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억 9,213만 5천원으로 벼 병해충 예찰답 생산벼 수입금 75만원과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편입보상금 3억 3,154만 1천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 5,984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4억 1,874만 9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23억 9,600만 8천원으로 인건비 19억 8,834만 1천원, 경상적경비 4억 766만 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농업인교육 일반보상금, 벼 정부보급종 차액보조금, 병충해 방제 책장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0억 2,274만 1천원은 국비보조사업 4억 5,386만원과 자체사업 5억 6,888만 1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4억 5,386만원 편성내역은 농업새기술보급사업 2억 1,294만 2천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4,000만 8천원, 농가경영컨설팅 및 소득조사분석 1,393만 4천원, 농기계훈련사업 2,4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3,797만 6천원, 농촌생활활력화사업 5,000만원, 특화작목육성촉진시범사업 7,20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 사후관리 300만원이며 자체사업 5억 6,888만 1천원 편성내역은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계절별 꽃공급 등 7,652만원, 토양검정, 조직배양 등 시험개발분야 2,760만원,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대체토지 구입 등 3억 3,154만 1천원, 육묘하우스 부직포 교체수리 등 시설비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가 시범사업 9,864만 3천원, 농업전문서적 비치용 도서서가 구입 등 957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2페이지를 보면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토지보상금, 고속도로로 들어간 토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것입니까?

토지도 포함되고 하우스 일부도 포함되고…….

대체실습비 확보는 어디에 했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은 전부 들어왔지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세출 36페이지 보면 세입이 3억 3,154만 1천원 아닙니까?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부지매입비는 2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하우스 수리가 2,000만원, 육묘하우스 설치가 4,153만 1천원인데, 부지매입비로 3억 3,100만원 전부 해가지고 부지만 매입하지 무엇 하러 하우스 수리까지 여기에 넣습니까?

기존 하우스 3동이, 반 이상이 편입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간 꽃묘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도 한 동을 더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다 보상 받은 것입니다.

2억 7,000만원 가지면 그 토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면적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토지가. 산출기초 보면…….

1만 3,854㎡입니다.

1만 3,854㎡를 2억 7,000만원에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못 삽니다. 현재 편입되는 토지는 센터 건물 뒤쪽에 있는 밭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쪽이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센터 앞에 있는 논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밭하고 논하고 논이 더 비싸요?

훨씬 더 비쌉니다. 도로변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가격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단지 정도 사려고 합니다.

한 단지에 얼마입니까?

약 908평 정도…….

아니, 한 단지면 돈으로 얼마?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3억원 가져야 하겠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고 하니 3억 3,100만원 전체를 토지매입비로 넣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하우스나 육묘하우스 설치는 일반 시비에서 다시 지원받아서 하지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토지매입비에 안 넣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실습답이기 때문에 실습지 면적은 그대로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습지 면적이 줄어져 버리잖아요. 2억 7,000만원 가지고는 여러분들 들어가는 토지는 1만 3,854㎡인데 이것 살 수가 없잖아요. 1만㎡도 못 살지 모르겠네요. 그런다면 전체 3억 3,000만원을 토지매입비에 넣고 하우스나 육묘하우스는 일반 시비에서 투자해 달라고 예산을 짜지 왜 이렇게 짜가지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그래도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면적을 확보 안 해 두면 실습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면적은 면적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면적이 줄어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까지 얻어서 제출했습니다만…….

시장님은 토지를 전부 사도록 했어요?

거기에 한 7,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하우스도 짓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체토지 들어간 만큼 구입하기 위해서 보상받은 금액하고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약 7, 8천 정도 차액이 난다 해서 시장님 결심도 얻어서 제출했습니다만, 시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노력을 해서,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 그 정도는 확보해야지 보상 받은 3억 3,100만원 가지고 토지도 사지 않고 다른 일반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시장 결심을 다시 맡아서 현재 들어가는 1만 3,854㎡ 그 면적을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있지요? 전년도에 2,100만원인데 올해 2,600만원으로 약 450만원이 증가했어요. 행사내용을 보면 이런 행사가 매년 이뤄지고 있는데도 4-H영농후계자, 기타 등등, 참석 교육비 보상 쭉 있는데, 지금 농민들은 날마다 데모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쌀 수매 관련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각종 행사한다고 여기에 2,600만원, 그 뒤 30페이지 보면 또 일반보상금 있어요, 2,100만원. 110만원이 작년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2,100만원. 도합해서 일반보상비 성격의, 행사비 성격의 예산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새 영농 설계 참석 보상 등등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실적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 그대로 하고 또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첨부된 자료 쭉 보면 작년에 한 것 또 하고 하는 형식인데, 매년 수천만원씩 예산을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인지. 이런 방법 말고 다른 교육방법을, 30년 전, 20년 전에 4-H교육 있었어요. 20년 전에 4-H교육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4-H교육이 있었어요, 몇 십년 전에도. 지금도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시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영농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변화가 없구나, 시대에 뒤떨어진 감을 많이 느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해 주신 행사보상금 중 대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수행상 행사나 교육, 기술지도는 농촌진흥청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고, 교육보상금이나 그런 것들은 농촌진흥청으로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보상금 해서 2,600만원은 대부분 시비군요. 뒤에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매칭펀드로. 그 뒤에는 농가컨설팅인데, 우리 시비 부분이라도, 하기야 위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밑에서 변하지 않지요.

위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생각이 20년 전에 했던 것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은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실적보고를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시대가 변하면 전반적인 것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어서 4-H교육, 영농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농산물을 생산해서 마케팅 할 것이냐 해서 마케팅 교육, 마케팅 전문가들 불러놓고. 요즘은 물건 제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판로에요. 어떻게 우리가 전문성 있는 마케팅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것이냐, 이런 교육은 하나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옛날 교육 그대로란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에서, 질에서 뭔가 현실성이 맞아야 하는데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농촌진흥청의 교육 프로그램, 4-H 어쩌고 영농 어쩌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쌀이 안 팔리니까 난리에요, 데모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이렇게 시켜도 그 분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데모를 하고 난리란 말입니다. 뭔가 시대에 맞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시설장비 크랭크로타베이터,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트랙터 일부분입니까?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트랙터 일부분이에요?

트랙터에 부착해가지고 땅을…….

아, 그래요. 민간자본이전에서도 약 2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시범사업들도 여러 가지 현실화 된, 시대에 맞는, 그리고 민간자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철저하게 소득의 효과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분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 관리부장 김병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난해 개통한 1호선 1구간의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공정과 품질관리를 기하여 1호선 2구간의 완벽 시공을 구현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우선 2008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2구간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에 완벽을 기하여 견실 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토목공사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정거장 건설공사와 전기설비 구축, 전동차 제작구매, 기계설비사업 등을 완벽하게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91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1,680억 8,300만원에서 89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옥동차량기지 비궤도 부지 매각수입 10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따른 시 전입금과 불용강재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43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08억 2,100만원, 불용강재 매각 등 잡수입 22억 5,000만원, 중국산 석재 관련 개선부담금 12억 600만원 등이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및 부채상환 지원 국고보조금 856억 2,000만원, 도시철도공채 발행 수입금 8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591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1,680억 8,300만원에서 89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5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42억 9,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5억 4,2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정거장 건축공사와 궤도부설공사, 신호통신 및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전동차 제작 구입비 등 사업예산으로 84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거장 건축공사 74억 6,100만원, 궤도부설공사 94억 7,000만원, 신호ㆍ통신공사 88억 4,100만원, 전기공사 143억 9,000만원, 기계설비공사 95억 1,400만원, 전동차 제작 구입비 228억 5,700만원,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매년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연도별로 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의 상환 및 상환이자와 예비비로 68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2001년도 도시철도공채 발행분 이자 172억 4,900만원, 2001년 도시철도공채 발행분 상환금 510억원, 예비비 3억 6,8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친환경 선진 교통문화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문화 구축의 기폭제가 될 도시철도문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교통국 예산 심의할 때 도시교통국장님께서 2025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도시철도2호선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역 4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2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알고 계시지요?

공사부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간보고 나온 이후로 해야 하는데 1년 이상 경과될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가?

저희들은 일단 예산확보해서 하반기 거의 끝날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세울 필요 없이 상황 봐서 삭감하고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도시교통국에서 빨리 발주를 해도 3월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2007년 말까지인데 금년에는 도저히 중간보고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은 삭감했다가 나중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451페이지에 광주공원 진입도로 보도설치 공사 2억원 계상하셨는데, 물론 이용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빚을 내서 이 공사를 해 준단 말입니다. 왜 도시철도 공사하면서 이 도로의 인도를 떠맡게 되었는지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항 앞까지 확장하려고, 20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불가가 되어서 이것은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 없이 시비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일반예산입니까?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인데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없고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일반예산성 특별회계입니까?

예.

6m 폭으로 해서 160m 하기로 했는데 노면 폭이 나옵니까?

공항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메타세콰이어 뒤편에 보도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도로부서에 전체 폭을 공항까지 확장해 주라 했는데 자기들이 예산형편상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거기에서 안 하면 우선 우리가 급하니까 좌측 부분 보도라도 조성하겠다 해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로과나 건설관리본부쪽에서 도로 전체를 해 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원 가지고 반쪽 짜리 공사해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계산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심도 있게 건설국이나 건설관리본부쪽에 상의를 더 해 보고 난 뒤에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저희들이 건설국쪽에 협의 공문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계획이 안 서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그쪽 보도를 조성 안 하면 도로과나 저쪽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하철 부서를 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하자 해서 할 수 없이 일반회계 지원 받아가지고 3m만 보도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3m가 아니고 6m로 나와 있어요.

메타세콰이어 부분이 3m 있기 때문에 그 차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뒤쪽으로만, 보도가 좌측은 없습니다, 우측은 있는데. 그래서 좌측 부분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공사할 때 해 버려야지 어중간하게, 거기 보면 보행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차를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그래도 광주의 관문인데 외관상 보기도 싫고 할 것 같은데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께서 차량부지 잔여분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입분야 봅시다. 421페이지입니다. 옥동차량기지 비궤도부지 매각 세입을 100억원 잡았는데 매각면적이 9만 5910㎡, 평수로 2만 9천평 되지요. 매입할 때 매입가격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매입시에는 평당 23만 1천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매각하려고 세입에 잡아놓은 것은 평당 약 33만원, 35만원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12만원이지요. 원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취득을 한 다음에 원 소유자한테 환매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원 소유자한테 환매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선 용도폐지가 바꿔져야겠지요. 바꿔지고 나면 환매 통지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입할 때는 2001년도, 지금 매각한지 3, 4년 되었는데 가격이 얼마 올랐느냐 하면 평당 12만원 더 올랐어요. 그러면 환매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원 매입가에 물가인상률이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더 하고 거기에 시가감정했을 때 평가차액만 더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할 때 반드시 원 소유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통지를 하고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그 당시 보상가격이나 물가상승, 이자 이런 것으로 환매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매할 때 그 토지소유자하고 원래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매는 고시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통보를 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법원의 조정의뢰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절차를 전부 밟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토지 원 소유자들은 이것이 국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매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시청이 약 3만평이나 되는 땅을 이제 소용없다 해가지고 12만원이나 15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매각했을 때 원 소유자들의 원성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해 주세요.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세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크린도어가 도청하고 금남로4가쪽 2개 정도밖에 없지요?

1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하철1구간의 경우에. 그러면 현재 미설치된 구간은 12개 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1구간 개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로 출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구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스크린도어가 11개 역사에 설치되었을 때 대략 사업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 역당 약 3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부장 박희종입니다. 1단계 2개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거든요. 그때는 한 14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역사당. 그런데 2단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 8, 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얼마가 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교부로부터 승강장에 대한 안전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바가 있어요, 우리 광주시가 지난 2003년도에. 그러면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미설치된 12개 역사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서, 실제로 지하철 선로와 승강장 간에 안전시설이 없어가지고 승객 추락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야 하는, 어쨌든 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는 되어야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황에 점자블록이 278개소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점자블록이 보완되어야 할 개소가 198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의 여러 가지 부속물도 보완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강장 안전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이 두 군데를 놓고 보더라도 부장님 말씀대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하철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면 얼마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방금 관리부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당초 스크린도어를 20개 역사 중 간이 역사 1개를 제외한 19개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고 건교부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까지는 통과가 되었는데 기획예산처에 넘어가면서 1단계는 기 투자를 다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고 2단계 예산만 주겠다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광주시의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1구간의 경우 이미 끝나 버렸기 때문에 건교부의 승인은 받았지만 기획예산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하철2구간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시비 재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광주 시비 가지고는 재원확보가 어렵고 많은 지방채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 넘겨주시면 도시철도공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노력하셔가지고 국비 재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시면 당초 예산에 총사업비가 1조 6,44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사업비는 1조 6,259억원, 그래서 약 200억원 정도 차이가 많이 생겼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것입니까, 사업량의 변동입니까?

이번에 1조 6,259억원으로 바꿔진 것은 낙찰차액 등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3,400만원이 감되어서 조성되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200억원 정도 생겼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전년도 2005년도에 집행한 것 보세요. 집행 예정액이 나와 있지요, 중간에? 그런데 당초에는 1,20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1,500억원, 300억원을 더 집행했단 말입니다, 변경에 가서. 그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당초에는 1,200억 7,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500억원으로 300억원이 더 집행되었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단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부액으로 계산되어서 전년도 것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액보다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미집행액 플러스 당해연도 것 해가지고, 그니까 300억원을 덜 집행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군요. 300억원을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도 마찬가지에요. 계속사업비 2006년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집행한 것이 836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한 것은 1,200억원이에요, 2006년도에. 이것은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당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6년도로 계속비를 이월하는 것인데 당초 1호선 1,200억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국비가 줄어들면서 836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된 목표량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라면. 그 말이 안 맞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400억원이 부족한데…….

전체적인 총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재원이 못 내려오면 내년에는 내려오고 하거든요. 내년에 내려 올 것이 금년으로 앞당겨져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는 확실한 것이 아니군요. 예정이라고 써야 맞겠군요.

국비 보조 내시를 받아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예산이라고 봐야지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예산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그 예산은 확실한 예산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변동된 것은…….

다음 연도에 가서 조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추경할 때 바로 잡습니까?

예.

지금 가내시만 와 있습니까, 확실한 교부결정이 안 오고?

가내시가 나와 있지요.

가내시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그 밑에 변전소 통신구 건설도 5억 900만원 있는데 이번에 감 시켰거든요. 변전소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탁사업비라 해가지고 도시철도 공사를 하면서 위에 통신관 사업을 세입 잡은 것인데 올해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세입이 내년도에는 없어진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5억 900만원 가지고 2006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변경된 사업비에서는 그것을 감 시켰는데 변전소나 통신구 건설 사업이 필요 없어서 그러느냐, 기 완료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세입은 다 잡아지고 공사는 상관이 없는데 세입 차이만 좀 난 것입니다. 어차피 수탁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통신공사에서 돈을 받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수탁사업비 더 받을 것이 없으니까…….

당초 수탁사업비에 5억 90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많이 잡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 시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냈군요.

내년 것은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잖아요, 돈이 5억 900만원이나 수탁사업비에서 많이 남아버린다는 것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고 하니 계속사업비는 유동성이 있어요, 연도별로. 올 수도 있고 가내시 있고 교부결정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성을 기해서 원 사업 계획대로 나가도록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춰놓은 것을 제가 다시 계수를 따져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부사항. 전체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서 그러는데 세부사항을 맞춰보면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