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9시부터 내부에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이 바뀐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1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6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내년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89억 3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80억 4,400만 원의 10.6%에 해당하는 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2,100만 원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액 7억 9,100만 원 대비 59.4%인 4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가 7,1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 4억 8,500만 원보다 4억 1,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시청사 증·개축에 따른 시금고 임대면적 축소 조정과 우체국 및 발간실 폐쇄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광장 사용료수입이 600만 원으로 대규모행사 등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도 1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되었고, 주차요금 사업수입은 2억 1,400만 원으로 시청사 증·개축과 관련하여 본관 후정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05년도 2억 6,800만 원보다 5,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증지 판매 수수료수입 3,000만 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인터넷 민원발급 등으로 2005년도 3,700만 원 대비 7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5억 8,2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72억 5,300만 원 대비 18.3%인 13억 2,9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으로 국가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 3억 6,000만 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 2억 9,600만 원, 여권발급업무 대행 공무원인건비 증가분 5억 5,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2006년도 행정국 소관업무 추진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시·자치구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과 시책의 통합성 제고입니다. 시·구 정책회의 등을 통한 자치구 건의사항과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및 조정교부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자발적인 시정협조를 유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참여행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시민중심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직접대화 프로그램 운영과 민간단체 시정참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참여시정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고, 우리 시가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증진 등 일하는 풍토 조성입니다. 직장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우수훈련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세계 일류도시에 걸맞는 우수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직원능력개발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성실하며 유능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선진 경영인사 행정을 내실있게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발전적 운영과 제2·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주택 직원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구입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효율적 청사관리로 밝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열악한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행정관리비 2,019억 원, 자치구 교부금 1조 5,216억 원 등 총 1조 7,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 대비 2.3%인 411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행정관리비에서 38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자치구 교부금에서는 79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2006년도 예산액은 509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1억 4,800만 원 대비 10.3%인 47억 5,500만 원 증가하였고,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의 경우 2006년도 예산액은 100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억 1,800만 원보다 0.6%인 6,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시비의 경우에는 2006년도 예산액이 1,40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3억 8,400만 원의 31.2%인 335억 7,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9억 4,500만 원, 통합무선망 구축비 3억 8,500만 원, 제4회 지방 동시선거 관리 399억 2,200만 원 등이며, 주요사업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업무 대행비 5억 5,800만 원, 국외특별훈련사업비 3억 8,000만 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 8,700만 원, 제2수련원 건립비 30억 원, 제3수련원 건립비 35억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17억 9,600만 원,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비 23억 원, 자원봉사 파트너십 구축비 12억 6,900 만 원 등이 지난해보다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사영조물 관리비 11억 9,100만 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 130억 원,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비 8억 9,400만 원, 공무원 전자카드 발급시스템사업비 3억 7,500만 원 등이 지난해보다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액 1조 6,010억 700만 원 대비 4.9%인 793억 9,6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세율인하 조치 등으로 세수감소 요인이 있고, 2006년도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과표인상에 따라 세입증대 요인이 있어 금년도 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이나, 2004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결산 결과 조정교부금 결손액이 반영되어 조정교부금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96년 7월 1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청사건립에 사용코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기금은 2005년 9월 말 현재 96년에 300억 원, 97년에 500억 원 등 총 800억 원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그동안 발생 예금이자 761억 원 등 총 1,561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그중2005년도에 시청사 증·개축 추진을 위해 집행한 아이디어 공모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비 등 3억 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 12월 말 잔여기금 총액은 총 1,568억 6,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예상이자수입 49억 4,000만 원과 사업비 299억 4,200만 원 등 총 348억 8,200만 원을 재원으로 해서 시청 후편청사 철거비용 및 증·개축비용 등 시설비 286억 800만 원과 감리책임비 11억 원, 기타 시설부대비 2억 3,400만 원 등 299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운용발생이자 49억 4,000만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12월 말 신청사건립기금의 잔액규모는 총 1,318억 3,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관리하여 시 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와 행정국전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집행효과를 실·국장 책임경영제 및 2006년 성과계획에 연계해서 극대화시키는 등 관련업무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시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역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세입·세출안과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신청사건립기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예산안 관련안인지 신청사건립기금에 관한 것인지 먼저 밝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행정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불용처리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불용처리가 많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저희가 지금 집행예상액을 우리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숫자상 나와 있습니다만 다 조치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물론 불용의 이유가 정당한 것도 있지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을 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광장의 문화행사도 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2005년도 그렇고 2004년도 보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불용액이 9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06년도에 또 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신년도에 경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서울광장에 문화행사를 해 주는 이벤트회사의 협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미미한 액수라고는 했습니다만 불용에 대해서만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민관파트너십 구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2003년이나 2004년은 그런 대로 불용처리액이 적었습니다만 2005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거의 80%가 불용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편성액이 15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측하면서도 이렇게 많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금년도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신년도에는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을 연내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불용률이 많은데 자원봉사 관련사업은 일상적인 교육 배치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활동복장 제작이나 자원봉사대회가 금주 12월 9일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 등 여러 가지가 4/4분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90%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격려에 지급되는 금액이 지난해에도 보니까 거의 75%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원인도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액수가 거의 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불용처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비는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에는 많은 직원들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대폭 강화를 했고, 그리고 상당수 직원이 말씀드린 대로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신년도에는 어려운 직원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려운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행 첫해는 본인 개인이 신청토록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자제가 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첫해에 대상 직원들이 많이 혜택을 보았고, 금년도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걸쳐서가 아니고 통상 한 해에 50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하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장기로 큰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해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그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이자분을 뺀 원금만.

원금은 800억입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합해서 얼마지요?

1,561억입니다.

이자가 상당히 많이 붙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융관리를 잘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금액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적시적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예산이 다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투융자기금으로 이미 예치되어서 해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일부 해약을 해도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고 이자에 손해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여태까지는 본청이 너무나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서 업무의 효율이 저하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2008년도 말에 완공이 되어서 2009년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공사파트에서 최대한도로 업자가 선정되면 시공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서울시의회에 속해 있는 국이 거의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본관건물 증축이 끝나면 본관하고 우리 서소문별관하고 의회 이렇게 세 군데가 청사에 모두 집결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 짓기 전에 보니까 현 서울시 청사에 자유총연맹이 있었지요?

어디에…….

본청에 없었습니까?

본청에 없습니다. 보라매공원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봤군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병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특수한 목적에 아주 표창할 만한, 잘 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세수확보를 잘 했다든가 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그런 분야가 있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차원이라면 그 인센티브사업비도 그런 쪽에 사업을 잘 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의 일부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격려 차원의 예산은 5% 미만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비로는 95% 이상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자료를 주시고, 정말 그렇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5%, 95%가…….

자치구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각 구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저도 그냥 일일이 세세하게 한 항목을 써서 이렇게 쓰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고생한 쪽에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사실 제가 자치구에 있을 때도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제가 강북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만 시상금을 받아서 구청의 직원들이 전체 약 1,300여 명 됐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함께 따지다 보니까. 승용차요일제에 전 직원이 다 나섰는데 그 직원들을 위한 격려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격려를 해 주고 싶은데 일인당 1만 원꼴도 못 돌아가는 시상금을 받다보니까 직원들이 1년 내내 애써줬는데 사실 행정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1만 원짜리 양말을 대량 구입을 하다보니까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양말 한 세트씩 나누어준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항목에 맞는, 예를 들면 세수확보를 잘 해서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환경이나 화장실 개선에 쓴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포상금이 나가고 인센티브사업비를 별도로 주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행정국에서 오르내리는 문젯거리인데, 저도 새 주소와 관련되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국장께서도 여러 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척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명에 있어서 구간이 연결된 부분이 끊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10월 말까지 그 부분이 완료가 되어 있고, 도로구간 조정하고 도로명 재부여가 일단 정비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일단 도로구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을 자치구에 배정을 해서 도로구간에 대해 조정한 부분을 다시 간판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초창기에, 그때 아마 국장님께서 각 자치구에 시달을 하셨는지 조금 그것이 시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소를 명기할 때 강북구 수유 몇 동 몇 번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무슨 작은 동산길 몇 번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처음에는 괄호 해서 첨부돼서 같이 병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근래 와서는 또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선 이것이 정착되는 것을 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먼저 자치구에서 동 단위부터 빨리 확정된 지역부터 그것은 참고해서 진행을 시켜라, 사용하도록 해라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보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도로구간 조정하고 도로명 재부여하는 데 신경을 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회 행자위원회 강창일 의원님께서, 새주소부여 관련사업 특별법이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정부차원에서 새주소 관련사업 추진이 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정부계획대로 2002년 6월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 약 70% 완료내지 사업 진행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줘야 이 사업이 성공이 되는데,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챙겨주도록 건의한 결과 지금 국회에서 새롭게 입법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되면 전국적으로 추진이 로드맵 따라서 진행이 되리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면에서 행정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셔서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만이라도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우리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목적하는 바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2005년도 우리 행정국의 예산이 1,636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약 400억이 증가된 2,019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이 399억이 내년도 지방선거, 시장선거라든지 시의원 선거비용이고 실질적으로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차이가 별로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상에서 보면 인건비가 우리가 2005년도에는 461억으로 해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인건비 규모가509억으로 전체사업비, 그러니까 내년도 지방선거비용 대비하면 약 32%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은 내년도에 공무원 급여수준이 인상된 것으로 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인상이 있고요.

몇 % 정도?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여인상분이 4.5%로 돼 있고요. 그리고 행정국 소속된 교육 및 정년퇴직 예정자들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공무원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비용, 사업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치구하고 관계돼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자치구 재원재조정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구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비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250억, 2005년도에는 230억, 내년도에 10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국에서 총괄해서 나온 것은 250억을 예산요구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억을 했는데 100억이 된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 선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는 선거업무에 치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0억 중에서 내년도에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250억이라고 소요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5년도처럼 230억을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요.

저희는 민선4기 접어들다 보면 하반기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셔서 사업구상과 더불어서 해야 되실 방향이 나오실 것입니다. 등등을 감안해서 100억이면 충족되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100억이면 충족된다고 얘기하셨고, 아까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을 때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내역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어떤 전체적으로 대상사업을 15개 사업 내외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 왔는데 15개 사업 중에서 100억에 해당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15개 사업에 국한을 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해당 국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사업비를 예산요구를 하시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행정국에서는 각 실·국별로 총괄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가지셨다면 실·국에서 2006년도에 어떠한 인센티브사업비를 쓸 것인가를 분명하게 올려달라고 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을 지어야지 이 내용을 뭉뚱그려서 250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보면 이것이 투자심사대상 사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 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느냐면 성과주의 예산서의 성과단위 명세서상 또는 세출예산서상의 투자사업비가 이에 해당되며, 이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과단위라고 성과주의 예산안을 2002년도부터 서울시가 도입을 하고 나서 단위성과가 얼마만큼 돼야 될지 그것이 계량적으로 파악이 돼야지만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년도부터 계속해 왔지만 2004년도에 250억이라는 돈을 인센티브사업비를 투입하고 나서 자치구에 대해 제일 잘 했으면 1등부터 해서 25등을 나누는 어떤 평가가 아니고 어떻게 상대평가를 해서 하는지 몰라도 상대평가가 안 되고 절대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절대평가하고 둘이 정량·정석분석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단위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예로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아까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50억을 요구를 했어요. 거기는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지원실적 해서 1999년도에 60억, 2000년도에 130억, 그 다음 2001년도에는 시의회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편성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제로가 돼 버렸고요. 2002년도에 50억이 편성되고 2003년도에 50억이 편성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행정국에서 편성이 됐어요, 재무국에서 편성되다가. 이 50억이라는 돈을 체납징수에 쓰겠다고 한 사람들이 재무국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버렸어요. 2005년도에 체납징수를 자치구 시세입 징수실적평가 이렇게 해서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22억 5,0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나눠서 자의적으로. 세입을 많이 걷어들였던 세입징수가 많이 된 데는 22억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5억은 다른 데로 쓰고, 종합평가로 해서 22억 5,000을 주겠다, 그리고 인센티브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22억 5,000을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한 구에다는 5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실에다가 올릴 때는 체납징수에 대해서 많이 걷어들인 자치구에 50억을 편성하겠다고 하고 시세입부분에 대해서 길들이기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1차적으로 되고요. 얼마 전에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모 구에다가 인센티브사업비를 우수 해서 1억 5,000만 원을 내려보냈는데 그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센티브 평가결과 최우수 구인데 인센티브사업비 1억 5,000,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선정대상사업은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공시설 내에 모유시설 설치 3개소 4,800, 관내 경로당 내 여성노인화장실 개선사업 3,720, 여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콘도구매, 여직원들만 콘도 사용하는지 몰라도 3,000만 원, 여성센터 기능보강사업 2,300, 동사무소 여자화장실 개선사업 7,300, 여성복지상담소 업무전환 장비구매 4,500 이렇게 쓰겠다고 했어요. 어떤 데서는 시세입징수 인센티브를 6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니까 어떻게 썼냐면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1,200만 원, 세무부서.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연찬회 제주도로 가는데 세외수입 부문하고 103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4,300, 지방세 징수활동 세원발굴조사, 세무부서간 자치구간 축구대회, 지방세 징수활동을 시책 추진한다는 데 300만 원, 세원발굴 한다는 데 300만 원, 세무부서 자치구간 축구대회 하는 데 100만 원, 그래 놓으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700만 원 계상해 놓고 나머지는 직원들 문제이고요.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로커 구매, 총무과에서 할 돈 2,750, 새마을문고에다 주민자치과에서 할 것 2,200, 다목적 강당 방음시설 해 달라니까 3,500, 방화2동 마을금고 도서구매 하라고 2,000만 원, 일개 동에다가 선심하듯이 그냥 준 것 입니다. 쌍문1동 강당 마루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쌍문3동 강당 마루 하는 데 4,190, 쌍문역 현장민원실 민원봉사과 문제 970, 전산장비 구매해야 된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니까 3,380만 원, 인증기 징수과에서 하는 것 220, 복사기 전산장비 부과과에서 해야 되는데 3,020,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 확대시행 한다니까 2억, 건강도시 시범사업구 지정에 따른 보건의료, 보건행정과에서 그러면 우리도 주라, 그 돈 추진해야 되니까 8,400, 어디다 썼는지 몰라도 8,400, 토털 해서 6억 2,000, 체납 시책사업비하고 관계된 것은 700만 원밖에 없어요. 엊그제 주차계획과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행정이 잘못되고 있냐면 주차장 확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불용처리 되게 돼 있으니까 자치구별로 1억씩 내려보냈다 이거예요. 주차장 확대 빨리 좀 해 달라, 그랬더니 뭐에 썼는지 아세요? “담장 허물기 사업은 공원과입니다. 거기다 6,000만 원 쓰게 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그냥 용역비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돈을 내려주면 쓸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을 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센티브사업비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계되는 것이 사업비가 1억 7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인센티브사업비가 얼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구 예산 포함해서 약 8억이 조금 넘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만 해서 얼마냐고요.

인센티브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또 거기다 예산서에 편성되는 포상금, 시상금 또 있지요?

그것이 5억입니다, 인센티브사업비가…….

이 인센티브사업비 말고 2005년도 예산서에. 다음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정착을 위해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인센티브사업비로 추진된 것이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최근 3년 동안 나간 것이 2005년도에 정착화를 위해서 8억,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지원한 액수가 8억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20억 5,000만 원 내려갔어요. 승용차 자율요일제 인센티브사업비를 2003년도에 20억 5,000만 원 썼어요. 2004년도에 승용차요일제에 8억 썼고 올해 8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치구별로 8억이라는 돈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 돈의 사용처가 해당사업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좀 전에도 단편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렸지만 시 세입을 한다면서 과년도,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체납징수를 극대화시켜서 시 세입에 일정부분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항상 평년도에 시 세입부분, 전체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에버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빼놓고 지금 와서 어떤 구는 2005년도 시 세입 종합평가, 강남구 같은 데는 얼마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2,000만 원 내려갔어요, 50억 중에서 2,000만 원. 왜, 너희들은 잘 사는 구니까. 서초구 얼마 내려갔어요? 9,000만 원 내려갔어요. 25개 자치구를 전부다 나누어도 2억씩이에요. 그리고 인센티브사업비가 성과단위를 모델로 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국에서는 우리가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2005년도에 했던 부분, 또 아니면 2006년도에 인센티브사업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 적어도 서울시가 우리 행정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서 제일 잘 한다고 보는,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관련된 사업에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 부분 8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새주소 부여사업에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전년도와 같이 5억 정도는 편성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 해서 5억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 군데만 올리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실·국 것까지 신경을 쓰냐고요. 다른 실·국에서 얼마 쓰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 서울시가 인센티브사업비를 11월에 내려보냈어요. 그것 갖고 자치구에서 뭐 했습니까?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보세요.

이렇습니다. 사실 인센티브 평가대상 분야의 사업비로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자치구별로…….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그 사업에 당면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에서 써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시의원들이 수년 동안 얘기를 계속 하다보니까 시의원한테 보고하고 쓰는 것입니다. 저희한테도 이렇게 보내주는 이유가 그냥 보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과거에 원세훈 제1부시장이 경영기획실장 할 때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한테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쓰겠다, 왜 그러냐,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게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봤을 때 그 인센티브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자치구에다 돈 내려보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의원한테 보고해라, 맨 처음에는 팩스로도 보냈어요. 이제는 팩스도 안 보내. 전화 한 통 해서 이번에 돈이 1억이 내려왔는데 이 비용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저희가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원봉사 돈 받았는데 이번에 자원봉사 대축제 하면서 포상도 좀 하고 그러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자치구별로 조금 양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의원님께 사전에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상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 시청에서 해당되는 시의원님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제대로 써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 마지못해서 하는 구가 있고, 그래서 양태가 자치구별로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자치구에서 철저하게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집행토록 저희가 재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보자고요. 2005년도를 평가해 보니까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간 데는 그래도 세입부서인,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1위가 누구냐면 재무국입니다. 돈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우리 포상 좀 해야 됩니다, 실제로 나눠먹기를 하자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제2위가 어디냐 하면 경영기획실입니다. 지금 3년 동안의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한다고 민원부서, 보건소, 청소담당 해서 31억 5,000만 원 가져갑니다. 30억만 넘어가도 실질적으로 우리 세출예산서로 본다면 이런 부분이 타당성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려면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30억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부서, 지금 15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이 행정국 것입니다. 행정국이 자치구하고 유관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아니면 보건정책과, 청소과, 괜찮은 데서는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15개예요.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한 시상금제가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점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는 행정국에서 자기 업무와 관계없는 사업비를 행정국 예산에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이것은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인센티브사업비 항목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의 사용처가 너무 작위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인센티브사업비를 없애든지, 아니면 개선안을 안 내놓으면 의회에서 손을 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 예산의 거의 대부분 자체가 사실 인건비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져가는 것도 서로 갈등관계가 있을 때 어떤 부분은 풀어나가는 것이 돈으로만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또 동기부여라는 것이 이렇게 뭉칫돈을 주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 간담회를 가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민이 “건의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공기청정기를 하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엊그제께 8,000만 원 인센티브사업비 내려온 것 있지? 그것 갖고 지원해.” 이것이 그러면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구 의원들이 할 때 1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단위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하나하나씩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가서 1,000만 원짜리 갖다가 그래 해 줘, 자치구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바로 인센티브사업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의원들이 가서 200만 원짜리 사업 이것 안 돼, 100만 원짜리도 안 돼, 이것은 너무 선심성이다, 이것 행사하는 데 500만 원,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높으신 양반들은 돈 팍팍 내려보내니까 “이번에 우리가 2억 받았어? 2억 받아서 이 내용으로 쓰지.” 물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품을 왜 사야 될 때가 됐으면 물품 정수도 있고 그러면 사야 될 때 사는 것이지, 지원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4,500만 원 편성하고 여기도 몇 천 만 원씩 편성하겠느냐고요. 그것 하나하나씩 구의원들이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를 못해, 간주처리 되어서. 연간 예를 들어서 250억, 어떤 때는 300억 가까이 됐었어요. 재무국이 50억이 빠져 있었으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구가 됐든 플래카드 사용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자치구 1위 최우수구,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난 판단을 안 하고 싶지만 우리는 작년에 서울시 12개 평가에서 1등 최우수구, 우수구를 해서 포상금액을 12억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12억 5,000만 원 의회의 의결 하나도 안 받고 임의적으로 쓴 것. 일개 자치구가 10억이 넘는 돈을 뭉칫돈을 주면서 그렇게 운영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정말 일리가 있으십니다. 사실 인센티브사업비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정말 규모있게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센티브사업비 그 자체라는 것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그 현년도 일반예산 규모와는 크게 관계없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전체 25개 구를 놓고 볼 때는 정말 어느 구는 모든 사업에 우수권, 최우수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아와서 정말 구청의 직원이라든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구청의 숙원사업이 그렇게 있으면…….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당연하겠지만 예산편성 순위에서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빠지고, 정말 다음연도에 해야 되는 사업 등등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취득세·등록세의 10%를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일개 구청당 내려갈 수 있는 돈이, 그것도 구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갈 수 있는 돈이 많아요. 인센티브사업비까지 플러스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위원회별로 이렇게 포괄사업비 100억, 아니면 250억, 230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진짜 우리는 5억이 필요합니다, 6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비상기획관실의 예를 들었어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10% 넘는 숫자가 범법자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자치구청에서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서에서는 저희가 가면 왜 너희들이 나서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지금 승용차요일제도 마찬가지예요.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8억의 인센티브사업비를 가져가니까 너희들 자료 가지고 와, 너희 몇 % 했는지 보자, 이것이 된다고 그러죠? 힘 없는 부서는 단 1억이라도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것 못하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22개 관서에 있는 의용소방대 문제도 있어요. 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 엊그제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가 예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1억 원을 추가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했습니다. 1억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누구는 수백억씩을 갖다 뭉뚱그려서 나눠 쓰느냐 이거예요. 그만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전부 알겠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신기철 위원님이나 안병소 위원님, 다른 위원도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진짜 너무 많다, 곪을 대로 곪아서 손을 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실·국별로 예산서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아까 금천구가 종합청사를 짓는데 2005년도에 127억을 하고 내년도에 150억을 하고 내후년 2007년도에 230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고건 시장 있을 때 2001년도에 자치구 재원 재조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서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 기준을 지금 행정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 기준 자체가 너무 4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우리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 재원재조정에 관한 기준을 보완을 해 달라고 얘기한 지가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내가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의 서울시 예산편성의 바이블로 돼 있어요. 그것 아니면 자치구에 재원 지원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치구마다 예산 자체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내년도 세외수입 자체 전망도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해라 조정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절감 10% 계획 같은 것은 없어져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하고 인위적으로 10% 감축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지금 인센티브사업비만 해도 230억 한도 에서 10% 감축했어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10%를 감축하지는 않고요. 인센티브사업비도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승용차요일제 실시하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도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신규사업 발생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10%를 남겨놓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센티브사업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 부분, 우리 서울시 전체 사업비 비중에서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10% 절감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사업비도 10% 절감을 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라는 것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 부분을 나중에 편성하고 나서 의회가 심의 의결한 부분을 거기다가 우리가 서울시는 건전재정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에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 예산은 보면 직접적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정조직이나 그리고 자치구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국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6년도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을 긴축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국 예산은 굉장히 과다하게 증액됐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신규사업하고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증액되는 사업은 저희 행정국 업무 자체가 직원들의 후생복지, 그리고 각 실·국의 업무에 있어서의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감액이 된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6년도에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한다면 각 실·국별로도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시민을 위한 투자사업 같은 데는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직의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이 과거와 같이 급여에서부터, 과거에는 정말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은 전혀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특히 작년도부터 우리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선택적 복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어느 부처에 비해서 아주 열심히 능력껏 실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허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수련원 관련해서 우리가 제2수련원은 금년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제3수련원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신축을 하고자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국장님은 행정국장으로서는 우리 행정조직의 사기앙양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시민의 입장에 봤을 적에 우선순위에 타당한가, 그리고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과연 적정한 시기인가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를 들면 선택적 복지도 지난해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때도 과다하다, 그리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선택적 복지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에 대한 일종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었는데, 그것을 개인 1인당 76만 원씩 편성했다 금년에 또 다시 20만 원을 증액을 해서 96만 원,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96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평균 잡아서 70여만 원 돈 되는데 갓 들어온 직원들은 50만 원에서 최고 30여 년 근무한 분들은 95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2-78쪽에 한번 보십시오. 수요자중심 복지제도 해서 8,600명 96만 원 해서 82억 5,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무슨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최고는 105만 원이고 최저가, 평균이 96만 원이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은 금년도에 50만 원이었습니다만 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점을 왜 76만 원을 평균으로 했다 지금 96만 원으로 올렸느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행정조직만 계속 선택적 복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급여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저렴한 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제도 소방방재본부의 인건비와 인원을 감안해 봤을 적에 연봉 평균 4,7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도 평균 4,000만 원이 넘었고, 지금 행정국도 보니까 평균 거의 5,000만 원이 돼요, 인건비 인원을 감안하면. 일반기업보다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닌데 왜 유독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조직만을 위해서 계속 선택적 복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76만 원에서 또 다시 20만 원, 이유 없이 96만 원 되느냐, 그것의 타당성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연봉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울시 전체 공무원을 놓고 볼 때는 우리 본청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위직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본청은 7급 직원 이상이라든지 구청에서 8급 승진해서 2년 정도 된 직원들이 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의 연봉을 놓고 볼 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의 초점이 76만 원에서 왜 96만 원으로 올렸느냐 그 타당성을 한번…….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라는 것이 다른 부분에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충족시켜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년도에 조금 증액시킨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의 봉급이 타 기업체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낮은 기업체에 비하면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2-85쪽에 인건비가 내년도 2006년도에 예산이 509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의 인원을 보면 몇 명이냐 하면 857명이에요. 그런데 509억을 857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얼마냐 하면 5,939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평균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렴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옛날처럼 공무원들은 낮기 때문에 후생복지를 많이 신경써야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낮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급을 포함한 숫자가 857명인데 기타직 보수를 받는 분은 계약직 청경이 62명이 있고, 수련원에 15명이 있어서 전체 인원은 934명입니다.

그런데 934명 하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5,400이에요.

그런데 행정국에는…….

연평균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업이나 모든 상황에서…….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국에는 시장단이 들어가 계시고 또 해외 훈련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전부 행정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국에 비해서 연봉이 많게 나타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낮다고 생각하던 소방방재본부도 그날 평균을 해 보니까 4,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국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높은 사람들은 소수예요. 거의 기능직, 전부 다 이런 분들 일반직 공무원들 다 합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900명이에요. 527명하고 327명하면 854명이 거의 일반직하고 기능직입니다. 그 평균이 5,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데 왜 계속 복지후생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정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직협의 임원들하고 매년 협의를 할 때 보면 직협에서는 요구사항이 선택적 복지도 1,000포인트 이상, 하위직 직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절충해서 저희가 신년도 예산 편성이 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를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하다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의회 명의로 선택적 복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결국 하는데, 76만 원으로 했던 것을 아무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또 다시 96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계속 올리고 싶어서 96만 원 했다가 내년에는 116만 원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선택적 복지라는 것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직 직원들의 입장은 선택적 복지에서는 여러 가지 과거에는 수련원이라든지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전체를 다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원을 이용하더라도 포인트가 차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요구사항은 1,000포인트 이상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인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해서 신년도 예산을 책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입장은 직원들의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가장 중심은 서울시 행정기구가 왜 있느냐, 시민을 위해서 있다, 시민의 수요에 대한 어떤 것을 해야지 어떻게 행정국이라고 해서, 계속 직원들의 의견만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공무원 임대아파트 구입도…….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 형편없던 공무원들 급여가 그만큼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중복해서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행정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민의 경제가 좋아졌을 때 이런 모든 제도를 후생복지를 하든지 확대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구두로는 시민의 경제가 어렵다,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행정기구의 조직에 대한 그런 후생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세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금년 2005년도에도 80억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또 다시 내년도에 공무원을 위한 임대아파트 예산을 80억 편성했으며, 제2수련원도 지금 이제 겨우 착공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1수련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이 제2수련원도 건립하고 난 뒤에 운영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돌출됐을 적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그 다음에 제3수련원을 건립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집단,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의 집단을 위해서만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물론 행정기구가 잘 돌아가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우리 의회로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는 금년 2005년도에 몇 가구나 건립했습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25가구 계획이었는데 구매가가 잘 조정이 되어서 28가구 금년도에 구입해서 임대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가에 따라서 조금 세대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25가구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가구를 짓는 그런 데에 좀더 예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서울시 행정의 마인드가 조금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국가경제 사정 때문에 수년 동안 정부에서 약속한 공무원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면 공무원 봉급인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박정희대통령 시절부터 연년이 연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 인건비를 대기업체 수준의 90%까지 인상을 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이제 조금 공무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제가 행정국장을 하면서 여러 직원들의 형편을 보면 사실 눈물겨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한테 어려운 직원들,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사연들을 보면 참 기막힌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알려진 것뿐이지 사실 일부 직원들이 인건비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이 자리가 의회인 입장이라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가슴 아픈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은 많은 시민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도 귀담아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시민들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여야지, 기존의 조직에 대한 그것보다는 저는 그런 부분에 좀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신년도 예산에 복지부분의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해서 18억 6,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공모사업은 제가 참여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억 3,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비공모사업이나 추천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공모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공모회의에서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비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또 긴급하게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공모 지원방식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도 하고, 일단 비공모 지원방식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단체가 됐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공모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단체별로 특별하게 요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머지 예산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보조사업은 누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추천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각 소관부서가 다릅니다만 예를 든다면 문화과라든지 노인복지과, 소비자복지과 등등 해서 지원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일정액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법률에 근거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소비자보호법 등등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추천보조단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승용차요일제 워크숍 참석자 급량비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을 누가 참석한다는 것입니까?

각 자치구 등 관련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직원들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비용을 대준다는 그 말입니까?

거기 와서 급량비를…….

좋습니다. 자치구 직원들이 일단 승용차요일제 확대를 위해서 워크숍을 할 때 쓰는 비용이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했는데, 사실조사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이 95만 원 해서 2,200만 원이고, 그 밑에 강제동원 사실조사 지원여비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용이 사실조사 관련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강제동원 사실조사 지원여비, 그 다음에 강제동원 사실조사 지원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서울시에 일제강점하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등록된 숫자가 약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시한 근거서류를 붙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500명인데 나머지는 전부 인후보증이라든지 타인보증 등 이렇게 해서 근거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다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2-64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워크숍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누가 참석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담당자하고 우수한 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일부가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임차해서 어디로 갑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속초수련원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공무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 일부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1억 5,900만 원이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수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라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 참여를 많이 하면 우수 자치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으로 합니까?

물론 인원수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도 여가선용 차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인원은 적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 말씀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방과후 아동지도 같은 프로그램이 흡족할 만큼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 아동지도라든지 정말 소외받는 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인센티브가 조금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예산을 남기더라도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무조건 5개 준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절대적인 평가를 한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잘못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불용액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한번 준다 하면 그냥 계속 주는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절대적인 수준이 돼야지 주는 것으로, 만약에 서울사랑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모든 인센티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10개 구, 5개 구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상대평가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해 놨는데 2,079만 6,000원 이것은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자원봉사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보는데, 몇 명을 예상한 것입니까?

지금 31만 명 해서 1인당 1,000원이 채 안됩니다. 935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올 때 이렇게 되면 산출기초가 나오면 대충 그것을 우리가 감안할 수 있지 이렇게 1식 해서 2,079만 6,000원 해 놓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이해가 되도록 꼭 기재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과주의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그런 산출기초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경기를 치르고 나서 행정과로 자원봉사 관련업무가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말 자치단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단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혼합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는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하는 데 아무래도 업무추진 하는 데 획일적이고 통일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윈봉사 업무 관련해서 창의성을 발휘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4일자로 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내년 1월 초에는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 1월 초에는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원봉사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우리 단장으로 모셔서 자원봉사업무를 신년도부터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치구에는 자치구센터가 1개소씩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각 동단위로 캠프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자원봉사 상담가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캠프별로 나가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또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캠프를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상담가 캠프를 확대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를 획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인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을 진척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도 그 일환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하는 분위기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원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법인을 세우지 않으면 봉사활동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는 스스로 자원하는 봉사하는 것이지 여기서 조직을 해서 이렇게, 원래는 봉사센터라는 것이 수요와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하고 매치시켜 주는, 연결시켜 주는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의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쩍 많이 하느냐면 학교 학생들한테 봉사점수가 감안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자원봉사, 무슨 유행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행정에서 조정한다고 해서 되고 안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무보수성 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분인데 우리가 굳이 법인까지 설립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자 하는 분하고 수요처하고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구의 자원봉사센터만이 아닌 동에 캠프를 설치를 하고, 캠프 설치가 한 군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발표자료에 의하면 6개월 이상 봉사하는 분들 숫자가 상당히 %가 낮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수요처와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고리를 매끄럽게 해 드리고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잘 관리해 드리고, 또 일한 분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마일리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료근거도 마련을 하고 사기를 앙양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확대가 되고 안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또 하나의, 만약에 국장님 말씀하신 각 동별로 뭐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위한…….

그것은 우리가 유급제 인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상담가 그분들이 센터를, 캠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더욱더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가 무슨 캠프 해서 집을 얻고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캠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학교라든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기업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캠프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2-72쪽에 보면 국내 위탁교육 훈련 해서 25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학원 박사과정 3명을 지원을 하고 석사과정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그 인원은 정원의 몇 % 이렇게 결정돼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 일단 처음 시작을 우리가 석사과정은 시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금년도에 처음 사립대학도 시립대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규는 여기 대학원 박사과정을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외국으로 석사과정 나가는 분들은 그쪽에 생활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박사과정 밟겠다는 분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3명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다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과정을 밟고 들어와서 우리 서울시 행정이 과거보다 그런 분들이 공부하고 들어옴으로써 그만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감지할 수 있습니까?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잖아요. 해외에 근무를 하고 많은 부분이, 우리의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후생 이런 제도가 굉장히 너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데보다 더 많은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정부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확대됐는지 저는 시의회 와서 놀라운 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비용을 들임으로써 정말 서울시 행정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만큼 투자한 만큼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갔다 와서 그분들의 행정에 대한, 예를 들면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갔다 온 분이 무슨 업무를 이렇게 했다라고 조사해 놓은 자료는 없지만, 본인이 일하는 부서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선진국가의 행정을 도입하는 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 안하고 오면 그런 것이 안 된다고요? 여기 앉아서도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인드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공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만큼 여기다 그것이 되느냐, 그 비용을 들이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우리 행정국에서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2-81쪽에 우리 수련원 객실에 대해서, 80쪽입니다. 침구류 같은 것의 교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금년 여름에 한번 제1수련원을 가봤을 적에 그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침구류나 소모품, 커튼 같은 것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요? 공무원들은 여기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선택적 복지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지포인트 차감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6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주어서 그것을 써라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의 자비부담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거론을 할게요. 저희가 예산성과금 지방재정법상에 그리고 예산회계법상에 성과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것은 아시겠지만 안 맞다고 봐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성과상여금을 받는 요인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앞으로 차기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 예산성과금의 대상이 되든가 아니면 은닉재산을 찾아내든가 그런 경우에 예산성과금이 주어지거든요.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아쉽게도 예산성과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계연도, 그러니까 2005회계연도하고 동일하게 2006회계연도에 다시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예산성과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정신에 굉장히 어긋나고 또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라도 조정을 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심사단계에서는 이 정도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계획성의 부분에서 서울시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이 세워놓은 계획에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계획 자체가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예산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놓은 부분에 가급적이면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이것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도 피력하겠지만, 아까 그 문제와 더불어서 두 가지는 그래도 한번은 거론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과상여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성과금을 받은 사업이 다시 또 예산 책정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시청 광장의 문화행사비가 한 예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신년도에 세운 이유는 신년도에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문화행사를 해 주었던 문화단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안해 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지,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단체에서 행사만 진행된다면 사실상 이 부분은 분명히 절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중기재정계획 부분하고 분명히 맞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 예산편성이 7월에 예산부서에 사업내역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하고 그 이후의 계획하고는 맞아졌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조금 중기재정계획과 안 맞는 측면들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성과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선택된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성과금 심의하는 데 많이 나오는 얘기중의 하나가 그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저희들이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 힘 있는 부서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그런 자치단체도 있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사실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휴대폰 구매가 100대에 50만 원 해서 구매예산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고, 또 휴대폰을 지급하고 나면 전화요금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저희가 각 과장급 이상하고 각 실·국의 주무계장까지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화요금이 우리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는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그 액수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전화가 지급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다시 구매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래된 고장 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2003년 이전에 구입된 노후된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2003년 이전이 뭐 그게 노후 되었습니까?

전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전화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핸드폰 따로 있고 또 다시 이것을 구매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됩니까?

개인적인 사용은 자제토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에서 지급을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핸드폰을 다 구매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매비를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전화요금을 평상적으로 행정에 필요한 만큼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노후됐다고 교체해 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해서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2004년도에는 2억 9,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3억 5,600만 원 중에서 8,900만 원을 지급해서 일단 10월 말까지는 2억 6,700만 원이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나 그 실태가 어떤 분들한테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하기는 원래는 2006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는 2005년도에 연말까지의 추정예산액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이 정도 집행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 불용되겠다, 그러면 차년도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기초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예산심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갑작스러운 재난 등으로 인해서 생계에 곤란을 겪는 하위직 공무원, 이런 경우에 1인 격려금의 경우는 일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내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무이자 융자지원의 경우에는 우리 상조회기금을 이용해서 30명 내외로 퇴직금의 1/2 범위 내에서 일인당 2,0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빌려주는 것이고요,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02년도부터 시장님 오셔서 그동안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수 직원들이 해소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기준을 금년도에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실한 직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치료비라든지 의료비도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1년간 병원비를 사용한 사람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2년도에 시행을 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이렇게 없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신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02년도부터 지급을 하다가 그것이 해소되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 지원받고 해소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격기준에서…….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과거보다는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해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2002년부터 해서 많이 해소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약간의 100만 원 격려금 그 정도 가지고 또 2,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해소된다고 보지 않고 근본적인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급했던,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니까 명단은 하지 말고 실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합니까?

작년까지는 본인 신청도 가능했고요. 금년부터는 부서별 추천입니다.

자원봉사 사단법인 출연금 지원 11억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그 자산이 유지되기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인 지원경비 성격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06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반대토론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우선순위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국 소관의 제3수련원 건립비용이 충주와, 지금 서천 제2수련원을 토지를 금년도에 매입해서 겨우 기공식을 가지고 건립을 시작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제3수련원까지 과다하게 행정조직을 위해서 조급하게 우선순위에 어긋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2수련원이 완공되고 운영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좀더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건립되어야 된다고 봐서 제3수련원 건립비용 60억 원은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리고 수정안은 아닙니다. 수정안 해봐야 동의도 없을 것이니까 일단은 그 의견에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5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안병소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 하므로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없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속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자치구 의원정수가 일부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여 시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추천받은 11명의 민간위원으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마련, 2005년 10월 31일자로 서울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서울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를 419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자치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하기 위한 기준을 인구 수 대 행정동 수 비율 5:5로 결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25개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지역구의원 366명, 비례대표 53명 등 총 419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 109개, 3인 선거구 44개, 4인 선거구 4개 등 총 157개로 최종 획정하였으며, 이는 현재 513개 선거구에서 69.4%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된 위원회의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1차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인구 수 비율 대 행정동 수 비율 5:5 안과 6:4 안을 채택하여 자치구, 자치구의회, 국회에 의석을 가진 5개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의견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인구가 적은 도심구의 급격한 자치구의원 수 감소를 고려하여 인구 수 대 행정동 수 비율을 5:5 안으로 결정하여 자치구별 지역구 의원정수를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의원 366명, 비례대표의원 5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내에서의 지역구에 대한 세부 획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의견진술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인구편차의 최소화를 기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동질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를 세분화한다는 획정기준을 정하고, 366명의 지역구의원에 대하여 2인 선거구 120개, 3인 선거구 42개 등 총 162개로 25개 자치구별 지역구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잠정 획정한 바 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3차 회의시 결정한 획정안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및 국회 의석을 가진 5개 정당에 마지막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으며, 최종 5차 회의에서는 일부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2인 선거구 109개, 3인 선거구 44개, 4인 선거구 4개 등 총 157개 선거구로 최종 획정하고 10월 31일자로 서울시장에게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치구별 선거구획정 도면과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조금 전에도 그러한 사태를 보셨습니다만 이것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마음이 지금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제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조금 순서를 몇 말씀 드리고 질문을 두어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란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즈음 이렇게 추운 겨울 문턱에 오면서 한층 더 시민들은 아주 참담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국가발전의 큰 틀인 민생안정에 정책의 바탕을 두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의 권한과 자치단체의 폭넓은 민생 복리증진을 위해 진일보한 정부시책은 결여되어만 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도 바라던 풀뿌리 민주주의가 탄생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또 다시 풀뿌리의 가장 기초인 기초단체의 의원정수를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지방자치 본연의 의무는 자치권한이나 위임사무를 점차 지방자치의회나 지방자치단체로 하나씩 이양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대혁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시 자치구 의원수나 조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오히려 위축이나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제도는 결코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발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연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행정국에서 제출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는 인구수 비율 대 행정동수 비율을 5:5로 할 것이냐 6:4로 할 것이냐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는 1차에서 했던 5:5안과 6:4안 중에 어느 것이 원칙이냐를 따졌을 때 5:5로 결정이 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또 3차에서는 회의는 의견진술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되 인구편차 2:1 이하를 최소화로 의견절충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4차 회의는 3차회의시 결정한 안에 대해 자치구 의견진술을 받는 것으로 하였고, 마지막 제5차 회의는 일부 관련기관의 이의신청을 심의·조정하여 2인 선거구 109개, 3인 선거구 44개, 4인 선거구 4개 등 모두 157개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에서 얘기하는 2:1 이하의 최소화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저희 공무원은 전혀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과 서울시 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시고, 저희가 행정적인 역할을 해 드리기 위해서 행정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사로 참석했던 행정과장이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한홍입니다. 조금 전에 인구수 편차 2:1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419명의 자치구의회 의원을 어떻게 각 구별로 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규정하기를 구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할 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제1항1호에서 인구수 비율과 행정동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5:5로 할 것이냐 6:4로 할 것이냐 하는 안을 가지고 각 기관의 의견을 참조해서 5:5로 결정을 하였고요. 5:5로 결정을 한 다음에 각 구별로 의원정수가 배정되었습니다. 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각 시의원 선거구별로 어떻게 구의원 숫자를 배정해서 각 구의원 선거구별로 인구편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인구편차 부분은 구의원 1인당 인구수,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1인당 인구가 1만 명이고 한쪽 구의원 선거구에서 구의원 1인당 인구가 2만 명이다, 그러면 그것은 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제2항에 보면 구별로 배정되고 난 이후에 자치구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구편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릴 때 헌법에는 3:1 이하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 이하면 위헌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가능한 한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2:1 이하로 최대한 노력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2:1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네, 아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의원 획정위원회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이슈화가 되었던 곳이 어디 어디였다고 봅니까?

처음 3차 회의 때 가장 크게 이슈화됐던 곳이 도봉지역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화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받은 데가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5개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슈라고 하면 그 의견진술을 한 기관들의 의견이 차이가 났던 구청 그런 곳이 이슈화가 많이 되었는데, 사실은 강남과 도봉, 그 다음에 일부 구에서는 아예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도봉, 구로, 강남 뭐 그 정도에서 이슈화가 약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을 민노당과 시민단체들이 점거를 하고 우리가 제 자리에서 하지 못하고 본관으로 옮겨서 하게 된 것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민노당이 얘기하는 4인제 선거는 시의원 선거와 같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고, 저 개인으로는 그것은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 선거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 제3선거구 김성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2005년 11월 25일 제출한 자치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은평구 선거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지난 10월 31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기준안과 각 자치구별 선거구로 획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의원 선거구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도입하면서 1개 선거구에 2인 이상 3인, 4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선거구별로 구의원수 편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은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 5개 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획정되어 있는 8개 구의원 선거구가 모두 2명으로 지금 획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이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민노당의 경우에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나라당의 경우도 큰 흐름은 은평구청과 구의회의 의견과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은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또 세분화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볼 때 어느 기관의 의견이 가장 타당하냐 그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구청과 구의회가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 2개 기관의 의견이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로, 도봉, 강남구 외에도 선거구 조정요청이 많습니다만 같은 선거구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안을 보면 지역구의원 16인을 선출하는바,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2인 선거구를 8개로 하여 인위적으로 편리하게 획정안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저한테는 지금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획정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편차가 2:1이 넘는다든지 또는 선거법을 위반해서 동과 동이 서로 분리되어 가지고 전혀 한 선거구로 묶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구청이나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그렇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거구 인구편차를 발표할 때 좀 적더라고요. 8월 31일 기준인가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구는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네, 자료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맞습니까? 기준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처음 개최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날짜를 인구기준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회의 첫날이 9월 15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인구가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기준으로 인구를 정해 가지고 그 인구수에 의해서 인구편차가 은평의 경우에도 가장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8월 31일 안을 올렸거나 그 앞에 올렸거나, 그것이 8월 31일 날짜입니까?

8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게 내 것은 기준이 틀리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은평구 제1선거구 나 선거구입니다. 구의원수를 산정해 보면 1.3인데 제4선거구 아 선거구가 2.6으로 배가 되는 불균형임에도 이를 무시해 버렸단 말이지요.

그 인구편차가 1.95: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다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기준으로 제시했던 2:1 안에 벗어나지 않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갑 선거구에 1명을 적게 하게 되면 을 선거구에 1명이 많아지고, 또 을 선거구가 1명을 더 하면 갑 선거구에 1명이 적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은평의 경우에는 구청의 의견과 구의회의 의견이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아까도 보니까 숫자가 3만 7,000 얼마 할 때 좀 적어보였고…….

아 선거구가 3만 8,524명입니다. 그리고 나 선거구가 1만 9,72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배가 된다는 말이지요.

1.95 대 1입니다.

1.95가 아니고 1.3과 2.6이면 딱 더블이에요. 배예요, 배. 반올림 해 준 것 아닙니까?

인구수는 그대로 합니다.

반올림을 했으니까 틀리지 이것이 왜 틀립니까?

인구수는 반올림 없는 상태입니다. 인구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틀리잖아요. 1.3하고 2.6이면 딱 더블인데 인원이 배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선거구가 1만 9,724명이기 때문에 그 1만 9,724명을 2로 나누면 의원 일인당 인구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 선거구 3만 8,524명을 2로 나누면 의원 일인당 인구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인가는 틀립니다, 한쪽이. 한쪽이 틀리니까, 나중에 오늘 끝나면 얘기 안 되는 것입니다. 틀렸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도 구청에서 받은 자료니까 틀림없다니까요.

8월 31일 기준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1차 획정할 당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도 했는데 무시해 버렸거든요.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회의 때 이의신청을 한 번 더 받았던 것은 구청과 구의회, 그 다음에 5개 정당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이나 은평구의회 또는 당 의견이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당은 우리가 냈는데 이의가 없어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당에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당에서 전혀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당으로 보냈다는 말이에요.

시당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아니, 1차에는 내가 했고요. 마지막은 시당을 통해서 갔어요.

시당에서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이지요?

네.

어디인가는 지금 잘못됐는데…….

그것이 아마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월 31일 기준으로 새로이 법에 의해서 3년 이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생겼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8월 31일 기준으로 받은 영주권 가진 외국인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소수 숫자인데 그 숫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크지 않아요. 조금인데 배가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니까 얘기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한 것이 은평구처럼 배가 넘잖아요.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배가 넘는 경우에는 승소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어요?

배가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지금 은평갑과 을을 보게 되면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국회의원 갑 선거구, 을 선거구 인구를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 선거구에 한 명을 더 주게 되면 을 선거구가 9명이 되고 갑 선거구가 7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구편차가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 출발이 갑 8명, 을 8명 이렇게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기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아 선거구와 나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1이 넘었다면 원점으로 와서 다시 출발할 그런 식의 심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타 선거구의 구의원 수를 빼앗아 오거나 약간의 차이를 확대해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와는 관계가 없지만 은평구의 경우 갑구가 9개 동이고 을구가 11개 동으로 차이가 크고 인구수 또한 근 4만여 명이 더 많은데 실제 뉴타운 공사로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수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앞으로 5만 명이 다시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원 하나를 더 받아도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그 특수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고려할 수가 없는 것이 법에 정해진 인구…….

글쎄, 이것 배 차이가 나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

배가 차이가 안 납니다. 1.95: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과장 얘기가 외국인이 몇 명 거주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조사했습니까, 이번에?

네, 다 했습니다.

그것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할 거 아니에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들이 인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8월 31일자 각 구청 동별 인구기준은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글쎄, 구청에서 받은 사람이 준 자료예요 ,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어딘가가. 참 이것이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 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 후반기부터 인구가 유입돼 들어오는데 5만 명 더 들어오면 9만 명 차이가 나요.

내년에 인구가 더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반영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빼고도 배가 되잖아요. 1.95:5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95:1입니다.

글쎄, 2.6을 갖다가 3으로 반올림한 것도 내가 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해가 안 되긴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인구편차가 그 2:1 부근에서 논의가 되었던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동의 경우에는 2:1이 하나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1.95:1이었기 때문에 2:1이 안 되는 관계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이따가 수정동의안을 낼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특히 마지막으로 획정할 때 은평구 을 우리 협의회는 한나라당 서울시당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때 협의회에서 나왔던 안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냈는데 시에서 여기에 오지를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안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진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상반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면 5차 마지막 회의 때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정당에서는 큰 의견이 없었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당의 의견들을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할 수는 없다, 구청과 구의회에서 이의가 있었던 것만 다시 심의하자, 그렇게 회의결론을 내리고 도봉과 구로, 강남을 심의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줄을……. 내가 거기에 전화했을 때 확인할 때도 이렇게 답변을 안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요.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이나 구의회 또는 시당 의견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은 마지막 때 얘기고, 처음에 내가 이의신청했지 나중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협의회에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시당으로 올렸는데 그 서류가 또 안 갔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는지 난감하다고요, 와 보니까.

공식적인 의견청취기관의 의견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구청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히 이것으로 알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접수된 공문서를 다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구 위원님께서 자료의 증빙이 좀 안 되니까 확실한 자료를 김성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은평구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은평을 협의회가 의견 제시한 내용을 받아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이해는 가야지요. 김 위원님 같은 경우, 저도 25개 자치구의 당원협의회 의견수렴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의안 자체가 조금 선거구획정위원회 기준과 안 맞거나 그런 해석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쪽 문제일 수가 있고,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고, 같은 경우가 중랑에서도 좀 생기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을 기준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 31일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적인 선거는 거의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할 때의 기준과 그때 당시의 법과 현실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 텀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것도 일부 논의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진행을 하는 데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랑구의 경우 해당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당장 11월 30일 기준으로 해도 8월 31일 기준으로는 400명 부족해도, 저쪽 선거구에 한 명이 더 갔는데 지금 당장 기준으로 해도 아직 저희가 조례를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관계가 벌써 역전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공선법에 이런 조항이 보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처음 했기 때문에 좀 일찍 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선거보다 너무 일찍 진행된 것인데, 다음 단계로 가면 선거에 좀더 가깝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인구기준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저도 빨리 1년 정도 전부터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나 이런 것은 좀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때 당시의 인구기준하고 객관적인 상황이 변화했으니까. 그 부분을 이후에도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오늘 저희가 회의를 부득이하게 이쪽에서 하게 됐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5:5, 6:5, 인구 반영비율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수렴을 하는 대상이 되는 부류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그리고 구의회, 구청, 그렇게 되었던가요?

네, 구청, 구의회, 정당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 서울시민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너무 의견수렴의 범위 자체를 좁은 틀로 해석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아쉬움은. 추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은 어떤 해당 구청이나 구의회, 그리고 정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방의회라고 한다면 좀더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두 가지,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좀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쟁점은 획정위원회가 3차회의시 확정한 안대로 가느냐, 아니면 5차회의시 확정한 안대로 가느냐입니다. 5차회의시 확정한 안대로 간다면 왜 강남과 구로만 4인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특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를 세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3차회의시 결정한 획정기준에 배치된다고 하겠습니다. 도봉의 경우도 3:3:3:3보다는 3:3:2:(2:2)가 더 세분화되는 것이므로 5차 회의안이 3차 회의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배부해 드린 획정위원회의 3차 회의안과 같이 강남, 구로구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수정하고, 도봉의 경우 3:3:3:3을 3:3:2:(2:2)로 수정하며, 강동구 시의원 제3선거구(구의원 선거구로는 마·바) 내에서 마 선거구는 천호 제1·4동에서 제1·3동으로, 바 선거구는 천호 제1·3동에서 제2·4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학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도봉구에 대해서 3차회의에서 3:3:3:3으로 올라온 것이 5차회의에서는 3:3:2:(2:2)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바로 도봉구 제3선거구의 해당 시의원으로서 도봉구의회의 구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아주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도봉구의회에서 자치구별 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모두 열네 분의 의원 중에 3:3:2(2:2)로 가는 것은 세 분이 찬성했고, 아홉 분은 3:3:3:3으로 가고, 한 분은 기권을 했고, 또 나머지 한 분은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최종 제5차 회의에서 일부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여 157개 선거구로 최종 획정을 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윤학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윤학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학권 위원님께서 다시 재수정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수정안 제안설명 내용에서 불가피하게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삽입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획정위원회가 3차회의시 확정한 안대로 가는 것과 관련하여 강남, 구로, 그리고 도봉의 경우 강남·구로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원안대로 가고, 그 다음에 도봉의 경우도 현행 5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인 3:3:3:3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인 3:3:2:(2:2)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학권 위원님께서 재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중에 있었으니까 계속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고 이것 들어주겠어요? 지금 이게 참 답답한 것이 나는 내 자료가 틀림없다고 믿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와보고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나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1.95나 2.02나 거기서 거기인데, 이게 몇 명 차이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까 외국인 몇 명이 사는 것까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인지……. 이것이 나중에 또 뒤집히면 큰일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가지 자료가 저쪽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있는 1.3이 그 자료를 보고 한 거예요. 1.3, 2.6이면 딱 배인데……. 거 참 답답하네.

김성구 위원님.

이게 어떻게 확인이 안 되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찜찜하기가 짝이 없는데 확인할 시간은 없고, 아까 얘기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밀어줘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사실 2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법을 모른다고 하고 있고……. 법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도 자기네 것이 맞다고 그러고. 나는 구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그것을 책상에 두고 안 가지고 온 죄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실 따지면 1.95나 2나 거기서 거기인데 그것을 외국인 어쩌고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좀 기분이 안 좋다고. 외국인을 어떻게 조사를 하냐고. 그것을 인구편차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한 거예요?

김성구 위원님, 일단 반대토론을 마쳐주시고…….

그래서 반대합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학권 위원의 2차 수정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학권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윤학권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