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우종완 의원 발언
기훈
김기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 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산업경제국장 윤 인 상
기훈
김기훈위원장
산업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윤인상입니다. 산업경제국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인사) 변상은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변상은 인사) 한정수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한정수 인사) 박성용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용 인사)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서성대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 인사) 김을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93년부터 2002년도까지 1,000억 원이 강원도 조성목표액인데, 목표가 다 아직 안 됐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1,000억 원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1,000억 원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2,000억 원을 조성하기……
화규
류화규위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 조례에 준한 것인가요?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우리 시 목표는 조례에 없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한 내용도 그것인데요. 지역경제촉진에 의한 조례인데,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기업인들한테 주는 게 다 융자인가요? 일부 보조도 있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에 출연하는 것도 이자보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만 보전해 주고 원금은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다. 시에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각 은행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거기에서 원금은 융자를 해 주고 이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2차 보조를 3% 내지 4% 대 주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자만 보전해 주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이자는 기금 조성 원금에서 보조해 주나요, 별도로 해 주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적립해 놓고 거기 이자를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원주시에 지원받는 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자료에 보시면 강원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실적을 제시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저희가 97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207억 7,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재허가 공장 인·허가 내역을 보면 몇 개 업체밖에 안 되네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2004년, 2005년도에 - 공단에 들어간 것말고 - 개별입지에 신규로 공장 인·허가 내역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전체 사항은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지원기준이 공단 안에 한두 개씩 개별적으로 가 있는 것도 다 해당이 되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다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현황 및 지원내역,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안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지원되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 조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도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이나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하면 그런 기업체를 은행에 추천해서 주시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은행에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도에 올려줘서 도에서 승인이 되면 은행 선정은 본인들이, 자기네가 기존에 거래하는 은행과 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은행에서 금리가 약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있는 전체 은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연초에 공고를 해서 몇 개 은행하고 협약을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협약된 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5년도 분은 97건인데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신청인은 더 많겠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는 데는 저희가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연초에는 거의 다 되고 연말이 되면 기금이율이 소진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어려운데, 하여튼 거의 다 됐습니다. 탈락된 데는 원주시에 거의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보면 지원받은 기업체는 그나마 무슨 담보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돼서 지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주로 담보도 되지만 신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요즘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한다든가 또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개인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달라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보조로 하고 있는데요. 이율차이가 좀 납니다. 담보로 해서 신청을 한 업체는 이자보전을 4% 해 주고, 보조를 해서 승인된 데는 이자보전이 3%입니다. 1%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원주에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데가 몇 개 업체나 돼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자료에 제가 제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63개 업체, 2004년에는 74개 업체, 2005년에는 97개 업체가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2003년도에는 19개 업체, 2004년도에는 8개 업체, 2005년도에는 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 자금은 도에서 출연한다고 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시군에서 출연을 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도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신청률하고 실제 출연받은 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금년에는 100%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다 됐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공장 건축 중인 게 많은데 이것이 승인은 났는데 가동은 언제 하는 겁니까? 건축 중인 것도 아직 많네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신규 공장 인·허가 내역을 보면 승인은 났는데 아직 가동을 안 하는 것은 대부분 현재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러면 올해 못 되는 것도 많겠네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장승인을 해 주면 이분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준공이 나야지만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규·재허가 공장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우선 재래시장을 시가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상품권을 이번에 몇 장 발행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000만 원을 확보해서 5,000원권, 1만 원권 해서 10억 원어치를 발급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10억 원?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주시가……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전액 보조를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보조를 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6,000만 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총 몇 장인가요? 1만 원, 5만 원, 10만 원……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5,000원권하고 1만 원권하고 발행을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몇 장 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장수는 제가……
보경
황보경위원
됐어요. 그러면 5,000원, 1만 원권 해서 6,000만 원이 지원된 겁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인쇄비용, 홍보비용 전체 해서 6,000만 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인쇄라는 것은 5,000원짜리, 1만 원짜리를 인쇄해 준 것……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상품권 인쇄하고, 거기에 가맹점 계약서라든지 안내서, 기타 홍보책자라든가 전체 해서 6,000만 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홍보는 일반책자하고 또 무엇을 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면 전체 어떤 업체가 가입을 했는지 그것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할 때 같이 해서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인쇄와 홍보를 나눠서 6,000만 원을 어떻게 비율을 내야 되죠? 인쇄에 얼마, 홍보에 얼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나온 것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경
황보경위원
담당계장이 모르시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상품권 인쇄한 비용하고 그 외 나머지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인쇄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50%가 안 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안 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책자 만들고 또……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발행선포식을 한다든지 기타 거기에 필요한 홍보를 하는 것하고 하면 인쇄비용은 50%가 안 됩니다. 인쇄비용 하나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보경
황보경위원
대략 모르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인쇄비용은 한 2,000만 원, 나머지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책자 만들고 홍보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재래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시정질문이나 봉화산 택지개발 바우하우스에 입주하는 대형할인점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이게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가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목적 아래 6,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중에서 상품권 인쇄하는 것은 인쇄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 책자나 선포식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냥 인쇄하는 거야 인쇄해 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선포식까지 하는데 돈이 들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시가 너무 낯 세우는데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결과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의회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뭔가는 재래시장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조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날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님께서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계신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그래서 의장단하고 그 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우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집행부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의 수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라.’라기 보다는 이 감사가 끝난 후에… 바로 오늘 저녁도 좋습니다. 내일 저녁도 좋고. 의회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대표들과 또 집행부 관계자, 시의회 의원님 몇 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요약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올해 지원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보조를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면 정말 실질적이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적어도 그분들의 바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하느냐에 대한 그분들의 바람과 또 어떠한 법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집행부의 의견, 또 우리 의회는 재래시장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3자가 협의할 수 있는 한시적인 기구를 꼭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지금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7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1,50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맹된 것은 950개 점포가 가맹됐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년에 정식적으로 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 중에서 이것이 성공한 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일 성공했다고 하는 데가 청주 재래시장인데, 그 재래시장에서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청주를 예로 들면, 처음에 수수료를 1% 받다가 지금 3% 정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재래시장 상품권이 다 소진돼서 다음 번에 발행할 때 그 받은 수수료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발행을 해서 제가 점포를 다니면서 가맹점을 모집하다 보니까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윤도 얼마 남지 않는데 3% 수수료를 떼게 되면 마진이 없어서 가입 희망을 하는 점포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안 받고 10억 원이 다 소진이 됐을 때는 또 시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청주가 조금 낫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 중앙시장이라든가 몇 군데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 횡성의 재래시장도 원주의 재래시장보다는 더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이 나열을 쭉 하시는데 맞지 않는 나열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다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내역을 좀 뽑아 보시죠. 그것을 뽑아 보세요. 뽑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지금 상품권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 얘기는 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보조가 돼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다시피 인쇄만 해 주고 거기에 책자 만들고 선포식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디 집행부가 홍보하고 빛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것은 직접적인 보조라고 볼 수 없거든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조해 줄 때는 현실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전시장 얘기를 안 하셨는데 대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주차장을 확보해 줬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한테는 50% 싸게 주차장비를 받는 그러한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보조거든요. 우리의 보조방법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금년에 남부시장하고 태장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예산을 국도비 다 확보해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중앙 농수산물 시장을 리모델링… 아케이트를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앞으로 재래시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 발행에 따른 관계자 기구를 설치해서 협의하자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것은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꼭 위원회를 구성한다기보다도 협의체를 한번……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도 명칭은 위원회라고 해야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그냥 조례나… 하여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기구를……
보경
황보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통과되기 전까지 이번 주 내로 만들어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협의해서 정말 그분들의 애환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그 방안을 의회에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공장 인·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체가 14개 업체인데 그 중에 가동하는 업체가 3개밖에 없는데 다른 업체들은 왜 이렇게 아직도 부진하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까 민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요. 공장을 신청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공장을 다 신축해서 나중에 준공 허가가 나야지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신축 중에 있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북원개발’은 귀래면 귀래리 산 300-1번지에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4월에 공장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업체는 왜 그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동팔
이동팔위원
4쪽에 일련번호 3번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법적으로는 공장승인을 받은 이후에 4년 이내에 건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 개인사정에 의해서 -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4년 이내에만 건축 준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지금 공장허가를 득한 업체들 중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공장을 하기 위해서 창업자금을 신청해서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자금은 받아 놓고 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받을 때는 기타 자기네 담보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받아야지만 공장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공장을 신축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혹시 공장을 한다는 핑계로 자금을 받아서 다른 데 이용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없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동팔
이동팔위원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훈, 조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시도 농수산물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군의 행사 때 가 보면 농수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원주시도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니까 홍보책자 건이 있는데 우리 시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또는 각종 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감자축제라든가 정월대보름맞이 특별행사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원주시 농특산물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도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수시로 있는 지판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별도로 홍보책자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됐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녹색농촌 관련되는 부분하고 저희가 토토미라든가 농수산물에 관련되는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앞으로 각종 행사에서 홍보할 책자에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얼마 돼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일단 책자보다는 저희는 미불액 정도 또는 몇 페이지 안 되는 홍보책자를 제작한 것이고 많은 분량의 책자로 나올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말고 앞으로 원주를 좀 알릴 수 있는 부분, 그래도 원주를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책자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도 서울에 가셨잖아요. 그런 데도 가서 책자를 배부해서 외지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원주를 널리 알려야지, 토토미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말고 농산물이나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설치 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관광안내판이라든가 버스정류장, 홍보게시판, 이면광고 이런 것의 간판을 보면 물론 토토미 그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광고물들을 자꾸 부착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변에 보면 도로 쪽으로는 농특산물 홍보가 돼 있고, 안쪽은 원주시 안내에 관련된 홍보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정류장을 설치하면서 설치된 것이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보실에서 추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쪽은 사진이라든가 현황판 같은 데 또는 감자축제라든가 농특산물 전시판매에서도 별도로 저희가……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것도 간판에 홍보를 위해서 그림이 게시돼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크지 않고 사람 손이 달 수 있는 곳에.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게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런 곳에…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 무슨 자장면집 스티커 그런 것을 거기에 붙여 놓고 그러는 것을 봤거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정류장 같은 경우에 표시하면서 결국은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제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교통행정과 또는 건축과에서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쁜 모양의 복숭아 그림에 다른 광고물이 부착돼 있음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를 저감시키는, 보기 흉측한 모양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안을 세워서… 물론 교통행정과나 건축과에서 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각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에 지원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과장님, 4페이지 있죠? 원주쌀 토토미 생산·판매실적에 문막농협의 RPC하고 원주농협 DSC, 소초농협 DSC, 호저농산 RPC가 있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농민들의 수도작에 한해서 상당히 보완을 해서 농정법을 개정해서 과거에는 단위농협별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원주시를 하나로 묶어서 특별회계 신설해서 광역으로 해서 금년에 원주시 농협에서 복숭아도 연합판매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농협계획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소초농협 DSC나 원주농협의 DSC 실무자나 농협에 확인해 본 결과 매년 적자여서 흑자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문막농협 RPC하고 연합판매해서 좀 위탁을 받아서 원주시 쌀에 대한 것을 전량 보급하든지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문막농협에서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인수받아 봤자 적자날 거 같으니까. 농업법이 개정돼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할 권한이 없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권한은 없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별도의 행정을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판매, 홍보와 관련돼서 지난 11월 18일 각 지역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회의를 해 본 결과,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토토미를 정점으로 해서 연합으로 해서 수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정부의 농정정책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RPC에 대한 것은 관리비나 운영비로 다 보조해 주지만 DSC 같은 것은 관리비, 운영비가 단 1원도 보조되지 않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 문막에 토토미라든가 고시를 해서 집중지원이 될 것 같으면, 문막에서 시범적으로 원주시를 다 묶어서 보조해야 앞으로 쌀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DSC 운영해서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막에 조건부로 제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집중지원해서 원주시 관내에 협조가 안 될 것 같으면… 엄연히 중앙의 상위법에서 농정법을 개정해서 일절 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렸는데도 자기네 농협에 다소나마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고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해서 앞으로 소초 농민들이나 호저 조합원, 농민들이 문막에 비해서 공공비축하는 수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수도작 병충해 방제농약 보조내역이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2013년도까지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매년 농약을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는 농약보조금에 대한 것을 매년 감소시킬 계획이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도 작년도부터 연차별로… 작년도에는 90%였습니다. 그래서 80%로 보조비를 낮췄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규
류화규위원
매년 줄이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해충에 대한 예산은 일괄 배정을 안 하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즉시즉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및 추진현황 및 정산내역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 보조금 지급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정한 보조금에 준해서 민간들한테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보조 비율에 준해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11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내시를 할 때 시비부담을 부과시켜서 자부담을 책정해서 내려보내 주게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그 기준에 차이가 더러… 균형적인 보조기준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대개 중농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중농 이하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중농 이상은 기본적인 소득이라든지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농사꾼도 다소나마 여유가 있는데, 중농 이하는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자부담을 대지 못하니까 보조사업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상위법의 보조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에는 중농 이하로 보조금을 선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개 소초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부유한 층만 보조금을 타서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 때문에 중농 이하는 상당히 꺼려서 보조금을 타지 못하고, 여유 있는 농가들만 보조금 받아서 자부담을 보태서 각종 농기계라든지 보관창고 같은 것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최하로 기준을 잡아서 중농 이하는 소액의 자부담으로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상위법에 정확히 명시해서 중농 이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원주쌀 토토미 생산·판매실적이 있는데, 지금 원주에서 생산되는 토토미가 잘 안 팔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인지,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시면 토토미 생산·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추청벼를 위주로 상품화할 때 보통 일반이 혼합미입니다. 품종에 관계없이 수매를 해서 보통미하고 일반미가 상품하고의 미질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매가격도 상당히 비싼데,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추청미 상품하고 일반 보통미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은 토토미를 사다 먹었을 경우에 질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18일 농협 RPC라든가 DSC 관련돼서 상무되시는 분들을 저희 회의실에 모이도록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청벼라든가 대안벼, 일정한 벼에 품질표시를 해서 토토미를 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11월 중에 2차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앞으로 품종 간의 어떤 문제, 또는 혼합곡하고 상품하고의 관계가 구분될 것 같습니다. 구분이 되면 홍보효과가 대흥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우리 가까운 이웃에 홍천군 있죠? 홍천에서 나온 홍천 수라쌀 이것이 나온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홍보가 잘 돼서 청와대 식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천쌀이 원주쌀보다 더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홍보 면에서 앞서서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는 홍보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농협에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고 있는 호저농산은 종업원 한 사람하고 가족이 하는데 연간 80억 원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농협은 먼저 우리 산건위원들이 문막농협에도 가 봤지만 매년 해 봐야 적자가 나는데, 농협하고 개인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이 하는 호저농산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더 많은 쌀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골고루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지만 호저농산에도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한테 지원이 안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호저농산도 저희가 작년에 시설개선자금 9,0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시설개선을 해서 원주 벼재배 농가가 소득이 오른다고 판단할 때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문막을 비롯해서 6개 농협에서 판 게 약 590억 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요즘 농협쌀이 너무 부진하지 않냐, 이런 것으로 봐서 시에서 농협하고 결탁을 해서라도 원주쌀 한 포라도 더 사 먹을 수 있게 홍보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예, 그리고 뒷장, 찰옥수수 판매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찰옥수수 농사가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다고 보십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13,000원에서 최저 5,000원까지 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한 것은 3,800원까지 갔습니다. 30개들이 한 포대로 봤을 때. 금년도 7,500원을 평균으로 보고 있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다고 보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어서 일찍 출하하지 못한 농가는 소득이 좀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타 작물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으로 봐야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이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찰옥수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옥수수가 강원도의 명품이고 작년까지 강원도 옥수수 하면 전국에서도 알아줬는데 올해 새로 나온 옥수수가 굉장히 질이 좋은 것으로 평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좀 먹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부 시범농가에는 아마 배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농가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원자금이 담보당 얼마 정도 됐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ha당 150만 원입니다. 담보당 15만 원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지원대상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양이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지원하는 사람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전부 다는 지원이 안 됩니다. 찰옥수수가 지금 도비로 내려오는데 6ha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 30ha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36ha인데 이보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약 400ha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도비라든가 시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예산을 좀 늘려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혹시 과잉 생산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농산물 통계가 잘못 돼서 올해 옥수수값이 좋았다면 내년에는 왕창 늘어나고, 이것이 시원치 않다면 올해는 가격이 별로 안 좋아서 또 줄고 해서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믿고 할 만한 작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통계를 잘 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잉 생산되면 기껏 농사지어서 재미를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초 재배면적을 해마다 조정해서, 특히 타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적절한 양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옳은 말씀 하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옥수수뿐 아니라……
동팔
이동팔위원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래서 적절한 양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홍보도 같이 겸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도작 병충해 방제농약 보조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수도작 면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면적에 따라서 병충해별로 기준을 설정해서 다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공급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공급은 저희가 종자소득이라든가 물바구미, 도열병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도래하기 한 달 전 정도에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농가가 선호하는 농약을 구매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농약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파악은 안 하고 계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 벼재배 농가가 전체 한 6,500농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 전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이라든가 동장 이런 부분에서 하기는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당초예산에 배정을 할 때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는 읍면동 요구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고 저희가 일괄 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발생되지 않은 지역도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발생지역에 한해서만 읍·면·동장 얘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해마다 한두 번씩 농가에서 사장되는 농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환경오염에 우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의 공급체계를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물바구미 같은 경우는 상자탄 이렇게 하는데 이러지 말고 보조금을 그 농가에 현금으로 지원해 줘서 농가가 선호하는 농약을… 꼭 수도작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전작, 과수, 원예 등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병충해 방제와 관련돼서 현지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역의 사례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개인별로 현금지급을 했을 경우의 문제점 또는 장점, 그리고 쿠폰으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 지금 관행으로 하는 상태에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현금으로 줬을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가가 선호하는 농약을 개별적으로 사서 쓰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사는 농약인 만큼 안 치고 사장되는 일은 없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병충해가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농약을 안 치는 농가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벼의 미질이 떨어지고, 또 인접성 문제, 병충해가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또 쿠폰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쿠폰도 예를 들어서 농가에 1,000원이라는 농업대금을 줬는데 1,000원을 주니까 이 돈 가지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외상값을 갚고 농약을 안 삽니다. 자기가 산 외상값부터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을 갖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좀 이따 묻기로 하고요. 원주쌀 토토미 생산·판매실적인데, 지금 문막농협 RPC하고 호저농산하고 원주농협, 소초농협 DSC에서 판매한 게 2,226톤으로 나왔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226톤으로 돼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수매량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판매량은 얼마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판매량은 4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15만 9,707포가 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다면 관내에서 판매된 겁니까, 관외에서 판매된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 구분 없이 판매량을 조사한 겁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토토미 포장을 지원해 줘서 토토미를 브랜드시키기 위해서 원주쌀 전체를 묶어서 토토미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관외에서 나가는 것은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토토미포장을 씌우기 전에 판매량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 토토미로 바꾸면서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됐느냐 그것이 나와줘야 돼요. 왜? 토토미로 브랜드시켰을 때의 판매량이 종전에 있던 천하일미나 RPC에서 개인적으로 브랜드시키기 위해서 판매한 양보다 무엇이 달라졌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토토미 생산을 하면서 기능성 쌀, 좋은 쌀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원주쌀이 브랜드 되고 판매량을 높여서 농촌의 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달라진 것은 토토미포장재만 달라져서 RPC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영향이 많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RPC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포장비 같은 경우에는 원주농협이나……
종완
우종완위원
글쎄, 바로 포장재를 씌우는 데만 급급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토미 농사를 짓는데 사계절의 물을 받아서, 사계절 동안 논에 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미생물이 일어나서 병충해가 일어날 때 천적이 나오게 해서 병충해를 막는 유기농법 쪽으로 가지 않고, 농민이 급기야 생산한 것을 가지고 옷만 뒤집어 씌워서 토토미로 나가는 형국이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토토미 골드단지라고 해서……
종완
우종완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적받을 만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단지화해서……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됐어요. 지금 문제는 조만간에 수입쌀이 우리 대형마트나 각종 슈퍼에서 식탁용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농가에서 기능성 쌀을 만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각종 RPC에 지원해 줘서 만들어 놓은 벼를 쌀로 도정했을 때 도정공정에서 미질이 좋게끔 선별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예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원주 시민이 원주에서 나오는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비자를 위해서 유통체계를 좀 개선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원주쌀만큼은 원주 시민이 살 때 다소 얼마라도 인센티브를 붙여줘서 저렴한 가격에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지 언제까지 토토미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우리 원주 시민이 사서 드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수입쌀이 식탁의 문화를 바꿔놓을 때 우리는 원주쌀 토토미를 드시고 싶어도 생계나 모든 것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쌀에 눈이 갈 텐데 거기에 가격을 맞춰서 소비자가 드실 수 있는, 수입쌀을 능가해서 저렴하게 드실 수 있게 시비로 인센티브를 쌀값에 보태서 원주 시민이 싸게 쌀을 살 수 있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금년도에 정부수매 보조가 되고, 공공비축하고, 농협수매가 되고, 농협 쪽에 그런 부분도 주문하고, 행정 쪽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소비자들 위주로 한 판매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과장님은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농협에’, ‘농협에’, 자꾸 농협에 전도하는데 일정한 유통체계가… 쌀을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시에서 대행을 주든 직접 판매실적을 봐서 원주 시민이 쌀을 사 갈 때 직접 혜택을 보는,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 80kg에 3,000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가격을 부담하는 이런 체계를 확보하지 않고는 유통체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소비자 상인협동조합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토토미를 팔고 싶어도 이율… 다른 데 쌀을 파는데 이율마진이 좋기 때문에 협상이 안 돼서 문막 RPC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진이 상인이 판매하면서 수입도 맞아줘야 되고, 또 소비자가 원주쌀을 쉽게 살 수 있고 원주쌀을 사면서 시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진짜 우리 서민을 위하고, 원주 시민을 위해 잘한다, 농가도 돕고, 소비자도 돕는, 공급과 수요에 맞춰주는 이런 체계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농기계 보관창고요. 아마 과장님이 일전에 저하고 농기계 창고 21곳을 순회하다가 한 여덟 번 순회하면서 과장님은 다 보셨고 직원들도 순회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도 나머지 창고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오래된 경우는 좀 헐어서 낡은 부분도 있고, 농기계 전용창고로 활용하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창고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사를 다시 해서 보완돼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를 짚어야 될지 망설여지네요. 우선 선정기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관리상태며, 그다음에 선별기준… 과연 국도비, 시비가 붙어서 상당한 액수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상태가 이렇고, 선별기준이 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심의기구를 통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여러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직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맥을 잡아서 처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내적으로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하고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김기훈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토토미 지원사업 때문에 사실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쌀개방 때문에 사실 쌀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지금 비축되고 있는 쌀을 빨리 좀 팔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는 게 차후에 농협 손실이 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협 쪽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주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토미 홍보도 시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농협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서 팔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정산내역에 2004년 정산이 안 된 게 있는데,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왜 2004년도에 정산이 안 됐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작년도 연말에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를 해서 이월돼서 금년 11월 21일자로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제출할 당시가 11월 14일이었습니다. 14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기훈
김기훈위원
완료됐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11월 21일자로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년도 12월에 예산을 심의해서 주는데 보조일자를 보면 거의 다 5월이에요. 보조를 해 주는 일자를 보면 거의 5월달이라고요. 그럼 4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은 실질적으로 겨울에 지급이 돼서 바로 해토가 되면 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도비 예산 내시가 국도비가 확정돼서 11월경에는 내려 와야지만 전체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보통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 3월에 내시가 돼서 5월 정도 1회 추경에 상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은 후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시작이 되고, 사업은 농작물이 수확된 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5, 6월에 배정이 많고 사업 마무리는 11월, 12월달에 가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초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부분은 연초에 보상을 해 주는데 1회 추경 직전에 예산 내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에 배정을 해 주면 농작물이 서 있는 농지라든가 또는 관련되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수확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올해 농기계 사는 보조비가 16페이지 보면 농협의 건조저장 보수설비, 승강기 교체 이런 것은 다른 지장 없이 지급이 되면 바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정산이 안 됐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보조일자가 11월 8일이구나. 아, 맞아요.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지급해서 바로 사고 이러는 것은 바로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다 정산 중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DSC도 11월 25일자로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다 됐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그리고 호저면 광격리 것도 11월 25일자로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20페이지 신림면 용암3리 비닐하우스 짓는 것은 왜 정산이 안 됐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하우스 설치하는 지역이 대부분 밭인데 밭에 작물이 서 있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정산이 안 됐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보조금에 대해 이월되는 게 얼마나 돼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 한 해 이월된 거요?
기훈
김기훈위원
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신림 용암리에 들어가는 녹색농촌마을이 추경에 확보돼서 내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럼 이월된 것도 차질없이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을 도와주면서 실속 있게 하려면 이런 일들을 빨리빨리 추진해 줘야 돼요. 자꾸 미루지 말고. 벼농사 다 끝난 다음에 지급하지 말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최대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자본보조 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다목적 동력살포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까지 실증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다시 또 하는 사업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올해 300여 농가에 보급된 것 같은데…….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작년까지 했는데 중복된 농가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동력살포기를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농가가 알아서 가서 구입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가선호도에 따라 농가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25만 원으로……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50 대 50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기종이 다르고 제작회사가 달라서 농가가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어느 회사의 어느 기종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농가에 일임하더라도 생산공장에서 직접 구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제가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사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공장하고 직거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특수한 예로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기계를 공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가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매하게 되면 사후 검사가 안 됩니다. 일단 원주의 사업공장하고 했을 경우. 그리고 공장에서 소비자와의 거래를 거의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역영업소라든가 대리점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대리점이나 영업소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돼 있고, 또 애프터서비스를 해준다면 직접 공장하고 거래해서 구입을 했다면 지역에 있는 영업소나 대리점에서 서비스가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당 50만 원짜리를 해주면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역의 대리점 또는 지역의 영업소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지만 농가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서비스 받을 때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직접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농가에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조작이라든가… 이런 동력살포기뿐만 아니라 모든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관련되는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직접 공장에서 구매하는 것은 농가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대리점 내지는 영업소를 통해서 혼자 신청하는 것보다 농가가 선호하는 기계를 취합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농기계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10농가, 또는 ‘B’농기계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농가가 20농가다 이러면 혼자 가서 한 농가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가격 면에서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 이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재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태장2동에 다섯 분이 동력살포기를 구입한다고 하실 경우에는 다섯 분이 동시에 가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혜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종용할 수는 없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자체 이장이라든가 자체 핵심적인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아서 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아서 어디에 가서 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업자들한테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터치를 안 하고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일, 김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기훈
김기훈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을수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 농산물 출하하는데 원주시 농산물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량 30% 정도.
화규
류화규위원
나머지는 다 타 시군에서 들어와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가 30%?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비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원주 시민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원주시 농산물이 30% 정도면… 이게 원인이 뭔지 좀 아시나요? 왜 이렇게 농산물이 안 들어오는지.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배하고 복숭아가 되겠고, 일반농산물로는 고추나 고구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지고는 원주 지역이나 또 광활한 평창 지역에까지 사실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수수료 받아서 원주시 세수입이 하나도 없나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 거래실적으로 보게 되면 전년도에 한 350억 원 됐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시세로 들어오는 거.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세로 들어오는 것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상인들 내지 중간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출하하는 수수료 받아서 1억 원 정도 돼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 출하 수수료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수수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1억 원 정도 되게 되면 우리 농산물 운영 관리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거 다 계산하면 부족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년도 예산편성으로 보게 되면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국비 받을 때 목적이 농민들이 유통과정에서 편안하게 지역에 앉아서 팔 목적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건립했는데, 사실 흑자 내서 당초에 지은 것은 아닌데 우리 원주시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그쪽으로 출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전부 다른 지역에 갖다 놔서 유통하고… 근본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출하유치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년도 가격·실적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과일값이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과일값이 전년도에 약간 못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은 전년도와 비슷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는 양 법인, 중도매인들이 운영에 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거기 지금 조합장이 누구입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은 이수원 씨고………
영섭
민영섭위원
아니, 그거말고 도매시장 안에…….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옥 씨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회장이 둘이에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둘입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는 겁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어떤 물가동향에 의해서 가격 차이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경매 들어갔을 때 양 법인에 대한 것은 저희로서는 조정할 그런 것은 없을……
영섭
민영섭위원
경매 보면 가격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과일 사러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시찰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경매시간에 나가서 물품에 대한 것도 검수를 하고, 또 중량이라든가 품질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법인에서 경매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시간대별 경매시세가 차이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에 알기로는 소장님이 새벽에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지만 상품의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겉과 속이 다 일치할 수 있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양질의 상품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확인하고 또 관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NGO참여 식목행사라든가 또 농산물도매시장 환경정비의 날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소요예산 없이 하시는 겁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비예산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 좀 해 주시죠. NGO참여 식목행사라든가 농산물도매시장 내 제초작업, 조경수 전정 등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양 법인이나 중도매인, 그리고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이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가꾸기에 일조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지금 정문하고 후문하고 있는데 정문은 사용 안 하고 후문만 사용하고 있죠?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상인들의 인권 때문에 아마 정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문하고 후문하고의 사이에 이설도로라고 할 수 있는 진입도로에 보안등, 가로등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문 쪽에. 또, 후문하고 정문 쪽에 유턴할 수 있는 이웃도로에 신호등이 없어요. 비좁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밤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시설비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 해서 외부차량이 오더라도 유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갖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합동청과나 원예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3개의 점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상인들의 사무실로 운영되어야 할 상가건물에 저온저장고가 들어가서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점포가 쭉 붙어 있는데 어느 점포에 저온저장고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켜지 않으면 그 점포는 죽어 있는 점포예요. 저온저장고가 들어 있어서. 그 바로 옆에 조그맣게 한 칸을 가지고 있는 상인은 자기 물건을 비치해 놔도 팔 수가 없어요. 판매량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옆의 창고는 불을 꺼놔서 컴컴하고, 창고 앞에는 자기가 물건을 비치해 놓고, 옆의 건물은 한 칸을 가지고 있으니까 좁은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 양쪽 법인단체의 간부급인 책임자한테 어떤 것을 주지시켜서 그분들이 이해를 해서 자체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빈 상가는 다시 유도해서 상인을 그 자리에 채워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빈 점포는 계속 비어 있고, 가게는 있는 사람만 상인으로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개방 문제는 현재 45번 국도하고 단계택지 개발지구에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면 점차적으로 개방이 된다고 믿고, 또 그에 따라서 양 법인이나 중도매인들도 웬만큼 근접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로·보안등 관계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두운 곳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에 대한 개점문제는 사실상 전체 양 법인에 한 60개씩 되는데 빈 점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빈 점포를 하나라도 임대를 줘서 지방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상 그 점포를 입점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세입측면으로 봐서 한 개 반의 점포도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유치와 노는 점포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냐 하면 정문 쪽으로 들어가려면 정문이 닫혀 있으니까 외부차량이 다시 후문 쪽으로 유턴을 하면서 90°로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차량이 밤에 보안등이 없으니까 꺾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를 내서 뜻하지 않게 손해를 많이 입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90°각도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더 이상 활성화가 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지금 겨울철인데 문들이 상당히 고장이 나서, 전자동이 고장이 나서 그나마 반자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반자동도 안 돼서 속을 썩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문도 전자동에서 반자동에서 수동으로 해서 열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갖추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야채판매하는 곳에 보면 야채를 안에 놓고 바깥에 늘어놓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는데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 앞 화단을 야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왜냐 하면 두 번의 명절을 쇨 때는 야적에 나가 있는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망가지고 여름철이나 이럴 때 물건이 많이 파손돼요. 그것을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도 시설비를 좀 요구해서 야적 창고도 천막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갖추어 줘서 물건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도 소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따라서는 저도 항상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에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중도매인들의 상도계를 원활히 하면서 편리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은 상인들이 고쳐야 할 점인데, 친절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 각박하게 소매인들 움직이듯이 하는 것을 몇 번씩 제가 느끼는데, 처음 찾아오는 고객이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공영도매시장 이미지를, 원주 전체를 흐려 놓는 것을… 몇 번 가서 다투는 것도 봤어요. 이것도 직접 경험을 했고, 그래서 친절하게 할 수 있게 계도를 해 주십시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양 법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상당히 바쁠 때 몇 번씩 멈추는 것을 봤어요. 법인단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그분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하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보면 후문 앞에 어물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물을 파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물을 팔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생선냄새가 악취를 동반합니다.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교회가 들어와서 앞으로 주위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도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볼 때 감리교회인가 들어와서 후문 앞에 쌍둥이 건물을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그리고 쌍둥이 건물을 지어도 교회 앞하고 공영도매시장 사이에 새벽에 바다생선을 쫙 놓고 판매를 하고 해가 뜨면 치우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그것을 근무시간에만 근무하지 마시고 단속을 하셔서 제재를 해서 못 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원주시 행정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다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주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협조를 해서 원주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앙시장 재래시장 내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점포임대를 해서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을 역이용해서 공영도매시장 정문에다가 모르게 판매를 하고 갔을 때 과연… 재래시장하고 중앙시장 쪽에 활성화가 되려면 여기 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나가 주셨으면 해서……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페이지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총 투자액이 2009년도까지 700억 원이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이것은 국비인가요, 도비, 시비인가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국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금년에는 얼마…….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금년에는 총 4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40억 원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40억 원인데, 지금 지원해 준 분야가 전자의료기기, 한방의료기기, 재활의료기기에 격년 지원하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것은 분야별 협의체고요. 4쪽에 보시면 40억 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단 운영 4억 7,900만 원, 구조고도화 사업 1억 원, 그다음에 산학연 협의체 운영에 2억 원,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20억 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 3월까지 집행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는 이월하도록 돼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분야별로 지원한 게 3쪽이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금년에 지원받은 것은 4쪽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3쪽에 추진단 운영 해서 잔액이 나오고 예산이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3쪽 하단에.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3쪽 하단 사업비……
화규
류화규위원
40억 원 받아서 예산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사업·예산내용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잔액이 19억 9,3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이니까… 추진단 운영해서 집행한 게 1억 3,900만 원, 구조고도화 사업 4,700만 원, 그리고 올해 남은 게 19억 9,300만 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 현재 보면 도표가 10월 말 현재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추진단 운영에 1억 3,900만 원 집행했는데, 추진단은 어디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4쪽에 보시면 추진단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비로 지원된 부분이……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추진단이 어디어디예요? 1억 3,900만 원을 추진단 운영에 줬는데 추진단이 어느 단체냐고요. 추진단이 하나예요? 한방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재활의료기기 단체에 지원해 준 거예요, 어디에 지원해 준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1억 3,900만 원은 신규인력으로서 팀장과 산자부 지정분야 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글쎄, 어디에 지원하냐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재단법인에 주는 겁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재단법인 명칭이 뭐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원주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연세대학교 앞에 관리하고 있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연세대학교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거요.
화규
류화규위원
한시기구로 있다가 철수한 거기 사무실이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한시기구로 있었던 것은 사무관만 빠져나갔고요. 그 사업 팀원은 남아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리고 구조고도화 사업도 거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산학연 협의체 운영도 거기에 지원해 주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원주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국비로 거기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저번에 친환경 기공식한 것말고 전에 또 건물 하나 지은 거 있죠? 그 사무실인가요? 테크노밸리 재단법인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테크노밸리 지원 재단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재단법인?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시비하고 도비로 해서 재단법인에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있죠? 없어요? 금년 예산에 서고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시비 2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해서 총 5억 원……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에 또 6억 원 섰는데 그 예산하고 정부에서 금년에 40억 원 국비지원해 준 것하고 같은 분야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사업부처가 똑같은 재단법인 맞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700억 원이 투자된단 말이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금년부터 총 700억 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국가에서 의료에 대한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게 되면 별도로 시비, 도비 출연금 내서 지원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중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혁신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금년에 예산 명시해서……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도비 2억 5,000만 원하고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5억 원 준 게 있는데, 국비 40억 원 주고, 또 시비, 도비 해서 5억 원씩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죠? 지원해 줄 필요 없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런데 사업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지만 소소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조금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추진단을 만들어서 올해 1억 3,9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왜 시비… 지금 재정여건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줄 명목이 없잖아요? 이 문제는 예산심의 때도 제가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는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과장님, 4페이지 구성·운영에서 한방의료기기… 물론 상지대학교에서 착공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만 결정이 됐는데 지원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필요 없잖아요? 완공이 돼야 운영을……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방의료기기는 일단 사업성격이 상지대에서 건물을 내놓고 건물을 짓는 정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중 삼중으로 지원했는데 한방의료기기 사업 착공해서 짓는 단계인데 뭐든지 예산이 지출되고, 전자의료기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테크로밸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식정보과 쪽으로……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직제상 보고는 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성철 소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데 혹시 답변에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완
우종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귀래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도난 당해서 분실된 거.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직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범인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5대인가 분실되지 않았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네.
종완
우종완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대수에서 5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5대를 다시 해 줘서 그 자리를 메꿔 준다든가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5대가 빠져나갔는데 누가 훔쳐 갔는지 도둑 잡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도둑을 못 잡으면 5대는 없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 현재 삼보컴퓨터하고 마을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기계는 다 보충이 돼 있습니다. 보충이 돼 있는데, 문제는 범인을 아직 못 잡았다는 것에 저희가……
종완
우종완위원
기계가 보충됐으면 그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삼보에서 사실 중고를 갖다 놨습니다. 무상으로 갖다 놓은 것인데, 비용부담은 아직 없습니다만 문제는 범인을 아직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때 본 위원이 보험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2005년 들어서 단강보건진료소에 입주하고 나서 거기도 1대를 도난 당했고, 그다음에 정산리 디지털공부방에서도 1대를 도난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농촌의 사각지대에 놓인 컴퓨터가 새로 들어가면서 자꾸 도난을 당하는데, 지금까지 보험체계도 하나도 안 들여놓고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면 도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1대를 위해서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거기 방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사실 보험관계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소멸성 대상이 구축되어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멸성이라서 보험회사 쪽에는 소멸성 대상에 대한 보험상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소멸성 대상에 대한 상품이 생겨서… 관리책임이 면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면장들한테 보험료도 비싸지 않으니까 - 4만 4,700원 정도인데 - 보험을 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래서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농촌의 어려운 사각지대에 정보화마을, 디지털공부방 해서 아무리 기기를 새것으로 구입해 줘도 구입해 주고 몇 달 안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체계를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 대안을 연구하셔야 돼요. 저도 연구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면사무소 내에 접속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줘서 밤 10시나 11시까지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거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제목 자체가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 만약 그런 데 장소를 지정하게 되면 도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오지마을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저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전년도 귀래 용암리 정보화마을에서 도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바뀌어서 부론 쪽으로 와서 단강보건진료소에서 도난 당하고, 그다음에 다시 부론 쪽으로 더 들어와서 정산리에서 도난을 당하고, 다시 들어와서 부론면 소재지를 거쳐서 손곡2리에서 도난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도망가다시피 됐는데, 이것이 또 문막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점점 인접해 있는 데로 들어오니까. 그럼 만약에 문막에 디지털공부방이라고 해서 해 주면 또 분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보험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분실 당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농정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식정보과, 테크노밸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문화체육사업소와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