ＣＤＭＡ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게 형식승인 받았습니까? 이 제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품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내지 다른 받은 것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특허제품입니다. 특허제품.
이상인위원
특허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안 만든 것 만들면 특허인데 이것을 공인하는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도 좋다는 정도의 시험성적을 낸 게 있냐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업체 그렇게 불가능했다고 그러던데. 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김기용위원
이것 에너지공단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제품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 ＣＤＭＡ방식이 전에도 그래서 내가 계속 반대했던 건데.
이상인위원
이게 갖다 주신 게 컴퓨터시트기록들인가요? 네? 이건 지난번 건데. 구청 것. 우리 시트기록지가 있죠? ＣＤＭＡ방식에. 이거 어디가 차단되고 현황 쫙 나오는 것 없어요? 그런데 지금 휴대폰이 몇 대 156대예요? 휴대폰 단말기가 지금 몇 개 활용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55개소입니다.
이상인위원
155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지금 단말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단말기 계약만 해 놓고 휴대폰 155개를 다 산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시설관리공단에 한 분전함에 이 155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여기 휴대폰번호가 다 틀려요.
이상인위원
번호를 다 땄잖아요.
김기용위원
휴대폰번호가 다 틀리게 나와 있다고.
이상인위원
ＣＤＭＡ방식에 이 휴대폰번호를 155개를 다 땄죠? 일단은요, 이것 추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 설치하고 나서 컴퓨터에 기록된 장치들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걸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중간에 저는 그렇게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 승인을 제대로 안 받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특허라는 것 때문에 그랬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특허하고 신기술로 우리 양 구청에 각자 재래식방식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성적서까지 다 포함된 그런 ＣＤＭＡ 공법을 한번 저희가 안양시에서 해보겠다고 작년에 처음 예산편성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의 시험성적서도 저희가.
이상인위원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뭐해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쪽 견해로는 공식적으로 발행한 게 없어요. 그쪽에서는 뭐 해줬는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것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특허는 누군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데 안전성, 경제성 모든 것을 평가해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나서 도입하는 게 맞다. 세상에 특허 낸 건 많겠죠. 그런데 실용화 내지 경제성 여러 가지가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은 이후에 문제를 야기할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안전장치들을 고려해서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성급하게 도입을 했는데 만안구까지 이걸 도입을 하는데 예결할 때 다시 짚겠지만 처음부터 선로공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안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만안구가 올해 끝났죠. 그런데 동안구 시작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ＴＦ를 구성하든 뭘 좀 해줘야지 사실은 동안구나 각 구청에서 또 답답하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부서인 시 본청에서 이 정도 사업이면 구청에서 시행은 하되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식을 도입할 건지 여부 등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했어야 맞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격된 사유가 뭣 때문에 불합격 됐는지를 우리가 알고서 처방을 내렸어야지 불합격됐기 때문에 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다.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에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불합격 나온 걸 알아야 우리가 전면적으로 새로 할 건지 용역을 줘서 부분적으로 할 건지를 판단도 했어야 되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선로 10년 이상 노후된 관로에 대해 가지고 전부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구청별로 선로 보수작업을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ＣＤＭＡ공법하고 관련돼서 하는 누전설비 공사는 아니고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별개로 추진을 한 게 아니고 같이 하다가 지금 만안구청만 문제가 돼 가지고 발주를 안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다니까요. 작년에 않고. 가로등만 선로공사를 하고 이 시스템은 남겨 놨어요. 만안구청은 작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문제제기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동안구는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 갔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ＣＤＭＡ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전에 누전선로 정비사업 완료 후에 만안은 전자식을 채택했고 동안구는 ＲＦ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올해 예산이 3억 4천만원을 편성해서 동안구가 ＲＦ방식에서 ＣＤＭＡ 무선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지난번 2004년도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요구에 의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 절감효과가 1억 9천 700여 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1억 9천 700여 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ＣＤＭＡ를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과 권오쇠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 조형물 변경자료 제출 및 설명,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또 권오쇠 위원님께서 2005년 11월 14일 준공됐는데 지연사유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은 당초 콘크리트 구조물 원뿔형에서 철제조형탑으로 안양시민의 기상과 안양시의 번영을 뜻하는 랜드마크적 디자인으로 변경을 시공하였고, 아까 말씀하신 와이어는 당초 우리가 18㎜로 설계를 해놨는데 막상 시공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 32㎜ 케이블을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 지연사유는 당초 10월 25일 준공계획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 또 아스콘 포장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11월 14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식을 못한 것은 이미 개통되어 가지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걸 막고서 개통식 한다는 건 어렵다고 판단돼서 그냥 준공식을 안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인덕원초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현재 80% 예정공정인데 옹벽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약 10㎜ 발생과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 설명 요구, 아울러 연약시공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설계지침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의 균열부분 발생은 캔티레버 기초 기둥 슬래브 위에 난간부분이 건조수축된 것으로 이는 균열발생인 것으로 옹벽구조물은 설치 시에 20ｍ당 신축이음을 옹벽슬래브에 설치하였으나 난간옹벽은연속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부분의 신축이음 부분에 직선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간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조기술사하고 현장시공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콘크리트 부분을 절단을 해 가지고 에폭시 접착제로 살포해서 보수단면을 콘크리트로 충진해 가지고 현재 균열부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약지반 안전성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 옹벽 콘크리트 위에 난간하기 위해 가지고 친 부분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인덕원초교를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제가 주민들한테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이음새 부분에서 옆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음새부분에서 간 게 아니고 균열자체가 간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진을 봤걸랑.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도 사진을 보고 현장 나가서 봤는데 전체적인 옹벽은 이상이 없고 난간부 설치한데 크랙이 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수를 세 군데 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게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세 군데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음새가 옆으로 10㎜ 이상 균열이 갔단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옹벽 자체가 그런 균열이 갔으면 연약지반도 문제, 우리가 설계 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옹벽은 이상이 없고 그 부분의 난간부 콘크리트 친 거에 세 군데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절단해 가지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니까 난간부분 위에가 아니고 옆면이 그렇다는 얘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의 옆면이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가봤더니 시멘트로 보수를 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것은 균열이지 이음새 부분이 옆으로 틀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균열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그게 충분히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거푸집을 떼어냈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구조기술사 전문가하고 현장 가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했는데 그것은 난간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공이 불량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다시 재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볼 때는 제방 위에다 깎아갖고 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깎여 있는데 구조물 밑에 파여 있는데, 떠 있는데 거기에서 침하 때문에 밑으로 밀리거나 그 구조물 무게 때문에, 하중 때문에 밀리거나 해서 균형이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걸랑요. 제가 볼 때는 밑에가 많이 파였더라 고요. 떠서 파여 있어서 그것 하중을 못 이겨서 균열이 간걸로 판단이 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구조물을 건설할 때는 연약지반 안전성 대책이 설계 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음새가 전체적으로 벽면이 갔을 때는 침하에 의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하고 현장을 봤는데 우리가 옹벽 자체 캔티레버 방향으로 보도를 2ｍ 확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난간부에 크랙이 간 거기 때문에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 보수를 했습니다. 다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동절기에 공사 중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공사는 다 끝나고 공정 중에 지금 밑에 매트만 남았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나중에 임시로 미봉책으로 시멘으로 보수를 해놨는데 해빙기 때 침하되고 나서 만약 균열이 더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때는 원인분석을 해서 시공이 잘못됐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설계가 잘못됐으면 용역회사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발생이 안 생길 수도 없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11월 14일 날 준공이 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비산대교는 준공됐습니다.
권오쇠위원
주변에 있는 것 정리해 준다고 했는데 정리 다 해 줬어요? 쓰레기 정리해 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쓰레기는 정비가 안 되고 성상용 위원님하고도 현장에 가서 했는데 그것을 청소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이 준공 날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준공이 안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조물만 대교만하고 보도 같은 것은 다 안 된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 끝난 겁니다. 거기 공사는 완전히 다 끝이 났습니다.
권오쇠위원
끝났으면 정리를 해줘야지.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주변에, 나는 지금 준공 안 떨어진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지금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걸랑. 그런데 준공이 11월 14일 날 났으면 주변에 정리 좀 깨끗하게 해 줘야 된다고. 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민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 성상용 위원도 거기의 관할 의원으로서 나중에 문제가생기면 시의원들 욕한다고. 그것을 깨끗하게 마무리 좀 해 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의 폐기물 아직 안 치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못 치웠어요.
권오쇠위원
그것 정리해 줘야 되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 준공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준공 날짜, 준공 날짜하고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런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줘야지. 주변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건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지금 비산대교 개량공사하면서 거기에 인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경부 공유지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들면서 뒤에 폐기물을 전부 한쪽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보셨잖아요. 담뱃불이라도 던져서 타게 되면 그 옆의 도시가스 있고 해서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빨리 치워 달라고 했는데 준공 지났다면서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시공회사에다 시킬 것으로 판단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우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님,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시장 연결도로 지연된 사유와 병목안 진입도로 공정이 65%로 현재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공기가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 11월 26일 착공해서 2005년 9월 30일 준공목표로 공사 추진 중 1번가 남부시장 보도폭 협소로 보행자 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주민들이 전주를 지중화 하도록 요구했고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기간 30일의 기간 필요와 2005년 10월 13일 덤프트럭 파업으로 13일이 지연됐고 진흥아파트 앞 중앙분리대 및 주차구획선 추가설치 기간 23일 등으로 당초 준공일보다 66일이 부득이 연장되어 가지고 오늘이 준공기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85%로 금년 12월 말 공정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수리산 한증막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인해서 2006년 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 및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라고 했는데 왜 사후관리라고 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일괄계약해서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각 구청의 실정에 맞게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과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1일 6명의 용역원이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안 할 경우 단속만으로 노점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불법 노점상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 후에는 사후관리를 안 하면 재발방지 때문에 우리가 사후관리까지 사업명을 명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판매대.
권오쇠위원
이것 다 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구시장 동서연결도로는 지금 개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아직 개통식만 안 했고요, 공사는 지금 다 완료가 되고 우리가 진흥아파트 쪽 녹지대 중앙분리대의 흙까지는 토목에 포함되어 가지고 했고 지금 조경 그게 15일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조경만 되면 다 된 거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조명만 남은 거죠.
권오쇠위원
조경만 남은 거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다른 사업은 다 완료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다른 사업은 다 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지금 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이게 준공일이 12월 26일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12월 26일인데 오늘이 5일인데 지금 공정이 65%인데 그때까지 되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공정은 85%고요,
권오쇠위원
여기는 65%라고 나왔잖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10월 1일자로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거기에 수리산 한증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보상이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부득불 내년 1월까지는 공기가 연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내년 1월까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여기 보면 65%인데 준공일이 12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공기 내에 공사가 다 이루어질지 내가 질문을 드려봤고 또 노점상은 단속용역이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건 알았어요. 그리고 가판대 설명 좀 해줘 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4년도에 총사업비 5억 7천 500만원으로 64개소를 설치했으며 설치비에 대한 대부료는―대부료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1개소당 22만 1천원으로 2005년 3월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잔여판매대 30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2억 9천 300만원으로 11월 14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한 가판대도 구청에서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부과한 대부료는 64개소에 1천 414만 4천원을 저희가 사용료로 부과징수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애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작년도에 5억 7천 400만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몇 개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60개소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얼마씩이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개소당 884만원입니다.
권오쇠위원
옛날에 예산 세울 때 가판대 그분들한테 상환해서 받는다고 그랬잖아. 예산 세울 때 그러지 않았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상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점용료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판대는 시청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양시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하게끔 해 준거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사용료 받는 거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800만원 들여 가지고 22만 1천원 받아가지고 이것 몇 년 받아야 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 받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켜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2004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분들한테 상환해서 받는다고 해서 도시 미관상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것을 임대료로 해서 이렇게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적에 상환을 해서 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구청에도 물어봤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가로정비 차원에서 이것해서 그분들한테 분명히 상환해서 받는다는데 22만 1천원씩 이것도 월 받는 게 아니고 연 받더라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연입니다.
권오쇠위원
연 22만 1천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가느냐” 했더니 800 얼마 들어간 것은 맞아.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해서 이것을 받아.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미관상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양반들한테 상환으로 해서 받는다고 분명히 그랬다고. 속기록을 넘겨보면 알겠지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때까지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서 타 시의 사례나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요율을 정하게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청에서 관리, 점용허가도 다 구청에서 해 주는데요, 이것을 시에서 해야만 통일적으로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가판대만 만들어 준 것이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은 그렇게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임대료는 시에서 받나 구에서 받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에서 받아가지고 시금고에 납입을 하는 거죠.
권오쇠위원
이것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금년도 계획이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점용허가를 매년 득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가판대를 할 수 없는 거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임대료하고 이 사람들 도로 점용료하고 이것 같은 건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권오쇠위원
임대료 따로 있고 도로점용료 따로 내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점용료는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판대사용료입니다.
권오쇠위원
사용료 따로 내고 점용료 따로 내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어떻게 되는 건지 뽑아봐야 되겠네. 애당초 했을 때 미관상 좋지 않아서 임대를 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감사를 보니까 임대료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은 앞으로 “눈 가리고 아옹” 하지 말고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하천구간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안양천 국가하천 구간에 대하여 자연형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 초에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하천 중에 자전거도로 850ｍ 구간이 저희 시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1월 4일 점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자연형하천 하는데 접촉이 될까봐 자기네가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와 가지고 내년 3월에 저희도 자전거도로를 마저 추진해 가지고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안양시 자전거도로 계획대비 현재 총 연장이 얼마이며 과거 도비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그게 분권교부세로 폐지가 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계획이 110㎞인데 현재 12월까지 105㎞의 자전거도로를 설치완료 했고 금년 말까지는 약 107㎞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도비보조가 2004년도에 3억 2천 400만원이 지원됐으며 금년도에는 4천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철로변 도로개설공사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구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및 삼성래미안 건립 등 교통수요증가가 돼서 안양1동에서 7동간 통행불편이 없도록 총연장 420ｍ, 도로폭 12ｍ로 사업비 54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 12월 29일 착공 2004년 6월 12일 19동의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도로구간 내 편입된 진흥아파트 입주자의 소음 및 반대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2004년 6월 12일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진흥아파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해서 주민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담장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폭 12ｍ 폭을 재건축하기 전까지는 도로폭을 9ｍ로 추진하고자 2005년 9월 2일 공사를 재개해서 2006년 4월 20일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방음벽 설치를 위한 구조물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철거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일교와 하천 고수부지 내 우회도로는 안양1동 삼성아파트 일원과 만안로의 접근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97년도에 개설된 도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와 병해해서 우회도로 폐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변도로의 교통량을 분석해서 도로 폐쇄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천에 금년도 11월 8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6일 완료 목표로 교통량 분석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량 분석해서 도로를 폐쇄해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노춘복 위원님 것 남았네요.
김기용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연도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국비 26억 2천만원이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반영 추진 중으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국·도비 26억 2천만원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중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로서 2004년도에 확보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비, 시비 확보액이 216억이며 지하차도 건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 건설사업비는 약 85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2005년도 6월 경기개발연구원의 교통량 분석 등을 실시한 바 공사 중에 차량 지체도 등 많은 문제로 의왕시에서 현재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의왕시 구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2008년도에 우리가 다시 교통량 분석을 해가지고 금년도 중장기계획을 변경수립 해 가지고 앞으로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춘복 위원입니다. 이게 지하차도 건설공사비로 국비를 지원받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추진을 하기는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지하차도가 요구된다고 용역이 나왔는데 주위의 도로개설 및 확장계획 때문에 이것을 2007년도쯤 다시 한 번 주변여건을 분석해서 의왕시 확장구간이 끝나는 2007년도 지나서 호계 지하차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의왕시 시계구간 거기 확장도로 계획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끝나는 시점에 이것을 추진한다면 물론 거기가 의왕 시계가 확장이 돼야 되기는 하지만 연구검토를 면밀히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ＣＤＭＡ 무선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가로등·보안등 현황을 보니까 가로등이 7,580개, 보안등이 6,98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685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ＣＤＭＡ방식으로 해서 점멸방식은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해당이 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로등만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보안등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제가 2004년도 예산 심의 때 타 시 설치사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걸 제가 찾아서 여기 있는데 서울시 노원구청이 시운전 중이라고 했어요. 분전반 하나에 가로등이 19개 그래서 시운전 중이었고요, 또 서울시 구로구청 분전반 8개에 가로등 170개 그때도 시운전 중이었고요, 서울시 광진구청 분전반 8개에 113개. 이렇게 해서 시운전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운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ＣＤＭＡ방식을 채택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타 시 설치사례에 대해서 다시 이것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내일까지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안양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도로 문제만 말씀하시고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녹지대 설계결과가 나왔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녹지대 설치할 때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설계를 어디서 하는 거죠? 용역을 줬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녹지과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 박사 공원팀장이 있습니다. 지금 최용순 박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것 협의를 결과 나오기 전에 본 위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도로과에서 「안양시 노점상전업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봤는데 물론 이게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은 우리 도로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벽산로에 있는 29명의 노점상들이 중앙시장 아케이드시설에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도 확인을 한 상태인데 그게 노점상 좌판을 안양시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해 놨어요. 개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판기 하나에 하나씩 계량기 달아 가지고 전기시설한 게 돼 있는데 그 시설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총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 자료도 함께 내일 좀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데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기용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98페이지 도시 보행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03년도 본예산에 6천 75만 1천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게 2004년 9월까지 수립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한 해를 넘기고 이제 2006년을 바라보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 용역은 다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발표는 안 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준공이 돼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금 대림대학 지하보도 이런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명학역 앞에 보도 차도만 있는 것 그런 것 그게 다 이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40페이지에 보면, 행감자료 40페이지 봐요. 40페이지에 2003년도, 2004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서 도시 보행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세부 사고이월 사유 공기 절대 부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이 돼 가지고 2004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준공은 2004년도에 됐죠.
혁록
권혁록위원
2004년도에 준공했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고자체가 그렇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서식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 서식대로 뽑은 거죠.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것을 뽑아라 이렇게 서식이 돼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처음 하는 사람들이야 모르고 또 혹시 이것 2년 연속해 가지고 6천 얼마니까 모든 경기 체감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인 돈 예산 편성 또 올릴까봐 그러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혁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0쪽 안양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106면 돼 있는데 맞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안양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의 총 부지면적은 8,517평으로 이중 주차면적은 860평으로 주차장 대수는 법적으로 77대이나 106대로 계약하였습니다.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장 주진입로, 경기장 주진입로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진입로 좌·우측으로 주차장 106면이 계획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는 수도군단 쪽으로 한 군데 그 다음에 학교 쪽으로다 한 군데 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계획은 다소 변경이 있어 주차장 내에 녹지 일부를 없애고 주차장 계획을 하여 당초 계획보다 10대가 증가한 116대로 조성할 계획임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건축허가 시에 시설물에 대한 주차 법적조항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제행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106대분 가지고도 충분하냐, 무슨 행사가 있었을 때 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 할 때까지만 해도 세계롤러스피드 선수권대회를 유치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리 안양 국내경기 위주로 할 계획이었는데 세계스피드 선수권대회가 내년도 2006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세계대회를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국내대회를 목적으로 또 안양시에 인라인 발전을 위해서 했던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대회 유치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지금 106면 외에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차장 다음에 수도군단 들어가는 도로 양측변에 주차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야간경기 시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6면이라는 것은 국제경기를 갖기 이전에 설계도면이었는데 2006년도 국제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국·도비 지원내역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안 뽑았으면 다음에. 과장님! 다음에 뽑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주시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더 혼잡을 이루지 않게끔 교통 주차 보완조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안양1동 동사무소 건축과 관련된 향후 관리방안과 주민자치센터와 동청사 복합용도로 건립함으로써 향후 건물관리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 유념하여 건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운영비를 보완할 수 있는 설명을 요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안양1동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동 주민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기이 확보된 현재의 부지에 건립 중인 공사로서 2004년도 11월 24일 착공하여서 내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동사무소 건립은 공용의 청사로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지상 2층에 동사무소를 지상 3층에서 5층까지는 다목적회의실, 취미교실, 헬스장, 청소년공부방을 배치하고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주민들이 애용하는 시설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상1층은 비산1동 관상종합복합건물과 같이 금융기관을 유치 임대하는 것을 계획하여 임대수입금으로 지방재정 수입의 일부를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공용청사 건립 시 필요하면 복합용도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일부 임대 수입금으로 세수에 기여할 것이며 관리비 지출에 유념하여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구리시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산1동 복합건물 할 적에 거기를 참고로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그런데 일부인데 그래도 우리 52억 5천 500만원이 들어간 건물을 계속 시민 혈세가 지금 곳곳의 공용청사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 유념하셔서 구리시에 가보면 5층보다도 8층을 지었다고 그러든만. 8층을 지어서 많은 수입으로 시민의 혈세가 줄어든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관계 주변도시의 그런 예를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비산1동 경로당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아파트 내 경로당은 아파트 건립 시 경로당이 건축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이 없는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주공아파트는 2003년 3월 21일 날 준공된 아파트로서 주택법 및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민복지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08평 건물 3층에 경로당 7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축 중인 비산1동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 외에 주민들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비산사회복지관 내에 노후된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여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지상2층 71평 규모로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비산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식당 용도로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비산복지관 내에 노인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임곡지구 아파트 준공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해서 거기다 또 만든다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 됐다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알면서, 이런 자료 하나 하나가 충실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평촌 아트홀 로비 바닥 및 벽체 마감재료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아트홀의 바닥 및 벽체 마감재료는 당초 바닥은 러버타일, 벽은 칩다채 무늬페인트로 되어 있었으나 위원님을 비롯한 현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평촌 아트홀에 걸맞는 자재로 변경할 것을 지도해 주신 결과 바닥은 폴리싱타일, 벽은 화강석 물갈기로 변경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당시 위 사항을 포함한 각종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어 2003년 3회 추경에 19억 8천만원을 추가확보하여 2004년도 6월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아트홀 바닥 및 벽체 마감재료 변경 등을 포함한 설계변경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금 평촌 아트홀이 그 설계변경 예산 증액 뿐이 아니라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거죠? 설계변경이 몇 차례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변경은 3차입니다. 이게 3차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차요?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알지만 예산 사용내역이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에 대한 또 추진사항에 대한 전문인 참여도가 좀 필요하다. 또 설계 시에 예산 사용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사전 검토, 이것 자료에 의하면 건축전문가의 자문결과에 의해서. 누가 보면 한심스럽다 라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위원님한테 혼났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2년 전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그것을 예시를 삼아서 차후에 전문가 참여라는 것은 탁상에 앉아서 펜대 돌리는 전문가하고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고 전문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보면 어디 교수, 어디 교수 이러지 마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능률을 살리기 위해서 계약하기 전에 전문인 참여도 책임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역전지하상가 설계변경 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는 완공된 지 24년이 경과된 노후한 시설물로 보수보강공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현대적인 시설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3월 22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상가 내 보수보강공사는 금년도 6월에 완료를 하였고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기계설비,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비롯한 국유부지 건축물 건립을 위한 지상6층 골조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70%인 상태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 사유 및 내역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으나 그동안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지하공간이라는 폐쇄적인 느낌이 없도록 역전 앞 광장부 자연채광 시설 2개소 신규 설치를 비롯한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진출입구 캐노피 시설물 총 21개소―엘리베이터 구간 2개소, 계단구간 19개소입니다.―21개소가 지상 상가의 매장과 간판이 가려지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영업에 지장을 최소화함은 물론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된 이미지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도시경관이 확보되도록 시공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항목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여 민간투자 전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캐노피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상의 캐노피 부분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다가 한 1.1ｍ 돌출된 상태에서 위의 지붕을 평으로 해서 씌우는 관계로 해서 그 바로 뒷부분의 상가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또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상으로 돌출되므로 인해 가지고 미적으로 뒤떨어지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하고 전부 다 상의를 한 결과 이 두 가지 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 넓은 구간인 1공구하고, 안양역 있는 부분을 1공구 라고 그럽니다. 1공구하고 그 다음에 2, 3공구를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 안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캐노피 철창부분은, 이 부분이 역전입니다. 역전이고 여기는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역전광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교통흐름을 이렇게 Ｔ자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잔디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네모로다가 철창을 뚫어서 빛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그 종전에 시계탑,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있는 부분 역전 앞에 있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종전에 시계탑 있던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전에는 녹지로 돼 있었잖아요. 기계 에어콘 실외기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실외기가 있었죠.
김기용위원
실외기가 있었죠?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나요? 실외기는 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그게 전부 실외기가 각 공조실로다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군데 군데 드라이에리어를 만듭니다. 보도공간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를 해 가지고 드라이에리어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배기가 식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서 직진이 되는 건가요? 전에는 이렇게 로타리로 돌았단 말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래서 여기는 좌회전, 우회전은 이쪽으로다 하고요.
김기용위원
좌회전이 이렇게 나가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교통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이런 방식으로.
김기용위원
그런데 전에는 로타리 역할이 사실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또 편리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럴 경우에는 돌아서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저쪽 수원방향으로 가야 될 경우에는 그리 가지만 또 거꾸로 돌아서 나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어디서 거꾸로요?
김기용위원
이리 돌아서 그렇게 나가서 삼원극장 방향으로, ＣＧＶ 방향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ＣＧＶ방향으로요?
김기용위원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돌아야 되냐. 먼저는 로타리가 있어서 빙 돌아서 올라갔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글쎄요, 이것은 이쪽으로다 가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김기용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염려가 되는 게 현재 로타리로의 좋은 구실을 했는데 지금 로타리를 없애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걸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환기구 있잖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아까 종전에는 캐노피 쪽에서 옆에 환기구가 있었거든요. 그럼 환기구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설 캐노피 쪽에서 환기구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도면을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김기용위원
그러세요. 시간관계상 일단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것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 위원이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ＣＧＶ에 Ａ관, Ｂ관이 있어요. 그런데 Ａ관은 지금 지하도하고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네, 돼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게 캐노피로 연결이 되고 또 직접 ＣＧＶ 지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ＣＧＶ 지하1층하고 저희 지하상가하고.
김기용위원
지하상가하고 바로 연결되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게 캐노피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캐노피, 그러니까 그 ＣＧＶ 앞으로 나가 가지고 ＣＧＶ 1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ＣＧＶ로 올라오고 또 ＣＧＶ 앞에 캐노피가 없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있죠. 에스컬레이터가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그게 지하상가로도 들어가고 ＣＧＶ로도 그게 들어가고 양쪽으로 다 되는 거네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이따 도면을 가지고 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Ｂ관하고도 지하상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거는 지금 건축과에서 ＣＧＶ 건축허가 하고 관련된 건데 Ｂ관에서 저희 지하상가로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ＣＧＶ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건 ＣＧＶ에서 하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종전에는 설계는 Ａ관만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Ａ관 연결하는 것도 ＣＧＶ에서 한거고요, Ｂ관에 만약에 연결한다면 ＣＧＶ의 범위죠.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그쪽 부분에 ＣＧＶ쪽으로 만약에 상가가 있다면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쪽 방향으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Ａ관처럼 지하1층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김기용위원
연결을 하는데 설계 도면상에 그 부분이 상가를 지을 경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느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하상가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김기용위원
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그 통로를 잡을 수가 있죠. 그것은 저희가 낸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낸다 하는 것까지 방법은 잡았었는데 그걸 지금 파고 안 파고 공사를 하고 안 하고는
김기용위원
공사비에 대해서 ＣＧＶ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렇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다음에 지하상가를 훼손시키는 부분 그것을 파므로 인해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ＣＧＶ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몫이고요.
김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 답변하여 주시죠.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냉·난방 하시면서 환기를 드라이에리어로 한다고 그랬는데 비트타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타워타입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보도부분이 한 3ｍ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는 공조기에서 급기 배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하상가 바깥에 보도구간 1.5ｍ폭을 잡아가지고 거기를 팝니다. 파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급기배기를 분리시켜서 그쪽으로 배기시키고 공기 빨아들이고.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비트타입이라는 게 드라이비트타입으로 해 가지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드라이비트타입이죠.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리턴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서프레이 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지나다닐 때 막 훈기가 확확 올라올 것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높이를, 거기다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높이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렇겠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일정한 높이를 유리로 지금 막아서 지나가는 보행자들한테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앞에 상가하고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걸 잘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1층에 점포들 에어컨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것도 지금 법령으로 직접 전방으로 배기를 못 시키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마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유리로 막아 가지고 차도 쪽으로 지붕까지 씌워서 차도 쪽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 아무래도 보도 쪽보다는 차도 쪽이 나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민원인들하고 그 유리 자체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도면 가져온 것 같은데 그거 설명 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질문한 거예요. 환기구 문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설명해 보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환기구가 총 10개입니다. (도면 설명) 10개인데 이 부분이 역전부분이고 환기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역전 쪽에 5개 다음에 ＣＧＶ쪽에 5개 이렇게 5개, 5개 총 10개입니다.
김기용위원
그 중간에는 없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아까 이재문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나중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중간부분은 여기에 국유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유부지의 건물에서 공조를 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 공조실이 있고, 여기에 공조실이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떫, 아홉, 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민원발생 안 되도록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다음은 보도가 좁기 때문에 저희가 역전 이쪽 부분,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이것은 지금 저희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거기를 뚫었어요. 보도를 뚫은 게 아니고 보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거기에 낼 수가 없어 가지고 보도를 피해서 주차장 부분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현재 역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말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러니까 바로 보도하고 주차장하고 경계석에서 주차장 쪽으로 뚫었죠.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대략만 들으면 되니까. 다른 것 답변하시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설계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 내용과 현재 공사의 공정이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조감도와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감도는 지금 이게 최종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턴키공사로 금년 4월 28일 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조달청의 전격 심의를 거쳐 주식회사 고려개발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경기도 기술심의를 완료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 및 보완을 하고 있으며, 수정 ·보완 등을 거쳐 2005년 금년 12월 중 계약 및 착공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4,098평의 규모에 소극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청소년 문화센터, 특성화시설, 동아리방, 강의실 등을 갖춘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며 옥외시설로는 Ｘ-게임장, 야외학습장, 인공암벽, 주차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주차시설은 법적으로 55대이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 및 편의를 위하여 지하에 133대를 확보하고 지상에는 버스 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층별 세부용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 수련관이 착공되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착공이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실시설계해서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 가지고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조달청에 제출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착공 날짜가 선정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조감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갈등이 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렇게 산 밑에다 거대하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련관보다는 수련원의 위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 다음에 교통문제가 사실 대중교통 문제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한 260억 들어가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공사비만 278억.
김기용위원
278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면 어떨까 걱정이 앞섭니다. 하여간 최종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공히 도로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표준안전관리비 내역서와 영수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요구했냐, 우리 시설공사과는 대형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안전관리자도 있고 해서 대개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과일 경우에 도로과의 소액예산으로 건립하는 도로상의 공사 같은 경우에 안전화 및 안전모 또는 엑스밴드 이런 안전도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하는 현장을 누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공사에는 노무비의 3.3%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나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면 전혀 착용 안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이것 다 허위영수증이 아니냐. 이분들이 안전모 사고 여기 내역서보면 안전모하고 안전벨트를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착용을 안 하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은석 과장님도 함께 계시고 하니까 2006년도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에 감독관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전에 이은석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아나바다 상설매장, 갈산동 자유센터, 관양2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보수공사 시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은 2층 어린이 장난감 대여점으로 변경하면서 바닥 난방이 추가 설치되고 소방시설 교체와 3층 사무실에 천정매립형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관계로 1천 180만원이 증액 설계변경됐습니다. 갈산동 자유센터 건물 보수공사는 외장재 신설 및 창호교체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 외줄비계를 쌍줄비계로 설계변경이 추가로 요구되어서 변경하게 됐고 옥상 방수공사 과정에서 철거물량이 당초 설계물량보다 추가발생이 돼서 반영하고 아울러 계단 논슬립과 커텐박스 설치가 추가발생 되었으며 지하층 바닥마감재는 데코타일에서 자기질타일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가 2천 622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관양2동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공사는 노인정 및 어린이집에 붙박이장을 신설 또는 재질을 변경하였으며 지하1층의 경우 천정매립형 냉·난방기 설치 추가 로 인해서 천정 교체, 바닥 마감재를 역시 추가로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계단과 부계단에 무늬코트 공사를 추가했으면 어린이집 노인정의 형광등 교체를 포함하여 총 4천 968만 2천원을 증액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아나바다 상설매장 보수공사하면서 냉·난방공사가 들어가 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게 3층거예요? 이게 전체가 어디 겁니까? 1, 2층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 2·3층 다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3층은 사무실 따로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여기에는 복합적으로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냉·난방을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별도로 기계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새 시스템에어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정에 매립형 냉·난방기.
상용
성상용위원
3층에 있는데 따로 사무실에 천정매립형으로 했다는 얘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당초에는 전혀 없죠. 없는 것을 한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소방시설 교체를 했는데 이것 당초에 충분히 보수공사 사전조사할 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2층을 당초에 사무실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난감 대여점으로 바꾸므로 인해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되어 버린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갈산동 자유센터 옥상 방수층 철거물량이 많이 증가돼서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추가된 부분이 뭐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물량을 뽑다보니까 이게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방수부분이 하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다가 보호몰탈을 덧대고 한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몰랐던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걷어내고 다시 했다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전체 걷어내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 내부 문 교체는 당초에 사전조사할 때도 충분히 교체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당초에 공사내역에 들어갔을 텐데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따로 추가로 하는 것은 사전조사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괜찮은 것으로 보고서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이 문이 당초 그대로 있으면 전체적인 미관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이것까지 교체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전체적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에 있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없는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안양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 준공기일이 업무보고에는 2006년도 1월 10일,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06년도 2월 20일로 되어 있고 건설사업소장의 업무보고 시에는 2006년도 3월 30일로 설명하였는데 준공일자가 틀린 이유와 내년도 9월 대회에는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는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등 총 네 개의 공정공사로 준공일이 토목, 건축통신은 2006년도 1월 10일, 조경은 2006년도 1월 3일, 전기는 2006년도 2월 20일로 각기 계약되어 있으며 현재는 지장물―그곳에 비닐하우스와 화훼, 채소류 등이 있었습니다.―지장물 철거지연과 2006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 3월 30일까지 전 공정의 준공기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세계롤러스케이트 선수권대회는 200 6년도 9월로 동대회 경기장 건설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며, 거듭 준공기일을 통일되게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안양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 인근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농지부분에 대해서 매입계획 등 향후 계획은 어떤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파악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인라인롤러 경기장 부지 옆 비닐하우스 설치된 부분에 대한 매입계획 등 향후 계획은 당초에는 보조축구장으로 2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2004년도 ＬＧ치타스가 연고지 이전으로 계획이 무산된 상태로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동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 차원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통해 설명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국제경기를 하는데 사실 그쪽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커버는 하겠지만 사실 미관상으로는 보기가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어린이도서관 건립부지의 대지면적과 본 부지교환 시 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현 어린이도서관 건립부지는 당초에는 평촌지구 도시설계지침에 의거 호계동 1054-2번지 198평은 공용의 청사인 파출소 부지로 호계동 1054-3번지 옆 필지입니다.―252평은 동사무소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 2003년 10월 17일 평촌동 896-5번지 189평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4억 7천 900만원에 매입한 후 동년 2004년 5월 13일 호계동 1054-2번지 파출소 부지와 상호 교환하였으며 동년 5월 24일 교환된 파출소 부지를 안양시장 앞으로 명의변경한 후 동년 6월 25일 동사무소 부지와 합병하여 어린이도서관 부지는 호계동 1054-2번지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교환 조건은 없으며 토지교환 시 교환차액인 5천 905만 8천원은 경찰청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평촌동 896-5번지를 저희가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이 11억 4천 375만원이고 호계동 1054-2 파출소 부지를 매입한 금액은 12억 280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5천 90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님께서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공사의 예산액 4억7천만원 중 1억 3천만원의 과도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춘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공사와 관련돼서 1억 3천만원이 남게 된 사유는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하면서 건축, 전기, 통신 또 폐기물공사 등이 있는데 건축공사만 자료 작성을 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누락 집계하므로 인해가지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총 4억 7천만원은 시설비 4억 5천 552만원과 실시설계비 1천 211만 7천원, 시설비부대비 287만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배부한 집행현황표와 같이 시설비는 4억 5천 552만원에서 4억 5천 397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54만 7천원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과정에서 나머지 공정을 전부 다 합산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주공정인 건축공사만 작성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점 사과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사과 했으니까 됐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건설사업소소관 도로과와 시설공사과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건설사업소 소관 도로과와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 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도로과와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내일 10시에 건설사업소 소관 재난안전과와 녹지공원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