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2006년도 제주도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며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우리위원회소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내역, 소관별 검토의견,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099억7,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94억6,900만원보다 10%인 1,005억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37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6%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662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예산안 총계규모표와 2쪽의 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5,871억6,400만원보다 11.5%가 감소된 5,193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자체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2,800억 1,700만원보다 2.2%가 감소한 2,737억 7,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3,071억4,700만원보다 21.4%가 감소한 2,412억8,100만원이며 지방채는 서부소방서, 노형파출소, 조천파출소 신축사업으로 4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규모입니다. 총무과 2억2,500만원, 자치행정과 9,900만원, 기획관리실 1,501억6,800만원, 재정경제국 2,763억3,9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610억3,100만원, 소방재난관리본부 51억4,300만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26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세입별 예산액과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4,026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517억3,400만원보다 490억8,9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공보관실은 21.6%가 감소한 9억9,900만원, 감사관실은 24%가 감소한 1억4,300만원이며 총무과는 일부사업소를 제외한 공무원인건비를 총무과에 일괄편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44.3%가 증가한 669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내년도 지방선거비편성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7% 증액된 180억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획관리실은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추진 업무분리등으로 당초예산보다 39.1%가 감액된 568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9억700만원,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은 4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912억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3억5,300만원보다 5.2%가 감액편성되었고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은 968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6%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재난관리본부는 408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6%가 감액편성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은 당초예산보다 37.6%가 감액된 23억500만원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는 당초예산보다 60.34%가 증액된 270억7,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제주4·3평화공원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263억4,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의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800억9,300만원보다 116.9%가 증가한 1,737억4,700만원으로 이와 같은 증가는 복권수입금으로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액은 16건에 914억200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의 경우 당초예산대비 155억2,900만원이 증가한 366억5,2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14억5,000만원이 증가한 34 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금운영 이자수입은 당초예산대비 4억원이 증가된 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7억원이 감소한 43억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422억2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8쪽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세입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체예산의 51.3%인 891억8,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이중 기획관리실은 지방채상환이자등 4건에 9억7,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정경제국은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등 9건에 365억4,1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노인교통수당, 장애인특별지원사업,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한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63억3,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2억3,700만원보다 51억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90억600만원이고 일반회계 도비부담액은 54억2,500만원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의료보호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 591억4,500만원보다 29억9,400만원이 감소한 561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 자금으로 상하수도 및 의료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등에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융자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등 7건에 26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16쪽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실·국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중에서도 주요한 사항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 도제실시 60주년기념행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제실시6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무대설치, 팜플렛유인등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었는 바 구체적인 행사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청방문 안내도우미운영에 3,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과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하는 것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함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인턴요원등의 활용과 함께 청사배치도를 개선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구내식당건물 시스템정비공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냉·난방실태 및 구내식당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기록물 3,041권에 대한 전산화구축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도에는 준영구이상 종이문서를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 8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수혜균등으로 복지서비스제고를 위하여 내년도 1월부터 전면 도입하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검토의견과 총무과의 소요예산을 일괄 계상하고 있는 바 집행방법 또는 각소속기관별로 계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지침상 상한액을 정해서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신청을 받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상한액 18억8,600만원보다 적은 1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사업계획, 추진내용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국자원봉사자대회개최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계상된 사업으로 대회유치상황, 참석규모등 대회개최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내년도 제주도자원봉사한마당대축제 계획과 단일행사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당대축제행사는 179쪽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명예제주도민 만남의날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도 신규사업으로 명예제주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고취 및 도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만남의 자리로서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정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실효성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1건에 3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제로타리클럽 부산,제주지구대회 개최지원, 도민화합시책 프로그램지원 제주사랑운동사업지원, 태극기달기 운동전개 4건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5,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제주사랑운동사업지원등 일부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전망, 사업내용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해결에 5억원, 마을애로사업 지원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풀성격으로 사업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보조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계상되었는 바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 사무실 건립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계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재원부담 지원의 타당성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3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성격의 사업비로 19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정주요 시책사업에 7,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결에 9억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결에 9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풀성격으로 사업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지원계획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분야별 행정혁신과제개발 및 혁신메뉴얼제작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된 사업으로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발굴 및 각부서의 혁신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내용, 위탁절차등에 대한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혁신과제실행 종합컨설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계상된 사업으로 행자부선정 혁신과제 및 자체혁신과제를 실정에 맞게 종합컨설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관 및 절차, 혁신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4쪽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으로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종 연구과제활용실태에 대한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BSC구축시스템개발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성과를 도단위, 실·국·과단위까지 균형있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사업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성과측정이나 일률적 적용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성과측정방법 및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 자원통합관리 컨설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구축운영중인 정보시스템, 전산시설, 운영인력등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용역심의시 의결조건인 용역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구축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내에 산재된 문화예술정보에 대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 완전성, 역사성을 살린 흠결없는 대사전기능을 갖춰서 활용되고 보존되도록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이벤트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성을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행사내용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정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참여자치역량강화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운영실적 및 효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 핵심전략사업 실천계획수립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추진중인 교육과 의료산업의 전략적 유치분야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활용방안, 위탁업체 및 절차, 사업시기의 적정성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함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소관입니다. 도민대화합 세미나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등을 통한 도민화합을 모색하면서 도민역량을 하나로 응집하고 도민대화합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위탁기관, 사업내용, 범도민적 대화합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구조개편에 따른 선진지실태조사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치역량강 화를 위해서 선진외국의 자치사례를 수집해서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도실정에 맞는 자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실태조사 대상국과 참가대상등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사항입니다. 성장유망 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박람회 참가시기, 참가국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역혁신 4대전략사업추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광, 건강, 뷰티, 생물, 친환경 농업생명, 디지털 컨텐츠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4월 구성된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제실시60주년기념 제주우수상품전시판매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개최로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도제실시6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한 행사로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성과와 소요예산내역,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코트라업무협약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지자체-코트라해외마케팅 협력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시스템구축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UCLG총회관련 대행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총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데 따른 사업비로 대행업체선정 및 절차, 사업비 산출근거등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도입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프로그램개발 및 시·군별로 개발운영중인 지방세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행자부에서 개발중에 있는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조기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2006년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유치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청소년 과학탐구연구회가 추천한 행사로 대회규모와 참가인원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지하해수 및 해양생물자원산업화 기반연구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지하해수 및 아열대해양생물을 활용한 기능성소재 개발등을 위해서 2007년까지 총사업비 42억원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창업투자조합 펀드조성사업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투자사의 기업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있는 기업과 제품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기관, 펀드조성규모, 사업성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소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로 54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확보되었으나 아직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조사 및 복지계획에 수립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0쪽입니다. 용역의 타당성, 용역내용, 용역결과 활용방안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인인력 구인·구직에 대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노인일자리 박람회개최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1억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및 장애인을 고용한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체에 1인당 월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동일한 명목으로 특별회계에도 계상하고 있는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증증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3억2,900만원, 장애인고용 장려금지원비로 3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야전기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류대절감을 위해서 탐라장애인복지회관에 심야전기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난방실태 및 유류비용과 예산절감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강좌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 및 국제행사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제주대학교외국어교육관에 위탁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과 활동성과에 대한 분석,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강좌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6년까지 50억원을 적립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목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억5,000만원이 적립되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3억원보다 2억원이 감액계상된 바 향후 기금조성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지도제작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주도내 의료기관 및 약국등에 대한 지도와 각종 건강관련정보등을 안내책자로 제작해서 도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WHO건강도시 선포1주년기념 건강이벤트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건강실천사업추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제주지역 암센터설립운영비로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까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 암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국비30억원 도비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2006년도 지방채 발생 승인요청했으나 불승인된 바 있으며 향후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에 2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형사고 발생시등에 의료세트를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체장비의 활용 및 노후상태, 내구연한, 활용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시설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15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 및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15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입니다. 119구조구급대 정비확충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0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비확충계획과 노후장비교체계획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제주안전도시만들기 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WHO공인 제주안전도시만들기사업추진과 관련한 공인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추진상황과 프로그램개발내용,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 다. 동부소방서 신축설계비로 청사 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부소방서 신축사업은 지난 211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결을 받았고 금년도 5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소방관서 설치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3월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재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 및 신축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형파출소 청사신축비로 6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형파출소 청사신축사업은 지난 200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결을 받은바 있으며 청사신축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 향후 신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서부소방서 청사이전신축에 36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사업은 지난 200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결을 받았고 2004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시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서부소방서 청사이전신축비는 금년 10월 31일 지방채 37억원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과 신축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청사화장실 정비공사로 1억원, 강의실, 구내식당 냉·난방교체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시설 및 장비이용실태와 노후상태, 사업의 시급성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량과 산출기초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 한마음혁신교육에 1억5,000만원, 특별자치도 관계법령 공무원특별교육비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의 비교를 통한 효과성 검토결과와 위탁교육실시 이유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 자과정 위탁교육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94년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간 위탁협약서를 체결한 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38쪽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입니다. 4·3사건희생자 범도민위령제 전야제 행사지원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행사내용등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민적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내4·3유적지 순례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을 통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4·3사건사료조사비로 1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사건체험자의 증언을 채록하여 자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4·3사건희생자유해발굴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에 대한 보존·복원과 희생자유해발굴을 위해서 2008년까지 총사업비 168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국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위탁기관, 위탁근거, 연차별 추진계획등에 대한 설명과 4·3유적지보존·복원종합계획 수립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메뉴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및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의거 산정된 시책업무추진비 상한액내에서 주요행사, 시책사업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전체 시책업무추진비는 상한기준액 13억4,600만원보다적은 10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중 우리 위원회소관에는 당초예산보다 1.6%가 증가한 6억1,6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을 보면 신설업무량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20%절감기준은 부분적으로만 준수된 실정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실·국별 배분등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사업비 또는 위임위탁사업에 수반되는 부담경비로서 우리 위원회소관 민간위탁금은 당초예산 24억7,600만원에 비해서 갑절이상 늘어난 59억5,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업무위임,위탁을 비롯해서 행정능률향상, 지역산업진흥, 업무나 행사 대행을 위한 사업비 또는 경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의 권한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행정능률의 향상등을 위해서 교육·연구기관·단체등과 업무나 기술등 공동처리를 위한 제휴를 체결하는 경우는 제주도업무제휴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전절차에 대한 이행여부와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풀성격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성격의 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국별 또는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당초예산보다 6.4%가 증가한 57억7,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우선순위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풀예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시 지원기준 및 단체들간의 형평성과 정확한 정산이행등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늘요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은 141억2,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억1,4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증가된 사유와 사업내용의 분석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가했고 민간자본보조는 90%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계상 내역과 민간자본보조금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내부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은 동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은 당초 예산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는 바 특별회계에 편성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분을 복권기금으로 일부 계상하고 있는 바 향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계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입니다 각종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제주도에 설치돼 있는 기금은 총 16개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1,901억2,400만원이고 이중 우리 위원회소관은 8개 기금에 1,01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5억원, 출연금 211억900만원, 융자금 회수 11억9,400만원, 적립금이자 67억7,200만원, 예치금 723억4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 8억3,900만원, 융자금 13억원, 차입금상환 98억4,000만원, 2차보전 및 기타 50억3,400만원, 예치금 848억3,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수입계획과 47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자활공동체 전세 점포임대 지원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제주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당해연도에 도비 5억700만원을 출연한 후 지금까지 출연이나 집행실적이 없으며, 내년도 지출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자활공동체 전세 점포임대 지원사업은 2004년, 2005년도에도 2억원이 편성된바 있으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기금, 노인회 사업추진에 7,5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지원에 8,000만원, 양성평등확산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지원에 4,000만원, 저소득여성취업 프로그램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각각 1억원씩, 도비출연금이 편성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4억원 보다 3억원이 감액된 1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확대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으며 각 기금별 적립목표액과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 중 차입금이 50.3%로 도비출연금은 내년 2차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2차보전금은 49억8,4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6%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2차보전금 증가로 인한 기금손실이 우려되는 바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2차보전금 만큼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원금에서 손실이 누적될 것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금관리대책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입니다.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해외채무상환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1%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적립계획을 보면 의무적립액은 일반회계 예산총액 8,437억3,700만원의 1%인 84억3,700만원 보다 73억6,300만원이 증액된 158억원이 적립되고 있으나 시·군 자금관리 등 2007년도 해외채 일시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좋은 식단추진과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소요되는 기금으로 내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회수 등 13억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보다 4억600만원이 초과된 17억1,3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그동안 사업추진의 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야 할 성격인 홍보책자 등의 일반운영비를 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5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가인상 및 부동산 실거래가 과표 인상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65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과년도 수입이 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익배당금,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27억5,600만원이 감소되고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원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대폭 증가되고 있는 바 사업취지에 맞게 건전한 예산운영이 요망되며, 일부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비를 복권기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종전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국고보조금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여건 악화에 비해 크게 늘어난 세출수요를 타개하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 적용,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에 대한 20% 내지 30%를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음이 인정되나, 반면 일부 선심성예산으로 분리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편성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계획서를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 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님, 잘 들었습니까?

해외채기금?

예, 해외채기금.

다른 위원님? 총무과에는 자료 요구한지가 1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오네요. 구내식당 이용현황 및 매출액 현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노인하고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 현황 주십시오.

다 됐습니까?

세입분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세입분야에 보니까 등록세라든가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하천사용료, 배당, 임금, 수입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감소 사유를 말씀 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예산 편성자들의 입장입니다. 국가예산도 내년 경기라든지 부동산거래전망이라든지 모든 것을 좋지 않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31부동산대책에 의해서 거래가 상당히 위축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전거래가 많이 있어야 세수가 증가하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정부도 국가의 경제 실지성장률을 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물론 나중에 세수가 더 늘어나면 추경에도 편성하겠습니다마는 타이트하게 예산 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얻어서 어려운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가 신장력이라든가 경제도 지난해 보다 나아진다고 경제계에 발표한 부분도 있고, 8·31부동산 대책에도 위축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안정세에 접어드는 마당에 국가성장률도 5% 이상 성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입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년도보다 모든 정책이나 경제나 이런 게 상향되고 호전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감소를 잡아 논 것은 아무리 긴축예산을 세운다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이런 긴축을 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불어나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막연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세입을 축소계상하면 결국 세출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축소가 되는 것인데, 특히 배당수입은 제주개발공사에서 2005년도에 100억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80억을 올해 예산으로 잡아놨다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삼다수 판매수익이 좀 증가는 하는데 제주개발공사가 장비를 증설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도를 80억으로 봤습니다. 금년에는 100억을 받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사업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80억을 내년도 재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공사하는 모든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작년도 100억 세입예산을 주었는데 올해 장비를 구입한다, 시설을 보충한다든가, 이런 산출근거를 받아보셨습니까?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00억의 이익배당금을 배당한 것은, 개발공사가 199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오면서 이익금이 생긴 것이 누적이 됐고 그 이익금이 누적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익금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게 결손금이라든지 법정준비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돼야 합니다. 그것을 쭉 해오다가 2004년도까지 총 이익잉여금이 269억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이익준비금과 사업준비금 1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익배당금으로 100억이 들어온 것이고, 내년도에 80억을 잡는 것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19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온 것과 2005년도 1년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80억 밖에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금년에 처음 10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결손하고 차입금 상환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된 것이고, 내년도도 최대한 1년간 수익금을 가지고 80억을 배당을 받는 것은 공사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받아보니까 80억정도 밖에 여유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예산을 계상하는 총괄 예산실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를 각 실·과대로 보면 힘있는 실·과는 증액을 하고 긴축정책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힘없는 실·과에는 전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힘있는 부서에는 전부 증액되고 힘없는 부서는 삭감조치를 해서, 힘없는 부서는 요청을 안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사전에 말한 겁니까?

총액에서 20%를 감액시킨 규모를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도정이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을 위주로 그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당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가 힘이 있고 없고,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정이 하고자 하는,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분야 위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산술적인 수치로만 봤을 경우에 어떤 부서는 많이 줄어들고 어떤 부서는 늘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 있든, 개인이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서별로 배정해 논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 보면 도정시책을 아주 역점적으로 하는 부서에게 증액하셨다고 하는데 역으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나머지 삭감대상에 대한 실·과는 역점시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더 삭감할 수 없어요? 아주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표현을 역점이라고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고, 역점사업이 없는 부서는 부서 존립 자체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비약하면 되겠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요구는 다 왔죠?

요구가 됐습니다.

시행여건이 안 좋으면 전부다 삭감,

20%를 총액으로 삭감해 놓고 그 20% 삭감된 규모에서 업무추진도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되지 않은 실·과에 있는 부서는 어떤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관계도 고려했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평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도정운영하면서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감액되는 부서에 대해서도 충분한 납득이 가도록 설명도 이루어졌고 부서 책임자들하고 여러 번 논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수긍을 할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건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한 내용을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로, 제가 전자에 한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는데, 또 아까 이 예산은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돈을 쓰고 이에 필요한 타당성, 능률성 이런 것을 제고한 다음에 예산을 배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실·과에서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보여진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사업은 우리가 시설을 위탁하거나 사무분야를 위탁한 것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마는, 민간위탁사업은 단년도에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난 부서는 2005년도에 비해서 규모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체가 끝나서 보면,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다 하면 삭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설이나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그에 해당하는 위탁금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요구사항 다 된 겁니까? 각 실·과 요구사항하고 민간위탁금 계상 내역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풀성격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6.4%가 증액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우선순위에 근거를 두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풀성격의 예산은 늘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도 해 주시고 합니다마는 국가예산도 그렇고 도 예산에 계속 편성이 되는 사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사업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그때 그때 돼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되는데 더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더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공개되도록 하는 쪽으로,

좀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일련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돼 집니다. 이런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성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더 투명해졌으면 하는,

집행에 투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난 해 보다도 약 39억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위탁이 이만큼, 제주도 환경의 변화가 지난해보다 내년도에는 더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나 예산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한 58% 증액됐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산술적으로 합치면 58.2%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계산하면 49.7%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됐느냐 하면 대부분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지역 암센터설립 국고보조금이 30억이 들어옵니다. 이런 보조금이 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으로 같이 합산이 됐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1억200만원 국고가 오는데 이것도 보조금으로 전체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면 49.7%가 증가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빼놓고 보시면 예산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상적 경비는 약 0.9% 지난해보다 감액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통계 내는 계산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실제 내용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게 83.14%가 증액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도 당초예산보다 90.7%까지 증액돼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거의 100%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자료 좀 찾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미리 기획관리실로 다 입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고성도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2005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내년도 도제실시 60주년 기념사업이 일부 있고, 또 2006년도가 제주도 방문의 해입니다. 거기 행사비가 대폭 증액이 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제실시 60주년하고 내년도에 제주도 방문의 해가 있어서 많은 것 같지만 특별한 설명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산안에다 좀 넣어줬으면 하고, 민간자본보조만 하더라도 90.7%가 되고 민간경상보조는 6% 증가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민간자본보조만도 100% 됐다 말입니다. 2.2% 가 부족한 100%가 더 증액돼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90.6%가 증액됐는데 당초 35억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5억인데 67억이 계상됐습니다. 67억 이 차이는 암센터 35억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90%가 올라간 것으로,

암센터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좀 보면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가 8,437억3,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0.6%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에 등록세가 대폭 감소되었고 레저세가 또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공동시설세가 또 감소되고. 레저세가 감소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레저세는 아시다시피 경마장수입을 말 합니다마는 부산, 경남지방의 경마장이 금년 9월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장외발매나 수익이 감소할 것이 예상돼서 레저세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1년 지나야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부산, 경남지방의 경마장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습니까?

총 경마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격하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경기 수만큼 손님을 뺏길 것이다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약 4.5% 정도 감소할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최근 2년간 경마 매출액의 약 7.1% 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소위 교차투표라고 하는데, 우리 하는 것을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경마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한 1년 지나야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세수 추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하지 주먹구구식으로 추계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매출액이 움직이는 동향, 서울경마장과 제주도의 매출액 증감내용, 교차투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데이터를 전부 놓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레저세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추계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수추계를 잡는 기법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 잡았다가 나중 모자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감소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마환경의 변화로 인한 레저세 감소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까? 새로운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재정전반에 대한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세 구조도 전체적으로 시·군세가 도세와 통합이 돼서 특별자치도세로 통합이 되고 국가에서 보전하는 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틀이 완전 새로 짜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틀에서 재정전망이나 분석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이른 얘기가 될 것이고, 제도가 틀이 잡힌 후에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재정분석이나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은 어떤 환경의 변화에 수긍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발굴을 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등록세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거래라든가 공시지가의 변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취득세와 등록세가 우리 지방세의 주류를 이루는 세목인데,

잠깐, 기획실장님! 세입예산은 재정경제국에서 자료를 받고 편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은 8·31부동산대책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국 각 시, 도가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번 중앙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 금년도에 거래건수로는 5% 정도 감소할 것이다, 내년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 세율이 1.5%에서 1%로 인하가 됩니다. 거래세율입니다. 다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로 바뀝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놓고 각 시, 도가 공통적으로 같이 연구도 하고 세수추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세입원인 두 가지 세금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지역의 경제상황이라든가 경제동향 이런 것들이 세수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변화가 오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되는데, 세입규모를 너무 축소해서 편성했을 경우에 세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세입추정을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우리 도의 세입추정방법은 어떻습니까?

매년예산을 편성과 집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추계 내놓은 것에서 그렇게 큰차이가 나지는 않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당초 추계보다 엄청난 수치로 더 세입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하던 공무원들이, 완전히 세정분야에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이 추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문제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실제 딱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년간 이런 경험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추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신뢰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원인데 2006년도에는 4,500만원이 증가된 1억4,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먹는샘물 매출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주민 1인당세출예산액을 보면 제주도가, 2005년도입니다. 인구가55만7,235명 제주시가 29만6,990명이고 전체 55만7,235명으로 봤을 때 1인당세출예산액이 2005년도에는 181만1,000원입니다.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세출쪽은 계산을 못해 봤고요. 지방세 부담은 44만4,000원입니다.

43만2,313원 아닙니까?

그것이 2005년도 기준이고 200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지방세부담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44만4,000원 금년보다 1만2,000원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43만2,313원에서 44만4,000원으로 1만2,0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1인당세출액의 증가에 비해서 주민세부담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주민세는 정액이기 때문에,

1인당 주민세부담액이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의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세출은 금년도가 주민1인당 183만5,000원 내년도는 201만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세출부분 증가비교는 다른 지역도 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기 때문에 비교수치는 지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추계방식이 과학적으로 추계가 되어야지 단순추계방식으로만 추계된다면 상당히 세출에서도 압박을 받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다시 증액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수추계방법이 좀더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년도수입을 이렇게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잡은 이유가뭡니까?

과년도수입은 금년도 체납액의 45%를 반영해서 과년도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액을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은 동년도의 징수결정이 제대로 안된 거 않습니까? 아니면 징수가 안됐다거나,

체납액이기 때문에 징수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빨리 정리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분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각부서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민간위탁은 조례에 의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외에 특수하게 예를 들면 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포괄적인 업무협조 범위내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할적에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위탁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 정해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사무위탁이 몇 건있습니다. 사무위탁도 위탁협약을 정해 놓고, 이것은 장기간 계속 반복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고 있고 그외에 단년도의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은 사업의 종료로서 끝나기 때문에 사업별로 별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례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위탁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전계획을 세워서 의회동의를 얻고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제6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준비하는데 실·과별로 행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자료 전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60주년이 특별한 해입니까?

보통 우리나라 숫자관념이 5, 10, 50, 100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이나 연령에서 볼 때는 회갑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도도 도라는 명칭을 붙여서 광역도가된지가 60년이 되기 때문에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의미를 살리기 위한 기념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회갑잔치는 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해마다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를 하긴 합니다마는 오히려 내년같은 경우는 도제 60주년행사도 행사지만 특별자치도 원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6년도 제주도방문의 해,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60주년행사하고 제주방문의해 행사하고 특별자치도 행사를 한데 묶어서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징적인 게 특별자치도의 이벤트사업으로 5,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도제60주년행사에 약3,000만원정도 무대시설이라든가 행사비로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를 합쳐서 했을 경우에는 보다 행사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덧붙여서 제주방문의해 행사까지 곁들여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제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제주방문의해와 특별자치도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선정하자해서 다양한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출범이든 제주방문의해든 도제60주년이든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한단계 뛰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마침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세 가지를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축제행사도 아니고, 축제행사같으면 관광객이라든지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만 1회성, 하나의 기념식에 불과한 행사 아닙니까? 이런 행사는 성격이 좀 틀리더라도 일부 유사하다면 통합시켜서 행사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도정시책의 설명책자라든가 도승격 기념책자발간, 도정성과책자는 제작, 이렇게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책을 발간하면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를 방문하신 분들, 기관, 단체 이런 데 배송하는 겁니까?

책자마다 배포선을 달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길라잡이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도정성과나 이런 도정현황부분은 도를 방문하는 분들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격에 따라서 배포선을 달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들이 재외도민들한테도 우송됩니까?

당연히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갑니다. 도정신문도 나가지만 책자를 만들거나 연초에 도정업무자체를 책자화할 때는 반드시 재외도민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토지라고 해서 공보관실 예산에도 향토지라고 해서 2,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재외도민들한테 보내는 예산으로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재외도민들한테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능한 도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자료를 보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향토지의 성격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제주도지도 발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재외도민들한테 보내준다고 하면 향토지보내는 거하고 같은 가치를 발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이 안되도록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중복이 안되도록 체크할 것인지?

현재 향토지나 각종 유인물이나 책자들이 각각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간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재외도민들한테 필요한 사항만 가도록 배포할 때도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로 도에서 하는 일중심으로 설명과 안내를 하는 것이 되겠고 향토지는 일반적인 고향소식 내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향토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편집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도정성과책자라든가 도정시책설명책자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도정현황은 계획위주로 책자가 만들어지고 성과는 1년동안에 한 일을 집중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현황은 일반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거나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 주로 제공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책자가 중복되는 내용이나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부중복은 계획과 결과인데, 그러니까 도정현황은 도의 일반현황을 위주로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로 주로 나가고 성과는 지난해 1년간의 기록을 전부 정리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도정성과는 도민들이나 내부용으로 많이 쓰이고 도정현황은 외부인사가 방문하거나 서울이나 타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2005년도에 13억예산이 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3억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책정됐습니다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결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13억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어떤 사업에 사용된 겁니까?

이 예산은 주로 마을단위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든가 마을공동의 자본형성적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정지울 수 있는 사업은 풀사업성격에서 빼고, 작년보다 줄어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은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했다고 하면 2005년도 사업에서 이 정도 예산이 충분히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절약차원보다도 주민들의 숙원을 다 들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행된 분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을공동시설 또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부기가 나와서 특정한 사업을 예시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으로 자꾸 이것을 축소를 해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에서 축소해서 편성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지원할 때 지원금에 대해서 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없고 주로 집행전에 의회의견을 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견을 거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는 없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아마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여기에는 분명 금년도예산에 비해서 9억8,000만원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9억3,000만원이었인데 2006년도에는 9억5,000만원으로 9억8,000만원이나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급감했는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와 별차이가 없는 겁니다마는 시·군과 같이 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해서 시·군을 통해서 보조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것은 직접 마을단위나 이런 데 민간자본형성을 시켜주고 이 부분은 시·군과 공동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와 자치단체자본보조를 구분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19억3,000만원이나 했던 2005년도 예산이 50%정도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위원님께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부기를 해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빼내서 밝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최소화시켜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늘 지적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풀성격의 예산은 가급적 지양토록 하라는 게 주문이기도 해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혁신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올라와있고 혁신지원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두 업무차이가 있습니까? 지원자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혁신업무추진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추진하는데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고 혁신지원업무추진은 시·군의 행정혁신을 지원하는데 따른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혁신지원은 시·군혁신업무에?

예, 시·군의 행정혁신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겁니다.

500만원정도 지원됩니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혁신업무지원하는데 500만원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군과 행정혁신경진대회도 추진하고 합동워크샵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시·군혁신업무워크샵할 때 500만원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계상한 겁니까?

워크샵뿐만 아니고 금년에 행정혁신경진대회도 실시했고 워크샵도 하고 내년도에는 도,시·군 행정혁신경진대회도 물론하지만 시·군과 함께 행정혁신에 대한 도민보고회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업무추진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행정혁신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민간전문가들로부터 행정혁신추진에 대한 자문을 얻고 행정혁신추진전략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혁신추진보고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서포터즈 지원금이라는거죠? 민간지원금, 그렇습니까?

지원금이라기보다도 그런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밑에 혁신서포터즈 회의참가실비보상이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행정혁신과제개발 그 다음 혁신표준메뉴얼 제작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행정혁신을 추진해 오면서 금년에도 10개분야에 20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혁신추진을 해 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자체혁신과제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메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컨설팅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혁신과제실행 종합컨설팅하고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이밑에 있는 것은 저희 제주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종합컨설팅에서도 메뉴얼작성같은 거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위에 것은 순수하게 자체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시스템화시켜나가는 것이고 아래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26개자치단체가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지정됐는데 행자부에서 부여된 15가지의 공통행정혁신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하는데 금년중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특별교부세가 3억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도혁신선도 자치단체에.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6개시·도중에서 5개시·도만 해당됩니다마는 3억원을 지원받고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타시·도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원정도 추가로 계상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발굴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표준메뉴얼전략사업하고 종합컨설팅사업중에 한개의 사업을 줄여서 종합컨설팅사업에서 혁신표준메뉴얼 제작까지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서로 매뉴얼개발 대상과제가 각각 상이합니다. 위에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제주도 자체적인 것을 발굴해서 추진해 온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행자부에 지정한 15개 행정혁신 공통과제에 대해서 혁신표준 메뉴얼을 발굴하는건데 행자부에 지정해 준 것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행정혁신추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연말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가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정해 준 과제하고 제주도 자체과제하고 그렇게 상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정해 준 혁신과제에 덧붙여서 메뉴얼까지해서 종합컨설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로 한 것은 행자부에서 공통과제로 지정한 것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더 추가하는 겁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주시고요.

고봉식위원님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도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27억원이나 감소됐는데 어째서 감소된 것인지, 세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도민을 위해서 쓰는 세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7억원이나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2004년도에는 복권기금수입을 전부 예산반영 안해서 60억정도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넘어온 게 많은 것이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이 전부 편성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보충할 수 없습니까?

복권수입은 복권판매실적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세입에 우리가 좀더 치중해야 도민들에게 좀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는 도제실시 60주년이고 또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하고 특별자치도 내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정식으로 탄생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여기 보니까 제주체험프로그램이 하나 나와있는데, 보셨어요?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이중찬이중찬입니다. 이것은 제주를 방문해서 방문했던 분을 대상으로 사례를 조사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이 주문하고 싶어요. 제주도 방문했던 사람은 초등학교·고등학교·대학교 많지 않습니까? 저는 도제실시60주년과 제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왔던 분들을 다시 제주도에 오게 하는 재방문의 해로 더욱 발전시켜나갔으면 하는,

그 부분은 방문의해추진기획단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갖고 그렇게까지는 경비가 충당이 안되고,

제가 보기에도 1,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그런 행사를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관광파트에 제주방문의해추진획단이 있습니다.

사례집만 발간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제주를 방문하는 해로 했으면 더욱 보람을 느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입니다. 제주도의정동우회가있죠? 이제는 의정회.

의정연구소가 있습니다. 의정회하고.

제가 묻는 것은 의정동우회가 이제는 의정회로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바꿔졌죠. 그런데 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가 있죠? 뭐하는 곳입니까?

의정연구소가 주로 교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표가 이사장님이 김범국 전직교수님이고 현재 제주대학교 현직교수인 고경표교수님이 연구소장으로 해서, 의정운영의 합리적인 정책개발이라든가 심포지엄 이런 것을 하는 사단법인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정연구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의정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있고 의정회연구팀들이 아마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지방연구소 보다는 앞으로 더욱 의정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의정회원들은 그래도 도의원을 거친 분 아닙니까? 그만큼 지방의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체험을 많이 했고 아는 것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는 제주의정회에서 더욱 많은 연구자료라든가 연구물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10억이 계상됐습니다. 2005년도 10억, 1094페이지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10억이 계상되었고 2005년도 당초예산도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또 6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0억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10억은 균특이고 60억은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하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과다하게 출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재정경제국,

재정경제국소관인데 특별회계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 대답이 좀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영세업체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못 받으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도가 출연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기 위해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약한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보증보험을 서주기 위해서 보증을 보완해 주는 순기능적인 기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출연금이 50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60억으로 올렸네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출연된 규모나 연도별로.

과거에 출연된 것은 그렇고, 2004년도에는 출연이 없다가 2005년도에 50억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06년도에 60억을 출연하는 것과,

2004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올해부터 아마 보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알아보세요.

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출연하는 것은 균특회계 15억 아닙니까?

이것은 균특회계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온 겁니다.

복권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중소기업에 출연하는 것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게 IMF시절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업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보증료가 너무 저렴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보증료 수입으로만은 관리업무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그런 실정인데, 로또복권수익금으로 이런 보증재단출연이라든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이라든가 곤충자원생태테마파크 조성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김영희위원님, 이건 재정경제국 할 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재정경제국인데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편성만.

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이 복권기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 못하고 국무총리실의 심의를 받고 심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복권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특별법 범위 내에 국무총리실 심의 내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금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배분하지 못하는 활용이 제한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활용이 제한돼 있지만 제한된 중에서도 또 이러한 배분에 자율성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사업명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총리실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은 후에 복권심의 위원회에 심의가 되어야 재정경제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 앞으로 통보가 오면 통보에 의해서,

거기서 또 국무회의 거친 다음에 국회통과 된 후 통보를 어디로 할거냐,

당초 배분은 여기서하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재정경제국에서, 사업 신청할 때.

사업신청 할 때는 우리 도에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재정경제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신청을 하겠지만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편성은 저희가 했지만 재정경제국에서 사업을 총리실로 신청해 가지고 복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통보에 의해서 다시 재정경제국으로 내려와서 그 내용이 저희들 앞으로 오면 저희들은 여기에 올려놓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재정경제국에서 전부 이것을 떡 반 나누듯 나눴다 라는 겁니까?

복권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게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이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 소관 아닙니까, 엄연하게.

편성은 저희들 권한인데 그 편성을 저희들 마음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하도록 심의가 났는데 그걸 B라는 사업으로 예산부서에서 바꾸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복권사업으로 금년도에 세입 된 게 얼마입니까?

복권기금 한 부 팩스로 넣으라고 하세요.

649억입니다.

685억 아닙니까?

예, 685억입니다.

685억을 2005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 잡은 것은 685억 중에서 394억만 잡지 않았습니까? 특별회계는 394억만 세입 잡았습니까?

금년도 복권기금 예산배분을 한 부 팩스 넣으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우왕좌왕 합니까?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해서.

복권수입금이 적은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막대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얼마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얼마 이게 파악이 안되십니까? 실장님, 복권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배분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복권수익금의 세입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세입은 재정경제국으로 들어오면 예상치가 있습니다. 예상치가 국무총리실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오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들을 재정경제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총리실로 보내서 거기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 할 때 그 부분을 예산서에 집어넣어서 하게 되거든요, 편성자체를.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685억이라는 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편성에 관여를 안 한다는 겁니까?

현 시스템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권이 과거 총리실에 복권위원회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그 세입을 가지고 기획관리실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부터 총리실에 복권위원회가 생기면서 복권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선정도 하고 결정해서 각 부처로 보내고 제주도도 보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 그대로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국회 복권위원회에서 책정된 분야는 그건 분명하겠지만,

개별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금액까지 확정이 된다는 겁니까?

예, 사업별 얼마까지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업별 어디 어디 얼마를 쓰라는 것까지 확정이 돼서 내려 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에서 자율권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대상사업을 보낼 때,

재정경제국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심의를,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에서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 자연히 예산부서에서는 편성할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관 사업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경제국에서는 예산편성의 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업선정이나 그 사업이 총리실 심의를 받아서 내려오는데 까지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내려 온 것을 예산에 현실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변경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권위원회에서 정해 준 그대로 편성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복권기금이라는 게 물론 중앙정부의 복권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지만 승인 받기 이전에 편성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제주도의.

편성이 아니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게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바뀌고 조정이 거기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편성이라는 것은 확정돼서 온 것 만, 그 금액과 사업을 그대로 예산서에 반영시키는 것을 저희는 편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현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지요?

예.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복권수입이 685억인데 일부만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625억하고 추경에 60억 해서 685억이 전부 편성이 돼서 개발사업 전체 세출예산이 920억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당초 예산은 625억, 추경예산 60억 해서 685억을 전부 편성했습니다.

전액 685억이 편성됐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라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절차를 한번 설명 드리면,

그렇지요.

그런데 재정경제국장님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책임전가를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나갔느냐에 따라 답이 다를 겁니다마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편성권은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라는 용어가 복권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고 온 후부터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 실·국에서 복권사업으로 하고 싶은 것을 재정경제국에 신청을 냅니다. 감귤은 감귤, 관광은 관광 쪽에서 내가지고 재정경제국에서 그걸 전부 모아서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총리실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어느 게 될지도 모르고 확정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편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복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다시 내려 온 것을 예산부서로 넘겨오면 그때부터 편성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특별회계 어느 부분에 목에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경우에도 사업을 바꾸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실장님의 의견이시죠. 어떻게 개인의 의견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제출한 부서의 의견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소관 사업을 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실·국별로 합니다.

그게 편성권 아닙니까?

다른 부서의 것은 일체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글쎄 다른 부서의 것은 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게 바로 실장님의 편성권 아니겠습니까? 재량권을 갖고 계심에도 극구 아니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편성권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그런 복권수익금을 받았으면 685억이라는 엄청난 수익금을 제주도의 재정을 살리는데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우선 순위를... 어떤 것에 비중을 둬야 하겠는가, 이 것이 막강한 예산분배에 중요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조금전의 방식을 얘기했을 겁니다. 2004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2004년까지는 별도로 총리실의 심의를 안 받고 특별법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복권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수익금이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해서 얻어진 금액인 만큼 쓰여지는 것도 공공재로서 국민들의 합의 가 도출된 그런 부분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는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재량권은 도에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그런 것은 의견 개진됐잖아요. 제주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용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보내서 총리실에서 조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편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이 삭제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편성권이 아닌 것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제주도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 실·국에서도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꼭하고 싶다, 도민을 위해서 이것이 꼭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해서 총리실로 가서 정당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제출하는 것도 편성권이라면 그것은 편성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실장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정정하시겠습니까? 편성권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행정용어로 사업을 신청을 한다고 하거든요.

신청하는 것의 중요성은 인정하죠?

중요하죠.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권수익금이 너무 산발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25분이 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입예산도 보면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어디 주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꾸 답변드리기 곤란한 얘기인데요. 정부에 있는 복권위원회의 기본원칙은 복권수익금은 사회복지에 쓰라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권위원회로 통합되기전에 복권제도가 생긴 것은 관광개발을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복권위원회 통합되면서 복권위원회는 전체적인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그러면 관광활성화와 사회복지로 쓰여지라는 그 두 분야입니까?

그래서 현재있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14가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놓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는 제일 첫째가 국가의 정책과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공공재의 욕구를 주민의 뜻에 적합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가고 있겠죠. 로또복권수익금에 분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민의 공공재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일치시키고 있는가가 두 번째 우선순위라 말입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가,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말입니다. 분배적인 불공평한 점을 고려하지 못했을 경우에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주민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지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도제실시 60주년, 정말 제주도 60년동안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재조명해 보는 60주년입니다. 사실 실장님께서 각실·과마다 도제60주년 기념사업에 관련해서 총얼마의 예산인지 아십니까?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56억7,800만원입니다.

56억7,800만원인데, 제주도의 6월 30일 현재 인구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55만6,551명 나누어서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만20원정도, 이렇게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56억7,800여만원해서 제주도의 총가구수가 세대별 가구로 나누어 보니까 2만2,646세대입니다. 2만8,019원정도가 부담되는데 이와 같이 부담을 하면서 60주년기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나 분석이나 또한 도민에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효과면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56억7,800만원이 도제60주년 기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32억6,400만원은 2006년도 제주방문의 해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통상 해마다 해오던 사업들을 60주년에 이름을 맞춰서 명칭을 정한 것이 많기 때문에 6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량적으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플러스 얼마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곤란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을 계기로 더 분발하고 각성을 다시 하고 어떤 계기를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지난해 광복60주년을 대대적인 국가행사로 했듯이 우리도 도제60년이자 한 갑자를 돌아서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태어나는 내년을 그런 의미를 두고 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두는 거,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서 말이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질문해야 할 사항 모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과거에 해 오던 것을 앞에 60주년기념사업으로 전부 타이틀을 바꿔놨다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해 오던 부기를 가져서 도제실시 60주년기념사업,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국제마라톤대회를 해마다 했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우에는 60주년의 의미를 덧붙여서 더 활발하게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뜻에서 그런 게 들어간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평소에 하던 사업도 그런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면 보다 더 활력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의미를 붙임으로 해서 도민이 각성하고 분발하고 거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데이터에 의한 분석자료라기보다,

실장님 혼자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국장들하고 그런 논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실·국장뿐만 아니고 도제60주년기념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정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각계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하자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했다고 하면 어쨌든 기본구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구상에 대한 컨셉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제60주년과 특별자치도 원년이 도민통합과 제주방문의 해의 뜻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각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모아놓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 의미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골라낸 겁니다. 골라내서 이런 사업들을 도제60주년기념에 초점을 맞춰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과거해 오던 일이라든가 마라톤대회같은 것을 60주년해서 약35억을 빼고 나면 20억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도제실시6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부서별로 분산해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기를 달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각실·과별로 불필요한 예산도 다 삽입해 놨다 말이에요. 일일이 제가 여기에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 한군데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운영은 종합적으로 하되 사업예산편성은 각실·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마라톤대회면 관광파트로 되어 있고 건강도시선포기념행사하면 보건위생과파트에 예산자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은 통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은 시너지 효과 또 반드시 도민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6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각성하고 분발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시너지효과 분석을 적어도 실장님·국장님이상 분들이 모여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 있어야죠. 그런 안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들이 주어져야 될 게 아니냐, 아무리 보더라도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풀성예산은 혹시 각실부서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는 겁니까?

그런 용도가 일부 있습니다.

대충 어떤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국내여비가 각사업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이미 확정된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여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파트의 풀성여비를 확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될 경우에 우선 그쪽으로 배정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예산확보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의 예산이 각실·국별 지원예산인데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받아서 풀성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예견해서 풀성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까?

각사업부서에서 받지는 않고 계속 우리가 예산운영을 해 보면 부족분들이 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여비를 확보했다가 필요한 부서에 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요. 또 충분한 확보도 재원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산운영을 해 보면서 최소한도 이 정도 여비를 갖고 있어야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윤활유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최소한도를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7월 1일에는 어쩌면 특별자치도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실시가 되면 결국 통틀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 혹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집행하다가 도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내포되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고봉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투명한 예산을 위해서 가급적 풀성격의 예산은 불가피한 것은 제외하고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시다시피 내년 상반기중에는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집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도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최소한도 풀경비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업부서에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서 BSC시스템구축개발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BSC시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을 평가하는 게 있고 기관, 해당과면 과 국이면 국을 평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평가되어야 되는데 전 행정기관과 전국의 각시·도가 선거관리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시스템을 그렇게 가려고 BSC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우선 기관까지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소프트를 개발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의 달성도가 어떠냐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전산화되어서 평가되도록 하는 기관평가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마련을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개개인도 그렇게 평가가 되도록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미 자동적으로 개인평가까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비용도 많이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기관평가까지만 하고 개인평가는 다른쪽에서 하는 것을 보고 나서개인평가까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관평가하는 평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SC시스템구축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은 기관에 한해서만 용역을 할 겁니까? 아니면 개인과 기관을 합쳐서 용역할 겁니까?

용역은 전문업체에 줄건데 평가대상을 기관까지만 평가하도록, 개인까지 평가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이돈 가지고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기관까지만 평가되도록, 무슨 과, 과에 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달성됐는가,

평가까지 되는 겁니까?

예, 평가가 됩니다.

이 금액으로?

예, 기관이 평가됩니다.

앞에는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하고 기관까지 평가까지도 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동적으로 무슨 과는 몇 점이라는 게 점수가 나옵니다.

도청 과를 말하는 겁니까?

예.

시·군은 안합니까?

시·군은 일단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그것은 시스템만 개발되면 적용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2억 들어 간다?

예.

적어보이는데,

그래서 기관까지만 하고 개개인평가를 시키려면 10억이상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하다?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214쪽 보면 비전임계약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부서로서 통제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물론 기획관리실에도 필요성이 인정돼서 비전임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조직에 대한 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진단을 마치면 그것에 따라서 별정직, 계약직 그런 필요 부분이 전부 과학적으로 설계가되어서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제해 주시는 범위내에서만 비전임계약직을 쓰고 있고 앞으로 도 전체적인 공무원조직진단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직종마다 적정인원이 산출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산부서의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만일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의회가 조례로 통제했을 경우에 예산부서의 실장님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통제하는 겁니까?

비전임계약직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너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로 통제했을 때 전반적으로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견해,

어떤 식의 통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집행부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통제시스템을 만들면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별개로 치고, 그것은 충분한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는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마 체크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 각종 위원회실비수당, 운영수당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수당이라는 게 참여한 의원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예산아닙니까? 일단 불참한 위원들이 발생할 때는 불참한 위원들만큼 당초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됩니까? 불용액처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석한 위원님에 한해서만 수당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가 여러 번 반복하다보면,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급자체는 참석하신 위원님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잔액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 그 과목에 그냥 있어서 다음 회의수당으로 집행되고, 집행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남으면 불용처리됩니다.

상당한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수당같은 것도 그렇고. 예산서상에는 1년에는 12번이면 12번회의를 하는 것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77개위원회중에서 개최 안된 위원회도 다수고 1년에 한 두번한 위원회도 다수인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서상에 비교해서 계산하다보면 상당한 부분이 불용액처리가 될 것 같은데 집계 뽑아본 적은 없습니까?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곧 연말에 정리추경이 될 때가 되면 그것은 자료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균특예산 사업지정할 때 도에서 사업지정해서 정부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생각에는 올리기전에 도에서 가심의절차를 밟는 과정을 받는다면 사업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균특회계예산은 절차가 실링이 정해져서 도,시·군 다 배정이 되면 집행부에 111가지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균특회계에. 이것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국가보조금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일단 각부처로 보냅니다. 보내면 각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적절성여부나 금액같은 것을 조정해서 기획예산처로 갑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국회에 보내기전단계로 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되면 국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국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올릴때 도의회에서 스크리닝을 받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균특회계가 이번에 되지만 내년도 특별자치도특별법에는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이 별도로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균특예산 신청하던 방법과는 달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과 같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주계정이 개설되더라도 일단 도의회 가심의 밟는 절차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업집행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위원회구성하는데 근거조례없이 가능합니까?

내부품위에 의해서,

일시적인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굳이 근거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것은 1회성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 그냥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한시적인 기구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도민대표 60인을 선출하고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치룰 막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조례나 근거요건없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금 설치되어서 당해년도에도 도비 5억750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근거에 의해서 유용하게 쓰여져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실적이 없는지,

직접 운영하는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하는 사업을 도와주려고 설치된 기금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채권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각각 1억씩 도비출연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인 경우에 2006년도까지 조성목표액이 50억 아닙니까?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목표액은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기금을 목표액대로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채 감채기금만은 목표액을 넘기고 있고 다른 기금은 재정여건상 어려워 서 못하고 있는데 각종 기금이 공히 목표에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혹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기금이 증액되는 것이 왕왕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표액대로 갈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형편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씩 늦더라도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인 경우에도 도지사공약사업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진하고 또 과연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권익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쓰여졌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국에서 했으면 좋겠고, 다만 기금운용 자체는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그 부분은 제가 그쪽 주무부서에 이런 내용을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진한 것에 대한 기금확대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기금자체가 16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채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을 빼놓고는 다 목표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재정 형편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래도 여성발전기금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목표연도까지 얼마만큼 확보해 놀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이 큽니다. 내년도 목표액에 절반도 이루지 못하는 부실한 기금운운용으로 앞으로 어떻게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도 7월에 해외채 상환을 하게 되면 우리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 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시·군 통폐합이 되면 공식적으로 재정진단을 다시 해서 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외채라는 큰짐을 벗게 되면 다소 여유가 생겨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것들은 사실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탕하나씩 나눠주는 것처럼 1억원씩 배분해서 달래기식 기금 조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금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중앙정부도 앞으로 5년간, 재정운영계획에 보면 약 13%의 증액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도 그러한 분야에 대응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꼭 기금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예산으로 사회복지분야가 앞으로 많이 배려가 되고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의 여유가 생기는 2007년도 하반기쯤 되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같은 것은 담당 실·국에서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하나도 안 하지요?

노력합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배분하기가 힘듭니다.

남군, 북군에는 171개 마을에 리운영비 15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에도 자연부락 다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을 좀 해 주지 자연부락 통사무실 다 있고 하는데, 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시행되게 되면, 특별법 이백 몇 조인가는 지사가 농어촌 마을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자연적으로 가겠지만 이런 것도 예산편성 할 때 시에도 외곽부락에는 리운영비를, 지난번에 검토하겠다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171개 리는 리사무실을 개소를 해 가지고 리장과 사무장이 항시 근무를 하는데 통에는 통사무소가 별도로 없습니다. 하다보면 외곽 동인 경우 마을별로 줘야되지 않겠나 해서,

자연부락도 마을에 다 있다고.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사무소를 개설해 있는데는 없습니다. 혹시 서귀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없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걸 부담하려면 저희 재정부담이 워낙 많아서,

몇 개 마을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검토하겠다고 했었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확인차원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e-비지니스 네트워크 전자시스템 지원하는 것으로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 있는 운영에 같이 편승하면 결국 예산 절감하는데, 이거 꼭 예산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편성돼야 하는데 종래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경제통상과에 붙어 있어야 될 예산 같은데 종래 장비지원 같은 게 여기서 됐었기 때문에 정보화 쪽에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예산은 불필요합니다.

그쪽에 가긴 가야하는데 잡힌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삭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보관소관 □ 감사관소관 □ 총무과소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124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어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인사관리 쪽에서 기록대장이라든가 90일 동안 출산휴가 가는 쪽에서 일시사역을 일부 놓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청사 정비하는데 잡초제거라든가 조경수 식수 정리하는 그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 최소한 반영했습니다.

과거에는 일용인부를 썼잖아요. 전자에는 일용인부를 많이 쓰다가 그런 것들이 통제가 많이 되니까 편법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 또는 비전임계약직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용인부를 정식으로 하게 되면 정원도 문제입니다마는 상여금, 각종 수당을 전부 주도록 돼 있습니다. 3대 보험료도 전부 책정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는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력이 각 과마다 부서마다 증감을 하고 있잖아요. 부득이한 증감요인들이 생깁니까? 1년에 몇 분 정도 증감요인이 생깁니까?

구체적으로 내년도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의 경우 이번 9급에 해당하는 비전임계약직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기록물보존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전산 쪽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부득이 한 사람을 이번에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득불 각과에서, 엄격하게 예산부서에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에서 전체 인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임계약하고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통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을까요?

일용인부임 등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우선 T/O를 마련해 주고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임계약직이나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그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것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비정규직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사용통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만일 우리 의회가 이런 조례를 검토했을 경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사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인사관련이 전부 묶여지기 때문에 그 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로 해서 통제해도 괜찮다는 거죠?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르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니까 청사로비에 지난 번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청이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석부작하고 분재를 하는데 매달 20개씩 교체한다 말이에요. 1분당 10만원씩 1개월에 한번 계속 로테이션을 하는데 20개씩이나 그 좁은 청사에 그렇게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그전에는 석부작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로비를 하기 전에는 많이 했는데 새로 만들면서 분재를 앞에만 다섯 개정도 놓고 화분이라든가 기타 별관에 배치하거나 정문 쪽에 꽃을 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20개 해서 예산이 2,400만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꽃도 계단 올라가는데 자꾸 바꿔줘야 하고 분재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자꾸 갈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자꾸 갈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최소화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지지만 분재는 몇 개월, 20개 그대로 하는 겁니까?

분재는 월 100만원하고 석부작은 50만원 해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재는 10개를 한다는 얘기네요, 월 100만원이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해 놓으니까 너무 예쁜데 분재를 10개를 놓으면 조잡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은 유리라든가 주로 죽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물들, 석부작, 화분 이런 것을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청사에 너무 집중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해주셔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물론 내년도 제주도 방문의 해고 그러니까 단장을 잘 함으로 해서 이미지 부각도 되고, 홍보를 하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과다하게 월 10만원씩 주면서 석부작을 10개씩 갖다놓는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경제효과는 되겠지요, 석부작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음 156페이지 보면 도정홍보용 PDP구입비로 1,200만원을 줘서 로비에 시설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청사 로비에 PDP 66인치를 설치해서, 어떻게 할거냐 하면 지금 관광지 홍보미디어로 만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집어넣고 한라산 사계절 관계가 광케이블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연결하고, 재해상황실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상황이 광케이블로 연결돼서 주기적으로 로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PDP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시설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많은 돈 안 들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PDP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꼭 PDP 시설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청사를 아름답게 꾸미니까 그에 맞춰서 PDP를 하나 설치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외부손님들이 와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을 안 했으면 이런 예산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작년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1억원 한 것을 다시 1억원 증액해 주셔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줬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또 따라 오는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차근차근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홍보부스로 만들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도제실시 60주년 기념사업 기록물 전시자료로 기증자재 보상 500만원과 기념사업 기록물전시회 경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기증하면 500만원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이 60년 되기 때문에 처음 초창기 기록물부터 전시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도제실시 출범할 때가 이런 상태였다. 60년 돼서 어떻게 됐는지 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증자 보상 500만원은 저희들이 소장하지 못한, 개인들이 소장하는 것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저희가 일부 보상을 줘서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가져 올 거고, 전시시설 전시관계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서 전시를 잘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3개월 이상 전시를 해서 도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보상비는 전시회에 넣어 있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전시하지 못하고 본인이 소장돼 있는 것을 필요로 했을 적에 그걸 내놨을 때 보상비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록물전시회 경비,

저희들 소장한 것,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집하는 비용이다?

아닙니다. 수집하는 비용은 보상이고 전시장 꾸미는 돈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경비를 여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부서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있던데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저희들이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실·국장들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몇 차례 조정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기록물전시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정착방안 워크숍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정경제국에서 일괄 계상돼 있었습니다. 노사문화정착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내용상에는 재정경제국하고도 중복된 게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일반노사가 아니고, 내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올해 법을 만들어 1년 후에 시행하는데 공무원노조하고 저희가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초창기라서 회합을 하려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처음으로 실시한다거나 이런 것.

공무원노조 출범에 따른 건전한 노사문화정착방안 워크숍,

그 내용만 되고 처음으로 한다는 내용은 안됐다고.

내년 1월 28일부터 처음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런 거 소상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전화친절도 측정해서 2,000만원 돼 있는데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화친절도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화친절이 불친절한 게 많아서 밖에서 체크해서 직원들한테 경각심도 일으키고 잘한 부서는 시상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부 전문조사기관 삼성 CS아카데미, 그런 데를 통해서, 전화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선정해서 2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긴축예산 편성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친절도 측정 이런 문제도 자체적인 방안도 충분히 강구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안 해봤습니까?

올해도 우수강사를 모셔다가 몇 차례 친절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 전화응대도 한번 체크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도 미숙하다, 전화친절도가 아직도 도민들 보기에는 불쾌함이 많다 그래서 이걸 한 단계 높여 보려고, 어쨌든 고객인 도민들에게 잘 해보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도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측정하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는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돼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감사과 같은데서 각 부서의 친절도 측정에 대해서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하고, 전화를 가장 친절하게 받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기관 같으면 전화국 안내부서입니까? 어떤 부서를 생각하십니까?

보험사 같은 데가.....

보험사라고 하면 보험사 같은데서 우수한 강사진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전화친절도 측정 사업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본청 방문 안내도우미 운영해서 3,800만원 예산이 나와있는데 도비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도민들 안내하기 위해서, 도민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처음에는 청경을 배치하고 인턴도 배치해 봤는데, 청경들이 아무래도 남자들이고 해서 딱딱하고 인턴들을 해도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없어서 외부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한두 사람 해서 11시간 정도, 출근 한시간 전에 퇴근한 시간 후 해서 위탁해서 도우미를 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안내도우미 사용료가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1인당 한 달에 160만원입니다. 2명해서 320만원인데 3개월 후부터는 감을 해서 10% 정도 다운시켜서 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과장님도 인턴제 도입 방안 강구했었다고 하시는데 일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도입해서 활용하는 인턴제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예산도 대폭 줄어들 것 아닙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세워서 체계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너무 편하게 만 생각해서 용역 줘 버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좋을지 모르지만 인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턴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턴들에게 70만원에서 75만원 정도 보수를 줍니다. 아무래도 보수가 약해서 그런지 하루 6시간 정도는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해서, 돈을 더 들이 자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고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산주시면 최대한 적게 쓰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부분인데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발굴해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전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한 행정, 교육, 경찰, 소방, 의료, 사회복지 이런 분야에 우수한, 공이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시상행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긍지도 가지고 보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데 위탁을 하는 겁니까?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원호대상 주듯이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도 거기서 해서 올리면 도에서는,

위탁금만 주면,

유공시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4개 시·군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4개 시·군이 돈을 일부씩 부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도 많고 그런데 관련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유공자 발굴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회 활성화차원에서 수당만 나갈게 아니고,

문화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밖에서 하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밖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 유지한다는 차원은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도에 77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위촉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올라오는 사항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이 부분은 주로 그 단체에 시상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4,500만원 정도 지원 받았는데 도하고 4개 시·군이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목에 보면 지역사회발전유공자 발굴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발굴하고 시상업무를 대행하는,

포상비가 포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상금을 포함된 것으로,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까?

예.

인쇄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상이 300만원 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행사운영비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도제실시 60주년 기념사업 기록물전시 행정자료 임차료해서 100점 해서 나왔다 말입니다. 그 뒷장에 기타보상금 보면 똑같은 기념사업 기록물에 이건 기증자 보상으로 해서 100인 500만원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임차료하고 자료기증 보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귀중한 자료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낼 경우 우리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일정한 기간동안 임차를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빌려주는 경우는 우리가 임차료를 줘서 그 기록물을 가져다가 전시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차이납니다. 임차하는 부분은 임차료로 주고 기증에 따른 보상금을 우리가 줄 경우는 보상금에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기록물전시를 몇 점까지 전시할 계획입니까?

임차료는 100점 정도하고 보상도 100명 정도해서 5만원씩 정도,

이것만 해도 200점 같은데,

200점 정도 해볼까 합니다.

기록물 전시에 따른, DB구축에 따른 용역비도 여기 올라와 있죠.

그것하고는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영구문서를 전자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데이터를 전부, 이제까지는 종이문서를 했는데 그 종이문서도 넣지만 DB구축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물을 전시하고?

예, 실물을 전시해서 도민들에게 60년 발자취를 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유지비가 계속 나왔는데 보일러비에서부터 건물기본유지비, 비상발전유지비, 탐라게스트하우스 수배전반유지비, 잔디깎기 유지비 해서 쭉 나왔는데, 기본유지비는 또 뭡니까? 이 유지비가 항목별로 따로 나왔는데 149페이지 탐라게스트하우스건물 기본유지비, 이건 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기본유지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청사가 있다거나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돈을 기본으로 해서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 돈 가지고 수리도 하고 재료 같은 것도 살 것은 사서 보충하고 하는 기본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유지비가 항목별로 전부 나와있는데 탐라게스트하우스 청사 유지하는데 총 유지비가 얼마정도 계상이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5,539만2,000원을 했는데 올해 1,400만원 정도 줄여서 내년에는 4,095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절감했습니다.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절감은 되었지만 아직도 유지비가 4,09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혹시 임대료라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민간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지금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지적 해 주셔서 수익사업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노인회에서 온다든가 어린이들, 유치원 이런 데서 온다거나 최근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지침 같은 것을 하는데 전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수익사업 쪽 보다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대가지고 그런 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도 생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묘미를 잘 연구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아원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아원은 안하고 주로 유아원들의 소풍장소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71회에 981명이고 올해는 10월 31일까지 지역주민이 2,700명, 어린이집 소풍이 437명, 각종 행사해서 6,3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봐서 도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게스트하우스로서의 역할이 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평성차원에서 어긋나는 그런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운영의 미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보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록물보존실이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화시설이 있습니까?

소화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2004년 7월에 국가기록원하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하론소화기를 넣었는데 이것은 안된다해서 이번에 가스사식소화시설을 3,000만원을, 아무래도 귀중한 자료들이고 한번 화재가나서 없어지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가스소화시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분사식소화시설은 용량이 1식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3,000만원정도는 외부에 알아봐서 책정했습니다마는,

단한번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비치되어야 만 화재발생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 이번 투자되는 게 DB전산화입니까?

예, DB전산화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 각각 해서 이번에 3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8,758권정도 DB를 구축해야 되는데 1,2차에 걸쳐서 3,000권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준영구문서를 올해 1억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록물보존실이 현재 몇 평정도됩니까?

46평입니다.

그것을 더 확장하는 겁니까?

DB구축사업은 있는 것을 전자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시설확장공사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기록물보존실 확장, 이것은 저희들이 있는 것에서 서가같은 것을 만들어서 더 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에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합창단 강사수당이 나와있고 합창단 단복구입 30명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급식비가 나와있는데 단복구입을 이렇게 해마다 두번씩해 주고 있습니까?

올해 5월 2일 처음 창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창단복만 했기 때문에 하복하고 동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다른 프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복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두 번사서 하복하고 동복하고 나머지는 티셔츠같은 것을 구입해 주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축재정을 얘기하면서 단복구입비라든가 합창단급식비까지 전액부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은 퇴근시간후에 와서 2시간하기 때문에 매일 못줍니다. 한달에 두 번정도만 최소한해서 밥을 5,000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복은 올해 창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정도하면 그것을 가지고 2,3년한다든가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창단연주회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모아서 탐라합창제라든가 이런데 참여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상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단초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액 자부담입니다. 그런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도민들이 경우에는 위화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청에 방문하는 안내도우미 12개월 2명씩해서 한달에 160만원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본청에 인턴사원 몇 명 있습니까?

60명 있습니다.

대졸 이상? 아니면 전문대학이상?

대학을 나오고 1년 취업하는 준비기간동안만 인턴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상위권에 그룹에 속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교육 잘시키면 어디 다른 데서 요청한 사람보다는 더욱 잘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인턴을 안써본 것도 아니고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개월단위입니다. 6개월단위고 있다가 취직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문에 서서 사람들 만난다는 것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그리고 정말 웃으면서 도민들 맞는 게 사실상 저희들 해 보니까 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보수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어쨌든간에 이왕 하려면 친절하게 도민들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을 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된 겁니다.

구상은 좋지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0만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급식을 못먹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도우미를 3,8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인턴들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용역을 줘서하는 데보다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되겠고, 대부분 위원님들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마 도우미 사용으로 3,800만원을 쓴다고 하면 도민들 혈세를 가지고 이럴 수 있을까, 한번쯤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인턴 잘 활용하면 능히 이 부분은 우리가 커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급식 못해서 헤매는 학생들이 많고 점심을 먹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도 많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건물내에 구내식당 화장실있죠? 3층이 문제가 된 겁니까? 1층이 문제가 된 겁니까? 3층하고 1층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3층에 있는 겁니다. 3층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층화장실도 본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해서 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1층화장실은 본관근무자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화장실협소로 이용자불편초래, 그래서 1층화장실도 약간 리모델링하겠다는 건지, 물론 3층은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노후되어서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뿐입니까?

그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3층이 위원님 말씀대로 배관이 잘안되니까 3층사람들이 1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2층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1층에 내려오니까 1층화장실이 번잡스러워서 3층을 수리해서 3층은 3층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가 들어가는 입구를 리모델링해서 잘했다고 하지만 화장실이 불편하다든가 좋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김에 화장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그 건물의 얼굴입니다. 아무리 도청 들어 가는 로비가 잘됐다고 해도 화장실 잘안되면 로비가 죽어버립니다. 화장실 철저히 하세요. 일반화장실들은 냉·난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TV가 다 있습니다. 시청 가보십시오. 시청화장실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도청에 들어갈 적마다 화장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지만 안내도우미관계 말이죠. 현재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계약해서 이용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자나 인턴사원을 통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필요한데 만일 이런 안내도우미를 운영함에 있어서 용역회사에 맡기면 과연 도우미들이 자기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겠느냐는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도우미들에게 지급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운영하면 본인에게 돌아가지만 회사에 계약을 해 버리면 결국 일한 것만큼 일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동감하는 부분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청경도 써보고 인턴도 써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친절도에 있어서 사명감같은 것이 모자라서, 물론 용역회사에 주면 수수료라든가 자기 운영비 다떼서 160만원 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외부기관에서 오면 전문적인 요원들이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자나 인턴들 하면 예의, 친절에 대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 가서도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원가서도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꼭 용역회사에 줘서... 운영비라든가 수수료빼면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돈은 적고 이렇게 불만의 소리를 들으면서 용역회사 고집하지 말고 얼마든지 도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받고 와서 도우미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대가성을 받고, 이랬을 경우에는 사기진작측면에서도 좋아지고 또 아무 데 가도 경제활성화는 되겠지만 고용증대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회사에 맡겼을 경우에 도우미 한사람만 했을 경우에 한사람이 가지만 우리는 1명 쓸 것을 2명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측정관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신규사업인데 측정내용하고 측정결과가 다른 도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습니다. 행자부가 팀제를 하면서 72개팀이 있는데 밖에서 정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전화측정을 해서 고과에 반영하고 우수부서는 시상주고 해서 전화친절도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이나 롯데등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데려다가 1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교육원에 가서 시켜봐도 아직은 너무나, 일정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전화친절도하면 또 계획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시에 하는 겁니까? 전혀 밖에서 누가 하는지 모르도록,

좀 시기상조 아닐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도 주민들 수요도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제약된 감시제도를 만들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친절하지 않으니까 인사에 불이익 주고 실·과에 배치하는 데도 불이익주고 하면 오히려 위화감조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불이익 주는 게 아니라 과면 과단위에서 한꺼번에 해서 잘하는 부서를 격려하는 쪽으로 해서 따라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상대는 불이익되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번에 행정평가를 했는데 소방행정과가 1등하고 저희 과가 6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도 1등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1위하면 상금도 주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아마 그렇게 선의의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성취감 유발동기를 부여시켜주고 어쩌면 다른 과보다 우리 과가 낫게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통하거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지 불시에 전화해서 친절 몇%났다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하겠습니다. 교육도 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게 저는 시기상조라기보다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민간기업에서는 10년전, 15년전에 도입한 방법이거든요. 제주도 한전에서도 12년전부터 도입해서 벌써 정착단계 지난지가 오래 됐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이미 시작해서 케케묵은 사업을 시·군도 아니고 도에서 이제야 시작한다라는 게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육방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든지 해야지 그것을 조사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기업과 같이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대기업은 제품을 생산해 내는 거예요. 생산해서 성과가 어느 만큼있다, 따라서 그 제품에 대한 친절도가 어느 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예요.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전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외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실시하지만 도에는 없습니다.

행자부가 하라고는 안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는 겁니다.

벤치마킹도 좋지만 대기업하고 같이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좋으냐 나쁘냐 전화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친절한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하고 같이 접목하려고 하면 안되죠.

도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현재 구내식당건물 시스템 에어컨정비공사가 1억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공무원이 몇 %나 이용합니까?

구내식당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구내식당이 1층에 있고 2층에 어린이놀이방이 있습니다. 3층이 방송실하고 항공사가 들어가 있고 직장협의회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구내식당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에어컨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청 1층하고 민원실쪽하고 그 다음 3층, 4층 별관 이렇게 작년까지 마치어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서 열효율도 높이고 에어컨시스템도 보일러가 아니고 전기로 해서 하려고 바꾸는 사업의 한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의 예산이군요.

예.

그리고 공보관실 하나만 하겠습니다. 편집영상효과 스위치 및 삼각대교체 금액인데 과거의 비디오믹싱유니트라고 하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ENG카메라를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1억3,000만원 지원해 주셔서 올해 신형으로 사서 잘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스위처가 아날로그방식이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이 새로 산 것하고 잘안맞아서 작업이 순조롭게 안되기 때문에, 워낙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방송시스템이라든지 TV가 4개방송사가 있는데 2개방송사만 찍어오고 2개방송사카메라가 못왔을 때는 저희들이 찍어서 방송사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ENG카메라를 바꿨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올해 자료출력이라든가 방송국에 공급하는 게 원활하지 못했습니까?

아날로그방식이고 워낙 노후해서,

아날로그 방식이고 문제가 있다면 올해 추경이라도, 작년도에 1억3,000만원 들여서 기계만 구입해 놓고... 자료출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상반기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산만 1억3,000만원 들여서 기계만 덜렁 사놓으면 뭐합니까?

현재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현재 사용은 하는데 노후되어 있고 현재 카메라도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겸용 카메라입니다. 일본 소니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마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영상화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공보관님 말씀하는 것보면 기계를 구입해 놓고도 효과면에서나 공급면에서 원활하지 못하지만 그러면서도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다, 현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혀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까지는 더 끌고갈 수 있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날로그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디지털시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아까 총무과 전화친절도문제는, 하급직원들은 잘합니다. 진급할수록, 높은 사람 될수록 감사받는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외부에서 서기관이상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이름도 안밝히고 직책도 안밝히고 예이겁니다. 밑에 직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또 간부들 의회 올적에 인사 잘합니다. 도청만 가면 솔직히 멀뚱 멀뚱입니다. 거기는 도민들이나 외부인사들 출입이 많은데도 인사교육을 한번도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 매일 느낍니다. 회의있으면 갈 때마다 쳐다보면 슬쩍 고개 돌리고... 우리한테 인사를 그렇게 안했을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는 더 안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친절도우미 데려다가 뭐 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보관, 양복을 사면 위에 따로 바지 따로 구입합니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번 사고 내년에 바지 사고 합니까?

콤비는 따로 사지만...

그래서 확실히 얘기해야죠. ENG카메라도 구입한다고 예산 올렸는데 왜 그때 동시에 구입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삼각대가 포함된 금액 아니에요? 금년에 언제 구입했죠?

7월에,

작년에 예산승인해 줬는데 나중에 구입하려고 하니까 물가가 올라서 이번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소니사에서 소량밖에, 수요가 많지 않은 제품이다보니까 저희가 3월부터 요청했는데 제품이 나온 것이 7월이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1992년도 거면 일괄구입해야지 몸체따로 밑에 따로 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행정이에요.

차우진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소관 □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소관

김영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특별자치도도민설명회를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민간위탁을 어디 주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발전연구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중에서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설명회를 몇 회 실시하는 겁니까?

도민설명회는 예산상에는 2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2회고 도민설명회의 구체적인 계획은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시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접 도에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직접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전문기관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수가 있고 전문기관의 전문능력,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위탁금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조례제정은 조기에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초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에 실시할 거라면 바쁘게 계획을 짜야 될텐데 민간위탁은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예산확정이 되는 대로 정하겠는데 그전에 저희들 사전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세미나,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한곳에 줄 계획이십니까?

현재 민간위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전문기관 예를 들면 각분야별로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가 출연한 발전연구원이거나 제주대학 내지는 도내에 있는 대학들을 파트너로 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하는 것이 도가 직접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또 더 효율적이다 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자칫 오해를 살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241페이지 보시면 특별자치도추진 홍보물제작 2,0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 밑에 특별자치도홍보영상물제작 3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영상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놓은 겁니까?

앞서 추진홍보료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대한 광고료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특별자치홍보영상물은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하려면 CD를 만들어서 도내 방문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서 외부에 배포한다거나 이런 CD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특별자치도추진 홍보물제작이 홍보물의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에 특별자치도추진 홍보물제작은 팜플렛이라듯지 리훌렛이라든지 이런 류를 포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일단 밑에도 홍보물, 위에도 홍보물 아닙니까? 같은 홍보물인데 하나는 영상제작하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차이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추진 홍보료 TV, 신문, 인터넷 포탈사이트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또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 비목에도 나와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도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기념행사홍보, 신문, TV, 인터넷 포탈사이트 1,0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특별자치도추진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는 홍보, 광고식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에 관한 의견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같이 알리는 그런 일반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여기 써놓은 것이고,

6,000만원이 광고비조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광고비라고 써주는 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홍보라고 하니까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행사운영비, 글자도 안틀리는데 6,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도 대형현수막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일반운영비에도 대형현수막제작이 있다 말입니다.

뒤에 242쪽 행사운영비에 있는 것은 계속 나옵니다마는 특정행사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 출범행사를 위한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 행사를 홍보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에는 연간 우리 특별자치추진기획단, 특별자치팀에서 연간 운영하는 홍보비 이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44페이지 보면 특별자치도출범기념 이벤트해서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20억정도를 생각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가 제주방문의 해이고 또 도제실시 60주년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빼고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출범하는 기념이벤트만을 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20억예산을 해서 특별자치도원년 축하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중복되는 부분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기획관리실 심의할 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제60주년 기념하는 행사에도 보면 각실·과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56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집계되던데, 그 다음에 제주방문의 해에 따른 행사, 그 다음 특별자치도출범기념 이벤트 이런 행사들이 전부 2006년도에 이루어지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행사들이고 일회성 행사들 아닙니까, 기념식이니까.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 에 축제형식으로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유도 방안도 없을 것이고, 단지 도민들 자체적으로 축제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회성 행사를 하면서 3개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고 이걸 통합해서 제주도 방문의 해나 도제60주년 행사나 이 행사나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 예산 절감효과가 생길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어차피 맡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맡은 부서는 틀리겠지만 제주도는 하나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업무 담당부서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밑에, 여기도 보면 특별자치도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 해서 2,000만원,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나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대 묶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걸 꼭 분리시켜서 해야만 되는 성격의 행사인지?

물론 이게 사업자체는 분리돼야 되는데,

공청회하고 세미나이기 때문에 분리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하고 세미나하고 특징적으로 차이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세미나는 전문가 집단의 토론형식이겠고, 또 공청회는 전문가집단이 참여가 되지만 도민대중을 설득시키거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목적이야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는 방법, 방식은 서로 비슷한 행사 아닙니까? 공청회 역시 토론자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방청객들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걸 공청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미나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 공청회도 보면 500만원 해서 4회 2,000만원 했는데, 물론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꼭 이런 형식을 떠나서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쳐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미나와 공청회의 위탁기관을 달리하려고 하는 사업 때문에 분리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오늘 오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일반운영비 중에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답변할 때 한번도 직책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추진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홍보 대형현수막에 300만원, 추진홍보물 TV라든지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서 6,000만원, 홍보물 영상물제작에 3,000만원 해서 1억1,3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현재 이중에 TV나 언론 홍보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해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제가 신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내년에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거나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도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홍보도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홍보비가, 그런 지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히려 적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다고 하면 왜 이렇게 적게 계상을 했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당초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삭감됐습니까?

저희들이 자꾸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서로 당기고 늘리고 하다보니까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됐다라는 것 보다는,

당기고 당겼으면 얼마를 요구했는데, 당긴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다른 과에도 특별자치도가 몇 년도 추진이 되면, 이건 꼭 특별자치도에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각종 홍보 예산이 다른 과에도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기획단에서만 한다고 하면 작지요.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외에도 예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했을 때 어떤 기념행사에 외빈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대상이나 뭐나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막연하게 2,000만원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해보자고 하는 그런 뜻 같은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람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외국의 인사까지 초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상이 누구다라고 까지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2,000만원 요구했을 때는 어떤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의 내빈은 어떤 어떤 분으로 초청해서 몇 명, 국내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초청했을 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많으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대상에서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반영됐다 이런 설명을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관련 단장님이니까 얼마든지 잘 알건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마데이라, 하와이, 싱가포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초청하면 비용이 얼마 드니까 얼마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궁색한 게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억을 계상했다 말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역량 이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억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방송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도민강좌를 한다던지, 예를 들어 KCTV에 하고 있는 영어나 일어 강좌 그런 방식으로 방송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도민강좌, 그리고 시민단체 주도로 하는 도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단체가, 예를 들어서 도민들과 함께 외국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어떤 단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학회가 특별히 자치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제까지는 조례라든지 그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도민설명회 이런 것만 여기 예산에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위탁해 가지고 도민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계상해 보면서, 저는 각종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세미나라든가 다목적운영을 해 나가면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는 이 예산은 도저히 안되겠다, 내년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해이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이다 이래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원이 반영된 것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보다 5,000만원 계상 된 것이 실적이라든가 효과면이라든가 향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 참여자치 실현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추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어떤 것으로 집행됐느냐 하면 특별자치 추진을 위한 합의기관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여기에 2,500만원을 위탁해서 추진해서 했고, 3차에 걸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고 그 외에 자치역량강화 내지는 도민의견수렴 간담회, 도민여론조사 이런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진시민함양을 위한 사업 추진은 못 미쳤다.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보다 좀 계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역량이라든가 선진도민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단장님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덜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치역량을 확대하고 또 내년도는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는 원년이고 도민들의 어떤 역량을 제고시키는 해로 생각이 돼서 이 예산을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용을 했거든요. 1년 동안 5,000만원 해서 운영했으니까 운영에 대한 실적, 효과 이에 대한 대응, 또 사후 계획 이런 실천적인 어떤 대안이 없으면 막연하게 1억을 해놓고 올해 예산을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내년도 우선 1억을 확보해 놓자 해서 도민역량 제고에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다음 기회에 이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정말 민간위탁금에 2억3,000만원을 줄 것이라고 하면 핵심산업전략에 대한 실천계획에 대해서, 꼭 우리 추진기획단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교육 이게 기관관련 내지는 관련단체에서 세부실천 전략이 산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천 자체가 불투명해진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적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기획단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구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상단계를 지나서 계획단계까지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용역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전문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15개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전부 용역을 하려고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도내대학과 발전연구원의 인력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위탁기관들의 어떤 전문능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2억을 일단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목록을 대충 뽑아보니까 15개정도 됩니다. 전문적으로 용역 내지는 전문기관들에 대한 계획을 받아볼 것들이.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장님 속시원하게 답을 안 주시는데, 2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5개 목이 있다고 하면 5,000만원 정도하면 5,000만원 들여서 한번 우리가 핵심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료나 교육 같은 것은 전문기관에 그냥 주자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천하도록. 용역을 맡아서 핵심전략의 과제만 제안해 주면 나머지 실천사업들은 이런 전문기관이 직접 나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도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것마저도 추진기획단에서 맡으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을,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겠느냐. 저는 그 사업이 불투명해진다고 봐집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의료 또 조세문제가 핵심이 되는데 어차피 조세문제라든지 이게 맡은 부서가 있어서 맡은 부서가 하면 더 좋다, 그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는 특별자치기획단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기획단이 어차피 내년 6월까지 활동을 하게 될텐데 그때까지, 기획단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까지 해 온 것과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하려고,

의료 같은 전문기관을 가지고 기획단에서 모두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실천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돼지고, 또 기획단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런 전문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할거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일단 15개 분야면 15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을 가져서 전문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그에 따라서 논의도, 공청회나 세미나나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해봐서 정말로 우리 기획단에서 해야 된다,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전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하면 의료에 해당돼 있는, 말하자면 의료협회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기관은 교육청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제주대학이나 발전연구원에 이것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제주대학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전문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주대학이면 제주대학, 발전연구원이면 발전연구원 내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은 제주대학교 내지는 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하고 발전연구원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관이 다른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같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용역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형태는 용역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하면 공교육발전방안, 보건의료원발전계획, 우수병원 유치방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의료면 의료부분만 제주대학병원에 준다든지 교육은 교육부분만 제주도 사범대학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용역을 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경직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단장님의 논리에 제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기관단체에서 이런 전략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에서 세부실천계획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아 있습니까?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한 다음에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하기 전에 모든 실천세부전략을 어떻든 산출돼 있는 모든 상황을 받아놓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습니다, 전략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되고 용역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성공리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돈은 민간으로 위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이것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일반운영비, 일반수정비와 똑같은 건데 241페이지하고 246페이지에 나와있는 게 글자가 똑같습니다. 800만원.

246페이지입니까?

예.

이건 팀이 틀리기 때문에,

프로젝트관리팀이라서, 여기 보면 특별자치도법 설명자료 유인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41페이지 이것도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프로젝트팀에 특별자치도 설명자료는 소위 법하고 조례가 되면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만듭니다. 인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쇄비로 해서 1,000원 해서 3만부 올라오기는 했는데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해버리니까 혼돈 되는,

죄송합니다. 앞에서 한 것은 서귀포,

뭔가 확실히 구분해서 부기를 해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행정구조개편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이 계상돼서 예산으로 반영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입니다. 현재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 내년도 7월 1일 계층구조가 전부 개편이 됐을 때 우선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대화합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 계층구조 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화합하는 방안, 서귀포, 남제주군이 화합하는 방안, 개별사업별로 해서 화합세미나를 3,4회에 걸쳐서 할 것으로 대략적인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도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확정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민의 화합측면에서 도정의 선결과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구체적인 도민화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도민화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아까 특별자치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에 대한 계획, 그리고 행정계층구조에 따르는 어떤 계층간, 지역간 갈등 같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도민화합이다 해서 2억을 딱 만들어 놓으면 도민들이 용납을 안 하리라고 봐집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예산이 반영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대화합을 위한 세미나비용으로 1억을 했고, 또 하나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선진지 실태조사를 위해서 1억을 두 개로 나눠서 계상을 했고, 자료는 미리 가서 설명도 약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체화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과, 소방재난관리본부, 공무원교육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