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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원식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5-12-05

공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118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8분

다음은 제118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식 의원과 김종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포항시장 제출)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을 합니다. 김치행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행

김치행부시장

부시장 김치행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3기의 포항시정을 마무리하고 민선4기를 시작하는 해로서 그동안 다져온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각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의 재정운용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마련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및 짜임새 있는 세출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도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는 변경된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역의 특수요인 반영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세출수요는 신청사건립 마무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신항만배후단지 조성, 광역도로망 확충, 사회복지 농어촌개발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과 인간중심의 포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환동해권의 물류중심도시 기반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경주하겠으며 서민을 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인간중심의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U자형 그린라이프를 지속 추진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업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와 민원해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증액 편성하였고,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5년도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2006년도 징수예상액을 계상하였으며 택지조성특별회계 전입금과 현대중공업 부담금의 종료로 인하여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의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도세 징수가능액을 분석하여 법정교부금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중앙과 경북도로부터 가내시된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006년도 지방채 발행액 총액한도액 범위내에서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필수경비 중 인건비는 금년 9월 13일 현재 현원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하였고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방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등 필수소요경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 내시된 국·도비사업 계획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광역도로망의 연계사업을 확충하고 또한 계속마무리사업에 우선 편성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규모 투자사업은 민원해소, 주민편익 증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 원리금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7,407억 7,0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6,291억 1,000만 원 보다 1,116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270억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5,093억 원 보다 1,1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1,137억 7,0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198억 1,000만 원 보다 60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주행세의 증가 등으로 2005년도 보다 61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534억 6,600만 원, 세외수입은 특별회계전입금 및 현대중공업 부담금의 종료로 2005년 보다 153억 1,000만 원이 감소된 47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도로분 교부세 등을 2005년 확정내시 금액인 1,59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1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306억 8,700만 원 등 국비 1,062억 7,100만 원,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시설 30억 9,000만 원 등 도비 28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896억 3,100만 원과 경상적경비 53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1,348억 1,600만 원, 시비부담금 776억 4,700만 원을 합한 2,12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로사업과 민원해결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사업과 당면현안사업 등에 2,16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1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85억 3,000만 원과 기타 회계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에 34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102억 8,000만 원, 주택사업 23억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95억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5억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3억 6,000만 원, 토지구획정리 24억 4,000만 원, 치수사업 9억 원,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3억 5,000만 원, 농공지구관리 6억 5,000만 원, 택지조성사업 53억 9,000만 원, 청소사업 325억 원, 이번에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 40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04억 7,000만 원, 합계 1,137억 7,000만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체수입 226억 1,300만 원 중 26억 7,800만 원을 주민복리증진과 기금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199억 3,500만 원을 적립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채무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에서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사업에 100억 원을 차입하여 연리 3.5%로 5년 거치 10년 동안 상환할 계획이며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신청사건립에 100억 원을 채무부담한 후 200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사업비 904억 8,200만 원의 신청사 건립 공사로서 2004년도 및 2005년도 사업비 588억 원 중 515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72억 7,600만 원을 2006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36건에 165억 9,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건에 1억 원을 2006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724건에 3,287억 9,5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2쪽부터 54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9월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의 반영,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분 정리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입·세출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주행세 증가분 등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경우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편성과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나비 피해복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8,158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578억 8,600만 원 보다 579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6,279억 원 보다 55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32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9억 8,600만 원 보다 24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 48억 9,400만 원, 담배소비세 19억 500만 원 등 99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잡수입 29억 원과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2억 4,8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123억 2,000만 원 등 기정예산 보다 336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금리가 높은 중앙정부자금 32억 원을 저금리인 경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예산절감을 꽤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조정과 필수 경상적 경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15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사업을 반영하여 428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죽도펌프장 부지매입비 28억 6,600만 원, 특별교부세사업 10억 원 등 108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기채선 변경에 따른 조기상환액과 원리금 상환액을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감 7,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증 2억 3,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증 2억 2,4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증 2,700만 원, 택지조성사업 감 10억 4,600만 원, 청소사업 감 3억 2,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증 33억 8,600만 원 등 각각의 특별회계별 실제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보다 24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324억 2,500만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79건에 497억 3,6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 제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그동안 건전재정의 기조위에서 꾸준히 투자해 오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더욱더 확충하여 우리 시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시민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장기 계속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및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회의규칙 제68조에 규정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권광호 의원, 강형목 의원, 김원수 의원, 이동걸 의원, 오낙서 의원, 이명덕 의원, 이상철 의원, 이정호 의원, 이태용 의원, 조진 의원, 최상석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특위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한 후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명덕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태용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o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사

12시09분

그러면 예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덕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예산특별위원장

이명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국내 경기는 소비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점차 가시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기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정부의 내수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정책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로 지방세수 증가세와 중앙지원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 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 지역의 경기회복세가 더딘 시점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책임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청사건립, 영일만신항 배후 산업단지조성 등을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사업, 4대지방선거경비 고용창출과 실업문제해소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그 어느 해 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물론 예산특위의원 모두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포항시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상을 염두에 두면서 건전재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규사업은 세밀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속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시킴으로서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시민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들, 4대 마지막 본예산 심의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석은 물론이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서라도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했던 내용을 잘 설명을 듣고 전체 의원들이 공감하는 또 시민들이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오운의원 외 12인 발의)

12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4일 권오운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4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간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