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장학성 의원 발언
남교
정남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닷새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사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일정대로 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해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공보담당관 유 재 복 (선서문 제출)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남교
정남교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감사자료는 본인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끝내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행복원주가 월 2회 발행되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편집까지는 다 하고 있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인쇄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인쇄는 특정 언론기관에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인쇄비가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인쇄비만 5,500만 원입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언론기관에 주고 있다고요? 어디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도민일보사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도민일보가 올해하고 내년에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매년 한 번씩 공개입찰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작년에도 도민일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지면상에 포함된 내용 말씀입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네.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금년 10월 15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원주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도 만족도 조사에서 31.8%가 나왔고, 금년도에는 64.8%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편집과정이나 내용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내용면에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올해보다 제작을 많이 했었죠? 2004년도에는 몇 부 했었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57,000부였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올해는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2만 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작년보다 수혜 받는 사람이 줄었는데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은 이상해요. 통·반장들한테 의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좋은 건지… 행복원주가 여러 사람이 많이 봐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때문에 줄였는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세종리서치’라는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신뢰수준 95%, 표준오차 4.2%의 오차범위 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부수는 하향조정이 됐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지도와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상향조정됐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질타가 있었습니다. 신뢰도나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홍보도 해왔고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57,000부를 배부하다가 2만 부 배부해서 볼 사람들만 보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호응은 좋겠지요. 그렇지만 보는 사람이 적은데 만족도가… 통·반장들하고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좋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7,000명 정도가 차이 나는데 사실 30,000명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다시 늘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적정하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설문조사해서 68.4%가 나왔다는 것이… 언론계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봐야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 조금 봤는데 원주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내놔야 생각하는 과장님들이지 매일 와서 위원들 하는 것 업무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것 돼 있으면 과장님이 칭찬받을 일인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죠. 분석한 것이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분석해서 여론조사한 것이……
남현
조남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거죠. 57,000부 주다 2만 부 줬는데 원주 시민 여론조사에서 좋아졌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반시설 확충운영과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기 투자액 10억 원 들여서, 민자추진은 제외하고 시비 10억 원을 들여서 2,302호에 수혜를 봤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240만 원 꼴로 돌아간 것이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네.
학성
장학성위원
향후 24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혜가구수가 5,454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6년 이후 할 것이다라고 표에 있습니다. 여기 문막읍부터 신림면까지 9개 면에 따른 총 수혜가구수를 조사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한 것입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조사는 매년 저희들이 직접 해보니까 수치적으로 상의해서 금년도 초에……
학성
장학성위원
어디하고 상의했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의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 때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결과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읍면동에서 설문조사라고 할까 주민들 모아 놓고 모임을 가진 적 있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는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미설치된 지역주민들의 요구조사도 병행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 경계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원주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이나 문화수준이 얕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학성
장학성위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부론, 귀래에서 우선 난시청지구 해소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래 14개 리는 한 군데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러시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2006년 이후에 하는 것은 희망자 조사를 안 한 이유는……
학성
장학성위원
당초에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귀래면은 한 군데도 수혜를 본 곳이 없고 2006년도 이후에 14개 리 전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현재 귀래면은 노선이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어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기존 유선방송 전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지역 전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선이 노후돼서, 그 지역에는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안테나를 설치해서 거기까지만 광케이블을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되는 선을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을 추가로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 이후 사업으로 사업비만 집어넣었고요. 당초에 수혜 받는 지역은 전파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학성
장학성위원
그렇다면 이 표를 볼 때 귀래면은 하나도 수혜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거주하는 호저면만 해도 12개 리, 만종 1리 등등해서 몇 개 리가 나와 있는데 현재 제가 사는 만종 2리에는 들어와 있어요. 이 표도 확실한 조사로 보지 않고 막대한 예산 향후 24억 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이렇게 되면 홍보 확충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 방송국이 있는 인근 관설동도 여기에 따른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데는 파악을 안 하고 9개 면만 파악한 이유는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당초 홍보기반시설사업을 확충하게 된 배경은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5년도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로 출범을 하면서 그동안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해 보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보자는 기본취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권 뉴스를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시청권을 확보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에 정규기반시설을 확충해 보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동 지역은 계획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향후 24억 원인데 2006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2004년도 말씀이십니까?
학성
장학성위원
내년이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추진하던 방식 그대로 하려고 했지만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학성
장학성위원
2006년도에 예산반영을 안 했다면 본 표에 나오는 향후 가구수 조사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억 원을 들여서 확충을 했어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도 본 표에 나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숫자도 실제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면 다시 파악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사업비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때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원가계산 문제는 하루 이틀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도 보류시켰던 일도 있는데 용역을 줘서 원가문제가 해소됐습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공사비 집행과정의 투명성도 같이 조사했었는데 단가나 이런 것들도 검토 원가, 설계 원가를 구분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출한 원가와 저희들이 검토한 원가는 다소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었고요. 왜냐 하면 영서방송에서도 당초설계를 할 때 정통부에서 나온 표준품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큰 금액차이는 없었습니다. 전체 차이 난 것이 약 3,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용역을 줬다 그랬잖아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이 해야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용역을 줘서 했다는 말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용역을 줬는데 별 차이가 없다?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예, 3,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장학성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한 집당 보면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해시켜 달라는 목적에서 이의를 제기했고요. 용역을 줬는데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호당 가구수는 만약 ‘A’라는 마을에 100가구가 있으면 100가구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계에 100가구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나간 겁니까, 시설한 집만 나간 겁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케이블 작업하는 것은 그 마을까지만 해놓고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별도로 가정 인입선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호당 가구당 비유를 하시게 되면 신청 수혜 가구수는 마을 전체 가구를 조사한 것이고 이 중에서 별도로 조사하게 되면 신청 세대수를 받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마을까지 들어가면 100 가구가 있으면 100가구 다 들어간 거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수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00가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청 안 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부녀회나 이런 데서 사정은 있겠지만 월 내는 돈이 전부 올라가니까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직접 전화 오는 곳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직접 전화 오는 곳은 없고요. 아파트 단지는 케이블을 깔면 인터넷 때문에 빨리 해달라는 여론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KT뿐만 아니라 홍보비를 상당히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시청료를 상당히 가파르게 올린다 그러는데,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시청료도 상당히 올리면서 이것 가구당 호수도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액수인데 타당성이 있느냐 했는데 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서는 타당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시청료 말씀하십니까?
병두
채병두위원
시청료는 덧붙여서 얘기하지만 용역을 준 결과가 타당하다, 시설비가 가구당 이백 몇십만 원이 타당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가구당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그렇고요.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신청한 세대수가 30가구라도 기준이 지나면 100가구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사실 도시 근방 아니면 가구수가 거의 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면 지역은 인원이 줄지 늘지 않아요. 하여튼 이왕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위원회 회의할 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재복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장학성 위원님하고 채병두 위원님, 그리고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연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박한희 위원인데요. 난시청 조사한 데 지금 텔레비전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이 가구들은 텔레비전이 없어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텔레비전은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있는데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스카이라이프라든가 데이콤을 통해서 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가수신기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것을 240만 원… 지금 케이블이 동네까지 들어가는 것이 240만 원인데 본인부담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300만 원 더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청료를 또 내야 됩니다. 농촌 경제가 하락돼 있는데 시청료 매달 또 나가 봐요. 과년도 시청료를 또 내라고 하면… 어떤 대책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것을… 내가 전파사에 물어보니까 이십 몇만 원짜리 안테나만 달면 56개 방송채널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그것도 시청료는 냅니다. 매달 사용료는 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시청료를 어디에 내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사용료하고 전부 내기 때문에 그 내는 가격이 영서방송 케이블보다 더 비싸다고 해서 다수의견은 케이블이 빨리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한희
박한희위원
이십 몇만 원 내서 다 보는 것하고 300만 원 내서 다 보는 것하고 어느 것이 우리한테 절약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블TV가 우리 주식회사예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그런……
한희
박한희위원
이런 것이 유선방송에서 케이블TV로 됐는데 유선방송에서는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시청 지역인 귀래를 제일 처음에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것이 확산돼서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유선방송 자체사업입니다. 안 그래요? 자체사업인데 우리가 반 대는 것도 모르고 전체를 시설까지 해주고 자기네는 시청료 받아먹으라는 얘기는… 유선방송이 뭡니까? 중간역할밖에 안 돼요. 자체방송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도농 통합될 때 언제 이게 있었어요? 전에 심만섭 의원이 귀래에 안테나 세워 달라고 해서 2억 원 들여서 했는데 안 되고, 지금 이 위원님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유선을 놔달라고 해서 당초예산 세워서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선방송하고 밀착하면 차라리 민자유치나 지분으로 들어가든가 하지 왜 개인업체에 몇십억 원씩 주냐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이의가 있습니다만……
한희
박한희위원
만약 5,400가구 시설만 해 주면 지금까지… 유선은 월 얼마 냅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4,000원, 8,000원, 10,000원, 15,000원 분류돼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면 월 한 5,000만 원을 해 주는데 1년이면 6억 원이에요, 6억 원.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이렇게 묻는 위원을 동네 가서 매 맞게 하지 말아요. 뭐 소외된 데…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텔레비전을 보냐, 안 보냐?’ 가구당 실태조사한 것 있어요? 상수도 들어가도 수도 안 놓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또, 이 동네 가도 집단부락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이것 놓으려면 케이블 100만 원 드는데 그 사람이 놓겠어요? 실태조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부락이라는 것은 집단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저기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전기나 전화는 국비로 하니까 멀리 떨어진 데도 다 넣어주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자가 놓으니까 떨어진 데는 유선비를 더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놓는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동네 1개 리만 해서 몇 가구 하지말고 실제 분석해서 유선방송에서 우리가 돈을 여기까지 깔아주는데 가구당 분담금이 얼마냐… 수도도 분담금이 다 달라요. 그런 식으로 이 동네는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합의해 주겠냐 이런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요. 아까 채병두 위원의 얘기도 그 얘기예요. 가구당 비용이 나가면 시비가 얼마 들었는데 당신들이 얼마 놓을 수 있냐 조사를 해서 가구수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통·반별로 가구수 조사만 하지말고 실제 이용할 사람이 몇 사람이냐, 또 가까이 케이블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얼마고 떨어진 사람은 개인부담이 얼마냐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놔주고, 합의 안 된 곳은 예산을 세울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지금 상수도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상수도관도 한 군데 마을만 신청했다고 해서 별도로 설치할 수 없듯이 연계돼야 됩니다. 부론이나 귀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용가가 수용하지 못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더라도 못 하는 것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그게 아니라 상수도가 깔려 있는데 파기 나쁘면 요금이 달라져요. 시멘트가 있으면 요금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케이블선이 여기라도 집이 떨어져 있으면 비싸게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수혜가구나 소요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부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정한 것이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용역을 줬다면서 타당성조사 그려서 온 것도 없고 가구수 얼마… 이렇게 왔어요?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듯이 그 사람들도 용역을 이런 식으로 낸 거예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5,400가구 알아서 보려면 봐라.”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세세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별도로 있습니다. 제출한 것은 요약분이고요.
한희
박한희위원
용역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남교
정남교위원장
담당관님, 박한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충자료는 세분화시켜서 주셔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 주시고, 50분까지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고속도로변 홍보판 설치현황 및 운영 예산현황에 대해서 박도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박도식 위원입니다. 홍보판 관리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기를 켜거나 불순물이 생기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자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전기는 타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문막 후용리에 있는 것은 전기료가 작년보다 50%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많이 상향돼서 그런지 아니면 전기 소모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타임 조정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1시까지 했느냐, 12시까지 했느냐 이것도 다르고요.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당초 몇 개월은 공백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아래 보면 호저면 만종리에 임차료가 있거든요. 4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월 나가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연으로 나갑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개인사유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설치한 부분은 55평 정도 되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전, 4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느끼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기존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금액이 많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여건을 봐서는 인근지역에 홍보판을 설치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분석을 해보고 적절하게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설치가 되고 몇 달 동안은 전기를 안 켰었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만종 것 말씀하십니까?
도식
박도식위원
예, 건강도시하고 이런 것이 준공된 이후에 몇 개월 안 켰었죠?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켰었는데 전원이 잘못돼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제천 바이오밸리산업단지는 원주 들어오는 입구에서 명확하게 보이는데 원주의료도시와 건강도시에 대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천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랬던 것을 봤어요. 그 이후에 바로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원주가 바로 보이도록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위치선정도 제일 잘 됐다고 봅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홍보판에 게재된 홍보내용은 통상적으로 얼마만에 교체할 계획입니까?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문막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교체해 보려고 조사해 봤는데 1면 바꾸는데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4면을 다 바꾸면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3년 주기로 해서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홍보내용 중 토토미는 강가 쪽을 향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쪽 강가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는 농민들 외에는 그 광고판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쪽에 토토미 광고가 게재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체해서… 한 내용이 광고판에 계속 게재된다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볼 때도 식상할 수 있으니까 교체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광고판은 아니지만 도계에 광고물이 나가는 데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도에라도 진단을 해서 나가는 분들에게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신다든가 떠나시는데 원주나 강원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큰 비용은 안 들 것으로 보니까 이미 설치돼 있는 광고판이라면 한쪽에 다시 시설해서 내용을 게재하면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으니까 시정될 수 있도록 도에 진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금년도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목록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총괄적으로 순번과 관계없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물어봤는데, 국도변에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어요?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이 그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영동고속도로 다니는 사람들의 분석자료가 있나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종리서치’에 설문조사할 때 집어넣어 봤습니다. 과연 고속도로 홍보판이나 와이드 칼라 등 이미지 홍보하는데 얼마나 시정홍보에 기여하고 있는지 기여정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고속도로 홍보판은 72%가 시정홍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용역을 어디 회사에 줬는지, 맞는 거예요? 홍보판이 주·야간 틀린데 밤이야 불 비추니까 한번 쳐다보지만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것 비교한 분석자료가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주·야간을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남현
조남현위원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 놨으면 이것이 정말 원주시를 홍보해 주는 것인지 분석자료를 갖고 있어야 의원들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얘기하죠. 아까 홍보기반시설도 그래요. 용역을 줬으면 감사자료에 하나 깔아주든지 깔아주지도 않고… 타 지자체 횡성 유선방송에 분석한 것이 있으면 원주시는 1kg당 원가가 얼마다, 이런 정도가 돼야 원주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시민대표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용역 줬습니다.”… 아까 행복원주도 더 적게 주는데도 만족도가 67%라면 그것은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또 홍보판을 설치했으면 주·야간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심의할 때 계속 물어보는데 그런 자료 하나 없이… 감사 장소니까 얘기하는데 젊은 과장님이 오셨으면 뭔가 변화되고 개선되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원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여기 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도 감사해서 잘못 집행됐으면 지적사항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공무원들 귀찮게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설치만 해 놓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장기웅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여론조사로 나왔다면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시고, 왜 바꿨나 물어보면 “여론조사에서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보고 잘 하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공보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점이 있으니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감사담당관 심 재 영 (선서문 제출)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남교
정남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장학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및 징계현황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감사한 지적사항을 나열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17항 공직기강 확립에 근무시간 중 음주로 인한 훈계 2명 받은 것이 있어요. 어떠한 사례인지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
학성
장학성위원
기억이 안 나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기간 중 음주행위가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을지연습기간에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왔다……. 이 표에 감사지적사항이 쭉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또는 일과 후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죠? 그러면 경찰에서 이리로 통보가 오죠?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제재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2004년도에는 14명이고, 2005년도에는 11명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징계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저희 징계양정에는 자체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10.05%를 기점으로 0.05%는 견책, 0.1%는 감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견책과 감봉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숫자를 알고 계세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견책은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2005년도에는 견책이 6명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감봉이 5명이요? 어떠한 불가분에 의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신분상 제재도 받았고 자동차 면허가 취소됐겠습니다. 1,300여 공무원 중에 불과 1%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시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무원들 의식 자체가 술 먹으면 착각을 하는……
학성
장학성위원
이 문제는 담당관님 혼자 조치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을 위한 자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지어 감봉 이상에 따른 징계를 한다든가 해서 강력히 말씀하세요. 참 창피한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하고 조치를 취하세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건별로 장학성 위원님이 몇 개 짚어주셨는데요.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에서 도나 감사원보다 시의 정서를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징계받은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감사원이나 도보다 감사담당관실이 먼저 알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감사담당관실이 먼저 알지 않나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내용은 물론 사전에 파악해서 조금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것은… 대외적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장님 산하에 있는 같은 공무원이니까 인지감사나 이런 것은 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계도차원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병두
채병두위원
같은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이 도나 감사원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오히려 더 무거운 것은 감사원이나 도에서 지적이 되고, 시에서는 그것보다 약한 것 맞죠?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현황으로 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에서도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자체 감사에 따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감사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행상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네, 동의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2004년도에 자체감사 122명, 2005년도 49명, 도 중앙감사가 2004년도 60명, 2005년도 10명, 자체감사를 놓고 봤을 때에는 대략적으로 60% 감소됐고, 도 중앙감사는 50%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여러분께서 예찰과 감찰기능을 강화한 상당히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장은 먼저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동의 민원응대가 불친절하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봉사과하고 협력해서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저희들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는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그 결과서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지금 읍면동별로 어디를 가나 공무원들이 타성적이고 사무적이며 피동적으로 민원인들을 응대한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제가 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표정도 하나 없이 찬바람 휙 붑니다. 현재 읍면동 현실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친절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일반적인 흐름이 그러하다……. 여기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읍·면·동장으로 가면 그 동네 유지예요. 자기가 유지라고요. 시의원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밑의 담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기능을 강화해서 대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의 질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관님이 늘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네, 연구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처리가 쭉 나와 있는데 이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서는 명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업무처리 부적정, 당직근무 태만, 당직 중 민원불친절 응대… 민원처리 부적정,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징계는 다 훈계예요. 내 식구 봐 주기 식이고 내 식구 챙기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시민들이 혈세를 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많은 분들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갔는데 겨우 훈계예요. 감봉을 주든가 견책을 주든가 해서 분위기를 일신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징계처리위원회 다 형식적이란 얘기예요. 90% 이상이 전부 형식이에요. 징계위원회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없애 치워버리지……. 두 번째, 제가 판단할 때는 모 사무소에서 민원처리 발급기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최소한 읍면동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본청을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업무처리가 숙지가 안 돼서 신문에 기재가 되고 그 민원인이 불편하게 만들고… 담당관님 생각에는 친절도 교육에 대해서 원주시가 연간 어느 정도나 교육을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강화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무하죠?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물론 숫자상으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월례조회 때도 하고 현재 매월 친절왕을 선발하는 것까지 보면 친절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불친절해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들한테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조사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담당관님이 모르시는 것이 많아요. 특히 공사현장에 가보시면 안전시설 같은 것 당연히 법규상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 전화 수십 번 해야 겨우 나오는 사례, 보안등 문제, 도로 파손, 이루 말로 다 표현을 못 해요. 창구에서 한두 사람 친절하다고 해서 그게 마치 전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근무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복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전방위적이고 현장중심으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매년 해 왔던 것 똑같이 반복해서 아주 경미한 훈계만 쫙 주지말고… 사례 좀 분석한 것 있습니까? 그동안 시정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대안,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규정에 대한 적용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례집을 발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감사사례집은 저희 자체에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해서……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노력하는 곳이 있어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도……
남교
정남교위원장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 기능이 너무 축소되어 있고 너무 약해요.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기능이 최선두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 기능을 좀더 확충해 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보강해 주시고, 또한 좀 전에 지적한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움직였을 때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수시감사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금년에 여섯 번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불시입니까?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네.
남교
정남교위원장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죠. 두 달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정기적인 것이 있고, 또 연말……
남교
정남교위원장
정기감사야 뭐 지금까지 수십 년 했던 것인데 정기감사하면 뭐해요.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연말연시하고 추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아무튼 훈계 쪽으로만 쭉 공무원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감사의 기법에는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정남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맨날 보는 얼굴, 또 언제 같은 과에서 근무할지 모르는 얼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훈계에 그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실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한 경중에 따라 조치한 것이지 결국에는 안면 때문에 했다고……
호빈
박호빈위원
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 감사실의 직원분들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기 오신 지 햇수로는 3년 되시죠?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6급 계장님 3년 되신 분 한 분하고, 계속 바뀌시는 것 같아요. 감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붙을 만하면 계속 자리가 바뀌는데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번 아시겠지만 공무원노조 관계나 기구조정 이런 관계 때문에 일부 잦은 발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2년 이상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대한… 감사실은 특수분야입니다. 누구를 찾아서 벌주자는 것보다는 수시감사를 통해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래 보면 정남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계시는 분들,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누구로부터 터치를 안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주5일 근무가 되면서 퇴근시간이 6시로 늘어났습니다. 5시만 되면 사실 민원인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외의 시간은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에 대해 소홀해 진다는 얘기죠.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1,300여 명의 공무원을 싸잡아서 욕 먹이는 행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수시감사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자체 감사와 중앙부처 감사를 실시해서 적발된 건도 많은데요.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과거 감사의 기준과 방향과는 달리 감사의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위민행정, 서비스행정에 임하냐 이런 쪽으로 감사의 기준을 바꿔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외부인들이 와서 원주의 민원을 보고 느끼는 바로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특히 인허가 부서에 있어서의 행위는 굉장히 문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도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위기 개선 차원에 위민행정으로 가는, 거기에 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일을 안 하고 무사안일 위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 일 안 하면 감사원 지적 안 받는다는 것이 팽배되어 있어요. 일 안 하려고 듭니다. 일 안 하고 사업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듣고 그렇다고 월급 안 주는 것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되,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앞으로 감사를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정부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문을 받고도 각 읍면동, 각 과로 공문으로 접수받아서 철저하게 사업을 받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타 시군에서 전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을 안 하는 사업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대비했나 감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받고도 귀찮아서 안 하고 “해봐야 되겠어?”하는 생각 가지고 안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공문 받아서 의원들이 이것 왜 신청 안 하느냐 해서 신청해 보니 이미 타 시군은 철저한 준비하에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겠습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못 받아오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감사방법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또 어느 공무원이든 어떤 부서든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은 관대한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일 안 하고 처분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도 이것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거진 문제점이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관대한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감사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심재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자리이동을 빨리 해 주시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자치행정국장 원 민 식 (선서문 제출)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간부 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순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순필 인사) 김정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인사) 임월규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임월규 인사) 정종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정종환 인사) 이윤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윤희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남교
정남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중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인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원주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매년 겉도는 문제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날로 증액되기 때문에 집행부서도 상당한 업무를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취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이 문제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행사비 보조를 보면 2004년도 3,400만 원, 2005년도 3,4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도는 여기에서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으로 매지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해요. 과장님, 그것 아시죠? 이에 따라 작년부터 문화원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비를 받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도 있고 2006년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안 되는지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요. 또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부에 지원한 것을 보면 2004년도 1,100만 원, 2005년도에 와서 1,7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부에 따른 자금집행 문제를 잘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에 있는 노인회에서 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회비를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별로 얼마씩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잘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1,100만 원을 2004년도에 지원했어요. 전몰군경유족회에도 액수가 똑같고,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액수가 1,100만 원, 1,400만 원 똑같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전몰군경유족회는 군인·경찰유족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상이군경회는 군인·경찰 중에 부상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다음 미망인회는 돌아가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듣기로는 상이용사회 또는 전몰군경유족회에 회원 숫자가 상당히 많고 미망인회는 실제 인원도 몇 명 되지 않는데 똑같이 보조금이 나간다는 여타 위원회에서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이 직접 취급을 안 하시니까 들어보지 못하셨겠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1,100만 원을 줬으면 내년에는 1,400만 원, 후년에 가서 2,000만 원 등 상향이 되지만 보조금을 삭감 또는 줄여서 주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잘 점검해 보시도록 주문해 주시고요. 또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모임 원주시지부는 분기별로 3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45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어떠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인지 이것도 한번 보조금에 대한 성격을 잘 파악해 보시도록 해당과에 주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체육회에 2004년도 7,400만 원, 원주시생활체육회 6,2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2005년도에는 아직 4/4분기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서 액수가 적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볼 때 원주시생활체육회는 그래도 가시적인 어떠한 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원주시체육회는 뭘 하고 있는지, 도민체전에 한 번 참여하고 마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사무국장의 봉급만 주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님은 원주시체육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든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국장 또는 직원 두 사람 놓고 이와 같은 보조금조로 급여만 지급하는 양상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내용 아셨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은 시제시행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제50주년은 맨처음에 성대하게 계획이 되었다가 한마음 콘서트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든 거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상패하고 상금 주는 것 있잖아요. 못 줬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못 줬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여태까지는 줘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이 지나가도 계속 안 줍니까?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부상은 8월 2일부터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탄 사람은 괜찮고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농민단체에서 주더라고요.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것은 액수가 좀 많은데 농민단체나 이런 곳에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예를 들면 배·복숭아 같은 경우는 협의회로 주는 것 아니에요? 부상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부상하는 전체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관련해서는 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1억 9,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잔액 약간 남고 지출했어요. 시제50주년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환갑잔치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선전을 많이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많은 원주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쁨을 갖고 축하를 해야 되는데 그날 참석해 있는 인원을 보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예술관의 반 또는 1/3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강제동원을 안 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원주시 생일을 축하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인지 당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과장님, 그날 회의장소에 인원 참석한 것을 봤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학성
장학성위원
자리가 많이 남았잖아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로비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 전체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인식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날 보니까 상당히 쓸쓸한 행사를 하는 것 같은 양상이 들더라고요. 50주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복원할 수 없습니다마는,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시민 전체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현장에 참석인원이 저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행사에 신경을… 사람이 많이 모여야죠.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은 조직진단 용역결과와 개편현황에 대해서 채병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용역결과서 책자를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한 것도 간단하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자체진단도 가능한 것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준 것은 수긍이 가는데 결과를 보면 생산성을 올린다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인원만 늘리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시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직사회 또는 중앙부처나 도 직제와의 변화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타 도시와의 경쟁력 제고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조직진단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발주하는 분의 의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맞춰서 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자체진단으로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한 것은 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신다면 인구가 늘고 사업이 늘고 해서 늘리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다가 곁들여서 이왕 돈을 주고 하려면, 지금 추세가 지방정부도 기업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는 인원을 10명이 필요한데 7명으로 생산성 향상을 수치로 나타내서 5%로 올려서 한다든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책자도 제가 살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기에 맞춰 와라 이러한 시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단기간·장기간 팀제운영까지 세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증대할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2007년도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게 되면 팀제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한 것까지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병두
채병두위원
인구가 줄어서 조직을 줄인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원주는 기구가 계속 늘어가니까 과장님도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발상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 인사현황에 관련해서 조남현 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직진단에 대해서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용역 5,500만 원 준 거예요.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갖게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안 가진 이유가 뭐예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마는 의회는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고요.
남현
조남현위원
못 드린 게 아니라, 의회가 주민대표고 그런데 의회에 중간보고를 한 다음에 이러한… 의회에 중간보고회를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고요. 그러면 원가분석을 해본 것이 있어요? 5,500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원가분석한 것이 있어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한 것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원가분석한 것을 가지고 오시고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보호과는 정원이 39명이에요. 환경직이 몇 명 있어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기술직·환경직 그런 것은 몇 명인지는 대충 알고 있어야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
남현
조남현위원
39명 중에 환경직으로 바꾼 사람이 10명이에요. 25%예요. 환경하고 사회복지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못 해 먹는데 환경직이 적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목직이나 환경직이나 기술직에 대해서… 환경직이 1,200명 중에 몇 퍼센트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직진단 용역을 준 거예요. 왜냐 하면 공무원 수를 늘릴 때 왜 우리는 항상 적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받기 위하여 했는데 그런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면 연구분석이 잘못됐다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얼마 갖고 짓는지 아세요? 380억 원이라는 돈을 갖고 짓고 있어요. 거기 건축과 직원이 몇 급 계시는지 아세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7급……
남현
조남현위원
7급 1명 있습니다. 7급 1명이 380억 원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도 그렇지만,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사회복지과로 가요. 얼마 주고 짓는지 아세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의원들이 가서 보고 다 개판이라는 거예요. 감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건축직도 없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따오면 건축과에 맡겨서 제대로 공사를 하나 안 하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으면 하나마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면… 이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해요. 국민체육센터 380억 원, 젊음의 광장 11억 원… 제가 가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못 얘기해요. 건축직 7급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행정조직진단에 들어갔을 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국 하나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가분석했으면 그런 내용이 5,500만 원짜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아세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회계과장님이 이것을 알아서 뭐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야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고 용역을 준 건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와서 얘기할 것이 뭐가 있냐고요. 주무과에서 그런 것이 안 돼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정원 조정할 때 관련 부서에 자료요청을 수차례 하지만 그 부서에서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정남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각 과를 다녀보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이 내용에 7명이 모자란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환경직이 필요한 것이지 복수직이라고 해서 그게 행정직이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중간보고회도 하고 최종보고회를 하면 빠진 내용이 없잖아요. 그 밑에 기술공무원 왜 물어봤냐 하면 중요한 거잖아요. 조직진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잖아요. 도시과장님이 임문화 과장님으로 바뀌신 게 언제예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지난 6월 13일자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복수직이라고 해서 행정직 과장님이 계시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남현
조남현위원
도시기본계획은 끝났죠? 예산 얼마 들여서 했는지 아세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10억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기본계획이 그래요. 9억 원인가 얼마… 관리계획은 얼마인지 아세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관리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13억 몇천만 원 있다고요. 도시과에 전문직도 아닌 행정직을 앉혀놨을 때 그 사람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 도시과장님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옛날에 직원이었을 때 거기 담당을 해보셨냐고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도시파트에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전문가라는 시장님이 우리가 예산 이십몇억 원을 들여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만드는데 아무 경험도 없는 행정직 과장님을 앉혀놓고, 도시계 노병일 계장이 7월에 바뀌었어요. 두 달 있다가 또 바뀌었어요. 원주시 인사를 이따위로 하니까… 돈 5,500만 원 주면 뭐 하냐고요. 주민대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20년도에 원주시가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로드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혀 관련도 없는 행정직 과장을 앉혀 놓고 계장을 두 달 있다가 바꿔놓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승진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행정이에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인데 원주시가 인사에 대해서 백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 살 먹은 어린이가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도시기본관리계획을 20억 원을 들여서 할 때 아무도 없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원주시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결여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장님도 인사의 전문가라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2020년도를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도시’자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예산낭비를 하면서 하는 것이 잘 나오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이 원주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도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조직진단을 하라고요. 예산 5,500만 원 냈으면… 과장님·국장님이 물어내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원주시 전체가 문제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남현 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거를 것은 거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항목별로 질의를 마쳤는데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제50주년 기념행사 때 매년 원주에서 자랑스러운 원주인상 3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 본상 2명, 대상 1명 선발했고, 그전에는 원주를 빛낸 사람들한테 모형 종을 하나씩 해 줬죠? 그런데 이번에 3명에게는 상장만 주고 아무것도 안 줬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원주 28만 명 중에서 3명을 선발했으면 하다못해 매달 하나라도 걸어주든지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2005년 8월 2일부터 선거법 개정이……
세환
오세환위원
모형 종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상패는 가능합니다. 모형 종을 상패식으로 만들어서……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시상금 2, 300만 원 줄 수 있는 것을 매달 같은 것을 금으로 해서 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못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부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계진 의원도 국회에서 이런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강원일보 사설에서 봤는데, 모형 종을 줄 수 있으면 하다못해 메달이라도 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자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한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제시행50주년 한마음 콘서트 전야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원주 시민이 거의 오지 않았느냐, 스탠드까지 꽉 채워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삶의 질 향상 차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정의 서비스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렴한 금액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하나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대상 수상자들이 금년도에는 시상금을 못 받았어요. 계속 시상금을 줬었고, 또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선거법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될 것이라고 봐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것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대상자들에게 시상금을 줄 수 있다면 부득이 금년도에 시상대상자들만 시상금을 못 받고 넘어간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라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상금을 주기는 뭐하더라도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상하고 넘어가야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법개정 사항을 봐서 유권해석도 받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차후에라도 법에 위배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위원장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30초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현재 읍면동 직원들 순환보직 연한이 몇 년에 한 번씩입니까?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민원부서의 경우에도 1년 6개월 이상 되면 전부……
남교
정남교위원장
정말입니까?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남교
정남교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5년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유능한 인력을 5, 6년 장기간 근무시킴에 따라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인재를 사장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국장님,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이것저것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접근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현장민원·생활민원을 하는데 있어서 동 직원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업무도 폭주하고 불평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장중심으로 열린 행정을 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업무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인력수급이 필요한 부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한희
박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질의할게요.
남교
정남교위원장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희
박한희위원
아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원주시에 행정직이 몇 분입니까?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현원이 494명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494명이죠. 기술직은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기술직 토목분야는 73명, 건축분야 35명, 환경분야 19명, 농업분야 60명 정도 됩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대개 면장은 농림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죠?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로 된 게 중앙동장뿐이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한희
박한희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행정직하고 농림직하고 되어 있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한희
박한희위원
행정도 봐야 되지만 지금은 대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기술직들이 많죠? 행정직이 아니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한희
박한희위원
행정진단을 할 때 결과적으로 예산 3,000억 원이고 5,000억 원이고 서는 것은 거의 기술직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행정직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직들에 의해서 다 돈이 소모되면 그 기술직들을 보강시켜서, 직종도 행정직이 왜 복수로 가서 먹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결과 가지고서……
한희
박한희위원
행정직 국장은 지금 몇 명입니까?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국장 포함해서 행정직 국장이 4명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국장이 전부 5명인가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본청에 국장 4명, 사업소 3명, 의회사무국 1명입니다. 총 여덟 자리입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여덟 자리에 다 행정직이 먹고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행정직에 4명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기술직을 움직이는데 기술직이 해야지 아까 조남현 위원님 얘기하듯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행정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앉혀 놓으면, 병원에 의사도 소아과 의사가 내과 못 봐요.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건설직에 건설국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의회도 건의하고 그랬어요. 해놓으니까 행정직이 먹어요. 그러니까 기술직들은 의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직개편에 들어갈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5,5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조직개편을 그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기득권은 행정직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서 직렬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 분야를 포함해서 읍·면·동장까지 복수 직렬화 시키려고, 예를 들어 동장자리는 토목·건축·환경 이런 쪽으로 충분하게 복수 직렬화 시키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자치단체장 선거하기 전에는 도에서 일괄 인사를 했어요. 정선에서 원주로, 원주에서 정선으로… 이제는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요청 안 받으면 못 하죠? 단 기술직만 도에서 하고 있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네.
한희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술직이 잘못해도 어디 갈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행정직이 잘못해도 갈 자리가 없고 그럴 때는 자체조직을 순환 배정하도록 조직을 진단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관계없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순환보직을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순환보직으로 가야 되고… 행정직은 잘못하면 부론으로 가는 것이 제일 오지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직을 제대로 관리해 놓으시고 적절한 분야에 기술이 요하는 데는 기술자를 놓고 잘못하면 징계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냥 윗사람 몇 사람 눈에 들면 보직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공기관의 이미지가 손실되는 것을 알아요? 그것 알고 있죠?
순필
고순필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희
박한희위원
군인들 줄 잘 서면 카투사로 잘 가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국장님! 공무원은 줄 선다고 해주면 안 돼요. 똘똘하게 일 잘 하는 사람은 승진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잘 하세요.
남교
정남교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방금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인사를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시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성과를 봤습니다. 개최수는 의장단 정례간담회 7번, 전체의원 간담회 8번, 상임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있는데 주요성과, 주요사례 등 쭉 나열됐습니다. 어떠한 잣대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체의원 간담회 참석한 내용을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개최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부서에서는 자료 하나 내지 않고 참석하는 실·국장들이 있어요.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본 표를 보면 나타날 거예요. 간담회 효과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시의원들은 동참을 호소하고 지원을 바라고… 간담회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실행과정을 보면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두 번을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부서의 어느 국장은 출장 때문에 안 왔다고 하지만 다음에 보니까 자료 한 장 내지 않았어요. 무슨 간담회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재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난 정례회 때 시장과 동료의원과의 문제 보셨죠? 그러한 문제도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저런 납득이 가는 좋은 간담회였다면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 좋은 성과를 가지려는 것은 좋은데 잔뜩 감추고 있다가 시의원이 알아서 이런 문제가 도출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타이틀을 내놓았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시민소득 추계조사 용역결과 및 정책수립 반영 현황에 대해서 채병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잠시 공석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기금 조성계획 대 실적 및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이 기금조성은 단기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정도 과장 오기 전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업발전기금을 100억 원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2003년도부터 하면 30억 원이 확보돼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10억 원이 돼 있고, 2004년도에 10억 원이 아니고 8억 원이고, 2003년도에 4억 원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계획대로 예산확보가 되도록…….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도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어려운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이니까 차질 없이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 및 각종 조성을 보면 100억 원 정도 가까이 조성되어 있어요. 노인복지, 기초생활, 장애인 등 여성발전기금운용이나 실·과에서 해서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아까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농업발전기금을 100억 원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총 22억 7,900만 원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하지만 연차적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원인이 자금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신경을 더 쓰시고 타 기금에 우선해서 조성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금 내역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내역을 보면 5도2촌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자 신청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별지……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농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금 내역에 천연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설동에 충전소를 설치했잖아요?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 사업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충전소가 있어서 버스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태창운수회사 개인이 충전소를 설치한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문막에 하려다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이강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시고 목록을 내셨는데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강부 위원님께서 가시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2005년 각종 용역비 예산현황 및 미집행 내역을 보면 지역혁신전략수립 연구용역 2억 원을 세워서 아직 미집행, 그다음 집행완료가 됐고, 건강도시 보면 용역진행 중으로 쭉 미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예요. 2006년도 1월 12일, 2006년도 1월 29일, 2006년도 1월 16일 등 돼 있어요. 만료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용역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거죠?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내년 2월 말까지 집행돼야 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연도폐쇄기니까 당연히 집행해야죠. 이상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의 경우 각 실·과·소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55개가 있습니다. 개최실적이 한 번 내지는 전무한 위원회가 70～80% 됩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언제까지 계속 존재해야 하느냐, 물론 의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는데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정리해야 되는데… 위원회 정리에 따른 나름대로의 준비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 몫을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실·과·소별 전체회의 때 방금 제가 질의한 위원회 운영 개최실적이 미비한 실·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체회의 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기금 조성계획 실적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통폐합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소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과장님, 통폐합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기금조성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집행은 사실상 주관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취합을 해서요?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만약 관리를 한다고 하면 자금관리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율이 제일 높은……
남교
정남교위원장
과장님, 통합과 조정관리기능이 제각각 틀리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통합조정관리 운영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서 앞으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주의하고, 지시하고, 또 이유를 따져 물어보고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 통폐합되어 있습니다.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교
정남교위원장
답변은 그만 두시고요. 과장님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 2월 명시·사고이월이 대부분 각종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확충사업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나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된 실적이 아주 미비한 실·과·소는 예산상의 페널티 내지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분석해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 계획성 없이 대충 그냥 구분해서, 당연히 구분해서 추계를 정확히 하고 명확히 파악해서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의욕만 앞서서 무조건 계획을 올립니다. 그래놓고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사지체… 원주시내 다녀봤습니까?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출석요구해서 따질 문제인데… 그렇고요. 대부분 보면 적기발주 지연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현장관리가 절대 미흡하다는 것이죠. 현장에 가보면 관리요원이 없습니다. 관리요원 부재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공사소장 직원들 멋대로이고 마음대로입니다. 공사현장이 5, 6개 되다 보니까 여기에 한 3명이 이틀 투입했다가 저쪽 현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려면 보통 열흘, 보름씩 걸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부분은 당연히 기획예산과의 소관업무입니다. 대부분 추계가 미흡합니다. 추계를 못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사현장이 전부 지체되고 공사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 주실 때 페널티를 부여하십시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현장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직무유기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구상권도 청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두 분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건설도시국 관련 문제인데 일단은 예산을 주시고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을 주문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원주시가 큰 틀을 놓고 유치에 전념해 혁신도시유치가 됐습니다. 되기 전에는 이런 저런 얘기를 못 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혁신도시가 원주에 와서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인사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주시심의위원회 소속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아본 적 있습니까?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유치하는데 신경을 썼지 반대하는 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주민들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꼭 들어가서 몇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저한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혁신도시가 확정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인사들이 우리 시에 깊숙이 들어와서 모든 일을 맡아서 심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저한테 주문했던 사람들한테 이것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그 진위가 뭔지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나올 것이 없잖아요?
민식
원민식자치행정국장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정비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부분을 깊이 점검해서 이런 분들이 시정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정말 짚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분한테 얘기하면 변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확정됐으니까 이제서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해서 진위를 나중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국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각종기금 조성계획 대 실적 및 이자수입 현황 자료제출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은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관심을 갖고 맞추신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아쉬움이 있다면 이윤까지 좀더 표기해 주셨으면 비교가 쉽게 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차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챙겨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6년도 처음 했을 것이고 이것은 전년도 하셨던 분이 하셨을 거니까, 앞으로 주문사항이라고 할까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 들어오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해주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된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 현장에 가보시나요?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도 큰 사업장은 가봤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껏 잘 해 놔도 보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적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사업은 경고 내지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감사자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귀래면에 경순왕 영정각 복원건립을 하고 있죠?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어렵게 했었는데 분명히 제가 듣기는 교부세가 5억 원 정도 계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시비로 전액 충당되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이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때문에 시내에 별 이상한 소리가 많이 떠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들어보셨는지, 예산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분명히 5억 원이 교부세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셨죠?
정도
김정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장
하실 말씀 많으시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