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명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재정경제국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의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영록 재정국장과 관계공무원들과 성명제 원장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기관명 : 재정경제국 직 위 : 재정경제국장 성 명 : 안 영 록 동 세 정 과 장 지성훈 동 회 계 과 장 안규환 동 지역경제과장 윤정택 동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동 정책기획단장 이응룡 동 관리사무소장 정용원 동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성명제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입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책기획단 이응룡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용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충분하게 지난해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06년도 새로운 업무분야만 간략하게 하시고 본 감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중요한 대목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실감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5 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 ·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전년도의 업무추진성과를 돌이켜 보고 나아가 2006년도에도 계획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록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명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께서도 2005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성명제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내 2개 팀의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김지헌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비운영과 사업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원두환 운영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실적, 2006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명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하기 전에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는 재정경제국이 5일, 6일 이틀입니다. 이틀인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내일까지 전체 5일, 6일 2일차의 질의를 전체 받겠습니다. 서면자료 및 감사에 대한 자료를 5, 6일 이틀치를 전체 받고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에 질의 끝난 후 안양지식산업진흥원 7층에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는 소프트진흥원 센터에 대한 현장감사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감사를 7층 진흥원을 다녀온 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담당국장님 답변을 듣고 만약에 또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면 중식 후 2시부터 담당국장님 듣고 과장님 듣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5, 6일차 이틀치 재정경제국의 본질문까지 다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훈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중에서 지방세 전산화사업 시스템비 3억 2천만원 중에 1억 4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집행계획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액이 2천 41억 6천만원에서 80% 인 1천 626억 4천만원을 징수하고 383억 9천만원이 미징수되었는데 2004년도보다는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세외수입의 미징수액이 지방세 성적보다 비교적 떨어지고 있는데 2천 183억원의 부과에 비해서 2005년도에 2천 5억 4천만원이 징수되고 176억 3천만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 최정임 외 5명, 그리고 255㎡를 점유하고 있어 무단점유자에게 1천 867만 8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426만원을 징수하였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한 23%를 부과시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미징수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 한 77%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된 징수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나와있는데 농산물은 5건을 적발해서 4만 3천여 과태료를 처분하고 수산물은 35건을 적발하였고 과태료는 220만원 그리고 축산물은 10건을 적발하여 710만원을 과징부과하였는데 과징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하고 축산물은 2004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수산물은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적발건수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재정경제국 직원들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국장님한테 2개를 질의를 드리고 일반과장님들한테 한 두 건씩만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국장으로서 최근 일련의 시금고선정과 관련해서 시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이제 시민들이 일부 뉴스방송을 보고 본 위원한테도 잘 지적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하지 못했던 부분, 물론 시장답변대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제한경쟁입찰을 했을 때도 내내 그 부분과 같은 맥을 같이 했고 시장답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점 제고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과 더불어 설명까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10월 30일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발의한「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양시장은 재의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의 삶의 의지와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위원 검토나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올렸던 부분을 시장께서는 재의요구를 해 왔어요.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 권고안으로 안양시에 회신을 한 내용이죠, 권고안이라는 것은 재의요구를 꼭 하라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다, 물론 그 쪽 법무사무관하고도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재의요구를 할지는 몰랐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에 대한 실무국장으로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안양시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해서 올렸을 때 큰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5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계과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자료로 계약현황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평상시에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8쪽에 보면 세 번째 물품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현황에서 안양실내체육관 전광판 구매 제작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급자 회사가 에덴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에덴복지재단에서 어떻게 전광판을 하나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나 결재사본 한 부를 주시고 계약서 사본 한 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시방서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입니다. 대부분 수의계약 사유가 26조 1항의 5호, 6호, 8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령도 26조 1항의 5, 6, 8호까지 법령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62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해서 안양역사의 쇼핑몰 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서 잘 진행이 돼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난 현장에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점포임대배정이 되겠죠,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상인하고의 협의관계가 잘 됐나, 여기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점포임대배정을 기존 상인위주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상인과 주식회사 쇼핑몰하고 협의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또 약정했던 그런 문건이 있으면 약정했던 문건, 협의사항 문건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별 문제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87쪽 재래시장활성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트 설치공사로 공사가 많았고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호계시장, 박달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개 시장이 있죠, 4개 시장에 대한 공사에 민원도 좀 많았고 이런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장 발주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다음에 당초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사유는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공사기간 중 민원이 접수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중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이제 4개 아케이트 설치공사했는데 공사비용은 지급이 다 됐는지 아니면 현재 일부 지급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인정시장 등록이 지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인정시장 등록 및 접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은 자료와 더불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2005년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번 감사의 자료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 하나 먼저 드릴게요. 우리 맹명재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구)동안구청사 부지를 BK전자하고 협의를 해서 EMS센타 건립을 계획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신용보증기금에서 아마, 아니 산자부에서 신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이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아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싶거든요. 이 법적 근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산자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지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신보가 대출업무를 하지 않지는 않을 것인데 과연 이 100억을 신보에서 현 상태에서 해 줄 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무산이 완전히 됐다고 한다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 해 주시고요. 우리 세정과장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종부세가 신설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죠? 지금 아마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신문에 보니까 전국에 약 한 7천 600군데 정도가 아마 이 종부세의 해당자로.

7만 6천 군데입니다.

7만 6천이요.

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안양시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이나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발견이 됐을 때는 즉각 결손처분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세정과에서 결손처분을 해지를 한 내역 얼마나 됐는지 좀 액수도 말씀해 주시고 건수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행자부 전산조회하고 전국재산조회는 직접 전산조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직접 전산조회를 하지를 않아서 감사기간에 여기 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압류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같이 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시유지 매각하고 대부 징수율이 있는데 이거 징수, 시유지 매각하면 징수가 10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징수가 되기 때문에 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 같은 경우는 선금으로 받는 건지 후불로 받는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예산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외지사화 사업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이후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을 하는데 시비 10%, 도비 90% 해 가지고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하죠. 그러면 이것에 앞으로 도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우리 시비 10%가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고 이게 3년 거치 5년 분활 상환이죠? 지금 이것의 회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단 이응룡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제가 자료제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기업 포상금하고 우수 기업 포상금 유치와 관련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를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혹시 우리 안양시에 2005년도에 여기에 지급 대상자가 있는지 여기 좀 일단 설명해 주시고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멀티미디어 컨텐츠 육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양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제 방송영상 집적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또 정부의 상당히 책임있는 인사가 우리 안양시를 방송영상 집적산업 육성단지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피력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좀 설명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영상직접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하고 또 이후에 중앙부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구한 자료에 첨단산업 육성계획 및 주요 시책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8년까지 안양시에 1천 개의 첨단산업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원 3만 명, 연 매출 7조원 달성을 목표로 지금 2000년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 첨단기업이 아마 232개, 작년 대비 한 16개가 증대가 됐고 이제 도내에서 보니까 성남시가 78개로 가장 많이 이렇게 유치가 됐더라고요. 과연 2008년도까지 첨단기업 1천 개를 목표로 이것이 가능한 건지 지금 3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유치를 이렇게 해 나가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태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창업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육센터겠죠,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인큐베이터 해 가지고 내보내는지 이런 실태들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004년도, 2005년도 수지 분석표를 분석을 해 보면 전년도 흑자가 8천 100만원으로 나오고 올 해 9억 6천만원으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수지가 작년 8천 100에서 올해 9억 6천만원이면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요, 2004년도 인건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1억 8천 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뽑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양지식산업 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3년 차 오고 있는데 2004년도 전체 매출액을 보면 779억원입니다. 2005년도 매출이 778억원으로 이제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제 초창기가 지났으면 이제 매출이 성장해야 될 시점에 도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정지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뭐 더불어서 이제 퇴거업체가 지금 올해 8개 업체가 퇴거하고 이전 2개, 입주가 이제 9개 되어 있거든요. 이게 40개 입주업체 중에서 약 한 20%이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또 이런 문제들도 또 한 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서 매출액 대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 성명제 원장님이 하셔야 될지 이응룡 과장님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모 일간지 7월 자 신문에 보면 정부에서 벤처촉진지구에 대한 인프라 지원금액을 지금 전면 중단을 하겠다고 아마 관계부처에서 이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중단이 됐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 벤처인프라조성이나 우리가 벤처기업촉진지구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지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명선 위원입니다. 이것을 질의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잘 모르고 누구 말대로 초선의원이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안영록 국장님이나 농수산물 정용원 소장님이나 두 분이 좀 상의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농수산물이 이렇게 참 말도 많고 참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지금 뭐 주위에서 듣는 얘기로는 많은 얘기를 듣는데 이 농수산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정용원 소장님의 소신, 또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주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 우리 지성훈 과장님한테 좀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우리 세금을 내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이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발부하는지 양 구청에서 발부하는지 뭐 시청에서 발부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시청에서 독촉장 발부한 실적 또 가압류한 실적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K-센터 성명제 소장님 수고도 많이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이 K-센터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소신있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목별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성과급이라고 710만원을 잡아 가지고 690만원을 성과급을 줬는데 이것이 무엇에 해서 성과급을 주었는지, 성과급 내역서 좀 자세히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입니다. 농수산물관리소장하고 지식산업진흥원장한테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3년 치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를 대비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 볼게요. 62쪽에 보면 지하상가를 12월 중 기존 상인한테 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기존 상인 이외에도 상가가 여분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장한테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이 있는데 지방세가 과세되기 전에 어떻게 본인들이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이 2건이 모두 불채택 됐는데 불채택 후에 징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 안영록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와 관련된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일자리와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총무국 감사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연초에 시정설명 프fp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방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하는 이런 것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서 가장 첫 번째가 결국은 일자리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실적을 보니까 9천 693개의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4천 971개, 민간부분이 4천 722개의 일자리를 이제 올해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안양에서도 활동을 합니다마는 뭐 지역경제과든 기업지원과든 정책기획단이든 이 경제파트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도 이런 저런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 매년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봐서는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실업률은 늘 유지가 되는,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지는데 실업률은 계속 유지가, 그러니까 많은 실업률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봤더니만 일자리가 없어진 부분은 통계수치에서 넣지 않고 만들어진 것만을 계속 잡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올해 보니까 9천 693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 공사 심의를 해서 949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 공사시행은 작년에도 이 인원수는 있었고, 재작년에도 이 인원수는 있었다는 얘기죠. 특별히 플러스 알파로 추가된,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근로도 1천 158명이 올해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있었던 일자리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도 음식, 숙박, 도·소매업, 창업을 해서 1천 430명이, 그러니까 식당이든 뭐 숙박업이든 도·소매업을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1천 430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숫자에 해당하는 폐업신고도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폐업신고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면 과연 진짜로 1천 430명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창출된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공공근로나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것도 같은 예로. 그래서 이런 어떤 일자리 만들기의 수치를 발표를 할 때에는 없어진 부분도, 뭐 전년도에는 이제 몇 명 창출이 됐고 올해는 몇 명 창출이 됐고 몇 명이 무슨 뭐 폐업 신고를 했고 이것까지는 제가 요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발표를 할 때 어쨌든 간에 없어진 부분도 감안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순수하게 1만 개가 증가가 됐는지 뭐 다만 1천 개가 증가가 됐는지 이런 발표를 해 주어야 시민들이 신뢰성을 갖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50%를 갓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은 보통 OECD국가는 60% 평균,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그래서 앞으로도 10% 이상의 여성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보니까 뭐 5%만 늘어도 GDP가 120조원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길은 전문여성인력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시키게끔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막 50%가 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기사가 나온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5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40% 이상이 최저 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 안팎정도의 비율만이 최저활동, 그러니까 최저임금수준인데 여자 분들은 이제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한 최저임금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봤을 경우에는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도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자리도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되겠지만 최저임금수준을 해소시키는 질적인 면도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이 부분은 이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경영에, 수치를 열거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좀 열악한, 애초에 720억원의 자본을 들여서 만든 것이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수 십 억원의 재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성과를 봐서는 아주 거의 0점에 해당하는, 빵점에 해당하는 그런 것인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임종순 위원님께서도 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법인을 내년도에 경인일보나 인천일보에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도매법인도 선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이런 저런 소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결국 이익이라고 하면 어떤 수수료, 매매되는,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천 분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매매 수수료가 결국은 안양시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수수료가 결국은 제대로 투명하게 선정이, 그러니까 파악이 되어서 안양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이 매우 불투명한 얘기가 많이 들린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실질적인 거래내역보다도 훨씬 적은 거래내역이 안양시에 신고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법인이 없는 수산부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출하주 명단과 출하내역 또 중도매인의 명단 이런 것도 이제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제가 소문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누구하고 누구하고는 인척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상당수의 출하주와 그 출하물량을 그러니까 사서 도매를 하는 이 도매인과 예를 들어서 뭐 인척관계, 가까운 부자관계라든가 사위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출하주 명단과 출하내역, 중도매인의 명부 자체를 요청한 이유 자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떤 친척관계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떤 친척관계다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함이었고 실질적으로 뽑아 놓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밝히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원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 1억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안양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가족간에 하다 보니까, 도매법인을 통하지 않는 가족간에 하다 보니까 5 천만원만 한 것으로, 매매를. 그렇다면 나머지 5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안양시 수입에서 없어지는,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이것이 뜬소문이 아니라 진짜 자료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도매법인을 선정하는 문제가 가장 해결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안양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영상태가 실제와 달리 더 나빠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의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문제도 있지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도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국세도 내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일 것인데 그런 세금도 또한 탈루가 되는 이런 결과도 미치는 매우 나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현재 그 수산부류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답변하다보면 명단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열 받아서 명단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명단 나오다 보면 안양시가 또 괴로워지니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는 근절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급만 하는 차원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별로 과별로 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안영록 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통합기금 관리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신경을 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일반회계에 약 1천 701억 8천 200만원의 예금이자 수입이 75억 4천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826억 4천만원인데 예금운영이자수입이 21억 1천 200만원 그랬을 때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예금운영이자수입이 5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기금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훈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1년의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존치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1회에 1건에 불과해 가지고 운영실적이 없는데 폐지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별로 통합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이제 시세심사위원회가 수시로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에 관련해서 공사내역 및 공사 진행사항이 있는데 지하상가 공사하기 전의 도면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면이 이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점검 및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각종 사고로 인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빙기에 대비해서 2005년 3월 7일부터 18일까지 해서 점검업소가 128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 중에서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및 접수가 있고 처리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응룡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부지 계획적인 관리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8일에 대해서 대상지역이 그 공업지역이 관양동, 평촌동, 안양7동, 호계2동인데 그 용역비가 4억원이 들어가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 사본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용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련사항에 있어서 중앙수산에 김성문 대표하고 진정일이 2005년 7월 13일인데 처리일이 2005년 7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요지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의 전 품목 상장예외제도의 장기간 파행운영으로 정상화 추진요망’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2000년 8월 16일날 (주)동안수산이 법인을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장예외제도로 운영 중에 있는데 농안법 개정 후에 가장 합리적인 수산부류 운영방안을 연구검토 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성명제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을 보면 지금 현재 7.3%의 예산액에 지출은 56.4%로 되어 있고요. 보조사업에서 예산액이 12.8%인데 지출액은 32.4%해서 지금 금액이 남아 있고 그 명시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할까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감사자료 34쪽을 보면 벽산로 노점상 100일 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간이 2005년 8월 8일부터 12월 28일인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사실 벽산로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 가면서 장사하던 분들이 나름대로 그 분들에 대한 이제 안양시의회에서 5월 24일 128회 임시회 때「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46명인가요, 그분들한테 전업자금으로 500씩 지원을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그 29명이 포목로라 그러는가요, 포목로 쪽에서 지금 나름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전화나 그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사를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도 전업자금을 달라, 그 쪽이 포목로 쪽에서는 나름대로 포장으로 이렇게 노점상을 했을 때 수입이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점포를 펴놓으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포기할 테니까, 전업자금을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라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시에서 절차를 밟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이 되겠어요. 20쪽을 보면 이제 입주업체현황에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돼서,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을 보게 되면 월별 임대료 징수내역이 있어요. 2004년도에는 7천 900만원입니까, 7천 900만원이 그 미징수액이 나왔는데 이것 누가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

비슷한 것이니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8천 200만원 정도 11%가 전년도에는 5%정도 미징수액이 됐는데 이번에는 11%, 약 배정도가 징수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4천 100만원에서 2005년도에도 뭐 미징수율이 10%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나 공공요금이 이렇게 징수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우수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징수액이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의 끝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1년의 한 해를 넘기면서 재정경제국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련에 안양의 시민신문에도 나왔고 또 동료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했고 또 여기 감사장에서도 지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 금고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시금고조례는 분명히 시에 대한 조례규칙을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것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여기 시금고에 오기까지는 3대, 4대째, 3대는 서울시 상업은행 100년 정도의 계약에 의해서 전국이 시금고에 대한 복수금고 투명화 공개입찰이라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아픔을 거쳐서 안양시도 이제는 시금고가 복수금고로 되어 있고 기금도 통합하는 특별한 이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의했다고,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총무경제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과 한 번의 일련의 상의도 없이 금고를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고 상당히 분개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나간 과거사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향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련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과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시장에게 충분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분과위원님들한테 상의를 안 한 것은 그것은 시에 대한 약간의 문제도 있다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나 국장님께서 나한테 그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나 국장은 시장에 대한 과잉 충성인지, 밀실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인지, 안양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그것이 추상적이라면 행정적인 용어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말하면 조례를 시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안 하면 의회의 차원에서 발의 조례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일련의 사태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용원 소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정질문도 임종순 위원도 그렇고 지금 이천우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6일 농수산법인이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벌써 5년 기간이 지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산부류 정상화를 위하여 수산법인이 이제 선정되어야 할 시기가 와서 얼마 전에 약식보고를 해서 제가 약식보고를 듣고 깊숙한 것을 추후로 다시 재보고하라고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산부류 법인선정에 대해서 일련에 뜨는 뜬소문, 악소문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농수산물시장이 잘못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형태보다 더 거꾸로 흘러가서 농수산물의 악순환이 거듭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농수산물 시장에서 법인 선정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수산물시장 안에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주민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나온 쓰레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외부에서 싣고 오면서 쓰레기를 거기다가 외부인들이 방치를 하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하다 못해 사설 CCTV를 설치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6년도 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악취제거 문제 그 다음 외부인의 쓰레기 방치하는 문제, 쓰레기가 지금 현재에 있는 기본 파이보다 몇 퍼센트가 외부인들이 더 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면 자료가 몇 퍼센트 더 증가하고 있는지를 내주시고 향후 대책,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은 없는지를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 이것은, 어떤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것을 해서 한 번 거론해 보고 싶었는데요.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입니다. 안양에는 시청주위로 부림동 일대에 빈 공터가 많았었는데 오피스텔이 다 지었습니다. 지금. 빈 공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오피스텔을 많이 지었는데. 오피스텔에는 주거용과 업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피스텔은 업무용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현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시의 재정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주거용 다르고 업무용 다릅니다. 업무용으로 쓸 때랑 주거용으로 쓸 때 세금부과가 상당히 많은데, 시의 재정은 오피스텔이 많이 입주했어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봤을 때 과연 담당 과에서는 업무, 주거용해서 현장파악을 해 봤는지, 얼마나 그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써서 세금부과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과 부과를 한 실적이 있는지, 시의 재정이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얼마나 영향이 플러스 증가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담당 과에서는 좀 파악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크게 세 가지 금고에 대한 문제, 농수산물 문제, 오피스텔이 많이 입주되어서 시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 가지를 질의 드리오니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담당 국, 안양지식산업진흥원 현장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는 2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정정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염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금년도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향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동안 신문지상이나 또 시정 질문 또 여기 감사장까지 문제를 대두시키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금고를 약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시금고선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가 없었던 점 등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을 갖도록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위원님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거듭 저희 실무 선에서 너무 규정만을 갖고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행정의 묘를 살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을 합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러한 점 등을 들어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익히 아시는 바이지만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각 시·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착안해서 행자부에서도 금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금고의 설치규정을 우선 바꾸면서 금고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자부는 대통령령이 12월 중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장관에게 위임이 되면 행자부 예규로 이를 정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관련지침을 전국 광역 및 일선 지자체에 하달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 내용은 투명성과 공정성, 안정성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지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금고선정기준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데는 저희 전화통화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이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재의요구와 관련해서 또 재의결 시 문제점이 없는지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1일 안양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 또한 재래시장에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조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좀 불명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첫 번째, 저희가 시장의 개념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특별법에 규정한 정의보다 범위가 좀 넓은 관계로 추상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게 해석할 그런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조례안 제5조에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토록 한 규정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다. 예를 들면 지금 위촉관계는 시장이 하고 해촉은 위원장이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위원장의 해촉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경기도의 권고안과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일단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재의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우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초에 이 조례가 개정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앞으로 개정절차를 거쳐서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다시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모순된 조항을 일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맹명재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동안구청 부지 내에 기 EMS센터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무산된 사유하고 신보의 대출불가 사유와 근거 또 현재 신보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한 것인지 무산 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구)동안구청 부지에 기업지원시설 건립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난 2005년 3월 8일 (주)BK전자와 EMS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9월 달에 건축허가 신청 직전에 BK전자 측에서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유는 재경부 중앙에서 2005년 8월 26일 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중단하는 신용보증 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9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공장매입이나 신축자금대출을 중단하게 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받기로 했던 건축비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보에서는 공장매입과 신축자금 대출부분은 중단되었지만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분에 대한 대출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에 뜻하지 않게 중단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3일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시 본 사업의 추진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는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 시행자를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저희가 모집 결과 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시에서는 보다 더 우수한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2차 모집 공고를 현재 실시했고 사업 설명회 개최 시에 1군 업체로 분류되고 있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으며 사업추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연내 협상 및 협약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모집 결과 사업수익성 제고와 분양 가능성이 사업추진 관권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굉장히 말이 많다는 말씀과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소신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매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산부류가 총 전 품목에 대해서 상장외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상장이 안 됨으로 인한 가격경쟁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건물을 비롯해서 각 시설이 지금 8년째 되기 때문에 각종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문제가 이제 과거에도 계속 대두되었지만 이게 이제 처리가 속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 또 지금 대형 백화점 등 이런 서비스 면에서 지금 뒤떨어지는 이 재래시장과 같은 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 특수적으로 직판상이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가 조금 너무 낙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인근 시장을 비롯해서 전국 도매시장의 거래량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청과부류는 전국의 32개 도매시장 중에서 15위, 수산부류는 전국 13개 시장 중에서 서울 가락동하고 구리시를 제외해 놓고는 3위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동감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9월 16일자로 이 직의 자리를 받고 제가 추석 전날 시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우리 직원들 전체가 고생을 하면서 그 시장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그렇게 재래시장이 너무 하향적인 그런 면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고 저희가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문제를 지금 철저히 체크하면서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좀 없애기 위해서 매일 1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즉시 물청소라든지 소독을 실시해서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경매에 따른 투명성 문제인데 이런 것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수산부류가 빨리 법인을 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 문제는 아마 저희 예측상 명년 1월 중순경이면 바로 공고가 되어서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법인이 정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까지 된 노후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 동안 또 추진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통 틀어서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용역을 좀 실시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관리소장께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께서 1만 개 일자리 만들기 통계수치 적용근거와 최소 임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수준향상 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서는 그래도 노사정 공동협약을 금년 1월 달에 같이 맺으면서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3～4%대의 실업률과 7～8%대의 높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만 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10월말 현재 9천 693개의 일자리 창출로 목표대비 97%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공공부분이 추진할 5개 분야와 민간이 추진해야 할 3개 분야로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추진방안을 설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공기관 인력채용은 우리 시의 공무원채용하고 또 대체근로인력투입 또 노동부 안양지방노동사무소의 구인개척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채용실적을 적용을 했고 공공공사 시행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건설현장에서 채용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채용실적을 취합 작성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는 우리 시에서 투입한 공공근로 참여인원을 근거로 해서 단순 일자리 제공사업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등 각종 자료조사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단순업무 참여인력 등을 근거로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 청소년층,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근로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근거로 작성을 하였고 노동부의 취업 지원제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의 참여자 중 안양시 참여자는 별도로 실적에 산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소 벤처기업 창업 및 유치는 아파트형 공장건립 또 입주자금지원 등 기업지원 노력을 통해 타 지방에 있는 기업을 유치한 실적과 공장을 등록한 실적에 기업이전 및 폐업, 단순 관내 이전 등을 가감한 수치를 실적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민원처리 내역을 참고로 해서 업종별 평균 종사자 통계수치를 적용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은 계상을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아울러서 저희가 여기서 뭐 구체적인, 확실한 통계라고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각 분야별로 최대한의 통계수치를 해서 가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를 내서 공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최저 임금수준과 질적 향상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50%, 취업의 40% 이상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 정치적, 경제적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환경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지금 2만 4천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이자수입 실적은 75억 4천 400만원인데 비해서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21억 1천 200만원으로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일반회계의 50%에 못 미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고 또 통합기금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에서 저희가 당시 고금리 상품이었던 신종적립신탁 이게 이제 192억입니다, 이게 ’98년도에 저희가 가입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장부가평가 방식에서 채권시가평가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을 하는 그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해지를 했고 이 해지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36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일시상품이었던 농업금융채권 이 부분은 2001년부터 2003년에 저희가 가입을 한 부분인데 이자율이 6%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4억 7천 700만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6억 2천만원이 현재 발생을 해서 일반회계 부분에 이자수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은 앞으로 총무국,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그 관계운영조례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14개 기금 중 자연자산보존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이 401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탁 받아서 우선 일반회계 재정융자로 145억원을 배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금고 재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일반회계로 재정융자를 하는 부분은 연이율이 4.5%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율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관리기금의 2006년도 재정운영과 시금고 재적립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익이 12억 900만원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3개 기금의 예탁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지만 특히 우리 실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님도 하셨던 능력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농협이 됐든 기업은행이 됐든 시금고선정이 잘못됐다고는 지금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지방재정법」제64조 금고의 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왜 너희 위원들이 떠드냐 이런 것으로 밖에 안 들렸어요. 시장님의 답변이. 단 내가 투명하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가지고 투명하게 금융전문가들로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최근에는 지방분권을 많이 부르짖습니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권한을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반시민들, 자치단체 시민들한테 주는 그 권한이라고 이렇게 저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 의왕시, 군포시, 군포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몰라서 그러한 시민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수 차례 협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안양시처럼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자문위원들 선정한 자문위원들하고 자문받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군포시장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왕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투명한 행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양시는 말이에요, 선정자문위원회, 금고선정자문위원회 사실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물론 우리 총무경제 감사 때 시장님이 우리 휴게실에 왔을 때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안양시안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올려라,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겠다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실무선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시장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휴게실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의회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개선방안이 올라온 것은 두 번째이고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는 막연한 내용이고 금고선정자문위원부터 일단은 재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문위원회는 어떤 상시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때 당시에 각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해마다 바뀝니다. 지난해 했던 분들을 금년에 안 하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했던 분들이 다시 그 사항을 심의할 때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바꿔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마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든지 심의위원으로 하는 그런 규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가 시금고를 한 번 바꿨죠?

네.

그 때는 단수금고에서 복수금고, 다금고제로의 제한경쟁입찰로 했죠?

네.

2002년도에 또 금고를 다시 한 번 선정했죠?

네.

2002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 바로 먼저 했던, 제한경쟁에서 했던 분들로 그 때도 계속.

제한경쟁으로 했어요. 그렇습니까, 계속 연결이 됐는데 그 지점장들, 농협 과천지부장님 다음에 한미은행, 기업은행 지점장들을 저희가 다 불렀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도도 선정하게 됐고 그런데 2005년도에 와서 어떤 발전적인 것보다는 그간 ’99년도에는 안양시가 공개적으로 제한경쟁까지 해 가면서 다금고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2002년도도 거기에 같이 맥락을 이어서 했고 2005년도에 가서는 어떤 퇴보적인 행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부터 큰 실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조례가 하여간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다시 의원발의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99년도에 금고선정할 때 자문위원을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 어떤 제한경쟁이 됐든 공개경쟁이 됐든 아니면 수의계약이 됐든 간에 금고선정 자문위원회에서 일단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네.

자문을 받음에 있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들어가지만 그것이 부득이하게 되기가 어렵다고 하면 폭넓은, 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시민단체 시민의 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이건 시금고건은 지나간 일이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안양방송에서는 연일 시장에 대한 질타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시민들이 많이 평가하리라 생각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어떤 밀실행정이니 독선행정이니 폐쇄행정이니 그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한 의문점을 낳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한테 지적을 다시 한번 해 주고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재래시장, 이 재래시장의 재의요구안이 내용을 보면 법령의 명확화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의요구한 것이「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법령의 명확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천 쪽에는 세 군데인가요, 거의 우리하고 같습니다. 왜 인천에서는 그와 같은 이유를 안 들고 그렇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법령 명확화를 이유로 들어서 재의요구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것은 어떤 재래시장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쉽게 말해서 충훈시장이나 관양시장, 비산시장, 덕천시장 이러한 소규모 시장에 시설개선에 대한 현지상태의 지원없이는 좀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아주 어렵고 축소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시장들에게 위법한 조례안도 아니고 외려 그런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차원의 폭넓은 조례임에도 이 조례안을 재의요구를 했다는 자체가 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하자면 2006년도 예산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의원발의로 하면 바로 공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2006년도 예산에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 아우성 때문에 차라리 이걸 재의요구해서 시간을 끌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하려고 했던 의도가 가장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장한테도 그렇게 질의를 했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줘보세요.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요구가 있을까봐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부천이라든지 그런 곳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천하고 인천 쪽에만 그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만, 위원회구성운영상에 대해서만 했고 저희는 좀 추가해서 거기에 시장의 정의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가해서 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한 조례가 됐고 그것을 특별법에 있는 사항하고 상이하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부천 같은 곳을 보니까 일부에서는 정의를 하지 않고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사항만 정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은 단위의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법에 규정한 인정시장 요건에만 되면 거기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실무선에서도 물론 그 생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한 사항이니만큼 우선 그 사항을 명확히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 어떤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 어차피 저희가 할 사항이었고 저도 여기 와 보니까 그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특별법 그 자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다. 그래서 그 사항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조례로 만들려고 이렇게 안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 잡은 것하고 너무 이런 사항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을 때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권고안이 꼭 재의요구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실무자랑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느냐, 안양시에서 그랬습니까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의요구를 할 사항보다는 그러한 불명확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조례로 통과를 시켜놓은 다음에 내년이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걸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가 의회 전체에 대한 이게, 쉽게 말해서 자존심 관계까지도 걸려있다는 얘기죠. 이건 법을 만들면서 자존심 내세울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게 불분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례로 통과를 시켜놓은 다음에 내년이고 언제고 시간 날 때 그걸 일부개정을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간 이 부분도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아마 의회차원에서 나름대로 협의가 있은 다음에 바로 다시 의결을 해서 올리든 자구수정을 해서 올리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어떤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협의체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 안영록 국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이신데 의회사무국장까지 하신 분이 그러한 역할을 최근에 재정경제국장으로 가시고 나서 이런 일이 자꾸 터진다는 것부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동안구청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2차까지 모집공고 냈잖아요?

네.

그 모집공고 내용 있죠, 간략할 테니까 사본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냈는지. 있으면 한 부만 주시고요. 이제 BK전자에서 9월 달에 신보에서 지금 공장매입하고 신축자금을 지원을 안 하고 쪽으로 해서 자금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신보에서 이걸 못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정책기획단장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을 하셨으니까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운 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계속 토론을 할 때 BK전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계속 그렇게 갔어요.

네.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됐고 이 100억 때문에 무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BK전자 말고 좀 자금력이 있는 업체를 그 때 당시에 모집을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차질이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왜 BK전자만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한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BK전자 아니어도 할 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은 여기에서 죽어도 해야 된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었고.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선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제가 옆에서 듣는 얘기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BK가 그 부분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건 세부적인 것은 이응룡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있다 답변을 하면서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안양시에 아파트형 공장의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대충?

새로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90% 이상 입점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90% 이상이요?

네.

지금 언론보도 이게 10월 28일 자인데 예를 하나만 들게요, 디오밸리 여기가 181개 업체가 입주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100개 업체만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81개 업체가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공간이.

그 부분은 저희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바로 해명기사는 못 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해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양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실률이 약 한 5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안양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안양은 안 그렇습니다.

주상복합 다 마찬가지로요?

아까 말씀드린 근린상가를 제외하고 순수한 기업체가 들어온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조건이라든지 자금지원문제 이런 게 저희가 최근에 한 번 육성자금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육성자금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제일 잘 해 주고 있다,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 200억까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시에서?

융자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구)동안구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이 아파트형 공장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었어요?

그때도 그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부분에서는 그때도 지원을 할 계획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신보에서 100억이 지원이 안 된다고 이게 완전 무산이 되죠?

그 부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금이 90억이라는 부분이 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외의 자금도 여러 가지 금융쪽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이 아파트융자로 메워줘야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모집공고 내용을 좀 주시고요. 지금 1차에 1개 업체고 2차에 3개 업체, 4개 업체가 일단은 콜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1차 1개 업체를 포함해서 3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지를 다 따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분양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을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약대상이 되겠죠.

BK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생산라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조건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자체 소화하는 공간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사업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 BK전자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쓸 공간을 많이 하니까 공공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잡았는데 지금 사업성이 적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내용을 또 이거 결정해 놓고 의회에 얘기하지 말고 한 번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서는 업체만 선정하는 것으로 알지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거든요. 지금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모집공고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모집공고를 냈는지. 그러면 경기도하고 2009년까지 완납이죠? 지금 다 지불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분할상환 아닙니까?

네,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BK전자하고 지금 무산이 됐지만 이후에 다른 업체하고 이걸 시행하는데 경기도하고 따로 협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그건 사전에 협의가 돼서 아마 그.

집적시설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바로 사용승낙을 해 주면서 또 여유가 되면 일시납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부분입니다. 그건 도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 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담보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담보력에 문제가 된 거죠?

지금 EMS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거기 계속 여쭙는 거예요.

그건.

좀 있다 같이 정책기획단장님께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죠.

네, 그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물적 담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 담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짓는 기금도. 그런 부분이 아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농수산물 활성화하고 소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고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 공무원 30년씩 하셨으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게 잘못되고 있나,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터뜨릴 건 터뜨리시고 향후 지금 터뜨릴 것은 터뜨려야지 자꾸 감춰서 안으로만 곪아가고 있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터뜨릴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터뜨려 주시고 또 감춰야 할 것은 또 나중에 그 문제점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농수산물시장이 돼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없나요?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논문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시설면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매법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뽑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지금 이것을 감출 필요도 없고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저희 도매시장 기능을 하면서 수산부류에 도매법인이 없다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쟁입찰식의 상장이 안 되다보니까 가격조성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8년씩이나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지 기계, 전기 이런 부분에 많은 고장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동안 상인들이 많이 전기를 당초보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안전조치가 우선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종전부터 많이 문제가 됐던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됐던쓰레기냄새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한편 또 한쪽으로는 지금 대형유통센터, 백화점같이 그런 대형유통센터의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굉장히 따라 가기가 어렵다는 문제, 또 저희 시장 특유의 다른 시장에서 없는 직판상을 거기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중도매인하고 또 상치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8년씩이나 된 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무원의 머리보다는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느냐는 의원님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현재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도매시장도 굉장히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질서 확립이라든지 투명성있는 경매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질서있는 시장으로 이끌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타 시장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아까 했습니다만 우선 농산물 청과부류 중에서는 전국에 32개 도매시장 중에서 현재 거래량이 15위에 돼 있고 수산부류는 13개 시장 중에서 현재 3위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거래질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부분만 제도적으로 고쳐가면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소문마다 아주 말 많고 복잡한 시장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서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났죠?

네.

안영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지성훈 세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난 서면답변 받았는데 조금 더 안 됐으니까 조금 서면자료를 조금 더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지성훈 과장님 잠깐 기다리시고 주명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니고 이게 단위가 천원인지 만원인지도 안 적혀져 있고 돈이 이게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 독촉장을 발부해서 어떤 사람을 가압류 시켰나 그걸 보고 싶거든요. 조금 분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봐서 이런 거 답변서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장 몇 번을 발부해서 어떤 사람 가압류를 시켰나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서를 다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몇 십만 건인데?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까?

도세가 60만 건이고 시세가 55만 건인데.

금액단위로 큰 것만. 1천만원 이상이나 어떻게 해서 독촉장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독촉장을 발부도 안 하고 가압류를 시킨 적이 있어요. 만안구청에서. 그러니까 그걸 좀 보려고 하니까 시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보려고 여기에서부터 좀 보고 나가는 거니까 그거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주명선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독촉장 발부실적 및 가압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독촉장 발부실적, 가압류 실적 온 것으로 좀 미흡하니까 자료를 디테일하게 달라니까 전체 분량이 굉장히 많죠.

1천만원 이상만.

1천만원 이상이면 몇 건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님 이거 1천만원 이상도 많습니까? 자료가?

1천만원 이상도 뽑는데 그게 단일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1억 이상이라든지 5천만원 이상 이렇게 축소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명선 위원님이 조금 양해하시면 제가 관계부서에 지금 주명선 위원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부분이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 압류를 했다든가 이렇게 된 사항들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독촉장없이 가압류를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체크를 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독촉장 없이 가압류한 것을 전체 다보다 일부를 갖다주시고 샘플링 떠서 한 5건 내지 이거만 복사를 해서 샘플링을 떠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독촉장 없이 가압류 시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건 내가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독촉장없이 가압류 시킨 문건이 있으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담당과장님 숙지가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지성훈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중 지방세 전산화 사업의 잔액이 1억 4천여만원인데 앞으로의 집행계획과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각 구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지방세 시스템을 시에서 통합운영에 필요한 주전산기 등 하드웨어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주전산기를 신규 구입해서 통합시스템을 탑재해서 운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계획과 지방세를 포함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계획이 맞물려서 사업추진일정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이 가능한 자료저장장치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고 만안구 세무과에서 사용하던 지방세 서버를 임시통합서버로 시에 설치하고 프로그램과 게이트를 통합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확정되어서 별도의 전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이 정보통신과에서 국비를 보조받아 구입하게 될 주전산기에 2007년도 이후 보급받게 될 표준지방세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임시통합용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만안구청 지방세 서버의 부족한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CPU와 메모리를 추가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외부망에 연결된 서버는 동안구청에서 사용하던 서버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용은 전자세부행정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구입에 2천 200만원, 자료저장장치에 1억 5천 800만원, 암호화 장비 구입에 190여만원, 해서 총 1억 8천여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서버증설에 700여만원, 백업장치 증설에 4천 200여만원해서 4천 900여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3억 2천만원에서 기 집행액 1억 8천 300여만원과 집행할 금액 4천 900여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8천 700여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신규서버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보유자원을 활용함에 따라서 절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국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페이지 시세 징수율이 79.7%로 미징수액이 많은 사유와 또 맹명재 위원님께서 자료 15페이지 지방세, 맹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미수액이 많은 사유와 미징수 사유, 그리고 자료 24페이지 체납액 정리율이 25%로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맹명재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의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자료 15, 1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과년도 수입 징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징수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답변을 체납세 정리율이 저조한 사유, 그 사유가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3건을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004년도에 비해서는 약 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이 2004년도에는 465억, 2005년에는 443억입니다. 그래서 도세도 전년도보다 약 9% 정도 감소가 됐고 시세는 전년도보다 약 3% 정도가 감소된 시점입니다만 체납세 정리율이 저조한 사유는 악성 체납인 주민세, 주민세가 전체 체납세의 36%, 그리고 자동차세가 34%, 그래서 두 개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경정에 따른 환부세의 발생과 결손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정리율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원인을 보면 과년도 체납세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 중 소득할과 양도소득할이 체납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국세청에서 경정, 추징 등의 확정소득세 부과 시 추후 통보되는 주민세는 이미 납세능력이 상실된 악성체납자가 다수이며 악성체납자 발생요인을 보면 채무자 부동산이 법원이나 한국재산관리공사의 경매 후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민세 등 조세납세능력이 상실된 자와 청산법인의 체납세 발생이 주요체납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과세가 대장과세로서 사실상 미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체납액이 되고 있고 미소유자 다수는 매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차량이고 근저당 차량이 사실상 매도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대포차량 등이 자동차세 체납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의 거소확인, 세대주 주민등록말소자를 추적해서 체납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에 전국의 재산조회와 금융결재원의 금융재산 조회, 비씨카드 결제계좌를 추적해서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그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공매를 의뢰한다거나 그 다음에 채권 추심에서 징수하고 금융재산 압류물건인 체납세를 추징해서 체납처분자에 대한 체납세에 충당하는 이렇게 해서 체납세 최소화로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결손하고 체납액에 대한 결손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징수를 유보하는 것입니다. 만일 결손처분자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재산자에 대하여 체납으로 방치하기보다는 결손요건이 성립되면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을 줄이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사료가 되고요. 또한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결손처분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5년 동안 사후에 재산이 발생될 시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를 건교부와 경기도청 지적과에 재산조회를 해서 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91.9%로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부과액 2천 183억원 중에서 2천 5억원이 징수되고 1억 3천 5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현재 미징수액이 176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3억 3천 400만원, 구청에서 하는 도로사용료 1억 5천 4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 9천 300만원, 재산매각수입 3천 900만원, 변세상금 4천 100만원, 과태료 44억 4천 200만원, 기타잡수입 2억 5천 400만원 등 잡수입 47억 3천 700만원, 과년도 123억 300만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을 대부분 차지하는 과태료는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로서 2004년도부터 시행된 정밀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등이 부과대상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돼서 미납액이 누진되고 있으며 법제도적으로 문제점 및 납세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적입니다. 이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납세자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채권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무재산자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담당부서의 체납액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올해 신설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적으로 납세자가 약 7만 6천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의 현황과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인별로 전국 주택가격이 9억이 초과되는 사람, 인별 전국 나대지 등 공시지가 가격이 6억 초과인 자, 그 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 및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지가 합계액이 40억을 초과자입니다. 우리 시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국세청 및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전국적인 총괄현황은 알 수 있으나 시·군별 현황을 분리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현재 우리 시의 현황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시 관내 주택가격 합계액이 9억이 넘는 납세자는 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합산으로는 그 대상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 관계로 저희 시에서는 무슨 민원같은 것은 아직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5년도에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돼서 결손처분을 해지한 건수와 금액과 행자부 재산조회 및 지적전산조회에서 압류하였는데도 감사원 감사 시에 미압류건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005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돼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실적은 303건에 3억 8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납처분을 했고 이중에서 징수한 실적은 5명에 대해서 4천 38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후 관리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분기별로 전국의 재산조회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청에 지적과에 조회를 해서 재산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해지를 하고 체납처분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감사원 감사 시에 미압류건이.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303건에 3억 8천만원을 해지를 했다고요?

3억이 아니고요. 3억 8천 200만원입니다.

303건에?

네.

재산이 이게 하여튼 나왔다는 얘기죠? 계속하십시오.

네, 일부 감사원 감사 시에 미압류건이 발견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시에서도 감사원 감사 시에 결손처분건에 대하여 일부 도로가 나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자의 소유로 확인돼서 시정조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세별 절차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 심사결과에 2건에 관하여 불채택 후 징수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 심사절차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결정된 세액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3에 의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사전구제심사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의 2건 내용에 경기도에서 불채택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주)태룡통상은 행정자치부에 또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부과 취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과를 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홍건영은 역시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실적이 전무하므로 앞으로의 존폐, 존치 여부 그리고 시세심사위원회와 과세심의위원회가 1회씩 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시세심의위원회가 1회만 개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0조 동법시행령 36조의 3, 4항에 설치 규정되어 있고 또 시세조례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를 제기하면 저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58조, 시세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부과, 징수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과세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을 경우에 이를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사위원회는 재산이나 기타 물건에 대해 적용하는 과세표준 심의결정과 도축세에 대한 그 시가표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 위원회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선행이 된다면 통합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금년도 시세심의위원회를 1회만 개최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이의 신청이 1회만 발생했기 때문에 한 번만 개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세금부과의 차이,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저희가 만안구에 5개 동 883호, 동안구에 15개 동 5천 163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0개 동 6천 46호가 있습니다. 권용호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부과하는 금액이 그 업무용하고 주거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양동에 있는 현대 아이스페이스 32평 그것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세가 35만 6천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똑같은 건물에 현대 아이스페이스 32평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16만 4천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한 내역을 보면 업무용으로는 4천 722건에 3억 9천 146만원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는 1천 324건에 6천 6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주거로 사용중인 동일 평형의 오피스텔과 업무용과 주거용 이게 과표산출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행자부나 건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2007년부터 상가나 오피스텔에도 그 시가방식의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성훈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24페이지 감사자료요, 좀 참고해 주세요. 이제 2005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손액 32억이 지금 올해분만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에만 32억을 결손처분 했다는 이야기죠? 이 도표상으로는?

31억이요.

네, 32억 400만원.

네.

총계요.

그렇죠, 올해.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도 결손처리하고 계속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죠.

이것이 이제 누적이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결손이요?

네, 뭐 무재산이든 하여튼 거소불명이든 그것을 총합해 가지고 5년 지난 것까지 해서 결손처분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을 누군가가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저희 구에.

그러니까 결손이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추적을 해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네, 분기에 한 번씩.

그럼 이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네,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적이 지금 303건에 3억 8천만원의 재산이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에 의하면.

네.

그러면 303건은 해지를 했겠네요?

그렇죠, 다시 체납처분을 한 거죠.

체납처분을 했죠?

네.

그런데 다섯 건에 4천 88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5명에.

네, 받은 금액은 그렇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러면 나머지 298건은 지금 뭐 압류조치가 되어 있다는 건 그 상태로 진행중이란 이야기에요?

그렇죠,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예요?

네,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아니, 303건에 3억 8천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 규모로 봐서.

그렇죠.

이것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축적되어 온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명밖에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대개 체납처분을 해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공매라든가, 자산공사를 통해서 하는 공매 아니면 법원경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체납액을 충당을 시키는데 사실상.

아니, 과장님, 제가 뭐 액수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이 관리 시스템을 한번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1995년부터 이제 쭉 결손처분을 해 왔죠? 2005년까지.

네.

그러면 10년 간 결손처분한 것이 받지 못한 것은 계속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누적이 아니고요.시효소멸이라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5년이 지난 것은.

5년, 네.

네, 5년이 지난 것은 이제.

시효소멸을 완전히 털어 냅니까?

네, 이것은 이제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일절 이것은 재산조회나 해도 법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5년 이내에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금 이것을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중간에도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분기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죠.

이것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 가지고 시효소멸이 되면.

네, 그전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부과에 대한 모든 법적 부분이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정과 위원회 중에서 시세심의위원회는 예산지원이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이게?

시세심의위원회 예산지원 7만원씩 수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거기는 예산 지원이 되어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건이 없어서 안 한 건지.

그 옆에 처리결과가 한우 380.

아니,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들 수당.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출석하셔서 심의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 한.

그러니까 이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전년도에도 이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해 가지고.

주로 심의할 사항이 단순한 내용이고 이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도축세 부분이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한우하고 육우하고 같이 했었을 때에는 이게 굉장히 도축세의 세입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한우하고 육우하고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도축세 세입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보면 감정평가사가 6명, 공무원이 1명, 일반인이 1명인데, 감정평가사들 6명은 주로 어떤 평가사단입니까? 그 도축 저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게? 감정평가사 6명이요 명단이.

잠깐만요, 제가 이것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미징수액이 2004년도에는 6.5%이고 2005년도에는 8.0%로 더 미징수액이 늘어났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아까 체납액 미징수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수방안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 그러니까 매해 행정감사 시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당부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체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좀 줄었거든요. 체납세가, 체납액이.

아니, 그러니까 미징수액이.

미징수액이요, 미징수액이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결손이 좀 덜했습니다. 한 14억 정도 결손을 덜 했고요. 결손을 좀 덜했고, 그 다음에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환부한 금액이 한 11억 정도가 이제 과년도 징수한 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 실적이 얕아졌고 정리율이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여튼 미징수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부담이 커서 시민들이 못 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세금부담이 많아서.

네.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세금이 미징수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그렇게 특별하게 거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좀 늦게 들어 와서 하나 그것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서 3억 2천만원 중에 1억 4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이요, 잠깐만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방세를 각 구청별로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따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시에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3억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전산기 하드웨어를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하고 그 지방세를 포함한 시·군·구 행정정부 고도화사업하고 맞물렸습니다. 이게. 맞물려서 일정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일부 하드웨어만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그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주전산기에 우리 세정 표준지방세 시스템도 같이 탑제를 해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을 유보한 겁니다. 내년도에 따로 주전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난 해에 세울 때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올해에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이렇게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런데 무조건 맡아만 놓고 예산이 1억 4 천만원씩 불용되면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한 부서에서 때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만, 저기 세정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이것은 잠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맹명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듯이 우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5쪽을 보면 재정경제국 기구·인력 중에서 세정과 말입니다, 국장님. 17명 정원에 15명인데 2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답변에 의하면 1명은 롤러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파견되어 있고 1명은 출산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4급, 5급, 6급보다 8급에서는 2명인데 4명으로 늘어나고요. 9급은 2명에서 지금 제로예요. 실제 일할 수 있는 부서에 이 세정과는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왜냐 하면 돈을 징수하고 거둬들이고 해야지 이게 시의 살림인데, 자꾸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징수액이 뭐 결손을 어떻게 떨었든 덜 떨었든 이것을 떠나서 징수액이 증가되는 입장이니까 돈을 빨리 거둘 것은 거둬들여야지 살림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입장에서 롤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도는 정원에 17명이면 17명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오자마자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에 기 협력은 해 놓고 있는데 인사 부서에서도 파견근무에도 지금 다수가 많이 인력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롤러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에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빼가지 않아서 정원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꼭 그것 좀 전반적으로 이 행정감사 끝나면 업무파악을 전부 하셔서 꼭 필요한 부서는 인원을 좀 맞춰주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7쪽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면적 255㎡의 변상금 부과금액이 1천 867만 8천원인데 비율로 보면 23%다, 그 나머지 미징수액에 대한 그 사유 및 향후 77%인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부과한 변상금은 총 5건에 금액으로는 1천 867만 8천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건 426만 1천 410원은 납부를 해서 그 자료상에 22.8%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어서 그 후 한 분이 변상금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2건 중에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보육운영지원비가 월 4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 압류를 한 바도 있고 저희가 다시 이것을 재개할 방안입니다. 나머지 비산1동 시유지에 대해서 394만 3천원은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 않고 2001년도부터 대부를 중단하고 있어서 변상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해놓고 저희가 독촉장도 수회에 거쳐서 발부를 했고 재산 및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저희가 다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 물품수의계약 중 일련번호 3번에 안양 실내체육관 전광판 구매 설치 건에 대해서 에덴복지재단과의 수의 계약사유, 계약서 사본, 시방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시행령에 따라서 관계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실내 체육관 전광판 구매 설치 건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20일자, 사업부서는 19일날 해서 저희가 20일자로 넘어와서 저희가 조달요청을 한 바 조달청에서 2월 28일까지 납부가 불가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원주 그 다음에 춘천, 북제주 및 4개 시에 설치한 곳에도 저희가 자문을 구했고 조달청에도 실무 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부득이 관계 법규에 의해 구입을 할 수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시방서, 계약서 사본, 계약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전 지하도상가 보수공사 관련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는 역전 지하도상가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점포임대 배정에 있어서 기존 상인과 시공회사인 안양역 쇼핑몰 주식하고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약정 문건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맹명재 위원님께서는 역전 지하도상가 공사 진행공정은 어떤지, 내년 3월 입주 준공에 지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점포임대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기존 상인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의 여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이채학 위원님께서도 역전 지하도상가 공사 전 도면과 공사 후 도면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없으면 서면답변을 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동일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도상가는 총 4천 786평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928개 점포를 저희가 2001년 12월 30일에 인수했는데 보수공사 후에는 426개 점포를 합니다. 그 편익시설은 기존 3개소 46.6평이었던 화장실을 증설 14평 짜리를 18.4평 그래서 4.4평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버스터미널 그 아래 화장실이 없어서 28.2평을 새로 신설을 해서 총 4개 해서 79평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정화실이 종전에 하나도 없었는데 6개소에 342평을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종전에 없었는데 2개소를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역전, 종전에 시계탑 위에서 1번가로 들어가는 그 부분 그 다음에 CGV측에서 중앙시장으로 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게공간은 기존의 통로를 이용해서 2개소를 그렇게 각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다소 넓혀서 저희가 부르기를 휴게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2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국유부지는 종전에 저희가 재정경제부 땅을 시공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그게 88평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하2층에 지상8층 연건평 500평을 새로 지어서 지하 1, 2층에는 기계실, 발전실 또 지상 8층에는 전기실을 이렇게 쓰도록 해서 현재 그런 사업이 당초보다 증설 내지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 공정은 지하도 부분은 구조물 보수, 보강 분야는 금년도 6월 30일 완료가 되어서 전 구간 A등급으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7년 만에. 국유부지 활용건물은 현재 지하 2층에 지상 8층 연건평 500평으로서 터파기 공사가 금년 6월 30일 완료가 되어서 지하 1, 2층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하고 현재는 지상 5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3월 22일 날이 준공입니다. 이때는 상인분들께서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임대 배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그 점포와 거의 큰 흔들림이 없이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사무실, 그 현장 시공업체인 쇼핑몰 주식회사를 방문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점포임대 배정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쇼핑몰하고 입점을 하시는 분하고는 약정을 한 적은 없고 금년 12월 중에 점포 배치가 완료가 되면 내년 1, 2월 중에는 안양역 쇼핑몰 주식회사와 상인하시는 분들간에 임대계약은 체결하도록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날 상가점포 철시를 했을 경우에 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 정서상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게 재임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또 전체 재임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가지고 그 분들만 하시게 됐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확보되는 점포라든가 이런 것은 국유부지에 짓는 지상1층부터 7층까지 그 부분은 현재 여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이렇게 새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공사 전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에스컬레이터의 위치가 당초 CGV 반대쪽 그 쪽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경사도가 완만하지를 않아서 CGV측 그 중앙시장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도 저희 실무선에서 보기에는 그 업체에서 3일간 전 21개 진·출입구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사람 수를 따져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두 군데 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아마 진·출입구로 나오는데 경사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업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한쪽은 중앙시장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전 시계탑 로터리 그 쪽에 채광시설을 저희가 하도록 했습니다. 휴게공간을 저희가 한 군데 했습니다. 점포 17평 포함해서 통로 55평, 그러니까 72평짜리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통로 겸 약간 이렇게 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통로가 21개인데 터미널 쪽에서 롯데백화점 정문 쪽으로 나가는 지하의 그쪽에 한 군데를 현재는 민자역사 쪽 밖에 없습니다. 진·출입 쪽이.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한 군데를 설치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됐고 또 민자역사 관련 측에서 적극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취소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역전 지하도상가 보수공사에서 그 우리 시의 현안사항 중에 하나였었는데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께서 수 회에 걸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도 편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하도상가가 조성되어 가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청사 소독 내역 중 소독 비용이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독 횟수가 5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2004년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 연면적이 3천㎡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은「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1년에 5회 이상 걸쳐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수의계약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국방역협회 도지부 또 동양환경, 반도환경산업 또 경기방역공사 이렇게 전문 그런 업체에서 견적서를 저희가 받아본 결과 한국방역협회 경기도지부에서는 1㎡당 110원, 동양환경에서는 17원, 반도환경산업에서 16원 그 다음에 경기방역공사에서는 14원으로 이렇게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가 제일 적은 경기방역공사와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에 시유지를 매각 또는 대부를 하면 징수율이 100%여야 되는데 미징수액이 남아 있다, 매각 및 대부 금액은 후불인지 아니면 선불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대금은 선납으로 매각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이 되며 매각대금은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간의 납부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업무보고 자료가 10월말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100%가 못되는 이유로는 10월말 이후에 60일이 미도래 되어서 나온 그런 징수율로서 시유매각대금 2억 1천 669만 1천원은 11월말 모두 징수완료가 됐습니다. 시유지 대부료의 경우는 대부계약과 동시에 60일간의 납부기간을 두어서 부과를 하고 그 사용자 또한 계약과 동시에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부료가 50만원 이상일 시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연 4회의 분할금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징수액은 중앙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료가 12월말까지 분할 대부료가 5천 192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2건에 대해서 237만 9천원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중앙 지하도상가에서 5천 192만원을 연말까지 납부하면 거의 다 납부를 하고 237만 9천원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금통장이라든가 재산압류 이런 것을 이미 다 끝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62쪽에 지하상가와 관련이 되는데 여기가 총 우리가 4천 786평이 되는데 기존 점포가 928개 점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식회사 쇼핑몰에서 하면 상가 점포를 몇 개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저희가 협약할 땐 426개로 했습니다.

426개요.

네.

이제 거기 공유면적이라든가 시설이 더 들어가고.

네.

그러면 928개에서도 빈 점포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빈 점포는 저희가 80개를 인수할 때 불합리하게 인수된 것을 찾아서 빈 점포를 확보해 놓은 그런 점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928개는 점포 주인이 하나씩 다 있겠네요. 기존.

네, 그렇습니다.

재산권은 안양시 것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일정을 보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3월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위치 추첨이랄까 이런 것에 관해서도 협의는 끝난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기정화실 또 화장실을 신설하는 부분, 그 약간 늘리는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본인들하고 거의 의사를 지금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개소가 공기정화실이 118평짜리가 있고 그것은 종전에 지금 터미널 반대쪽에 유료주차장 지하부분입니다. 종전에는 활성화가 안 됐던 그런 빈 점포가 많은데 그 쪽에 118평이 있고 반대쪽에 98평의 공기정화실이 있는데 거기는 뭐 점포가 그렇게 크게 그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걸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기존에 위치해 있던 부분이 그래도 우리 영업권이었었다, 기존에.

네.

좋은 위치,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내려오면서 앞 부분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간에 장사하던 사람끼리는 이제 좋은 위치에 있던 그러한 것을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포와 관계는 지금 뭐 협의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엄밀히 이제 그때 가서 당신의 점포는 위치가 여기다라고 했을 때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협약서를 우리 쇼핑몰이나 안양시에서 이렇게 당신들 위치를 감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겠다라고 했을 때 반발이 없겠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위원님 문제될 만한 소지는 제가 뭐 이 자리에 서서가 아니고 지금 그 중앙로 통에 그 쪽에 공기정화실을 두 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중앙시장 쪽에 한 군데, 반대편 쪽 한 군데. 그 쪽에 있는 분들이 터미널 쪽으로 혹시 배정을 하지 않나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갖고 또 저희한테 몇 번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 분들 희망사항은 중앙로 쪽에 배정을 해 주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반 칸을 갖고 계시고 또 어머니 명의로 반 칸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한 군데로 합쳐서 그렇게 현재 저희가 쇼핑몰 측하고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은 뭐 그 전에도 많이 했던 얘기예요. 한 사람이 뭐 3개 점포, 4개 점포해 가지고 전대를 이렇게 놨던 분들이 있죠?

네.

그런 것 정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전부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인수받을 때 928개 중에 영업점포가 813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35개 또 우리 시에서 80개 이렇게 해 놓은 부분해서 직영은 점포수로 따지면 21%, 사람으로 따지면 25%, 107명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은 전체 그 분들 친족이나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자료를 확보를 해서 가족분이라든가 모든 분들의 자료를 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과인데 이제 나머지 반 지경이 또 2개 있으면 하나는 뭐 누구를 줬다던가, 하나만 하시던 분들이 또 그 중에 한 16%가 됐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순수하게 임대를 놓으신 분들이 점포수로 511개, 이것이 63%입니다. 사람수로는 295명이 68%인데요. 이 분들이 지금은 물론 사적 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명의변경을 1건도 안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고서.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에도 아마 사적 거래상에 매매를 했다든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것을. 지금 일체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해 주고.

저희가 1건도 명의 변경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점포를 4개 가지고 있어요, 그 동안 이제 전대를 놨단 말이에요. 전대를 놔 가지고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이 하는 거죠. 전대수입을 올려서 사는 사람이 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명의 변경을 안 해 주게 되면 전대를 놨던 사람이 이제 그 점포주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 지하상가를 시공업체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시에서 통보해 주는 명단만 거기서 이렇게 점포를 주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통합을 하고 반 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그렇죠, 인수받은 그런 명단에 의해서.

네, 인수받은 명단에 부부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2평이었다 그러면 4평을 잘라서 줄 수가 있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네.

화장실을 늘리는데 반 칸 짜리가 화장실에 들어 왔다 그런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붙여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명의변경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업체에서 아무래도 투자 금액에 대해 회수를 하다 보면 한 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인수받은 명단만 지금 통보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2년 간 무상 사용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22년 동안을 관리를 하는 우리 쇼핑몰에서 어떤 권리금을 받든 무엇을 하든 그 때는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협약을 할 때에 신고나 이런 것을 없애고 반드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든가 또 관리를 한다면 반드시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저희가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여기가 이제 지금 많이 죽어 있던 곳을 나름대로 우리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제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명소를 만들고자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년 기부채납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부실업체고 기부채납을 받아봤자 큰 골치 덩어리였어요, 안전도검사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인데. 22년을 썼을 때 또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거기다가 또 권리금을 주고 중간에 22년 동안 자체적으로 이런 쇼핑몰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권리금도 받고 서로가 넘기면서 22년째 돌아오는 안양시에는 보니까 또 큰 문제의 짐만 또 넘겨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쇼핑몰과의 그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점포들, 점포주 하고의 관계정립을 명확히 해서 향후 이런 것으로 인한 안양시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충분히 문제거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되면 우리 그 회계과장님께서 아주 고생해 가지고 그 애물단지, 지하상가를 명소의 지하상가로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공도 많이 희석이 되어 버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주 점포주하고 쇼핑몰, 안양시가 협의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실까봐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역전 지하도상가 ’79년 8월 3일날 그 착공서를 제출해서 2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박사님들하고 이렇게 검토를 할 때 콘크리트 문화가 국내에서는 50년 이상 되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180일간 정밀 검사를 해서 7년 만에 A등급으로 다시 이번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협약을 할 때 사업자 측하고 일정등급을 유지를 해서 우리 시에 인계를 하도록 아주 협약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최하 C등급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압니다. 아주 명문화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잘해서 한 뭐 15년 후에는 이제 한 7년 남았으니까 그냥 보수도 안 하고 대충 이제 이 사람들이 쓸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제 자기들 돈만 빼 나가고 투자는 안 하고. 그런 것을 갖다 일정등급의.

네.

건물을 유지를 해서.

네, 유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 일정 등급을 유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시에 이렇게 다시 인계를 하도록 명문화를 저희가 협약서 상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하셨고요. 그 협약서는 다음 해에 우리 2006년도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서 있는 그것을 놓을 때 1부만 좀 같이 첨부 좀 해 주세요. 괜찮겠죠?

저희가 그것을 2부만 했는데요.

2부를 했어요? 복사를 하면 되지.

글쎄, 아직 드린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꼭 한 번 가져오셔서 그렇게 했나 좀 보여주시고. 다음은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죠. 의정활동 요구자료에서 이제 용역현황이나 시설공사 계약현황, 조달 계약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이제 대부분이 수의계약인 건설은 1억 이상은 어떻게 하고 물품구매는 뭐 3천만원, 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계약에 있어서, 그런데 충분히 입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그러한 26조 제1항 8호 다목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그런 업체와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그러한 곳에다 그 26조 1항 8호나 6호, 5호 이렇게 쭉 목이 있는데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공사,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또 전기·통신·소방, 용역물품구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일반건설업종에 5천만원이 이하다, 쭉 그 금액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계법규를 보면.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도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도록 해서 저희가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그렇게 해서 2001년 10월 9일날 와서 그것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금년 연말이면 끝나고요.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법률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용 안 하고 금년도 6월 1일부로 국회가 통과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적용을 이렇게 하도록 지금 모법은 국회가 통과가 됐고 시행령, 시행규칙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는 1천만원 이하의 공사, 지금은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타 견적을 한 사람만 붙이면 됐었는데요. 새로 법이 제정되어서 적용을 하면 그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 물품의 용역 구매는 500만원 이하, 여기에는 한 사람만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되는 것은 2명 이상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물품에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또 50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은 전자입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현재 지배적인 사항이고요. 또 이제 조달청에서 현재는 G2B에 들어가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1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조달청이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450건에 9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를 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도 추세를 봐 가면서 다시 이 기준에 맞춰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더 내년도에 적용할 그럴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런 차원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불요불급하게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26조 1항 8호 다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자료에서 이해가 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하상가 현장에 나갔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공기정화실로 가게를 줄이는 부분하고 옆으로 이동하는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공기정화실을 설치하는데 342평 또 화장실을 신증설하는데 33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점포소멸되는데 그 사람들을 종전에 영업하시는 분들을 다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분들을 많이 챙겨드리고 또 챙겨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다해서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현재는 저희한테 전화하거나 오시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부분은 많이 해결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현재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점포를 크게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 같은 경우 그런 게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상가 가진 그런 부분이 소멸되다 보니까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크게 좋은 곳을 차지하고 조합이 그게 되다보니까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적게 주지 않으면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아케이트 설치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호계시장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은 이미 끝난 사업인가요?

끝난 거고 지금 또 일부 구간, 장내1로 성당에서 삼덕제지공원 쪽으로 들어간 280m 구간인데 70m를 축소해서 210m와 번영회 공한지 거기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난거죠? 중앙시장.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때는 끝난 거고. 내년에 또 하고.

또 할 사업이 있고. 사실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으로 아케이트 설치한 곳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다녔었습니다. 청주에 육거리라든가 제주도 이런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사실 안양시만큼 잘 된 곳은 제가 못봤어요. 그만큼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러한 벤치마킹과 또 다른 나름대로 업체와 또 상인들간에 잘 화합을 이루어서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말의 중앙시장에서, 중앙시장쪽에 일주일에 월요일이면 오늘도 시장에 가야 됩니다만 한 7시 30분이면 시장에 가서 시장상인들과 많이 접해보고 저는 시의원이라는 말을 안 하는데 그쪽에서 알고 물어오다 보면 그런 궁금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실무부서에 전화도 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인정시장 등록과 관련돼서 중앙시장이 상당한 시장상인들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 얘기인즉 안양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유권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상인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은 뭡니까? 50개 이상이면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 50개 점포에서 서명을 받아서 인정시장 등록하다 보면 중앙시장 내에 따로 따로 분류가 되겠죠, 한 네 다섯 군데로 찢어진 그러한 인정시장으로 별도의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안양시 생각으로. 또 안양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상인들한테 전달을 해 줌으로 인해서 상인간의 상당한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그 해결방안을 어떻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3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주관으로 사업설명회를 중기청 담당 서기관이 나오셔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3월 22일날 실무자와 각 상인회 회장들 그래서 저희는 중앙시장 등록된 시장 번영회장 그 외에 그때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중앙시장 상가연합회장, 남부회장, 박달회장, 호계시장 다섯 분에게 회의에 참석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번영회장님하고 실무자만 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분명히 강사께서 법에는 규정상에 하나로 해라, 두 개로 해라 법에는 없습니다. 그냥 50개 이상 점포, 1천㎡ 이상 이런 점포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다시 저한테 와서 법령 아래 2개, 3개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았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라 중기청에, 그래서 다시 이름은 중기청 이름은 제가 안 대겠습니다. 두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답변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앙시장 골목 블록별 회장들한테 2개, 3개 할 수 있다고 아마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회 번영회장, 자치위원장 또 골목 블록별 회장 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교육받은 직원의 보고를 받고 확인한 것을 말하면서 법이 2개, 3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시장에 하나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전제를 한 후에 법에는 하나만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2개, 3개로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가능하다, 또 교육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소리를 듣고 골목별로 인정시장을 2개, 3개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개는 접수를 시켜놓고 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등록을 안 받아주고 있고 또 하나로 하라고 계속 각 블록별 회장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몇 번 했고. 통합을 해 와라,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단체 전회장께서 그 분 말씀이 내가 골목별로 추진위원 5명을 구성해서 전체회의를 해서 하나로 통합해 오겠다고 6월 달에 했는데 아직도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통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나 남부시장도 2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들어와 있고 박달시장은 하나 들어왔고 호계시장은 동의문제 때문에 서류가 미비해서 아직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시켜야 하는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중앙시장에는 단체가 번영회가 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등록시장, 그 본동 건물과 별관 건물 등록시장 번영회장이 있고, 그 주변 전철을 묶은 상가연합회가 있고 또 노점상에 안영회가 있고 벽산로 노점상회가 있고 또 유치원길에 유치원회장이 있고 장내1로 회장이 있고 장내2로회장이 있고 포목로 회장이 있고 본동길 회장이 있고 김밥로회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블록별 회장들말고 실질적으로 그 번영회와 상가연합회가 2개가 축을 이루는 거죠?

안영회하고 3개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영회가 뭐에요?

노점상회.

새로 들어간.

아니요, 기존 노점상. 한 340개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중기청에서 교육을 받을 때 법상 50개 이상,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한 시장에 인정시장을 2개 내 주지 말아라라는 부분은 없어요. 50개 이상으로 나왔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처음부터 그걸 나름대로 회의, 미팅을 가지고 중앙시장 1천 개가 됐든 2천 개가 됐든 중앙시장에서는 인정시장으로 50개 이상만 서명을 받아서 등록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으로부터 잘못전달이 된 거죠. 50개만 하면 등록시장으로 하니까 골목, 골목회장들이 50명 서명받아서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전달이 처음부터 어떤 개념전달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그 개념 전달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요, 그 먼저 상인들이 교육받아온 것을 전달한 것을 우리 부서에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저희한테 확인을 하러 온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이 2개, 3개로 된다하더라도 하나로 해 오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부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러 왔죠.

50개 이상이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다보니까 이제 서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다음에 블록별로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하려다보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조율을 누가 해야 되는 거에요? 상인들이 해야 하나요?

상인들이 해야 원칙인데 안 되니까 저희가 이쪽저쪽 미팅을 하면서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 이런 데에 너무 행정을 쏟을 필요도 없고 자칫 고생을 하고 잘 하고 욕을 먹는 게 또 우리 부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강한, 우리 실무부서에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아주 절도있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이런 곳에 휘말리고 끌려다니다가 고생하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치원로에 말이에요, 유치원로에 우리가 5월 30일날 중기청에서 나와서 서명을 여기에 11억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마지막 남은 것이 유치원과 김밥로에, 제가 사업량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두 군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국비가 60%,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부담이 10% 인데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 10%를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신청을 11억에 했는데 5월 달에 도실무자하고 직원이 실사가 나온 겁니다. 실사를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연립주택 6세대인지, 16세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그 구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또 돈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려고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5월달에 도에서 나왔을 때 상인들이 왜 나왔냐니까 여기 국·도비 아케이트를 해 주려고 나왔다니까 ‘여기는 죽어도 동의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가를 하는 사람이 그랬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쪽 유치원 상인들한테 나한테는 다 받았다고 해 놓고 세 사람만 못 받고 다 받았다고 해 놓고 도에서 나왔을 때는 왜 죽어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저한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는 죽어도 못 받는다지만 도에다가는 100% 받았다고 거꾸로 얘기해야 국·도비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든 반납을 하든 일단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분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케이트 사업은 내년에 다시 국·도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11억이 되나요?

약 1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말이에요, 일부 아마 국·도비를 60%, 70% 지원을 해 줘도 일단 상인들한테 직접 조사를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기도에서. 그러면 안양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같이 다녀야지. 저희들이 아무리 국·도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자기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랑 같이 나가서 실사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 한 두 명이 여기는 동의서 받기 어렵다 이 소리로 11억을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사업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빌미로 해서 아마 국·도비를 안 줬겠죠.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의 한계성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 같은 값이면 재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직원이 나갔으면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아케이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 되고 그걸 따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우리 행정부서인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11억이 날라갔다, 다시 내년에 추진한다, 1년의 기간이 또 연장이 되는 그런 것이 모든 게 다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일부 상인들은 떠들고 다녀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다시금 왜 자꾸 알면서 윤정택 과장 고생하는 거 압니다. 시장보러 가면 그 늦은 시간까지 중앙시장에 다니시고 저 몇 번 뵙죠, 그런 것을 다 알면서 왜 욕을 먹느냐, 상인들이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상인들은 진짜 요만한 것도 크게 확대를 시키고 정말 시장 화장실, 시장 이런 곳은 건드릴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다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또 우리 직원이 강하게 추진해 나가라, 그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고 안양시에서 딱 목표설정해서 나감에 있어서 협조 구할 것 담당자 안양시로 들어와라, 나가지도 말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의견 참고는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 고생하고 욕먹고 돈 대주고 욕먹고 그러한 사항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은 인정시장으로서 지금 두 군데가 박달시장이 10월 14일날 등록을 했어요.

네.

다음에 남부시장은 11월 며칠이요?

14일입니다.

이게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7일인데요. 사실 실사가 우리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걸립니다. 일일이 공부를 대조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그러니까 7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좀 소요가 더 되는 것으로 봐주십시오.

1개월 이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훈시장이나 관양시장, 덕천시장 이런 곳은 신청을 하면 등록이 가능합니까?

이 법취지가 원래는 등록시장 주변상권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충훈이나 덕천이나 관양시장은 거기에 등록시장이 없습니다.

비산시장 경우는 있겠네요?

비산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그렇죠, 비산시장이 이마트 앞에 비산2동이요.

네.

그런데 관양이나 덕천은.

그래서 관양이나 덕천이나 충훈시장은 지금 우리「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중기청 1계가 낮에는 일을 못하니까 도망다니면서 밤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공청회를 해서 전면수정을, 육성법을 전면수정을 해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 중에 있거든요. 시행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시장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여기를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하는 것을 그때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안양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신청한 게 이제 재의요구가 왔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러한 지금 관양이라든가 충훈이라든가 이런 시장을 확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바로 특별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안양시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러한 시장들도 전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재의요구를 해 버렸어요.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했고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신없이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똑같으니까요.

그건 됐고, 일단 서면답변자료는 제가 잘 받아봤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중앙시장 김밥로, 유치원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초입이나 가지 골목도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상인들, 의회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민원내용을 쭉 적어서 왔는데 호계시장에서도 나머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고 특히 호계시장 민원이 많이 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최소화에 신경을 써주시고 고생한만큼 우리가 칭찬은 못 받아도 욕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안양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케이트 설치한 부분을 제가 여러 시를 다녀봤지만 안양시가 가장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절대적으로 중앙시장의 상인들과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초지일관 우리 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인정시장 등록을 하면서 1천㎡ 이상 50개 점포 이상 시장이 일정구역 안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곳에 한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중기청에 두 사람한테 의뢰를 했는데 법령에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50인 이상이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최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입법취지 자체가 영세한 업체들을 인정시장으로 포함을 시켜서 50개 점포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든 법령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시장이 회장이 11명인데 지금도 단합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50개씩 분산을 해서 시장을 만들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입법취지 자체가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기청 직원이 이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강사가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건 100%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감사감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로 해 와라.

그래서 이 중기청에서 이 직원 2명이 몇 개를 내도 상관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100%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시장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지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해석을 받아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안 된다고. 지금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걸 중기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중기청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징계 먹여야 됩니다. 이 중기청 직원은.

지금 중앙시장에 반대쪽에 그러니까 대립된 상인단체들을 계속 하나로 하자, 통합시키자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이 잘못 나온 것 아닙니까? 해석하는 과정에서. 50개 이상.

법에는 하나로 해라, 2개로 해라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취지 자체가 그 약점을 이용한 건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지금은 입법취지상 하나로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그렇게 표명해서.

우리 시도 똑같이.

법적으로 몇 개 할 수도 있다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밀어붙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저도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거래를 하다보면 어느 장소가 시장이 되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관양시장, 충훈시장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 쪽에서 상인들이 지금 뭐 저한테도 그런 인정시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50인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 겁니까?

이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인정시장 등록을 하면 중기청이나 이런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행사비나 이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지역경제과에 어느 직원들이 자기들한테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자기들은 시장 상인으로서 또 안양시민으로서 그런데 시에서는 자기들 권익보호를 못 해 주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상인들한테 공지를 해서 제도권 안에서 들어와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하셨던 것 처럼 조례가 제정되거나 등록을 했거나 안 했거나 안양시에서는 어느 타 시보다 많은 지원을 해 줬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유치원길 국·도비를 못 받았다고 관련부서에 조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경기도 수원을 빼놓고는 안양시가 국·도비를 98억을 3년 동안에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안양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밀린 것이고 그런 것이지. 조례가 통과되고 인정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일관되게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시장 상인들이 50인 이상 동의가 있어서 인정을 받고자 신청을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용의가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돼죠?

기준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자료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부분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산물이 최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보면 점검회수가 28회고 축산물도 28회예요. 그런데 수산물은 26회를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수산물 쪽에 집중적으로 좀 편파적인, 수산물 쪽에서 보면 약간 편파적이거나 과잉단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매시장의 수산물동이 너무 원산지 표시 등을 이행을 안 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느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재는 거의 정상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보시면 지금 원산지 표시를 일목요연하게 표찰을 붙여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단속된 25건은 다 농수산물센터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축산물 부분에서 보면 어떤 영업소는 영업정지 7일을 받고 또 일반 다른 곳은 과태료를 받는데 이런 부분은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벌칙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과태료도 금액이 각각 차이들이 있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 한번 정확한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최하 과태료가 5만원이고 그래서 미이행 가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 한 마리가 2만원짜리인데 걸렸으면 최하단위 5만원을 부과하고 고기가 12만원이 걸렸으면 12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최고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를 더욱 철저히 해 주셔서 값싼 농산물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어느 시민들 경제적인 비용이나 또 건강적으로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졍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내일 10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12월 6일 계속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하기로 한 자료는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과 K-센터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