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시교육청이 지향해야할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을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으로 설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학생들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 9,203억원보다 152억원이 증가된 9,35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7,397억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549억원, 지방교육채 수입이 32억원, 자체수입이 377억원으로 총 예산액 중 의존 수입이 96%이고 자체수입은 4%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생복지비 등 경직성 필수예산이 전체 예산의 95%인 8,903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도 예산안은 다른 어느 해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학교운영비, 복지예산 등의 사업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되 부서운영 및 현안시설비는 최소화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를 인상하였으며 학생복지는 전년도 대비 5.8% 인상분을 포함하여 전액 우선 편성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운영과 소외계층의 학생복지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립 인건비 4,812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703억원, 공립학교 운영비 629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식지원 등 학생복지 332억원, 정보화사업비 65억원, 국고보조금 사업 115억원, 지방채원리금 상환 237억원, 학교신설 경비로 815억원, 학교 증개축비로 117억원, 조도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관리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비로 82억원, 그리고 예비비 3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평을 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지당한 지적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151억원 정도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증액은 되었는데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교원행정직 복지후생지원비 사립학교 기타 등등 인건비 부분이 오히려 정부에서 151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만, 증액이 273억원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건비 인상분에도 못 미친다 이거에요. 나는 이런 예산은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구요. 또 저는 다른 물가 인상이라든가 기타 사회 전반적인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분들 교원이나 행정직 인건비 인상도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부분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은 계속 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와 인건비도 못되는 증액을 받아서 과연 증액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을 느꼈을 때 그 마음들은 어떨까? 제 마음도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이건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정부예산도 증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예산은 숫자상으로 증은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인건비 지원도 못 미치는 부분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따른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나타난 국가적 형편인데요. 이제까지 저도 한 40여년 가까이 공무원생활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세입결손이라고 감해버린 것은 처음 당하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가재정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방채로 보전해줬습니다만, 금년에도 극히 일부분만 해주고 세수가 금년에도 결함이 될 것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긴축, 긴축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배포된 내용이 교육부는 시·도가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만 적은 예산이 온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행동을 취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교육부에, 국가기획예산처에 이야기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Qy족한 방안이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추경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각 시·도 관리국장들이나 교육감님들께 이야기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또 조금은 발전적인 대안이 되어야지, 현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인데 복지측면에는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고 확보를 하도록 강구를 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사오백억원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는 전혀 갈 수 없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막연하나마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했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지 예산 증 시켜줘야겠지요. 분배도 필요한 것이구요.

그건 현정부의 목표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선 확보를 하라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 인상부분도 못 미친다는 예산증액이 되었다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그리고 국가 전반적으로 감추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관련예산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걱정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심의니까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완지구, 하남2지구, 거기에 140만평, 30만평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140만평 개발하고 있고, 하남 2지구 30만평, 170만평되는데 거기에 초·중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없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학교 우선 최소의 요인으로 잡고 이런 정도는 추진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편성해 놓고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용계획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주시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융통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은 학교신설밖에 없는데 다시 수용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의한 초·중·고는 감소추세로 갑니다만, 고등학교는 2009년, 2010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현재 중·고등 학생들이 가야하기 때문에. 2010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더라도 학교를 줄이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그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 학생수가 과연 이렇게 옮겨간다고 해서 수완지구가 도시계획이 되고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 만큼 학생수가 불어날 것인가 하는 것도 심층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 절약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세갠가 네갠가 계획들이 잡혀 있구요. 작년까지는 상당히 교육청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표현들도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 예산에는 최소한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9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해서 17개 정도는 2009년까지 신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도록 그 지역에 입주하실 분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 안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모·부자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예산은 7억원 정도는 증액되었네요?

금년에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을, 아니 미납자 학생들이 2003년도는 1,600여명, 2004년도 564명, 금년도는 통계자료에 8월까지 1,520여명정도 미납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납자가 많은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저도 안타깝고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생각도 갖습니다. 2004년은 보조금을 줘서 그 학생들이 대리수납을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줄었습니다만, 금년에도 1,520명정도가 아직까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에 규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납부금을 안 내고 졸업을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졸업을 안 시킨다든지 다른 행정조치를 시키면 난리가 나니까 계속해서 설득하고 독려하고 그런 방법으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간다 는 말씀입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설득력있게 이야기 하라고 행정적으로 다른 방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악의적으로 늘어난 것도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납자가 많다고해서 왜 이렇게 많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납자가 많은 부분은 그 만큼 경제적으로 부모님들 생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에 대책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더 늘어났어요.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식 아동들, 굶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책 한권을 안 사주더라고 밥은 배불리 먹여야 할 것 아니냐, 성장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미납된 이 학생들한테도 무슨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사연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사업이 위축되었다든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학생들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구제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봐야하는데 예산은 증 되었다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이 된 것이고 이걸 뾰족한 어떤 대책은 없을까 국장님께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목적경비로 해서 이런 방면에 지원해주라 그런 조치도 있고 해서 줄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고, 미납은 되더라도 예산은 돌아 갈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겠지요.

저는 예산이 어려운데 여기에 지원해주라고는……. 하여튼 여기 어려운 학생들 마음의 상처도 안 주고 안 받게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미납학생은 많이 늘어나지요. 이 학생들한테 지원대책은 없을까 고민해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옥 위원장대리, 위원장 김순례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동·서부 교육청, 본청,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진 예산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 때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동·서부교육청을 분리해서 하니까 이해하기 쉬웠는데 너무 부피가 커서 예산서 보려면 힘듭니다. 글씨도 위원들이 돋보기 쓴 사람도 있는데 개선할 점이 있네요.어떻습니까?

구분만 동·서부로 되어있는데 시교육청 예산서입니다.

나누어서 예산을 찾고 보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나눌 수는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나누어 버리면 끊어지지요.

동·서부 교육청을 나누면 활자도 커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152억원이 증가된 9,355억원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세수결손과 세입감소, 인건비 증가분으로 해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여건상 사업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재원배분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두개 교육청에 재원배분을 하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원만하게 돌아가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재정배분을 했을 것인데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도 동·서부 교육청에 대한 재원배분이 불균형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까?

잠깐 언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당초 교육위원회 제출할 때 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355억원이었는데 시에 상정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방청석에서 “1억 9천 삭감되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한점도 의혹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을 번복한다면 듣기 싫은 이야기 자주할 필요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산출하기 위한 원인은 사업부서에서 학교에서나 지역교육청에서 긴급성이나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해준 것을 시에서 종합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특정한 사업을 더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럴 수는 없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동·서부교육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이 균형있게 짜졌습니다. 증·개축비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교육환경개선비가 안 잡혀 있는 것이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2003년은 상당히 균형있게 잡혀져 있고, 2004년도를 보면 동·서부교육청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학교신설비가 동부교육청 70억원인데 서부교육청 270억원이고,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볼 때 서부교육청은 신설도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균형있게 짜졌습니다. 동부 120억원, 서부 140억원 이렇게 짜져있는데 2005년도 시설관리비 측면에서 보면 부지매입은 거의 예산이 비슷한데 시설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규모를 보면 동부교육청 부지매입이 190억원이고 서부교육청이 11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이런 자료를 확인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지 않겠냐, 저도 이런 자료내용으로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동부교육청 부지매입비 190억원, 서부교육청이 110억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동부는 8,700만원입니까? 서부가 4억 3천이고. 이렇게 불균형하게 잡혀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 해보시겠습니까?

서부와 동부는 지역이나 학교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고, 학교부지매입하고 2007년도 개교할 학교가 다르고, 현재 신설학교나 시설관계는 거의 서부에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기설학교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배분한 것인데요.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설학교가 많으니까 당연히 서부교육청의 시설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가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소위 기설학교가 동부교육청은 노후된 것이 많지요? 서부교육청보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개축비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신설학교가 많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따른 시설비는 현격한 차이로 서부교육청이 많을 수 있다. 증·개축비는 방금 말씀대로 동부교육청이 노후시설 학교가 많다보니까 이 분야는 많아야 하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교육청은 증·개축비가 8억 5천이고 서부교육청은 거의 200%인 16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신설학교가 많다는 서부교육청의 예산지원과 기설학교 예산지원이 두 가지 다 지원하다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을 것이라고 봐지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그런 지적과 동부교육청에서 보면 제가 동부교육청 교육장님도 만나보지 않았고 당무자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만, 동·서부교육청을 비교해서 볼 때 불만을 안 가질 수 없다라고 봐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점검하는데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무과장이…….

아니, 국장이 하세요. 자료를 받아서 하세요.

사유를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급식소하고 다목적강당 증축내용에 중점적으로…….

시간이 가니까 제가 신설학교 시설비는 서부교육청이 많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묻는 답에서 관리국장께서 기설학교에 증·개축할 대상은 동부교육청에 많다, 노후된 교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이 100%이상, 200% 차이가 나니까 그 답을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급식소하고 다목적교실 증축사항입니다. 동부교육청은 학교가 오래된 사항이라 급식실하고 다목적교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서부교육청 산하는 신설학교가 많고 재작년부터 증축예산을 절감했다가 급식소하고 다목적강당 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구만요. 그런 내용 때문에 차이가 난 것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사업사항을 따져서 한 것이라 실상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많고 적냐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지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서부교육청에 불균형 예산규모가 2006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상의 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서부교육청의 신설학교가 부지매입이 내가 볼 때는 동부교육청이 190억원이고 서부교육청이 110억원입니다. 훨씬 동부교육청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는 동부교육청 1,700만원 잡혀 있고 서부교육청 3억원잡혀 있고, 나는 이것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불균형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이 가니까 여기서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주세요. 예결위까지 편성된 내용의 신설학교 예정 사업비와 증·개축비,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내년 예산 편성해 놓은 내역을 주시고, 설명을 해야만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균형있게 예산을 해야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의 우순 순위를 말씀드리고 사업별로 설명을 달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보면 관리국장께서 충분히 이해했던 부분이고 자료에도 누가 보더라도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디 교육청 편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예결위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채 규모가 얼마입니까? 290억원인가 되는 것 같던데, 여기 있습니다. 236억원이네요. 맞지요?

현재 발행되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차입한 곳에 따라서 차액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280억원정도 나갔습니다.

변동률입니까?

변동률로 적용합니다. 99년부터 차입해서 이자만 나간 것이 총 282억원 나갔습니다.

이자만 매년 얼마정도 상환됩니까?

99년부터 지금까지 총 282억 8,200만원.

다 이것을 이자로 갚았다구요? 2천 몇 년부터?

99년부터.

자료로 주십시오. 전부가 변동률…….

차입부채에 따라서 은행하고 국가에서 한 것하고 다릅니다.

예결위에서 시 지방채 상환이율, 교육청, 도시공사, 공기업과 확인해서 대정부건의안을 낸다든지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 교육청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6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복지혜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6만원을 계상하고 나서 교직원연합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맞춤형 복지로 8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1인당 6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평균이라는 말씀을 드려야합니다. 8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40만원 받는 사람도…….

맞춤형 복지예산을 최고 얼마에서 최하 얼마정도 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별로 포인트가 다릅니다만, 최고 100%를 반영한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 씁니다. 여행경비도 나오고, 책을 사면 책을 산 것도 나오고, 운동을 했으면 운동한 것도 나오고, 개인적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활용…….

후생복지하고 다릅니까? 문화복지로 봐야합니까?

문화이고 총괄적인 복지사항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이 활동한 내역에 따라서 그걸 확인하고 준다는 것 외에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인건비성격으로 강제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예산의 범위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100%를 반영하도록 강력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 반영했습니다.

100% 반영 안 하는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지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봤습니까?

타 시·도도 거의 100%, 개인적인 복지기 때문에 100% 반영 안 하면 내부구성원들이 가만있지 않지요. 절대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편성비율이 광주는 100%에서 평균 60만원으로 했는데 60만원을 다 채운데가 서울, 부산, 광주, 조금 높은데도 있습니다. 충북 이런 데는 64만 8천원, 경북, 제주, 이렇게 평균 60만원 정도로 세웠구요.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45만원, 경기 지역 32만원, 충남 같은 데는 27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광주시를 봤습니다. 맞춤형 복지 이것이 광주시는 시전체로 하면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4억 7천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세우는데 별무리가 없으셨는지 여쭙고 싶었구요. 어제 교원임용시험이 있었지요. 2006년도 광주시 교원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0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601명 증원이면 정원이 거의 채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95%정도.

아직도 내년도 601명 채용하고 2007년도 또 채용해야겠네요?

예.

그러면 601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 인건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4월에 추경재원이 별도로 옵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그 때, 이제까지 보더라도 공무원봉급 인상분하고 증원 분은 4월경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 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우선순위는 인건비 일 것이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예산의 우선순위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최우선적입니다.

가장 늦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순위가 늦는 것은 사업성 경비라고 봐야겠지요.

내년에 601명 교원채용해서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충당이 됩니까? 시교육청에서 채워야 할 것은 없습니까?

이제까지는 추경경비로 인상분하고 증원분은 내려왔습니다. 인건비 확보가 됩니다.

별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금년에 우려를 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광주시 교사들 정원이 더 많은 숫자가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려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복지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1인당 지원을 개인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맞춤형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도적으로 기본 필수항목이라고 해서 단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이야기 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16만원정도, 여자들은 조금 더 적습니다만, 그런 액수정도 전체가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순간적으로 암이라든가 이런 고질병을 얻어 사망하거나 입원하거나 많은 돈이 드는데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5천부터 1억, 1억 5천, 그런 한계를 쳐서 단체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자유 활용과목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행경비랄지, 도서구입비랄지 그런 방면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게 교육현장에 재투자될 수 있는 이런 것인지 개인별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요.

개인별 복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학생 통학지원비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2쪽입니다. 장애학생통학비지원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지요?

예.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목적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비로 세운 것입니까?

장애인 학부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교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있었어야 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새로 추가해서 넣은 것입니다.

국비 목적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한 거에요?

지원없이.

그러면 장애학생 등하교시는 개인별로 다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없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등교를 시키도록 했었습니다.

장애학생통학비 지원은 계속 지원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우선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항별설명서 8쪽에 나와 있는 사업이 도시저소득지역 아동, 청소년 이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9억 8천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4억 9천으로 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지원에 의해서 목적사업으로…….

그러면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지원사업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2004년도. (방청석에서 “올해”라고 하는 직원 있음)

2002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선정된 것은…….

교육부 2002년부터 했고,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두 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교육부에서 평가해서…….

연간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5년간, 맨 처음에 10억원…….

4억 9천은 시교육청 자체예산이고 앞으로 교육부에서 오는 것은 안 왔기 때문에 안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한 목적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하고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감된 내용은 아니다?

예.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저는 이 예산이 50% 지방비 부담만 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줄어든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경직성 예산의 비율이 86.7%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로 많은 염려를 하시면서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셨습니다. 사업예산도 많지 않고 경직성 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할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일수 있는데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 사립학교 감사처분 중에서 재정분야 처분내용 여러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사학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2004년 기준으로 3조 572억원,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에 반해서 사립학교는 법인전입금은 여전히 납입비율에 있어서는 낮아지면 낮아졌지 인센티브나 시교육청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구요. 감사처분 중에 재정분야 처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보수지급 부적정이 대다수고 또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집행이 조금 있고, 여비지급 부적정 그런 관계입니다만, 보통 가족수당이나 봉급에서 수당문제입니다. 부양해야할 아이들이 20세가 넘어지면 부양수당을 감해야 하는데 신고가 안 됨으로써 계속 나가니까 회수되고, 노부모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수당을 감해야 하는데 계속되는 사안, 주로 봉급, 보수지급 그런 사항입니다, 수당관계가 많고. 본인도 물론 신고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잘 따져서 챙겨봐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받으면 나오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살피지 못한 것, 여러 가지가 종합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업무추진이 소홀하니까…….

길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예산이 없는 속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된 재정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예산운영의 적정성도 주의깊게 봐야할 것 같은데 전국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광주가 재정처분액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예산의 적정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고 수립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재정분야 투명관리를 위해서 원칙도 다시 제시해 보고, 제도적 장치도 해서 공문시행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립학교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감독청으로서 자주 지도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적극 대처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복해서 감사에서 이런 처분을 받게 되는 부분에서는 보다 적극 대처하신다고 했는데 적극 대처의 실질적 내용을 챙기셔서 지침도 내리시고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2006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청으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걸상 미교체 부분인데 제가 예산을 찾다가 못 찾은 것인지 학교교육여건개선으로 책·걸상을 고정식에서 조절식으로 하는 예산이 2006년에 전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2006년 본예산에 책·걸상 교체예산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서석중학교 1,2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안 세워져 있으면, 1,2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맞지요? 뒤에서 잘못 전달해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시교육청에서 만들어낸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내 놓으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 교체할 책·걸상 예산이 몇 억인지 아십니까?

모든 환경개선투자비가 그렇습니다만, 연차계획은 뒤에 있습니다. 9억 2,600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것도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는 틀리네요. 아, 2006년만 9억원입니까?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제가 이 질의 드린 이유가 시교육청에서 학생 체질검사를 하셔서 7,200명 표본으로 검사를 했는데 80명이 척추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 표본이 7,200이기 때문에 학생수로 하자면 약 3천명 정도가 척추이상이 있다는 단순 산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내내 경직성 예산 빼고 나면 예산이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39억 3,727만원 이렇게 세우셨고, 2006년, 2007년에 17억 5,900을 세워서 3만 1,982조를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안 세우셨다고 그러고 예산서보니까 서석중학교 1,200 세워져 있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도 아까 말씀대로 9억 2,600정도, 1만 6,854조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직성예산이 많고 우선 시급한 사업성 예산은 반응을 했습니다. 크게 나누어 놓은 것이 시설투자, 환경개선비, 그것 하고 교직원 및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그것이 주로 빠져 있습니다. 추경자원이 오면 공무원 봉급 인상분하고 교직원 정원 늘려진 것하고 환경개선비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책·걸상 교체비 관련해서는…….

환경개선비에서…….

어쨌든 최대한 해보시겠다. 그런데 이게 사학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항을 봤더니. 이게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 학교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서석중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확보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급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추경으로 미뤘는데 본 예산에 얼마 안 되는 돈이어서 세워진 것으로…….

1,200만원이면 몇 조나 됩니까?

200조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책·걸상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학생용책걸상마련지침 이것을 마련하셔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규격표 비치하고 계시고, 학기 초에 책·걸상 맞춤의 날 운영 이게 뭡니까?

책·걸상 관리지침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체형이 달라지니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형에 따라서 바꾸고 조절식은 그대로 조절을 해서 체형이 맞춰주고 그런 작업입니다.

상당히 세부적이네요. 기왕에 있는 책·걸상에 대한 배치나 운영을 체격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지침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재원 속에서 현재 있는 책·걸상에 대해서 관리지침을 내려서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민원이 들어온 학교 한 군데에만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못하고 있는데 다급하게 요구하니까 그것만 넣어 준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인건비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제일 먼저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계시는 교사에 대한 적정한 처우가 곧 질높은 교육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아이들의 교육환경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봐지긴 한데 국장님께서 부족한 재원 잘 지혜를 짜고 연구하셔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놓쳤던 부분인데 학부모나 지역인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환경이나 교육자치를 제대로 이뤄내기 위한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요? 교육청에 있고.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있고, 본청에도 있을 것이고 지역교육청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조례에도 올려주셨습니다만,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해서 이 예산은 회의비만 잡혀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유해시설허가승인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하고 그런 것을 해치는 업소나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본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구역 안에서 부득이 하게 또는 학교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어떤 영업이나 행위나 시설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싶어서 그런 위원회가 두어졌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해하다고 이야기 되는 것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물론 절대적 금지시설은 아니고 상대적 금지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정화위원회의 재량의 폭이 있는 것인데 매년 승인율이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3년에 45.7에서 2005년에 57.2%로 약 12%가 심의해서 해제가 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폭력문제, 탈선문제, 이런 문제들로 학부모님도 염려가 많으시고 주변의 학교시설 50m안에는 절대금지시설을 정해서 묶고 있고 200m인가 상대적 금지시설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는 대로 즉각즉각 승인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금지시설부분이 제대로 학교주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위원회의 운영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비뿐만 아니라 정화위원회의 기능이나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하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게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이 위원회 관련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 수당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장치나 예산지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제율이 높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심의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학생들의 주통학로상에 위치했느냐, 눈에 잘 띄느냐, 냄새가 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대개 지적하신 주점들은 학생들 눈에 띄지 않는 후미진 곳, 이런 곳에 있어서 1차적으로 해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점에는 가지 않거든요. 후미진 곳, 은폐된 곳에 있는 부분들은 구태여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구태여 금지해서 해야할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지역으로 금지를 하고난 다음에 행정소송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습니다. 거의 80%이상 가깝게 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2005년에 행정소송으로 소송이 들어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전년도에 동·서부 합해서 15건에서 20건정도 소송이 있었답니다.

제가 보니까 회의때 다루어진 것들이 전체겠지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말고 PC방 전체 포함해서지요?

예.

회의를 자주하시잖아요. 예산보니까 20회까지 잡혀 있고 그러던데.

거의 한달에 한 번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로 규제를 완화해 줬던 것이 PC방이나 당구장이나, 영화관 같은 것 규제를 완화해 줬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법에서 이것 금지기준을 완화해주면서 같이 조례로도 완화해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학교보건법」 6조 1항에 의하면 유흥·단란주점이 절대적구역에서는 절대적 금지시설이지만 상대금지구역에서는 상대적 금지시설로 분리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정화위원들이 판단하시는 그래서 잘해주셔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권한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것 같거든요. 일단 시설이 들어오면 이후에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여러 행정 행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먼저는 유해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물론 행정소송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것이 걸렸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회 부분에 대한 회의수당만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조사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안을 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운영하셔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신이섭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이나, 공기업이나, 광주시나, 이자율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2005년에 부채가 799억원이나 되더라구요.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한, 금융기관에서만. 맞지요? 지방채 조서를 봤더니 2005년부터 2013까지 해서 기채금액이 323억원, 2005년부터 2013년까지해서 182억, 금융기관채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94억원, 이렇게 하면 799억원 정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 농협중앙회거든요. 농협중앙회면 교육청 금고 금융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율이 4.85로 되어 있는데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이랍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의 교육청에 이런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채의 이율이라든지 이런 게 비교된 게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면서 채무를 진 데가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고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알선 해주면 이자가 쌉니다. 지방학교설립이라든지 필요해서한, 거의 은행입니다만, 그 경우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건 알고 있구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기채 연도가 99년인데도 3.25%, 그 때는 IMF직후라 이율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에도 3.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의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광주시도 금고 은행이 수의계약으로 36, 7년 되겠네요. 거의 독점하고 있고, 수의계약이니까요. 우리 교육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율이 영점 몇프로 차이에서도 다급한 예산얼마는 충분히 여기서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 전체를 다루고 계시는 면밀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해서 다른 시·도하고 기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렴하게 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타 시·도하고 교류를 가끔하긴 합니다. 교육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에서는 여러 은행을 택하지 못하고 거의 농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금고도 좀더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금년에도 상당히 검토를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전자입찰 공개경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도 적지 않은 엄청난 예산이고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해서 금고은행을 한 군데로만 두고 있다라는 것은 이율이라든지 기채를 발행할 때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협상력에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고은행 문제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구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 운용률을 높여 주시고 기채에 있어서는 낮춰주셔서 그 돈이 제가 보기에는 몇 억 금방 금방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복지예산이라든지 하다 못해 책·걸상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체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금고선정과 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증개축과 관련해서 설계비가 나와 있거든요. 효광초등학교 설계비 중에서 민간 투자 조사용역비로 2,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개발지역이어서……. 그러니까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BTL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적정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맡겨서 그에 따른 기본데이터가 나와야, 민간업자와 계약할 때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용역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혹시 시에서 효광초등학교 BTL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협조 공문이나 이런 것 받아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재개발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앞전에 용역결과에 재개발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된 지역인데 효광초등학교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문의했더니 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재개발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담당하시는 시설과에서 도시개발계획과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이런 데는 BTL사업같은 경우 협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5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예산서 387페이지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국제화·세계화 사회적응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뉴질랜드와 협정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인데 본 예산에 계상사유를 보면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여비가 6,480만원, 민간경상이전 2,160만원, 전년도에 비하면 3,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민간경상이전비이면 어느 단체입니까?

영어과 연수를 뉴질랜드로 보내고 있고 이에 따른 용역업체…….

무슨 용역이에요?

그 때 가서 일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됩니다.

민간경상이전비가 용역업체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연수에 관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여행사란 말입니까?

여행사하고는 다릅니다. 뉴질랜드 대학과 국제교류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 일을 맡아서 봐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2명 대상으로 가서 연수가 진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숙식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작년도 5,240만원을 집행했구만요. 계속사업을 해오면서 용역회사에 이 사업자체를 맡길 수 있습니까? 국제교류고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세워준 예산이 구태여 용역회사까지 필요 있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차피 거기가서 버스, 숙박비, 식사비, 기념품, 입장료, 모든 교류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반경비를 민간업자에 줘서 거기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경상이전비로 목을 세워서 일을 추진합니다. 연수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여행사에 의뢰해서 6,480만원 잡혀 있고 용역을 의뢰하는 예산이 민간경상이전비로 2,100만원이 잡혀 있다 이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료는 총 12명이 가는데 2,880만원이 잡혀있고 방문해서 체재하는데 드는 비용이 3,600만원 그렇게 해서 6,480만원의 예산이 국외여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따른 교원노동조합 국제교류사업으로 차량비가 2,160만원이 드는데 그 내용이 버스, 숙박비, 식사비, 기념품비, 입장료비, 간식비, 행사이벤트해서 2,160만원.

그런 여비에 해당된 부분은 국외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외 여비에는 1인당 체재비만 들어가고 나머지 제반경비가 국제교류사업…….

여기에서 뉴질랜드로 결정되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국제교류협정을 했다면 구태여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책자에 뉴질랜드 국제협정사업 속에 국외여비와 민간경상이전비 두개로 나와서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민간경상이전비는 별도의 사업이구만요. 죄송합니다. 한국교원노동조합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인쇄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의 무슨 사업입니까?

한교조에서 국제교류사업을 하는데 일본을 가서 교류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인데 제가 사업설명서만 보고 뉴질랜드 사업인지 알고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예산타령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국제교류사업을 확대해서 굳이 금년, 내년에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뉴질랜드 국제협정사업은 영어과 교사 해외연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어과 교수의 연수사업이고, 한국교원노동조합의 국제교류사업은 작년, 올해, 일본하고 오고가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가서 체류하고 그쪽에서 오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작년도에 비하면 60%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말씀드렸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