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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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1차 회의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질의 이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6년도 예산안 중에서 교육청 원안 있죠? 교육청 원안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위원님들의 수정내역 있죠? 그것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시고 질의는…….

최계락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위원장님, 저도 최계락 위원님하고 동일한 것 자료를 두 부를 해서 한 부는 저를 주십시오.

정선순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한나라당 마포1선거구 출신 김문태 위원입니다.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의 꿈나무육성교육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특별지도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 제로운동으로 64억 7,900만 원 편성을 했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문태위원

대상인원이 2004년도보다 금년도 편성인원을 사실 적게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좀 줄은 상태입니다.

김문태위원

적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문태위원

그러나 예산을 높게 책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에서 2005년도에는 1,061학교에 61억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065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64억 정도를 총소요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대상학생을 초등학생 1만 2,000명, 중·고등학생 7만 명 그렇게 했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초등학생이…….

김문태위원

계획에 1만 2,000명, 중·고등학교는 7만 명. 맞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문태위원

설명서에 보면 2004년도를 봐도 초등학생들이 1만 4,350명, 중·고등학교 학생이 7만 3,400명을 했는데 60억 9,000만 원. 대상인원을 더 적게 잡고도 64억 8,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것을 올려서 편성하게 된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2005학년도에는 대학생보조교사제를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2005학년도에는 한번 대학생이 나와서 지도를 하게 되면 1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2006학년도에는 하루 와서 하게 되면 2만 원으로 조금 상향조정된 액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대학생보조교사의 교통비조로 2만 원인데 그 외 일당 쪽으로 얼마 더 주는 것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2005년도 성과평가는 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대학생보조교사제는 2005년도에 250명이 참가했는데 그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지나야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2004년도에도 했는데 처음 했다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대학생보조교사제는…….

김문태위원

그 제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초학력부진 제로운동으로 부진학생 교육시키면서 교육에 보조학생 투입하고 그 외에 부진학생 교육을 시킨 그 성과가 어떻게 좋게 나타났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는 제로운동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조금은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서 세심한 개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에 2005년도 전담강사비는 학교운영비에 포함을 했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문태위원

금년도에는 지도강사비를 교육사업비로 지역교육청에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학교 기본운영비로 2005년도에 배정을 했더니 일부 학교에서는 운영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학교마다 부진학생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수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님 소관이 될 것 같은데 봉천동의 과학전시관에…….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문태위원

봉천동의 과학전시관 내 탐구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총사업비가 538억이나 소요되는데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하게 된 이유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IMF 이전에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완성되어서 설계가 완성되고 그 당시에는 재정투융자심사를 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서 이미 성립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IMF 이후에 저희들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실험실습동이 먼저 완공이 되었고, 그 본질은 탐구전시 쪽이 주 사업목적이고 그 부지의 주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규모를 줄인다든지 그 설립의 방향을 외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와 설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으로서 이미 성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재심사요청을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사업은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5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재정형편에 규모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를 수정해야 되고, 그 수정된 방향에 따라서 추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행절차를 밟고 해도 되겠네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사업자체가 이미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존폐에 관한 그런 투자심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라든가 새로운 방향으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을 하기 위한 그런 투자심사라면 추가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관내에서 있는 일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하고 이치가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교실증축, 다목적강당사업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완공은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기초공사만 완공이 된 편이죠. 내부부터 시설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줘야 될 텐데 예산을 한 푼도 배정 안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그동안 이렇게 해서 건물까지 지어놓기는 했는데 교실을 증축하고 다목적강당을 해서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지어놨어. 그런데 시설비를 주든지 해서 꾸밀 수 있도록 그것을 줘야 거기에서 교육을 받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한 푼도 배정을 안 해서 그대로 놔두면 금년 한 해 또 그냥 그대로 방치하라는 얘기인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에 서울교육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충분히 그런 사업들이 배정이 안 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한 한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은 차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말씀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BTL 민자사업으로 학교를 짓는데 저희가 설계비로 많은 액수를 요구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 관내의 광성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그 학교가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문태위원

D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구구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부에서 10억까지 책정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번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없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게 계획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성중·고등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학교법인이 굉장히 영세해서 실제적으로 학교를 개축해야 되는데도 개축비를 마련을 못하고 학교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D급 판정을 받아서 2004년도에 교육부에 개축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10억을 받을 때는 학교법인에서도 동창회라든지 일부 부담을 하고 교육부도 대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대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10억은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속되는 조치가 법인 쪽에서도 마땅한 방법이 없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사실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광성중·고등학교에 이미 10억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다른 사립학교에 BTL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의사가 있으면 그 10억은 포기하더라도 전체적으로 BTL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1차 의사타진을 했는데, BTL이 사실 사업이 그렇게 순조롭게 금방 가시화되지 않고 광성중·고등학교에는 이미 10억 마련해 놓은 것도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는 재원이 마련된다면 2006년도 예산에 어느 일정부분, 예를 든다면 한 20억이라도 집어넣어서 사업을 착공했으면 하는 것이 그 학교법인 측의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어려워서 반영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지금 현황입니다.

김문태위원

배우창 지원국장님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욱 안심이 됩니다만 그게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죠. 그러실 수 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안 들어가면 추경이라도 재원이 돌려지는 대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

김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부터 논쟁이 되고 있는 맞춤형복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김경술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다음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맞춤형복지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2005년도에 전공무원이 실시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04년부터 시범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내용이죠?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공무원노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노조가 내년 1월 28일부터 정식출범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가 많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협의회라든지 노조와의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특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하여튼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이에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교원단체 업무추진비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교원단체는 교직원노동조합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교직원노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경술위원

결국 이것도 교육의 사기진작을 통한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교원단체지원비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교원단체와의 합의에 의하여 교원단체 및 참여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된 예산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김경술위원

전반적이고 일부분이고 간에…….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근로복지개선과 근무여건의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교원단체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기진작이에요. 이것도 사기진작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서울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중에서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 부서의 업무활동비이지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보니까 결국에는 전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더라 이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이에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교원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요, 그 단체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김경술위원

업무추진비로 본 위원이 질문한 거예요. 내가 업무추진비로 물은 것이지 다른 것으로 물은 거예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그 단체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김경술위원

거기 업무에 일하는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더라 이것입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 단체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사항이 적합한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술위원

한번 보세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의 확충보다는 교육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산을 설정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겠다. 이 단체 눈치 보랴 저 단체 눈치 보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일반기업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 한 단체와 협의하면 되는데 교육청은 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한교조, 서울교총 이렇게 4개의 각 단체들과 문제해결시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김경술위원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이 다 맞다 이거예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내용은 맞지만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 그 자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노조들한테 얻어맞을까 싶어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맞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안과 감사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 각 120일과 60일 총 180일간의 예산안과 업무보고, 이 일에 하루 국회 국정감사까지 하면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각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교육위원회 그리고 각 노동단체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에 힘쓰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동료위원이 지적한 학력평가 이것은 좋은 의도로 실력향상을 위한, 아니 배운 내용을 점검한다는 의도로 금년도 처음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를 하였는데 한 학교 동일학년에서도 담임교사의 의지에 의해 시행한 학교도 있고 시행하지 않은 학급도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정책국장님이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정책국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를 한 과정에서 한 학교가 평가를 자기들 형태대로 같이 참여하지 못한 학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김경술위원

아니 참여하지 못한 학교가 하나뿐만 아니라 전학교에서 거기에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학교가 안 한 학교도 있겠지만 한 학교 중에서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한 학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반 중에서. 기업도 지침에 의하면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비록 교사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 해도 전학년, 전학급이 시행하는 평가가 내가 지도한 학생들이 지난 몇 개월간 올바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고 있나 확인하여 부족한 학생은 낙오되지 않게 지도를 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시를 하여도 되는데 굳이 부정한 생각으로 나는 학생들의 실력을 점수로 평가할 수 없다,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개인시간에 학생을 위한 평가문제를 만들어 하는 시간을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진 교사도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전체 다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전학교 중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교사의 책무위반,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으로 볼 수 있다. 이 위화감이라는 것이 전체의 학년을 3학년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보고 나는 보기 싫어. 내가 왜 학생들 평가하느냐, 안 보는 데가 있고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복지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예산을 책정하여 권리를 찾으려 하고 의무에는 무관심, 교사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수의 철밥통 교사, 열심히 국가의 미래자산인 청소년교육에 온힘을 다해 노력하는 교사, 이 교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을 욕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조사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권리를 얻으려면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다음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해서 누가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2005년도 원어민교사는 몇 명이 몇 개의 초등학교에 배치되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00명을 선발해서 초등학교에 50명, 중학교에 50명 해서 초등학교에는 50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배치하기 전에 얼마간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1주일간의 연수…….

김경술위원

겨우 1주일밖에 안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후에 계속 우리 선생님들하고 협력수업을 하고, 또 일대일 적응지도를 하면서 수업에 임하게 됩니다.

김경술위원

1주일간 교육해서 배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수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보조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원어민보조교사가 됩니다.

김경술위원

보조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교사역할을 2005년도 기간 얼마나 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하반기 9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몇 개월 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3개월 조금 넘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현재 각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실력평가는 해 봤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단위학교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했다는 말입니까? 했으면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을 답변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수업을 진행하면 중간중간 평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 평가가 나왔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수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학기 중이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나왔을 경우에는 전부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딱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야죠. 왜, 이 원어민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니까 딱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원어민과 한국어 없이 원어민의 발음을 알아듣고 같이 얘기할 수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영어실력평가를 해 보았으면 금방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어민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술위원

아니 한국어 없이 원어민의 발음을 알아듣고 같이 얘기할 수준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직 못하고 있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술위원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영어수준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파벳과 기본적인 단어 나열 정도 아는 아이들하고, 아주 간단한 문장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아이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원을 소화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아이들은 사교육으로 선행학습을 미리 가서 배우고 와서 문법이나 중학교 학생 수준의 학과내용을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읽기나 쓰기 등 각각 수준이 다른 아이들, 원어민교사가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실력을 대화를 해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다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영어의 수업목표가 그렇게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술위원

그렇게 되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소외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영어의 흥미를 초기부터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의 결정을 하면서 또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초등학생들의 영어평가와 기본적인 상황파악도 하지 않고, 또 시범적 운영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100여 명이 넘는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면서 예산액도 2005년도에 60억 2,400만 원 맞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술위원

2006년도에는 120명이 추가된 원어민교사 220명에 68억 2,500만 원이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효과성을 평가 한번 안 하고 마구잡이식 예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원어민들이…….

김경술위원

좋습니다. 현재 교육청 빚이 얼마나 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됩니까? 숫자로 딱 표현을 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조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렇게 1조가 넘는데 부도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평가 한번 안 해 보고 효과를 시험 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원어민교사들이 9월에 배치되었는데 배치되는 것도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열악한 취약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에 우선 배정을 해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해서 시작한 정책이고, 또 지난 3개월 동안 장학활동을 통해서 수업과정이나 이런 것이 전부 점검이 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현재 공립학교가 몇 개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563개입니다.

김경술위원

522개가 아니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립을 다 포함하면요.

김경술위원

아니 공립학교.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522개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2005년도 100명이 100개 학교 중학교 50, 초등학교 50 이렇게 배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 222명은 120명 초과되었는데 도대체 522개 학교 중에 222개 학교에 원어민이 들어오게 되면 300개 학교는 배치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222개 학교 선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원어민 배치를 하는 순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원어민들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제외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선정대상이 되는 곳이 아주 열악한 지역, 경제사정이 안 좋은 지역의 학교를 희망을 받아서 우선 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혜택을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기준이 딱 되어 있는 그 기준에 다른 학교에서 불평 없습니까? 300개 학교가 불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불평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 봐도 되겠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물론 먼저 받고 싶은 학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현재 초등학교에서 영어교과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원어민 없는 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굳이 원어민 발음이 없어도 아이들이 CD를 컴퓨터에 넣어서 원어민발음을 따라하고 읽고 암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나 아이들의 정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우리나라의 역사, 영어교육의 기준 등 어느 것 하나 잘 알지 못하는 원어민의 역할을 과대평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학교는 괜찮아요. 본 위원이 초등학교를 문제 삼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뭐냐 하면 원어민만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조교사의 형태로 같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외국어를 지도하는 학자들이나 모든 통계를 보면 빨리 외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좋다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요새 TV 나오고 애들 3살, 4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니까 따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원어민교사들이 1주일에 몇 시간 수업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우리 국어, 산수 가르치는 교사들 그분들은 1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시간은 담임선생님들이 26시간 전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의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연간으로 따진다면 약 5,2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월로 이야기해 주세요.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해서 자료요청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원어민 1인당 채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꼭 일률적입니까? 차등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차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김경술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 중에 등급이 있어서 170만 원부터 현재 26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김경술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S등급 해서 300만 원도 있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등급은 그렇게 마련을 했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준 설정할 때 그렇게…….

김경술위원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얼마 받습니까? 월 최고 얼마에서 최하 얼마입니까? 아까 26시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경술위원

최고 얼마에서 최하 얼마 받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250에서부터 그 이상 450까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원어민교사는 1주일에 한 시간 내지 2시간밖에 안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하루종일 매일 있을 것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한 학생이 주당 받는 수업이 1시간 내지 2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원어민도 역시 수업은 15시간에서 20시간 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시간 기준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는 보조라고 했으니까 한국인 영어교사가 있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따로 둔 게 아니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담임선생하고 같이 영어교사를 하는 거예요? 보조하고 그런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외에 인센티브 뭐 있습니까? 여기 자료를 받아놨기 때문에 혹시나 다르게 얘기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회보험료,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항공료는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 거주비, 정착금, 월세보증금,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경술위원

가구, 생활용품 무상임대도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됩니다.

김경술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는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입국항공료, 귀국항공료, 주택임대료, 건강보험료, 연금납부, 정착금, 퇴직금, 자신이 집을 마련한 원어민교사는 주거비 지원, 또 가구·생활용품 무상임대, 이거 어마어마한 대우예요. 우리나라 최고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처우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취직을 못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엄청난 대우를 해 줘가면서 이분들을 가셔 모셔왔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모셔까지 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연수하고 돌아온 똑똑한 청년들, 이 정도 예우 처우면 우리 아이들과 수준별 수업으로 영어를 재미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 상용 6개국,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 등 그 나라의 대학들이 다 정부의 정규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정규인정 받은 사람들을 모시고 온 것 아닙니까? 모시고 왔다고 해야지 그냥 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모시고 온 사람들이 과연 정부의 정규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겁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선발할 때 우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가 봉인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위증 원본과 사본을 전부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경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해도 3,000여 개 대학 중 1,500여 개 대학은 비인가 대학입니다. 원어민교사 자격요건에 보면 공인기관 2년, 원어민 자격요건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공인기관 2년, 3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이 공인기관을 어떻게 하나 하나 검증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

김경술위원

빨리빨리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또 질문 있으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성적이나 학위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한 검증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술위원

완벽하다 이거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기관장의, 공공기관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또 범죄사실 유무의 확인서라든지 건강진단서 이런 것들이 전부 첨부된 그런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얼마 전 우리나라 최고그룹의 대학에서도 외국인 교수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TV도 나오고, 보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모셔까지 오고. 차라리 국내 외국실력자들을 시범적으로 영어교육에 투입해 보고, 또 청년들의 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차근차근 하는 것이 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민교사의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교육을 위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1조 원이 넘는 이런 빚을 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투입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 근거도 효과성도 없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교육정책은 우리의 교육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정 원어민교사를 투입하고자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고등학교에 배치하였으면 합니다. 왜, 현재 초등학교 졸업생 중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글을 바르게 쓰고 읽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몇 퍼센트 된다고 합니까? 받침을 전혀 잘 못써요. 이렇게 한글도 제대로 못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스피킹 이런 회화를 가르쳐서 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알려주려면 읽고 쓰기를 초등학교 때 확실하게 해 놓고 중·고등학교 때는 원어민교사를 둬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범적 운영으로 문제점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파악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어교육은 국어교육대로 저희들이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활용정책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98년 이전에도 교육부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학연수다 해 가지고 유학을 가고 있으니까…….

김경술위원

아니요, 과거부터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으면 얼른 시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과거부터 했으니까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더 많은 숫자를 하지 않고 50명, 50명 하는 것도 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평가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원어민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평가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니, 9월에 왔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앞으로 평가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좋아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매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결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가능한 한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장, 서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종화부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종화부위원장

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가 있었고 예결 중인데 교육장님께서는 상당히 지역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답변하실 일이 없다면 퇴청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종화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어떤 게 나올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에 따라서 지역교육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일단 자리에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면, 관리국장님이라도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의견이었습니다.

서종화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들, 지역에 바쁜 현안들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셔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수고스럽겠지만 계속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우리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과 발전은 쾌락주의·개인주의·물질만능주의 등 부작용을 잉태시켰고 근면·성실·절약 등 전통적인 가치관이 퇴색해 있고, 사회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 하여 건전한 가치관의 부재로 인해 사회 부적응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현상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주변의 범죄현상은 조직폭력, 인신매매, 어린이 유괴, 성폭력 등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도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는데 이렇듯 사회문제로 부각된 청소년의 비행,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말씀드린다면…….

김배영위원

간단하게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우선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 생활지도부장님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대폭 하는 그런 정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01개의 초·중·고 학교와 교육경찰청, 지역주민, 연합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생활지도에 임하고 있고, 또 학교 내 우범지역이랄까 어두운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도 설치하고 적극적인 생활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답해 준 것은 조금 이따 질문을 계속하기로 하고요. 저희는 그 한 문제 가지고 여섯 장 정도의 질문요지가 됩니다. 계속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CCTV 설치 같은 것도 경찰청하고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생활지도부장님의 어려움을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 함부로 못 다뤄요. 과연 생활지도부장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요즘은 관심보다 무관심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계속 질문 드릴게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광범위 한 것보다 사전예방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는 전국 유일의, 제가 전국 유일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그 곳에는 지금 전문상담원 스물다섯 분과 이번에 전문상담교사로 배정된 스물두 분, 각 지역청 당 두 분씩 해서 같이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학교문제 전문, 가장 중요한 게 무료상담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가 애용하는 상담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난 9월에 전문상담교사 스물두 분이 채용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교육청에 두 분씩 배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마다 많은 곳은 세 분이 계시고, 적은 곳은 한 분 계십니다. 이 한 분 계신 곳은 결원이 됐는데 충원을 안 해 주신 거거든요. 근무하고 있는 것 맞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문상담원을 지역교육청 당 한 명으로 축소하고 전문상담교사와 함께 근무하여 상담센터의 기능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문상담교사만으로도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을 축소하려는 겁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정책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문상담원, 그러니까 교사자격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시민이라든지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12개소에 2～3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사자격증을 정식으로 가지고 있고 또 상담…….

김배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내용으로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문상담교사만으로 충분한 겁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답변은 상담교사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내용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말씀하신 대로 교사자격증 있는 분들이, 제가 현재 채용한 그 스물두 분들에 대한 간단한 약력을 봤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를 하신 분들입니다. 단지, 이분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전문상담교사가 되신 겁니다. 현재 각 교육청 당 두 분씩 배정돼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라는 게 자격증만으로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물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종전에 두 분 내지 세 분이 하던 것을 정식 상담교사 두 분이 투입되니까 전문상담원은 한 분 씩으로 해서 세 분씩 맞춰드리는 겁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되는 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사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상담사로서의 전문자격을 취득하고 즉,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면접보고 시험보고 그리고 연수까지 받고, 그리고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고, 현재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발령받으신 분들은 일반교직과목을 이수하시고 난 다음에 되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상담이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한 사람의 인간, 즉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을 선과 악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선 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담교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은 축소해야 된다 하시는데 현재 교직에 계신 분들은 4년 동안 그 교과목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교직에 입문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부족해서 방학 때 연수교육 받으시고 또 그게 부족해서 대학원 진학하시고 자기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부족해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더 특이해요. 그런데 현재 상담교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대부분 상담에 대한 기본적 자질과 기술이 부족하고 이분들이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또 상담에 대한 수련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에 비해서 그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원은 상담이론뿐만 아니고 다양한 상담실습과 현장연수, 현장경험, 전문가 지도를 통한 전문성을 수련하였으며, 상담센터에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학교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분들은 상담에 전문가지만 학교에 대한 사정은 상담교사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요.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축소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상담자원봉사를 내놨어요. 이분들이 3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전문지식도 없는 쉽게 얘기해서 주부님들의 가사를 주 위주로 하시던 분들이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상담원들의 역할, 기능,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교육청에 있을 때도 전문상담원들하고 같이 파악을 하고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그분들의 장단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지도에서 전문상담원들의 역할기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상담교사분들의 역할기능을 낮추어서 말씀하시는…….

김배영위원

낮춘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원의 부재시 학생들의 심층상담과 학부모 교육을 통한 폭력예방과 대처는 전문상담교사 이분들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모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도 상담교사자격증을 주자라고 했을 때 그 동료 국회의원이신 분이 말도 안 된다. 상담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한테 상담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전문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배영위원

국회에서도 상담은 사회복지사보다는 전문상담원들이 해야된다라는 답변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상담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상담센터의 운영을 그렇게 축소하는 것보다는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지금 각 지역청당 10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순회방문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 그리고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은 전문상담원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담당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이루어지고, 또 상담교사들이 학교에 순회해서 나온 문제점을 이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좀더 상담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나가고, 현재 이분들은 상담 심리검사 정도까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상담교사 두 분, 그러니까 전문상담원 한 분이 배치된다면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일선복지관처럼 문제 있는 학생을 다른 유관기관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만 하라는 것입니다. 상담다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상담이나 놀이치료를 하는 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복지관을 연계를 해 줘도 상담을 받으려면 보통 3·4개월 정도를 기다려야만 상담을 받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기다리기가 힘들면 결국은 유료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료상담기관의 상담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일반 개인적인 상담이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평균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검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검사를 하고 이것을 해석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보통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상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심리검사를 해서 해석까지 받으려면 기본 5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센터가 몇 시까지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알고 계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분들이 9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교차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되면 교차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청소년상담센터는 저녁 8시까지 상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상담센터들은 저녁 8시까지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보통 방문은 5시 이후입니다. 방문은 5시 이후인데 상담교사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6시 되면 퇴근을 하십니다. 그러면 6시에 퇴근하시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5시 이후 시간대에 상담은 결국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교육청의 상담센터에 두 분 내지 세 분이 근무하실 때는 상담실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원들이 지금 한 분 계신 데 여기는 상담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요. 상담을 받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시간적인 제약, 즉 6시에 퇴근하니까 그 이후에 상담 받을 수가 없고, 또 유료기관을 가자고 하니까 금액이 기본 50만 원은 들여야 되고, 그래서 시간적 제약, 금전적 부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거나 방황하다 그 청소년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기성세대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당국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전문상담원들이 있어서 16개 각 시·도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청소년상담센터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상담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어요. 이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학생들은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학생들은 잘못 빠지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잘못되어서 다시 끌어다놓으면 둘이 그 길로 빠져버리고 둘은 넷이 됩니다. 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직에 계신 분들은 권리를 무조건 찾으려고 합니다. 어제도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한 맞춤형복지 500억 가까이 됩니다. 1인당 60만 원 꼴 되더라고요. 평균 6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금액자체가 그 이상이 되겠더라고요. 포인트당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최저가 30만 원, 최고가 90만 원 되었을 때 가족관계다 보니까 30만 원 받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평균 60만 원이 넘겠죠. 이분들한테 해 주는 것 한 분당 5,000원만 절감하면 상담센터에 두 분씩 전부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 대한 보살핌과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와 희망의 길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상담교사는 채용했으니 상담문제는 해결했다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상담을 못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저소득층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다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문상담원들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전문상담교사를 더 확충해서 부족한…….

김배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비정규직인 전문상담원들에 의한 체제 운영되는 것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각 학교에 상담교사가 전부 배치되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2009년도에 상담교사가 전부 배치가 되면 결국 전문상담원의 역할은 더 커집니다. 왜, 이분들이 각 학교마다 방문해서 상담자료를 수집해 왔을 때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만약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결국 외주에 줄 수밖에 없어요. 외주 줘서 생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전문상담원들이 작년에도 예산삭감해서 결국은 자리가 불안해서 또 그만둬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 해서 현재 올 1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인원마다 다 축소되어서 한 지역청당 한 분씩밖에 배정을 안 하겠다 했을 때 결국 이 상담센터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그냥 중개역할하는 기관밖에 안되요. 전부 자료수집해 와서 퇴근시간에 퇴근해야지 언제 누가 합니까? 본 위원은 전문상담원을 계속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있는 모든 노하우를 2·3년 정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빨리 습득을 하라는 거예요. 현장 가서 학생하고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과 토론하고 대화하고 검사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더 이상 전문상담원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이분들이 가장 상담에 중요한 심리검사 실시까지도 완전히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는 그분의 역할이 없어져요. 이런 시기를 2·3년 정도를 보고 난 다음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고용문제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매년 축소한다, 없앤다 이분들도 자리만 나면 가려고 하고, 차라리 그만두고 공부해서 나도 상담교사자격증 따자. 그런데 딸 수 있는, 또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왜, 이것은 특정과목을 이수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큰돈도 안 들어가는데 이분들의 능력을 저는 교육청에서 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상담교사들이 굉장히 열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터득하면 이분들도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상 연수만 시키면 뭐합니까? 상담교사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연수참여율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연수와 교육만으로 상담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11개 지역청에 한 분씩 인원이 더 배정되더라도 예산 추가되는 것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현재 6억 정도에 스물다섯 분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책정한 것이. 그것을 계산했을 때 3억 정도 최대 잡아봐야, 그러면 한 지역청당 한 분씩 충원되어서 두 분씩, 결국은 스물다섯분에다가 아홉 분하면 서른네 분 되겠죠.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9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방황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또한 금전의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포기하고 그 문제로 방황하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여기에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이 상담센터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담센터로서 계속 기능을 유지해 나가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 하나 분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계속적으로 정규 전문상담교사들이 충원될 시점이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 충원될 때까지 이분들을 활용하고 또 있는 분들이 전문적인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학교 상담하고 돌아오는 게 보통 2～3시 또는 3～4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시간에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학교에서 상담에 대한 문제 생긴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배우고, 이런 학생들은 심리검사를 해야 된다. 심리검사에서도 어느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서 분석하는 것까지 터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간으로, 어차피 비정규직이라고 해봐야 상담전문가입니다. 지금 전부 교사, 교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을 쓸 수 없다. 학교는 그래요. 영양교사, 상담교사, 그러면 경비하는 분들도 그냥 경비하는 분들도 그냥 경비 쓰지 말고 경비교사, 행정도 행정교사, 전부 교사자격증 딴 사람만 써야 돼요. 모든 것을 교사, 교사, 교사자격증. 제가 농담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것을 담당하는 장학사를 만났습니다. 저녁 때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만나서 대화도 나눠봤어요. 하지만 “교육청의 의지는 일단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해 줘라,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부분은 꼭 교사만 고집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교사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이제껏 서울시교육청의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한 분들이 결국은 설 자리를 잃는 겁니다. 저도 그것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문상담교사들이 그 노하우를 터득했을 때 그 때까지는 기다려주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은 전문상담교사들이 하는 전문성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저희는 많은 부분 동감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의 체제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운영방법은 또 연구되더라도 내년에는 전문상담원 한 분씩에 정규 상담전문교사 두 분씩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센터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기관, 다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가장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결국 청소년상담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니까, 퇴근을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많이 지나가지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서종화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참석차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됨을 통보해 와서 알려드리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까이에서 얘기하니까 정다운 것 같네요.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은 겁니까? 추경예산 대비 5,000억이 줄다 보니까……. 네, 말씀하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지난해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다소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임승업위원

가장 큰 원인이 왜 이렇게 많이 준 것 같아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가장 큰 원인은 세수감소로 인해서 세입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 세입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아직도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 중에서도 사업비가 13%밖에 안 되는데 참 애석합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의 예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재원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아직도 가정환경보다 학교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지장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중학교의 책·걸상은 다 새로 완료됐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중학교 책·걸상 교체사업이 서울시의 지원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가 첫 해에만 지원이 되고 둘째 해부터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임승업위원

마무리도 안 된 상태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안 된 상태입니다.

임승업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시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인식하셔서 지원했는데 그 뒤부터는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승업위원

강력히 요구해 보셨어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계속했습니다만…….

임승업위원

시에서 안 들어줘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책·걸상을 다 교체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점은 애석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책·걸상은 어떻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책·걸상 교체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5만 조 정도 교체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사업비가 비록 1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그 책·걸상 같은 경우는 당장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참 엉망인 책상을 봤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애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지금 복합화시설 같은 데에 몇 십 억씩 투자하면서, 다른 복합화시설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배드민턴, 테니스 그런 것을 해 놓고, 즉 주민들을 위한 복합화시설이에요. 그런 부분 몇 십억 돈을 가지면 애들한테 많은 교육환경 개선을 해 줄 텐데. 물론 여유가 있으면 복합화시설도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선 교육환경개선 그런 부분에 좀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복합화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협력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그 지역의 어떤 환경으로 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와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필요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책·걸상 교체사업을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게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책·걸상 교체사업은 원칙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교체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교는 부분적으로만 교체해도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학교운영비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이 학교운영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선적으로 애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쪽부터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40명 이상 과밀학급 학교가 많이 있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많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159회 임시회에서 질의할 때 교육감님께서,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과밀학교가 어디입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서부교육청 관내에…….

임승업위원

교육감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한 3개월 됐습니다.

임승업위원

서울시내 교육공무원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제가 질의할 때도 모든 교육환경을 교육감님이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서 질문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재정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여지를 갖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앞에서 드렸던…….

임승업위원

‘실력과 인성,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창의적인 교육이란 뜻이 뭡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이 창의성은 학생들이 어떤 기존의…….

임승업위원

연구도 하고 과학적인 그런 저기지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어떤 지식암기 위주보다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높은 그런 쪽에 초점을 둔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아까 과밀학급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냐고 질문을 드렸고, 한 학교에 한 3,008명이 돼요. 3,000여 명 되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지만 학급수가 74학급 돼요. 그 학교는 과학실이 하나예요. 창의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열악하다고 만날 말씀만 하시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래서 그쪽은 무엇보다도 학생들 거주 지역에 학교 부지를 확보할 만한 부지도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학교설립을…….

임승업위원

아니, 사정이 그렇다면 그 내에서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애들은 6년 동안 그러한 환경에서 졸업을 해요. 그러면 그 여건 내에서 지금이라도 과학실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고 하고 전혀 예산배정을 안 해 주고.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교육을 형평성 있게 걔네들도 공부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그렇게 말로만 배려해 준다고 하고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해 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구체적인 방안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저는 그래서 내년 2006년 예산에 반영해서 애들이 뭐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매년 그래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지금 40명 넘는 학교가 서울시내에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학교를 예산 배정해서 학생들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지…….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런 노력을 해서…….

임승업위원

그거 뭐 복합화시설 하느라고 해서 수영장 있는 애들 자꾸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공교육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제가 전번에 교육문화에 있었습니다. 늘 얘기해도 만날 대답이 그래요.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50명 가까운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에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교육청의 할 일 아니에요?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추경예산이라든지 아직 예산심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수

서남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노후교실 신축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하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임승업위원

35～40년 노후교실 안전성 문제 그런 것을 따져서 새로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동안 노후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재정부족 때문에 개선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35년 된 학교들을 전부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안전진단 실시를 맡은 전문가단에서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개축을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2006년도 사업으로 할 것인지 2007년도 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이번 달에 서둘러서 해야 결정이…….

임승업위원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결과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현장조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개축성능평가 용역을 해야 되고, 또 개축심의위원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개축성능평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단의 안전진단이 주된 내용이 되고요. 그 결과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사업의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임승업위원

심의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직 보고서가 안 들어와서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서둘러서 이번 달 안으로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설계비 예산편성된 것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한 학교에 설계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마다 전부 추정한 금액이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비 규모의 7% 정도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40년 된 노후 학교는 새로 신축을 하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대부분 40년 정도 되면 노후되어서 개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240억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로 그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추정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평가한 결과가 외부로는 부실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나올 경우에는 그 사업이 전면개축이 아니라 대규모 보수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상 최종적으로 단위학교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해서 저희가 추정액으로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만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현실에 맞는 면도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물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업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13%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과다책정이 되었다면 교육환경을 다른 데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결과로 그 금액이 다 필요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승업위원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네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과다보다도 일단은 대상으로 잡은 학교의 모든 학교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평가결과가…….

임승업위원

전문위원 검토도 있지만 240억에서 100억만 편성한다면 140억은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듣고 일부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학교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240억인데 100억만 가지고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아야 10%나 20% 정도의 금액을 성능평가결과를 봐서 축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100억까지는 과다하게 감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승업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적절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부분을 다른 데 써야 애들이 공부하는 데 기본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종화부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세기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 금년도 예산심의에 관한 책자를 제출해 주셨는데 세입·세출예산안 2-1 책자의 133페이지 상지초등학교 시설비가 70억인데 반해서 감리비는 통상적으로 몇 % 정도가 적정한 책정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감리비가 통상적으로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시설사업에 감리비가 학교마다 자료에 보시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나는 이유는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공사도 있지만 장기 계속공사가 있어서 어떤 공사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감리비가 이미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미반영되었거나 비율이 적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분하게 다 100%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반영된 것이 있어서 학교별로 단위사업별로 내년 예산만 보시면 차이가 나도록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창희위원

감리비가 어느 학교는 2.9%에서 동답초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17억 2,500만 원인데 비해서 감리비는 5,000만 원 정도 책정된 관계로 해서 2.9%의 감리비율이 있고, 난향초는 시설비가 21억인데 감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북성초등학교는 27억 시설비에 3억이 감리비가 되어 있어서 11.1%에 달하고 있는 감리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천초의 중강당겸체육관 시설비는 30억 5,000만 원 시설비에 감리비가 5억이나 편성되어 있어서 감리비가 시설비 대비 16.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139쪽 청량초는 개축시설비가 28억 8,000만 원에 감리비가 하나도 없고요. 141쪽에 한서초등학교 교사개축에 8억, 증산초등학교 교사개축에 2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한 푼도 적용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과년도에 감리비가 충분하게 잡혀 있어서 금년에 감리비 항목이 안 들어갔다 이런 설명도 될 수 있고, 또 지난해에 감리비가 과소책정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11%, 16%로 책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시설비와 감리비가 딱 떨어지게 그때그때마다 전부 책정이 되어 있어야 원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오고 그렇게 누락하거나 과대책정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계상되고 그 중에 일정부분이 계속 감리비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년도나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공사비만 세워놓고, 또 감리비가 뒤에 세워졌다든지 또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먼저 계상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면이 전부터 내려와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계약하는 것은 새로 계약에 들어가는 그 비율을 맞추어서 감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시설비 예산이 책정되면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리비도 감리회사에 그때그때 적시적기에 지출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감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창희위원

공사는 진행되는데 공사현장에 와서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금년에 예산책정이 안 되었으니까 당신은 금년에 감리비를 못 드립니다,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감리비를 그때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또 감리가 성실하게 책임지고, 감리는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나중에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감리비를 제대로 못 받고 적시적기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그 공사가 제대로 안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리비가 책정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감리를 제대로 선정 못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부분에 공사비보다는 감리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를 하면서 감리계약은 먼저 되어 있고 뒷부분에 비율이 계상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은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리계약을 못해서 감리에 지장을 가져온 사례가 없는지 그런 자료를 조사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 투자금액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과년도에 시설비가 얼마, 또 과년도에 감리비가 얼마, 2006년도 시설비 예상금액이 얼마, 또 내년도에 감리비가 얼마, 이렇게 예산서상에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치면 지금 말씀하시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년도에 시설비 예산항목이 없고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다. 책정된 금액이 없는 이런 예산서를 갖고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 제시한 상지초등학교, 난향초등학교, 동답초등학교, 북성초등학교, 창천초등학교, 한서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과년도 시설비가 얼마였었고, 감리비가 얼마였었는지 재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마다 오래 경과된 교사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마다 학생수라든가 학급수라든가 노후된 상태라든가 해서 예산배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원칙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에 따라서 비율배정에 예산이 적절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재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각 교육구청마다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원칙이 어느 정도 존중되어서 각 지역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지역 전학생이 동등한 조건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비 금액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불형평한 시설에서 불형평한 교육환경에서 불형평한 교사님들 그런 수준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모순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각 교육구청에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되고, 시설이 개·보수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재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역교육청별로 배분하면서는 저희가 학급수라든지 학교수라든지 노후도를 감안한 배정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정원칙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곧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3시 안에 되시겠죠?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서둘러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창호교체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창호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학생이 추락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것은 과거에 연도별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재료를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창호교체를 새로 하면서는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희위원

당연히가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창호교체의 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중창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런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또 면적에 따라서 ㎡당 예산금액이 얼마가 집행이 된다든가 하는, 왜냐 하면 창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실의 학생들이 냉·난방시설이 아무리 잘돼 있다 하더라도 그 냉·난방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위험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여러 가지가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동등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창호도 어느 지역에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중창으로 교체해 주고 어느 학교는 단면적으로만 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유리창 하나 홑겹으로 그렇게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워놓으면 그 원칙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교실에 가령 초등학교일 경우에는 열 교실이 7,500만 원이니까 한 교실 당 750만 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30실에 2억 2,500만 원이 필요한데, 가령 초등학교 기준으로 잡으면 2,500만 원 정도가 더 잡혔어요. 그러면 한 교실 당 한 100만 원 가까이가 더 창호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면적이 커서 그렇게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다른 데는 이중창이 아니고 단편 창으로 된 가격차이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온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창호교체하면서는 지금 이중창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하는 효율 때문에 교체하면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건물의 창호가 벽면 전체 중에 창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학교별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근의 벽면까지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한 그런 금액입니다. 대개는 평당 교실 당 700에서 아까 말씀하신 750, 그 전후 금액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유리는 다치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짜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3㎜ 유리를 쓰고 있고요. 안전유리까지는 아닙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가 위험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조그만 사고로 인해서 평생 흉터나 상처를 안고 지나가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네 입장에서만 편리성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호교체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교육청에서 수립해서 최소한도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세워 주셔야지요. 지금 예산서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일반 업자한테 의뢰해서 이 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이것을 교육구청에 제출해서 교육구청에서는 그 안이 큰 문제가 없으면 교육청에 올려서 견적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견적서로 하다보니까 어느 시설업자가 볼 때는 가격의 차이도 있을 수 것이고, 시공방법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자재 사용에 따른 차이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육청에서 시설을 뭘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예전의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종전에 창호공사를 하면서는 건축 위주의 시방서를 작성해서 설계해 온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들이 맞고요. 지금 안전문제가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조례를 2년 전인가 저희도 만든 게 있고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분야별 시설뿐 아니라 체육기구라든지 화학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앞으로 유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종전에 우리 김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당연히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하거나 심의하고 기준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보다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의 적정성 유무를 판단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그 원칙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런 전반적인 교육청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는 문제가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기본원칙을 세세한 것까지 수립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연구하게 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교실수라든가 방수를 하더라도 몇 ㎡를 방수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방수하는 것인가 세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방수비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이 금액이 적절한지 아닌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사업별로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종화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은 교육문화위원으로서 되도록이면 우리 본예산 다루면서는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쟁점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전시관 말이에요. 설립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학생과 시민을 위한 과학탐구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의 장으로, 또 전시의 장으로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무한경쟁시대에 돌입된 현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과학교육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추진 해서 약 47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각 학교의 연구실과 과학과 관련된 교재나 이런 데 투입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관악구에 과학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설립목적이 연구하고 전시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열악한 교육재정의 관계로 인해서 지금 연구동만 건립해놓고 전시동은 없는 실정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서울시교육청이 과학전시관을 안 가보셨으면 되겠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제가 발령받은 지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계속 국정감사라든가 이 감사 때문에…….

김갑룡위원

안 가보시기를 잘 했습니다. 가 보셨으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과학전시관의 설립목적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연구동만 있고 전시동은 없어요. 그리고 그 개관식은 지난해에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과학전시관에 전시관이 없느냐, 그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연계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우리 교육재정,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단 회계연도에 끝날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게 여기저기 나눠 써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설계는 우리가 해서, 설계는 우리가 맞춰놓고 할 수는 있어요. 전시관이 필요하다면 이게 한 건물을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감님 만나 뵙고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학전시관에 전시동이 없다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전시동이 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라도 좀 반영해서 맞는 설계를 해 보자,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지금 BTL사업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학교시설사업비가 많이 감액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교육지원국장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내년도는 우리가 노후시설 학교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BTL사업을 도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설사업비가 많이 감액됐다.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 관계로 시설사업비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143개교를 개축 내지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57개교에 246억 2,000만 원의 설계비를 요구하셨어요. 본 위원 생각에 이 설계비라는 것이 평당 개념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설계비 자체가 건축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과대 계상된 게 아니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 임승업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예정으로 있는 면적을 추정해서 계산한 것이라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준보다 과대해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직 성능평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대상으로 잡고 있는 모든 학교들이 성능평가에서 개축으로 판정이 날 것을 가정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사업비 요구부서에서 기획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사치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연구하시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됩니다. 지금 건축사협회 가시면 적정요금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반영하셨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다 반영한 게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옆에서 제가 대답이 불확실할까봐 기준에 맞는다는 얘기를 강조하라고 옆에 와 계십니다만, 기준에 맞게 반영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57개교를 이 사업을 하겠다고 현재 확정이 됐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을 잡은 것은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의 대상학교를 전부 잡은 것이고요. 그중에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개축이 적합하지 않고 보수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사업이라 그것을 가정해서 잡았다는 것은 아까 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일단 학교별 금액은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단가기준에 저희가 건축예정면적에 의한 단가를 곱한 것이 맞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이 다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학교별로 계산을 하게 된 것은 대상학교별로 명시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세웠는데 이 사업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집행한다면 포괄예산으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집행에 훨씬 현실에 맞게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갑룡위원

예를 들어서 57개 교를 계획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확정지으면서 이 심의위원회 거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개 교가 되었다 62개 교가 되었다 했을 때는 설계비가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연도별 금액은 저희가 추정한 계획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연도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포괄해서 세워주시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소간에 절감할 수 있는…….

김갑룡위원

이 BTL사업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시설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가 BTL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BTL사업의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감액되었다. 물론 예산도 적겠지만, 그렇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143개 교라는 데는 어디든지 시급을 요하는 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도 143개 중에서는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늦게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뿐이지 어느 학교든지 예산만 있다면 내년도에 다 BTL사업으로 간다고 봤을 때 나빠다 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교육자들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143개 교가 있다면 57개 교를 계획할 것이 아니고 반만 넣는다 해도 70개 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57개 추정한 것은 저희가 당초 자료를 노후도를 감안해서 2006년도, 2007년도를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우리가 추정한 것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로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2006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런 면에서 이 사업에, 저희 집행부에 융통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주신다면 포괄예산으로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2개년도로 나누어서 1개년도에 우선 급한 학교들을 먼저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 부분을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비 설계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서도 시설사업비가 그만큼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에서 본 위원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비 246억 2,000만 원도 포괄적 개념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꼭 이것이 57개 교다, 50개 교다 그러지 말고 포괄적 개념으로 가서 이 건물이라는 것이 안전진단이 금방 허물어질 것이다 예상했다고 그대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도 노후건물은 허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집어서 하지 말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서종화부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에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오후에 속개시까지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임한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시는데 우선 오전에 이어서 발언신청 순서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부터 하시고 그 중에서도 신청한 순번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신 분들은 한 번씩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오전에 교육장님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각 교육청의 결재문제나 업무문제로 보내시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계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해서 일찍 보내드리고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안 가신 교육장님들 계십니까?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인데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교육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점심시간에 다 같이 물어봤기 때문에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임한종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손석기위원

있는데요.

임한종부위원장

그러면 손석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가시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손석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이광국위원

발언순서가 있는데 교육장 가신다고 그래서 그래요? 나 먼저 발언하고 합시다. 손석기 위원님,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정연희위원

전체 교육장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교육장님만 남으시면 되죠.

임한종부위원장

그러면 강동교육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교육장님은 가세요. 그리고 가시라고 한다고 꼭 구태여 다 가실 필요는 없고 계시고 싶은 교육장님은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남으시는 것도 좋고 정 바쁘신 분만 가시고 그러세요.

하태종위원

서부교육장님 남아서 질의하고…….

임한종부위원장

하여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교육장님은 남아주시고, 그러면 오전의 질의신청 순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광국 위원님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부감님께서 안 계시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정연희위원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교육채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채에 1년 들어가는 예산만 가지고도 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이러한 500억이 넘는 예산이 이자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자금압박을 더 많이 가중시키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자를 들여가면서 이러한 교육채로 쓰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다가 쓰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이 감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쓰다보면 결국에 가서는 이후에 계속적인 예산압박을 가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방채를 많이 걱정하시고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셔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채 세수가 나빠지고 특히 교육세 쪽에 많은 결손이 생기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체의 95%가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교부금이 50%, 예년에 비하면 보통 그렇습니다만 또 서울시 전입금이 45%, 이렇게 자체예산은 한 5% 내외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입금이나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에 결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상으로는 1조 387억 원의 예산을 승인을 받았지만 세출예산을 절약하고 가능한 한 절약하면서 이렇게 재정을 어렵게 꾸려가면서 아직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월 자금이 2,0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추후에 지방채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발행을 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향후에도 세출구조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세출을 축소한다든가 자체 세원을 다시 찾아내는 등 여러 가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작업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채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대부분이 부담을 하는 그런 지방채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지방채가 5,752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 지방채 승인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1년거치해서 2006년도에는 가능한 적게 갚고 2007년도부터 2011년 5개년에 걸쳐서 1,000억 원씩 분배해서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중장기계획에 보면 많이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가서 갚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행정 할 때는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행정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명확한데, 지금 지방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31쪽에 보면 1999년도에 차입이 1,976억이 되어 있는데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395억이라고 하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3년거치 5년상환이면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9년도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금 2004년도 이전의 지방채는 국가부담이기 때문에 명퇴 그 때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정연희위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5년동안 상환하는 것이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부터 2009년이나 2010년까지 갚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확실하게 갚을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요. 꼭 갚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500억이나 되는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노후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액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방채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다음은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정연희위원

주요사항별 설명자료 361쪽에 보면 교원연수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실적에 비해서 2006년에 상당히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거기에 보면 대상자 중에 학부모도 빠졌습니다. 교육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연수 지원이 이렇게 확대되는 이유가 뭐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우리 선생님들 연수는 역시 교실수업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선생님들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됐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속 강화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정연희위원

뒤에 보면 일반직연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사활동을 보면 교육원이라든가 과학원이라든가 이런 연수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학부모도 빠졌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적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은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올해 수준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사실 학생들 지도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어떤 사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시설도 잘 하면 잘 할수록 좋은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대우도 잘 하면 잘 할수록 좋은 것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시설도 참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인데도 이러한 연수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다시…….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자료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있지요? 교육위원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있지요? 증액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예산증액사항이요?

정연희위원

네, 그 다음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정연희위원

감액보다는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에는 증액과 감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43억 정도가 순증액 됐습니다.

정연희위원

순증액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쪽에서 심의과정에서 지방세 쪽의 세입이 서울시 예산보다 51억이 덜 잡혔는데 그 문제 쪽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증액부분을 상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

지방채 부분이 여기 예산서에 안 잡혀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방세 전입금액이 적게 잡혔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전입금액이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보다는 저희들이 한 달 먼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안을 작성할 때 서울시 쪽에 전입금 확정액을 알려달라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까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서울시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로 추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했는데 50억 차이가 났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대로라면 46억이 순증이 됐다고 하는데 그 순증만큼 다 해결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감액보다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 그것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위원회나 실무 쪽에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에서도 사업부서의 입장하고 예산을 주관하는…….

정연희위원

아니, 나중에 계수조정위원회 거기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안 낫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서로 입장이, 예산 쪽의 저희들 입장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관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함께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조금, 정책소관별로 담당하는 실·국의 의견과 정면 배치되는 얘기를 제가 하기 어려워서, 위원님들 다시 계속 상의를 드리면서 계수조정 할 때 함께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이 저희들하고…….

정연희위원

입장이 곤란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원국장님.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정연희위원

지원국장님이 이번에 시설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제일 곤혹스러우실 텐데 저희 지역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정곡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곡초등학교는 사실 특별교실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내는 바람에 특별교실 있던 것까지도 다 유치원에 내주고 4개 교실을 쓰다 보니까 특별교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많이 겪고 있고, 또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빨리 7차 교육과정이라도 만들어서 필요한 교실을 충원시켜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곡초등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에 의한 특별교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특별교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을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는 거의 서울시라든가 교육청에 예산요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교육청이나 지역청에서 많은 교장선생님한테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요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많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일단 올려놓고 시급성을 따져서 필요한 부분에는 꼭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공진초등학교 급식실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 학교에 급식시설이 있긴 있는데 벽에 크랙이 가서 거의 부서질 단계까지 됐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사고가 나지 않아야지요…….

정연희위원

당연히 사고가 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사실 그런 데가 있어서 저도 불안합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그 때 사진 드렸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연희위원

사진까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 그런 내용들을 다 통보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순위로 예산신청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보다 더 급한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지원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교 교명과 관련돼서 학교교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연희위원

학교교명심의위원회 명단 중에 보면 지역인사는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편의상 심의위원들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시정질의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성무원 위원님이…….

정연희위원

성무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요? 만약에 지역에 있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교육청별로 교명제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특별한 어떤 교육청 정도를 커버하는 그런 지역의원들이나 향토사업자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개별 학교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어렵고 대신 서울시 전체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 또 역사학자를 집어넣다 보니까 특별한 지역특성에 맞는 분들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위원 중의 일분 그런 지역의 의원들을 임시로라도, 임시보다는 학교별로 심의할 때 의견을 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개별지역의 의견이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분들한테 심의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전혀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지금 학교 교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원국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고등학교심의에서 지역사람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개선책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역정서에 맞지 않게 심의위원회에서 이름을 올렸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의서까지 제출했고, 교육위원회 설명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지역에서의 주민들 의견이 전혀 무시됐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다룰 때 바꾸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모양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본회의 때 성무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것처럼 교명제정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이광국위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따지는 얘기만 하고, 식곤증도 나시는데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의사소통은 하고 가야 될 문제이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나 우리 집행부 예산이나 다 성과주의예산은 맞지요? 성과주의예산에 입각해서 하는 거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은 뻔하지요, 성과주의예산의 입장에 편입해서. 그것은 형평성에 맞고 돈 투자한 것만큼 돈 준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가 대강 몇 학교나 됩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154교…….

이광국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이 4조 9,000억이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빠지면 3조 얼마가 넘어가지요? 시설비나 이런 데에 1조 조금 더 넘어서 시설관리에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33억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33억이 흘러갑니다. 33억이면 남의 재산입니다.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수라고 할까 그래서 대강 잡아도 하루에 33억 흘러가요. 이 막강한 인건비 가지고, 학교 수가 2,100이라고 하셨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5억씩이면 많이 나간 것입니까? 학교신축경비 아니고 개·보수 학교시설비로 해서 5억이 나간 것은 많아요? 적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많이 나간 편입니다.

이광국위원

나는 계산을 못하는데 5억씩 2,100으로 곱해 봅시다. 얼마예요? 5억씩 2,100 곱해 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어느 학교라고는 내가 안하겠습니다. 5억 나간 데 아시죠?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 배정된 데 아시죠? 모르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게 타당하게 된 것입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서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소신을 밝혀야지, 그것은 그러면 외부압력에 의해서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교육위원들이 해 달라고 떼를 써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대개 3가지라고. 외부압력 아니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을 잘 안다거나 그래서 교육청으로 해서 세 가지 아니겠어요? 5억 배정된 이유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아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대줘보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사 외벽균열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이광국위원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14명이 교육위원회에서 많다고, 참 뭐한 얘기지만 저희 강동구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2·3,000만 원이 없어서 초등학교 애들이 화장실 수리가 안 되어서 울며 오줌 싸는 애들이 많은데 한 학교에 5억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나는 부르짖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좋아서 그랬는지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5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내가 본 회의장에서 애걸을 하고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직무유기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것 아니에요? 소신껏 했으면 안 되었을 것이고 외부압력에 의해서 했으면 외부압력이 누구인지 대주세요. 못 밝히겠어요? 못 밝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부압력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준다니까. 한 학교에 5억씩 주면 다른 학교는 2·3,000도 못주는데 당신들이 해결 못하면 누가 해결하라는 거야? 소신이 있어야지 말이야. 5억이 당신 입으로도 많다고 그랬어. 한 학교에 5억씩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2,100 학교를 5억씩 주면. 그래서 무슨 교육을 해? 4조 9,000억에서 인건비가 하루에 33억씩 흘러가는데 빼면 남는 것이 1조 조금 더 남는데 그것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고 뭐합니까? 잘못되었죠? 이것부터 해결을 합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지 소신을 밝혀줘요. 해결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해서 했다든지, 외부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교육청에서 잘 알아서 교장을 도와주려고 했다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밝히시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들도 학교간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한 학교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광국위원

이 양반아, 편성해 놓고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무슨,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작년에 2억이 배정이 되었어요. 작년 얘기하면 안되지만 그렇겠지 하고 내가 도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뻔뻔스럽게 또 5억이 나갔다고 그래. 그 교장이라는 사람이 토요일에 전화가 왔어, 내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당신 도둑놈 아니냐고. 교장이 로비나 하고 2·3,000만 원 없어서 화장실도 못가는 판에 작년에도 2억 줬지 않느냐고. 교육청에서 당신 빽이 좋은가본데 5억 하면 당신 도둑놈 아니냐고 그랬어. 교장이 도둑놈이지 국고는 지 돈인가? 자기네 돈도 있고 국민의 혈세인데 자기만 5억씩 갖다가 해? 그런 교육자가 도둑놈이라고. 도둑놈은 칼이나 들고 권총이나 들었지 교육의 명패를 가지고 도둑질하는 그놈은 진짜 나쁜 놈이라고. 교장이라는 놈이 도둑질이나 하려고 로비를 했을 거야. 그런 제도를 가지면 안되요. 실장님이 교육청에서 서너 번째로 책임이 있으신데 소신을 가지고 하시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만 주고 3억은 다른 학교에 줘요. 내 제안이야. 우리 강동구에 달라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한 학교에 5억씩 주면 이것 가지고 어디다 주려고 해?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광국위원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철회하고 안 하고는 그렇고 실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외부압력에 의해서 했으면……. 외부압력에 의해서 한 것은 안된다고 하시오.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하지 마세요. 정책국장님 나오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이광국위원

내년도 학교시설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내용 정책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내년도 신규사업내역 특별회계. 다 교육청이니까 나오신 김에 하자고. 내년도 신규사업 돈이 300억 6,358만 원이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시는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아시는 분 나오세요. 또 이 양반이야, 이 양반은 앞서도 5억씩 주는 것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또 얼마를 주려고 했나? 300억 내년도 예산 맞죠? 300억 6,358만 원.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345억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광국위원

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게 40학교인데 그게 87%인 280억 정도가 4학교, 5학교가 차지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남부 양평초 시설비 600억, 강서 정도초 시설비 350억, 영풍고 시설비 350억, 구촌초·고 시설비 350억, 과학고 토지매입비 950억, 국제고 시설비 350억 맞잖아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지원국장님 소관이에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학교 신설관계는요.

이광국위원

내년도 신규사업내역 맞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이광국위원

그러면 네다섯 학교가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100억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신규학교에서 대지 구입하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옥수수 같은 교육제도를 하고 있어요. 옥수수가 뭔고 하니 알이 배기 전에 수염부터 나요. 한 교실에 35명이다 37명이다는 것은 3만 불 시대의 국민소득이 되는 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GNP가 3만 불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1만 불에서 조금 넘다가 이런데 거기를 3만 불 국민소득 시대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요. 왜, 교육은 하늘에 있고 돈은 땅에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인데 맞지 않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점에 지원국장님으로서의 견해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신규사업 전체 345억 중에 학교신설에 과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신설은 BTL사업으로 돌아가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이전부터 시설해 오던 학교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일이 다른 교육예산의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하는 지적 저희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학생들이 저출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가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 종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데 주력해 왔지만 최근에 2·3년 들어서부터는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신설하는 것은…….

이광국위원

됐습니다. 지원국장님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해결방법이 없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여기 신설학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학교사업을 착수한 학교들이고 과학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만 특목고 신설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이광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하세요. 제 견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다 이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신설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몇 년 있으면 폐교되는 학교가 무척 많습니다. 자꾸 이동이 생기고 줄어들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투자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학급급식 온도유지비 관리비 10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억 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죠? 급식온도기기 뭐 한다고 10억 올라온 것 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급식사고가 많이 나니까 학교에서 급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있던 유인종 교육감께서 이것을 설정을 해서 했는데 이 비용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항목을 바꾸어서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와전된 얘기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급식온도관리시스템을 하도록 예산에 세워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급식온도관리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노후된 급식비품들이 있습니다. 오븐이라든지 다른 기계도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광국위원

됐어요, 그러면 10억 이것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 당초 안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이광국위원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추경해 줬죠, 교육청 예산 2회 추경.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벽난로 교체하고 조도 개선…….

이광국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957억 원입니다.

이광국위원

어디다 썼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추경이니까 벌써 썼을 것 아니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계약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대금까지 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게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내년 2월까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사가…….

이광국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배정된 금액하고 학교하고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5억 배정된 것은 배분을 해서 다른 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이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이신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이 강동교육장님한테 5분만 발언하시고 그 분 보내시고 최계락 위원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손석기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교육장님.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정정웅 교육장입니다.

손석기위원

우선 같은 지역에 계시니까 반갑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시라고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질의하려는 이유는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저희 관내 암사·고덕에 있는 초·중·고에 팩스를 보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왔고 제가 교육청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만들어진 자료가 이거예요. 학교요청 시설사업현황인데 보면 대부분 불필요하다고 왔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은 교육청에서 반영을 안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규모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실제로 학교사업이 필요 없는 겁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모 학교에 ‘정보센터 연결통로 설치’ 해 놓고, ‘검토안 우선순위 제외사업으로 시급성 결여’ 이렇게 답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와 교육장 간에 조율이 안 됩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들 의원이 중간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까 다른 분이 질의하셨지만 초기에 올라올 때 걸러진 안이 올라와서 합리적인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다녀보면 또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네.

손석기위원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한정된 예산에 저희가 전체 초·중,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학교를 보면 한 90여 개 학교가 있는데 너무나 시급한 곳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그런 예가 되는 것이지 거기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강동교육청 전체로 볼 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여기에 어떤 사업은 너무너무 시급해서 해 달라고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자료 아직 못 봤지요?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자세히는 아니고 대충 읽어봤습니다.

손석기위원

대충 보시고 오셨어요?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여기에서 시급하다는 순서대로, 왜냐하면 학교 측이 일방적일 수 때문에 저는 교육청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들과의 관계를 좀 유기적으로 하고,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하셨지만 특정학교에 몰아주기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네, 그렇게는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지역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소문 중에 로비력이 뛰어난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배정이 많이 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이것은 비단 강동교육청만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강동교육장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앞으로 잘 개선해서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담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예결위원들한테 예산증액을 신설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관내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고덕·암사에 있는 학교 일을 다른 위원한테 부탁하는 이런 일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됩니까? 아랫사람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다른 위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더라고. 이거 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서 누가 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 해당 동의 지역의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 당연히 찾아서 해야지, 그렇지요?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네.

손석기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데요. 제가 보니까 강동교육장님도 아마 연세가 상당히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마지막 그만두는 순간까지 형평을 지키고, 또 아랫사람 관리를 잘 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정웅

정정웅강동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하고 확인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번에 따라서 최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는 예결위원회에 교육감님이 안 나오시고 부교육감님이 그나마 나오셨는데 또 교육부 가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사업 하고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주체가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해서 하시나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최계락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한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리고 혁신사업에 대한 목표도 설명해 주시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혁신사업을 저희들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혁신이 있고 교육혁신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교육수요자,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위해서 교육행정과 교육의 새로운 제도나 아이디어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그렇게 함께 추진해 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게 교육혁신 중에 하나지요? 거기에 교사나 다 연결되어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교육청 내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혁신도 있지요? 개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교육청에 시설과장님들 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 시설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최계락위원

그분들이 올라가시는 직급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시설직 최고직이 아마 서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시설사업소를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고 조직이 되면 거기도 한 자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시설사업소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설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보면 시설과장님들 저도 봐왔지만 오갈 데도 없더라고. 한계가 있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시설과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공계 출신들이 거의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이공계 쪽이 행정실장 쪽으로의 복수직은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적체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행정직 쪽의 직군이 달라 가지고, 직렬이 다르다는 얘기는…….

최계락위원

오히려 이공계에 가 있는 행정직들이 맞지 않는 자리예요. 행정실장이 거기 뭐하고 계세요? 행정적인 것만 합니까? 학교의 모든 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을 행정실장이 하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복수직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정부의 공무원 직렬에 관한 정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시설관리라든가 그 외에 다른 행정적인 업무가 본질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하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최계락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터지고 행정직에 대해…….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최계락위원

그런 부분들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셔서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혁신사업 중의 하나가 뭐예요,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나 아이들을 위해서…….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행능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자세히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정책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최계락위원

오시기 전에 교육부에 근무하셨고, 그렇지요? 안 하셨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부에 과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최계락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타 도의 교육청에 와 보니까 문제점들, 또 앞으로 교육실장님 계시면서 다른 데 부감이나 이런 데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강원도 부교육감을 거쳤습니다.

최계락위원

승진해서 더 좋은 데로 가셔야지요. 서울시교육청이 원래 승진자리 아니에요? 나가시걸랑 이런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다음 정책국장님 좀…….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최계락위원

정책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하려고 했었는데 나오셨으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이 받고 있는 수행능력평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사교육부담비가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중간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요, 수행능력평가라는 잣대가 잘못하면 선생님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한 두어 번 드렸었는데요. 수행능력평가라는 게 결국에 가서는 이중으로 과외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상황이 벌어져요. 체육 같으면 체육은 또 따로 과외 체육선생님한테, 어느 대학교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아야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에서 본질적으로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든 근원은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행평가의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를 겸한다는 본래 취지에 비춰서 지금 이 수행평가가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준비가 지나칠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지나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학교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서 영점 몇만 잘못되면 등수가 몇 등이 왔다갔다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안 하겠어요? 만약에 체육을 놓고 보자 이거야. 농구골대 농구공 10개 기준으로 해놓고 넣게 해요. 1분 안에 몇 개 들어가나. 또 여학생은 그 앞에서 하게 하고, 그것은 평준화 교육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해 놓고 하는데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체력단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요령을 배운다 말이지. 수행능력평가만 있게 되면 과외를 하면서 돈을 주고 아파트 운동장에서 밤 11시에 난리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행능력평가가 그렇다 말이에요. 현실이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국장으로서 이것이 옳지 않은 부분들은 뭔가 고쳐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혁신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런 것 하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좀더 학생들이 그런 과정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서 추가로 장학활동을 지도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우리 정책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뭐를 갖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보면 지금 우리 교육부가 또 서울시교육청이 거기에 따라간다 말이야. 왜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중3때부터 대학교를 걱정해야 되는, 지금 아이들이 오히려 더 늦게 와요.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중3때부터 전부 고3이에요. 정책국장님, 중3 자녀 없으시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좀 지났습니다.

최계락위원

중3 자녀가 없어서 그러세요. 이것은 현실이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원어민교사 보면 내년도 예산 68억 2,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영어교사 연수지원이 20억 9,000만 원, 영어에만 들어가는 돈이 얼추 90억이에요. 이것 말고 또 있을 거예요. 죽 있는데 본 위원이 빼지 않아서 그런데 영어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영어에만 투자한다기보다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국외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지금 해 주는 것도 부족하다고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이라고, 학부모들을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는 한문 배워야 되요.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앞으로 중국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거대해집니까? 전 세계를 이끌어갈 판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순 영어에만 투자를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방송된바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든 전부 위조를 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쁜 일 일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동네 다 돌아다니는 노란 차는 다 영어학원차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김경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영어교사 연수지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수학선생님이나 국어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다 그분들에 대한 연수계획도 확대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번에 국장님 혹시 본 위원이 나중에 다루겠지만 서울시 학원장 및 강사 연수회비 해서 거기서 삭감된 것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 학원장 및 강사들 5,000원씩 해서 연수하는 것 있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최계락위원

뭐 삭감이 안되요? 1억 4,300이 삭감되었던데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원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도 정책국장님 소관이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최계락위원

교단선진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단선진화 해서 잡혀 있는 것이 94억.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실에 들어 있는 PC라든지 프로젝션TV, 영상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보면 본 위원 지역만 해도 4개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칠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학교에서 칠판은 몇 가지 종류를 쓰고 있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칠판은 선진화 물품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칠판 아닌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선진화사업하고는 별도의 시설사업으로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교단선진화는 뭐예요? 컴퓨터만 보급해 주는 것이 교단선진화예요? 프로젝션TV만 바꿔 주면 교단선진화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나머지 환경은 더 추가로 되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칠판들 이런 부분들은 교단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설 쪽에 들어갑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단선진화사업은 영상장치하고 PC하고 모니터니까 그 물품에 한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최계락위원

아이들 학교에 쓰는 칠판 있지 않습니까? 몇 종류가 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종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전에 쓰던 칠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칠판 아주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1,500만 원 돈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다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좋으니까 저희 학교에도 한두 군데 해 줬으면 하는데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느냐 했더니 교육청에 얘기를 하면 학교운영비에서 쓰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서 거기 쓸 여력이 없다 말이죠. 결국은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인데 본 위원은 교단선진화사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정책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결국은 지원국장님 소관이네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칠판은 현재 학교신설 할 때 칠판을 빼놓고 학교신설을 하면 학교 운영비로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칠판 아니에요? 칠판 없으면 교육이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교실을 지으면 칠판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칠판을 빼놓고 교실부터 짓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필요한 칠판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쓴다는 의미에서 학교가 구매하도록 합니다.

최계락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몇 군데를 본 위원 지역의 학교에도 방문해 보고 가서 해 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교장선생님 자율권이니 집행이 안되요. 결국은 학부모들이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된다 말이지. 서울시교육청에서 돈 못 걷게 하죠? 그러면 당초에 설계에 넣어주든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씩 해 준다든가.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신설학교 비품비를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비품비를 지원을 하는데 안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넣을 용의는 없으세요? 교장선생님들한테 학교운영비에 비품비로 하라고 하면 절대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칠판을 학교에 신설할 때 학교에서 처음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칠판 구매하는 것을 어느 시·도에서는 건축공사에 같이 집어넣어서 신설하는 시·도도 있고, 서울시에서는 종전부터 학교신축공사에는 건축만 포함시키고 비품은 해당학교에 보내서 해당학교의 교장이 구매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최계락위원

오히려 부산이나 광주, 인천 같은 데는 이것을 설계부터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가장 선두적으로 이끌어갈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타 지방보다도 후발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부터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그런 방침으로 계속 되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제품이 나와도 학교에 나가는 비품비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발주하고 계약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칠판까지를 공사계약에 같이 집어넣어서 발주할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교단선진화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책국장님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은 절대 학교로 넘겨서 학교 교장선생님 보고 비품비에서 해라, 학교운영비에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도 14명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씩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못한 것은 다 순서가 돌아간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처음 질의를 하고 있는 중랑구 출신 최재익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제6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는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4년간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이번 예산결산은 6대 의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은 다음에 오는 7대 의회로부터 과연 제6대 의회가 제대로 올바른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과 또한 타당성은 있다 하더라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 동의하시죠?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는 데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동의합니다.

최재익위원

일단 교육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 공교육의 질이 무척 떨어지고 있고 사교육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나와 보십시오. 가볍게 얘기합시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최재익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공교육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치에 못 미치고 학부형들이 공교육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과 함께 사교육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한 가정에 한 자녀, 많아야 두 자녀, 이런 상황에서 교육열에 대한 우리 국민의식 이게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교육에 대한 불신 그 자체는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90%가 넘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으로 비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사교육은 그 목적이 꼭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해 주기 때문에 일단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행동양식에 신뢰를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교사, 선생들이 각 학교에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학교별로 출·퇴근시간이 8시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출·퇴근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 수업 끝나고 나서 2～3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책임을 맡으신 선생님은 늦게 남으셔서 하는데 일반 평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9월 1일자로 교육청에 들어오기 전에 여의도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저는 그렇게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선생님들이 복무가, 선생님들 출장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무관리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출·퇴근시간 8시간을 다 준수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있을 때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 학교 말고요. 현재 교육청에 와 계시니까 전체 서울시내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근태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필요한 자료를…….

최재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교사들께서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아무 때나 퇴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근태현황을 저한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전체라는 말씀보다도 여하튼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를 상의 드려서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교육청별로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최재익위원

외국에는 교사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나라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만…….

최재익위원

대다수 선진외국에서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일과시간 이후에도 연구도 하고 자기개발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사선생님들, 일부가 그렇다고 믿겠습니다만 일부도 상당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교육 천국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대우는 최고로 많이 받으면서, 일반직공무원보다도 많이 받습니다. 받으면서 그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약 10.4% 감소한 어려운 형편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힘든 형편입니다.

최재익위원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교육복지예산과 교육여건개선비 등 급등하는 추가재정수요에 지방교육 재정운용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2006년도 경직성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87% 정도…….

최재익위원

한 4조 2,949억 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순수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아시는 분, 약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75% 정도 됩니다.

최재익위원

얼마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2조 9,800억쯤 됩니다.

최재익위원

75%요? 60.3% 아닙니까? 75%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3조 7,300억쯤 됩니다.

최재익위원

75%? 순수인건비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최재익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네, 그러십시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최재익위원

지금 맞춤형복지, 아까 교사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것은 충분한 대우와 함께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 하면서도 이런 맞춤형복지를 통해서 자기 잇속 챙기기에 앞장선 이 맞춤형복지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맞춤형복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이 제도가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측면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사기앙양, 또 이 맞춤형복지를 하지 않으면 사기앙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이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 70만 공무원이 전부 다 이 맞춤형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면 차후에 할 수도 있고 좀 편성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실정에 맞게요. 이 맞춤형복지에 앞서서 무척 어려운 편부가정, 편모가정, 또는 고아, 결식아동, 이런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점심제공을 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막상 사각적인 분야가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어떤 문화체험도 못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무방비예요. 학교, 교육청에는 이 어린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밥 한 끼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랍시고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이것을 배우자·자녀·부모,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고아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제대로 복지혜택 받아요? 어디 교통사고 나면 의료지역보험도 안 든 학생도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문화체험도 못 하고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하나도 느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기획하고 계획했을 때 어린이들에게 배려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만 맞춤형복지가 시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 미치는 사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익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함으로 해서 사기가 떨어지느냐, 충분히 되는데. 교사라면 학생들한테, 조금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3번 사업추진계획, 2005년도 363억이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최재익위원

363억 4,100만 원, 2006년도에 466억 3,400만 원, 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05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해서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두 달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 얘기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1월부터 감안하면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10개월 편성한 부분도 있고…….

최재익위원

그러니까 10개월을 10으로 나누면 약 36억 3,400만 원이 되겠네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2005년은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것을 두 달을 플러스 하면 436억 900만 원이 드네요. 제 계산법이 맞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436억과 2006년도 466억,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런데 2006년도는 내년도에 신설된 21개 기관이 생깁니다. 유치원 10개, 초등학교…….

최재익위원

그것은 다 인정하고 얘기했어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봅시다. 공무원 수가 7만 4,584명에서 7만 7,724명, 그러면 2005년도 대비하면…….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한 3,4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최재익위원

3,140명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4.2% 증가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005년도 예산을 1, 2월치 계산해서 합쳤을 때 436억, 그것도 맞지요? 그것도 파악 안 돼요? 10개월인데 두 달을 플러스 하면 436억.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에 인원 7만 4,584명 대비 7만 7,724명이면 4.2%가 더 많아졌어요. 또 총 소요액을 보면 436억 900만 원에서 466억 3,400만 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하면 몇 퍼센트 증가됐느냐, 6.9%예요. 인원은 4.2%가 증가됐고 금액은 6.9%. 그래서 4.2%로 같이 증가됐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따라서 6.9%에서 4.2% 뺀 2.7%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2.7%면 약 11억 7,720억이다. 이 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또는 대다수 어린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써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산이 딱 맞잖아요. 과학적이잖아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내년도에 호봉수가 올라가게 되면 근속연수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차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비교로 따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금액을 다 계산했잖아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비율로만 따졌지 금액을 따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재익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했어요? 이게 300포인트, 100포인트, 다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우리가 평균 호봉을 따져 가지고 6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최재익위원

60만 원은 평균이지 정확하지는 않지요? 계산해 볼까요, 정확하지 않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12억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어린이, 또는 우리 중랑초등학교 보면 학교가 너무 오래 돼서 창호시설이 엉망입니다. 그 창호가 문제돼서 학생들이 낙상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데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한 면목초등학교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급식시설 배식장에서 책상이 없어서 학생들이 책상을 겹쳐놓고 밥을 먹는 실정인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러한 계산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금액 정도는 이런 데 써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설립 하는 데에 평균 4～5년은 걸리는데……. 네, 들어가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선생님들께 좀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교육계통에 계신 분들은 초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알찬 수확을 거두려는 농부의 심정, 그런 희생이 있어야만이 장차 우리의 어린이꿈나무들이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춤형복지예산 좋은 생각입니다만 약간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최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경직성경비가 86.9%인 4조 2,949억 1,300만 원을 뺀 13.1%인 6,471억 9,600만 원으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의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의 예산을 짜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애로가 많았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BTL사업 추진에 따른 교부금 감소가 재원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신설 30개 교 799억 7,300만 원은 실질적인 공사비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도 지금 BTL사업의 일환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30개 사업 들어가 있는 것은 BTL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교실증축 83실이나 학교 기타시설 증축에 304억 3,500만 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강당복합시설 증축 18개 교, 그리고 기타 증축 15개 교도 BTL사업…….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BTL사업에서 제외된…….

이진식위원

제외된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174억 1,200만 원으로 노후교실 개축 8개 교하고 그 8개 교에 338억 1,300만 원도 BTL사업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전부 BTL사업이 아닌 재정으로 지원할 사업들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BTL사업 개축설계비가 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게 246억 2,000만 원, 1개 학교당 계산을 해 보면 4억 3,192만 원이 설계비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것은 BTL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57개 교에 247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BTL사업에 개축설계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개축도 있고 신축도 있습니다. 개축에는 전면개축입니다. 교사전체를…….

이진식위원

새로 신축을 하는 설계비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개축만 274억 원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개축에 무슨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사 전체 다시 하는 것이 신축하고 거의 똑같고 새로운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 BTL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선정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BTL사업계획을 먼저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5년도 사업은 2개 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업은 사업체 선정을 KDI 한국개발원에 의뢰해서 공공사업투자센터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두 번째 사업은 KDI에서 집행한 선례를 토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신청자를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점수를 가격과 공사한 내용을 두 부분으로 갈라서 점수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BTL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러한 것을 BTL을 할 때는 우리 교육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설계비도 BTL에 넣어서 그 사업자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차피 그 사업자가 BTL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6억씩 들여서 설계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어차피 외상으로 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연차적으로 갚아가면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 BTL사업은 결국은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리측면에서 플러스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246억 2,000만 원 같은 것은 해당 BTL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다 부담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5년도에 하는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까지를 BTL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선대상자로 사업선정을 해 놓고도 실제적으로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추진과정이 너무도 늦고, 그 사업비에 대한 협상이 계속 시간이 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도 사실 사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사전에 기본설계는 저희가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그 예산으로 추진한 만큼은 사실은 돈을 BTL에서 덜 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이 없는데 이것까지 다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재원이 모자란다는 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어떤 것을 할지 정해 놓지 않고 사업을 해서 그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2006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설계를 하고 대신 그만큼 BTL로 빌리는 돈이 적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분들로 하여금 설계를 완료해서 갖고 오는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학교를 개축하는데…….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의 사업은 설계를 그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우리가 설계에 대한 기본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설계하는 것을 설계에 대한 기술평가하고 금액에 대한 금액평가를 해서 우선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축을 하는 학교는 현재 학교가 있고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장,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다 같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보고 설계를 제안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중간에 실지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하고는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없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협상하다보니까 조금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협의의 내용도 기간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넣어주게 되면 금액에 대한 것도 다시 반영하면 돌아가는 것이 되고 어차피 BTL 대상사업비에 설계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대상사업비가 7,3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7,300억 다 빚을 내면 어차피 갚아줘야 될 돈이지만 그 중에서 246억 개축학교에 대해서만 설계비를 우리가 해서 설계를 미리 해서 제시를 해 주고 이 설계를 가지고 BTL사업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대안도 있을 수 있고 설계에 대한 대안도 한다고 그러면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어차피 우리가 빌려서 갚아야 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그러나 제 얘기는 이 BTL사업의 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그 설계를 완벽한 설계를 다 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다 보면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한 설계를 다 가지고 들어오라고 할 경우에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설계에 대한 경쟁도 있고 금액에 대한 경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보상을 전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제안해서 들어왔다가 우선협상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사업비용은 그냥 그대로 손해로 남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하는 안은 차점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전체사업비의 1 내지 2%를 해 주는 방안을 기획예산 저쪽에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설계를 제시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사업자를 해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실지로 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참여는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업제안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설계비용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여러 회사가 경쟁을 해서 그 사업을 수주하는 사람은 그 설계비용에 대한 것을 받아가겠지만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제안비용을 그냥 그대로 날려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제안비용이 많아서 중소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것이 BTL사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자가 현재 있는 개축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의 추진도 원활하게 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중소기업이나 건설업체의 제안비용도 절감을 시켜주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개축이나 신축 BTL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완벽한 설계를 해서 업자선정을 한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설계를 제시해 주고 이 설계를 가지고 공사비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좀더 개선하는 대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치공학이라고 해서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보다 신공법이라든가 대안공법을 제시해서 공사비를 낮추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하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온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게 된다면 선정하는 과정도 아주 명쾌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BTL사업자는 설계를 안 하는 거네요? 우리 교육청에서 A학교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공사비에 따른 선정이네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이 가장 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이진식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면 예산도 적은데 설계비를 삭감해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아까 김갑룡 위원님이 오히려 적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김갑룡 위원님은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서 이것은 삭감할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 주신 것이 그런 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159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 문제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18학급 이상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고 17학급까지는 1인을 둘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17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81페이지를 보면 정말로 우리 보건교사를 확충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건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12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3억 1,900만 원이나 줄은 8억 8,700여 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보건교사 직무연수, 교재제작비 전부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교육정책국장님 저한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보건교사 확충문제에 노력을 하겠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예산은 학교보건원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이진식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1381쪽 그것은 학교보건원의 운영비입니다, 보건교사가 아니고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잡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보건교사 확충문제 잡혀 있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아니,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네, 없이. 잡혀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보건교사 전부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뭘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전부 보건교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보건교사가 1명씩은 배치되어 있지요. 그리고 없는 학교도 한 학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보면, 18학급 이상일 때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의 교사 TO를 더 확충 받아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임의로 그냥 많으니까 한 명 더 주고 이게 아니라 그 TO를 받아 가지고…….

이진식위원

법적인 문제에 실려 있는데 다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법적인 부분까지는 전부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더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여기에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진식위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부는 또 행자부와 정원관계를 협의를 거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진식위원

이 문제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좀 힘써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므로 금번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열네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열네 명으로 하며,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정선순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임한종 위원님,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 김문태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이정선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전대수 위원님, 조규성 위원님, 최계락 위원님, 최재익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정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부위원장

방금 서종화 위원으로부터 추천되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상 열네 분의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현황을 보고하시면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초등학교는 빼더라도 중·고등학교 법정부담금 전입비율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37.6%이고, 고등학교는 38.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학교 숫자가 중학교는 81%에 이르고 있고, 고등학교는 83%에 이르고 있는데요. 물론 금리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법정부담금 조차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지금 재단별로 어떤 재단에서는 100% 다 완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법정부담금을 100%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4%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고용자로서의 부담해야 될 보험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 고용보험, 이런 부담금들인데 지금 현재 평준화제도 하에서 사실 학교법인들이 등록금을 더 올려 받고 싶어도 올려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급여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이 정한 고용주로서의 부담금만큼은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방침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갖고 있다든지 금융수익도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수익을 법인에서 다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사립학교 교원들이 이런 보험의 혜택,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하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부담하지 못 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법인 예·결산 실태조사를 해서 법인에 들어 온 수익이 적정하게 학교 회계로 전출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계속해 가고는 있습니다만 돈을 벌지 못 하는 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만큼은 학교운영비에서 자율적으로 부담하도록 해서 그렇게 학교의 부담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다 완납하고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내고 있는 학교나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 학교나 똑같이 대우를 해 준다고 하면 어떤 법인에서 이것을 다 내려고 하겠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들은 그 수익사업을 학교 운영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긴 수익을 학교에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학교법인들도 수익이 있기만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학교법인들은 부담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 한다라기보다도 수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 숫자가 대략 보면 300여 개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309개인데 지금 이 학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연도별로 결산을 하면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학교 수익사업 회계의 수익도 일일이 확인해서 부담금 능력이 있는데 부담을 안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확인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 행정과에서 예·결산서를 보고 받아서 그 예·결산서를 분석하고, 만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연도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면서 삭감한다든지 이런 체제로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행정과에서 한다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서종화위원

행정과 직원은 몇 명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한 30명 정도 됩니다.

서종화위원

30명이서 309개 학교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재단에서 올라온 서류심사밖에 안 되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일이 확인까지는…….

서종화위원

증빙서류이나 이런 것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위탁사업들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들 결산서류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하나 하나 영수증까지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해 보면 문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30명의 직원이 309개 학교에서 올라온 결산서류들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일일이 그 많은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로서는 예·결산서를 서류로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까지 한다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만일 그런 허위로 보고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대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그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 제안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번 참고해서 시연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면 국가 산하기관들을 일일이 결산서류를 꼼꼼히 점검해 볼 수 없으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무작위로 몇 개 기관들을 선정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감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 선정될지 모르니까 공공기관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이 어떤 해에 선정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 많은 학교들을 일일이 제대로 다 검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저는 물론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교육적인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법인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들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학재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행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학교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외부에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서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2005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가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120억입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보니까 11월 17일 현재 약 58억 원 집행이 되었네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작년에 거의 다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서종화위원

거의 다 집행되었어요? 이 예산편성 목적이 뭡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회계연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20억 중에 24억은 경상사업비고 96억은 투자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금년도에 집행된 것을 봐도 똑같이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실제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교육감님 쌈짓돈 같이 다니면서 교육감님 순시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교직원들 사이에서 민원이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년에 반도 채 안 남는 것인데 이때까지 58억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 결산해 보면 뻔 할 것입니다. 내년도 결산해 보면 120억 거의 다 집행되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죽 다니시면서 예산 집행하다가 예산 또 남으면 긴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 동안 교육감님이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또 아니면 여러 학교에서, 아니면 주변에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요청하면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될 것이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서울시내 학교 1,250여 개 학교, 또 38개 교육행정기관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긴급한 우선순위로 하다보면, 좀 아끼다 보면 나중에 연도말 가까이 하반기 때 집중해서 그동안 투자 못했던 수요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 정도로 미룰 수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또 부득이 하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몰아서 봐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산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예산편성 하지 말고 세입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상황 봐서 교육감님 판단대로,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 판단대로 예산을 나누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목적대로 갑자기 학교 내에 위험시설물들이 생겨났다랄지, 아니면 갑자기 교육하기 불가능한 조건이 되었다랄지 이랬을 때 예산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예산을 불러볼까요? 하나하나 답변해 보실래요? 지금까지 다 꼭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아주 긴급한 예산에 지원을 하셨느냐고요? 제가 하나하나 불러보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항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예산집행된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중에서. 그렇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종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계속 울상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예산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가용재원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 가정살림에 있어서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보다 더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보다 철저하게 짜고 거기에 맞춰서 가정에서도 가계비를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교육청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계속 이 예산만큼은 변하지 않고 120억도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120억 예산들이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지침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을 0.3%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0.3%라고 정해져 있지 않죠. 0.3% 이하라고 되어 있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0.2%만 계상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각급 학교나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현장조사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현지에 가서 파악하도록 해서 목적이 당초의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치고 하여튼 이 관계는 이후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4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서종화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은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하시고 그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전찬환 기획관리실장님 부탁합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박현위원

광진구 출신 박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제일 상단에 보면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계획에 교원단체 업무추진비로 2004년도에는 10억 8,700만 원 지출되었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2005년도에 2억 152만 원, 내년에는 2억 2,14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2006년도는 금년보다 10% 정도 더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10억이나 들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4년도에는 단체교섭을 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교총과 교섭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전교조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임차료가 계상됐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임차료 얼마 들어갔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9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현위원

세입·세출예산안 731페이지를 펴주세요. 관서운영비에 임차료라고 해서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5,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내년도에 임차료 인상되는 데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4년도 4월에 임차계약을 하고 내년에 다시 계약이 만료되면서 임차료 인상이 예상될 것으로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임차료 인상분을 5,000만 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내년 만기되면 다시 임차료 2년마다 갱신될 때 그 때 인상분 계상해서 올려놨다는 얘기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임차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원노조나 전교조의 임차료를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노동조합법 쪽에서 보면 노조활동에 관해서 노조간부들의 임금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만,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고 있는지.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노동조합법하고…….

박현위원

노동조합법에 노조원들이 노조비 내는 것 말고 임차료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사무소 지원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사무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사무소를 구내에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사무실 사정도 그렇고, 또 행정기관하고 노조가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보통 다른 기관들도 노조사무실은 가능하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위원

어떻게 노조조합법에 사무실을 집행부나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노조활동법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는…….

박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법적근거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조문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보통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는 사무실을 자기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사용자로서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의 관행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박현위원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홍보비나 교육비 같은 것을 주는 게 없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돼서…….

박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비나 교육비는 전부 관리실의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업무 교섭하고 그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현위원

교원노조에 가입하면 노조원들로서 가입비나 그렇지 않으면 매달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얼마를 내는지 아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전교조 같은 경우는 봉급의 1%고요. 단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교원노조들이 자기네 활동하기 위한 사무실을 교육청이나 그런 데에서 받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사무소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노동관행으로 거의 그렇게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을 사무실 인상비로 해서 계상해 넣은 것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직접 노조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차권과 저당권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권리를 교육청 소유로 확보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주세요. 교직단체 관계자 국외연수로 국외여비 5,2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해외여행 가기 위한 거지요? 해외연수비 아닙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해외연수비입니다.

박현위원

16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명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3개 교직단체 대표자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선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처음에는 전교조나 이런 노동단체한테 왜 해외연수를 가게 했느냐고 의문사항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원노조의 관행이나 행태가 경영권 사용자에 관한 고유 업무에도, 정책적인 업무에도 관여를 하고 관행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일본이라든가 다른 선진국의 노조를 보면 사용자 교육정책에 관한 것은 그렇게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함께 가서 보자. 선진노조는 어떠냐 이렇게 보고 행태나 관행을 봄으로써 우리 교원단체들의 행태를 현지에 같이 가서 보면서 느끼게 하고 새로운 관행으로 잡아가기 위한 모델로…….

박현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런 취지로 계상된 것으로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16명 구성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물어봤는데, 전교조에 몇 명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단계에서…….

박현위원

아니, 16명 국외여행 가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3개 단체에 5명씩 균형 있게 한답니다.

박현위원

3개 단체에서 몇 명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5명씩 15명하고요. 저희들 교원단체 담당 인솔 구성에 하나…….

박현위원

전교조의 예를 들어서 5명이 가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박현위원

대략 누구누구 갑니까?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지…….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서울지부의 간부들 쪽으로 그렇게…….

박현위원

그 사람들한테 해외에 가서 해외의 교원들이 어떤 노조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보여 주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직접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로 얼마든지 조회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알아볼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외여행 가서 직접적으로 관찰을 해야만 그게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인터넷이나 그 관행을 겉에서 보면 하는 일이나 피상적인 얘기고요. 실제 가서 당신들도 교섭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정말 요구하느냐, 무슨 사항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박현위원

네, 좋습니다. 짧게 대답하시고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교원단체 지원예산을 보면 올해 총 예산이 작년보다 10% 정도 감축됐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추경대비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도 교원단체 지원예산은 10%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교원노조의 임차료로 5,000만 원 되어 있고, 국외여행비로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원노조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원노조를 어용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는 인상이 굉장히 짙은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료는 우리 노동관행에 사무소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고, 해외연수는 그런 우리 새로운 관행을…….

박현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까? 국외여행 갔다 온 적 있어요? 2004년도에 갔다 온 적 있냐고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안 갔다고 지금…….

박현위원

2005년도에 갔다 왔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안 갔답니다.

박현위원

왜 작년에도 갔다 오지 않고 금년에도 갔다 오지 않은 국외연수를 어려운 재정에 내년 예산에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교원단체와의 교섭관행이 사실 바람직한 모델보다는 좀 더 우리 경영권에 대한 정책사항을 자꾸 제기하고 있어서…….

박현위원

좋습니다.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작년에도 갔다 오지 않았고 금년에도 갔다 오지 않았고, 내년에 꼭 가야 될 어떤 타당성 있는 필요 충분한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겠어요? 교원노조들이 자기네 조합비 낸 것 가지고 갔다 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교원노조에서 해외여행을 5명씩 3개 노조 15명이 해외여행을 갑니까? 이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께서 협의하셔서 그렇게 삭감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수긍하는 면도…….

박현위원

아니,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가 연수를 갔다 오면 이해가 가는데 왜 교육청 예산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사업비가 거의 3,000억밖에 되지 않은 예산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그게 뚜렷한 명분이 있는 행동이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여행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진 노동관행을 보여주고 싶고, 저희들이 하도 답답하고 상례를 벗어나는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조 당신네들 한번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박현위원

이것은 교원노조도 대의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교육청에도 대의명분 상 그렇게 밝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68페이지 봐주십시오. 실업계 학과 실험·실습비 지원이 나옵니다. 예산편성 상 한번 봐 주세요. 이 예산 역시 학교운영비지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인데 학교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중에 여러 가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장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하는 예산도 있는데 실업계 학과 실험·실습비 지원을 보면서 예산이 작년보다 2006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실험·실습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줄어든 원인 중에 제가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2006년도 사업에 보면 상업학과를 지원하는 예산이 2005년도에 8,937명에서 1만 2,246명으로 3,30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상업계 학과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주로 보면 중화학이나 경공업이나 모든 정밀가공, 이런 예산들이 다 줄어들었는데도 상업학과만 유난히 지원하는 예산이 3,300명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학생 수가 변동이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지원 단가는 인상됐으나 학생 수 전체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박현위원

자, 한번 보세요. 사립학교에 경공업 보면 갑·을·병, 해서 금년도에 2만 9,807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171명이나 줄어들었어요. 경공업학교에 실험·실습비 지원하는 것은 6,000명이나 줄어들었는데 상업학교에는 3,000명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산업정보교육과장입니다. 상업학과 하니까 상업이라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업학교가 상당히 구조조정이 되고 학과개편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공업과 같은 기능적인 학과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실험·실습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전보다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상업학교에 어떤 실험·실습비를 지원합니까? 지금 상업학교 줄어드는데 왜 그 상업학과의 실험·실습비는 3,300명이나 늘었느냐 이 말이죠.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상업학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업학교가 종전에 상업이라는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조리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양복 그 이외에 컴퓨터 등등 이런 산업현장에 맞는 그런 학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 개편되는, 다시 말하면 실험·실습비 지원 대상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여기 공업이나 위에 있습니다만 중화학, 경공업 학생 지원은 원래 공업학교는 지원이 많습니다, 실험실습 자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상업학교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점점 학과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지원학생수가 느는 현상을…….

박현위원

지금 금년도에 8,937명이 상업학과에 지원을 했잖아요? 내년에 갑자기 3,300명이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길게 하세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학과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박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공업에는 어떻게 학과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000명이나 지원이 줄어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업학교의 실험·실습비는 줄어들고 상업학교는 3,300명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박현위원

2005년도에는 경공업 갑, 을, 병 해서 2만 9,807명의 실험·실습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2만 3,630명으로 6,171명이나 실험·실습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학교는 늘리고 공업학교가 6,000명이나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자꾸 상업학교 얘기만 하세요? 질문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이 차이는 아마 학과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

박현위원

그러면 공업학교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을 보내 주세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학과개편은 공업학교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6,000명이나 실험·실습비를 줄이고 상업학교는 3,300명이나 늘리고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었다. 그래서 답변하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97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학시설지원비에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비.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박현위원

제가 사학시설지원비 학교시설사업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강당이나 체육관을 새로 지어주는 지원예산이란 말이죠. 거기에 학교명을 보면 제가 납득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명지고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 8억입니다. 한양대부속여고 시설비가 5억입니다. 세명컴퓨터고등학교가 5억, 그 뒤페이지에 보면 401-01 설계비 지원입니다. 경복고 강당겸체육관에 2억 3,000, 경복고 강당겸체육관에 3억 5,000 시설비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박현위원

제가 보니까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어주는 학교가 명지고등학교는 명지사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학교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박현위원

한양대부속여고도 역시 한양대에 부속되어 있는 학교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대학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맞습니다.

박현위원

맞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박현위원

세명컴퓨터고등학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공립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세명은 어디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사립은 맞습니다.

박현위원

사립이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대학법인은 아닙니다.

박현위원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명지고등학교라든지 한양대학 같은 그런 큰 재단이 있는 학교는 구태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사학재단에서 충분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하게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 사업들이 들어간 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학법인들이 여러 개 겹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사업비는 일반적으로 학교신설, 교실증축, 강당겸체육관, 기타 시설, 노후교사 개축 이런 등등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고요. 이런 학교신설이나 교실증축, 개축 그런 것을 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학교에 환경개선대상물량이라고 해서 초·중학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시설수요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로부터 시설수요를 받아서 사업결정을 합니다. 명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총공사비 64억 중에 저희한테 학교법인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보고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박현위원

얼마 지원을 하고 얼마…….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명지고등학교의 사업계획을 보면 체육관을 증축하는데 거기에 증축하는 면적이 3,800㎡ 정도의 꽤 큰 체육관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총공사비 64억 중에 20억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지원할 수 없어서 일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위원

경복고는 충분하게 강당하고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경복고등학교 체육관은 소규모로 한쪽에 있고 강당이 노후시설로 되어서 현재 폐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철거비하고 내년도에 BTL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설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박현위원

지금 그러면 경복고는 강당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강당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체육관은 쓰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이것은 강당겸체육관인데요? 예산 나간 것.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강당에서 체육활동도 했기 때문에 사업설명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강당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체육관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강당겸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나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30% 정도 됩니다.

박현위원

나머지 70%는 못 가지고 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모자랍니다.

박현위원

물론 경복고등학교가 강당하고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를 지원해 줘야지, 가지고 있는 학교의 시설을 개수하기 위해서 해 준다는데 유독 거기에 명지고등학교나 한양대라든지 재벌들 학교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그 부분의 내용을 예산서를 보시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 예산들이 그 예산서 각 편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보시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그런 의심이 드신다면 저희가 초·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전체사업비를…….

박현위원

그러면 305페이지 봐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 답변에 대한 반론을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설계비로 들어가서 401-01입니다. 학교개축에 학교이름을 죽 불러볼게요.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 나옵니다. 경동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성동고등학교, 성동기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화장실개선에서 보면 경기고, 경기여고, 구정고등학교, 냉난방개선에서 보면 경기여고가 1억 2,000만 원 또 배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귀에 익숙한 학교들만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 있는 설계비 학교개축에서 경동·경복고등학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위원님이 BTL사업 물어보셨을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BTL대상학교에 설계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그 밑에 401-02의 시설비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경기고등학교, 경기여고 이런 것이 앞 순위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익숙한 학교라고 그러시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학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박현위원

좋습니다. 화장실개선이나 환경개선사업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각 학교에서 사업이 노후되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 시설과로 예산요구를 하고요. 시설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현장에 전문기술직들이 나가서 현장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그 사업내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기획예산실로 요청합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그 예산의 유무를 거기서 판단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 과에서 예산요구를 기획관리실로 합니다.

박현위원

객관성을 가진 어떤 판단하는 그런 기구가 따로 없고 그냥 시설과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예산심의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예산 전체를 기획관리실에서 놓고 예산사업별 분야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그 쪽 과에서 주도적으로…….

박현위원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환경개선사업 들어오면 공정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객관성이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전공개제도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개선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학교에도 알려주고 그런 요구가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지만 이것은 예산형편이 되면 고칠 대상물량이다…….

박현위원

좋습니다, 제가 예산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여러 학교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 한정된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학교 선별과정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과정을 할 용의가 없으시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앞으로 진행과정이 검토되어서 만약에 기정사실화 되면 본 위원에게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계속 질의시간 다 됐다고 연락이 와서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열 분 넘게 남아 계셔서 저희가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오늘 질의를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도봉구 출신 김기성 위원입니다. 첫날 제가 간단하게 교육청 상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실제 연일 심도 있는 질의를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대략적인 개요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세출예산을 제대로 잘 보고, 불요불급하고 불용처리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은지를 잘 꼬집어서 그것을 좀 삭감하는 것도 실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2년간을 교육문화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만, 솔직히 맹자는 일찍이 말하기를 ‘학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놓친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교육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보다 좋은 환경과 학생들 공부의 질을 높이는 데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학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법정전입금이 있고 비법정전입금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보험처럼 고용주가 부담을 하도록 개별법에서 요청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내는 것이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인들의 재정이 영세한 데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평준화정책 하에서 저희가 지방비로 학교운영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 중에는 급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개별법에서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부담금만큼은 영세하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이 재정여력이 있어서 부담하는 학교법인이 있는가 하면, 한 75% 정도는 법이 정한 부담금을 다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그 4대 보험금의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정부담금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 예산 4조 2,949억 중에 사학 재정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한 8,000억 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거기에는 아까 박현 위원이 얘기했지만 재단이 그런 대로 괜찮은 학교에도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보면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재정소요액,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정도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1년 동안 학교가 필요한 소요액을 먼저 따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입을 추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들어오는 법인에서의 전입금, 예금이자라든지 하는 자체수입, 학생 등록금 수입하고 비교해서 모자라는 돈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법인이 재정의 여력이 있어서 학교에 전출하게 되면 그만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2006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교육청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사립학교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성위원

아니, 전체. 환경개선비 전체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는 1,433억이 잡혀 있던데 2006년도에는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174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신축학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신축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또 학교 증·개축도 포함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증축은 제외됩니다. 개축도 전면개축은 제외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학교의 증·개축과 신설학교가 포함된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시설비 전체예산은 2,643억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경직성경비를 뺀 86.9%를 제한 13.1%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4조 2,949억 원 중에?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시설사업비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전체 중에는 일반교육사업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를 들면 비정규직 운영이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학교 신축예산비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조금 전에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2,60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한 금액 중에는 제가 본회의장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너무나 교육현장의 건설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리고 학교가 신축돼서 학교 개교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부실건물로써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교육감님께 얘기하기를 현장실명제 도입을 하겠다는 것까지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지원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은 고사하고 학교 건축해 놓고 몇 년도 못 가서 학교가 부실화되고 공동화되고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하는 값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 지원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공사의 부실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부실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하는 것들은 부실요인으로는 건설현장의 기술자나 기능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부조리요인으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관행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든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사실 시공이라든지 그런 감독을 소홀하게 했다든지, 관계공무원들이 인사적체나 이런 것들로 사기저하 됐다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부실률이라든지 부조리로 인해서 적발 당해서 고발당한다든지 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학교 건설위원회를 공사장 별로 설치해서 학교시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할 때까지 시설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성과를 봐서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연수를 강화한다든지 또 분기별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지원국장님, 시간은 짧고 제가 질의할 것은 많고 그래서 그런데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현장실명제 이런 것은 잘 아시지만 학교를 처음 짓고자 하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본청에서도 관리감독을 나가서 확인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서초구 잠원동인가로 기억됩니다. 경원초등학교라고 기억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경원초등학교가 지난번에 학교 부지를 교육청과 업자 간의 계약으로 인해서 골프연습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학교가 우선 급하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반영된 것이 불용처리 됐다면서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김기성위원

불용처리 된 이유는 뭡니까?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05년도 예산은 현재 명시이월은 안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집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불용처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가 학교를 지으려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걸면서 현재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렇게 대법원까지 갈 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제가 전반기 위원회에 있을 때 내용이라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명시이월하지 않았던 설명이 미흡합니다. 대법원까지 갈 것을 예상치 않았다고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쉽사리 그분들이 학교 부지를 내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대법원 판결에 굉장히 불리할 텐데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대법원에서는 서류심리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등법원에 갈 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대법원에 대해서 판결만 나면 저희가 어떤 조치로라도 예산으로 해서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뒀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유념하셔서 반드시 그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 수도 늘어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쪽 일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기피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는 어떤 인기 있는 외고라든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떠나서 육성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실업계고교의 교육자료 개발비로 1억 7,400여 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것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보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담당국장인 정책국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업계교육 활성화를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연구원의 사업 중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사업 중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실업계고교 교육자료 개발 부분이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지금 조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김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한시간 약속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기로 하겠습니다. 평생체육과 나와 계시지요? 학교마다 전임코치라는 게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남호입니다. 전임코치라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서울에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261명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1년 연봉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110만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월로 따지면 110만 원이지요? 월 110만 원 지급받으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선수를 많이 지도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실제 이웃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전국소년체전 같은 데에서도 보면 사실 경기도가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서울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전임코치 명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경기도는 사실 시 체육회까지 합하면 832명이나 됩니다. 저희의 3.2배 정도 되는 숫자가 활약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전임코치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 재정도 열악하고 또 저희가 많이 요구하면 과 이기주의로 비쳐질 우려도 있어서, 사실 저희 과로서는 전임코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특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매년 20명이 되었든 25명이 되었든간에 늘려가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남호

고남호평생교육체육과장

가급적 많이 늘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들어가시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출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기에 앞서서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약속시간이 지났으므로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잠깐 했고요, 이제 전반적인 부분 예산의 규모라든가 중기재정계획 등등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봤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5년치를 계획을 잡았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닌데요? 2005, 2006, 2007, 2008, 2009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5, 6, 7, 8, 9 맞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추경이 없어서 그런지 기준연도를 2006년도로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 10.4%가 줄었어요? 그렇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대비…….

손석기위원

추경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이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아무튼 계획기간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렇게 달성할 자신이 있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 세입재원 자체가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서울시의 교부금이나 전입금이 내시된 이후에 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기재정계획이 수정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예산제도가 되면 좀더 실효성이 있는 타당성 있는 중기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부나 그런 제약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투자계획을 보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죽 해 놨는데 이게 신설이나 증축, 학교 기타시설 증축 이것이 초안이 다 잡혀 있나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손석기위원

학교명이 다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7년 이후에 구체적인 교실증축이나 신설 그런 쪽의 개괄적인 것만 되어 있고요.

손석기위원

안 잡혀 있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먹구구인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학교신설 2007년 17개, 2008년 37개, 2009년 12개, 교실증축 32개, 30개, 33개 학교명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숫자가 나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수정계획과 관련해서 신설소요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 밑에 구분 목을 보면 학교 기타시설 증축, 환경개선, 급식시설, 행정기관시설 이렇게 죽 다 나와 있어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 밑에 환경개선이나 이쪽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학교신설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명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의존수입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중기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원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손석기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서종화 부위원장께서 재단전입금 문제를 질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틀을 여쭤볼 테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경우에 어떤 경로를 밟아서 하게 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재정지원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매년 보조금사업신청서를 받고 신청서 받는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에 준해서 1년 동안에 학교에서 필요한 금액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비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정도의 금액입니다만 그 금액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학교에서 1년 동안 예상되는 수입을 전부다 계상을 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이상 어차피 다 본청에서 하고 또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총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실사를 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시설비의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수라든지 이런 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곱하기 해서 주는 것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석기위원

대체적으로 사업비의 경우에 낙찰률이 어떻게 되요?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83%에서 85%예요. 돈을 내려주면 다 쓰느냐 이거예요. 다 써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시설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손석기위원

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 공립학교는 87%가 낙찰률이 되어 있고 사립학교에 나가는 시설비는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87%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2004년도 사립학교재단지원금 지원현황, 그리고 집행현황, 그러면 잔액을 정산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손석기위원

사립학교 것만 다 주세요. 그 자료를 모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각 사립학교로부터 받은 지원요청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6년도 예산을 위해서 올해 받은 것 말씀이십니까?

손석기위원

네,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마감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마감시한은 학교별로 신청서가 들어와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손석기위원

그게 기준시한 이런 것이 없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권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틀을 만드세요. 며칠까지 내라, 안 내면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물으셔서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한다는 말씀이죠.

손석기위원

통일된 날짜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게 언제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올해 8월 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몇 개 들어왔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반영이 얼마나 되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많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에 비해서 공립학교도 많은 학교들을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가 요구한 만큼에 비해서는 많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립학교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학재단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학재단에 내려가는 돈을 100으로 봤을 때 그것을 10개 학교에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30개로 더 나누어서 골고루 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투자한 효과를 빨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원을 해 달라는 학교 수는 많고 일단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사학재단 지원에 관해서도 받아서 중기계획을 짜라고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거의 지금 주먹구구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주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라, 그렇잖아요? 그것 순서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원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세요, 올해 것 올해로 끝나죠? 내년에 또 받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탈락한 학교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없잖아요? 부족한 재원인 것 잘 알고 있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 잘 보이거나 교육청과 관계가 좋은 학교에 계속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시설비의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하고 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손석기위원

예산 다루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정말 국장님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사학재단 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만들어서 한 3년, 4년치라도 만들어서 순서를 다 정해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야지 하여튼간에 골고루 돌아갈 것 아니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현재는 매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 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석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사학재단 지원내역 그것 보면 다 나와요, 집중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그렇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적어도 2006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렇게 편중되게, 혹은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탈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편중되지 않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한 약속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 내부적인 배정기준에도 그러한 원칙이 있고 사실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나와서 저희가 개선을 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체적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예산에 두 단계 논의구조가 있어요. 교육위원회 거치고 의회 거치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죠?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잘 봐야 되겠지만 감액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감액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마 교육위원회 쪽 심의하시는 내용하고 교육문화위원회 쪽의 견해가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석기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교육예산 올릴 때 다 근거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왜 그것을 못 막았어요?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터무니없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 사업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그런 과정들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의회가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시킨 부분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분들도 지역에서 활동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감액하는 것은 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또 명색이 교육위원 아닙니까? 교육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인데.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의회에서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살리는 그런 구태는 버리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답변해 보세요. 의지가 어떤가 봅시다.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님들이 증액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 부족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삭감 부분은 저희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의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주로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적인 시각에서 보시고요. 이 쪽 시의회 위원님들은 일반적인 국민입장에서, 교육계를 떠난 입장에서,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들을 설명도 드리고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에 교육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에 교육청 예산의 경우는 정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심지어 극단적인 용어로 하면 먼저 가서 선점하는 사람이 뭐다 이런 말이 나돌 정도예요. 이제는 중기재정계획은 제대로 못 세우더라도 집행에 관해서는 중·단기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예산 편성 때도 그렇고 집행 때도 그렇게 유념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종화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확인사항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조천휘위원

휴회시간에 강북구 현안에 대해서 그 담당자하고 문답을 했는데 뭐냐 하면 강북구에 우이초등학교가 있어요. 우이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설하도록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 사업이 많아서 제가 기억은 다 못 합니다만 자료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설계비가 서울시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책정돼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북교육청에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05년도 예산에 설계비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마쳤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을 당초에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 해서 사업은 착수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복합화하기로 되어 있다는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복합화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확인이라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설계를 했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이초등학교도 그런 경우로 예상이 되고요. 그 재원을 복합화로 마련한다고 하고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거리에 강북구민회관에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다는 이유하고 혜화여고에 수영장·체육관이 있어서 구청에서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지금 협의가 벽에 부딪쳐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교육청의 직원들 얘기이고, 강북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북구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물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강북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8,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설계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복합화를 하든 서울시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건설하든 추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예결위에서 이러한 얘기 나올 때까지 뭘 하셨느냐, 제대로 해 놓은 게 없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실무적으로는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고 협의는 계속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사되지 않는 복합화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려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재정이 어려워서 사실 그런 사업들이 한둘이 아닌데 장기적으로 무슨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설계까지 한 이상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여하든 제가 직접 강북구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담당계장, 국장까지 확인한 바에 의해서 그러한 협의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산까지 책정돼서 설계까지가 완료가 된 이러한 사업을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서종화 부위원장, 임한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한종부위원장

조천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인데 조성대 위원은 어제 했으니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하태종위원

세입예산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계정과목이 없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잉여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잉여금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하태종위원

아니지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세입에 대해서 확보를 했는데 예상 밖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100원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가능한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하태종위원

물론, 최소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30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게 계정과목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세입예산안을 아무리 봐도 없는데 어디에 따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1 20페이지에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알고 있어요, 4페이지에도 이월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월금으로 계정과목을 넣었다고요? 왜 그렇게 넣었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예산과목 해소에 이월금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구조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예산구조자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월금이라는 표기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이월금은 장이지요.

하태종위원

이월금 자체가 예를 들면 예산을 쓰고 남은, 때로는 불용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을 거기에 표기한 겁니까, 아니면 뭉쳐서 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계정과목별로 별도로 다시 내용물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하태종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예산안에 보면 5,742억 5,500만 원 이게 2006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세입에 들어오지 못한 돈을 2006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6년도 추경은 아직…….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2회 추경대비 증감해서…….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2005년도 대비입니다.

하태종위원

2005년도지요. 제가 조금 착각했고요. 지금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급 4.5% 인상, 호봉승급 평균지급률 해서 57～80%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 대비 2006년도 예산이 5,700억 정도 줄은 거지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네, 추경대비 줄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급 급여는 4.5% 인상했거든요?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세출예산안에 인건비 쪽에 보면. 그 4.5%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교육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본봉 인상분하고 기타 다른 승급분 반영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편성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받았는데 그 내용이 4.5%…….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과상여금이거든요? 지금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보너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면평가 해서 나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너스제도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매년 2, 3월에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나 근무성적평가를 포함해서 성과 평정을 해서 우수한 사람들은 A급, B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과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퍼포먼스 보너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별도지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 사람은 더 주고 못한 사람은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다면평가만 가지고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추경 대비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거든요. 오히려 6.1%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 그러니까 시설투자라든지 기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반적으로 모든 게 줄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6.1%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급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일 잘한 사람 더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성과급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오버돼서, 쉽게 얘기하면 공장으로 비교합시다. 일을 잘해서 100원 벌 것을 150원을 벌어들였을 때 그 50원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 성과급여 지급할 때 그것은 다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나가는 것인데 굳이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부분에서 6.1%를 증액하면서까지 성과급여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하태종위원

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도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태종위원

아니, 보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성과 측정을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가지 단계를 나눠서 무조건 2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는 S등급, 10%는 A등급, 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측정을 해서 성과상을 주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기업이라면 사실은 기업이 들어오는 지출보다 수입이 적었을 때는 성과급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룰에 의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전혀 예산과 관계없이 룰에 의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사업비 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담당국장님 나오시겠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교육사업비 쪽을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3부터 3-1, 3-2, 3-3, 4까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학교 자율성·책무성 제고, 학교의 자율성 존중, 학교의 책무성 강화,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복지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3부터 3-3까지를 보면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 계정항목을 달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자율성 존중, 학교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것이 뭔데 거기에 이런 59억을 투자를 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내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각 과에서 하는 일들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교원 인사관리하면 교원정책과에서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3-1을 보면 학교의 책무성 강화해서 5억 5,000인데 이것은 일선에 내려가는 돈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예산이 일선에 내려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본청 운영비용입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청 기구운영비입니다. 운영비용입니다. 3-2 예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담당관실의 1년 사업비용입니다.

하태종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지금 저는 처음하는 것이고 얘기하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3부터 3-3까지는 세부항목별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교육사업비 총괄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이 전혀 전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크게 사업을 묶어서 그렇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이라든지…….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중식지원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다 봤는데 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권역별로 한 학교를 가지고 방과후에 그 학교에 시설투자를 해서 소외된 아이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아이들이 학교폭력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포용을 해서 방과후 교육, 또는 방과후 숙제지도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틀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지금 교육본청에서 각 권역별로 학교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중식비 그런 것은 별도로 다 되어 있고,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연구시범학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만 말씀드려도 28쪽 보시면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28쪽에 뭐가 있다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맨 아래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지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태종위원

41억인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복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이 설정되어 있고, 또 그것 외로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우선시행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서울시 관내 15개 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 교육청에서 2개씩만 해도 30개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과후 교육으로 인해서 학교의 기물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염려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되어 있는데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6쪽에 보면 한강헤엄쳐건너기 해서 중부교육 자체사업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중부교육청만 한강건너기를 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중부교육청에서 몇 해 전부터 특색사업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태종위원

사업인데 왜 중부교육청만 한강헤엄쳐건너기를 하느냐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덕수초등학교…….

하태종위원

한강헤엄쳐건너기하면 언론매체에 비추기 위한 하나의 전시효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게 뭐냐 하면 다른 학교들까지 받아서 중부교육청에서 일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중부교육청에서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하태종위원

중부교육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사업주관을 하더라도 일단은 예산은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중부교육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교육청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하는데 중부교육청에…….

하태종위원

중부교육청에서 이것을 한다면 요즈음에는 구청에서도 예산투입을 많이 합니다. 구청예산을 가지고 학교지원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15개 교육청 중에 하필이면 중부교육청만 계속 하느냐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서울전역의 학생들을 희망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태종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자꾸 없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대안교육운영지원 있거든요.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하태종위원

그래서 대안학교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28학급으로 나와 있는데 활성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선거관리라고 해서 교육위원 선거 운영경비해서 6억을 책정을 했는데 교육위원 선거를 하는데 6억이 들어갑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를 책정해 달라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태종위원

이것 자료로 주세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 해서 51억을 책정해 놨는데 인원으로 보면 컴퓨터가 1,797대이고 금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비 지원까지 해 주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또 컴퓨터 보급 이후에 인터넷 비용까지 다 대주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과연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산업정보교육과장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만 그것은 학교단위로 학교에서 모든 비용을…….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후관리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학교단위로 주는 것은 다 주는 것인데 사후관리를 교육청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하태종위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청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일선학교에서 할 것 아니겠어요? 하면 입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료로 남겠죠. 그 자료에 대한 본청 외, 그러면 일선에서 자료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가 미비하다든지 또는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다른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남호

이남호산업정보교육과장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29페이지 기타란에 보면 일용잡급퇴직금이 있는데 이것 누가 담당이죠? 일용잡급퇴직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70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과연 일용잡급퇴직금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임한종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본 위원은 성동 제3선거구 뚝섬지역 출신 전대수 위원입니다.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정수기 관리예산 문제인데요.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전대수위원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초·중·고 학교가 1,215개 교가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정수기가 1만 5,17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531개 정수기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났는데 알고 계시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대수위원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등…….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었는데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말이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대수위원

결국 문제는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유해물질을 음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터를 어느 시점에서 갈아줬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정수기 관리를 누가 합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렌탈업체에서 합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정수기 수질검사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못하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결과입니다.

전대수위원

금년에 검사결과…….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2005년도까지는 학교에 정수기 관리예산이 있었단 말이지요. 2005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2006년도부터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나가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운영비 가지고 1,215개 학교, 1만 5,174개 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학교당 연 얼마 정도가 학교운영비에서 배정되겠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수치를…….

전대수위원

부족하지요? 다만, 이 점은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있을 텐데 서울시의 옥내배관 개선에 관한 예산 요청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음용물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또는 수도관 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한 한 학교에서…….

전대수위원

예산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서울시나 상수도사업본부에 옥내배관 개선에 관한 예산요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정수기 관리 예산도 없는데 앞으로 학생들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선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해야 되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서울시에 옥내 배수관 개선예산 요청은 또 해야 되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난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11월 14일에 통과됐습니다.

전대수위원

그 주요골자가 바로 옥내 배수관 개선 등을 통해서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1년 후면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제도개선을 비롯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하고 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서울시교육연구원 예산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육연구원 산하 기관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서울시교육연구원 기구 직제가 4부 1센터로 되어 있는데 총무팀을 빼고 나면 교육기획연구부, 교육과정연구부, 인성진로교육연구부, 그렇습니다. 이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각 직속기관 업무를 지금 직무분석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시키고 간출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렇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자료개발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빠져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던 대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예산 총액이 106억이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106억 조금 넘습니다.

전대수위원

거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50억 조금 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연구원 예산이 54억 조금 넘고, 그리고 나머지 교수학습지원센터인데요. 이 예산서 항목을 보면 교수학습지원센터 홍보에 관한 예산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산만하게 여기 저기 숨겨져 있는 게 많거든요. 교수학습지원센터 홍보예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계수조정과정에서 중복이 됐다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학습센터의 기능이 다른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이라든지 전부 사이버학습이 발전하고 있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교수학습지원센터…….

전대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만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다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국 공동 개발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동영상 강좌도 하고 있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전대수위원

대입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논술강좌도 하고 있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이것도 역시 EBS 링크시켜서 그 쪽 교육 받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타 자치단체 교육청의 경우는 에듀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지출하지 말고 정리를 하라는 얘기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사업명칭 이런 데에서 다른 데하고 중복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에는 23만 명이라는 학생들이 계속 접속해 가면서 왕성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대수위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근본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자료제공이 주목적이지요. ‘꿀맛닷컴’ 그것은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있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은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도 좀 아픔이 있지만 중복되는 것은 삭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오히려 빠진 것 더 늘려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하자니 힘이 드시겠지요. 그러나 시급히 해야 될 일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국장님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현황 알고 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전대수위원

어느 정도나…….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급식시설 재원이 모자라서 많이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존경하는 최재익 위원께서도 지역구 관내 학교 급식시설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경수초등학교입니다. 본 위원이 소개를 할 때 뚝섬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낙후된 고장이고, 교육시설도 거의 대부분 낙후된 교육시설들입니다. BTL사업도 두 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초등학교 급식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식해서 교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눠먹는 실정인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하고 의논해 봤더니 교실이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교실 정도 트면 되겠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급식실 확충을 위한 예산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아직 급식실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학교에 여유교실이 있어서 쉽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급식실로 개조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중에는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작년도 예산보다도 상당금액이 줄어서…….

전대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고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전대수위원

두 개 교실을 급식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장에서 학부형님들의 원성을 말씀드리겠어요. 교육지원국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중·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도 더 좋은 시설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대위원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니까 책임이 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사정이라든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볼 때, 책상·걸상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 아니에요? 책상·걸상이 오래돼서 학생들 팔뚝이 까지고 못이 툭툭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상처입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부터 시정하라고 몇 번 촉구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요. 금년 예산에도 안 올라 있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급한 것부터 계획을 안 세우세요? 특히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교육감한테도 내가 직접 말씀드렸던 것인데 휘경초등학교 예산도 보니까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빨리 빨리 시정해 준다고 교육감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인데 금년에 또 안 올라왔네. 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휘경초등학교의 책·걸상 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대위원

네,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교육장한테 얘기하고, 학부형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겠지요? 해서 교육청에 올리면 반영이 안 되니까 바로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 이 민원이 오는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 시의원님들 나중에 예산 요구를 할 때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해 주면 자체에서 해결되니까 시의원들이 요구를 안 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지역사정을 학부형님들에게 얘기 듣고 와서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청량초등학교 이번에 신축했지요? 이번에 다시 지었지요? 청량초등학교 새로 지었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송창대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지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과학실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실과실, 이것 전부 비품 들어가 봤자 1억 7,000밖에 안 돼요. 뭐하려고 학교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설비는 왜 안 해 주세요? 다른 데 무슨 중·고등학교, 특히 사립학교 같은 데 5억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왜 안 하세요? 잘못된 것은 빨리 빨리 시정해서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는지 말씀하세요. 당신네 돈도 아니고 전부 학부형들이 낸 돈이야. 학부형들이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급하게 학교에 우선 급한 예산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걸상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시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리는 것이 그동안에…….

송창대위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적한 대로 몇 백억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놨으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실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실과실 같은 것 제대로 비품을 갖춰주라는 얘기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책·걸상도 늘려주고, 아시겠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청량초등학교는 내부 비품비가 내년도 예산에 7,400만 원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창대위원

안 올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실이 1억, 컴퓨터실이 5,000, 실과실이 1,700 이것이 오르지 않았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송창대위원

액수가 많다면 등등등등 사정상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돈 1억 7,000입니다, 돈 1억 7,000. 빨리빨리 해서 활용해야지 왜 안 해 주느냐는 얘기고요. 휘경초등학교 책·걸상 7,000만 원 되는 것 이것 해결하세요. 아셨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책·걸상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우선 급한 것부터 하세요. 급한 것부터 해결해 줘야 학부형들 원성이 안 나와요.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올려주면 교육장님이 본청 눈치 보느라고 올리지도 못하고 내가 왜 안 올리느냐고 자꾸 따지면 본청에서 못 올리게 하는데 어떻게 올리느냐고 자꾸 얘기나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당신네 돈도 아닌데. 당신네 돈이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시민 돈입니다.

송창대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급한 것인데. 순위를 따져도 제1순위에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게 아시고 실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립초등학교의 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담당자 나오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송창대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522개 교입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사서인력 522명이 있게 되겠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송창대위원

연간 근무일수는 사서인력 522명을 연간 180일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도 본예산에 34억 5,600만 원이 승인요청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이 사업은 공립초등학교의 도서관 운영과 관리를 종전에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4년도부터 전문관리인인 사서직을 채용하여 관리함으로써 도서관리를 체계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던 때와 전문관리인인 사서직이 관리하는 것과 비교분석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게 됨으로 해서 도서관 운영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특히 이 사업으로 초등학생들의 독서습관과 함양에 어느 정도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을 활용해서 책을 읽는 그것도 많지만 도서관 수업과 연결되고 교과지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2004년도 20억 6,500만 원, 2005년도 25억 2,000만 원, 2006년도 34억 5,600만 원으로 매년 증가를 거듭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비용 편익과 효과를 정밀분석해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비롯한 계속존치 또는 폐지 등 교육청의 근본적인 정책결정에,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들을 일부 정원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들이 정식으로 오기 전까지는 비정규직으로 우선 임용을 해서 학교 교육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물론 심도 있게 예산집행을 하시겠지만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늦어도 될 사업이 있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사립학교도 중요하지만 사립학교는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초등학교부터 모든 것을 지원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권영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셨습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못 오셨습니다.

권영하위원

6시쯤에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물론 반복질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14페이지부터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담당인 정책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권영하위원

내용을 보면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어교사 연수지원에 2004년에 34억 9,000만 원, 2005년도에 28억 9,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06년도에는 2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이뿐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35억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전에도 이 사업을 하였을 텐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해도 191억 7,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직무연수, 특수분야연수기관위탁연수, 합숙연수, 국외현장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 이렇게 많은 코스가 있으면서 이 코스안에는 또 무수히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교사는 대학, 대학원까지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를 가르칠 자격이 있으니까 영어교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내 학교에 영어교사가 몇 명이나 되며, 도대체 영어교사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6년 동안 2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연수를 시켜야 하는지 그것하고. 또 왜 이렇게 연수를 시켜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또 국어교사나 수학교사 모두 이렇게 돈을 들여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교사들은 자기 발전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예산지원을 통해서만 실력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별로 답변을 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영역 중에서 외국어교육에 대한, 특히 영어교육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영어교수학습방법이 바뀌다보니까 종전에 사범대학교를 나오시고 또 대학원을 나오셔서 교단에 서고 계시기는 하지만 요즈음의 회화중심의 영어교수법 이런 것들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연수도 보내고 또 자체 국내연수도 하고 무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계획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연수에 예산이 들어가지만 바로 영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외국에 어학연수를 방학 때 나오고 유학을 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 연수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자체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연찬을 하고 있지만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도 5년이면 5년 주기별로 연수를 개설해서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교육과의 경쟁 또는 공교육을 좀더 발전시키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연수를 많이 해야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수비용이 많이 책정되고 계속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좋은데 지금 우리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시대가 됨으로써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 어린학생들이 받침 자체도 잘 익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어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3,500명 선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또 다음 사항을 봅시다. 물론 이것도 반복질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을 봅시다. 외국인 영어교사 등에게 인건비, 항공료, 정착금, 퇴직금, 보험료, 숙소 등을 제공했고, 2004년에 11억 2,000만 원, 2005년도에 60억 원을 사용했고, 2006년도에는 68억 원, 2007년부터 2009년 매년 98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6년을 합하면 436억이라는 큰돈이 듭니다. 큰돈이 드는데 세계화, 글로벌화 영향으로 우리 국민의 많은 인구가 해외로 나가고 있고 또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영어학원 등에서도 이런 입국해 있는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 인력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을 이용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면 되지 왜 굳이 본토에 있는 교사를 항공료에 집까지 얻어주는 등 1년에 60억 원에서 9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모셔올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실은 원어민교사 초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학생들 지도를 위한 원어민초청교사의 도입이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해외로 가서 연수를 받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원어민들을 함께 생활하는 교사연수에 맞는 인원이 같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영어교사에 대한 정책은 과거에 IMF 전에 했던 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지금 최소한도의 인원들을, 금년 같으면 100명을 선발해서 초등에 50명, 중등에 50명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 특히 배정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스스로 외국에 갈 수 없는 지역, 아주 낙후된, 또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또 필요한 그런 정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효과가 있다고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반응이 좋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 영어공부를 전문으로 한 분들 나중에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영향력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학원까지 영어만 전문으로 공부하고, 또 대학까지도 영어만 전문으로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121페이지를 보면 영어교육 내실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어교사워크숍 실시, 영어수업 자료집 보급, 영어체험캠프 등 실시해서 2004년에 보면 4억 7,000만 원, 2005년도에 5억 3,000만 원, 2006년도에 또 5억 3,000만 원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도 합하면 33억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영어교사를 위하여 6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이 교사연수 지원과 영어교육내실화라는 명목으로 224억 7,000만 원이 들고, 원어민교사 초청에 436억 원이 들어서 총 합하면 660억 7,000만 원이나 됩니다.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어교사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어교사들에게 영어공부를 다시 시켜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유학·여행 등 영향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불어·독어·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를 잘 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영어교사들에게 이렇게 돈을 쳐 바를 것이 아니라 불어·독어교사 등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 번 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외국어 불어라든지 독어라든지 스페인어, 중국어 포함해서 그쪽의 어학교육활성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수요가 중국어와 일어에는 상당히 수요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불어와 독일어에는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제2외국어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특별히 캠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가질 예정이고요. 다만, 계속 영어교사 연수가 이렇게 많은 것과 이런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영어체험마을을 대대적으로 서울주변에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는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어민교사들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능력이 있어서 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 국내에서 캠프에서 영어체험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보람된 일이라고 하고, 또 교육이 잘 되고 있다면 뜻은 좋은데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어교사가 된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어교사들한테 영어공부를 다시 시켜준다 하는 그런 뜻에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근자에 영어교사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상당히 영어회화수업에 거의 직접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몇 년 먼저 졸업하신 선생님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재교육, 재연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학·여행·인터넷 발달 등으로 영어의 습득기회가 많아졌고, 개인적으로도 영어전문학원수강, 영어마을입교 등 학생들 나름대로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중복투자하며 영어교육을 비효율적으로 해야 하는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3개의 영어교육 관련 사업은 아주 비효율적이며, 중복되어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을 합친다든가 사업을 폐지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는데 여기 세 가지 합치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경복

이경복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실은 정말 새해 사업이 각기 별개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교육추세로 봤을 때 여유만 있다면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더 지원을 해 달라고요? 나는 예산을 줄였으면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내 할당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한종 부위원장, 서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종화부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할게요.

서종화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지금 학교복합화사업 추진되고 있는 것 있지요? 116개 학교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6년도 BTL사업으로 학교 증·개축 중인 57개 명단, 가능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BTL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요.

김종문위원

지금 설계 들어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설계비 예산만…….

김종문위원

네, 그러세요. 설계 책정할 때는 학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 좀 카피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서종화부위원장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연일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직원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근거해서 근무능력이라든가 직원 건강관리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1만 9,448명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데이터가 맞지 않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200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 정원에 7만 7,724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교직원을 포함한 인원수인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7만 7,000명이라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이 숫자는 2005년도보다 내년도에 신설할 학교가 21개 더 생깁니다.

정승우위원

870명을 증원할 겁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생기고, 그 다음에 순 증가인원, 즉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가 내년에 증원이 돼 가지고 900명 정도가 증원이 돼 왔습니다.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원을 정식교원으로 채용예정으로 2,100명 잡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순증으로 3,100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안을 보면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임용교사 870명을 가산해서 약 7만 5,454명에 대한 452억 7,200만 원만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13억 6,200만 원이 더 계산된 것으로 맞춤형복지에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직원들이 맞춤형복지의 혜택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3억 이상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정원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예산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년도에 집행하고 불용액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측을 할 수 없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검토해 봐도 13억 정도는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노후 개축에 대해서 담당국장님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정승우위원

앞으로 노후 불량교사의 개축을 위해서 설계비 246억 2,000만 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57개 교에 대한 면적은 몇 평으로 수립을 하신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별 자료는 있습니다만, 잠깐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시간관계상 자료를 찾는 중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143개교 전 물량에 대해서 개축 성능평가 소위 안전진단에 들어가 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 결과가 이 달에 나오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단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러한 계획자체 용역도 8·9·10·11, 약 4개월이나 경과됐는데도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 246억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평당 설계비를 어느 정도 계상한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평당 설계비는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단가기준을 적용했고요. 건축면적은 현재 있는 학교의 개축물량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교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의 사업이 아직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설계비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BTL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해서…….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설계비가 평당 얼마냐는 것을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57개교에 246억 2,000만 원인데 평당 10만 원씩 잡으면 246만 2,000평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당 5만 원씩 잡을 경우에 492만 4,000평을 설계하게 되는데 지금 이 학교건물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복잡한 설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반시중에서 아파트 설계를 하는 데도 평당 3만 원이면 얼마든지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는 이 설계비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건축사협회의 수수료 기준만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시는데 굉장히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시의원님들 중에서 설계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접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당 10만 원짜리 설계를 하면 이것은 초호화판 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하는 BTL 면적은 총연면적이 66만㎡입니다, 저희들 사업대상면적이요.

정승우위원

66만㎡면 약 3만 3,000평 정도 되거든요. 3만 3,000평이라도 평당 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엄청 비싼 금액이에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 주십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고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우위원

건축사보수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금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개선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건교부든 교육부든. 이것을 수 년 동안 관행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이 로비성 예산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몇 개 건축사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할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설계용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다 용역대행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대상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된 금액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실지 집행액은 조달청에서 계약되는 그 액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나 건교부에 문제제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헛돈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고요. 상식적으로 당장 일반 재건축아파트 가서 전화해 보세요. 평당 건축설계비 얼마에 했는지. 아파트 설계가 어렵겠습니까? 학교설계가 어렵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생각컨대는 학교설계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설계는 단위세대당 기본에 대한 것을 하나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지계획 해서 평형별로 해서 층수해서 좌우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학교설계가 훨씬 더 힘듭니다.

정승우위원

기술직이시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건축직입니다.

정승우위원

상식적으로 학교설계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쉽지 어떻게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보다 설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승우위원

학교 재건축, 소위 말하면 보수공사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란 말이죠, 신축도 아니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전면 개축입니다.

정승우위원

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개축은 신축이나 내용적으로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승우위원

골조는 그대로 세워놓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골조가 아니라 이것은 개축을 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비지 보수에 대한 설계비는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상식적으로 기술직에 계신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학교의 건물설계가 일반건축물 설계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학교들은 냉방까지를 설계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들은 냉방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 난방 정도를 하는 것이고…….

정승우위원

그것은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기본설계를 만들면 컴퓨터에 CAD로 해서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과거처럼 연필로 트레싱 페이퍼에다가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아파트설계나 학교설계나 CAD로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 저희 학교만 CAD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가격은 굉장히 과다편성된 것이고 물량확보도 정확히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억 정도는 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개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것을 특별히 개최를 해서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134개 교에서 57개 교다, 예산편성 한 것이.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BTL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사업에 대한 편성을 할 때 2005년, 2006년, 2007년도분의 물량을 구분을 해서 2006년도 대상사업에 대한 것만 이번에 올려놨고, 그중에서도 신축부분을 제외한 개축부분에서 설계비를 저희들로서는 어떤 기준에 의한 단가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지 집행에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가격과 그 업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에서의 잔액이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2005년도에 정부의 시책으로 BTL사업이 저희들한테 권유가 되었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평가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72개나 되는 학교의 현장을 조사해서 성능평가를 하는 과정이 예산편성보다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지, 만일에 저희들이 이것도 안 해 놓는다고 그러면 대상학교는 나오고 내년도에 추경에 가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사업이 늦는다는 어떤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사업의 빠르고 늦음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실 때 172개 학교라고 했는데 143개 학교가 맞습니까? 172개가 맞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172개 학교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왜 설명서에는 143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50억 미만에 대한 것을 중간에 소규모 BTL로 해서 제외를 하도록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50억 미만에 대한 것은 현재 BTL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설계비가 추후에 몇 % 정도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몇 %라고 미리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축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정된 금액의 평균 낙찰률인 87.5%로 계산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불용이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국제교류담당 총무과장님이신가요?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설명서 15쪽에 보니까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외국교육기관과의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해서 일정인원을 파견 또는 방문토록 해서 교육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국력이 낮은 소위 중국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을 계속 94년부터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대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서 교육정책에 참고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10년 이상을 소위 후진국에 가서 무엇을 배워서 우리나라 교육에 반영시킬 것인가. 그래서 국력신장이 되어 있는 나라 쪽으로 협정체결을 다시 하고 기존 국가와는 협정체결을 파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양국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방적으로 국제교류를 취소하게 되면 국제간에 신뢰도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과의 추진한 배경을 보면, 북방외교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를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양해각서를 파기하고 다른 국가와 교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국제교류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고려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교육청은 외무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중국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를 계속 10년 이상씩 32명, 22명, 2006년도에 27명 이렇게 파견해서 예산을 1억 9000, 1억, 2006년도는 2억 5,700 이렇게 예산을 소요시키면서 후진국하고 상호교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국제적인 관계를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유럽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국제화시대에도 맞지, 하필이면 왜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를 가서 교육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종만

양종만총무과장

우즈베키스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고려인에 대한…….

정승우위원

됐고요. 그렇게 계속 고집하시는 답변을 하면 논쟁이 되니까 들어가 주시고요. 끝으로 사학재단의 지원문제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정승우위원

사립학교법 제60조에 의해서 사학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명확하고 투명한 그런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합니다.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25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원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산검사위원회라든가 지방공무원이 포함된 그 학교의 모든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한 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결산서 자료만 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직원은 약 30명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실사과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시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저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립학교가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면에서 본다면 현재보다 훨씬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정학교를 샘플링해서 외국 공인회계사라든지 회계감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서면으로 들어오는 예결산서 분석과 또 정기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기감사시 사립학교의 재정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사립학교 현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직원이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정승우위원

앞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비슷한데 계산적으로는 7만 7,724명을 맞춰보면 기존 서울시 교직원, 공무원 포함해서 5만 4,552명과 1만 7,000을 플러스해도 도저히 7만 7,724명의 교직원이 나오지 않거든요. 분명히 양쪽 어느 한 곳에 보이지 않는 숫자를 넣어서 예산을 부풀려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보면 사학재단의 재정지원이 60억 6,3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거든요. 여기에 간략하게 증액요인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사립학교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 인상분을 고려하면 사실 재정지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예산만큼 다 세우지 못하고 일부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추가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인회계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투명한 예산지원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또 이 자리에 답변하시고 끝날 것인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모든 학교를 다 그렇게 하기에는 전문가들을 동원하는 비용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교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저희가 샘플한다 그러면 대상학교로서는 전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효과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년도부터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승우위원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보다 투명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학 자체별로 결산서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투명한 예산지원이 되는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서종화부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됐고 앞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질의를 짧게 했습니다. 오늘도 짧게 하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학교 복합화사업에 관계되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이종은위원

학교 복합화사업은 실제 학교부지에 교육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도부터 서울시내 116개 학교를 선정하여 시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116개 학교를 선정하셨다는데 그 기준이 인구 10만 명 당 한 학교씩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 인구가 약 1,030만으로 잡고,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복합화사업에 대한 내부기준을 서울시청에서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저희 쪽의 자치구라든지 시에서의 예산확보와 우리 교육청에서의 예산확보가 같이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만 명 당 하나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은위원

10만 명 당 한 개교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반드시 그런 기준으로 투자되고 있지는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은위원

그게 문제지요. 기준을 잡아서 하셔야지. 좀 예쁘면 해 주고 좀 미운 학교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10만 명 당 한 개 교로 이렇게 잡았으면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내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학교 수도 제일 많은 것 혹시 아십니까? 혹시 제 얘기가 틀렸습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구 단위로까지는 제가 학교 수를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종은위원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시설을 우리 노원구에서는 인구 10만 명 당 한 개 교를 하면, 10만 명 넘으면 한 개 교를 더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65만이니까 7개 학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학교가 제일 많은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여기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계속 해 보려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부교육청에서도 계속 이 학교는 해 주세요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관련 부처에서 올해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계속했으니까요. 올해 겨울에는 예산이 틀림없이 잡힌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안 잡혔어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안 잡아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예산만 잡아주면 예산을 이번에 잡겠답니다. 왜,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잡아주는데 어떻게 본청에서 잡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작년도부터 계속 한 학교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상경초등학교인데 거기가 또 설계비도 이상하게 돼서 본청에 설계비 1억을 반영했는데 학교명을 엉터리로 적어서 다른 학교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불용이 돼버렸어요. 하여튼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릴 테니까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보낸 최초 예산안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정화조를 고쳐주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교육위원 쪽으로 넘겨 보냈는데 교육위원 쪽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그런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실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위원 쪽으로 내려 보냈는데 교육위원들이 캔슬을 시킨 사업이 많더라고요. 어제 제가 자료요구해서 체크해 보니까 역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제 학교를 투어 했다고 했지요? 제 선거구에 있는 22개 학교를 투어 해 보니까 “올라갔으니까, 예산에 책정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위원님 잘 좀 보고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산이 실제 책정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예산이 빠져 있어.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된 거지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그냥 빠진 거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이종은위원

실례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노원구에 상계중학교 정화조시설에 2억 5,000 예산 책정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2억 5,000이 빠져 있더라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역교육청으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배정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정해진 예산은 있고 사업우선순위가 뒤져서 빠진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종은위원

그렇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올려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오케이다, 이거 내려 보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빠진 경우가 몇 개 사업이 있어요. 하여튼 체크 안 해도 관계없어요. 체크 하나마나예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녀서 체크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에 죽 체크해 보니까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 그런 게 몇 개 빠져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추가 예산을 조금 해 주세요,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는 교육환경개선으로 해서 나와 있고, 한 개는 학생용 책·걸상 교체라고 있는데 중학교인 경우에 노후 책상·걸상 교체 예산이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아예 책정도 안 한 거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어제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린 것처럼 책·걸상 문제는 여태까지 학교운영비에서 학교 교장이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는 학교도 있고 또 개중에는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어려워서 누적으로 개선을 못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개선하자고 그래서 중학교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198억인가를 주시기로 해서 68억인가는 지원받고 나머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20억, 10억, 이렇게 지원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책·걸상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단위학교별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학교의 책·걸상을 교체하다가 중단한 것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환경개선 쪽으로 하고 책·걸상은 교체를 안 한다는 말이네요? 왜냐하면, 총 합계금액이 똑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책·걸상으로 단위학교에 집어넣기는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종화 부위원장, 임한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한종부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지난 금요일에 질의를 했고 오늘 추가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랑구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은 선배님께서 책·걸상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들께서 책·걸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3년 전에 유인종 교육감이 계실 때 서울시 전체에 책·걸상을 다 보급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교육청의 재원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책·걸상문제가 심각하다는…….

김종문위원

아닙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답변할 때 지금 획기적인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었어요. 믿었는데 지금도 책·걸상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고 도대체 그 당시 유인종 교육감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누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우리가 속은 겁니까?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는데 우리 의원들을 속인 겁니까? 획기적인, 과학적인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것 아니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원을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책·걸상의 구조를 학생들에게 맞게 개선한다는…….

김종문위원

그러면 구조를 개발해서 전시만 하고 끝낼 겁니까?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떠난 교육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이 복합화사업 해당되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복합화사업을 봤는데 중곡초등학교 여기에 복합화시설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설을 보면 주차장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수영장, 체육관 다 들어가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중곡초등학교는 지하주차장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계획 언제부터 그렇게 잡았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동부교육청의 중곡초등학교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하주차장만 현재 하고 있고, 공정이 37%…….

김종문위원

아니,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하주차장만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를 중곡초등학교, 용마중학교, 초·중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 된다고 제가 강력히 반대했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여기에 수영장과 체육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동부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돼서 제가 개별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일초등학교는 왜 빠져 있지요? 진행 추진 중인 사업에 왜 면일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이 빠져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면일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김종문위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다 됐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미룹니다. 또 교육청 가면 구청으로 미뤄요. 이래서 제가 하도 다급해서 어느 장소에 두 군데 다 불렀어요. 이것을 제가 네 차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미루지 마라, 서로 있는 자리에서 다 해결해 봐라. 그래도 1년 가까이 가더라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의사가 합의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또 내부규정상 투자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절차가…….

김종문위원

압니다, 제가 왜 이것을 추진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교육청예산 설계비 1억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예산 1억 5,000 반영시켰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계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50 대 50으로 투자를 못하겠다는 그런 회의를 하신 적 있죠?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일초등학교에 대한 사업은 설계비가 책정되고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면일초등학교는 보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이나 3월경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006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2006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동부교육청의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투자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여기 드린 자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고요. 중곡초등학교의 체육관은 저희들이 개축사업에 체육관을 복합화가 아닌 저희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복합화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하는 것은 사실이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김종문위원

수영장하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수영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때 설계계획에 다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중간에 없어진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사기간을 잡을 때는 재원확보라든지 공사기간, 공사공정 이것을 감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곡초등학교, 용마중학교 2009년도에 개원이란 말입니다. 2009년도부터 신입생을 받거든요. 지금 2009년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금요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이 반쪽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중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용마중학교에 절반이 올라가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교실을 다 뜯지 못하니까 한 쪽을 뜯어서 공사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가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개축학교가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생을 다른 데로 재배치를 하고 빨리 공사를 진행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는 개축은 동일규모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개축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동시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일부 가설교실을 활용해서 일부를 짓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내의 수용여건상 학생들을 어디로 대체시킬 학교가 없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다 감안하죠. 공사자체가 아주 불편하고 이런 사항은 상식적인 것이고 제가 자주 거기 갑니다. 가서 보면 공사진척이 안되요. 가서 물어보면 돈이 여기까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돈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제가 금요일도 지적했던 사항이 신축사업을 시작하는 그것을 좀 미루더라도 지금 ing하고 있는 일은 빨리 진행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맞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BTL사업 증·개축 57개 학교 이런 것을 받아본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과연 지금 진행중인 사업보다 더 급한지 저는 이것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아까 이진식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TL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금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방식에 의해서 노후교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 가고 있는 것이고요. 방식자체가 민간의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로 갚아나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적은 초기투자를 가지고 교육환경을 일시에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교육예산이 아주 열악하고 시교육청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는 그런 고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중곡이나 용마중학교 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생들은 3년이면 이 공사기간 동안에 구경도 못하고 3년 내내 고생만 하고 열악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다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6년 학제 절반 이상을 엉망인 가운데에서 교육을 하다가 졸업하는 것입니다. 걔들이 과연 졸업을 해서 모교라고 찾아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니까 공사진행을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용마중학교하고 중곡초등학교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원이 못되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김종문위원

추경은 안 됩니다. 지금…….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일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내년도 사업에…….

김종문위원

10억 잡았는데 10억 가지고 과연 어디 쓰겠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우선 공사진행 해 나가면서 조금…….

김종문위원

지금 50억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도 내년에 다 공사가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절반이라도 책정을 해 줘야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공사가 하나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가서는 또 그때 가서 생각할 부분이고요. 물론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이런 단상에서 또 질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있는 한은 거기까지는 가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중투입해서라도…….

김종문위원

이번에 절반 정도라도 책정을 해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일이 나온 것인데 여기서 어느 한 학교를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저희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250억 삭감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새로운 신규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한종부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저녁식사 후 오후 9시까지 본 위원회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