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상수도업무의 주요목표와 추진사업에 필요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상수도행정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와 조언 속에 많은 발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재정은 유수율 향상 등 경영합리화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으로 2001년 수도요금 인상 이후 많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도요금 인상 없이 상수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이 신뢰하는 아리수 생산·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 해소와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입상활성탄 등을 조합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왕숙천 하류의 자양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하여 보다 좋은 양질의 원수로 수돗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원·정수 수질관리·검사 강화를 위해 상수원 수질조사를 매월 30개소에 대하여 BOD, PH, 총인, 총질소, 페놀류 등 2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상수원수 수질변화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6개 취수원과 6개 정수장에 대하여 원·정수 수질자동감지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구의정수장을 장래에 폐쇄하고 강북정수장을 확장하여 장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고,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원수 확보를 통한 수질개선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둘째, 안정된 수돗물의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84년부터 추진된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을 2006년까지 정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과정에서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인하여 적수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고, 누수방지 및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수돗물 공급 및 배수본관의 확충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송·배수관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직결급수 확대를 위한 지역 배수지별 공급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신의 최대 장애요인인 옥내급수관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의무화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환경부에 수도법 개정을 요구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옥내급수관 관리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수지 건설공사와 수돗물 생산·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량 등을 통하여 단수 없는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축된 경영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원가관리 및 경영평가로 사업소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매월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지원과 경영 전반에 필요한 요약, 분석,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경영자 정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영분석정보 및 원가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수도 경영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유수율은 2005년 9월 현재 88%로서 전년보다 2.7% 향상시켰으며, 내년도 목표 90% 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고객지원과로 기구를 개편하여 좀더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시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상수도 행정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최대과제인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하여 수질검사에 소비자단체의 회원들을 참여시켜 공정한 수질평가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아리수 품질관리제를 연 5만 개소 실시하면서 시민단체, 통·반장 등을 참여시켜 검사과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옥내배관 및 물탱크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토록 앞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홍보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하고, 또한 페트병 물 생산을 연 250만 병으로 확대 공급하여 음용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외부 차입금과 채무예산 없이 100% 자체수입예산 8,0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현금 437억 원과 채무예산 200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내년도에는 건전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차입금 없이 자체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에 비해 예산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노후관 개량사업이 2006년에 마무리되면서 2005년 1,634억 원에서 2006년 309억 500만 원으로 1,324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총 8,010억 원으로서 외부차입금 없이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여 처음으로 재정자립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등 자체수입이 8,010억 원으로 금년도 7,711억 원보다 29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된 사유는 건설경기 저조로 급수공사수익과 시설분담금이 204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급수수익 79억 6,300만 원, 자산매각수입 135억 200만 원, 이월금 216억 7,5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및 기타 잡수입 등은 7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매년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던 채무부담행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52.2%, 사업예산26%, 채무상환 19%, 예비비 2.8%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4,177억 7,500만 원으로 이는 총 세출예산의 52.2%이며, 금년도 4,199억 3,100만 원보다 21억 5,6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주요 증감원인은 봉급인상 4.5% 등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70억 2,157만 원이 증가되고, 홍보의 다양화로 수돗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홍보사업비가 36억 3,179만 원으로 금년보다 11억 8,124만 원 증가되었으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급수공사비가 119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82억 7,4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6%이며, 금년도 현금 3,182억 2,000만 원과 채무부담행위 200억 원보다 현금은 1,099억 2,800만 원이 감소되고 채무부담행위는 2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총 1,523억 2,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9%이며, 금년도 956억 9,000만 원보다 566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잔여 균특자금 전액과 재특자금 일부 등 고이율 부채를 조기상환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226억 3,100만 원이며, 이는 세출예산의 2.8%로 금년도 108억 7,700만 원보다 117억 5,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이는 한강 기득수리권에 대한 2004년도 원수비 미납부액 141억 원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소송중에 있어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설사업은 금년도 237억 7,300만 원과 채무부담행위 20억 원 등 총 257억 7,300만 원보다 59억 1,200만 원이 적은 198억 6,100만 원으로 6개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도관 정비사업으로는 1984년부터 시작한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이 2006년 70km를 끝으로 완료되어 금년도 1,634억 원보다 1,324억 9,500만 원 감소된 30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배수관 확충을 위한 송·배수관 41km 정비에 금년도 300억 4,600만 원보다 30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601억 원을 편성하고, 각종 공사시 발견되는 불용관 90km 정비에 15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고급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1·2공장 재건설 및 3공장 시설개량 및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에 23억 원, 양질의 원수로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에 75억 6,000만 원,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을 위하여 강북정수장 확장공사에 46억 원 등 총 14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간접취수 도입은 금년도 예산 59억 원을 내년도에 이월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후시설 개량 등 기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6개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에 243억 2,2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시설 개량에 46억 7,100만 원 등 총 28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사업, 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수도박물관 정비사업 등에 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의 2006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운용과 집행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용과 유수율 향상 등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으로 2004년부터 외부 차입금 없이 경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돗물의 홍보강화에 45억 원을 예산 배정했는데, 이것이 어떤 홍보비입니까?

본부장입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 수돗물의 실제 위치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지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더 홍보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양질의 수돗물을 만들어서 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입니까?

시민의 홍보라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줄여나가는, 그래서 수돗물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각종 다양한 기법을 통한 홍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를 통하지 않은 순수한 수돗물을 그냥 마시기 위한 홍보냐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그냥 마셔서는 안 된다고 그런 홍보를 해 왔던 것들이 정수기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수기회사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효과를 얻었습니까?

일단 설문조사의 몇 % 정도 개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해부터 아리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서울의 수돗물을 차별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리수라는 이름을 시민들이 인지를 하느냐,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는 16%였던 것이 금년도 7월에 조사했을 경우에는 38%의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아리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알아나가는 중이고,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전과 같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시민들이 불신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물을 먹습니까? 수돗물을 안 먹으면.

전체적으로 음용수에 한해서 봤을 때 4 대 4 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돗물을 마시는 분이 40%,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는 사람이 40%, 그리고 생수나 약수 기타 해서 20%가 일반적으로 있고요. 그중에 수돗물을 직접 음용한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2%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5억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수돗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시민들이 이득을 보는, 정수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모를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5억을 늘 홍보비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홍보비 내역에 내년도에 물과학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물의 중요성과 과학에 대해서 하는 그 설계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수도박물관을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 약간 늘어났지만 대폭적으로, 홍보라는 것이 물박물관, 수도박물관 만드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비가 5억 3,000만 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홍보비가 금년에 24억이고 내년도 35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45억 원은 물과학관하고 수도박물관을 합쳐서 45억이고, 위원님이 진정 알고자 하는 것은 홍보비로 내년도에 35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서 12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억에서 35억으로 늘었다고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홍보비가? 물은 예를 들어 고도정수처리 등으로 해서 자꾸 좋아지는데 홍보비가 자꾸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좀더 홍보에 노력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 가면 서울의 상수도가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서울상수도 100년사를 발간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1억 5,000만 원이. 그리고 기념사업에 5,000만 원. 또 하나는 우리가 대형광고판이, 야립광고판이 있습니다, 강남에 청담배수지에 보면. 지금까지 Jesus Loves You 해서 고려은단의 야립광고판이 있는데 그 기한이 끝났을 경우에, 그런데다가 우리가 서울시의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을 만드는, 광고판 만드는 계획이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38억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리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삭감을 해야 앞으로 감리를 더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감리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제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통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안에 감리하는 분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감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감리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건설관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이후에 감리의 중요성을 했는데 한 10년이 지난 지금쯤 해서 또 감리비용이 많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안전의 문제, 정확한 시공의 문제에 대해서 깎는다는 것은 저는 돈은 주되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시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지휘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리의 감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리비를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감리를 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는지를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고 보고를 받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형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늘 이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내용이 간판정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고서에도 반영이 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리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내년도에는 점검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장, 정홍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하시고 내년도 예산안도 설명해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 지금 집행중인 것 중에서도 거의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출납폐쇄일은 2월 28일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본부 생산부가 하는 팔당의 한강원수 구입비가 불용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은데요. 521억 7,481만 1,000원에서 210억 정도 약 45% 정도 불용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팔당 한강원수 구입비가 왜 이렇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면 한강 기득수리권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가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요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광암정수장이 취수를 팔당 것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수값은 4배나 비싼데 그것을 원래부터 취수 수계를 그렇게 맞춘 것입니까? 그 아래로는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건설할 당시부터 팔당물을 받도록 광암은 되어 있고요. 광암은 모터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파이프로 받아서, 펌핑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스타일의…….

그것이 몇 년도에 건설된 것인가요?

광암이 78년도입니다.

그러면 약 28년 되어 가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수값이 그렇게 비싸면서도, 어쨌든 팔당도 2급수고 그 아래 잠실상수원도 2급수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수값을 4배나 더 주면서까지 해야 된다, 이것은 취수장도 오래됐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광암정수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계획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인논리만으로 봐서는 딱 끊어버리고 암사 쪽에 붙인다든가 도수관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 팔당원수를 한 200만 톤 이상 쓰다가 하류에 있는 정수장…….

지금 350만 톤 생산에서 광암이 몇 %를 차지하지요?

지금 6.몇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10% 정도 차지한다고 한 것 같은데.

350에서 23~24만 톤 하기 때문에 10%는 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은평수도사업소도 금년에 100% 불용되겠네. 현행가압장 전기설비 개량, 은평수도사업소 천연가압장 전기설비 개량 1억 3,000만 원, 11억 5,000만 원 이것이 전액 불용으로 나갈 것 같고, 광암정수장에도 침전지 동맥실 횡류식 겸용공사, 역세척펌프 및 부대시설 교체, 구의정수장에 취수장 염소가스 분사용해장치 설치, 이것 100% 다 불용으로 넘어갈 것 같네요. 행정감사 때는 2004년 것만 봤는데 2005년 것 보니까 이것도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계획과 자체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왜 그래요?

원래 예산이 성과주의예산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계획변경이 없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경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일단 2004년도에 총계가 8,548억에서 1,690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는 19.2%가 작년 통계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편성과정에서 성과주의, 성과주의만 말씀하시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고 해서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건전재정을 운영하시고 본부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운영은 아주 건전하게 돌아가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는 20% 정도가 불용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돈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편성기법에서 예측이 잘못됐다, 그것은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2004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19.몇 % 해서 너무 높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운영은 그보다 훨씬 개선된 10% 미만으로 불용액이 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강북정수장에, 물론 자양하고 구의가 강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표를 보면 구의정수장 65만 톤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데요. 강북정수장 90만 톤 증설사업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구태여, 강북이 지금 100만 톤 아닙니까? 그러면 90만 톤 하면 190만 톤이 되는데 그러면 총용량이 565만 톤으로 2011년까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하듯이 시설용량이 560만 톤, 현재도 540만 톤 갖고 있지요? 그래서 유휴시설을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유지는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오히려 지금 더 늘어나고 있네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시설용량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느냐, 일인당 사용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의를 완전히 폐쇄를 하고 뚝도도 실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뚝도의 용량을 25만 톤을 줄입니다. 그래서 510만 톤인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보는 것은 500만 톤 규모로 10만 톤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540만 톤에서 500만 톤 규모로 한 40만 톤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구의는 폐쇄시키고 뚝도도 25만 톤 감량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면 시설용량은 줄지 않습니까? 왜 90만 톤을 증설할 필요가 있어요? 수도정비계획도 아직 안 나왔는데 수도정비계획에는 앞으로 서울시 음용수의 기준을 다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나서 증설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서둘러서 구의가 폐쇄되고 뚝도가 주니까 이렇게 한다?

전체적으로 500만 톤 규모를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구의 죽이고 뚝도에서 25만 톤 줄이고 나머지는 90만 톤으로 가는데…….

그런데 본부장은 500만 톤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수율이 내년도 90%로 올라가면 물은 더 줄 텐데.

그런데 피크타임이 있거든요.

피크타임이 있어도 400만 톤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400만 톤입니다.

그래도 현재로 봐도 140만 톤의 여유시설이 있는데.

140만 톤에서 40만 톤을 줄여서 100만 톤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공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순환적인 체계도 있어야 되지만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여유용량을 30%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사고가 나도 배수지가 많이 건설되기 때문에…….

배수지는 15.6시간 정도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강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강남에 연결하면서 서로 연결하면서 순환배관망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정수장 100년 역사인데 사고난 적이 있었습니까?

서울에서 큰 사고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고 예측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많은 용량을 하시려고 하나…….

지금 상수도 시설기준에 여유는 25% 정도를 두라고 했어요.

그 시설기준이 언제 시설기준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언제 법이에요.?

근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크 때는 400만 톤이면 25%면 100만 톤, 400 플러스 100이면 500이거든요.

그러면 500만 가지면 되는데 65만 톤…….

아까 뚝도를 그냥 빼는 것을 계산을 안하셨는데 구의 빼고 뚝도 빼고 해서 90만 톤을 빼고.

뚝도는 다 빼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네, 25만 톤 뺍니다. 그러면 그것이 90만 톤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다, 500만 톤까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정비계획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도, 그것이 언제지요? 수도정비계획이 언제 나오는 거지요?

내년까지입니다.

사실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용역이 늦었다고요. 내년에 나오면 후년에 계획을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수도정비계획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서 뭔가 커다란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5% 정도 기준이 있다고 자꾸 하시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경영이나 인력구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재무제표는 건전재정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규모를 유지를 해야만 한다고 해서 나온 것인가요? 나는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과학관 건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투자심사를 받았나요?

기본계획단계는 투자심사대상이 아니고요. 일단 실시설계가 들어갈 경우에 3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투자심사가 30억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4,300만이 설계비입니까?

네.

다음에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케이크 그것을 보면 오히려 슬러지 양은 줄고 있는데 비용이 늘고 있는 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임금하고 유류대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보다 2006년도는 3,200톤이 감량이 되는데 감량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탈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함수율을 줄이는 작업을 계속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물이 적으니까 무게가 덜 나가게 되고요.

본 위원이 강북 현장에 가보니까 포천서 이것을 복토용으로도 가지고 가고.

강북은 양주시로 가게 됩니다.

어딘가 포천으로 가는 것도 있던데, 민간용역을 줘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은 늘어났다, 34.20%가 증가되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자동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고유가에 따라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물량하고 관계로 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양은 줄었는데 오히려 리콜형식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28억에서 37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시고요. 정수약품 구입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76억 8,200만 원이었는데 91억 5,200만 원으로 14억 7,000만 원, 19.1% 가 증액됐어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정수약품은 연간 조달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취수량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유수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쓰는 응집제가 있는데요, PACS라고. 2004년 말에 25만 원에서 3월에 32만 9,000원으로 31.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주 응집제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약품사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대비 14억이 증가한 9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PACS응집제 가격이 30%가 올랐고요.

그런데 여기 도표에 보면 원수 취수량도 7만 3,000톤이 줄고 원수구입비도 22억 2,400만 원이 감소됐는데요. 약품이 30% 올라갔다고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오히려 모든 것이 지금 원수구입비가 줄고 있는데 약품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인상요인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전체적으로 약품비가 한 100억 규모에서 한 10억 규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응집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약품입니다.

2005년도가 70억이나 됐네요. 76억 8,200만 원인데 2006년도가 91억 5,200만 원. 그것은 약품비를 계산을 하셨겠습니다만 오히려 현 상황에서 원수비나 구입비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약품비가 올라갔다면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감소가 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언밸런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로 쓰는 약품의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달계약 그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뚝도정수사업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다고 먼저도 발표하셨는데 국비사업입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 매칭이에요?

6 대 4입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억 8,000만 원, 이것도 설계비입니까?

이것은 노력을 했는데요. 국비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원래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국비가 아마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만한 사업인데요. 일단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지방비만을 반영하기가…….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장려해야 되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셨길래, 추진이 어떻게 됐길래 계획과 동시에 무산되는 이유가 뭐예요?

뚝도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산업경제국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뒤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국비가 6 대 4면 국비가 60%까지 지원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향후 그렇게 가야 되고 태양열, 태양광, 풍력 앞으로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원인부터 소홀하게 처리하시지 않았나, 이런 것은 정부 권장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아리수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예산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배수지 건설, 또 노후배급수관 개량이나 송·배수관 정비사업, 또 불용관 정비, 뿐만 아니라 아리수 고급화사업과 노후시설 개량 등은 감액을 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님이나 김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목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물과학관 건립 설계비 이것 삭감해도, 수도박물관 또는 물과학관 건립이 내년 9월입니까?

수도박물관은 내년 연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겠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슬러지케이크 처리비도 마찬가지고 원수구입비 등등 이진식 위원이나 김유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역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옥내배관 문제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도법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지요?

법 개정입니다.

법 개정이.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이 위원회 안대로 심사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제가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주요 골자가 그렇습니다.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급수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95억의 예산을 가지고 옥내급수관 세척 갱생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야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수도분야 발전을 위해서 에코스타프로젝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옥내급수관 개선을 위한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인산염을 어떻게 넣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척 갱생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예산항목에 없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액예산에서.

옥내급수관 세척 갱생을 위한 시험연구개발도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자체적으로 수도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 전체의 주요 아젠다로 상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연구결과를 서울시에 쓰지 않으면 다른 데다 쓰겠습니까, 그 결과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평위에서 수질검사를 월 1회 합니까?

네.

그럼 1년 12달 12회. 우리 정홍식 위원하고 저하고, 저는 원래 수평위 전명환 위원이 있다가 전명환 위원이 참석 못해서 제가 수평위에 들어갔는데 저도 수평위에 몇 번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수평위에 참석을 하다보니까 우리 서울수평위에서 전체 지방에서도 초대를 했더라고요.

대전하고 부산에서…….

초대를 해서, 이번에 심포지엄입니까?

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분이 참석하셨어요?

제가 참석했었고요.

축사만 하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랑 겹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생산부에서는 계속 참여를 했고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명이 모이셨는데 실질적으로 외부기관에서도 많이 오셨고, 물론 저희 직원들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듣고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나 간부들은 그날 사무감사 일정하고 겹쳐서 끝까지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행감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수평위 위원들이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영역에서 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주시는 것 같고, 그 역할에 대한 증대 그런 부분도 얘기를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수평위 하다보니까 이것은 시정질문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수평위가 비생산적인 것 아니냐라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지철 의원이 아마 그러셨나…….

김기성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수평위 위원들 역할을 더 증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상수도본부, 연구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굳이 시민단체 성격의 수평위, 시민단체는 아니지요. 수평위에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의미부여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연구소에서도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인력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도본부, 상수도연구소에서 수질을 발표하는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100%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전문가들이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직접 채수해서 직접 검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 봐서는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연구소가 아니라 제3의 민간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평위도 역할을 증대하고 예산도 증액시켜 달라고 본 위원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던데…….

역할은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름도 그렇고 내용이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서, 수질검사만 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전반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할 수 있도록 역할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 보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수질평가 실적확인에서 분말활성탄 투입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예산이 줄었거든요. 감액이 9억 4,700만 원이 되었고, 2005년도 예산은 44억 7,500만 원인데 2006년도에 35억 2,800만 원 분말활성탄 투입비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말활성탄 투입이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양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단가가 싸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803원 하다가 2003년도에 528원, 그리고 지난해 543원 하다가 지금 470원으로 단가가 내렸습니다.

단가가 내린 것이, 생산이 많이 되나, 아니면 수입이 되어서 그래요?

활성탄을 만드는 회사가 많아졌고, 조달청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고도정수처리에서 영등포정수장개량 및 고도정수처리 건설공사 이것도 성과지표를 보면 2006년도 영등포 착공해서 5%, 2007년도가 35% 공사시행 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37억 7,400만 원인데 2006년도에는 23억으로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니까 공사는 더 해야 되는데. 1공장, 2공장 재건설하고 3공장도 시설개량 해야 되고.

영등포정수장이 공사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절차가 입찰안내서 작성이 끝나야 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달청에 공고의뢰를 하면 기본계획 하는 기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보상비 지급하고 일부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먼저 발주할 수 있는 것, 중간에 정수장을 폐쇄함으로써 임시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정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2008년도까지 전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가 공사시행 35%.

2008년까지 70%고, 2010년까지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총액은 얼마나 돼요?

총액이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우선 예정이 1,68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그 금액보다 다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37억이나 됐나?

금년 2005년도 예산을 간접취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일부를 확보해 놨었는데 그 예산입니다.

37억 7,400만 원인데 그러면 이번에 금년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저희 공기업회계에서는 원인행위를 아니하더라도 사업성이 확정이 되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7억 하고 내년에 23억 해서 합쳐서 2006년도에 설계보상비하고 일부 먼저 할 것 공사를 하면 딱 맞습니다.

불용이 안 생기고 사고이월로 해서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급수관 정비실적을 보면 2005년도 성과지표가 99.2% 1만 5,411km, 2006년도도 99.7% 1만 5,481km, 2007년은 100%. 그런데 금년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1만 5,400km 정도 정비실적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노후 배급수관 개량이 70km란 말이에요, 내년에.

그렇습니다. 70km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km이었어요?

449km에 1,600억 원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1,454억 플러스 180억 하면 1,600억 정도 됩니다. 채무부담이 180억, 현금이 1,450억, 합치면 약 1,600억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후 배급수관 개량이 70km인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끝나가는 판에 있습니다.

84년부터 해서 마무리하면 내년까지 하면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은 일단은 끝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뉴타운사업지구 빼놓고는.

그런데 송·배수관 정비는 또 늘어났단 말입니다.

좀 다릅니다. 노후 배급수관 정비는 350㎜ 이하의 노후관을 얘기하고 송·배수관은 400㎜ 이상 큰 대형관로, 파트가 틀립니다.

대형관은 41km인데 그것도 예산이 2006년도에 늘어났단 말이지.

작년도에는 30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송·배수관 사업은.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다 짚어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사항은 전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채무상환 말이지요. 채무상환이 내년 부채 원리금하고 채무부담금 상환이 이 목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네, 예산상으로 우리가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요.

전체 채무상환이 1,523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금년 2005년에는 950억. 어떻게 이상 없이 집행될 것 같아요? 채무상환이 가능합니까?

네, 엄밀하게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아주 건전재정입니다. 채무상환을 죽 해나가는 것은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홍보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적다고 하는 쪽이거든요. 우리 이진식 위원은 홍보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한 8,000억씩 우리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원인이 뭐냐, 세계적으로 아주 평가받고 있는 우리 상수도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쪽이라 저는 홍보비를 늘려라, 늘려라 하는 쪽이었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저는 계속 홍보가 부족하니까 늘려야 되지 않느냐, 왜 생산비에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고도정수처리나 간접취수까지도 시도하려다 지금 수직정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생산비에 투자를 열심히 하는데 홍보비는 정체되어 있고, 안하니까 대시민 홍보가 부족해서 음용수 양이 늘어나지 않지 않느냐, 저는 홍보비를 늘리자는 쪽이에요. 늘리자는 쪽으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런데 과연 물과학관, 저는 물과학관도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대시민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맑은 물 홍보사업도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저는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대신 섭섭한 부분이 이런 맑은 물 홍보사업에는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는데 정수장 견학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2005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2005년도 4만 명, 2006년도 4만 명, 2007년도 4만 명, 2008년도도 4만 명, 이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성과지표를 2008년도까지, 이 정수장 견학은 비예산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4만 명, 4만 명, 이것도 홍보의 일환 아닙니까? 그런데 4만 명, 4만 명, 비예산 해놓고 2008년도까지 4만 명으로 성과지표를 잡고 있으면, 저는 홍보를 물과학관도 좋고 전시관도 좋고 홍보도 하고, 저는 일반 방송사까지도 이명박 시장이 단 1분이라도 상수도물 선전 좀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이라든지 인천 안상수 시장도 지역을 위해서 홍보선전도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 주시면 음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시장이 직접 우리 한강물 진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만 명, 4만 명, 이런 식으로 견학프로그램도, 이런 부분은 홍보비 늘리라고, 비예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잡아놓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홍보라는 개념보다는 기사 나오면 빼고 줄이고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썼지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고, 앞으로는 수돗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아리수란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홍보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견학, 우리가 지금까지 죽 다른 홍보수단 중 하나로써 활용해 왔는데 과연 정수장을 견학한 사람들의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 그 성과에 대해서 퀘스천을 한번 가져보자 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소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 150명 와서 우 한번 돌아보고 나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현재 견학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연구소에서 초등학생들 불러다가 20명 소규모 단위로 실험도 직접 해 보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아리수 탐구교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정수장 견학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주춤하고 앞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대폭 확대는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업에서도 선전에 가장 포인트를 주는 계층이 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딱 보면 선전 몇 초에, 걔들은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듯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기업전략도 홍보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입니다. 어느 메이커라고 얘기 못하지만 치약회사도 아이들을 상대로 하거든요,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 지금 기성세대에 상수도 PR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맑은 물하고 수돗물을 어항에, 교과서에 그런 항목도 있지만, 또 정수기 다루는 그것도 불신에서부터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발점은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재투자를 하든지 하고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는 쪽이 이익 되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인데, 반대로 찾아가서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교육과정에서 얼마든지 홍보하고 더 참여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 말씀에 참고로 드리면 얼마 전에 연구소에서 아리수탐구교실 관련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하고 학부모 대표들 선생님들 모셔다가 100명이 오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원중학교라고 시범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직접 정수기를 철거하고 수돗물을 공급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든지 그것을 직접교장선생님이 설명을 하시고, 거기 참여했던 교장선생님들 중에 몇 분은 적극적으로 정수기를 떼어보겠다 하는 교장선생님이 서너 분 나오셨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는 정수기를 철거하겠다, 성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자 분이신데 얘기를 하니까 맞다, 우리 그렇게 갑시다, 해서 몇 분이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그런 접근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 얘기는 홍보를 더 극대화해라, 생산비는 그냥 투자를, 그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100% 건전재정으로 이렇게 돌아서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울시민의 음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싼 물 만들어내서 중수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중수도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비싼 투자를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면 그것이 예산낭비지요. 비싼 수돗물, 양질의 수돗물을 만들어 놓고 음용률은 늘어나지 않고 중수도로 써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생산비 그렇게 투자하는데 나는 홍보비가 너무 적다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단위학교에 우선 환경학교 시범학교 하듯이 인센티브 같은 것 뭐라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뭐라도 듣고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야, 이것이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 부위원장, 전대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이제 4년차 마지막 예산심사인 것 같은데 요. 먼저 질문에 앞서서 간접취수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은 안 됐는데 금년도 예산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네.

보다 신중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큰 사업들은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예산을 보면 선우배수지라든가 신림6동 배수지가 다 완공됐거나 또 완공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각종 펌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무인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아니, 가압펌프장이 있단 말이에요. 관악구 신림6동 시장 앞에도 하나 있고 신림13동 우림시장 맞은편에도 하나 있고 하는데 직결급수 쪽으로 가면 가압펌프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급수체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압장 폐지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펌프장을 철거하거나 또는 땅을 매각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압펌프장 철거비라든가 아니면 토지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자산매각수입으로 안 잡혀 있어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생각해서 관할구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철거를 하고 자산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일부는 잡힌 데가 있습니다.

잡힌 데도 있고 안 잡힌 데도 있는데 왜 그것을 누락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절차는…….

일단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하고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관할구청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하잖아요? 그 철거비용도 안 들어있고, 자산매각 감정평가해서 자산매각수입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서에 누락되어 있다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의결하는데 그것을 세입예산에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벌써 6개월 전부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자꾸 묻는데, 이미 완공됐잖아요, 신림6동 배수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자산매각수입에 당연히 잡혀야지요, 철거비용도 예산에 잡고. 일부는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다 봤어요. 하나하나 다 봤더니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누락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도 누락이 되고 세입에도 누락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세입추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저희가 재작년에 예산심사 했는데 이것 매년 분할 발주하는 것입니까?

분할발주가 아니고 총액발주를 금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10억 들어 있고 금년에도…….

죄송합니다. 작년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도 10억이 들어있고 내년도에도 1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분할발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액발주 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총액발주입니다. 총액발주해서 차수별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지요. 총액으로 해서 29억으로 낙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29억을 예산 승인해 준 기억이 있는데 10억만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억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2004년도에 20억이었지요, 29억이 아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맞지요?

네.

이상하네. 여기 2005년도 예산 10억, 2006년도 10억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 2004년도 20억.

그러면 총 40억입니까?

네, 40억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40억을 확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영하는 것입니까?

1년이니까,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총액으로 계획을 하고 장기 계속공사로 계획을 하고 차수별 발주를 해서 예산 집행한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공사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건설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긴 것은…….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총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이 지금 29억 얼마니까 약 30억입니다.

30억이요?

29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10억씩 반영을 해 나갔네요. 내년에는 끝이에요?

내년에 끝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총액으로 발주를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2004년도에 20억이더라도 발주는 총액으로 발주를 하고 계약을 1차 계약만 합니다.

그때 그때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에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그 돈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요.

우리 건설공사도 4~5년씩 걸리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리수를 생산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배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냉동차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쓸 텐데 이것을 매년 임차해서 쓰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도 이런 냉동차량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홍보수단인데 이 차량을 임차해서 2.5톤 600만 원, 그 다음에 1톤 차량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년 임차해서 쓰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임대를 하는 부분이 더 싼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요새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관용차량에 대해. 그래서 그런 냉각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일반차량에다 특수장치를 갖추었기 때문에 단가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12개월 전체를 다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요즘 같은 경우 냉동차량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실어버리면 되지. 10월, 11월 들어가면, 내년 3월까지 동절기인데 이것을 전 개월 수를 냉동차량을 쓰는, 지금 자체가 영하인데 뭐하러 냉동차량을 임차해서 쓰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것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용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임차가 맞는데 사계절 계속 냉동차량을 쓴다면, 또 그리고 1~2년 안에 끝날 것이 아니고 매년 이것을 사용한다면 굳이 이렇게 임차해서 천만 원 이상씩 매달 없애버리는 것이 낫느냐…….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보니까 협회비가 굉장히 많네요. 사업소도 있고 정수장도 있고 본부도 있고. 협회비라는 것이 기관이 가입해서 기관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협회비를 대신 내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관에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예를 들어 상하수도협회 협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의무부담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협회비는 본부에 7,300만 원 있어요, 1년에. 연간 7,300만 원 있는데 나머지 또 협회비도 굉장히, 사업소나 정수사업소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다 들쭉날쭉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고정적 경상적경비로 계속 매년 반영돼서 그것을 다 합치면 이 액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서사업소에도 전력기술인협의회 협회비가 있고 강북정수장도 있는데 이 액수가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개인이 가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이 가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관이 가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관이 가입하는데 왜 액수가 틀려요?

아마 전체적인 시설규모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차등화되지 않느냐, 저는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자세히 검토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 액수를 계속 따지면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연구소 틀리고 정수장 틀리고 사업소 틀리고 그래요. 같은 협회비인데. 왜 그러냐 이거지요. 제가 이번에 환경수자원 예산심사 하면서 매년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문제점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지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에서 협회에 가입을 하는데요. 기관 내에 있는 기술자의 숫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 숫자를 모아서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아까 상수도사업본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상하수도협회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관련법에. 제가 자꾸 뒤에서 들어서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또 직원휴양소 시설 임차료가 1,400실 곱하기 15만 원 해서 2억 1,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기타 투자자산으로 콘도회원권 구입비가 16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도 하나의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면 이것을 임차해서 쓸 것이 아니라, 임차비라는 것은 매년 없어져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초기 투자비가 좀 들더라도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기본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콘도회원권을 본부가 구입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직원휴양시설 임차료 해서 별도로 예산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매년 반영되는 것이지요?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향 자체를 우리가 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도 구입을 하는데 아직까지 임차하는 부분에 수요도 분명히 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정 위원님 방향이 맞습니다. 임차하고 나중에 가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휴양소를 하나 지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런 임차부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회원권이라는 것은 구입하면 그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산으로 남는 거지요. 금년에 50구좌, 내년에 50구좌…….

임차료를 줄이고 오히려 콘도회원권 구입이나 이런 것을 늘려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아까 세입으로 안 잡힌 두 개의 토지 있잖아요.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콘도회원권 구입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면 딱 맞잖아요.

콘도회원권은 50구좌를 내년에도 확보할 계획인데…….

이것을 50구좌만 할 것이 아니고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는 다 끝내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휴양소시설 임차료 방향을 그렇게 선회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배수지에 염소투입을 합니까?

배수지에 온 것은 후염소처리를 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염소처리는 안하고 정수장에서 보낼 때 처리합니다.

정수장에서 염소시설을 설비를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배수지에는 별도의 후염소처리를 안하지요?

안하지요.

그런데 왜 동부수도사업소는 예산항목에 염소투입설비 검사수수료가 있습니까? 염소투입 설비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양해해 주시면 동부사업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별도의 염소투입 설비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잡아놓은 것을 보면, 다른 사업소는 없어요.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입니다. 예전에 아차산배수지에서 염소투입을 직접 했었거든요.

예전에 언제요?

처음에 배수지를 건설할 당시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정수장에서 염소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정수장에서는 염소투입을 했지요.

하고 있어서 배수지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해요?

네.

그런데 왜 염소투입설비 검사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요? 관행적으로 넣은 것 같네요.

저희가 시설은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검사는 받고 있고요, 만일에 유사시에 대비해서요.

왜 동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하냔 말이에요. 강남수도사업소도 폐쇄를 하고, 철거비용이 예산에 들어 있던데 동부는 왜 유사시를 동부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강남소장 어디 있어요? 강남은 여기 철거비용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동부만 유사시를 대비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지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점형 상관식 누수탐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수도사업소에 보니까 중부만 3대가 있고 나머지는 2대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최신형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각 사업소마다 다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23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부만 3대가 있고, 중부가 누수가 심하니까, 나머지는 다 2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구입하려면 1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왜 8대만 예산을 넣었냐 이거예요. 아는 분이 답변을 해요.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부장 박인석입니다. 지금 다점형 상관식 탐지기가 각 사업소별로 2대씩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06년도에 8대분을 구매하는 것은 중블록으로 유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중블록 중에서도 유수율이 가장 낮은 데는 탐지대상이 많기 때문에 중부, 서부, 남부, 은평은 2대씩 사서 줘야 되기 때문에 8대가 됩니다. 4개 사업소에 2대씩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이미 2대씩 있어요. 그런 데는 두 대를 더 해서 4대를?

네, 맞습니다.

중부 같은 데는 3대 있는데요.

3대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두 대씩 구입한다고요?

유수율이 저조한 사업소인 중부, 서부, 남부, 은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대씩요?

네.

두 대씩이면 10대잖아요.

8대지요.

네, 8대네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할 것입니까?

2006년도에는 8대만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탐지를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요? 매일 나갑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요,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나가요,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나가요?

우선 말씀드리면 우선 소블록 단위로는 채수량 측정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3명씩 해서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면서 돌아가면서 유량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유량보다 낮은 데는 누수징후가 있다고 해서 음청식 탐지기로 기본탐지기로 나가서 정밀탐지를 합니다. 정밀탐지를 해서…….

위원님, 매일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매일 나가겠지요.

직원 2명이 2인 1조로 나갑니다.

지금 탐지원이 중부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부 10명, 다른 데는 다 7명 있잖아요.

강동에는 6명, 6명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용직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일용직은 하수도박스, 그러니까 야간 최소유량 측정할 때도 일용인부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주로 우리 상수도,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근무했던 탐지원이라든가 직공들로 20~30년 동안 상수도에 대한 현장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많이 참여를 시켜서 야간에 최소량 측정할 때 박스 내부에 들어가서 물 새는 것을, 박스 내부에 흄관 900㎜ 이상은 직접 들어가서 수돗물이 새는 것을…….

그것을 공무원이 하면 될 텐데 일용직을, 2인 1조라면 일용직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일용인부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업소에 연간 1억씩 배정을 해서 실지로 채용한 대로 해서 정산을 해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고 실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든가 기능직으로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정년퇴임을 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TO 속에, 탐지원 중부에 10명, 서부에 9명, 나머지 7명 이렇게 된 이 인원 속에 일용직이 포함된 인원이에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한 사업소당 몇 명씩이에요?

6명입니다.

그러면 정년퇴임 하면 이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상수도 현장의 산 증인이 되기 때문에 누수음이라든가 물의 색깔, 이런 것을 판단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오히려 두 사람 채용을 하고 공무원을 두 명을 한 사람으로 줄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직, 기능직 직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4,400명 하다 2,800명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줄일 인원이 있네요.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뭐하러 여기 9명 10명씩 공무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분들이 하면 되지. 차라리 아웃소싱을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위원님, 일본 동경도에 비하면 우리 상수도본부 인력이 총인원으로 따지면 1/2밖에 안 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넘어갑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사정수장에서 지난번에 변압기에 PCB가 노출되었잖아요. 발암물질이 노출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노후변압기 교체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러한 노후된 변압기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다른 정수사업소나 이런 데는 노후변압기 교체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노후된 변압기가 여기만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생산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장 박용상입니다. 다른 정수장에도 노후된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새든 안 새든 다 교체를 해야지요,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번에 PCB 검사를, 얼마 전에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대나 있어요? 노후된 것이나 또는 PCB를 사용…….

노후된 것이 대여섯 대, 지금 PCB가 아홉 대 정도 나온 것으로.

그러면 아홉 대 PCB 노후됐든 안 됐든 다 교체를 해야지요.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침을 내가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2007년까지 다 없애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5년까지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도 먹는 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후된 변압기가 있다면 그것은 예산을 떠나서 얼른 교체를 해야지요. 그것이 만약에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PCB가 들어있는 노후된 변압기는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내구연한 전에라도 PCB는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정부시책이. 내구연한 때까지 다 기다려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빨리 교체를 하라는 것이 정부정책 아닙니까? 암사에서 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노후된 변압기가 다섯 대나 여섯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대여섯 대 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 다 반영했어요?

그것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보니까 암사만 있고 나머지 정수장에는 없단 말이에요. 큰 비용 드는 것도 아닌데, 대략 한 대에 얼마입니까?

그것 다 사려면 3억 5,000, 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는 이것 예산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지, 암사는 샌다고 예고해서 샌 것입니까? 이것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누락시킨 것 같아요.

환경부 지침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검토를 미리 해서 나오셔야지 그것을 지금에서야 검토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후된 변압기가 분명히 있다면, 내구연한 지난 것이 있다면 얼른 교체를 해야지요. 지난번에 특별 업무보고까지 여기서 제출을 했잖아요, 교체하겠다고.

그것이 검사결과가 오래 걸려서…….

이번에 넣어야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지를 임차해서 씁니까? 배수지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인프라인데 이것도 남의 땅에다 설치해서 임대료를 내요? 북부수도사업소에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배수지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인프라고 그것이 30년, 50년 가는 시설인데 이것을 땅을 구매를 안 하고 임차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의 필수 기간시설을 남의 땅에다 설치해서 땅 비용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돈이라고 그것을 임차료를 내고 있어요?

아마 대규모 배수지에는 없을 것이고, 소규모 배수지에 예전에 철도청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임대해서 했던 땅들을 지금 임차를 주는 것으로…….

북부사업소가 그런 케이스에요?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병만입니다. 북부수도사업소에 산림청 땅이 일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뭐, 어디에 몇 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구체적인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그런 것 다 검토를 하고 관내 뭐가, 배수지 중요한 시설인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숫자를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배수지부지 수유5 외 4개소 임차료 1,600만 원, 소배수지 토지임차료 상계2 2,000만 원,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몇 개예요? 6개네요. 매년 이 임차료가 조금 조금씩 인상될 것 아닙니까?

평가금액에 의해서 인상됩니다.

이런 것은 큰돈이 아니면, 앞으로 이것 없앨 계획이 있나요, 소배수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해서 완전히 시의 자산으로 하면서 배수지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이 사실은 낭비성 예산이에요.

정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느 수도사업소 배수지 토지가 어떻게 됐느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향후 폐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연차별로 다 매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후 배급수관 개량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노후 배급수관 개량은 관 매설 이후에 하고 몇 년이 경과된 것을 개량을 하는지 말씀을 하시고, 금년까지 개량을 한다면 향후 개량시설 급수관이 얼마나 남았으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배급수관은 저희가 8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84년도 이전까지는 회주철관, 내식성이 아닌 비내식성 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래된 것부터 일시에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84년도에는 오래된 관부터 교체를 죽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연도강관이 있습니다. 아연도강관은 87년도까지 아연도강관을 사용을 했어요. 아연도강관은 내식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87년도 이후에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00㎜관에 대해서는 거의 1조 8,0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습니다만 그래도 다소간 누락된 부분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00% 다 끝났다고 할 수는, 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0%라고 보기는 멋하고 약간씩 미미한 숫자는 아직도 발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4년도에 주철관하고 87년도하고 그 관을 지금까지 계속 써 왔습니까?

그렇지요.

현재까지 계속 쓰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 개량이 있는데 서울시내 가압장이 52개소고 배수지가 37개소인데 실제 시설개량을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며, 또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었을 때 가압장과 배수지 가동에 큰 불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6억 들여서 시설보수를 했고 내년도에는 46억, 배수지가 106개나 됩니다. 그리고 가압장은 약 190개 가량 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보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불편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 개량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죽 중부, 서부, 동부, 성북, 북부, 은평, 강서, 영등포, 강북, 강남 나와 있는데 영등포의 경우에 이 정도 예산 투입해서 가동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위원님 저희가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계획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가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러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 보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을 한다고 하면, 즉 말하자면 이 내용을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겠다는 것인데 상수도관 이설이 불가피합니까? 또 하수시설물이 종래에도 있었을 텐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이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하고 상수관로하고는 특성이 다릅니다. 하수관로는 구배를 따라서 중력식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구배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상수도관은 압력으로 가기 때문에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차됐을 때는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됩니다.

상수도관이 결국 박힌 돌이 되는 것이고 하수시설물이 외부에서 들어온 시설물이고…….

쌍방간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수관에다가 상수도를 하면서 꺼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하수도를 하면서 상수도를 그대로 두고 하수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양자의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약품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정수약품 구입비가 7월에 많이 들어가는데 원수 취수량은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정수약품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까닭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원수의 탁도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응집제가 많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7월·8월 해서.

세균이 많이 번식하고 그런 식이에요?

세균보다 아주 홍수진 물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돗물로 만들려면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옥내급수관 관리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누차 지적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수차 강조했던 사항입니다만, 수원지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옥내급수관이 노후되고 또 물탱크 청소 부실 등 원인이 되어서 가정급수가 좋지 않다는 것은 누차 강조한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소요예산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폭 늘려서라도 목표연도를 당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금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근거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것은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현재 연구중에 있고, 환경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목표연도를 정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노후배관은 몇 년도까지 전체를 개량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리고요. 그 추이에 따라서 가급적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급한 거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대수 부위원장, 정홍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질부장님, 이것 분석한 것 결과가 있어요? 음용수 기준에, 이렇게만 나오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음용기준에 어떻다고 보시는지, 차장이 답변하실래요?

위원님, 음용기준은 먹는 물 기준이 음용기준이고…….

그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철은 별로 없네. Fe가 별로 안 나와요. 망간이 조금 오버되었네, 기준치보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이것은 먹는 물 기준이고 이것은 원수기 때문에 정수처리를 한다면 달라지지요.

정수처리 하기 전도 기준에 다 미달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원수로서의 결과는 어때요? BOD는 몇 ppm이 되고, 그 결과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몇 급수 정도는 된다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BOD는 당연히 1급수입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것은 BOD 1급수입니다.

원수로서의 결과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급수로?

0.4ppm으로 나왔습니다. 11월 23일에 했을 때 0.4ppm, 그러니까 1급수지요. 1 이하가 1급수니까.

0.4로 나왔다고요?

네, 양호하지요.

이번에 이것 가져간 것, 이번에 갖다 시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BOD는 생물학적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경과가 위원님께서 물을 채취해서 바로 해야 되는데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BOD측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불소문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불소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42군데 중에 31군데가 정상가동이고 11군데가 가동중지라고 했는데 이렇다면 지방에는 거의가, 42군데 중에 31군데가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만은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찬반이 엇갈린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답변 한말씀만 해 주시지요.

정수장이 31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만 사용하고 있고…….

정수장이 전부 200개입니까?

253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링 한 것이네요?

아니지요. 그중에 30몇 개만, 나머지는 불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하는 것 42개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폐쇄를 하고 30몇 개만 정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주 극히 일부분만 불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불소의 건강에 대한 유해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무적으로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불소를 주입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인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동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일관성이 없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안하려면 다 안해야 되고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어린이들 충치예방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까지 법을 개정하고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법에 개정내용은 하여야 된다, 주민의 50% 이상이 반대를 안하면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경부지침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환경부지침이 아니라 법안을 장향숙 의원 외 11명이 구강보건법개정안을 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불소를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법을 개정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하고, 만약 주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제적인 조항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조항이 그렇고요. 불소의 건강 유해성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유럽은 그냥 반대하고요. 미국은 일부에서는 반대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불소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했던 나라도 전부 폐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불소를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유럽이나 미국의 데이터 조사를 다시 해 보겠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되 주민의 50% 이상이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법에 개정된 내용은 50% 이상이 반대하면 안하도록,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50%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도 불소를 탈 수 있는데 그것을 법에 강제성을 집어넣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 개정안의 주 내용입니다.

이것이 참 애매해서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어떤 통일성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대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특별회계 중 물과학관 건립비 5억 4,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건 20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변압기 교체공사 3억 원과 예비비 17억 7,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