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지금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들었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도 서울시는 조례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조례가 통과된 양 공포된 것처럼 이렇게 매스컴에 떠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과연 그대로 조례로 통과됐을 때의 어떤 애로점, 또 통과 안 시켰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로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면밀하게 위원들을 상기시키는 뜻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류성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울지역에 8.8㎝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언론에서 제설관계에 상당한 집중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에는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조례를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는데 아마 미리 자료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설, 제빙 관리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금년 7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건축물 관리자가 눈이 왔을 때에 보도상, 이면도로에는 중앙부분까지 제설책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는 이미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시민 입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조례상에는 주간에 눈이 왔을 때는 그친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왔을 때는 그 이튿날 11시까지 제설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법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제설시간이 조례에 들어감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는 법과 상충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상으로 4시간을 정해 놨고 이튿날은 11시까지로 날짜까지 정해 놨어요. 그렇게 4시간 타임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못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지적하고 갈 것인가, 벌칙규정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면에 따르는 벌칙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면의 벌칙규정이 어느 정도 성립이 돼서 조례상 나와 있는 것인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에서는 제설을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법 제정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과태료처분까지는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일단은 1～2년 해 본 이후에 보완하면서 과태료 문제도 검토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상에도 행정지도 이런 차원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행정지도로만 표시되어 있다, 그렇게 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만료기간을 그렇게 두었다?

네, 시행을 해 보고 시민의 참여 호응도가 좋으면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요. 만약에 2년 시행을 하더라도 참여율이 적다면 그 이후에는 행정 제재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해서 내 집 앞 눈 쓸기는 당연하다고 보겠으나 간단히 예를 들었을 때, 우리 덕수궁 들어오는 입구를 한번 보자고요. 건물 그 앞은 당연히 쓸겠지요. 또 여기 우리 사무실 들어오는 길 저만치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처리할 것이냐. 행정적으로는 규정이 어느 정도 명시되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가한다든지 이런 게 되기 전에는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착오를 미리 사전에 정해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궁금스러워요.

법이나 조례상에는 일단 이면도로, 이면도로는 점유자,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자나 임대자나 사용자, 그 앞에 점유돼 있는 보도는 그 관리자가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덕수궁 길같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양쪽의 중앙부근까지 점유한 점유자가 제설책임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조례로 보면 전체 구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만 저희들이 좀 보완해서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이 와서 지나가면 어느 정도 구분은 될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지정해서 그 다음에 눈이 오면 이런 차질이 없도록 사전 예방 차원이고, 또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류성열 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 이면도로는 양쪽 건물주나 관리인이 보도중간까지 책임을 진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덕수궁 돌담길이라면 덕수궁하고 서울시청이 반반씩 치운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쪽의 관리자가 담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면도로는 양쪽에서 부담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것도 미리 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방금 이헌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위반이 됐다. 즉, 눈을 안 치웠다든가 이랬을 때 벌칙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이 없으니까 권고사항인데 우리 동네의 예를 하나 들면 비탈길 경사도가 35도 정도 됩니다. 옛날 이조시대부터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확장도 못하고 리어카도 잘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이 거의 10㎝ 가량 오다 보니까 해마다 겪는 사항이지만 눈이 밤 8～12시 사이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쓸었어요. 계속 쓸었지만 그 많은 눈을 다 쓸지 못해서 놨는데 다음날 아침 기온이 영하로 급작스럽게 떨어지다 보니까 빙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서 그 지역의 통·반장들이 청계천에 가서 로프를 사다가 담에 로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 이럴 경우에 민사상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상의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사상의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봐서는 그 건축물관리자하고 시나 자치구, 공공기관하고 아마 같이 지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미끄러지고 자빠져서 팔이 부러졌다, 다리가 다쳤다고 해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고 했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고 보상 문제도 민사상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등등의 문제점, 아까 국장님이 해 보다가 차츰차츰 보완해야 되겠다고 말씀했고 좋은 말씀인데 이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