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경식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고양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 적시성, 합리성 등 재원이 적합하게 배분되었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의 본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역점사업이 축산폐수 관련,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런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것은 맑은물보전과에서 하게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우리 고양시가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해서 거대도시로 탄생되는데 환경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수질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질오염 관련된 17,000개소나 되는데 책임관리제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도농복합도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축산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260개 농가에서 돼지 70마리, 소 120마리 정도인데 어쨌든 축산 폐수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철저를 기할 때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74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 중에 앞으로는 제일 큰 사업으로 생각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신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인적 자원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수질검사대상 및 범위를 먹는 물은 수돗물 원수, 정수, 수도전, 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물, 샘물, 우물물 등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검사를 검사기관에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물론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인적 자원이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급과장 김경주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먹는 물 검사기관이 금년도에 지정이 돼서 저희가 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좀더 인력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은 내년도에 1차적으로 기관에 세일지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기관을 좀더 활성화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가면서 필요한 인력들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인력충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다만 내년도부터 업무영역이 점점 확장됨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분석을 다시 해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질검사대상 및 범위를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활성화라고 해서 업무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이렇게 기본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내년도 상반기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는 마스터플랜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자체검토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아직까지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 인적 기준이나 시설 기준은 법적 기준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는 없고, 향후 우리가 세일지로 했을 때 스스로 수입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인근 단체에 많이 PR을 하고 그랬을 때 그만큼 물 가져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들이 많아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장비나 인력은 먹는물검사기관 시설 기준에 적정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 떨어지는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2006년도의 업무보고를 한다면 사실상 2005년도에 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 그런데 예산은 얼마나 들고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마스터플랜이 사실상 1년 전에 나와서 그 이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활기찬 집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심의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의심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통계를 죽 내보니까 엄청난 근무시간 외 수당을 타 가신다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도 되지만 그렇게 업무계획이,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는 업무실적이 실질적인 면에서 2006년도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어느 정도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보고를 하셔서 내년 상반기라면 6월까지인데 그간에 그런 굉장히 방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 되면 다시 예산문제가 뒤따르는데 예산은 결국 2006년도에 확보를, 지금 내년도 실정으로 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몇 회나 이루어져서 가용재원이 얼마만큼 생길지는 모르지만 우리 고양시가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이 앞으로 질의도 드리겠습니다마는 1년 동안의 휴면예산이 2004년도 결산보고에 의해서만 약 3,5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재적소에 올라오지 않고 대형사업에 예산을 묶어놓고 휴면을 시킨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에 3,500억이라는 가용예산이 있는데 전용을 못 하니까 결국 휴면예산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예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이 더 중요하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못 하면 휴면예산이니까 고양시가 그만큼 3,500억에 대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상에서의 계획이니까 계획은 수정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나열식 업무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여러분이 보실 때 내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멋진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과 희망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고 인적 사항의 구조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전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단순한 비교분석이나 자료를 토해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강태희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심도 있게 이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비사업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32쪽, 원래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을 시켰는데 2008년도까지 기간이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상태에서 총사업비 중에 지금 16억 5,1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연장은 왜 됐으며, 기간연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16억 5,135만 7,000원이 감액된 내용.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원릉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그간에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토지보상이나 토지매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은 당초 국비가 후지원에서 선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업기간은 늘었는데 총사업비는 16억 5,100만 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은 국비가 후지원이지만, 그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었으면 지원방식이 선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자분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감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후지원에 갈 수 있는 부분을 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지금 토지매입비에서 2005년도까지 집행한 내역과 예산액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매입할 필요가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금년 말까지 거의 끝나게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성격상 이 사업이 토지매입비면 토지매입도 그렇고 전체가 아주 똑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았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연도별로 끊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결산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에 되기 때문에 예산 방법상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있는데 이 협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상하수도협회비는 상하수도 진흥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협회비가 670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870페이지는 무엇입니까? 여기도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 해서 9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하수도 분이 있고 상수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하수도 분이고, 뒤의 것은 상수도 분이고?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달수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을 질의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돗물을 전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면 예산절감이나 모든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전부 전권을 맡겼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요금인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제동걸기가 힘들고, 또 시민한테 서비스 해 주는 부분들이 유연성이 없고 경직된 상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정수해서 저희 배수지까지 공급해 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바로 맡기고 거기에서 배수해서 각 가정급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어느 경우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이 더 깨끗하고 더 좋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상으로도 많이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00%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서울시는 안 해도 다른 시·군에서 한 데가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하지 여유가 충분한 데는 안 맡기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실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는 일시에 많이 투자할 수 없지만 자치단체에 돈이 없어서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맡기는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예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814쪽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인데, 1건당 20만 원씩 줍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원래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종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최고는 1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균치를 2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예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후,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환가가치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을 대비해서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보상금 조례로 정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826쪽 고양시 지역 지하수관리용역비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용역이 어떤 형식으로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가 금년 5월에 새로 신설된 이후로 지하수 업무까지 포함해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 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그간에 지하수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직원 1명이 덕양구 지역의 전체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고, 일산지역을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가 지역의 청정수자원으로서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하수 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에 지하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11억 원을 들여서 1차 연도인 2006년도에는 지하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차 연도인 2007년도에는 지하수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차 연도인 2008년도에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폐공을 포함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 2억 원은 우선 내년도 1차 연도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하수 폐공 응급복구비 1공당 5만 원씩이고, 또 어디 보니까 폐공 신고하면 3만 원씩인가 되어 있던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하수 관리용역비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우선 내년 1차 연도에 지하수에 대한 전체 정밀조사와 폐공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폐공에 대해서 우선 응급복구를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폐공신고를 하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폐공응급복구비가 1공에 5만 원씩이면 현재 비율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 오염된 것 pumping해서 퍼내야 되고 오염이 안 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폐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폐공은 처리할 때 우선 casing을 빼내야 됩니다. 빼내고,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을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몰탈처리를 해서 폐공을 다짐해서 그 위에 완전 복구를 하는 것이 원상복구 절차인데, 다만 저희가 내년에 조사를 하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오염이 안 되게 그냥 덮어둘 계획으로 가장 간단한 응급복구하는 예산만 세운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832쪽 원릉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당초 예산하고 현재 변경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오전에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국비가 후지원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원 방식으로 변경이 되게 됨에 따라서 그 안에 자율을 감안해서 이것을 계상을 다시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인에게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입금되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현재까지 민간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민간지원금은 아래쪽에 변경된 사항에 보면 508억 5,2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 민간투자금액이 이것인데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민간에서 투자한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예.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원릉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민간투자액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민간투자액에 비해서 고양시민한테 걷히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먼저 소장님께 상하수도사업소 장소 이전과 관련해서 수질검사 민원이라든가 기타 민원인들의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몇 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위치 좋은 데 잘 잡았다는 칭찬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수질검사기관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도 계속적으로 수질검사 민원들이 많아서 현재까지 7,800건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수입으로 5,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어진 인력과 검사기계를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릴 계획을 내년부터는 홍보하겠다는 이야기를 담당과장이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수돗물 바이러스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 검사결과로 인해서 상수도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환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 검사결과는 강원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김유임위원
2006년도에 바이러스 검사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각 정수장지점마다 하기 때문에 고양시는 별도로 중복시키지 않고 2005년도까지만 하고 2006년도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왜 그러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정수장에서 하는데,
김유임위원
정수장에서 하는 것하고 가정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이나 여러 가지의 오염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정책 결정을 한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유임위원
제 의견은 일단 수질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런 입장에서 바이러스검사를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가정까지 전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결정을 2006년도에 했네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에도 그것이 수자원공사와 더블이 되기 때문에 안 세우는 것으로 했었어요.
김유임위원
2005년에 바이러스검사를 해 보니까 내년에는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중복되기 때문에,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정수장 내의 수질에 대한 바이러스검사였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각 배수지, 가까운 거리인데 20㎞ 이상 된 것도 아닌데 굳이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다시 제안을 드리는데 추경에 정책적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집단급식, 특히 여름에 학교라든가 집단급식하는 곳, 또 가정용을 권역별로, 그러니까 관로별로 나누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대로 해서 바이러스검사는 정기적으로 해서 수질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2006년도 사업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바이러스 검사관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846쪽에 보면 예산총칙이 있는데, 상수도 관련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상수도 원수 수입과 관련해서 팔당으로 옮겼는데, 팔당으로 옮기면서 혹시 예산 수반 요인이 더 강화됐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저희가 원수를 받아오는 것은 팔당에서만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 한강수입니다마는 3개 라인으로 각각 받아 오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기존에 하는 데 빼고, 팔당은 2005년도부터 새로 받아오기 시작했지요? 팔당은 언제부터 했어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팔당하고 잠실수중보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팔당이 몇 퍼센트입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
김유임위원
15만 톤이면 50%쯤 되네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50% 정도 됩니다. 183,000톤입니다.
김유임위원
18만 톤이면 60% 가까이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팔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정수 물값의 차등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정수가 아니고 원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정수시킨 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팔당으로 원수공급처를 옮김으로 인해서 예산 수반요인은 없다는 것이지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일 총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이 얼마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최대량은 15,000톤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계획되어 있는 것은 487,000톤입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48만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되어 있는 것이 48만 톤입니다.
김유임위원
계획이 아니고, 지금 용량상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433,000톤입니다.
김유임위원
433,000톤이고 1일 사용량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26만 톤 정도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1일 3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네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공급 받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27만 톤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27만 톤 이상 공급하는 날도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름 피크 때는 31만 톤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4만 톤 정도는 우리가 처리를 못 하고 방류하게 되겠네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아까 배수용량은 10시간 체류시간을 감안했을 때 수치이고, 이것은 계속 물이 들어오면서 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수지의 기능이라는 것은 잠깐 대기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오래 있을수록 물은 나빠지고 염소 휘발되어서 물이 나빠지기 때문에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체류하지 않고 와서 바로 수도꼭지를 통해 가정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산지역 개선공사를 통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로 늘어납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 계약되어 있는 것이 지금 고양 자체정수장 15,000톤은 가동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487,000톤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수도사업이 535억 원, 지출이 584억 원이면 67억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적자 부분을 예비비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만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폭을 메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를 계속 까먹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노후관 처리라든지, 기타 양질의 물 공급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뒤따르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260억 원 정도 예비비가 있으면, 거의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은 세금에 준하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당장 2006년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예비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속도로 보더라도 2, 3년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하고, 그것은 제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6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 배수관 관로공사 예산이 51억 원인데, 작년에 비하면 200% 정도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노후관 교체……
김유임위원
노후관 교체공사가 51억 원인데, 작년에 28억 원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2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로 고봉동 지역과 관산동 지역에는 관로가 아직 매설이 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노후된 관로들을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51억 원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는데, 이 대상이 2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지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학술적으로는 35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땅속에서 여러 가지 토양성분에 의해서, 또 수돗물이,
김유임위원
우리가 사업하는 대상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노후관 판정하는 기준은 녹물이 자주 나온다든지, 아니면 수압이 낮다든지 또,
김유임위원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그런 민원도 간혹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수시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노후관으로 판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몇 년 된 것 상관없이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몇 년 된 것은 사실 노후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녹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20년 이상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수압이 낮다거나 부식이 빨리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올해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두 배나 올랐다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업무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수 불량이다, 이게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출수가 불량하니까 노후관일 것이라고 억지로 갖다 끌어 붙이는 것이지, 상세하게 당초 몇 년도에 관경이 몇 ㎜였는데 몇 ㎜다, 이렇게 수치로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에도 양심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터진 데 가서 공사해 보고 추적해서 이리로 갔을 것이냐, 그럴 것이다 하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배씩 늘리면서 이런 사업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하는, 또 적자폭을 누적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관이 터지거나 이런 부분을 적절히 응급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의 두께라든가 크기가 다 다른데, 이쪽은 원래 관이고 이쪽은 큰 관을 했을 때 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때는 관 전체를 교체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의 범위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때 계속 확대만 하다가 적자폭이 크니까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지역이라든가, 지역을 교체하기 시작하면 그쪽에 전면적으로 교체가 되어서 이후에 다시 손보지 않게,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설계를 해 보시든지, 5년이나 10년 단위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똑같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100㎜이나 200㎜, 300㎜ 같은 크기인데, 미터에 따라서 단가가 20만 원, 25만 원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발주하고 결재를 하실 때에는 면밀하고 균등하게 예산 배분이 되어서 지출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단가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설계할 당시 그 지역의 포장이 어떤 형태인가, 비포장이냐, 포장이냐에 따라서 단가를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비포장인 경우 10만 원∼15만 원 범위 내인데, 포장일 경우에는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물량이라도 공사비가 1.5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아는데, 관에 대한 재료의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길이라든가 그 도로의 상태, 인건비나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그것을 너무 관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해 보고, 하나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표준단가를 가지고 발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관로공사의 경우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하면 대자동, 설문동, 성석동 등이 잡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자동, 설문동, 성석동 등 배수관로공사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자동, 설문동, 성석동 이런 지역들은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그쪽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들께서 수도를 원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한해서 저희가 공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로로 오기 때문에……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이것은 노후관이 아니고 신설지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것은 밑에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DB 구축을 올해 안으로 완료를 하면 내년부터는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네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설구간입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자동, 설문동, 성석동은 확장구역입니다. 비급수구역에 상수도 급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공사설계를 하실 때 지난번 감사에서 본 것처럼 땅의 두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대략 추정치로 잡아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례가 있잖아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 매설은 1.2m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기존에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콘크리트 두께를 몰라서,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그쪽에서도 DB 구축을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공사에 대한 현황이 쭉 파악될 수 있도록 하면 설계변경의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 질의는 지금 상수도 회계에서 예비비가 291억 원이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이 작성하신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이 합쳐서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을 보면 60억 5,100만 원의 잉여금이 올해 2006년도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수도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적자라고 했는데 하수도는 어디에서……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보게 되면 다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은 세출 부분이 환경사업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환경사업소하고 저희 하수 관련하고 사업예산이 전부 세입에 들어있고, 세출은 환경사업소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60억 원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환경사업소와 같이 들어오는데, 세출은 환경사업소하고……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같은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 예산도 세입 대비 세출 해서 정확하게 맞춘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내년도 특별회계가 595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전과가 535억 2,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환경사업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60억 5,000만 원이 환경사업소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10쪽에 상하수도사업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계상을 10건, 400건이 예정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현재 저희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전년도라든가 그 전전년도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고, 그 다음에 차년도에 발생할 부분을 어느 정도 감가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거의 해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68쪽에 보면 지하수 중점관리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1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 826쪽에 보면 20억 원 지하수 관리용역이 있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이 11억 원이고, 내년도에 우선 1차분으로 2억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물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총 공급한 양하고 현재 사용한 양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저희 용어로는 '누수율'이라고 하는데, 한 7% 정도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증가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누수율은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면 줄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그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노후관 교체비용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나니까 공급량하고 우리가 실제 사용량이 7% 차이가 난다면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노후관 교체를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자연부락들은 거의 노후관 교체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방금 말씀하신 노후관을 해마다 대략 5㎞ 정도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총 관로연장은 약 1,400㎞가 되는데 5㎞ 정도니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에는 택지개발지구가 최근 약 10여 년 전에 개발이 되고 관로가 그때 당시에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구도시 쪽이 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대략 90 몇 퍼센트 되는 것은 저희 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배 이상 올라오니까 그것을 제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예산 다룰 때도 분명하게 계속 줄어들 것이고, 또 기 택지 조성된 데나 신도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새로운 관으로 묻어졌는데, 비도시 지역, 예를 들어서 구도시지역, 자연부락들만 거의 80∼90%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교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더 늘어난다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요. 누수율이 7%이면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든다고 그렇게 따질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만 가지고 따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아까 김유임 위원 이야기도 잘 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실제 전문적인 용역을 맡긴다든가 해서 무엇인가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야만 10년에서 200억 원 들 것을 용역해서 대대적으로 문제점을 손질한다면 100억 원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일사불란하게 관로를 교체해 버리면 10년∼20년 가는 것인데, A단지에서 B단지 그 중간 사이만 교체해 버리고 또 거기에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구멍 메우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은 일한 대로 대가가 안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관로를 교체하지 말고 5㎞라면 5㎞를 정해 놓고 그 라인에 대해서는 전체를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10년, 20년이 가는 것이지, 중간 중간 갈다 보면 다시 또 갈아야 될 부분이고, 일은 이중으로 중복이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인 하나의 구도시지역, 자연부락을 검토해서 하는 부분도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도 부족한데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일일이 육안으로 보고 노후관 교체를 한다는 것은 요즘 현대식에 안 맞는 비상식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민원 아니면 육안으로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후관 교체한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에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도면에 보면 노후관 교체하는 기간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전문적인 설계용역을 맡기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수도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면 훨씬 효과질 것 같습니다. 7%라면 사실 누수율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 번 검토하셔서 인력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누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보통 누수율이 7% 된다는데 누수율이라는 것이 노후된 관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구간까지의 누수율을 7%로 잡는다는 이야기시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공공으로 썼든 소방수로 썼든, 아니면 단수가 됐을 때 중간에 찌꺼기가 교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퇴수시키고 맑은 물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 관계는 도면화시키든지 해서 시공연도, 통상적으로 그 토질에 따라서 땅속에서도 약간 산화작용이 일어나는 상태가 일반 토사보다도 강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공 매설 연도를 큰 도면화시켜서 수시로 보고 '아, 이게 몇 년도에 했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스케일이 끼고 얼마만큼 외부에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구멍이 나겠다' 이런 것을 감지해서 미리미리 교체를 하고 도면에 의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여러 지역의 노후관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것이 지역적, 산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일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여기 자꾸 물이 새니까 빨리 고쳐 달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하고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249쪽,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돗물이 엄청 싸지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외국은 잘 모르겠고, 저희 고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재는 쌉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가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거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맞추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주 싸지만 또 어려운 사람한테는 수도요금 1,000원, 2,000원이 꽤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는데, 아파트로 이야기하면 한 20평 이상 사시는 분들한테는 수도요금을 배로 받아도 소주 두 병 안 먹으면 될 돈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없는 분들한테는 가능한 한 그냥 공급할 수 있는, 사실 저소득층들한테는 물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등화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냥 공급해 드리고, 조금 먹을 만한 사람들한테는 많이 받아도 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셨지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예, 잘 참조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251쪽 건전재정을 위한 체납정리 강화인데, 체납하는 체납관리팀 내지는 요금 징수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징수하는 팀이 따로는 없고 지금 요금을 징수하는 2개 팀이 있습니다. 일산구청에 나가 있고, 덕양구청에 나가 있는 팀들이 검침과 체납요금징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자한테는 특별히 따로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체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시 전체로 체납관리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서 그것만 전담하는 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업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810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과태료를 400건 정도로 잡으셨잖아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내년에 가능한 한 이런 건수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적을수록 좋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한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것도 전담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주의를 환기시켜서 자기네들 스스로 축산 폐수라든지 오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과태료가 자그마치 5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50만 원을 물래, 너희들 자체적으로 빨리 할래?'라고 했을 때 50만 원으로 시정이 될 수 있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고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예산이 2억 원 정도 덜 들어와서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금년 5월에 맑은물보전과가 생긴 이래로 그간에 상당히 많은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단속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보다는 우선 사전에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각 가구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엽서로 만들어서 사전에 정화조 청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 말쯤 되어서 이 건수가 100건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게 노력하셔야만 맑은 물이 보전되리라고 확신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815쪽 밑에서 세 번째 공기청정기 구입 1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전한 데가 아까 소장님이 잘 옮기셨다고 했는데 교통은 편리해도 아무래도 맑은 공기 쐬는 것은 전에 있던 곳보다 못 한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현재 종합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옮긴 이래로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할 때 중앙 집중 냉·온방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청정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1대인데 무슨 각 과별이에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 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예산을 세워서 청정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다른 데는 없고, 거기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데……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청정기는 저희 중앙통제실에 있습니다. 각 배수지가 무인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배수지 전경을 실시간 연결하는 모니터들이 중앙통제실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그 기계에서 나는 열기가 외부 공기와 순환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기가 힘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중앙통제실에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과장님하고 답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복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고……
성권
최성권위원
삭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지요?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은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824쪽 폐공찾기운동 신고보상금을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고양시에 한 300공 정도가 됩니까? 꽤 많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사실 폐공은 그간에 많은 분들이 환경오염원으로 굉장히 걱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조사된 폐공이 불과 1,000여 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관심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상 중요하면서도 정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폐공찾기에 참여를 하게 만들려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엄청 중요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25쪽에 실시설계비 원당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설계비의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828쪽에 쭉 실시설계, 실시설계 해서 4개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서하고는 요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가서 따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저한테 계수 전에 어떻게 이 요율이 나왔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행자부 지침에 있는 요율하고는 다릅니다. 수치가 다 다르니까 이것도 정확히 맞출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를 저한테 계수 전까지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최성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저한테도 중요하지만 본회의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이것 답변하셔야 됩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끝나면 바로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복사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 나누어 드리세요. 소장님, 폐공찾기운동 포상금으로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까요? 많으면 좋겠지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관정할 때 보면 각 논마다 1,000평 정도, 이 정도 되면 논마다 귀퉁이 귀퉁이에 다 관을 박았는데, 어느 경우에는 플라스틱 casing이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아연강관을 집어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 들어가 있던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강관으로 casing 들어간 것은 강관 자체가 부식이 되어서 녹물이 한 번 슬면 빨간 물이 그대로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찾아서 casing을 뽑아 올려야만 지하수를 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청정지하수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어차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여기 폐공찾기도 그렇고, 수질오염사업장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하는 것도 그렇고 업무보고에 보면 근무평가에 반영하고, 해외연수, 포상추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정해져 있는 직원들끼리 책임관리를 실시해서 얼마만큼 활성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부르짖는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기 위한 재원마련 같은 것, 형식적인 것보다도 무엇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라든지 옛날 이장, 이런 분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밝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체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의드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최근 구매 조달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세계에서 물 걱정이 없고 물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캐나다로 알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세계에서 물 걱정이 없고, 물이 제일 많고, 상수도시설이 제일 잘 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이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하수도시설이 잘된 나라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쪽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거기는 부분적으로 잘 되어 있고, 관광을 갈 수 있는, 하수도시설을 볼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프랑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우리가 물을 다루고 하수도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런 곳에 한 번 꼭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수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상수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는 표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해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직접 가보시는 기회를 소장님이 추천하셔서 직원들과 한 번씩 나가서 볼 수 있게끔 연구하십시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공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에 몇 건이나 접수해서 조사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유료검사를 총 761건에 수수료 수입이 3,765만 원입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10월 말 기준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3,765만 1,000원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761건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얼마 안 돼서 많은 실적을 올렸네요? 우리가 종전에는 시설이 전부 아연도강관을 썼는데, 아연도강관의 수명을 얼마로 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통상적으로는 20∼30년 정도로 보는데, 아연도강관은 땅속에 매설되어 있고 토질성분에 따라서 부식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장하는 20∼30년 정도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상 10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평균 20∼30년 보는데 지하의 토질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지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염분이 많은 땅에서는 달라질 것이고…… 그동안 아연도강관으로 매설되어 있는 관의 총 길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현재까지 매설되어 있는 아연도강관은 130㎞ 정도 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20∼30년 사이라고 했는데, 20년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나머지 아연도강관이 아직 130㎞가 남아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현재 남아 있는 노후관은 23㎞ 정도 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23㎞ 전부 교체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50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연도강관은 23㎞ 구간만 전부 정리하면 없는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앞으로 없어집니다. 현재는 아연도강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아연도강관 남은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꾸는데 앞으로 얼마나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전부 예산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0쪽을 봐 주십시오.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과태료가 2005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그 밑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수질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가 작년에 12건에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올해는 10건에 500만 원이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내년이지요. 그 다음에 오수·분뇨의 경우에는 67건에 약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는 400건으로 나오는데, 금년도 실적이 67건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 400건은 어떻게 맞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수계별로 전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관리제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은 질의할 만한 사항은 아닌데 예산이니까 예측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입 관계 예측, 또 쓰는 것도 예측을 잘 해야만 예산이 낭비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812쪽에 보면, 이것을 적은 예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이 붕괴되는 것이 쥐구멍으로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파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늘구멍 하나가 잘못되어서 가정이 파탄되어 버립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을 다룰지 몰라도 큰 예산은 못 다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오·폐수 시료 채취용 용기 구입하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작년에는 몇 개를 구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작년에도 구입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작년에도 구입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구입한 지 1년 됐습니까? 한 번도 못 쓰는 것입니까? 놓아두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다줍니다.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이것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관을 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오·폐수 시료채취를 1,000건씩 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 관내에 수질관리 대상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관내 하천만 해도 78개 하천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 가지고도 전체 수요량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지만 저희가 업무량을 판단해서 이 정도 가지면 직원들이 최대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렇지만 유리병 1,000개, 플라스틱병 5,000개 되는 것은 다 상부기관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채취해서 시험 끝나고 그냥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료분석을 맡기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익
이건익위원
이렇게 많은 양을 보내느냐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업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작년에 내보낸 내용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갖다 주시고, 그 밑에 방한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오·폐수 시료 채취용기를 2,000개 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플라스틱은 몇 개였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유리병하고 플라스틱 합해서 2,000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유리병은 1,000개이고, 플라스틱은 5,000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는 1,000개이고, 하나는 5,000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방한모, 방한장갑, 방한점퍼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고정된 사람들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 사람이라면 방한화라든가 장갑 같은 것이 소모품이니까, 잠바 같은 것은 한 겨울에 입으니까 빨아서 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사주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수·분뇨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분뇨를 그대로 직원이 직접 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옷에 튀기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옷을 오랫동안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한모나 방한장갑이나 방한점퍼 같은 경우 다른 작업용 의류에 비해서 가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성페인트가 2만 5,000원 10개로 되어 있는데, 10개라는 단위가 있는 것입니까? 2만 5,000원이 10 짜리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수성페인트 통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캔으로 되어 있는 대형 캔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여기 단위를 5 짜리 1통 2만 5,000원, 또 20 짜리 10통 2만 5,000원 하는 것인데 페인트는 리터로 표시하지 10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하여튼 다음부터 유념해서 정확하게 세목을 반드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구입하더라도 정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면 밑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앞으로 단위를 좀더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갈음함)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공원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교체공사라든지 수목식재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백석공원 외 3개소, 외 4개소, 외 45개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 받아서 백석공원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개를 나중에 또 할 것입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922쪽 맨 위쪽에 호수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자판기가 몇 대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8대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매점은 3억 원 정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은 올해 지으려다 못 지었는데 내년에는 크게 하나로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료가 상승이 될 계획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923쪽 가로등 원격제어장치 설치사업 4,900만 원이 있는데, 뒤에도 있던데 똑같은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940쪽에 있는 것은 7,100만 원입니다. 시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시비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7,100만 원짜리 원격제어장치라는 것이 가로등……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등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이 어떤 일정한 곳이 아니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성라공원하고 백석공원의 축구장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원격제어장치가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총 예산이 7,100만 원 들어간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924쪽 쓰레기처리비 250만 원 12월 했는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고양미화산업이라는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양미화산업이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925쪽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및 정비 용역비는 어떻게 계산된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사실 150일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는 150일을 요구했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150일은 해야 되지 90일 가지고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지금 호수공원이 점점 노점상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계속 모이는 편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도로변은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는 금년에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식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부 호수공원으로 들어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용역비가 없어서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도저히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습니다. 옮겨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26쪽 가운데 자연생태계공원 운영수당에서 일반강사료를 15만 원 책정했지요? 강사시간이 4시간인데 편성지침에 3시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3시간 하고 1시간 초과할 때마다 더 추가하는 것인데 일반강사 15만 원, 기타강사 12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3시간 기본시간에 1시간 추가해서……
성권
최성권위원
추가한 금액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자연생태학교에서 보통 4시간씩 강의를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오전 내내 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오전 내내도 4시간이 안 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보통 그렇게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운영을 1년에 5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하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기준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줍니다. 실제는 그 이상도 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927쪽 화장실 전시관 안내 및 청소위탁, 호수공원 청소위탁, 호수공원 저면청소 준설선 임차, 이런 것이 다 사람들한테 따로따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전시관 청소위탁은 금액이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고, 호수공원 청소위탁은 수의계약건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로 가야 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호수공원 저면청소 준설선……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가야 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이 150만 원 200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에 저면준설하는 기간이 청소일수를 보통 200일은 잡고 있습니다. 그 일수가 200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하루에 150만 원을 들여서 청소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단가보다 그나마 줄인 것입니다. 설계하는 것은 준설선을 임차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해 보니까 제경비 다 포함해서 하루 평균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929쪽 밑에 자연호수 연꽃식재 실시설계비 5.37% 나왔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1.
성권
최성권위원
그 밑에 삼림욕길 조성 실시설계비 4.08% 나왔는데, 4.08%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5.37% 하고 그 뒤의 몇 개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알려 주시고, 중요한 것은 예결위 가서 이런 것을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저는 왜 다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르니까 최대치에다 조금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율이 안 맞아서 굉장히 애 먹습니다. 다 일일이 체크해 보면 안 맞습니다. 잘 해 보세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930쪽 종합안내간판 350만 원 6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947쪽에서 17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930쪽에 있는 것은 호수공원이고, 947쪽에 있는 것은 일반공원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일반공원에 여러 개 붙이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호수공원 내에 있는 안내간판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일반공원입니다. 중산2호라든가 이런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931쪽에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공사도 1억 원 했는데, 943쪽에는 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개념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938쪽 맨 위에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가 있는데 나중에 40%로 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허리돌리기가 86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유지비를 다 세우기는 어렵고, 40% 정도는 연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개념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권
최성권위원
참 잘하셨네요. 전체가 86개인데 그 중에서 40%만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939쪽 덕양지역 국·공휴일 등 청소용역비, 그 밑에도 또 청소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일요일 이틀 청소한다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성권
최성권위원
이틀 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하고 국·공휴일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57만 8,000원 해서 10명 정도가 하는 것으로, 이것은 덕양 지역에 있는 공원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이 밑에는 일산지역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산지역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20명 되는 것 보니까 일산이 더 많네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943쪽에 실시설계비 나온 것도 요율이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942쪽은 제대로 됐고, 943쪽은 제대로 안 됐고, 이러니까 더 환장합니다. 그것은 저한테 꼭 보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292쪽 보면 호수공원 삼림욕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메타세쿼이아 232주를 심는데 사업비가 1억 5,612만 원, 그 중에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612만 원인데, 이 232주 심는 것, 흉고라고 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심으시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최고가 20전으로 나와 있는데 20전 정도가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흉고가 20전이면 굉장히 큰 나무를 심는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고로 큰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232주를 심는데 설계가 필요해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당연히 설계가 들어가지요.
태희
강태희위원
왜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는 설계가 되어야 공사발주가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232주 심는 지역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나무도 심고, 거기가 삼림욕길이니까 바닥도 정비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마사토로 깐다든가,
태희
강태희위원
무엇을 깔아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마사토요. 삼림욕길이니까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232주를 다 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하고 또 이식하는 나무, 또 보식하는 나무해서 총 232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보식은 얼마이고, 이식은 얼마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보식이 97주이고, 새로 심는 것은 97주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보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나무가 모자랍니다. 현재도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맞추기 위해서 더 심는 것이지요.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메타세쿼이아가 232주가 아니라,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총 232주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총 232주이고, 그 중에 보식이 있고, 이식이 있고, 이식은 다른 데로 캐가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옮기는 것이지요.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옮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232주를 다 심게 되는 것이지요.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예산 940쪽에 제초제 그라목손 외 2종이라는데, 그라목손 말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제초제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태희
강태희위원
예산을 세우시는 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라목손은 병 용량이 얼마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300㎎짜리가 몇 병입니까? 2종이 100병이니까 50병씩 하셨나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총 200병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아니지요. 2종 100병인데……
성권
최성권위원
2종 100병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라목손 외 100병 가지고 300㎎라면 저는 단위가 500㎎로 알고 있는데, 100병이라면 면적을 대충 얼마나 소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잔디밭에 다 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밭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근린공원 내 광장에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로 나오는 잡초들을 사실 뽑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공원에 보면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나오는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인데,
태희
강태희위원
거기만 쓰실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만 쓰는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보도블록에 잡초가 나오는 것을 소독하기 위해서 300㎎짜리 100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원이 42개가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42개가 아니라 420개가 있더라도……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한 번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은 물론이지요. 한 번 가지고 안 되지요. 저도 농사를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농사를 안 지어봤으면 제초제가 100병이 들면 얼마를 뿌린다는 것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잔디밭에 잡초제거용으로 쓰시는 줄 알았더니 보도블록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쓰시는데 이렇게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로면적하고 단위가 300㎎짜리인지 500㎎짜리인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라목손이 한 병당 500㎎짜리가 4,000원입니다. 그런데 8,000원짜리가 100병씩 해서 200병이라면, 하여간 계획서가 작성됐을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호수공원 자연호수 연꽃식재, 사항별 설명서에는 연꽃 2,500본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1,000본이 맞나요, 2,500본이 맞나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계획서에 있는 본은 개수입니다. 부유박스 1,000개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닥에 심는 것이 아니고……
윤희
박윤희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2,5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본수로는 2,500본이 맞고, 계획서에 있는 것은 '개'인데 그것을 '본'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1,000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박스에 심어서 설치할 것입니다. 1,000개를 이야기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자연호수에 연꽃을 식재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괜찮은 일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정화식물이고, 한동욱 박사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분의 자문도 받았고 정화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많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박스에 심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부유박스 면적 내에서만 심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있는 것도 꽤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심으면 연못을 많이 덮을 것 같은데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있는 것은 수련입니다. 그것은 정리할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을 걷어낸다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정리하고, 거기도 새로운 연꽃이나 수련을 심으려고 합니다. 부유박스에 심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단일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걷어내고 여러 종류로 심는다는 이야기지요. 저희가 2,500본인데 종류로 따지면 한 600종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러 종류를 같이 심어도 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종류별로 심으면 됩니다. 박스에 심으니까 관계없지요. 이것을 바닥에 심으면 서로 싸움하기 때문에 꽃을 안 피우는데 박스에 심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삼림욕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장항동 숙박관광단지 쪽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청평지 내 다목적운동장 전원 및 스피커 설치가 왜 필요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어르신이 거기에서 게이트볼 행사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하는데 소리도 안 들리고 불편하고, 또 거기에서 하다못해 커피도 끓여 드셔야 될 텐데 그런 전기시설이 없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하셔서 2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윤희
박윤희위원
전기하고 마이크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스피커를 사용하면 그쪽에 운동하는 분들이라든지 반대편에서 음악이나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잦은데 이럴 경우에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쪽은 한가한 지역입니다. 법원연수원 바로 뒤쪽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야기될 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제기가 없을까요?
복남
박복남위원
박윤수 위원님이 특별히 부탁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아는데 거기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마이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볼륨을 높여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잦은 사용이 아니고 행사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그 앞에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화정5호근린공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화정5호근린공원에 정식 축구장이 있는데 여기에 1,500여 명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축구장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등등 해서…… 이것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축구장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축소를 하되 축소시킨 면적만큼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주고, 또 그동안 소음 피해, 비산먼지 피해 등등 여러 가지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우레탄을 깔아달라고 해서 우레탄을 깔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우레탄은 어떤 식으로 까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보도블록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축구장이면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쪽일 것 같은데 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조잔디가 깔린 것이 아니고 맨 바닥으로 되어 있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수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임대사업 수입 중에서 자판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8대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에 이 수입이 5,000만 원이 들어왔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입찰한 것을 보면 1억 6,700만 원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3년 치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은 작년 한 해 1년 치라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1년 치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입찰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매점도 2개소에서 작년에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원에 입찰한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부분하고, 그 밑에 호수공원사용료 촬영행사비가 작년에는 6,000만 원 수입이 됐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거의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텐데 작년에 6,000만 원 수입이 들어오고 올해는 3,000만 원 계상해 놓은 부분, 또 공원 내 점용료 부분도 작년에는 2,800만 원 들어왔는데 올해는 7,000만 원으로 세 곱이 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입하고 지출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의 맞아야 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이고, 또 급기야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주는 부분과 느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차 수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6억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1,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자판기는 저희가 1억 6,500만 원에 입찰을 보았습니다마는 평균해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60평 이상 규모로 새로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렸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5,000∼6,000만 원은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호수공원사용료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도 해 왔습니다. 행사를 가급적이면 호수공원에서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적해 오셔서 저희도 촬영이라든가 행사를 많이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에 6,000만 원인데 올해는 3,000만 원, 그러면 오는 분들한테 그 정도 자제를 시켜서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불가피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사 외에는 저희도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시민들을 위한 행사 같으면 사용료를 못 받잖아요. 못 받는데 이렇게 3,000만 원 잡아 놓고, 예를 들어서 웨딩 야외촬영할 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 차라리 사진촬영을 전면금지하든가…… 그렇다면 시민이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는 사용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무엇인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작년에는 6,000만 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으면……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10월 말까지 사용료 수입을 보니까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공원 내 점용료는 작년보다 이렇게 높게 책정한 것은 지금 점용료 대상이 늘고, 공시지가도 올라가서 상당 부분 점용료를 올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927쪽 전기시설(수배전, 화장실, 선로 등) 5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회로 되어 있고 올해는 5회로 된 이유가 작년에 너무 과다 계상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금년에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예산에서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928쪽에 보면 제초 및 잔디깎기를 1공구, 2공구, 3공구로 다시 분할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반공원은 덕양, 일산 합해서 42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으로 가면 너무 넓고, 관리가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2회로 하면 안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반드시 부탁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금년에 일하면서 공원 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이 잔디깎기입니다. 잔디라는 것이 일단 잡초를 뽑고 그 다음에 잔디 깎고, 또 잡초 뽑고 잔디 깎고, 잡초 뽑고 잔디깎기를 반복해야 되는데, 저희가 4월에 일단 잡초뽑기에 들어갑니다. 뽑고 나서 바로 4월에 잔디깎기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름에는 못 합니다. 왜?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봄에 하고 가을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 내내 잡초가 자랍니다. 특히 우기철에는 잡초가 더 많이 자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하고, 929쪽에 수목 병충해 방제에서 보면 교목이 11,000본 4회, 관목이 26,000㎡ 3회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한 것입니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강태희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농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 결과를 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에도 부족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 예산 보니까 16회입니다. 교목이 16회이고, 관목이 12회, 그것으로도 작년에 부족했는데, 지금 4회, 3회이면 작년에 4배를 더 했는데도 부족하면……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16회, 저희가 담당 직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병충해별로 한 것을 전부 1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안 세우고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평방미터 가격은 똑같은데 무슨 이야기예요. 11,000본하고 10,000본, 올해는 11,000본으로 1,000본이 더 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작년에 16회 교목할 때 병충해 방제를 했고, 작년에 한 것도 부족하다면서 올해 4회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4배 차이가 납니다. 전반적으로 호수공원에서 1년에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은데, 건물은 건물대로 지어지면서 또 호수공원에 나무를, 물론 많이 심으면 좋겠지요. 보면 새로운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올해 심어서 별로 안 좋으니까 다 다시 제거하고 내년에 또 다시 수목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과연 호수공원을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호수공원에 작년에 모든 시설부터 시작해서 수목 식재하는 것까지 총 예산 투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까지 40억 원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올해는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과연 이 많은 나무가, 해마다 40억 원씩 투자해서 나무 식재하는 부분들이 거의 반은 차지할 것 같은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는 아니고……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많은 나무 어디에 갔냐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 인건비 등등 하는데, 지금 김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를 갈아 치우는 것은 아닙니다. 보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지금 호수공원에,
경태
김경태위원
잠깐요.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자연호수 연꽃식재도 마찬가지이고, 그 실시설계까지 해서 시설비, 또 자연학습 야생화 유지관리, 또 삼림욕길 조성, 삼림욕길은 결국 소나무 심은 데다 삼림욕길 만들어서 소나무 냄새 맡으라는 것입니까? 다시 새로운 길 만든다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곳에 기존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 실시설계까지 들여서 길을 만들어서 삼림욕하게끔 한다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930쪽 보면 수목 보식공사 30만 원 100주, 이것은 어떤 나무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어떤 나무가 아니고 고사목 위주로, 보통 고사목이 70∼80주가 죽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식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소나무 한 그루 죽은 것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토양불량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고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나무 6억 1,000만 원 들여서 적송 1주 죽은 것도 토양불량이면 토질을 미리 검토하고 나서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무조건 파서 심어놓고 소나무 죽으면 토양이 나빠서 죽었다고 해놓고 다시 가서 또 심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 업자들은 전부 해 놓고 공사기간, 발주기간 다 지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소나무가 고사된 것 다시 또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는 심어놓고 하자보증기간 지나면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호수공원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도 문제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토질에 문제가 많고 나쁜 것들이 매립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심으려면 기존 흙부터 다시 다 엎어서 나무가 잘 클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어야지, 이게 보식한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장님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10년을 근무하라면 그런 것도 하겠지만 소장님도 1년 지났다 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 오면 마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산 그렇게 쓰면서, 나무 죽으면 다시 또 보식해야 되고, 이것이 관례가 되면 안 됩니다. 나무가 한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1,000원 짜리, 2,000원 짜리도 아니고 30만 원씩 해서 100주씩, 보통 소나무들 보면 이렇게 비싼 나무들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됩니다. 다음은 호안가 옹벽 보수공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화강석 옹벽 보수하고, 화강석 몰탈, 실링 보수공사한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931쪽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공사 1억 원입니다. 그리고 943쪽에 보면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공사가 5억 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호수공원관리응급복구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일반공원 42개 공원, 내년에 2개를 더 인수합니다. 그 관리를 위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응급복구비 공사인데, 호수공원은 실시설계비가 안 세워져 있고 일반공원은 실시설계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왜 다릅니까? 1억 원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안 세우고 5억 원은 실시설계비를 세워야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응급복구비라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설계 없이도 저희 자체적으로 몇 백만 원 짜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1억 원 호수공원은 그렇게 세운 것이고, 일반공원은 단위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비를 세운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위원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비인데, 응급복구비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공원에 큰 공사들은 다 다시 별도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숙원하고 응급복구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시설계비를 5억 원짜리는 세우고 1억 원짜리는 안 세우고…… 좋습니다. 936쪽, 우리 공원에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공원에 43개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몇 개 늘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3개 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44개이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41개였어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
경태
김경태위원
분수대 상하수도료에서 상수도료 수도요금이 오르니까 당연히 단가가 올라야 되겠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분수대 상하수도료가 면적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분수대가 늘어났습니다. 고양근린공원도 작년에 인수하면서 거기도 분수대가 생겼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면적이요?
경태
김경태위원
예. 한 70평 늘어났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70㎡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938쪽 덕양지역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또 일산지역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일산지역 공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실시비 700만 원인데, 덕양구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덕양구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938쪽 덕양지역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일산지역 공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실시비 7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위에 있는 덕양지역 전기설비 유지관리비하고 밑에 있는 일산지역 공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실시비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밑에 일산지역 전기설비 유지관리비가 또 있잖아요?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일산지역 공원 전기설비는 일산지역만 있고, 왜 덕양 지역은 없냐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941쪽 후동공원 바닥타일 개선공사는 기 바닥타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941쪽.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바닥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형 고압 보도블록으로 시범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닥타일이 겨울만 지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닥타일이 하얗습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나서 이빨 빠지듯이 빠지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소형 고압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해 볼까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소형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소형 고압 보도블록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채를 넣고 무늬를 넣어서,
경태
김경태위원
푹신푹신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푹신한 것은 아닙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도블록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보도블록입니다. 소형 고압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대로 깔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필요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를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2쪽 제초 및 잔디깎기가 지금 일산A지구, 일산B지구, 중산·탄현지구 등으로 나누었는데 어느 공원이 축소됐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나누는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늘었는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나누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이 다 안 맞습니다. 일산A지구 제초 및 잔디깎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이번에 새로 작년 지구하고 넣고 빼고 해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용어이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계산해 봐요. 올해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해서……
경태
김경태위원
넣었다 뺐다 해도 합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합하면 금년보다 내년 것이 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일산A지구, 일산B지구, 탄현, 원당, 능곡 해서 작년 것에 비하면 다 다릅니다. A지구는 분할을 다시 해서 사용하기 좋게끔 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꽤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냐는 것이지요. 공원 어디 하나를 우리가 땅 매입해서 다시 공원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
경태
김경태위원
됐습니다. 943쪽 공원 내 수목시비공사(봄, 가을) 3,000만 원 2회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수목별로 시비시기가 달라요. 기비, 추비 해서 봄에 시비해야 될 나무가 있고 가을에 시비할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목별로 봄, 가을로 나누어서 시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어떤 나무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교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은 호수공원에 심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일반공원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944쪽 마지막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작년에도 5대 샀는데 올해도 사무기기가 부족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대체입니다. 노후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호수공원에서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허가를 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불법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불법으로 공원 매점 바로 옆에서 대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입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토요일·일요일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조치를 해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도 세운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얻어맞고 고소·고발도 하고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데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는지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엄청 애는 쓰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누가 폭행을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한테 공익요원이 폭행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단속이 말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바로 매점 옆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줄 알고 예산에 잡혀지지 않아서 여쭤 본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매점 바로 옆에서 하는지,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아,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불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소장님이 힘드니까 용역을 주세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아니면 아예 입찰을 하시든가 돈을 받든가, 그것이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태희
강태희위원
예산안 941쪽 종합안내간판인데 규격이 어떻게 되는 간판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오시면 제일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규격으로 따지면 가로로 2m가 되고 세로로 1.5m 정도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종합안내간판이 전적으로 무엇을 안내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전체 시설물 안내지요.
태희
강태희위원
예산안에는 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질의를 안 할 수 있게 작성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규격 같은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충 이런 간판이면 얼마나 받느냐?' 하고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신청하시는 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대충 내역을 알고 싶어 하는 심리가 많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다 말았지만 이 제초제가 도로에 뿌려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공원 내에 있는 도로라는 것이 전부 호수공원하고 맞물려지는 데입니다. 이것이 자꾸 비가 왔을 때 제초제가 유입이 됐는데, 아까 병수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4,000원이라면 제가 짐작컨대 농약값을 알아보니까 500㎎가 4,000원 한다고 했는데 아까 300㎎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300㎎이라도 보통 소독기에 7㎎을 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병이라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계획서를 올리시라고 했으니까 올려주시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요청을 하실 때는 규격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또 하나 질의는 녹지과에서 만든 공원,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은 인수인계가 안 됩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과에서 조성한 것은 저희가 인수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오금동과 지축동 사이에 능선이 2.7㎞에 파고라부터 전망대, 운동기구, 시설을 쭉 해 놓았는데, 그것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 받았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인계를,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혀 관계를 안 한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는 인수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근린공원만 인수 받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리고 941쪽에 근린공원 쉼터시설 교체공사인데 예산이 12동에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데 '동'이라고 표시를 하셨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파고라라고 하지요. 파고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파고라가 12동인데 75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파고라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12개 동 정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거기의 파고라가 전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서 281쪽에 보면 그늘시렁 해서 323개소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323동 중에 12동을 교체한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만든 지가 얼마나 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10년이 됐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파고라가 땅속에는 쇠를 묻고 쇠 위에 'ㄷ'자 형태로 해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파고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ㄷ'자로 해서 지붕을 거기에 놓아서 물이 튀면 부식이 적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 지금 그런 종류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 나무가 땅속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파고라도 규격이 얼마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규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동을 교체공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파고라 하나에 75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예산 요청을 하실 때는 규격 같은 것을 여기에 명시해 주셔야 질문하지도 않고 '아, 이 정도면 이렇게 들겠구나.' 하고 인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규격도 표시 안 해 주시면 여러 가지는 어떤 종류인지, 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쓸데없는 질의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경식
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작성 소홀 등으로 인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건설사업소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는 남은 예산안 심사일정 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잘못 제출된 예산안설명서 및 중대한 인사이동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7일 시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일산서구청과 덕양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