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우선 반갑다는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그리고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안면 출신 심재정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녕과 안정적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이상래 부시장님, 그리고 각국 국장님을 비롯한 시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 성공적인 행정적 수행에 긍정적인 박수를 드리며 특히 지역발전의 축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유치는 13만 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시민중심의 운동으로 정복하여 시민이 하나가 되는 시 차원의 촛불집회로 승화시켜 승리의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2006년을 겨냥한 공주시책의 승리라 생각하면서 더 더욱 양질의 시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만 13만 시민의 애향을 모토로 하는 모성행정의 옥의 티격인 몇 가지 모순된 행정을 시민의 대표격인 의원으로서 굳이 꼭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커다랗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공주시청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답변을 요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비효율적인 예산의 낭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기획실일 테고 심의ㆍ의결기구는 의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마땅히 의결된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재적소에 현장투여가 되는지를 감시ㆍ감사할 의무가 제반의 의무라고 생각되며 최일선 수장인 면장의 임무는 최하단 자연부락단위까지의 민원파악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예산수반을 요구하는 것이 그 임무로 알고 있는데 일찌감치 민원파악을 하기도 그 이전에 예산요구가 거꾸로 하달되는 것은 무엇이며 비선조직의 예산확보능력의 잠재력이 일반 의원들의 한계까지도 넘보는 자랑 아닌 자랑이 과연 21세기 부러움의 고장 모성행정을 지향하는 공주시의 참모습인지 묻고 싶고 각 실ㆍ과에서 수입되는 입찰잔액의 처리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대가로 대가성 예산 뿌리기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고 입찰잔액의 처리가 예산 재편성의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주시만의 관습인지 또 묻고 싶고 정말로 공주시만의 고도의 예산편성 기술에 대해서 많이 묻고 싶습니다. 결국 그렇게 묻고 싶은 상처투성이인 예산서가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추된 공주시의 행정기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는 양반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라고 하지요. 언젠가는 모 시청 간부가 문화원장에게 구타를 당해서 10여 바늘을 꿰맨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믿을 곳이 있으니까. 이런 한심한 작태가 사실이 왜곡되고 그 이후로 그 사건의 말미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의원자격으로 우리 부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변단체 단체장에 대한 공무원의 폭행이 사실을 은폐시켜 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사실에 부정한다면 행정적 수장의 단호한 액션이 필요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필연 부시장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안이한 행정업무 대처능력에 또 다시 시민이 부시장을 폭행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커다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온갖 TV 매스컴까지 현장을 중계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주시를 지탄하는 목소리는 그칠 줄 몰랐고 이제 또다시 판단의 결과는 무고한 시민에게 맡겨졌습니다. 저는 감히 2005년 공무원 폭행사건은 여기 의회에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에게 책임을 주고 싶고 그의 답변과 해답은 높으신 분들이 스스로 찾으시어 비가 내린 뒤에 땅이 다져지듯 진정 머물고 살고 싶어하는 모성행정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공직자 사회를 공유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주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주 자체를 손색없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키 위해 크고 작은 문화축제를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이제는 많은 성과와 관광기반 구축에 커다란 이정표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2005년 공주 백제문화제 축제는 축제다운 축제였다고 후 평판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손색없는 기획 속에서도 아쉬움이 있다면 갈 곳도 많았고 구경할 곳도 많았던 공주 백제문화제가 종료된 이후에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시의 입장에서 반영구적인 볼거리를 남기는 것은 시 차원의 입장에서 꼭 해야 할 일일 텐데도 을씨년스럽도록 말끔하게 한 개의 시설물도 남기지 않은 것은 천년을 지향하는 공주관광계획의 새로운 숙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단발의 관광보다는 쉬어갈 수 있는 볼거리가 공주 문화관광 개발사업의 일부분이 되어서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관광자원으로 육성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김옥균 선생 생가복원 계획에 대하여 추진성과와 복원의 구체적 방법, 연차복원, 총 예산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전체 예산의 13%를 농수산개발 부분에 투자하여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시책의 의지가 강하다는 평을 하고 싶지만 인근 지자체보다는 전체 예산투자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님의 농정시책의 의지가 강하여 못자리용 인공상토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한 것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그나마 덜어주는 획기적인 구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울상을 짓고 벼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금쪽 같은 논배미를 쳐다보면서 이제 이농의 한숨을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농촌의 현실입니다. 산지 쌀은 16만원대에서 12만원대로 추락했고 비료는 국제협약에 대한 규제에 묶여서 50%에서 60%의 인상요인이 생겼고 유가인상에 농기계 사용료는 부르는 게 값이고 그나마 지역의 특화사업도 국제경쟁력에 뒤떨어져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 아스콘포장사업도 좋고 경지정리도 좋다하지만 한 푼의 먹고 살 수 있는 생산ㆍ유통의 지역에 걸맞는 기초ㆍ기반의 지원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포장된 농업인을 위한 농업시책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실에 접근하여 구호에만 그친 1차 산업의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이 무엇인지, 농가소득 안정장치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예산 구현을 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농촌체험관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도작의 종합대책과 각 면단위의 특화작목에 대한 육성시책, 농산물 유통에 따른 소비촉진대책의 시 차원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문입니다. 항상 밤 재배농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투자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000여 공주 밤 재배를 대신해 고마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공주시의 밤 재배농가는 해마다 그 수를 더해 많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현실여건에 걸맞게 지역특작 공주밤을 대내ㆍ외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주 알밤축제를 거행했습니다. 알밤축제의 성공은 밤 농가를 흡족시키기에 충분했고 참여인원도 해마다 그 수가 늘어서 이제는 공주시민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는 단체장의 의지와 산림과 부서의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밤 재배농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공주시 농민이 살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방법은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특화작목을 위한 예산지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모순된 육성 지원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00억에서 500억에 이르는 수도작 다음의 농가소득은 기존 농민의 생존의 원동력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단 한번의 도움 멘트 없이 밤 농가의 어려움은 뒤로 하고 있는데 1만여 밤 수확을 기다리는 생산자 식구들의 마음은 많이도 섭섭할 것이라는 후론이 걱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공주밤의 명성은 어느 바이어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 지자체에서는 꼭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최고의 특산품의 지원을 나 몰라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예를 들어 보면 충주나 부여 산청, 구례, 청양 등은 우리 공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배면적을 가졌음에도 토양개량을 위한 시비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2004년부터 순수 시비를 들여 50%씩 지원 공급하고 있고 바로 이웃한 연기군은 무상퇴비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홍보사업으로 지역특산물 대형 홍보판을 제작하여 바이어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과연 어떻습니까? 획일적으로 국고에서 분배해 주는 농림사업 외 그 이상의 의지가 있다 하겠습니까? 시정연설 중에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함께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과의 차별로, 즉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단체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고품질로 인증된 공주밤이 험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만큼이라도 지원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공주시의 특산품인 밤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이 우수한 밤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공주시의 중ㆍ장기계획과 임도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피해와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진복지로 가는 21세기 공주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최범수 국장님, 그리고 이창하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선진 공주건설에 더 많은 공을 쌓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농림지역으로 묶여 재산의 가치는 물론 이용에 제한사례가 많은 농지를 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대 국가를 상대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책임부서에 관리전환의 필요성을 주지시켜 요청한 결과 많은 수확을 얻었고 자신의 지역업체는 기업인들이 수월하게 공장부지를 얻는 쾌거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구호만 기업하기 좋은 공주라고만 하지 무엇 하나 부지 찾기에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꽁꽁 묶여있는 농림지역도 그러하고 백제문화 사업에 따른 규제, 상수도 보호구역 등 틈이 없는 기업유치에 홍보는 말 그대로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고시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관한 보건소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제세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최일선 진료소 소장님들에게 항상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면서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양질의 진료, 보건의 일환으로 물리치료사 확보계획 및 물리치료실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급속히 농촌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읍ㆍ면단위 고령화는 전체 인구의 약27%로서 타 지자체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농업종사의 후유증으로 허리가 굽고 다리와 무릎을 못 쓰는 농부병의 주 원인으로서 진료방법은 대개 물리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성인병 환자와 농부병의 증가추세는 이제 예방차원의 도를 지나 보건진료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의 생각은 병원에 가면 되겠지만 농부병은 단시간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의 물리치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건소에 물리치료사의 확보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른 소장님의 특별한 대책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은 도로교통과장님의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입니다. 을유년의 달력을 새로 걸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잎새처럼 한 장만 걸려 있습니다. 또한 3년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성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현상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 출산과 고령화문제입니다. 특히 면단위는 인구의 감소가 더 심각합니다. 신생아문제도 2004년에는 923명에서 2005년 10월말 현재 723명으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도 농촌으로 갈수록 심각하여 어떤 면은 65세 이상 노인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생기 없는 거대한 양로원이 돼가고 있으며 아기의 울음소리마저 끊긴지 오래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중 미국은 2.4명, 프랑스ㆍ영국은 각 2.1명, 일본ㆍ캐나다는 각 2명, 스웨덴은 1.7명이며 우리나라는 1.13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으로는 육아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감세 등 재원 지원확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기회 확대, 육아휴직기간 보장, 취학전 아동을 위한 정규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공립보육시설 신ㆍ증ㆍ개축에 약 4억원, 만5세아 무상교육과 두 자녀 이상 무상교육에 6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민간위탁시설, 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0년 2월 14일 당시 계약 13억7,214만원이 2004년 3월 9일 수의계약을 하면서 25억1,456만9,000원으로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후로는 인건비에서만 3억8,010만원이 늘어났으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제출한 산정보고서에 의하면 인원을 51명에서 25명으로 감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1명을 16명으로, 축산 폐수처리장 20명을 9명으로 그러나 현재는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슬러지처리비 2억3,000만원, 약품비에 약 5억원 등이 늘어난 요인입니다. 이러한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시에서 직영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 ’94년 WTO 협상후 10년간 쌀 수입 유예기간을 벌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하였으며 우리시는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42조원을 붓고도 농업경쟁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농촌은 WTO, FTA 쌀 협상의 소용돌이 속에 하염없이 시들어가는 농촌의 모습을 직시하고 350만 농민들의 애절한 절규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다 자살까지 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지난 23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 의무수입량 25만5,000톤과 내년 의무수입량 약 25만톤을 합산하면 내년에 약 47만5,000톤의 쌀이 수입되어 이중 10%인 47,500톤이 밥쌀로 시판될 예정입니다. 이는 약 600만명이 1년 먹을 양입니다. 2013년까지 119조원 규모의 농민지원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도록 밑부터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2005년도 예산에 326억원 투입하였어도 뚜렷한 결과가 있습니까? 시비만도 43억2,84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쌀 소비촉진에는 예산투입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산비 증산보다는 쌀 소비촉진에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수요ㆍ공급의 원칙에서 수요는 적고 공급만 많으니 문제입니다. 농업도 국가간은 물론이요, 지역간, 개별농장간, 농산물 품목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적자생존의 냉철한 현실에서 생사의 선택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인식과 힘의 축적, 패배주의 청산입니다. 여기서 힘이란 농업인 자신의 영농의욕과 고품질 농업을 위한 경영혁신, 도소매 유통에서의 교섭력, 신속ㆍ정확한 정보력, 대외협상력 등을 포괄하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우리농업의 사활은 도시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우리 농산물애용 등에 협력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농촌사랑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농업이 붕괴되면 모든 것이 붕괴됩니다. 이제는 백미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기능미를 만들어 쌀 소비촉진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일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약 119톤으로 가연성 44.9톤, 불연성 16톤, 재활용품 31.6톤, 음식물 26.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측의 잘못으로 수거차에 실을 때는 따로 수거를 하지 않고 한 차에 전부 싣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에는 수거체계 변경예산은 없습니다. 쓰레기는 발생될 때부터 분리를 하여 분리수거체계에 의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등 재정운영 예산이 목적외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억7,000만원중 1,250만원만 목적대로 사용되었고 1억5,750만원은 목적외 사용되었습니다. 2005년도 1억9,000만원중 11월 2일까지 2,800만원만 목적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억6,240만원은 목적외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동묘지는 223만7,507㎡ 67만6,846평입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이 공동묘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묘지 및 무연분묘를 정리하고 특수시책으로 납골당을 만들어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납골당에 안치할 사람은 시비만 받는 정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입니다. 편의상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찬중 의원님께서 지난해 시정질문시 금강에 돌보설치를 구상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라버댐 설치를 위한 추진상황,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강 라버댐사업은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1년도에 추진하던 중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 수질문제라든지 생태계 문제에 따라서 시민단체하고 그리고 하류에 있는 지자체에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유보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윤찬중 의원님께서 라버댐 이후의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금강 하상 보호공 설치사업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백제큰다리 교각에 대한 세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에 사업을 요청해서 지난 4월에 48억원에 상당하는 하상 보호공 사업비를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늘 공주의 라버보 설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지사님께 여러 차례 건의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 측면에서도 이에 힘을 입어가지고 중앙 관계부처 국무총리실에 건의서를 전달했고 또 건설교통부를 여러 차례 다니면서 이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한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 또 새로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행복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금강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설교통부의 당국자의 계획을 듣고 이 사업을 공주까지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계관이 공주를 방문했을 때 오찬을 나누면서까지 그런 사항을 건의하셨고 그 관계관은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9월 물의 날 행사를 공주대학교에서 가졌는데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참석을 했고 금강을 돌아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서로 공감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복도시 위헌시비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이것이 합헌으로 결정된 이후에 앞으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금강환경기본계획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봐서 금강환경기본계획 수립시에 우리지역이 곰나루 하류지역까지 그 계획에 포함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반영만 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윤의원님께서 유구천 사업하고 중산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오르내리면서 활동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격려하시면서 지원해 주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06년도 소하천정비사업 가내시를 도로부터 받았는데 16개 시ㆍ군에 소하천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총 도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에 56억중 우리시가 15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상당히 큰 물량을 확보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윤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또 윤찬중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차장 현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인구가 13만명, 동이 65,000, 읍ㆍ면이 65,000 그렇게 됩니다. 차량은 42,000여 대 그 중에서 승용차가 27,000여 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2002년 9월에 공주시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최종 목표연도로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3개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은 880개소에 면수는 6,775면을 가지고 있고 노상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개소에 414면, 노외 공영주차장은 12개소에 661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개소는 858개소에 면수는 5,700여 면수를 가지고 있어서 총 합계 880개소, 면수는 6,775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한 대수와 따진다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기관ㆍ단체 주차장을 개방해서 야간에 쓸 수 있는 데가 6개 기관에 주차대수는 281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개소중 2개소의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8억원을 전출시켜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한 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 도심지역 단독주택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내 집 주차장 갖기운동 일환으로 대문이라든지 담장을 철거하거나 또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분에게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앞서 11월 15일자로 공포돼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자치단체별로 주차장설치조례는 우리시는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할 때에는 주차장 조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제외입니다마는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윤찬중 의원님 두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평균 2.2㎏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쓰레기 발생량이 높은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선진국은 많은 데는 1.8㎏에서 1.4㎏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자원소모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이 증가되다보니까 쓰레기 양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통계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증가됐습니다. 아까 119톤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42톤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연성이 54톤, 불연성이 29톤, 재활용품이 31톤, 음식물이 26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매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당일 수거해서 소각처리 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아시는 대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할 때 강조하신 재활용품 수거는 주간에 차량 1대가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합니다. 동별이 도심지역이 집중되기 때문에 요일별로 동별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분리수거함에 비치한 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분리수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시민의식도 앞으로 점점 높여가야 되겠고 우리시의 쓰레기 수거체계도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더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선별장이 좀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종합대책 중ㆍ단기계획을 수립한 데 보면 분리수거장을 한 3,300평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5억원 정도 되고 부지매입이 한 6억원, 시설비가 49억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비는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 예산 부서를 설득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질문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산 실무부서에도 중요성이 인식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7,000만원 기본계획을 마련하면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시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와 추진하는데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는 보건지소의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농민들의 농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의 확대방안과 이에 따른 진료인력 보강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1999년도부터 계룡과 우성, 신풍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탄천, 의 당을 포함해서 5개 보건지소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ㆍ운영하기에는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증축공간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보건지소의 신축시 물리치료실을 확보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 인력보강에 대하여는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 확보하여야 하나 현 직제상 정규직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하고 있는바 신분보장이 안 되고 비현실적인 보수로 인하여 보건기관 근무기피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신분보장과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있어야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는 정부예산 확보 등 재정운영 국내여비에 대한 사용목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재정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000만원 등 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1일날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국ㆍ도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 결과 올해 1,946억원보다 164억원이 증가된 2,1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여비의 신규수요로는 2004년도에 행정실적 평가에서 중앙에서 12개 부문, 도에서 23개 부문 총 35개 부분에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공을 세운 공무원 32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2,300만원,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공주발전기획단, 재난안전관리과, 세무과에 과표담당, 혁신업무추진에 2,800만원 등 5,1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소에 예측하지 못했던 각종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참석여비, 그리고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 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여비는 형평배분주의가 아니라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꼭 쓰여질 부분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정 이은홍입니다. 윤찬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을 2002년에 실시하면서 읍ㆍ면ㆍ동의 사무와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인과 직접 접촉이 많고 읍ㆍ면ㆍ동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업무 및 조직을 진단하여 인력보강과 함께 사무를 읍ㆍ면ㆍ동에 전환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판매의 안정을 위하여 우수농산물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농산물판매담당을 신설하여 농가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인력확충 등의 관리사항은 자율성이 적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이것은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은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청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를 대상으로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읍ㆍ면에서는 건축신고 등 일부 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함으로써 시간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ㆍ면ㆍ동에서 종합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자체 제도팀이 우리시를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읍ㆍ면ㆍ동의 업무와 인력을 늘려주도록 의견을 제시를 하고 강력히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도 읍ㆍ면ㆍ동의 인력과 업무를 확충하는 방안 그런 방향보다는 읍ㆍ면ㆍ동의 사무중 이륜차 등록업무나 세무, 민방위 등 본청에서 가능한 업무를 발굴해서 읍ㆍ면ㆍ동의 기능을 축소하고 또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현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대한 의견교환이 또 있다고 할 때에는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종합행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농산물 직거래사업이나 유통에 관한 업무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산물판매담당의 기구설치는 현재 저희 조직진단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회기중에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필요시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는 김옥균 생가지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옥균 선생은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39번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옥균 선생은 인류평등, 또 봉건주의 혁파, 문호개방을 외쳤던 개화주의 사상가였습니다. 삼일천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김옥균 선생이었지만 후세 사람들에게 그의 업적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안면 광정리 김옥균 생가지에는 많은 관광객과 학생들이 교육의 장으로 그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뜻을 계획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7억4,000만원의 예산을 국비를 얻어서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을 통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지금 현재는 복원 정비를 위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과 관련해서 경관정비라든지 또 앞으로 김옥균 선생의 역사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 놓고서 거기에 따른 구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충청남도에 구역을 확장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날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장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은 기존에 748평에서 2,680평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2월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잔여지 한 900여평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을 하고 앞으로 2009년까지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또 전시관 생가지 복원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입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는 무연분묘 현황과 공공묘지 관련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28개소에 223만7,500㎡로 조성되어 있으며 일제시대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로서 사망자와 그 후손들과의 가족관계 단절, 그리고 사회ㆍ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무연분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현실적으로 무연분묘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동묘지 관련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묘지 7개소에 50만㎡의 제초작업과 잡목제거 및 추석명절에 무연분묘 벌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월미동 공동묘지 내에 무연고 사망자 전용 가매장지역 설치공사로 330㎡ 66구 안치규모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동묘지 관련 추진대책으로는 공동묘지 이미지 개선과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장묘문화 개선과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분묘를 개장해야 하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서 현재의 공동묘지를 일부분 정비하여 개장 안치할 수 있도록 묘역을 정비하여 시민의 분묘이장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는 공주시의 특산품인 밤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또 품질이 우수한 밤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공주시의 중장기계획, 또한 임도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피해와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밤 산업 육성의 요체는 우선 좋은 밤을 생산하고 또 생산한 농가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좋은 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둘째로 생산된 밤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의 밤 재배실태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전국에서 30년 전부터 가장 일찍부터 화학비료 또 제초제에 의지해서 밤을 재배해 오다보니까 밤나무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 많이 늙었습니다. 또 토양도 많이 산성화가 됐습니다. 또 재배하시는 농민들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3노현상이 아주 심화돼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 제일의 공주밤 명성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늙은 밤나무를 개량해 가지고 젊은 나무로 만드는 노령목 갱신사업, 또 생산화된 토양에 유기질퇴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중ㆍ장기적으로 집중 추진해서 우수한 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공주알밤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알밤축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는 등 공주밤을 적극 홍보하고 공주알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최고의 공주알밤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약 10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내년도 2006년도에도 9억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재정사정이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영희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순수 시비로 유기질비료대 1억원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꼭 계상해 주시면 우리 공주 밤 재배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성과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또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밤작업로는 산사태 발생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2003년 10월 22일까지는 밤 재배농가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청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밤작업로를 시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밤 재배농가들께서 자기 편의대로 함부로 급경사지에 길을 내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재작년 태풍 ‘매미’때 많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0월 23일부터는 작업로를 낼 때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내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경사지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내는 것도 설계도에 의해서 아주 튼튼하게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복구비를 예치케 해서 복구를 안 했을 때는 시에서 대집행하는 등 밤 작업로를 튼튼히 내도록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과 직원 일동은 공주 밤 산업 재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발전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농림지역 면적은 약 9,869ha이고 관리지역은 약 32,800ha입니다. 농림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3만ha이상 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3만ha 이하는 시ㆍ도지사가 하되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의 해제조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즉 농지를 전용한다거나 도로개설 등으로 농지가 분리되어 농지로서의 관리가 불합리할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1992년과 2001년도에 농림부의 계획에 따라서 농림지역을 일제정비한 바가 있고 일제정비계획의 순기는 정하여지지는 않았으나 그동안의 상황으로 볼 때에 10년 주기로 정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림부에 확인한 결과 현 농림지역과 현실과는 차이가 많아서 2006년도에 일제정비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특성과 주변여건과 연계해서 발전 가능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와 앞으로 협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작 및 각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한 육성대책 추진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우수농산물 생산판매와 소비촉진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우선 생명산업인 쌀 산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산업을 분야별로 역할분담을 하는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은 지력증진, 고품질 우량종자 선택, 농약과 비료 저감시용 등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예산지원을 담당을 하고요, 가공ㆍ유통분야에서는 건조저장시설의 확충과 고품질쌀 생산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협과 민간도정업체가 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 박람회와 판촉기획전 등 대도시 이벤트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구축과 공주쌀 소비촉진ㆍ판매 등 유통체계 확립, 홍보활동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행정, 시의회, 농협, 농업인단체, RPC, 쌀 생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공주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개발, 고품질쌀 생산, 가공 및 유통, 소비촉진 등 활동분과를 설치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418ha 정도의 시설하우스에서 2,040농가가 오이나 고추, 토마토, 수박, 딸기, 호박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원예ㆍ특작농가의 현대화시설, 작물환경 개선, 친환경농산물 자재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전국에서 인정받는 오이, 고추, 토마토, 딸기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읍ㆍ면별로 시설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을 하고요, 수출원예단지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화훼 수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생산ㆍ판매와 소비촉진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수농산물 생산ㆍ판매를 위해서 자매결연도시 및 지자체 문화ㆍ체육행사에 매년 20여회 이상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해서 우리시의 농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고요, 대도시 아파트단지, 기업체, 종교단체 등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생산농가에 초청을 해서 우리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하여 금년 11월 현재 2,000여명의 도시민이 농가를 직접 방문을 하여 영농체험도 하고 시식도 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단골고객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우리시에서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토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품목별 우수농산물 생산농가 명단을 학교에 통보하는 등 우리시 농산물의 생산ㆍ판매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대도시 소비자 단체와의 자매결연 확대와 기업체, 종교단체와 협의 우리시 우수농산물 전시대 설치는 물론 홍보활동 강화로 우수농산물을 애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농촌관광단지 사업의 유형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단지는 농촌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민박, 주말농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ㆍ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보전ㆍ개발함으로써 도ㆍ농 교류를 통한 농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정부에 추진하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자를 접수를 받아 농협 종합자금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현재 우리시에서는 농촌관광휴양단지 1개소, 농촌관광농원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농협에서도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맞는 신청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일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중식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과장님께서 저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는데 약간 이해하지 못하고 속된말로 엉거주춤 지나가는 그런 답변을 듣고서 과연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답변인가 아니면 진짜 속내에 있는 답변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식사를 해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어떤 요지는 꼭 과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책임을 갖고 소신 있는 행정에 접목시켜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하신 말씀 중에서 꼭 시장님도 아시고 그리고 산업국장님께서도 아셔야 하는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에서는 동짓날 즈음해서 밤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촉진을 위한 자생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 차원의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알고 계신 사항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묻고 싶고 산림과에 밤소득계가 있습니다. 밤소득계의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밤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한 분은 표고버섯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 관해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엄청나게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밤 재배 농민들에게 항상 듣는 이야기는 “산림과에 가도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들을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관한 담당자가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 혼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직원 한명만 더 채용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메꿔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는 8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주시에는 밤이 명품화가 되어 있으니까 홍보탑 좀 세워 달라 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호우시에 많은 임도가 붕괴가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매미” 태풍이 왔을 때 많은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호우에 아마 한 60%, 70%의 많은 임도가 밑으로 흘러내려 와서 거의 붕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크게는 집도 덮치고 그리고 농사치가 많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없었던 걸로 말씀을 드리고 밤소득계에서 밤을 주관합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수도작을 또 지원을 해주시고 하는데 밤소득계에서 밤 농가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이 없다”, “그럼 예산이 없으면 세우면 되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데 이렇게 힘없는 계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소득계 만들어서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농업지원과에 밤소득계를 둔다면 농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방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방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홍보대책도 틀림없이 수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산림과 밤소득계는 힘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힘이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 선별기 문제가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품이 32㎜인데 33㎜, 34㎜로 구멍을 뚫어서 중간 수매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봐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분에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단지 육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촌관광단지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도 됩니다. 이미 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해왔던 관광단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는 대전이라는 커다란 광역도시가 주변에 있고 그리고 그 위 북단쪽으로는 천안이라는 거대 위성도시가 서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또 옆으로 커다랗게 설 예정입니다. 여기 공주는 정말로 농촌관광단지가 패키지화 된다면 농민들이 정말로 앉아서 편안하게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알밤축제시에 알밤줍기 체험장에 오신 손님들이 1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다. 이렇게 이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시에서 자그마한 계획과 의지가 있다면 틀림없이 이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실적으로 맞는 농촌관광단지를 조성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생각이 계셨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면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5개 보건소중 2개소가 물리치료사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쪽에 보면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밑에는 물리치료실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처우개선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게 상반되는 관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테고 그 대책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성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심재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안에서 밤의 날 행사 곧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인데 시 차원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안면장님한테 전화도 듣고 저희들이 공문 와서 살펴보니까 정안면에서 아이디어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밤 소비촉진을 위해서 정안면 특수시책으로 밤의 날 행사를 정월 대보름날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산림과를 통해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단위에서 한다면 몰라도 정안 자체 특수시책이니까 이왕이면 한 다리 걸쳐서 가는 것보다는 면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만큼은 하고 다음번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된다면 앞으로 시단위로 승화시켜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밤소득계 인원이 현재 계장 빼고 두 명이기 때문에 대단히 업무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개별 농가들을 일일이 몇 번씩 다 확인하고 또 돈이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준공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1명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무슨 사정상 이번에는 보충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와 보충해서 우리 밤 재배농가들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당연히 공주의 최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홍보판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동안 저희 노력이 미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후 추경이라도 반드시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호우시 작업로 붕괴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금년 여름 8월 19일인가 언제 정안지방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려서 정안 사현리, 인풍리 일대에 많은 작업로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를 합산해서 냈더니 우리 공주시 총 피해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보조가 안 되고 자력복구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자력으로 복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현리, 인풍리 같은 데서는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조사해 보니까 2003년도 이전에 저희들의 허가를 안 받고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산주분한테 사후관리를 잘 해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 저희들도 작업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을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잘 시설돼서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소득계에서 교육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림청 주관으로 청양, 부여, 저희를 돌아가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공주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황명수 박사께서 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어물리 이내헌씨 산에서 시연교육도 시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육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선별기 문제는 일부 농협에서 선별기 구멍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중간에 나가서 지도를 해서 교체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당 2,000원씩, 가마당 8,000원씩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법을 보니까 팔 때 규격을 속이는 것은 처벌규정이 있는데 중간상인이 할 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이라든지 중앙에 규격이 아닌 선별기를 사용한다든지 또 만들어서 파는 분들한테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관철되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밤을 취급하시는 농협이라든지 상회에 규격품을 꼭 써가지고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또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 보충질문 부분에 대해서 답변요구가 저한테 충족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과 그리고 용기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밤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육성과장님...

농업육성과장입니다. 심의원님께서 관광농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관광농원 사업이 그 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주가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운동시설이라든지 각종 것을 다 정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가 주문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해 주는 사항을 전부 수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현재 이 관광농원이 말로는 참 좋고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표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데는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이 계절성이 있습니다. 계절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알밤줍기는 가을에 끝나는 거고 그 알밤줍기 가지고 경영을 해서 1년을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년 12달 관광농원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쉽게 성공하는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주에서 관광농원이 잘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시민을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추구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안면 같은 경우는 정안면 전체를 관광단지화 하자 이러한 운동이 불고 있고 이미 농협에서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주는 물이 맑고 또 산이 수려합니다. 그리고 냇가가 아주 길게 있어서 그 주변을 관광단지화 해서 외지 손님을 끌어들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더욱이나 지금은 농촌 환경이 가장 열악할 때고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지속적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을 관광자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기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농민들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9년도부터 보건지소까지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가지고 확대를 시작했습니다. 지소의 공간이 확보되는 지소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여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5개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일반개업의료기관에서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일반의료기관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였고 그에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우리 보건기관에 와있던 물리치료사들이 보수의 차이점 때문에 왔다가 다시 일반의료기관으로 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금년도 연초까지는 5개소가 다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문제로 일반개업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현재 5개소 중에서 2개소만 물리치료사가 확보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중간에 물리치료사가 가는 바람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확보를 하려고 대책으로서 각처에 물리치료사가 배출되는 학교에 의뢰도 했습니다만 워낙 배출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로서는 비록 일용직이지만 기말수당이라든가 또는 월차수당이라든가 기타 식대 등 일반개업의료기관에 100%는 못 미쳐도 다만 80% 정도는 보수를 맞추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해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희시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에도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실에서 분출되는 욕구에 충족되는 행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리치료사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으로는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를 현실여건으로 봐서는 맞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실여건으로 봐서 물리치료사를 구하기가 힘들다.

예, 역시 확보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확보를 한다는 어떤 차원은 처우개선, 즉 일용직이 아닌 다른 어떤 직원으로 채용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돼있는 곳이 5개 있는데 2개가 운영되고 있고 한 사람은 삐거덕거리고 지금 한 사람이 있을 둥 말 둥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그에 따른 통감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정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규화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소지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시 조직진단 과정에서 정규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정규화 요청을 했지만 관철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아직 조직진단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들의 의지가 아마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촌 환경 여건으로 봐서 물리치료사의 영입은 특별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소가 좁아서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안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가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실이 들어갈 곳도 없고 그리고 진료를 좋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한 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옆에 종합복지관이 빈 곳으로 되어 있어서 누 차례 소장님한테 말씀을 했지만 지난번 추경 때에도 관철이 안 됐고 이번에도 또 관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해 주시겠다는 의지가 기관단체장 회의 때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어째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 좀 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비록 복지회관이지만 보건지소로서 대체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관철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평소 갖는 참고적인 말씀 농업기술센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한 방금 들어가신 심재정 의원께서 수도작 외의 특작에 대해서도 질의ㆍ답변을 했습니다만 각종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잘 돼야 부가가치가 창출로 이어진다고 보고요, 또 낮은 자립도에도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알려면 농업관을 좀 새롭게 바꾸고 시대에 맞는 변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테면 청양의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달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고추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명성을 얻을 정도로 그래서 농업정책만큼은 시장이나 부시장의 의지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아까 우둔해가지고 진행상황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이 3명이 질문한 걸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다른 분들께서 답변하시고 다시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이런 진행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문일답식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해서 진행상황을 고쳤을 건데 우둔해서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시고 답변하시는 데도 의원이 뭔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는 먼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테니까 무슨 답변을 해주시오라는 미리 질문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서부터 물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로 된 게 여기 과장님한테 되겠습니다. 장례문화에 대한 거고 지금 공동묘지니 이런 데에서 답변해야 되니까 복지사업과장님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책적인 문제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잘 해 주시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연분묘 깎아 주는 게 공주시 전체가 24명입니다. 24명이 과연 무연분묘를 해주고 무연분묘를 해마다 벌초를 해 주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혼이 있다면 그 혼은 감사를 하겠지만도 실질적으로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가 67만6,846평이라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납골당을 특수시책으로 어디다가라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과 ’97년에 공설납골당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반발에 부딪쳐서 추진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 데가 없으면 계룡으로 오십시오. 제가 납골당을 하게끔 충분한... 어차피 공동묘지화 되는데 거기에다가 납골당을 한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67만6,846평이라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납골당이라도 하고 무연분묘는 파헤쳐 가지고서라도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모시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니까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를 가면 거기에다가 석물을 한 데도 있고 애초에 법적으로는 이게 10㎡인데 애초에 법 만든 사람들이 요율을 얼마 가지고 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10㎡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적으로 그것을 허가받고 공동묘지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공주시에서는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법이 맞지도 않는 법이 있고 이런 걸 하다보니까 납골당이라도 만들고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니까 그런 특수시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정부예산 확보 등 재정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행정행위가 기획감사실장님 전결사항인지 여기 시장님은 이러한 예산집행이 된 걸 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동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공주시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보면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전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지출된 걸 아시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이의원님 못 드렸는데...

아니 전결사항이라니까 아시고 시장님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목적 외 사용됐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아니 제가 답변을 아직 덜 드렸다고요.

덜 드렸어요?

예.

더 하세요.

아울러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에는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ㆍ과장 전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대로 목적 외 사용이다 이런 표현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보다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정책적이거나 시장님께서 꼭 아셔야 될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했느냐 하면요, 분명히 예산서에 보면 부기원칙에 의해서 부기된 대로 집행이 돼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산서에 보면 정부예산확보 등 재정운영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쓴 내역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입지확정에 따른 추진여비 실ㆍ과, 읍ㆍ면ㆍ동에 1,882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포괄적인 개념과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 협의적인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부예산 확보 등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시정과 관련된 예측하지 못했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항들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부기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세 업무추진 세무과 150만원 이런 것이 다 목적대로 사용이 됐느냐 이거예요.

예, 그것은 배정에 따라서는 목적대로 부서에서는 사용이 됐습니다.

아니 부기원칙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기변경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 전체 도장을 받아 와라,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한다 이런 판국인데 어떻게 해서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특권이라기보다는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다든지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썼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저는 제 뜻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예산서에는 부기대로 써야 되는데 부기원칙대로 써야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왜 목적 외 사용됐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사실대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국ㆍ도비 확보추진 환경보호과 100만원이라든지 지역개발업무추진 및 국ㆍ도비 예산확보 도로교통과 400만원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부서에서 글자 그대로 있는 대로 예산확보를 하라고 했다든지 재정운영을 해 줬다든지 해야지 무슨 업무추진비라든지 여기에서 이게 부기목적과 맞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이의원님 지적도 제가 따끔하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의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걸친 특히 예산확보도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하지 못했던 간담회라든지 각종 세미나 그리고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꾀하기 위한 포괄적인 여비개념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비규정에다 넣지 정부예산 확보 및 재정운영이라는 부기목적을 달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최우선적인 것은 정부예산 확보 다음에 재정운영 그 다음에 시정전반에 걸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써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은 일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예.

앞으로는 이러한 부기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이 119톤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흥동 비위생매립지 158억원을 들여 가지고 검상동에다가 쓰레기만 옮겨 놨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쓰레기가 발생했을 적에는 이분류법을 써가지고 가연성과 불연성 이것을 해서 쓰레기는 가연성은 태워야만 없어지는 거지 매립을 해서는 세상없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만들 용의는 없느냐 또 이러한 쓰레기가 수거체계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도저히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시골에는 특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2006년도에는 이런 데다 예산을 넣어주십시오 했는데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 되는 원인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을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라든지 또는 소각장 관계는 중ㆍ단기 쓰레기처리대책에 이미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주간에만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또 분리수거한 것을 선별분리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선별장이 지금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선별장 3,300평 정도 이 사업비는 55억원 정도가 됩니다. 부지매입이 한 6억6,000 정도, 시설비가 49억 정도 여기에는 선별장 건물이 한 900평 정도를 필요로 하는 이렇게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 내년도 예산에 이를 위해서 실시용역비를 한 7,000만원 요구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환경담당하는 부서가 예산부서를 이해ㆍ설득하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에서 의회에 제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기회를 봐서 꼭 확보해 가지고 올 안까지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선별장을 떠나가지고 지금 요일별로 헌옷가지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걸 또 어떤 요일은 공병이라든지 철 계통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해서 수거체계대로 하면 더 좋고 지금 각 읍ㆍ면에 청소원들 있지요? 청소차가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선별장이니 수십억을 들이지 말고 미화원들을 더 늘린다든지 청소차를 한 대만 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예,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별처리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고 이에 따르는 인원이 증원이 돼야 할 필요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장은 마련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중ㆍ단기대책에 마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예산이 덜 들어 가면서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나 우리공주 시책은 이건 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한 건데 아까 시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도 답변을 하시다가 못하시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나 또한 우리시는 우선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집을 지어줘야 하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관비를 줍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줘야만 그 사람이 해결이 되는 건데 여관비를 주면 하루 자면 다음날 또 여관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지어줘야지 여관비를 주면 한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우루과이라운드 후에 42조원을 넣었어도 이렇고 앞으로 또 쌀 유예기간이 돼 가지고 119조원을 넣는다고 했는데 밑 빠진 독을 밑을 안 고치고서는 백날 부어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우리시가 326억원을 투입을 했어도 시 예산이 43억이 들어갔어도 지금 농업에 대해서 뭐가 변했습니까? 그래 지금 묻겠습니다. 아까도 어떤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적에 지금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지원과, 육성과, 보급과 3개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또한 유독 공주시만 기술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조직진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딴 데는 산림과도 없고 농림과로 해서 운영하는 데도 충청남도에 4군데나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기술센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왜냐 하면 공주시에 산업과 같은 거라도 있어야 시장님이 결재를 받아야 ‘아, 이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알지 별천지 같은 데다 하나 놔가지고 지금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님 자체에서는 결재를 안 받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이 쌀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기본산업인 쌀은 지난 11월 25일 농림부 공식발표에 의하면 우리 공주시가 벼 재배면적 9,679ha에...

아니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51,220톤 된다는 거 다 알고 앞으로 이 쌀을... 그리고 전국에서 공주쌀이 왜 그렇게 제일 하위인가, 쌀값이. 여기가 토질이 나쁜가, 기술지도를 잘못했나, 지원을 잘못했나, 육성을 잘못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계속 나옵니다.

아니 그런 건 51,220톤 생산된다는 건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소장님 말이지요.

예.

거기 그렇게 쭉 원고 해서... 일단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비방식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전국 쌀값이 경기미를 제일로 치고 충청, 호남 순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와 토질에 따라 또 대량소비처인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옛날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가격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기온이 낮고 유기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재배한 쌀이 미질이 나은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쌀이 경기미나 당진 우강쌀보다 가격이 낮은 것입니다. 공주시 농민이 생산한 쌀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고품질쌀의 생산을 위한 품종의 단일화와 저장, 도정, 유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오랫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은 공산품과는 달리 장구한 시간이 소요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어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농민과 행정, 유통담당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당에 오리옥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유인물대로 44,000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남 해남산 같은 한눈에 반한 쌀은 8만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80㎏ 한 가마니에 시중 쌀값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농민 수취가격이 12만5,000원에서 13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5,000원이 되든지 13만원을 해도 지금 논 30마지기 짓는 사람이 100석을 해야, 100석은 아무나 하고 논 30마지기 아무나 짓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콤바인이 올해 가을에 한 마지기당 얼마 한지 아십니까? 한 마지기당 35,000원, 경운기가 35,000원, 이양기가 20,000만원에서 90,000원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못자리 품이라든지 농약대라든지 비료대를 하면 30마지기 져서 100석 하는 사람이 그것을 쪄가지고 살 적에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27,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왜 공주쌀이 최하위로 받나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제가 누구한테 쌀을 팔러갔다고 할 적에 “무슨 쌀을 가지고 왔느냐”, “그냥 백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쌀을 가서 어디 놓고 할 적에 기능미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쌀 가지고 왔느냐”, “먼저 이런 백미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쌀을 가지고 왔다”면 문은 열어줄 겁니다. 사고 안 사고는 나중에 따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현미입니다. 현미만으로는 밥을 해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기에 한 3% 깎은 거 이건 한 5% 정도 깎은 거 이런 기능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크를 하면 문은 열어주고 사고 안 사는 건 나중이지만도 지금 백미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시골 경제가 무너지면 도회지 경제도 무너집니다. 시골이 망하면 도회지도 망합니다. 부모가 농사를 지어서 돈이라도 쓰고 병원비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 되면 아들한테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 경제까지 나빠지고 모든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쌀이 한 가마에 10만원 되면 어떠냐 또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17만70원에 대해서 쌀소득보전법에 의해서 내버려둬도 14만4,595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도 정부차원에서 주곡용으로 술쌀로 한다든지 뭔가를 갖다가 쌀을 소비를 시켜야지 지금 쌀을 쪄서 이북에다 주고 싶어도 미국 동의가 없으면 쌀을 못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주시에서는 특수시책을 하나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여관비를 주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농업예산이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주시에서는 앞으로 우리 공주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쌀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외국쌀이 수입이 돼가지고 우리 입맛이 외국쌀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 쌀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라든지 커나가는 애기들이라든지 해가지고 쌀을 먹게끔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위탁시설을 할 당시에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으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수처리나 축산폐수를 합쳐가지고 시에서 직영할 적에는 51명이 들고 민간위탁 시에는 인원이 25명이 든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용역의뢰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민간위탁에다 처음 당시에 애초에 할 적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때 당시에 51명이 아니라 23명 가지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시설을 한 건데 지금은 다시 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직영하는 데가 4개 빼놓고서는 현재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직영을 하고 있고, 또한 같은 공주시에서는 하이생공법을 하고 있고 홍성군도 직영을 하면서 하이생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이생공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슬러지 처리하는 데다가 예산이 4억 들어야 되고 어떻게 홍성군에서는 직영처리하는데 슬러지를 농가에다가 자체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를 못해서 답변이 부실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도 같이 동행을 해서 다녔습니다. 거기에서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비교 질문하시고 현황 파악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홍성군의 경우 직영을 하면서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홍성군에서 하는 것을 가서 현장을 더 파악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앞으로 계속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조직이 방대하던 것을 선진국 예도 그렇지만 점점 민간위탁으로 해서 단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위탁비가 과연 직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아마 위탁하는 데가 자료로 삼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시도 지금 현재 축산폐수장도 그렇고 여기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청소문제도 옆 타 시ㆍ군 같은 데는 벌써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어떤 것이 우리 시정운영에 유익한 것인지를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성이 직영하고 있는 것은 배워오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자치단체고 어떤 군에서는 홍성이 공주보다 축산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에서는 어떻게 슬러지를 갖다가 농가에다 자체 공급을 해도 되고 우리는 해양투기며 뭐니 해가지고 4억이라는 돈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여태까지도 검토 한번도 안 해보시고 했다는 건 공주시 공무원 전체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인데 이건 아까도 시장님이 말씀도 해 주셨고 이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이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해가지고는 아마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고 정말 가임여성들이 애기를 하나, 둘, 셋도 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더군다나 시골에는 친정부모라든지 시부모라든지 있으면 애기를 유아원 보낼 때까지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크면 교육비도 문제지만도 우선 당장 유아원을 보낼 때까지 애기 맡길 데가 없어서 가임여성들이 애기를 안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는 조그만 시책일망정이라도 그래도 둘째아, 셋째아 돈 주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애기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이라든지 또한 영ㆍ유아라든지 그런 데에 많은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다보니 각 농산물에 대해서 타 유명브랜드가 부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쌀에 대해서 견본을 지금 이동섭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늦기는 했어도 종합대책이 수립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만 흔히들 10년을 내다보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농업정책인 만큼 우리시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앞으로는 쌀 외에도 수입품목이 늘어나고 다양해짐에 따라 농사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울상을, 속상함을 달래줄 수 있는 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농업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이 오전, 오후까지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분 의원님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다양하게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변화된 정책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고광철 의원입니다. 긴 시간 질문ㆍ답변, 방청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읍ㆍ면에는 토목이라든가 임업, 농업, 건축, 축산직 등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적직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의원님께서 현재 읍ㆍ면장이 토목, 산림, 농업, 건축 기술직과 행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직이 복수직으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직은 우리시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직은 전문분야로서 읍ㆍ면하고의 연관성이 좀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적직 14명 외에도 복지직이 46명, 보건직이 44명, 세무직이 36명, 임업직이 17명, 환경직이 13명, 또 전산, 사서,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의료기술직, 수의직, 의무직, 간호직, 통신직 약 20여개 직렬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직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게 되면 전 직렬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형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직이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장기하고 의당하고 반포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공보전산실에 체육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나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직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보전산실에서는 체육시설을 시설하고 또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보전산실장과 협의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등 해서 체육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보전산실에 보면 1년에 공사 기술감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 보면 올해에도 배드민턴 경기장이라든가 론볼링장 그 다음에 둔치공원에 체육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타 부서에다가 의뢰를 하고 협조체제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장님.

신풍 김응수 의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답변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주시에 물리치료사가 5명이 치료를 하다가 3명이 그만두고 2명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1명은 12월말에 사직의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공주시에서는 5명중 4명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까지 시 보건소에서는 면민들한테 어떻게 대처했으며 또 한 가지는 타 시ㆍ군은 물리치료사들 보수를 어떻게 주는 건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운영은 타 시ㆍ군에서는 지소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심재정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물리치료사들의 보수가 열악하니까 왔다가 도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일반개업의료기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신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 배출 각급학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부터는 명실공히 농부병을 진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보수가 안 맞으면 무슨 예산이나 공주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수를 맞춰주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수도 보수입니다만 정규직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금번 조직진단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도출했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을 5명을 쓰느니 정식 직원을 만들어 가지고 물리치료사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초도순시 적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도 시정이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병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3년 반 하는 동안 물리치료사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시달린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개가 있는데 1주일에 하루씩을 돌아가며 해주더라도 정규직을 규정해 가지고 면민들 불편을 덜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